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지식기반산업 육성, 산업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수도 육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기본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를 이끌어 냄으로써, 문화수도 육성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택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재정분권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방화ㆍ고령화ㆍ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투자 우선순위의 변화와 함께 재정운영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국가기능과 재원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을 전망해 보면 세입은 건축경기 활성화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상향조정,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1.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지역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수요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2004년도 재정운영은 문화수도 건설과 지역 SOC확충을 위한 대규모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디자인 산업육성,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생산기반 조성 등 3대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성장 잠재력 배양과 미래대비 산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조 7,862억원 대비 6.4%가 증가한 1조 9,01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36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647억원으로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085억원 대비 11.5% 증가한 1조 2,364억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7,14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6,027억원으로 6.0%, 세외수입은 1,122억원으로 0.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지원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401억원, 지방양여금 482억원, 국고보조금 2,683억원으로 금년 대비 10.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도시철도공채 차환 등을 위해 6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1.5% 증가된 주요 요인은 건축경기 활성화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3대 핵심전략 산업 육성과 산업경제기반 확충, 투자환경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산업 1단계 마무리와 2단계 사업추진에 279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130억원,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 84억원,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생산기반조성 71억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30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29억원, 산ㆍ학ㆍ연 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 25억원, 디자인센터 건립 및 디자인비엔날레 준비 22억원, 중소기업 육성 571억원, 콜센터 고용 보조 및 기업투자 유치에 17억원 등 총 1,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삶의 맛과 멋을 더해주는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체육진흥,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광주문화수도 육성 80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40억원, 신창동유적지 복원 및 왕동 저수지주변 개발 31억원, 김치축제 및 국제축제 이벤트화 27억원, 문화재보수와 문예회관 시설장비 확충 18억원, 광주호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10억원, 시립문화예술단체 육성 67억원, 지역체육진흥 157억원,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지방교육세 899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492억원 등 총 1,8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휴식공간 확충에 따른 구 전남지사공관과 한국은행 부지매입 47억원, 경찰청차고지 공원조성과 도심지내 분수대시설 등 10억원, 광주천ㆍ극락천, 황룡강 자연환경생태 보전 사업 35억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 51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이주단지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30억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조성 20억원, 상무소각장, 운정동매립장, 하수ㆍ위생처리장 운영비 지원 123억원,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시설 22억원 등 총 3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 사는 인본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등 노인복지 향상에 180억원, 저소득층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648억원,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개발에 367억원, 장애인 재활 및 시설운영지원 118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지원 50억원,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22억원, 의료보호사업비 지원 72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143억원 등 총 2,2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격조 높은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광역 및 간선도로망 확충 1,530억원, 도시철도건설 1,339억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165억원, 교통체계 개선 97억원, 도로노면 유지관리 사업 57억원, 도로복구 및 긴급보수 11억원 등 총 3,1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하고 투명하고 역동적인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신청사건립 마무리와 시설운영위탁 80억원,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 추진 28억원, 빛고을장학재단 출연과 빛고을사랑운동 사업 15억원,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2,129억원, 지방채상환기금 50억원, 시민의 날 행사 경비 5억원 등 총 2,3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등 3개의 공기업과 학생회관 이설사업 등 10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64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777억원 대비 13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수입 608억원과 급수공사 부담금수입 65억원 등 총 866억원으로 용연계통 송수관로 및 배수지 신설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사업 377억원, 원수구입 등 재료비 129억원, 채무상환과 인건비 등 관리비 3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345억원, 원인자부담금과 이월금 253억원 등 총 598억원으로 광주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 시설 112억원, 자치구 하수도사업 지원 57억원, 송정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원, 채무상환 241억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관리 운영비 등으로 1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48억원, 공채매출 수입 205억원, 이월금 122억원 등 총 375억원으로 기금융자금 280억원, 지역개발기금 공채 상환 및 이자지급 32억원, 예비비 등에 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잉여금 및 이자수입 9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76억원과 시비부담금 144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총 723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비용에 717억원, 예비비 등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57억원과 기타잡수입 3억원 등 총 60억원으로 단지진입도로 개설 사업 15억원, 지방채상환 31억원, 예비비 등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71억원, 순세계잉여금 69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기타예탁금 수입 240억원 등 총 1,019억원으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725억원, 중소기업유통 구조개선 자금 79억원, 수출진흥자금 및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 등에 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 일반부담금 47억원, 과태료수입 22억원 등 총 98억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사업 10억원, 주차장시설 보수와 첨단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등에 31억원, 신호등 전기료 등 경상예산 18억원, 예비비 등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57억원, 도시철도공채 발행 4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57억원, 수탁사업 부담금 및 잡수입 25억원 등 총 1,339억원으로 지하철 건설공사 637억원, 공채상환 등 채무상환 627억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금 130억원, 국고보조금 수입 60억원, 공공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총 205억원으로 치수대책사업비로 134억원,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 예비비 등으로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2억원, 이자 및 융자금수입 15억원, 예비비 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양산동 제12지구 토지매각 수입 306억원,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등 총 317억원으로 양산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172억원과 예비비 등으로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49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86억원 등 총 979억원으로 도시공사대행사업비 및 위탁사업비 805억원, 일반회계 투자사업 전출금 150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금 2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광주는 오랫동안 경제,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해 왔습니다. 민선 3기는 이러한 낙후의 늪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새광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와 꿈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신지식기반 산업인 광산업과 첨단부품ㆍ소재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산업육성과 산업기반 시설확충, 건전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신이섭 위원님이 먼저 순서가 되겠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일전에 협의했던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정책 질의 중심으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를 사전에 대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관련해서 3대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의 큰 반발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타 지역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는 아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과 조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총선 전에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간에 이 법이 통과되면 경쟁이 예상되는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이 균형발전법 통과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 통과 후의 일에 대비해서 우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와는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를 가급적 우리 시에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광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말쯤이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중에 있지요?

예.

언제나 발족합니까?

지역혁신위원회는 14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가급적 12월중에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려고 관계되는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의 통과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전 충분한 대비를 해서 국가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법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 대응도 늦어진다고 하면 모든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타 시ㆍ도에 뺏기기 때문에 사전에 충당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당부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업무 보고 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타 광역시보다 자주재원 확충 문제에 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 보면 의존재원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법이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부에 안을 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고, 제가 또 그때 그때 상황을 업무보고 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2개 이상의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약간의 특혜라 그럴까, 조금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기기 위해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상반기에 시정질문을 했고 엊그제 교육청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제도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2005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2008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내년도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좀 애매하더구만요. 역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정부 행자부의 지침에만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보면 행자부의 우수 표창도 많이 받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시민들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타 시ㆍ도에 앞서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묻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그때 시정질문 때 나와서 답변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미 이것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신이섭 위원님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 사실 현재 품목별 예산 제도에 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진일보된 좋은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 중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주의예산이 도입되려면 각 부서별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부서별 목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이런 목표 설정이 끝나면 단위사업별로 계량화를 해야 되고 또 평가기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단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첫 단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국 확대 시행보다는 앞서서 우리 시가 단 1년이라도 먼저 전면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면 우리 기획관리실장, 광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충분한 대비는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 예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제도가 관에서 도입된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은 현재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보면 예산하고는 정말 상식이 없는 일반시민도 너무나 쉽게 예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이 예산제도를 보면 매년 성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산을 투여해도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로 그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실시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계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2008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왜 행자부 지침만 가지고 따르냐, 좀 앞당겨서 실시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1년이라도 앞당겨서 하겠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준비 중에 여타 문제점이 발생해서 늦어진다라는 답은 앞으로 허용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준비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신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관련해서는 이상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사업, 소위 말해서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화 시대에 해외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으로 교류 확대를 우리 시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공무원 파견과 관련된 예산만 투여할 뿐 예산투여와 행정력 투여 만큼은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제가 이른 판단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교류하고 있는 자매 결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남시를 비롯해서 5개 국가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난 시는 6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95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다가 그 이후에 국가간의 문제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뜸한 상태이고 나머지 4개 국가 4개 도시는 비교적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꽝저우 시하고는 96년 10월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경제교류가 10회, 문화예술 교류가 10회, 그리고 주요인사 방문 등 인적교류가 33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메단의 경우도 97년 이후 경제교류가 8회, 문화예술 교류가 2회, 학생 민박 등 인적교류가 12번 있었습니다. 센다이시의 경우는 2002년 4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센다이시 의원 일행 등이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로 양 시의 공무원과 의회 의원 분들의 방문이 26회, 스포츠 교류가 8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 교류가 16회, 투자유치설명회 등 경제교류가 2회, 공무원들간의 민박 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16회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의 도시하고 우리 광주시와의 교류 관계는 비교적 활발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활발한 교류 관계가 첫 번째는 양 각각의 도시 간에 우선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친목적인, 친교적인 의미가 있겠고, 실리적으로는 어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홍보한다든지 알린다든지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세계적인 전파 기능도 있고 특히 경제교류는 구체적인 성과가 교류 자체의 횟수에 의해서 반복함으로써 멀리 보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자매결연 국가가 5개 도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센다이 시와 꽝저우 시는 활발한 교류도 되고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경제교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센 안토니오 시 같은 경우는 지금 82년도에 해 가지고 10년이 지났으나 우선 일부 공무원만 파견해서 교류하는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시에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다 해 가지고 사실 의욕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해 보고 필요없는 예산 투자와 행정력 낭비는 과감하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의 제안과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첫째는 현재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원래 목적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또 한번 과연 이런 도시와 현재까지 하는 자매결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류 관계가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는가를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를 결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관계 개선을 해 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사업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와 광산업,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점검해서 성과가 없는 지역을 계속 자매결연 도시라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시고 점검과 성과를 토대로 한 과감한 자매결연 도시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건교부에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은 우리 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신지, 이 사항은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왜 시 소관도 아닌 것을 질의를 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지정권이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정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무슨 법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바로 그냥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연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아무리 정부가 권장하고 정부가 지시를 내려도 우리 시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대통령께서 광주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광주문화수도의 건설이 확정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하는 것은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광주문화수도에 대한 접근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때다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광주문화수도의 정책의 문제점, 또 정부가 내놓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약간의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문화수도 정책에에 관해서는 그 동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본 위원도 여러 번 문화관광국장님께 지적도 하고 대안도 내 놨습니다만, 이제는 광주문화수도의 정책 자체가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입니다만, 이것이 전 시에서, 또 전 시민들이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계획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째가 광주문화수도의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광주문화수도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 두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언론들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데서 오는 혼란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요하게 정책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용어 자체는 광주 문화수도라는 용어 자체가 국내에 있는 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상황 타개적으로 선택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문화수도전략과는 맞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용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미래의 여러 가지 발전 전략이 퇴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이 계획은 우리 시의 어떤 정체서을 담아내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서 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맥락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문화수도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념 정립은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같이 생각을 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안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도 광주라 그러면 아무래도 문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산업을 정착시키면 그 영향이 전남까지 미칠 것이고 또 이것은 전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문화수도계획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포함하여 문화산업, 관광산업, 쾌적한 문화도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이러한 정부 각 부처들의 공조 아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계획안에는 전남과 연계한 발전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남도와 연계되지 않은 광주만의 문화수도론은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이런 종합적인 틀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2조원에 그치고 있고 더구나 1조원은 민자유치나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만약에 광주문화수도의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계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계획, 즉 정부 문화계획안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문화관광부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각 부처의 차관들도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 정부적인 사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이 계획안은 지나치게 장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30년 넘게 소외를 당해온 그런 아픈 경험들을 청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광양항은 건설하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문화수도계획과 비슷한 그러한 계획안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66조가 투자되고 또 66조의 투자비율을 보면 정부투자율이 45%가 넘는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세우는 그러한 계획들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것이 조금 더 효과를 내려면 장기적으로 숙고를 해서 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초기 투자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계획을 보고도 너무 장기이고 또 민간투자 5천억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일을 해 가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을 해 가면서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또 제가 앞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 안에서도 그렇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내놓았던 여러 가지 계획안을 보면 문화수도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이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수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광주의 정체성,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화성과 정신 문화, 여기에 바탕을 둔 문화수도계획안이 준비되어야 됐고 이 내용을 가지고 타 지역이나 정부를 설득했었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사태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문화수도계획을 보완하든지 간에 광주가 가지고 있는 광주의 정체성, 즉 말하자면 의향으로서의 그러한 특성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두고, 예향과 미향, 그 외의 광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민ㆍ관 협력체계가 부족했다, 또 시민들의 창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점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정부가 발표한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보완책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던 것은 광주의 독자적인 그러한 종합계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점을 제가 들고 있는데 광주시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주문화수도로써 광주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무엇을 보조개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는 의향을 정체성으로 보고 예향 등등을 보조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공론화를 시켜나가기로 하고요. 사실 중앙부처가 문화중심도시를 광주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데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태도가 변하게 된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립이 안 되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써는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완벽한 개념 정립과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 만드는 그런 첫 삽을 먼저 뜨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에 대통령께서도 광주에 와서 정부계획안을 발표하면서 5ㆍ18기념문화회관을 발표장소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오찬 장소로 예술회관을 선택한 점은 광주가 의향과 예향의 도시다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꼭 그런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내부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원활한 그런 점도 포함되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는 상당히 깊게 새겨야 되지 않은가 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런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이 시급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민ㆍ관 협력체계,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국의 차원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있는 모든 실ㆍ국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공조해야 되고 또 정책개발팀이 명실공히 여러 가지 이런 기획들을 해 내야 된다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 단위 활동을 하면서 광주시의 종합계획이 세워져야만이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수도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쪽에 원활한 교감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 내에 문화수도정책단이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계획은 이 12월 중에 용역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성된 과정에서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많은 대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령이 되면 문화관광부의 별도 팀의 구성과 함께 저희도 기존 행정조직과는 다른 팀을 구성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으로 알고요. 문화수도추진전략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바가 정말 우리 문화로 밥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면을 가장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01년도에 설립된 것입니까?

2002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정보산업진흥원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기금으로는 20억 투자했고요. 기금이 아닌 다른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5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0억이 투자가 된 것입니까?

예.

이러한 지원 근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수도 육성 차원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가급적 빨리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진행된 정도를 봤을 때는 1, 2년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진흥원 업무가 어떤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업무이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 관련 업체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지원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은 아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수익사업도 개발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문화산업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미국과 일본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정보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한 역할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금조성액이나 또는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 시비로 40억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이 기금은 계획대로 2002년에 10억, 2003년에 10억, 그렇게 출연했고요.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5억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문제는 어떻게 진행시킬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꾸려져 있지요?

회의는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 14개 기관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유관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적자원개발계획은 워낙 방대하고 또 여러 기관에 걸쳐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시와 관련되어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문화수도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의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은 현재 우리 해당 실ㆍ국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핵심은 대학교육에 있는데 그 동안 대학들은 교육청하고도 통하지 않고 또 우리 시 지자체하고도 별 무관하게 직접 인적자원부와 교류하고 이러한 관행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발전과 연계시키는 계획이 상당히 안 되어 있다, 또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어차피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아주기 때문에 여기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협력체계를 만드는데는 교육청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동안은 지방대학 육성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산ㆍ학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연계가 되어 있었고 또 예산도 매년 상당 부분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충분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참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방대학육성에 신경을 써라, 또 같이 해라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도 아까 14명 위원 중에 대학총장 세 분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대학과 훨씬 더 연계가 강화되고 또 많은 사업들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권하는 방법은 지금 대학끼리 어떤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최고 50억까지 세우는 그런 계획을 제출하거나 30억에서 50억 내에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제출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인적자원개발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들끼리 협력 체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대학들을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조정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획실내에 어떤 팀을 꾸려서 이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기획관실 연구발전팀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강화해서 과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좋은 지적입니다만, 한 가지 애로 사항은 현재 우리 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38개 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인적자원전담 과를 설치한다면 다른 어떤 과 하나를 없애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심에서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인재 육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계화 차원에서 신이섭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문제와 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시에 이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라든가 우리 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들어와있는 외국인들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료하고 실제 우리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을 현재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산업연수생 2,670명, 연수 취업자가 833명, 그 다음에 합법화 이후에 취업등록을 광주지역에 했던 사람이 753명 해서 총 4,256명 근로자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상담소라든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그 외에도 2, 3천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듣거나 짐작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현재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광주 지역에 약 2천여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도 이주 노동자에 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들이 수립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이 사업을 주로 민간위탁으로 하셨지요?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실태에 따른 조사를 하고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불법취업자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광주의 근로실태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보다는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중학생 동아리에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학생들이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의사들을 모집해서 아까 얘기한 민간센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진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가지고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공단에 있는 병원들을 학생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에게 여기를 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병원에는 이런 푯말을 붙여서 이주 노동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도서관, 병원들이 다섯 군데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개발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우선 그 분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왔거나 연수 취업자로 왔거나 여기 온 뒤에 일정 기간 불법 취업을 하다가 최근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합법화 이후에 취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근로자로써의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자기 권리행사를 다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법에 의해서 그것은 가해자 쪽이랄까, 정당한 대우를 해 주지 않은 쪽에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미등록 불법체류 근로자가 문제입니다. 그 분들은 우선 정부의 정책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법화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큰 흐름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테면 붑법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말씀드리고 그 분들이라고 하지만, 불법 체류자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지만 인권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하고 우리 시가, 우리는 비교적 조사를 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하고 그에 대한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민간 차원에서 이 분들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우리나라에서 서독에 광부로 갔던, 간호원으로 갔던, 노동자로 갔던 이런 분들이 독일의 국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해 줬다, 일자리를 얻으러온 인간으로 대우해줬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크게 힘이 되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서 좋은 정책이 꾸려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히 어떤 국에 소관되어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살이라든가 또 에이즈, 도박, 방화,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짚어보고 이야기인데요. 에이즈 감염자는 우리 시에서는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복지국 소관이지요? 현재 파악되어 있는 32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료라든가, 예방 차원의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현재 실태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로 등록되어있는 환자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에이즈 환자 관리를 위해서 에이즈쉼터를 개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으며 에이즈예방협회, 보건소가 상호 협조해서 상담, 예방, 치료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처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매우 안심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실태를 보게 되면 2003년도에 9명이 증가했는데 그 9명 중에서 8명이 타 지역에서 전입되어온 사람들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에이즈 문제는 환자 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요? 주변에 이런 문제가 더욱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예방 차원의 홍보 뿐만 아니라 그 편견을 불식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주로 중ㆍ고등학교 교사들에게만 이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에도 있습니까?

지금 성과 관련한 기관, 상담소, 그런 데서 에이즈와 관련된 예방, 홍보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과 또 에이즈에 대한 편견 불식, 이런 교육들이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꼭 지금 하고 있는 시민복지국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는 성인 인구의 9.3%를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의 성인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8만 8천명 정도가 도박중독증에 걸려 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은 곧 바로 다른 우울증이라든가 가정파탄이라든가 이런 사회문제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도 방화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90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오래된 경기 침체라든가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지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자살하는 숫자도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고 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3개월 전에는 하루에 40명씩 하던 자살자들이 지금 수준으로는 6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자살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방화, 이런 것 등은 우리가 그 동안 행정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세울 수 있는 업무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MF 여파로 인한 사업 실패라든지 실업, 그러다 보니까 생활수준하고 실질소득간 괴리라든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관 혼재 등으로 해서 부정적인 자살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신보건 분야에 우리가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보건 쪽에 보건소에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5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층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정신과 이러한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계몽교육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님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은 꼭 시민복지국 차원의 어떤 정신질환문제, 또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으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일텐데요. 우리 자치단체 임무 중에 하나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우리 시정 전체가 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지금 하신 말씀,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수단이 있을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실ㆍ국에서 분담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오후 회의를 1시 30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술고등학교와 본촌산업단지 진입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로개설사업은 지방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말 현재 실시설계용역비 1억 4,800만원만 집행되었을 뿐 200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후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고에서 본촌산업단지간 진입도로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문화예술회관 4거리의 만성적인 지ㆍ정체에 따른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기간을 2001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27억 7,300만원과 공사비는 111억 7,500만원으로 총 139억 4,800만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내역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여기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짧게 질의를 하고 길게 나열하시면 저도 길게 나열해서 오늘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의 하나의 방법를 선택해서 간략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된 이유, 그것만 말씀하시지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2년도에도 본예산에 55억을 요구했으나 토지보상비 2억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54억을 예산 편성 요구했으나 반영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예산에도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 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추진한 목적은 문화예술회관 4거리가 만성적인 지ㆍ정체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고 또 2002 월드컵 광주경기장 개장 때 외부 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문화예술회관 4거리가 광주의 제1의 관문으로써 가장 교통량이 많고 항상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월드컵을 유치할 때 외부 손님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월드컵 이전에 이 사업을 완공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월드컵 끝난 이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 운영을 위해서 본부장님 노력하셨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2001년도에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12월달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 놓고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55억을 편성 요구했으나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광주시내에 이러한 간선도로를 개통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업이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후순위에 들어가는 갑니까? 광주 전체를 놔두고 볼 때 본부장님 생각에.

최우선순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순위는 들어가는 것으로…….

좋습니다. 사실 서광주 인터체인지에서 광주 들어오는 길목이 광주의 관문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또 거기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만성적으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장소라고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31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본촌ㆍ첨단지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분산시켜서 문화예술회관 근처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월드컵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2001년부터 사업을 하라는 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적사항은 사업추진이 부진함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재배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원조차도 나와서 이 장소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으셔놓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이 지적을 받으셨으면 우리 예산실에 가서 발이 닳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할 것인데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물어본 말만 하십시다. 시간 다 해서 끝나버리면 다른 것 못 물어보니까.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을 안 들어주셨어요?

서광주 진입도로의 인터체인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그리고 이 사업이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어 있고 중앙에서조차도 월드컵 이전에 꼭 이 사업을 완성해라 했는데도 월드컵이 지나고 나니까 2004년 예산 반영에 하나도 안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작년에 2억원을 또 보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상 2억원 어치는 했습니까?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꼭 이것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 증액된 것은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늘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업비가 50% 이상이 늘어버렸거든요. 당초에는 82억원이었는데 교량 길이가 약간 늘어나가지고 57억원이 늘어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139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투융자 사업변경…….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거쳤습니까?

아직 거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이 2001년도에 사실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3년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0%가 늘어버린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셨어요?

우리 시 내부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종전에는 시 도로과에서 일괄해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대상은 건설관리본부 소관까지 다 해 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1년도에 12월 24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 그때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요? 본부장님 아시기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업비가 50% 이상이 증액될 때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 투융자심사 완료 후에 다음 연도부터 계산해 가지고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면 또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팽개치고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제로니까. 그런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사업을 이미 제껴버린 것 아닌가, 설계비에서 이미 1억 4,800만원을 세웠고 2억원 보상비 나갔는데 이 사업을 이제는 포기해 버리겠다 그런 생각 아니신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관리본부의 관계관들이 업무 미숙으로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 요구를 한 시기는 2003년 7월 12일까지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토록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그 이후에 시에서 수감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것이 아니고 시 도로과에서 수감한 내용을 전달이 늦어져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끝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시의 지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도로 개설은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시행하기 바람 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동운고가도로 주변이라든지 예술회관 4거리 지ㆍ정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로써 정말 예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 도시가 되어가야 할 것인데 서울에서 광주에 들어올 때 관문입니다. 관문에서 1시간, 2시간씩 정체가 되었을 때 외부 손님들이 광주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이 사업을 적극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 10월 17일날 이 곳 시청 앞에서 올해 전국체전 참가 광주선수단 환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환영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가 참가해 13위를 차지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이유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사실 16개 시ㆍ도에서 13등 했다면 자랑스러운 등수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작년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을 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엊그제까지 보면 우리 시청 앞에 12월 며칠날 여자 육상팀과 양궁팀이 창단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어져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붙어 있습니다. 출근 때 확인했습니다.

참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제가 실무적으로 체육 업무를 지원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과 동일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적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시체육회에 지원되는 시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시체육회 지원금은 38억 5,200만원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38억 5,000만원이란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2004년에도 2003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올해 전국체전에서 전국 13위 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4위 했습니다.

내년에 목표는 몇 등입니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한 단계 이상은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자, 그렇게 의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각 시ㆍ도가 한 등급을 올리는데 대체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정확하게 한 등급 올리는데 객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등급별로 차이난 구간도 있고 차이 안 난 구간도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72억이라든가 대구도 한 52억, 타 광역시 급이 저희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 등급을 올리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2등 한 도시가 어디지요? 대전이지요?

예.

대전이 12위를 했는데 우리보다 몇 점이나 더 얻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큰 점수차이는 안 나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전이 우리보다 710점을 더 얻어가지고 한 등급 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인들한테 듣기로는 한 등급을 올리는데 대략 10억 정도의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꼭 부합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체육인들 사이에서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선수들도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고 그러기 때문에 10억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액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못 들었고요. 한 등급 올리는데 지원이 바로 직결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해서 권투라든지 격투기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사이 와서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스포츠도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을 때 과학적인 훈련을 시켜야 그 경기의 향상도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가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지금까지 누구든지 잘 해 보고 싶은데 모든 측면에서 약한 재정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2003년도에도 38억 5,000만원이라는 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줘 가면서 선수들을 길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돈들이 들어갔을 거에요. 그런다면 우리 광주가 더 이상 돈을 못 대주는데 등수는 올리고 싶다. 기왕이면 광주선수가 잘 한 모습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격려해주고 특히 민선3기 들어와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체육인의밤 행사도 개최하면서 비교적 돈이 덜 들면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부분에는 많이 해 줬고요. 참고로 민선3기 들어와서 체육회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한 등급씩 올리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국장님들 답변에 공통된 것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면 무엇인가 우리 체육회 조직을 개선해야 되겠다. 비효율적인 조직에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내부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체육회 조직을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어느 파트를 말하는지 제가 포인트를 잡기는 힘듭니다만,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재로써는 제가 입장을…….

그러면 우리 시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 현황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시체육회 정원이 현재 14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원이 11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체육회 현황을 보면 회장님이야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임부회장이 공무원 2급 상당의 상여금 및 수당을 받습니다. 그 밑에 사무처장이 공무원 3급에 준하는 5,182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차장이 공무원 4급에 준하는 4,71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5급 상당하는 과장 2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6급에 준하는 계장 2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5명의 직원이 있어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체육회의 앞날이 밝을 것인지, 꾸려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시체육회라는 조직이 특수법인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 있고 보수 지급에 대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무원 2급 상당의 대우를 한다지만 급여가 없습니다. 급여가 없고 상여금 및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처장보다 낮은 연간 3,600만원을 월 300만원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열했던 조직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짜여진 조직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는 되었지만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어떻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그럼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임부회장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사무처장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차장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만,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외 관계와 내부적으로는 시장님이 회장님이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관장을 못하니까 상임부회장이 중간에서 대외업무하고 대내업무의 중간 역할을 하고요. 사무처장이 대내적인 업무와 체육 전문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사무차장은 과장하고 처장 중간에 있어서 아까 전문 체육인들 육성이라든가 그간에 어떤 스카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전국에서 3등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는 체육회라면 정말 없는 돈이라도 더 이쪽에 보내줍시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뒤에서 먼저 세야 빠르지 앞에서 세야 빠릅니까? 이런 조직을 뭔가 개선해야 할 의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총무과, 운영과, 그 밑에 계장님들, 제가 어떤 계장이나 과장을 쫓아내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춰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훈련과를 신설해 가지고 사무차장이 겸직을 하든지 해서 전국체전에 시체육회가 하는 일이 뭐에요? 1년내 전국체전 한 두달 전부터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전국체전 끝나고 갔다 오면 방학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물론 그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뒤에 가면서 이것이 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폐합해 가지고 차라리 1년내 훈련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과장, 계장, 직원, 이것이 과연 정말로 능률이 있는 집단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이나 사무처장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용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 용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기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용도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간담회할 때 운영비라든가, 회식비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상적인 것하고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공식적 행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나름대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대책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라고 그랬더니 문화관광국에서 온 답변에는 975만 351원을 썼어요, 올해. 그런데 체육회에서 온 답변에는 1,972만 5천원을 썼어요. 1,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부서에서 쓴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마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숫자까지는 일일이 안 맞춰봤습니다만, 시에서 한 것은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 개략적인 수준에서 자료를 내 놓은 것으로…….

아니, 1년에 쓰는 체육회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인데 체육회에서 보고한 것은 1,970만원 썼다고 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보고한 것은 970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차액이 생기는데 왜 똑같은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1년 지내놓고 1,000만원 차이가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서류가 똑같이 양 쪽에.

그 부분은 다시 맞춰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시에서 내줄 때는 개략적인 수준의 자료를 정리해서 내 줄 수도 있거든요, 2차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맞춰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시행부서에서 답변서를 받겠지요. 그러면 그 받은 답변서를 그대로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싹뚝 잘라버리고 정말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골라서 여기다 내 놨어요. 조금 있다가 봐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공개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맞춰서…….

이런 식의 의회 답변자료 제출은 안 됩니다. 묘하게 체육회에서 저한테 바로 보내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 제출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선수들 응원도 하고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때 광주에 계신 유지 분들이 가서 성금도 내고 그러는데 올해 그 분들이 성금을 내놓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여기 안 가져왔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으로, 특히 기관단체간 경기 종목간 자매결연 파트에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많이 성원을 보내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전부 한번 통계를 봤습니까? 그 성금이라는데 인기 종목에는 많이 갖다 주고 정말 소외된 비인기 종목에는 너무나 선수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배분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보고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적정한 것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을 다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팀이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성하는 종목이.

시청 팀이 현재 육상팀, 바디빌딩팀이 있고 오는 10일날 창단식을 갖게 되면 여자양궁팀, 여자육상팀이 보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팀 소속 선수들이 연봉을 비교해 봤을 때 타 시ㆍ도와 적정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각 타 시ㆍ도보다 A, B, C등급,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A급 선수를 기준으로. 타 시ㆍ도 중에 의욕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시ㆍ도보다는 태부족합니다만, 전반적인 등급으로 봤을 때 타 시ㆍ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가 13위를 했으면 2004년도에는 그래도 한 등급이라도 더 올려야 할 것인데 금메달 받았던 선수들이 지금 타 시ㆍ도로 뺏겨버린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가려고 하는 선수들도 없습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타 시ㆍ도의 특정 지역에 돈이 스카웃 비가 2배 정도 되어가지고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안 해 주면 옮겨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 체육이 발전하면 체육의 주무 국장으로서 그만큼 영광일 수도 없고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내지 우리 부서의 어떤 의지와 맞물려서 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형평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해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지적했던 우리 체육회 조직을 지적했는데 우리 체육회는 전국체전 시작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선수들을 독려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자기들의 임무지만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받았던 선수들을 다른 서울시에서 스카웃해간다, 그 선수들이 스카웃 안 되게끔 잘 해서 달래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체육회의 커다란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방학에 들어가 버린 거에요.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우수 선수 스카웃을 위해서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체육회가 우리 소속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체육회 협의, 또는 지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운동선수들은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선수가 30대 전반까지 해서 자기 평생 먹을 것을 벌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지도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연봉을 더 준다고 하면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광주시에 많은 점수를 따줬던 선수들이 조그마한 차액 때문에 “나, 대구로 가겠습니다.”, “나, 인천으로 가겠습니다.”하고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나서 그 선수들 하나 데려올 때는 1억씩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몇 백만원만 더 주면 잡을 선수들을 왜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 체육회는 낮잠 자고 있느냐, 그런다면 그 조직 검토해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 재정 여건으로 해서 선수 육성 관리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체육회에서는 정말 우수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육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선수들, 일반선수들 해 가지고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부 선수하고 대학부 선수하고 우리가 육성비를 매달 주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 참 묘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달에 어떤 사람들은 200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3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부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전국체전에 가서 1점도 못낸 0점 선수가 26명이나 있어요, 한달에 몇 십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짜 선수입니까?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 올리면 선수라는 것도 성적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또 장래에 선수 인프라라든가 지원의 측면까지 고려해서 육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0점을 냈더라도 30만원을 준다거나 기본적인 수준은 명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크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싸이클에 김문용 선수, 예를 들어서 1,25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전국체전에서는 0점입니다. 그 밑에 싸이클에 노태균 선수,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0점이에요. 이 선수들 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국체전에 출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선수가 26명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유람단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아무래도 체육회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원 가지고 더 나은 성적을 올리고 싶어한 것이 굉장히 의지가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유람 그런 측면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달에 몇 십만원씩 지원하는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을 안 해 버린 이유가 뭐에요? 출전 안 한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을 계속 하고 육성은 했는데 선수가 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우수 선수를 기르고 있는데 안 나가버린 선수가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끝난 지가 언제인데, 실무과장 나와 보세요.

지원 받고 출전 안 한다는 선수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수 육성 차원에서 꼭 전국체전에 입상을 해야, 또 출전해야 그런 부분만 지원해야 원칙이지만 선수 육성 차원에서 장래성을 보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성을 보고요? 지금 처음 답변 시에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광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한 등급은 더 올려봐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답변입니다. 있는 선수라도 안 뺏겨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우수 선수한테 돈 줘 가지고 전국체전에 안 나갈 것이 아니라 현재 금메달 따고 있는 선수가 대구로 가고 서울로 간다는데 이 돈을 갖다가 그 선수 줘서 잡아놔야 효과적이겠습니까, 이 엉터리 선수들 데려다가 돈 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선수들을 엉터리 선수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어떤 특정 개인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선수로 키우고 있는데 2003년 전국체전에 출전 안 한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육성한 것은 우리가 평시 전쟁도 없는데 60만군인을 먹이고 훈련시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몇 십만원의 돈을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은 전국체전에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라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학금을 받고도 출전 안 한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끝난 지가 언제인데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체육회 누가 와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회에서 누구 오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오전에는 계셨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시면 방금 김용억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넘기지요. 그리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대진표 갖다가 일일이 대조를 해 보니까 벌써 대여섯명 나와요. 내가 대진표를 다 구입 못 했어요. 제가 확인한 숫자만 대여섯명 바로 나와 버려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체육회 행정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국장님,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전국체전이나 어디 선수권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성과급으로 차라리 얼마씩을 주면 더욱 열심히 안 하겠어요?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성적 거양한 사람은 별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성과 격려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선수를 골라가지고 지금 성적 못 내지만 내년에도 이 사람이 광주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고 내후년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선수는 지원해도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돈을 받고 그것 가지고 훈련을 내 했다가 출전도 안 해 버린 선수가 있다면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송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별도 시간이 있으면 사무처장한테 직접…….

그것은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환수조치해야 되잖아요.

일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 올리다시피 그 판단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라든가, 어떤 특수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본 위원이 왜 여기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까지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많은 예산은 투여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참 잘한다, 칭찬만 하셨지,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누구한테 감정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다.

방금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부상으로 선수 2명이 출전을 안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부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우수 선수 관리하는 제도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거든요. 파악을 해서 모순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이 선수들을 능력이 어떤지 왜 여기에 선발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은 제출해 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이것은 엉터리다 하는 생각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놓고 대표선수가 나가지도 않는다면 너무 하지 않느냐, 한두 명이 아파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보고를 해주십시오.

감사보다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용억 위원님, 방금 그 질의를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수선수 부분으로써 육성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시니까 정회 이후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요?

예.

그것을 바로 확인해 가지고…….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시청 현관 앞에 보면 여자 양궁과 육상선수단을 창단하였다는 플래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창단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예산은 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두 팀해서?

두 팀 포함해서 기존에 육성하는 선수들, 그 다음에 체육관계자 모여서 창단하는 창단행사비 말합니까? 아니면 전체…….

육성하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시냐고요? 창단식하는 거야 얼마 들겠습니까?

전체가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토탈 기존에 육상선수들까지 포함하면 13억이 합계입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선수까지 포함해서 13억.

양궁은 내년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3억 2,304만원인가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하필이면 많은 종목 중에서 양궁을 우리 시청 팀에 창단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양궁 창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 독자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체육회라든가 관련 경기단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서향순 양궁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자 양궁을 3억 몇 천만원 들여서 창단하면 일단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지만 프로 아니겠습니까? 시청팀 소속이니까 성격상. 이 분들이 내년에 전국체전에 가서 몇 위나 할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시가 팀을 창단한 것은 당장 내년에 전국체전이 목적은 아닙니다. 비교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공공부문에 창단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학 팀에서 일부 올라오기 때문에 당장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메달을 획득한다 그런 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 스카웃을 했으면, 선발을 했으면 이 선수가 우리나라 현재 몇 위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데려다 놨지, 그렇지 않으면 김용억이 너도 양궁 선수로 들어와라, 그런 식이나 똑같지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대학 선수 출신으로 실업팀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부이기 때문에 일반부 선수층이 두텁고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전국대회 금메달 정도 선수로 우리가 스카웃하려면 스카웃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가 실업팀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도록 장래 가능성을 두고 했기 때문에 당장 좋은 성적을 거양해서 전국체전의 높은 점수를 거양하기는 힘듭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대5종 경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근대5종 경기는 체육회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육회의 가장 뒤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은 우리 국장님 아니십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근대5종 경기에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씩 보조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연간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간 기존에 1억씩 지원하고 있으면 그런 팀을 차라리 흡수해 가지고 근대5종 경기 선수들이 지난 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을 데려다가 창단해서 이왕 돈 주고 있으니까, 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의 경기단체장을 맡고 있는 광주의 유수한 사업가도 불과 3～5명 선수도 후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광주 체육계 인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년 1억원씩 대주고 있는 그 팀이라도 차라리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팀들이 현재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 해서 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 그 단체장도 마다 하는 그런 선수들 데려다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전반적으로 체육계에 이번에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들여다 보면서 문제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제 말씀 올리면 체육 분야, 특히 문화예술 포함해서 체육 분야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시각이 천차만별하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고 저희가 여자양궁팀을 시 경기단으로 창단하게 된 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근대5종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억원을 지원하니까 우리 시에서 흡수하면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억원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 일부러 따져놓고 보면 그것을 창단 안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근대5종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팀들이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고요. 둘째, 근대5종 같은 경우는 훈련 부분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훈련장을 주로 서울 가서 많이 하고 장비 관계도 있고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대5종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나갔단 말입니다. 출전하면 전국체전에 점수가 있습니까?

전국체전 점수가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수들이 잘 한다는 전제를 없애고 근대5종 선수가 출전만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참가점수가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깊이, 종목이 한 38개 종목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수들이 옛날에는 출전만 하면 머릿수로 해서 몇 점씩 기본으로 줬는데 예를 들어서 각 시ㆍ도에서 16개 팀이 출전해 가지고 1, 2, 3등이 나오면 16개 팀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10개 팀밖에 출전을 안 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도 1억 주고 있으니까 여기도 3억짜리 투자해서 양궁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대전제가 되었던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정말 훌륭하다면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항상 대전제가 따라오는 것이 광주시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뒤에 있는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종목도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시각이 천차만별인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근대5종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1억원을 지원 받고 체육회 관계 속에서 참가를 해서 점수를 따고 있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여러 가지라면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경륜장 유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륜장 유치와 맞물려서 싸이클 팀을 창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싸이클 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육상 경기부 규칙에는 근거규정은 일괄적으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만 창단시기는 우리가 경륜장 유치 여부가 결정된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이클 팀을 우리가 육성함으로써 경륜장 유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처음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경륜장을 갖다 놓으면 싸이클 팀을 운영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싸이클 팀을 구성하려면 선수가 필요한데 경륜장 결정 자체가 당초 계획으로 금년 연말 안에 결정될 그런 문광부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경륜장이 유치된다 했을 때는 2, 3년 후에 경륜 공단이라든가 운영본부가 생기니까 그것과 감안해서 어떤 등급의 선수를 우리가 스카웃해서 운영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 몇 개월 사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처음 당초 계획 발표와 그 후에 몇 달 지나서 발표가 역순이 되어버리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 심사숙고해서 발표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상무축구단 운영비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올해 13억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내년도 시비로는 13억을 일단 하고요. 반면에 40억 출전기금하고 참가비가 되어가고 정식으로 우리 시가 연고를 갖게 되면 내년에 적극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입장권 판매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지출을 10억 이내로 줄이려고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축구단 단장은 누가 하고 있지요?

편의상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무구단도 이왕 우리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으면 그 조직도 우리 체육회에서 11명이나 되는 훌륭한 사무처장, 사무차장, 과장, 계장들이 계시니까 이 분들이 업무를 같이 맡으면, 단장은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처음에 출범 초기도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무축구단 사무국이라는 것은 단일 종목의 프로사무국이고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선수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편의상 상임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것은 추가적인 봉급 지원에 우리가 세이브를 하는 등 사무국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을 발족했거든요. 사무국 인원도 현재 4명으로 최소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본인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 동조하고 자기와 생각이 틀린 것은 전혀 수용을 할 태세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사무처장, 사무차장, 과장, 계장, 직원 많이 있으니까 43억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무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진도 통합을 해서 겸직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검토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1차 분석 결과 따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국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 봅시다. 국장님의 체육회 직제 개편에 대한 앞으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체육회에 통보해 가지고 체육회 사무처로 하여금 자체 조직진단을 일단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체육회 자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차로 점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됐지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장급 이상이 4명 있습니다.

계장급이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회장부터 쭉 있을 것 아니에요?

회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직원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사무처장, 과장 2, 계장, 직원 3명 해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광주에서 한마음 축전이 있지요?

예.

생활체육의 전국체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예산이 시비로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도 적지 않은 많은 보조금들을 우리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종목이 몇 개 팀이나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 한 40여종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에 지원을 해 주는 내역을 보면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이해 못할 정도로 들쭉날쭉 하거든요. 지원근거가 어떤 팀은 얼마를 해 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로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신청하면 사정을 해 가지고 얼마가 적당하다,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측면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강 설명하시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전년도 어떤 기준도 참고를 하고요. 또 생활체육협의회 참가자 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연초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축구가 280개 팀에 7,100명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 하고 2003년도 지원액이 2,540만원입니다. 그런데 배구가 52개 팀에 807명인데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55개 팀에 2,566명인데 올 1년 360만원 지원했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회원 숫자하고 배분해 준 돈하고 또 팀하고 배분해준 금액하고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근거가 맞지 않아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올해는 배구 부문에 얼마, 축구 부문에 얼마,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정해준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액수, 회원수 활동을 감안해 가지고 신청이 오면 그 신청한 종목에 대해서 전국대회 참가냐, 자체 행사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었지만 적극적으로 신청 부분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10%가 생활체육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분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숫자가 이렇게 많겠는가,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참 의아심이 많습니다. 광주에 배구 팀이 52개라고 그랬는데 이 보고 맞습니까?

배구 팀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배구 팀 자체는 생활체육협의회 정식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시 생활체육협의회 등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52개 팀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라든가 등등 어머니 배구,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씨름이 12개 팀이 있는데 있습니까? 왜 묻냐면 내년에 광주에서 생활체육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광주에 동호인 숫자, 클럽 숫자가 맞는가, 지금쯤이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씨름 12개 팀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실사 작업을 지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출한 서류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증이 없는 한 믿어야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이 존재한가, 활동이 있는가에 대해서 실사작업을 지시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헬스는 무엇이고 바디빌딩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똑같을 것 같지만 바디빌딩은 말씀 올리다시피 육체의 근육을 해 가지고 대회 참가를 전제로 하고 헬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아마추어까지 포함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종목별로 44개 팀이 있는데 저도 생활체육을 무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클럽들을 내가 구경을 못 해 봤어요. 씨름 팀이 12개 있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 못 했어요. 이런 조직표 갖다 놓고 내년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예산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 10억은 전국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드는 비용이지…….

그래서 국장님, 지금이라도 원칙을 정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보조를 해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 받아간 단체에서 어필을 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 자신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이것을 전부 숫자까지 여기다 대입을 해 가지고 맞춰봐도 맞지를 않아요. 설명해 줄 근거가 안 됩니다, 이 자료들이.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몇 분 있는가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그저 월급만 받고 뛰어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좀 감독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수도 제가 배드민턴연합회 회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원도 틀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왕 체전을 여기서 하니까 조금 다시 검토해서 맞춰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월드컵해서 4강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야제로 도청 앞에서 행사를 치뤘지요?

예.

그날 사업비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2억원 지출됐습니다.

그 날 도청 앞에서 행사 내용이 대강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4강 진출 기념이기 때문에 아나운서 멘트라든가 우리 시에서 체육관계자가 나와서 기념대회사하고 그 다음에 축하분위기이기 때문에 인기가수들도 와서 같이 경축하는 분위기이고 팬사인회, 축구공 날리기…….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이 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광주 시민이 도청 앞에 몇 명이나 모이셨어요?

그때 KBS 방송도 녹화가 되었습니다만, 일응 추정하기로 1만 5천에서 2만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풍부하게, 풍족하게 세도 1,5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만명이 왔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지만 하루 저녁 행사비로 2억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았나, 저는 조금 그런 데서 절약을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체육인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쪽으로 좀더 우리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2004년도에도 기념행사가 4억원 예산이 서 있구만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행사는 아까 지적하는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금년에는 한지 1년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했고 내년에는 축구용품 전람회라든가 보다 제도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여기 전체 직원들이 하루 저녁 4시간 행사에 2억원 썼다고 하면 찬성한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안 드실 것입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그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금호시영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금호산업이 피고에서 빠지고 광주시만 피고가 되어 2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후에 5억원의 금액을 공탁하고 강제 집행 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제집행 정지신청한 후로는 아직 법으로도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변론기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우리가 항소를 했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항소를 했었지요. 상대방 측에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면 그 다음에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진행하는데 아직 그 변론기일이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호에게 어떤 식으로 법적 처리를 해서 우리 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이십니까?

1심 판결에서 금호산업인 시공업체 하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호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토록 소송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이 우리 시에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각 언론 매체에서 금호의 입장표명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금호에서는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배상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금호에서는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책임을 우리 시가 떠맡게 되는데 금호 측 입장으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금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1심 판결에서 원래 피고였던 금호가 원고 측에 피고 취소 요청으로 피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금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누가 물어봤을 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피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분명히 1심 판결문에 시공회사의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참여를 하도록 고지를 했고 만약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금호는 반론을 법적으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손실 금액을 받아낸다는 말 아닙니까?

금호가 참가를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구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하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광주시의 관리감독상의 책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외될 것이고 둘째로 광주시가 애초에 소송 절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결국 법원에서는 그 판결문을 보면 광주시의 책임으로 2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계상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개 연간 8,000만원 정도…….

2003년에 9,500만원이고 2004년도는 1억 890만원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전부 집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억원이 넘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서 이 사건과 같이 우선 1심 판결은 20억원을 우리 광주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2명이 아니고 3명입니까?

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인을 한 사람만 수임할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를 3명 전부를 투입하더라도 그때에 금호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고측에서 상소를 했습니다. 며칠날 했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항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소하고 원고측이 상소를 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20억 2,600만원이 우리가 받기는 너무 적다 그래서 …….

알고 있습니다. 77억원을 더 달라고…….

77억원을 주라고 언제 아셨습니까?

그 항소 말입니까?

상소를 안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 28일날 원고측에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10월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28일날 제기를 해서…….

11월 25일.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를 제기한다고 우리가 바로 안 것이 아니고…….

실장님, 제 질의는 언제 아셨냐고요, 원고가 상소를 한 지?

제가 12월 초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아시는데 법무담당관님은 모르시네요. 제가 어제 이 건으로…….

그것이…….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이 건으로 물어볼 일이 있어 법무담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저녁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 8시가 넘은 상황인데 법무담당관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그 전에 아셨다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원고가 항소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식인 절차로는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아직 통보가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요. 아직 안 왔습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 석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관리해라, 계속 컨트롤해라 하면 날마다라도 인터넷을 찾아봐야지, 저도 날마다 이것을 관리하니까 찾아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실장님 밑에 법무담당관님 계시지요?

예.

법무담당관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날마다 관리를 해서 언제 상소가 있었고 이런 것을 알아내야지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하는데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먼저 아셨다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항소한 것이 시시각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매일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항소 이유서가 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령 늦게 알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늦게 알아도 지장은 없지요. 그러나 실장님, 이렇게 큰 광주광역시 같은 구조가 원고가 상소를 해서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서류로써 와서 안 것하고 그 전에 알아서 대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플러스 77억원입니다.

77억 1,200만원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절반만 패소한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절반이라면 37, 8억원 되겠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고가. 그런데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기일 내에 항소만 해 놨고 중요한 것은 항소이유서가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알았냐, 늦게 알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원이 시정질문 석상에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야 전화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원고측에서는 몇 사람 정도가 이 변호를 담당하고 있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3명입니다. 원고측은 변호사 3명이 지금 합동으로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1명이었거든요. 제가 누구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1명으로 대처를 해 왔거든요.

1심 판결 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고문변호사 한 분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 분야에 전문가인 다른 변호사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최소한 2명 정도가 항소심에서는 준비를 하자 그런…….

실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전문가가 해야지, 고문변호사가 있다 할지라도, 고문변호사 세 분이 다 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 건에 전문가가 이 변호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금호가 빠져나갈 당시 소송 고지를 해서 다시 피고로 들어올 수 있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본 위원이 이렇게 시정질문한 후에 상수도 사건 때 비로소 소송 고지를 했지요? 소송 고지를 해서 피고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광주시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별도로 법인체로 되어 있지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을 때 현금 5억을 도시공사에서 지출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도시공사가 낸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이 원래 도시공사 이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 업무가 도시공사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공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게도 소송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광주광역시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먹칠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도시공사에게도 소송 고지를 해서 도시공사가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는 도시공사도 우리 광주시나 마찬가지 피고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고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이 건에 관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지시를 받아서 도시공사는 이 소송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 고지는 원고 측이 하는 것이지 같은 피고 입장인 도시공사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의 란에 “광주광역시” 이렇게 나온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신뢰도와 도덕성에 먹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우리 광주광역시의 하나의 공사인데 그래도 광주광역시 이름보다는 도시공사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공사도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차피 지금도 도시공사가 우리 시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2심에서 이겨서 우리 시가 배상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상하더라도 금호산업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우리 시비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상권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라는 말을 아시지요?

예.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원고측이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이고 우리가 일단 손해배상을 해 주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구상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요.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따로 있거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만일 한 사람이 책임을 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비율로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 청구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법률을 담당하시는 분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는 못 받더라도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오늘 내지 내일쯤 할 것입니다.

이제 합니까? 시정질문 때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하실 것입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께요. 구상권 청구는 소송이 확정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소멸시효로 보더라도 발생 후 10년이면 금호에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완료일이 언제냐면 93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빨리 상의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이 시효를 좀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시효 말씀입니까?

지금 12월 19일로 이렇게 시효가 완료되니까 연장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법정 기한 안에만 하면 한달 전에 하나 열 달 전에 하나 마지막 날 하나 그 효력을 똑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인데 10일 남겨놓고 하시려고? 이 시효가 10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남겨놓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 이 말이지요?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주시의 예산에도 낭비가 없어야 되고 당초 이 공사 건으로 하자를 발생시킨 원인자들이 반드시 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법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책임 규명을 해서 발주자인 도시공사나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끝까지 감시하고 광주광역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 예산이 한 푼도 낭비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세입 관련으로 151쪽, 세출 관련 168쪽 및 169쪽에 기재되어 있는 시내버스 경영개선 및 보조금 지급과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비로 계상된 금액과 운수업계 유가보전금으로 계상된 금액, 노선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재정지원이 45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30억원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명령노선이 있는데 2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천연가스 차량 구입보조금이 1대당 850만원이고, 850만원 맞지요?

예. 재정지원금 중에서…….

환경녹지국 본예산 페이지 132쪽에 보니까 천연가스 보조금으로 국비 28억 6,800여만원과 시비 14억 600여만원으로 총 42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2004년도에만 해도 이렇게 버스회사로 총 어느 정도 보조금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세제 개편에 따라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재정지원으로 45억원 하고, 저희가 명령노선 3개 노선 했던 것이 약 2억원 하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 부분은?

그것은 재정지원금에서 나가고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천연가스 버스비가 일반 시내버스 구입비보다 추가된 부분에 한해서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주고 저희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 명목으로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해년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붓고 있는데요. 버스 업계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까?

2001년부터 버스 재정지원이 정부 시책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까지 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 개선 노력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회사별 재정지원을 노선별 적자지원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도 변경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전부 어떻게 보면 해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적어왔는데 보니까 자본잠식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또 부채 과다 업체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1,186%였는데 2003년까지 160%로 이렇게 만들겠다, 또 660%였는데 2003년까지 71.9%로 만들겠다, 그리고 3개 업체는 이미 자본 자체가 잠식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또 2003년도에는 245%, 160%, 90% 이렇게 부채 대비로 이렇게 자본을 증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체가 경영만 잘해서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경영을 잘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행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저희가 용역을 맡겼던 한국생산성본부 용역 결과 자본잠식이 3개 업체, 그 다음에 1,000%가 넘었던 1개 업체하고 660%가 되었던 업체, 이렇게 2개 업체, 5개 업체 경영자구계획서를 받았는데요. 받은 당시에 2002년도에 이미 자본잠식 3개 업체는 개선이 되어 있었고,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있었고 쭉 보니까 저희들도 경영만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될텐데 하고 내용을 보니까 자본금액이 기본적으로 작다 보니까 출자를 조금만 늘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늘어나냐면 임원진들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서 회사로 전입시키는 등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2001년도 이후로만 보니까 동화는 토지를 매각해서 일부 은행부채를 상환했었고 대진하고 삼화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3억원, 5억원씩 했었고 삼양은 개선된 것이 삼양은 지금 부도업체입니다만,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숫자로만 개선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가지만 이야기할께요. 자구이행계획서라고 나와 있는데 자구이행계획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확인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사가 쓴 것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 조정 계산서 등 그런 확실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 자구이행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부채비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산재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멀쩡한 재산을 가만이 놔두고 뻥튀기를 해 가지고 자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분명히 몇 군데 나와있던 것입니다. 버스 뒤쪽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로 활용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누가 경영개선을 하라고 그랬지 원가절감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회사마다 자구이행계획서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뒤쪽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인한 자구이행계획서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나와서 자구이행계획서를 징구해 가지고 최종으로 저희가 8월 29일까지 더 보완해서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올 연말 결산이 나오면 내년 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식 장부를 통해서 제도를 해 갈 것이고 지금 2007년도까지 계획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들이 쓰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라든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 조정계산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된 말로 거짓말을 못 하는 어떤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확인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행계획서 가지고 경영개선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올 연말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리고 각 결산 날짜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회사별로 결산이 끝나면 자료를 받아서 이행계획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전면적으로 노선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구분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노선은 입찰제로 하고 비수익노선은 부분공영제를 실시하든가, 아니면 서울특별시 같이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하든가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버스 회사에게 전체적으로 재정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50% 보조금을 주면서 내년도부터는 적자노선 신고를 사업체로부터 받고 그에 따른 시ㆍ도에서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실제 적자확인을 하고 2005년도 이후부터는 노선보조금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2005년도 이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각 운송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사별로 내역서를 뽑아서 단체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에 이렇게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위임장 받아서…….

보니까 전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만요.

지금 공동배차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버스 제도가 전국적으로 노선별로 전환이 되어가게 되면 우리 배차제도도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다섯 차례나 회의를 했고요. 계속 회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간에 각 버스 회사들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그래 가지고 이 조합에 마련해 주어서 이 조합에서 상당한 권한으로 각 회사를 통제할 수 있고 아울러 공동배차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고 이 조합을 중심으로 이번 노선개편에서도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번 노선 개편에 대해서 경영이 잘못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거론했던 경영이 잘못된 회사들이 이번 노선개편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동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개편 작업만 하지 버스를 노선별로 면허를 바꾸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이 내년부터 완공되어서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버스노선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버스 노선은 줄이고 대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수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래서 버스가 간선노선은 10분 내에 배차가 되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영구조가 안 좋은 회사가 노선개편에 탈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면허를 반납하거나 나 힘들다, 내년에 이렇게 지하철이 개통되면 나 힘들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들이. 그런데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에 보조해 주는 것이 대당 850만원 있지요?

재정보전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환경 쪽에서 추가로 더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면허를 반납하거나 부도가 나서 도산하게 되었을 때 그 차의 소유는 누구 것으로 됩니까?

그것은 재정지원 보조로, 시책의 보조로 했기 때문에 소유는 현재 회사 차량입니다.

그러면 회사 것이 됩니까?

예.

우리는 대당 850만원씩 계속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까지 천연가스로 쓰도록 강요가 안 되어 있던 것을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일부 주면서 추가된 비용으로 버스를 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인 판단을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분명히 이런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번처럼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거나 그나마 경영이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는 업체까지도 함께 부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분리해서 노선입찰제와 부분공영제 등으로 이원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시책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선입찰제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2004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페이지 144쪽 및 페이지 147쪽의 상무지구 녹지환경개선 정비수립 용역과 상무 미관광장 녹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범녹지조성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수목생장 저조, 토질 불량에 따라 개선 방안 연구, 대안 검토, 가로변 수목 배치 및 수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구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무지구 미관광장 녹지개선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지구 가로수 생육 상태 불량하여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가로 경관 개선으로 가로수 갱신 및 배수공 설치라고 되어 있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용역과 사업, 이 공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상무지구 녹지개선사업의 경우는 상무 전체적인 제1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용역은요?

예. 5,500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녹지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아까 미관지구의 경우는 신시청 앞에 6천평 정도의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청도 내년에 이전이 되고 실제적으로 업무용 시설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현재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시급히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 정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용역이 상무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하자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억 5,000만원 사업 부분도 그 용역에 들어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상무지구 조경공사는 2000년에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가 상무1지구 수목하자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현장방문으로 원인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상무대 수목 고사 및 생육부진 원인은 배수불량으로 되어 있고 추진결과로는 2000년 수목 프랜트 설치 및 식재수종을 변경하여 보식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 하자와 용역과 미관광장을 1억 5,000만원 주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하고 거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사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고 시공부터서 시공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이것을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보면 아까 혼돈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과거치를 현재 저희들이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도시공사가 발견한 하자가 완료되었다면 이때의 하자는 상무지구 1지구 1공구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1공구의 하자가 만약에 전부 완료되었다면 이런 용역할 필요 있습니까? 5,500만원 들여서 용역 할 필요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경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시행청이 되고 또 거기서 발주해 가지고 조경공사를 준공해서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가 발생한 수목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를 완료하고 종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서구청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다면 왜 이런 하자가 또 발생합니까, 조경공사에서? 발생할 수가 없지요. 2002년에 도시공사가 발견한 하자가 완전히 완료되었다면 지금 이 하자가 다시 발생, 그런데 5,500만원에 대한 용역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목생장 저조, 토질 불량, 사업조서입니다. 녹지국에서 이렇게 제출한 사업조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역 목적 해 가지고 수목생장 저조, 토질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대안 검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로변 수목 배치 및 수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구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000년에 발생한 하자나 용역이나 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미관광장을 새로 조경을 한다는 것은 전부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주자인 도시공사가 아니면 그때 시공사들이 이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공사가 준공이 되면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주장은 2000년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자가 완료가 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5,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자의 완료로 보지 않고 하자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시공사가 이런 사업, 용역 5,500만원 정도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5,500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결과가 나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무1지구 조경공사 전체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303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발주한 도시공사나 각 업자들은 이익만 챙기고 뒤치닥거리는 우리 시와 시민이 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를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에서 시나 해당 구청에 이관했어야 했고 각 시공사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원칙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나 각 시공사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외면하고 지금까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하자가 토목공사에서 발생한 것인지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것인지 먼저 철저한 원인 분석 후 해당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하고 만일 해당 시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이 회사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강력히 요청해서 하자 및 부실 공사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칠 의향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국에서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로수나 조경에 대해서는 인계를 받아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 단계가 별도로 있고 또 저희들이 조경이나 이런 사업비를 지원했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지도감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항이 완료된 이후에 넘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겼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상위 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이 하자가 생긴 조경 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경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국가계약법 상에 나오는 사항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된 경우에 한해서 입찰할 때나 이럴 때에…….

제가 마지막에 그 속기록 확인해 드릴께요.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하자를 일으킨 업자들은 다음에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손재홍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돈으로, 우리 광역시 예산으로 이런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데 이런 공사들을 하자나 또 우리 책임이 없는 부분들을 우리 시의 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건설관리본부 2004년 예산안 페이지 288쪽에 기재되어 있는 문흥동 H 아파트에서, 지금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H 아파트에서 우산동 주공아파트간 방음벽 설치 공사로 시비 15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건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발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및 협의 내용 불이행에 대한 책임 문제로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 등에 피해보상 및 해결책과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공사 건도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공을 했던 H 건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H 건설에게 이 부분을 해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H 건설에서 시공했던 아파트의 경우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소음발생원으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에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 65데시벨 이상이 되었을 때는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당시에는 소음 기준치가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2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의 소통으로 인해서 소음도가 증가되어서 현 시점에서는 그 기준치가 71데시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H 건설에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의 하자 및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및 협의 내용 불이행시, 그리고 금호시영아파트 손해배상 건 같은 그런 건 등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그런 건들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업자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행정상 관례화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났더라도 도덕적으로라도 그 회사의 도덕성에 이야기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우리 시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인행위를 한 사업체나 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의 부실 시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목성장 저조, 토질 불량, 이것이 과연 나무 심는데 하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행정기관에서 천몇백 주를 심으면 인수인계하기로 해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끝난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가면 토목공사의 하자까지, 부실시공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실이냐 아니냐…….

제가 오늘 깊게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토목공사의 부실 문제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자는 더 연장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조경공사 건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이 그때 하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하자의 연속성으로 봐서 이야기한 것인지 계속 말을 길게 하게끔 토목공사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 배수 불량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토목공사가 문제됩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업자에게 이것을 새로 다시 시공하게 해야지요.

토목공사도 설계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설계에 맞는지, 만약에 그 설계에 맞았다면 미관광장, 우리가 왜 다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용역을 다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주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어디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여기에 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

그러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회사들이 있으니까, 시공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도덕서에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장장 6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참 좋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돌 잘 알다시피 박광태 시장 문제로 시민들 여론이 양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주시 직장협의회에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그 문제가 결정날 때까지 열심히 시정에 전념하겠다, 또 이 논의가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로써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소신있는 직장협의회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열심히 시정에 전념하겠다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돈에 싸여 있는데 모든 것이 각자 자기 맡은 업무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법에 따라서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의 뜻이고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첫 서두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 행정의 업무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라,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광주광역시직장협의회 뜻을 공감하면서 본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되도록 요약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최대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을 보면 약 1조 9,000억원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약 11.5%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9%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세입과 세출로 보면 특히 지방채 부분에서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전체를 살펴보건대. 그 사유는 세출에서 채무상환은 27.4% 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입 부분에서 지방채가 357%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행해서 사업에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채는 꼭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채가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은 27% 정도 감소 부분이 되었는데 세입에서 지방채 357%를 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지방채를 남발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충분한 이유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채무상환 이런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필요불가결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빚이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를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좋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은, 남발하는 것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세입 부분을 지나치게 적게 잡음으로써 문제가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부분이 세입에서 전년도에 약 6% 정도 증액된 6,02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지방채 실지 수납액이 6,057억원이기 때문에 2002년도 지방세 수납액보다도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조금 전에도 발표를 했듯이 건축경기 활성화, 종합토지세 과표 증가, 택지개발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좀 사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특히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도에 결산된 이월액을 보면 885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징수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면 세입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도 적게 잡는 것 아닌가, 결국은 나중에 적게 잡아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지방세를 많이,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수납을 받았습니다 하는 행정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일부러 낮춰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통상 세입을 추계할 때는 과거 3년치를 분석해 가지고, 또 각 세목별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차피 세수는 안정적으로 목표액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아가지고 세수가 안 들어오면 세출 쪽 예산에 바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목표액을 많이 과다하게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낮게 잡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아닌가,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세외수입도 보면 2002년 결산액에 비해서 74.8%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방채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수 부분은 충분히 2002년도 결산을 근거로 보더라도 좀 납득이 많이 가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장 적절한 예산을 잡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행정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적게 잡았지 않느냐,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부분이.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방세 관련 법률은 매년 개정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개 9월 초인데 그때는 금년을 예로 든다면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 관련 법률들이 개정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금년에 개정된 세법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한 이유를 댔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해 드린 경기 활성화, 그 다음에 과표가 낮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종합토지세가 올라가지. 그런 이유에 봤을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세입세출을 균형있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을 우리가 예산제도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입각했을 때 또 예산지침에서도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취지에, 목적에 벗어난 예산 편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선 예산 편성해 놓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우리 지방비에 한해서는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답변드립니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그 부분은 4건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입하고도 비슷합니다만,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말까지는 우리가 확정을 합니다, 그래야 9월달에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8월말까지도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했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가 되면 그 다음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부분에서도 그렇게 방금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되기가 어려운 예산 부분이어서 제가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의 한 사례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만 같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 부서하고 깊이 상의해서 이런 예산을 되도록 반영되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행정을 하면서 행정처리 과정에서 되도록 일원화되어가지고 행정을 처리하게 되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좋고 예산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현재 업무 조정상 우리 시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민자유치 부분 사업에 대해서 그 업무는, 민자유치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협약서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무는 각각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분야는 건설국에서, 현재는 제2순환도로만 되고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민자유치하고 있는 부분이 호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부문 등등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 분야,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협약은 경제통상국, 그리고 각 실무는 각 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법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또 실무 전문 분야는 변호사라든지 기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의 우리가 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기관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무부서에다가 일괄성 있게 협약부터 실무까지 같이 맡겨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제2순환도로가 기 있었기 때문에, 실무는 경제통상국, 또 사업 부서는 건설국, 이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업무의 한계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행정력 낭비도 있고 문제가 있다. 내가 시에 들어와서 쭉 파악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지사 오늘 예결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단순히 제2순환도로가 하나의 실례일 뿐이고, 앞으로 투자 유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업무 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에 하다 보니까 가끔 업무 한계도 불분명하고 나중에 재협약을 할 때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실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를 업무분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본 위원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을 일치하니까 좋습니다만, 그 부분을 심도있게 파악해 가지고 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쉽게 얘기해서 명문화시켜가지고 민간단체라든지 정액보조금 제도를 그 동안 사회단체에 지급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예산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 집행제도를 바꾸려고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 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예산 집행 과정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상당히 과거에 선심성으로 많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제도화시키겠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일부는 취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이번 예산 편성도 있단 말이에요. 되도록 이러한 취지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런 경상적 보조금까지도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주먹구구식집행이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달라지고 개선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국 업무를 연찬하고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갖게 되어서 마음이 기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십시다. 평소에 정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항상 제가 보기에 참 마음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국 분야에서 크게 하는 일이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관광 분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합니다. 이것은 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ㆍ현직 조 모 씨, 성 모 씨 국악계를, 우리 예술 분야 일부분을 책임 지고 있는 분야에서 광주시 명예를 썩 바람직하지 못하게 실추시켰던 사건이 있었지요?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시민들이 그래도 광주를 예향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현재 수사중이고 사법부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중이지만 과연 예향이라고 자부를 느끼는 광주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과연 우리 예술 분야가 올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지금 바라봤을까 생각했을 때 제 자산의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했습니다. 예술 분야가, 문화 분야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올바른 것을 찾을 것인가, 참 안타까웠던 심정,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 모 씨는 2,300만원 국악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입상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받았다, 이렇게 수사 내용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본인은 경연대회에서 입상하여 가르쳐준 스승에게 보답의 대가로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이유를 붙이더라도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과연 우리 광주예술이 상을 받는데 이런 검은 뒷거래가 있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 시에서 조치했던 내역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는 기소가 될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이런 예술분야 단장의 경우는 조례나 규칙이 없어서 직위해제가 불가능하고 징계만 할 뿐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또는 국악계에 공헌한 바가 큰 점을 감안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봐 가면서 하겠다 했는데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광주에 대해서 예향이라고 하는 우리 예술 분야를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징계 분야가 직위 해촉도 있고 견책, 감봉, 출연 정지 다 있습니다. 마땅히 해촉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본인들도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자진해서 그만 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만 둬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 두기는커녕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부서인 우리 시청이라도 대외적으로 광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 왔던 문화예술 분야 행정들이 잘 한 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겠냐,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준비하신 서 위원님께서 잘 아는 사항이라서 반복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직접 현장에서 예술단을 관장하고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앞으로 지켜보고 징계 등 또한 관련 행정적인 조치를 하자고 건의가 왔습니다. 일응 지도 감독하는 저의 입장에서 아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화예술회관장의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악계의 정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한번 점검해 보되 아직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이전에, 사법부 결과 이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광주시 전체 명예를 실추시켜 놓고 기다려달라,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잘 한 부분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더더욱이나 예술 분야, 문화 분야 부문은 더 청렴하고 깨끗해야지, 지금 저는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터질 줄 알았어요. 공공연하게 제가 시의원 된 뒤로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 속에서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터질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결국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일벌백계 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되도록 국장님 선에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심의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 발언대에 안 세울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진짜 바로 잡으세요.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한 부분은 잘한대로 가야지, 이런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소신 갖고, 국장님 소신이 아니라 광주시의회에서 도저히 이것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 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소신껏 행정하세요. 해촉이라고 여러분이 써준 서류에도 징계 종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낸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했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분야에 대한 행정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체육행정, 우리가 체육 행정을 전문 분야 체육행정하고 생활체육 행정으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전문 분야 체육행정은 오직 전국체전 몇 위, 여기에 연연하는 행정을 과거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체육도 우리가 투자유치 개념으로 기업을 유치하듯이 체육 분야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광주에 기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기아에서 하고 있는 프로야구, 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프로농구, 이 분야가 전국체전, 우리가 3등, 5등, 첫째, 등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광주를 알려주고 있고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가 광주연고로 프로야구를 가지고 있고 신세계가 프로농구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염주체육관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염주체육관에 위탁을 줘서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염주체육관이 과연 체육시설인지 아니면 상가, 양동시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상가 같은 상가인지, 나는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물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행사를 좀 한다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위해서, 당초의 목적은 체육시설로 지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가가 아니에요. 불법영업하고 있어요. 모든 상가가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용도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 체육시설로 지어놓는 것이 체육시설보다 훨씬 더 많이 이벤트성 상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기본 체육시설이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체육이 올바로 가겠어요? 근본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 버리는데 그 체육 행정이 올바로 되겠느냐, 근본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싶습니다. 아마추어는 글자 그대로 정당한 룰에 의해서 정당한 게임을 참여하는데서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몇몇 등수에 연연해 가지고 우리가 1년이면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면서 과연 세계적으로 국제용으로 내놓을만한 체육 선수가 있었냐, 없단 얘기에요. 우리가 단순히 국내의 게임의 룰에 의해서 몇 등이냐에 연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체육 분야 행정도 생각을 바꿔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광주를 빛낼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스포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전문체육 분야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되고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현재 각 동네마다 초등학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기관하고 연결한 학교 운동장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진짜 체육행정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광주를 빛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염주체육관, 그런 시설들이 체육 본연의 기관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활용하면서 신세계 농구팀들이 농구연습장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그 분들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우리 금호라든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스포츠 팀 하나 육성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수십년 동안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돈 번 기업들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체육 분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소관 상임위는 다르지만 문화와 체육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대안 제시 등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비록 도시공사에서 채산성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 같이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다 더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일상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연결해서 체육시설의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러한 진흥공단 부분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체육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바꿔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체육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점은 정말 재삼 강조를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하수처리 목표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지난 3월달에 돌연 계획을 사업비를 전면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요? 취소함으로써, 당초 계획은 쭉 했는데…….

취소는 아닙니다.

취소보다도 전면 변경이라고 봐야지요?

예.

변경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기 투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이 막대한 그 동안 예산도 투여했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20만톤을 2001년 건설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다른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도시계획인구를 추정해서 하도록…….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이 사업이 변경되었지만…….

그렇지만 2001년에서 2004년으로 1차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04년을 두고 또 다시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하수발생량이 아직도 현행 시설 가지고는 가능하다, 그러면 2009년 가면 새로 10만톤 정도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6년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유보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충분히 용역까지 줘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었는데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빗나간 부분도 결국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예산도 투여를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분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같은 상임위인데 우리 상임위는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서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갑작스럽게 정리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고생했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국장님에게 우수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출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우수 선수로 해 가지고 출전을 못하는 선수는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부상, 군 복무로 해서 4명입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출전을 못 하게 됨에 따라서 환수 조치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가운데 우리 국장님 기분 상한 것 있었습니까?

특별히 공적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상한 것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걸 느끼셨으면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냈어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26명의 선수가 한 달에 10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계속 보조금을 받고도 전국체전에 출전을 안 한 선수도 있고 출전해서 0점 처리된 선수가 26명이다.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답변에 지금 당장에 어떤 성적보다는 1년 후나 2년 후, 3년 후에 이 사람들을 좋은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선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계셨지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해명을 해 놨냐면 “우리 시는 무득점에 그쳤을 경우 계약서의 육성비를 체전 당월까지, 10월까지만 지급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하고 신문 보도를 해 놨습니다. 정면으로 우리 국장님 오전 답변과 이 해명자료는 배치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 올리면 실무 국장으로서 체육회가 책임지고 하고 이런 부분에 실지 선수관장하는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회 관계자로 하여금 양해해 주면 답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 한 답변과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책임부서의 국장님이 일반 상식 가지고 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 올리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이 그러는데…….

오전에 다음에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올해 가서 좋은 점수를 못 따더라도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들은 육성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대된 보도자료를 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우수선수 중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회 사무차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차장 아니오? 사무처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사무처장님은 내년 충북의 전국체육대회…….

상임부회장은 어디 가셨어요?

상임부회장님 같이 출장 가셨습니다.

사무차장이 우리 의회의 답변대에 설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장이 안 계시니까 답변하세요. 우수선수 지원하는 선수 중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출전 안 한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레슬링에 송윤범 씨, 권투에 장의규 씨, 골프에 임성현 씨, 태권도에 김찬우 씨지요?

그렇습니다.

우슈가 무슨 종목입니까? 정원일 씨, 남윤익 씨, 이호진 씨, 출전했습니까?

그 선수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출전 했어요, 안 했어요?

출전 못 했습니다.

우슈에 이 세 사람의 선수가 출전했냐, 안 했냐 그 말만 하세요.

우수선수가 아닙니다.

우수선수가 아닌데 왜 여기서는 우슈에 정원일 씨 70만원씩 해서 700만원 지급되었고 남윤익 씨 4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호진 씨 60만원씩 60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회에서 원래 상임위원회에 거론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사무차장님께서는 4명의 선수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세 사람은 군 복무이고 태권도의 한 사람은 부상으로 안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슈 선수에 세 사람이 출전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는 우수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권투하고 우슈 종목만 출전대진표를 갖다가 전부 대조를 해 봤어요. 전 종목을 대조하면 여기에 몇 명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거짓 증언하고 계세요?

지금 우슈 종목은 정식 종목이 아니고 내년부터 정식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10월달에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우슈 선수로 뛴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38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이 지금 준 가명단체가 되어가지고 정식종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종목에도 안 든 선수들을 이렇게 60만원, 70만원씩 지원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슈 선수들은 내년부터 정식 종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선수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슈도 그렇고 소프트볼도 그렇고 선수들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성 차원도 좋지만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슈에. 그 중에 3명이 출전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자료에다가 내놓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트니, 스키니, 전부 대진표를 갖다가 내가 확인을 하면 더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무슨 태도입니까?

잠깐만요. 됐습니다. 답변석에서 물러나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보도 자료로 김용억 위원 지적이 잘못 되었다고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만 하세요. 이 3명의 선수가 군복무 때문에 출전을 못한 것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싸이클의 양희진 선수는 국군체육에서 출전해 있고 김배영 씨도 국군체육 부대에서 출전하고 송경방, 노태경, 레슬링의 김효석, 많이 있습니다. 사격에 이보나, 전부 군인들이 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가 되는 이유를 대야지, 군인이어서 이 사람들은 우수선수 육성을 했는데 출전을 못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하세요, 항상.

그 말씀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부대는 전국적으로…….

체육부대가 아니라 국군 체육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에서 축구, 농구, 배구, 싸이클 등 전 종목에 대해서 선수들이 군 복무 관계로 훈련이나 기량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서 국가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은 체육부대에 입소를 받아가지고, 그 체육부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소속으로 뛰게 되어 있고 단체 같은 경우는 연고를 협약해서 뛰게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체전을 유치한 도시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뛰게 되어 있고, 그런 실력이 못 미친 사람이 개별적으로 입대했을 때는 군 병영의 규율 때문에 양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육상의 김제다 선수도 이번에 못 뛰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지적을 하면 우리 광주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장의 답변과 정배치되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아까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아마 체육회에서 하신 분들은 체육회에서 성격상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체육회 이름으로 답변서를 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총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보도자료를 반박자료를 내려면 최소한 국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겠지요?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끝내겠습니다만, 이런 의회 답변의 태도는 절대 용납치 않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고 산하 체육회라든지 협의해서 앞으로…….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우슈 선수도 제가 다른 종목은 못 했습니다만, 이 선수도 출전 안 했다고 기자실에 보도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결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것들은 전체 예산심의가 계수조정까지 완벽하게 끝나서 예결위가 끝날 때 그러면서 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지요. 회의 중간에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요. 그런 상황들을 벌써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성명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역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는 것이지, 전혀 그런 보도 자료없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가 어느 명으로 나간 것입니까?

제가 보도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나간 거에요?

방금 내놓은 것은 체육회 명으로 나갔습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체육회 명으로 정확한 시점은 아닌데…….

오늘입니까?

오늘 4시, 5시, 그 사이에 나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회하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