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담당 선평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양동만입니다. 영상음반담당 김정숙입니다.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생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친절하고 투명한 위생행정을 펼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서 약수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2003년도 약수터 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등록된 자연샘이 선녀정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못 먹습니까?

겨울철이라 수량이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현재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미등록은 5개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까? 문흥1동, 삼각동, 삼각동 산 128, 장등동, 용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질검사를 결과가 음용수 적부에 이상이 없는 곳입니까? 미등록 자연샘을 작년에 검사하셨다고 했잖아요?

5쪽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문흥샘, 무명샘, 삼각샘, 영천샘, 쌍샘……. 밑에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삼각샘하고 쌍샘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대장균군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대장균군이 있는 곳은 부적합이라고 수질검사 결과를 붙였습니까?

미지정샘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대상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검사만 하고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자연샘이 우리 관내에 5개나 있는데 이 5개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약수터지정관리지침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사용하는 샘만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현장에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이용자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자연샘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고을의 선조들이 어떤 형태로든 물을 먹고 생활해온 것을 자연샘이라고 하거든요. 등산이나 식당, 개인적으로 수돗물을 못 믿고 자연샘을 광천수라고 먹고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5개소는 오래전부터 먹었던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등록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하고 위생과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가장 예산이 적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가 필요없어서 예산이 적은 것이냐, 올해는 제가 볼 때 두세 개 새로운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자꾸 업무를 발탁하고 창출해서, 위생업소나 공중업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수터 관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50명 이상이 음용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이 좋은 광천수를 먹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관리하는 팀에서는 우선 나와 있는 5개를 검토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폐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청결하게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관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환경평가반, 저희 위생과, 이용자 대표, 주민들과 같이 모든 것을 구성해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샘에 대해서는 평가반을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정토록 하고 또한 수질검사도 상시해서 소수가 이용하지만 그 결과를 알고 사용여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지구에서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계곡수나 지표수에서 흘러서 집약되어 용출하는 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소에서 허드렛물은 지하수를 쓸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위생과에서 지하수를 쓰는 업체를 세 곳 정도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생과 소관 업소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그것은 업주들이 임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자연샘처럼 대장균군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두리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관련업소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곡지구 내에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상수도를 거의 사용하겠지만 일부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쓰는 세 곳 정도의 수질검사를 명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5쪽, 6쪽, 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노래연습장이 432개소가 있는데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판매가 문제죠?

예.

군경합동, 북구청 자체, 여러 가지 점검을 했고 지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중에 접대부 고용과 주류판매가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상대성 있는 업계에서 시민운동화하는 자세로 단속을 하는데 협조, 또는 합동으로 참여를 해달라는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말해서 노래연습장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접객부를 노래연습장에서 접객부를 두고 영업하는 변태영업에 대해서 관련 업종의 협회라든지 자율팀들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그 분들도 함께 참여하므로 해서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작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주류반입하고 접대부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오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통상적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위반내용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경각심을 주고 가급적이면 위법한 영업을 안 해서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방금 얘기하신 시민운동이나 구청장 호소문 같은 것도 발표한다든가, 노력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구청장이 호소문을 건의하겠다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마산시장의 호소문을 비교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가정파탄, 많은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현실을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자 해서 구청장의 호소문이라도 발표해서 구민들에게 정말로 깨끗하고 새로운,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출발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도 그에 대한 했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했던 얘기, 200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지 과장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첫째, 저희 단속 부서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주민신고보상금으로 150만원의 예산편성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시민감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건당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북소리, 북구 홈페이지, 경찰서, 시민단체까지도 호소를 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신고보상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처분하려다 보면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선택했습니다만 목적과 같이 달성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도 경찰이나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만 날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련 업종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업주님들께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자세로 전환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업계에서도 저희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 분들이 주시해서 정화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장님 호소문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업소에 허가받은 이후로 교육이 없죠?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에 431개를 대상으로 지난 달 하순경에 3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간도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 시민들하고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력이 중요한 것인데 이 의지력을 깨우치고 시민의 활동성에서 경계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문제는 약간 축소되면서 해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3시간 이상이면 1년에 4시간을 시킨다든지 돈을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예산만 쓰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문제를 보다 주도면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뭔가 달라져 가고 있는, 북구만이라도 노래연습장 문제가 하나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노래방 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에 신고체계 강화나 교육과 더불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총망라해서 일명 건전생활 문화를 위한 위원회나 이런 형태들의 조직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가 굉장히 퇴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에 대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따른 전반적인 캠페인이나 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시민단체도 좋고 개인도 좋고 그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정화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6쪽 업종별 행정처분 내용을 보게 되면 과징금과 과태료 내용이 84건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징금,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려운 여건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최초의 발생시기가 언제입니까?

액수가 조성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과징금 70건에 4,200만원이 금년에 발생해서 부과했던 것이고 과태료 14건에 530만원도 금년에 부과됐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장기 미집행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도 것이 있습니까?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전 부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미징수 건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 것은 없습니까?

현재 관련 법을 적용해서 처분해야 할 것은 지방세과에 의뢰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는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됐던 행정처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도적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흥3동) 위원 먼저 결식아동 결연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부자가정 방문 배가운동 전개나 사랑나눔 PC방 무료회원제 운영이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99년 봄, IMF 이후입니다.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IMF 이후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좋은 행정을 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외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PC방 무료회원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되고 결식아동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됩니다만 가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결손가정, 아버지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식사를 못 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지금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이 넘어가는 사회 속에서 신용불량을 국가 차원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들이 관리를 못 해서 신용불량이 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결연운동이나 방문배가운동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이런 좋은 운동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고 수혜 받는 쪽에서도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상호 간 좋은 마음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36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해서 36명입니까?

더 많은데 이것은 음식업 단체에서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대상자를 역으로 결연을 맺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실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연방법에 대해서 배가운동을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주변 업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단확보에 있어서도 교육청, 사회복지과,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제도권으로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되 실제로 결손가정이나 방치되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에 직접 파악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일을 하시면서, 방치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음식협회에서 주관해 주고 있는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덧붙인다면 36명을 지원하는 독지가들의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명단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넘어갈까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명단은 그 쪽에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에서 복합적으로 받습니다. 명단 확보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었느냐면 맨 처음에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켓을 가지고 특정 애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그 애를 가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사를 했습니다.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애들을 찾아내고자 2차로 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생활정도라든지 실태를 파악해서 엄선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협회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식점에 해당되는 협회 쪽에서 사회보장제에 수혜가 없는 결식아동을 추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체적이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명단을 받는데 급식비가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나가는 곳은 법적으로 급식대상이 된 사람한테는 나가고 실질적으로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아동이 법적인 대상이 되지 않아서 소외된 아동들을 골라서 결식아동 결연운동을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점은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명단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늘려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운동보다 훨씬 숫자가 있습니다. 자꾸 얘기드립니다만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런 쪽에 많이 투여를 하십시오.

금년에는 협회에서 회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서…….

협회에 얼마나 예산이…….

예산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업소에서 점심도 주고 저녁도 같이 하고 학용품도 사서 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맨 처음에 시작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하고 협조는 협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협회 자율적으로 하도록…….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버리고 구에서는…….

계획이나 개선방안 등의 액션은 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냐고요. 예산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와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독지가들이 순수하게 애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이 포함되면 기본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느냐 하고 자율독지가들이 난색을 표명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순수하게 해야겠다고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아닌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민에 대한 규정도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법적인 자녀가 내 앞으로 있다든가 호적에 있으므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런 분들을 파악해 보면 정말로 도와줘야 할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법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을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위생과에서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때 활성화되는 것이지 예산은 주지 않고 뒤에서 “당신들이 찾아서 해, 당신들 식당이니까 다 만들어서 해.” 이러면 형식에 그치는 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사회산업위원님들은 이런 데 예산을 쓰시는 것은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으뜸왕 선정기준이 평가방법에는 자체제작 평가표를 이용 현지확인 평가로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322개소에 대해서 식품전문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하고 저희들하고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항목이 40～50개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시민단체가 구성되어서 1차 평가를 합니다.

평가표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평가표를 보면 저희들도 대충 알겠습니다만 여기 시민단체 소속 4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했다는데 어느 시민단체를 말합니까?

YWCA, 한국주부연합회, 여성단체, 식품에 조예가 있는 명예식품감시원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도 단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소지자입니다.

이 4개의 시민단체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을 평가할 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차부터요.

이 계획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4개 단체로 만드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협의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많은 시민단체 중에서 이 4개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임의로 착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쪽에 단체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YWCA에 연락해서 참석해 달라고 했고 한국주부연합회에 참석해 달라고 지정해서 했다는 거죠?

예.

시민단체가 여기 뿐 아닌데 이 4군데에 지정했습니까?

그 때 시민단체를 위촉하게 된 이유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과에서 직원들이 하거나 협회에서 하면 밀착성이나 그런 것을 평가하는데 저해되기 때문에 단체들로 구성해서 하자, 그 때 기억은 없습니다만 여러 단체에 요구했는데 수당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몇 명 정도 평가반을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 식품공학과 정희중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에 위원회 운영이 30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생과에서는 평가반위원회 구성 예산조차 안 주는 것이니까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평가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일당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위원회 구성을 안 합니까?

2차 평가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구성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왜 여기서…….

1차는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2차는 1차 평가에서 선정되는 업소를 2차 평가반이 현장에서 다시 평가하는, 2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으뜸왕에게 하는 우리두리 조형물 설치 2001년도와 2002년도 현황을 보면 교묘하게도 대형업소 외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향토 전문음식평가 육성대책을 보고하셨거든요. 모범음식점에서 으뜸왕을 선정하는데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 목적 속에 또 하나가 창출되는구나 하고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유지를 비롯해서 다래정까지 이 업소가 1차, 2차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까지 구성시켜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으뜸왕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이 아니라 음식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으뜸왕을 선정하는데 이 집 음식의 특성은 우리 북구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공히 이런 명분 있는 쪽에 6개가 선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으로만 갔다 이겁니다. 대형으로 되어 있는 음식의 특성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있는 음식점입니다. 특성이 없어요. 있다면 대형화되어 있다는 것, 이 음식점은 정말로 소규모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이고 으뜸왕이라는 표현을 붙일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두리 조형물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북구의 음식점의 특색과 맛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대형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그것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막상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니까 5,000개가 넘는 업소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얻고 축소시키다보니까 모범음식점이 대상이 되었고 하다보니까 전부다 시설이 좋은 대형업소이며 최근에 개업한 업소들이 거의 상위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밝혔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이런 것은 이대로 살려가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 내려오는 곳을 발굴하는 것이 작은 업소를 가지고 하시는 업주님들한테 정말 의욕도 드릴 수 있고 토속적이고, 아주 힘들지만 대대로 맛을 내는 업소들은 업소 나름대로 평가를 하자고 해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자문도 얻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음식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도 업무보고시에 우리 음식에 대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뭔가 고착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음식에 대한 인정을, 이병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통성 있는 음식을 계속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한 으뜸왕이나 향토음식점과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으뜸왕 선정하는데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특화사업거리로 신안동 오리탕 골목에 돈을 많이 들였죠?

예.

그래놓고 득실이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업주는 업주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따로따로 놀다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도 득실이 없는데 박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하우스나 다래정은 봉사상으로 주는 것이 낫고 소규모라도 향토적인 음식을 만드는 데를 개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18쪽 넘어가고 19쪽, 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호텔이 5개, 모텔 310개, 여인숙이 56개가 있는데 실제 호텔에 가서 위생관리를 점검한 실적, 모텔 내에 유흥업소가 2개 이상 들어간 데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여인숙이 56개가 있는데 여인숙에 대한 이용객, 어떤 수준이 되는가, 화재문제, 목욕탕도 128개가 있는데 지하수와 수질관계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용업소의 퇴폐영업, 미용업소가 피부관리실까지 겸하고 있는 변태업소의 형태 그리고 세탁소가 576개 있는데 수질오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역, 위생관리 용역업체의 실적 같은 것, 쭉 보면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다방의 변태업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다방 같은 데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엄청난, 말 안 하셔도 알겠죠? 그리고 길가에서 김밥을 팔고 있어요. 도대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계를 위한 포장마차에서 양동이 하나 놔두고 밤새도록 그 물에 씻어서 내고 위생관리를 안 하는 데는 정말 생계가 아니라 치워야 될 입장의 실적, 날짜가 오래돼서 녹이 슬어 있는 캔 종류에 대한 점검 실적, 또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적발실적과 노력한 실적,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부서별로 위생과에서 노력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쓰시는데 얼마를 쓰셨는지, 그 부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니까 부족 내역을 해주라는 등 인력난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이런 내역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면서 각 부서별로 금년도에 쓰다보니 곤란한 점이 있는 내역,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력도 우리한테 해주라는 것도 감사자료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1급 호텔이라고 해서 한번도 단속한 예가 없어요. 가장 말썽이 보이는 노래방이나 이발소나 이런 데만 되어 있지 모텔이라고 광주에 생겼는데 유흥업소가 2개 이상 들어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과장께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것도 어려운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위생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우선 모텔 내에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 있는 이유는 첫째, 위락시설을 갖추고자 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상위법에서 건축물을 제한하면 아예 건축물을 짓지 못합니다. 또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업종을 내려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유흥음식점이나 노래방을 낼 수는 없고 두세 개가 허가가 나가지고 많은 업종들이 한 건물에서 영업하게 된 배경은 학교보건법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가 나는 사례에 따라서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어려운 것은 직원들이 현업부서에서 뛰다보니까 급식비, 활동비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많이 고뇌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내년 정도에 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는 빠져 있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시민명예감시원들을 위촉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메워가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밤에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체력이나 건강면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의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식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고 소비자의 고발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판매업소나 업주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것도 위반율이 적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위법을 하고 적발되어 있으면 벌과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적발실적하고 금액이 너무나 약해요. 그리고 협회비 있죠? 경기도 어려운데 협회비가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받아가야지 영수증도 없이 얼마 주라고 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각 협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협회비도 지도하셔서 적당하게 받아가야지 협회에서 해주는 일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도 살피셔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동판매기를 보면 허가기준만 맞으면 그것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냄새나서 못 먹는 커피가 나와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회비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얘기를 해줘야죠? 송광수 위원 말이 맞잖아요?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는데 그게 말썽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 협회에서 협회비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미하죠. 지탄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언급할 수 있다면 언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쪽 넘어갈까요?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퇴폐업소 현황하고 위반 내용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용에서 적발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개소에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마찰로 신고에 의해 경찰들이 접근을 해서 인지된 사건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휴게가 744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다방이나 제과점도 들어 있습니다.

티켓다방 같은 경우는 대단히 사회문제가 되고, 심한 말로 차를 배달하면 성을 배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 티켓다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가 티켓영업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부분도 당사자간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예, 경찰에서 단속해서 행정처분 의뢰해 온 건입니다.

그러면 이용업소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시설기준 위반에서 칸막이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다.

칸막이도 위생과에서 시설조사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35곳에 대한 위반은, 칸막이를 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퇴폐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신고했을 때는 칸막이가 없었는데…….

영업도중에…….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티켓다방하고 이용업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지도 감독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이용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었는데 폐지되고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서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업소에서 윤락 또는 퇴폐영업행위에 대한 것은 풍속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경찰에서 지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행위를 적발해서 처분 의뢰가 오면 처분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칸막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업이나 휴게음식점의 지도 단속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임의로 하지는 못 합니다.

점차적으로 주택가에 밀집해 들어가고 더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속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전혀 손길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이용업에 관해서는 풍속에관한법률에 관한 적용을 받고 휴게음식점에서의 티켓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티켓다방은 단속을 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 또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부분은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티켓다방에서 차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 동안 단속현황이나 적발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용업에 의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에 의한 퇴폐행위는 풍속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티켓다방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해서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내용을 보면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영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할 수 있고 2차는 영업정지 3월, 3차는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주로 다류를 취급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에서 제외를 시키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단속을 해보면 거의 그런 수준에 있는 어린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순점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들을 리스트화해서 경찰들하고 관리하면서 그 애들의 신원조사까지 해서 과연 보호자들이 사실 확인을 해주었는지 여부까지 추적해서 근절할 계획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노래방 할 때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사회흐름이라면 이를 좀더 정화하기 위한 것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업이라든가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 주택가에 너무 흔하게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용업 같은 경우 시설을 변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에서 뭔가 다른 영업으로 변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 그리고 행정하고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함께 공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쪽에 심야업소가 7,872개이고 단속실적이 1,292개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단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술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단속이 됐을 경우 업주와 심하게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속하신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편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총도 사줬고 강력행위를 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연행할 수 있는 수갑도 사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강력한 사건들은 없습니다. 단지 밤늦게까지 활동하다보니 건강이나 이런 문제점들은 약간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사생활에도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뇌를 합니다만 적은 인력에서 그 팀들을 자꾸 순환해 줘야 되고 크게 보면 몇 년씩 쉬는 휴식제도 줘야 되는데 저희 과의 형편이 그렇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만 있다면 그 분들이 고생한 만큼 수당이나 그런 것을 현실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위생과가 업무는 과다한데 직원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타기관에 출장간 직원이 있습니까?

검찰에 고정파견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계속적으로 파견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합니다. 연초면 1년씩 파견하는데 매년 1년씩 연장해 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현원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예.

20쪽 넘어갈까요? 2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위원들이 질의했던 결식아동을 도와주신 독지가들의 명단을 제출하여서 격려전화를 하자는 얘기와 모범음식점 평가표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새로이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것과 모범음식점 으뜸왕 선발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해서 금년에 선정했던 코리아하우스라든가 다래정은 봉사상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심야 퇴폐업소 및 유통관리 단속에 인원이 미비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더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협회비를 관장은 못 하나 그래도 관에서 지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덧붙입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