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종합민원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 영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심사평가대상업무추진 계획 및 시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의 기구는 5개 담당제로 민원, 호적, 토지교통, 문화보건, 산업환경으로 조직되어 있고 직원 수는 정원 33명에 현원 35명으로 현원 35명중에는 U-대회파견 2명, 출산휴직 1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원은 32명입니다. 민원창구는 14개 창구가 있으며 이 외에도 종합민원실 공간에는 법률상담실, 우방여행사가 있고, PC방에는 PC 2대와 무인민원발급기 1대,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1대, 그리고 자동혈압측정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또한 현금자동인출기도 설치함으로 해서 매 토요일마다 금융기관휴무에 따른 편의도모 등 민원 홀에는 민원인에 대한 업무 외적인 배려 및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에서 호적인구, 제적인구, 호적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민원상담코너 운영입니다. 2002년5월1일부터 북구홈페이지에 사이버 인·허가 상담실코너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을 줄임으로써 주민편의도모와 행정신뢰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2건의 인·허가 관련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 및 이하 여객승차권 발매창구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구자료인 인·허가 관련 민원접수실적 등 5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평가대상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인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하는데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아낌과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감사자료는 141쪽부터 159쪽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첫 번째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 및 정·현원에서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이 35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많은데 일반직 정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고용직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많은 것입니까?

현재 현원상으로 받을 때는 기능직이 많습니다마는 전체 숫자적으로 받을 때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모두 사무에 종사하는 하나의 정식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분에 가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이 있는데 현재 정원과 현원 관계는 보통 전체적인 숫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U-대회 조직위원회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출산휴직이 1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현원을 통틀어 이야기하시는데 정원을 얘기할 때는 일반직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고용직이 몇 명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인물에 참고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해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직원수로 하는 것입니다.

여행사에 있는 직원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여행사는 자기들의 이해타산, 저희는 민원인의 편의제공 이런 것이 맞아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8쪽 물품구입비에 보면 조달구입보다 수의계약이 많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구입도 있습니다.

여기로 봐서는 조달청구입이 8개 중에 3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소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들어오는 조달청 가격이 일반가격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조달구입이 쌉니다.

그러면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목이 조달청 품목에 있으면 조달구입을 하는데, 품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품목에 100%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정비공사 백합꽃프라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47쪽 U-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원이 2명인데 언제 복귀됩니까?

복귀하는 시점이 틀립니다마는 2명은 금년 연말에 복귀합니다.

출산휴가 직원은 몇 개월 째입니까?

5개월 됐습니다.

148쪽 냉·난방기가 나와 있는데 종합민원과에는 총 4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 면적이 150평정도 되는데 냉·난방기 하나가 40평정도 용량을 감당하는 것이라서 서문에 2개, 남문에 2개해서 4개 설치했습니다.

살 때는 왜 2대씩 따로 구입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공급이 제때 되지 않았습니다. 비수기 때 신청을 해도 성수기가 되니까 순차가 늦어지고 해서 할 수 없이 2대 씩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조달구입 명시가 안 된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냉·난방기는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 것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박정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산격2동의 민원인데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어하' 라는 한정식당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몇 번 찾아왔죠? '어하' 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되어서 영업을 하다가.

이각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별개인 내용은 박계장님을 찾아가서 따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인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봉사행정이 미비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장님께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님 말씀처럼 대구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고 창의적이고 조금 더 민원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인데 구청장 직소민원 현황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명 1번에 보면 복현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 관련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원명이 부적절합니다. 관련이 어떤 관련입니까? 주공3단지와 주공4단지가 육안 안전진단을 청장님과 약속해서 통과를 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어떤 민원을 가지고 11월13일에 직소민원을 한 것입니까?

복현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청장님과 대화한 것은 2002년도11월에 했습니다. 지금은 복현3단지와 4단지가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설계완료해서 이주단계까지 가고 했습니다마는 이때만 해도 재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첫 시발점이였습니다. 딱 1년 전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조치사항으로 이런 것이 나갔지만, 계속추진사항을 관련과가 아닌 종합민원과에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그 당시 대화한 결과를 여기에 적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3단지의 경우에는 공람 공고를 통해서 3단지가 제일 먼저 재건축의 기반을 닦았고, 4단지도 같이 출발했는데 4단지는 빠져 있습니다.

김충옥 위원님께서도 건축과소관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년 전에 청장님과 대화할 때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사실상 건축과로부터 서면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3단지와 4단지는 같은 단계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설계도 완료되어서 재건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에 재건축이 불가함을 설명이라고 해놓고 추가적으로 그 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축과소관이지만 이렇게 하나만 기재해 놓으니까 향후 조치사항으로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기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약에 100%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규약이 100% 찬성이 가능합니까? 규약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주공1단지의 구체적인 규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5월9일 아닙니까? 그 후에 10월중에 직소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10월에 들어온 직소민원은 없습니다.

6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에 대한 고도제한의 문제이고, 저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재신 조합장이 추진을 해서 건축주택과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직소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서류가 3일 차이가 납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이 나오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접수한 직소민원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김충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 접수가 안 되면 저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접수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10월에 규약이 변경되어서 규약요건에 맞게 해서 건축주택과에 안전진단 신청을 했는데 3일 후에 구청장 직소민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건축주택과장은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고 알고 있고, 종합민원과장님은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과의 대화 내용이라서 저희들에게는 접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가 연계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방금 김충옥 간사님이 질의하실 이 내용은 실제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접수만 하고 이 내용은 건축과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건축주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직접 위원회 실에 가셔서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이지만 필요하다면 건축과장도 출석시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참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아닌 과장님들에게 내용을 자꾸 물으시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호적민원처리결과 회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안내문 발송건수가 약 8천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 400건 정도입니다.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북구관내에 본적을 둔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호적신고사항을 신고해 놓고 본인들이 기거하게 되면 이것이 처리가 되었나, 되지 않았나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언제 처리가 되었다고 회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8천건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실적은 10월까지 약 7천 건을 했습니다. 발송은 우편엽서에 ''호적처리결과 안내문"을 보내는데 엽서는 미리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연간 70만원 정도입니다.

담당직원 1명이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호적계는 어느 업무가 내 업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4명인데 다 같이 합니다.

자기가 민원접수 받은 것은 직접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8쪽 민원사무자동화 추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782만원인데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까?

기계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장 직소민원 현황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건축주택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출석을 요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민원사무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들여놓고 수월하게 민원인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2001년7월20일부터 설치·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본인식별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번거로워서 그런 것인지 창구로 와서 등·초본 떼고 동사무소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1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도,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거의 창구로 오시고 기계를 이용하는 민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임의로 요일을 택해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원 한사람이 시범적으로 그 요일마다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시에 가서 한 번 해보니까 고장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은 없습니까?

예, 간혹 에러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아직은 보급도 그렇고, 하나의 시범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호적, 토지교통, 문화보건, 산업환경을 종합민원과에서 다 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 묶어서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계장님들은 전문직입니까?

계장님들도 행정직입니다.

담당자만 전문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물론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 업무였습니다. 주제 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여기에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소양은 다 있습니다. 자기가 업무를 얼마 동안 맡게되면 돌아가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접하게 되면 관련법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해서 몇 번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연찬이 되고 그 분야에 1년 정도면 정통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자랑같습니다마는 5개 담당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계장은 전문직이 되어야 과장님이 일을 하기가 쉬울 텐데 전부 행정직이고 전문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설치목적은 주민편익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다수가 전문직입니다. 계장님들도 행정직이지만 그 계통에는 전문가입니다. 타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종합민원과 직원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 줍니다.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구광역시북구가 민원처리는 최우수라고 표창도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도 북구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제일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전문 업무에는 사실 전문직 계장이 앉아야 전문직이 활성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직이 계장자리에 다 앉아 있으면 전문직은 언제 양성이 됩니까?

전문직 계장이 별도로 그 과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환경직 계장이 있고, 위생과는 보건직 계장이 있고, 보건소에는 보건직 계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김충옥 위원이 구청장 직소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156쪽, 157쪽에 구청장 직소민원 현황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2002년11월13일 복현주공4단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3단지는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단지는 현재 추진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복현주공3단지는 사업인가를 위해서 신축허가 중에 있고, 4단지는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인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면 3단지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시행 인가는 교통평가를 받고 난 뒤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인가가 됩니다.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청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4단지가 신청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합자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5월9일 규약에 100% 찬성으로 해서 요건미비로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10월중에 건축과장님과 배재신 조합장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건축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때 주공1단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했는데 아마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건축과장님 답변이 전화 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청장 직소민원을 올려났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복현주공1단지에 대한 추진은 지금 7월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조합원 대상수가 618가구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309가구 이상 동의가 되면 승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40여가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6번에 있는 고도제한은 1단지의 대표위원 되시는 분이 그 때 오셨을 때는 고도제한에 대한 직소가 있었습니다.

6번에 황유일씨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입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계시는 분과 황유일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지의 경우에 재건축을 추진하자고 하는 현재 배재신 조합장 쪽과, 그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재건축이 불과하다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쪽이 있는데, 그때 건축과장님 이야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건축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반대입장에서 직소민원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직소민원 자체는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반대라기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불신임 관계 때문이지, 그 자체가 재건축을 반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는 10월31일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저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6번에 있는 민원은,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로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청이 안 된 상태이고, 만약 신청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문의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건축과와 내무위원회가 중복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격동 1,269번지 다세대 주택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런 일은 원만하게 처리를 하셨더라면 좋았는데, 주민들에게 매매가 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 건물관계로 인해서 과장님께 찾아가서 건축주가 무단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고 민원의 원성이 크니까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답답하면 측량을 해봐라, 그래야 결과가 나오겠다, 우리로 봐서는 서류심사 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서가 과장님 앞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허가가 난 것은 바로 매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들어오는 사람은 앞으로 피해가 많다는 말입니다. 현재 법 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못 가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69번지 다세대주택은 현재 3층 다세대주택을 짓고 난 뒤에 남측에 있는 건축주로부터 이의가 있습니다. 측량하는 과정에서 대지경계선이 불명확해서 건축을 한 뒤에 사용승인이 안 되고,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서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관계로 현장을 새로 측량한 결과 50㎝ 이격이 안 되는 상태에 대해서 검사한 건축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됐습니다.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이 시정조치는 본인들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다른 무허가건축물과 마찬가지로 1년에 2회 부과해 나갑니다. 그리고 허가 때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허가신청은 지적도 상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 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 단지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선 지정입니다. 도로와 건축선 지정 4m를 띄워야 되는 부분이 일부 마감재료가 선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도면상에 허용 오차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주, 감리자, 설계자, 민원인 전체 입회 하에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을 찾아가서 민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민원인들도 과장님과 대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갔을 때와, 민원이 갔을 때 진작에 조치를 취했으면 건축사나 감리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고, 건축주도 큰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진작 사용승인허가를 내 주기 전에 시정명령을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민원이 있으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민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통제를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도자체는 상대방이 따라줘야 어느 정도 행정지도에 대한 성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인 경우 대지경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도로서 완벽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집을 지은 사람이 측량한 경우의 측량경계선과 요청한 사람의 측량경계선이 달랐던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3자의 공신력 있는 측량이 아니고서는 서로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자 측량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측량경계선을 우리 구에서 단순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건폐율도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 나기 이전에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완해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허가 때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검사 때 현장을 조사하고, 사용검사 때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요청이 올 때 검사를 해 주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사에 대해서 검사자체를 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검사에 대한 권한자체가 건축사협의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건축사가 하고, 단지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건축사들은 3개월 정지만 당하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행정부에 건의해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바뀔 때도 그동안 전국적인 장·단점에 의거해서 정책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한 두건의 민원 때문에 전체 시스템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민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제도적으로 바뀌려면 과장님께서도 상부에 건의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큰 건물을 뜯어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서 현황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정원이 16명, 현원이 16명입니다. 올해 1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부속시설현황은 전산실, 통신실, 교환팩스실, 전산교육장입니다.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6쪽 2003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마인드 향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대상은 주민 3,510명인데 2003년10월31일 현재 3,025명 그리고 12월까지 3,800여명이 실적입니다. 주민정보검색대회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모니터링 및 시스템오류점검, 사용자교육, 자료구축, 장비 및 소프트웨어구입 입니다. 199쪽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덧붙이자면 교육장소는 구청, 영진전문대학, 대구과학대학, 산격복지관 4곳이며 관학협력입니다. 관학협력은 대구시에서 북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윈도우기초, 한글97, 인터넷활용, 엑셀과 한글중급입니다. 엑셀과 한글중급은 중급과정이고 나머지는 초급입니다. 200쪽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장 공간이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30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를 다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장 공간확대와 교육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못했고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쪽 공무원 1인1자격증 갖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정보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직원에 정보화자격증 갖기 운동을 통해 행정생산성증대 및 대 주민서비스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자격증수는 621개로 %로 보면 70%의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03쪽 공무원능력개발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격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수반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정보능력활용증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일반 정보화교육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정보화자격증취득교육, 정보활용교육, 정보통신보안교육, 업무관련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전문교육으로는 전산직 및 각 관심 있는 전산업무직원으로서 고급과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현안업무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자료는 감사자료 18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쪽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함양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정보화교육 신청자 증가로 자리가 부족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교육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현재 북구로 봤을 때 유통단지에 보면 우편집중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완전 무료로 정보화교육을 합니다. 자리가 모자라고 수요가 증가할 때는 연계해서 그 쪽에서도 받아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인터넷상으로 현재 구민의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많이 올라오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면 지워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많이 지워져 있고, 실제 나쁜 소리도 많지만 하루 정도는 구민들이 보고 지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정보화마인드 함양이라고 해서 주5일 과정에서 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해서 주5일간 합니까?

아닙니다. 오후반과 오전반은 전혀 다른 반입니다.

교육대상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연령이 정해진 것은 없고 노인분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복현2동에는 대불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에서도 컴퓨터 반이 있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 이 교육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쪽에서는 기초만 할 것이고, 저희는 기초도 있고 중급까지 합니다.

그러면 대불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접수된 노인이 1,8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으면 사회복지과와 별도로 정보통신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주최 제6회 지역정보화대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이었습니까?

11월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구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거기에 환경순찰시스템으로 국무총리표창까지 받으니까 북구청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감사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3쪽 휴대폰지급현황에서 현재 휴대폰을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까?

휴대폰 지급관계는 통상적으로 국장님 이상 사용하고 있고 도시관리과, 건설과, 재난관리 쪽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리, 노점상단속, 재난관리, 교통과에도 필요한데 교통과에서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산불관리에도 무전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산불관리에는 무전기가 있는데도 전화기가 필요합니까?

무전기가 안 되는 장소에는 전화기를 이용하고 산불관리 같은 경우에도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고 출장을 갈 때에는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지금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도시관리과에서 파악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에도 휴대폰이 한 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주도에 행정사무감사 교육받으러 의원들이 갔을 때 인터넷에 올라온 것 있었죠?

저희 쪽에는 없고 직협게시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는 제주도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관계는 직협게시판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정보통신과, 직협, 의회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의회와 직협을 제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못합니다. 직협은 직협대로 별도로 자기들 예산으로 별도 운영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지우거나 올리거나 못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알고 있고, 직협에서 하는 것은 직협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올려서 되느냐 하는 이런 간섭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간섭합니까?

직협에서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직협이 구청 내에 있는 것인데 통제권한도 없고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들이 놀러간 것도 아니고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2박3일 교육받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놀러갔다고 모독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님, 구청 내에서 이것을 간섭하지 못하면,

저희가 잘못됐다고 간섭을 하면 리플을 달아서 더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사실적으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남을 비방하거나 저속,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직협은 저희가 이의를 달고 반대의견을 내 놓으면 리플을 달아서 오히려 더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독을 당하고 그냥 있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놀러 갔으면 모르지만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번 불러서 교육은 시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직협입니다.

지금 직협의 내용들을 물론 국장님도 도덕적으로 설득을 하시겠지만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결국 관계기관의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98쪽 마지막에 북구의회 회의록부록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11쪽 보면 시스템구축 추진기간이 1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고 3,651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월2일에 개통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회분야는 10개 분야가 있고 동사무소와 연계구축해서 링크개념으로 의원님들 동정란이 동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가 보시면 의원님들 동정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한국통신 네스팟이 깔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KT 네스팟이 깔려있습니다.

네스팟과 계약을 일률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로통신에서 연결되는 인터넷 속도와 넷스팟의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스팟의 속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자료실에서 클릭을 해 보면 컴퓨터를 켤 때 인터넷에 연결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이원화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스팟 이라는 것은 무선인터넷입니다. 무선인터넷은 유선보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대신 속도가 유선보다 기술적으로 약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기존 유선으로 했을 때는 4만원이고, 네스팟으로 하면 1만5천원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속도는 약간 떨어지고 대신에 자유롭게 선 없이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와서 네스팟이 깔려있는 근처에 가면 인터넷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원들 노트북 하나씩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 예산으로 사야되겠지만 특별히 한국통신에서 나오는 것 없습니까?

무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196쪽 주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교육대상이 주민 3,510명입니다.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선착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난달에 듣지 않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4곳이 있는데 교육시간이 요일마다 틀리죠?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각 기관마다 가능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교육만 가르칩니까?

기초와 중급까지 가르칩니다. 중급은 한글중급과 엑셀과정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기초교육입니다.

204쪽 4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부기관 전산전문교육시 교육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주민이 아니고 204페이지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전산교육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확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교육과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나 다른 기관에 교육받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그 쪽에서 다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쪽 기관에서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별로 할당을 하니까 우리구청에서 많이 해도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받은 수가 5명이라는 것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원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국장님, 좋은 공부를 한다는데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구청에도 잘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하고,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받는데 행자부에서도 갑자기 몇 명을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