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관의원입니다. 2004년도 한해의 구정 집행을 위한 청사진이면서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본 특위에서 하는 심사로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김종관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 규모의 31.5%를 차지하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그동안 교부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온 결과 기초산정 기준이 되는 공무원수 및 상주인구 감소 또 근린공원의 시설관리공단관리이관 등에 따른 대폭적 재정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 5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재정분석 결과 경상수지율, 투자사업률, 지방채상환 등에서 전국자치구중 최하위 10% 이내에 해당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3년간 재정진단 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재정건전 비율을 수립하고 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추계 가능한 세입의 전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통장수당 현실화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했으나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하고 또 전시성 낭비성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을 하여 우리구의 최대 역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사주차장확충, 봉산문화회관 건립 등 사업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 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는 718억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652억1,200만원보다 10.1%인 65억원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708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1%인 64억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9%인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별도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단위 항목별 과목별로 먼저 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 158억8,2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15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204억800만원보다 36억3,500만원이 감소한 16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8,200만원이 증가한 75억4,4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에 2억9,900만원, 사용료 수입에 5억8,100만원, 수수료 수입에 21억5,500만원, 사업수입에 10억4,300만원, 징수교부금이 3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삼성개발부담금 청구소송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매각물건이 축소가 되어서 44억1,700만원이 감소한 92억2,9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억600만원이 감소한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3,000만원이 감소한 35억, 이월금이 4억3,800만원, 부담금이 7억1,000만원, 잡수입이 28억9,0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억3,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3년 당초 예산 165억200만원보다 58억100만원이 증가한 223억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03년 당초 예산대비 20억3,900만원이 증가한 97억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2억900만원이 증가한 60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08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0.1%인 64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407억7,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4%인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성질별로 보면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기본급5.4% 인 인상분과 호봉승진분을 감안해서 234억2,200만원, 복리후생비 등 법정기준경비는 121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7.3% 인상된 8억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공무원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급보조비는 연금부담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식비가 인상이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의 증가와 유인물 4페이지에 있습니다. 통·반장 활동수당이 100% 인상분 전액이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필수경비 및 기타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개비목에 대해서는 2001년도 결산분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을 감안을 해서 부서별 총액를 부여하고 총액 범위내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 편성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전년 대비 필수경비는 4% 감소한 26억2,100만원, 기타 경상경비는 6.2%가 감소한 26억2,500만원을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37.3%인 264억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억8,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이 84억5,8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179억7,000만원으로서 사업별 계상내역은 설명서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체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5건에 84억5,800만원 중에 일반행정분야로 키폰시설개체공사 중 39건에 26억9,100만원이며 유인물 9페이지 문화예술분야에는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등 6건에 2억5,900만원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경로당 수선비 등 2건에 4,5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는 청소차량구입 등 12건에 17억2,500만원, 유인물 11페이지에 지역경제분야로는 영세소상공인업체 인터넷홈페이지구축지원금 3건에 1억9,200만원 도시건축분야에는 도시계획시설지정 12건에 1억8,500만원이며 유인물 13페이지 건설교통분야로서 기설도로 편입 보상 및 지장 보상금 미지급금 등 8건에 23억1,600만원, 보건분야에는 보건소청사 청소용역비 등 9건에 2억원, 그 다음에 유인물 14페이지 동 투자사업에는 성내3동 엠프방송시설개체공사 등 5개동에 3,500만원, 타 자체사업비에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계상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7건에 179억7,000만원으로서 이중 구비는 17.7%인 31억7,600만원이며 일반행정분야로 예비군육성 지원장비구입 등 3건에 8,2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는 봉산문화회관 건립 등 6건에 14억1,200만원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종합사회관복지운영 등 9건에 130억2,0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2대 구입에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로서 공수의수당 등 5건에 1억3,900만원, 도시건축분야에는 가로수 비대관리 등 2건에 28억400만원 보건분야에는 노숙자 의료 구호비 등 9건에 3억800만원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기타보조사업분야에 6,500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계상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구청사 강당 등 청사정비기금 조기상환액 9억7,600만원을 포함한 20억9,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3억3,600원보다 56.9%인 7억6,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청사정비기금 7개 사업에 대한 원금이 19억원이며 이자지급액이 1억9,600만원이 됩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4억9,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0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개발부담금 39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구분을 해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1%인 7억9,100만원이 인상하였고 또 국·시비 반환금이 4억,3,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6,600만원, 주차시설 확충기금 1억원, 기타경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원 금년도 당초 예산200만원보다 1.9%인 9,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00만원, 시비보조금이 4,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9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3,200만원 대불금상환및예금이자 반환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20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억5,000만원이며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9,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2,200만원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600만원이며 생활안정자금융자에 9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페이지 순서가 다소 왔다갔다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셨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끝으로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 2004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안 652억1,200만원보다 65억8,800만원이 증액된 7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43억1,000만원보다 64억9,000만원이 증액된 7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4,200만원 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8억6,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9억5,0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집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43억1,000만원보다 64억9,000만원이 증액된 708억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159억5,8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도와 같은 3억100만원이고 재산세는 200만원이 증액된 31억2,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3,900만원이 증액된 112억6,600만원, 사업소세는 3,500만원이 증액된 9억7,1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6억3,500만원이 감액된 167억7,300만원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1억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수입은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0억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담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58억100만원이 증액된 223억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0억3,900만원이 증액된 97억500만원, 시비보조금은 22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상세한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200만원 증액된 234억2,200만원 내용별로는 기본급·수당 162억4,500만원, 기타직 보수도 4,400만원, 일용·일시사역인부임은 71억3,300만원,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4억700만원 증액된 129억4,0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0억8,700만원, 업무추진비가 18억3,100만원, 의회비가 2억2,000만원, 재료비가 2억3,700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300만원, 여비가 7억8,000만원, 복리후생비가 56억8,2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27억8,100만원이 증액된 200억6,5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보상금이 88억8,800만원, 포상금이 4억6,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4억2,700만원, 배상금등이 1,600만원, 출연금이 4억6,100만원, 민간이전 72억2,8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이 3억8,500만원, 차입금 이자가 1억9,6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64억9,300만원이 증액된 109억9,2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8억8,9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0억2,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600만원, 자산취득비 21억2,3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은 8억7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으로 차입금원금 상환액입니다. 내부거래는 3,500만원이 증액된 2억4,500만원이며 적립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9억6,300만원이 증액된 317억2,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를 보면 입법및선거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700만원이 증액된 9억1,4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의정활동비, 의회사무과, 선거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8억5,600만원 증액된 308억1,300만원으로 주요 내역별로는 인건비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32억6,400만원이 증액된 304억4,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를 보면 교육및문화비는 전년도보다 2억8,400만원이 증액된 22억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14억2,200만원이 증액된107억1,900만원으로 주요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전년도보다 23억6,100만원이 증액된 135억7,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8억300만원이 감액된 39억4,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억2,500만원이 증액된 25억1,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억1,800이 감액된 8억9,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토보전개발비는 전년도보다 9억500만원 증액된 27억7,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800만원 증액된 15억4,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5억6,800만원이 증액된 33억2,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세출 증감내역은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전년도 예산 9억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는 19% 증가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은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억5,0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 증가된 71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708억원으로 10.1%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0.9%가 증가된 10억원입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7,60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36억3,500만원 감액되었으나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주차요금 수입 등이 7억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롯데민자역사부지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이 44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58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24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70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이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4억9,000만원이 증액된 708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59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167억7,300만원, 조정교부금은 223억300만원, 보조금 157억6,6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억9,000만원이 증액된 708억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9억6,3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4억2,200만원 증액, 사회보장비 23억6,100만원이 증액된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으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8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0.1%인 3,200만원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3.2%인 4억700만원 증액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2,700만원, 업무추진비 5,100만원, 재료비 6,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연구개발비 8,800만원, 각종여비 5,000만원, 복리후생비가 5억1,5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6.1%인 27억8,100만원으로 그중 일반보상금 7억8,400만원, 포상금 3,500만원, 민간이전 18억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연금부담금등 8,200만원, 출연금 2억3,700만원, 자치단체이전 1,000만원, 차입금이자 4,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대비 144.3% 증가한 64억9,3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1,800만원, 민간자본이전 9억6,7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73.8% 증가한 8억7,0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예산입니다. 내부거래는 16.1% 증가한 3,500만원으로 적립금 예산이며 그 내역은 재해대책 1억1,600만원, 재난관리 2,9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억원의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 증가한 9,8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19%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300만원,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인건비 300만원, 보조사업 200만원이 예비비 등 기타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5% 증가되었고 그 내역은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시설사업,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봉산문화회관건립,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증가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여겨지나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함에도 오히려 낮아짐에 따른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먼저 기획실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독자적인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구 전체의 업무조정이나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세입분야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란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30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2억3,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매년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왔던 삼성개발부담금 38억원이 감소됐고 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게 원금이 11억5,400만원, 이자가 연 7% 계산해서 5억4,000만원 이렇게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6,259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부다 합산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덕산시장 활성화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사업비가 6억5,000만원 정도 등등 해서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2억원입니다. 이것도 각 실·과별로 집행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전체를 합산한 것들입니다. 5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조정교부금 58억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하자면 시조례에 의한 기준수요율대로 하면 5% 이하가 됩니다. 인구나 면적이나 공무원수나 이렇게 23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산정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기준액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다각도로 노력해서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계상된 편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8.15%였고 금년도에는 8.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억원 정도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더 받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고 나오는데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에 4,288만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조사요원 인건비의 50%가 시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세입분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다 정형화된 것이고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관서운용수용비 각종 유인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미리 제가 우리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 전체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라는 것이 새로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시면 6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대상과목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전부다 합산해서 전년도집행 및 당해연도 증액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예산총액을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제를 만들어서 주면 각 실·과장이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 예산 지정해준 범위 내에서 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자율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2004년도 전체의 예산반영액을 보면 여비가 작년도에는 직원들을 한 달에 7일 동안 지급하던 것을 직협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또 승낙을 해 주셔서 하루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5,000만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에 배낭여행을 새로이 신설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액수가 적고 두 개팀이 갔는데 또 참여율이 너무 적다해서 내년도에는 2,100만원을 더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3,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총액제를 편성을 하니까 총 1억1,7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자율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침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 기업업무추진 각종보고서, 급식비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총액제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자매결연도시일행 내방접견에 30만원.

질문 안 받습니까? 그냥 일괄합니까?

아니죠, 그 항목에 여비까지는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설명 중에 한 항목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말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3만4,000원인데 책정근거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정위원님께서는 경상적 경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액하고 관서운영수용비를 이래 했는데 나열한 것 말고 특별히 책정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예산 총액편성해서 그것은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있는데 종전에는 총액편성제를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따로 전부다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부서별로 전부다 요구한 대로 별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4가지 항목 한 데 묶어서 총액을 예를 들어서 인원수 몇 명이고 전년도 실적하고 행정수요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총액제를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해줍니다. 기획실은 작년하고 전부다 감안해서 100만원이다하면 기획실장이 그 중에서 뭐를 얼마 해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기본여비 같은 것은 전부다 통일됐고 구청 전체가 하니까 8일씩 다해주고 나머지는 부서장 업무계획보고서를 300만원 해야 되겠다하면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년도보다는 1억1,700만원이 적게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심사수당이 있죠?

예.

투·융자심사위원회.

예.

위원회수당이 다른 것은 7만원이인데 여기는 30만원 돼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30만원씩 왜 이렇게 많이, 4명이 2회 24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구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이 안 됐는데 투·융자심사수당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대형사업을 실시하기전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구단위 사업으로서 10억 이상이 될 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30만원 수당 주고 참석수당 7만원 주고 이러네요?

회의할 때는 주고 심사를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지침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한다 이러면 설계도면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다 줍니다. 전체를 검토해서 어디창문이 나야 되는데 설계가 빠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층계단에 올라갈 때 잘못됐다든지 전체도면에 의해 전체사업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시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여태까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대형공사나 그런 것들을 발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7만원 하는 것은 회의할 때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이고 그 다음에 심사수당은 그 건에 대한 전체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는 자기대로 심사를 하고 다른 분은 다른 분들대로 심사하고 그걸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에 부쳐서 타당성이 있다, 설계가 잘못됐다 고쳐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2003년도에는 40만원을 예산세워 놓았대요? 올해는 240만원이라는 이런 큰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대형사업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걸 예상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자체 재원 가지고는 현재 대형프로젝트를 만들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큰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개최할지 안 할지 미지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 기획실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일행내방접견,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 등, 외빈초청 여비 이것들은 전부 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안국시와의 교류관계인데 여태까지 죽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해놓은 것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실익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신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때 가서 결정되는 대로 감액을 하든지, 그대로 살리든지, 증액할 것인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외국 그러니까 안국시하고 하는데 매년 가고 매년 오죠?

예.

지난번에 부청장님인가 청장님인가 너무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격년도로, 한번은 오고 한번은 가고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처음에는 관 대 관이 연결되어서 길을 터놓으면 약령시보존위원회하고 그쪽하고 민간 대 민간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게 사실상 바람직한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실익들이, 성과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다시 신년도에 가서 재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약령시 보존위원회측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한약재 도매시장 관계자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실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대로 될 바에는 차라리 현재에서 종결짓는게 안 좋겠나 아니면 지금 새로이 특구도 지정될 것을 대비한다든지 등등 해서 앞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존치를 해야 되겠다, 또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확실한 계기가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우리가 안국시로 갈 때 경비이고 초청여비는 그 사람들 올 때 부담해 주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은...

올 때는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행기는 자기들이 하고 여기 체류기간 동안에 호텔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게 800만원 듭니까?

예.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접견 두 사람인데 어느 사람을 접견하는데 30만원 듭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오면 우리 직원이나 간부나 부청장급이 인천공항에 가서 접견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갈 때는 거기까지 데리가고 가서 서울도 한 바퀴 구경시켜주고 인천공항까지 바래다 주는 사항이 됩니다.

항공료 빼고 모든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올 때는 그렇고 우리가 갈 때는 우리도 비행기 삯만 내고 현지 체류경비는 자기네들이 합니다.

그래요?

예.

500만원 들지 않잖아요, 여비가 거기 가서 경비드는 것 합쳐서 500만원이지 항공료만 500만원 듭니까?

그 이외에 등등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선물도 해야 되고 등등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전면적으로 할 거냐를 검토하신다.

예, 그 말입니다. 현재 1차 검토보고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청입장으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약령시보존위원회하고 한약재 도매상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어떤 뚜렷한 실익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실제로는 약령시보존위원회하고 안국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돈 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중간에서 아무런 성과나 결과, 얼마 수입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니고 성과가 미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구청입장으로는 과거에는 안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매결연은 아니고 국제협력우호도시로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해 오던 것이고 국제도시간의 신인도도 있고 이래서 안국시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쪽입니다. 원하는 쪽이고 저희들은 봐서 큰 실익이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박재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실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한두 번 해보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딴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문화가 안 맞으면 하지만 약령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약령시는 유명한, 한국에 첫째, 둘째가는 시장인데 이걸 중국에서도 보면 전에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심도 많은데 중구에서 하다보면 민간차원에서 넘어가서 약전골목 약령시에 또 대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활동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한두 번 해서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구시민이나 중구와 교류하는 것이 거기가 약 생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것 우리와 할 수도 있고 약 처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교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으로 봐서는 그게 앞으로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1,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기타업무추진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올해는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위에 시책은 사업별로 배분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해서 이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중국을 방문하면 우리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통역요원을 한 사람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보상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구상징물공모작시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상징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나 구목이나 구화가 타 구청에는 지금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기조차도 어떤 독특한 문양이 없고 대구시기에 같이 표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공모를 거쳐서 하나 제작을 해놓는 게 좋겠고 또 구상징물도 만들자는 뜻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마는 이것은 구심벌마크제작연구용역입니다. 처음에 아까 심의위원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심벌마크하고 구상징물을 같이 심사하는 심의위원 수당이 말씀드린 게 되겠고 이것은 구심벌마크 로고제작하는 데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대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지 보시면 팔공산형상하고 낙동강을 표시한 배지가 용역결과 1억원이 기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렇게 많은 돈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고 최소한 2,500만원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성구는 참고로 로고를 내년도에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매년 5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제안제도우수공무원시상에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청장님 연봉입니까? 정무직 연봉.

예, 맞습니다. 고정적입니다. 이건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안 있습니까? 구청에는 30시간이 돼 있네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시간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25시간.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뒤에 각 동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25시간입니다. 구청직원은 30시간 동직원은 25시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는 근무하고 있는 게 동에는 거의 민원관계 공무원이 많고 일반업무직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보시면 시간 넘어서 근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25시간이고. 작년에는 25시간 했죠? 올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에 있습니까?

지침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주는 실정입니다.

타 구에는 몇 시간씩 합니까?

최고 75시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원하신다면 제파악해서...

중구에는 최하위입니까? 30시간 올렸을 때 가정해서.

30시간이면 중간쯤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중구청 하면 구청에 물론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외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동직원도 물론 일찍 퇴근하고 없지만 같은 구에서 동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조절이 잘 되었으면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는 예산운영관련 일반운영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예산지침서대로 변경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구청에서는...

아니, 우리 대구시 전체다.

전체 그렇습니까?

예.

내려온 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행대로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됐는데.

그건 행자부에서 지침이 원래 내려옵니다. 실제로 자기네들이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중에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그 사람들이 박탈하는 경우도 되겠고 그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조단체에서 전부다 로비를 해서 단체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같으면 우리는 2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최고상한선이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말이죠, 보조금을 5억3,000 상한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많다, 그것들을 구청하고 건의해서 행자부로부터 시·도예산담당관 회의 때에 그러면 자기네들도 지침을 연구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만은 종전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침대로 하든지 회의 때 지시가 됐습니다.

지시가 되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건 아니죠?

공문은 안 내려왔죠.

현행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침에 안 따라도 관계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예산담당관 회의 때 지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대구시에서도 각 구·군 예산담당계장 불러서 회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도 된다?

예, 한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에 문제가 다소 있어서 개선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내용이 현행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관계는 말썽이 많고 중앙에서도 자꾸 어떤 정형화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해라 떠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입장대로 하면 맞지 않다. 그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면 맡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각 시·도에서 전부다 이건 이래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자부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정식공문은 내려오지 않았고 회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30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인 이내 해서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심의위원한테 권한이 많이 가고 의원들은 심의권이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어야 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도 최종적인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너무 촉박하니까 조례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종전대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진 점이 있죠? 딴 거는 지침대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침대로 안 한다는...

우리 임의대로 한 건 아닙니다.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시·도 예산담당관 회의 때 그렇게 지시되어서 우리는 또 대구시에서 지시된 내용을 받았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틀림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보 및 법령 추록에 2,000만원이죠?

예.

법령집이 1,800이 되는데 과연 이만큼 해야 됩니까?

현재 의회에도 법령집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부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실·과별로 한 질씩 다 있고 또 기관장실, 보건소, 동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건 법령이 바뀔 때마다 제때 가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다른 방법은 없지 싶습니다.

이건 그러면 49,000원씩 바뀌면 31부씩 매월 사야 됩니까? 내려옵니까? 우리가 맞춥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몇 부만 사서 과별로 보면 되지 다 돌려야 됩니까?

각 실·과별로 보면 전부다 법령집이 한 질씩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추록을 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한 달에 한번씩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한 달에 한번 바뀌고 정례화 된 건 아니고 한 달에 2번, 3번 바뀔 때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매월 법령이... 월간지로 나옵니까?

거의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 다 끝났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해서 1,55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배상금 계상된 것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 작년에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만원을 삭감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인데 이건 전부다 양질의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리 3%인데 과거 높은 이자는 다 갚았고 이자율이 낮은 3%짜리만 있는데 청사정비기금이자가 1억9,590만원, 131페이지 보면 원금이 있습니다. 19억원입니다. 청사강당 해서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옛날 구청사 때 강당하고 민원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차입금을 받아서 대수선을 했습니다. 한 내용이 되겠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길게 갈 것 없고 다섯 번 해서 내년도에 2억으로 해서 다 갚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매입 이것을 그때 81억에 융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2개년도를 당겨서 갚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억2,0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용잔액입니다. 2억3,8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예비비가 7억9,100만원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게 많아서 건너 띄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04페이지에 아까도 설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구심벌마크 로고제작 연구용역이 2,500만원 수성구는 5,000만원 했다 하는데 수성구라든지 타 구는 재정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도 못 주고 사업비도 없는 판에 2,500만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돈이 5,000만원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진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치구가 출범된 지 숱하게 오래된 이 시점에 와서 아직까지도 중구가 재정은 열악합니다마는 그래도 대구를 대표하는 구가 중구인데 중구만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게 아니냐, 그리고 구민에 대한 결속력이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결속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총선이 지나고 나면 청장님이 전력을 투구해서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뚜렷한 대외적인 이미지부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지금 이 시점에는 다른 것도 바쁘지만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돼 있는 데가 어느 구청입니까? 되어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성구가 내년도에 우리와 같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안 돼 있고?

남구, 서구만 안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징물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안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상징물이 하나 한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전에 우리가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나 해서 치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구청사 매입에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원금 81억 중에 2003년도까지 24억3,000만원을 갚았습니다.

연 3%입니까?

연리 3%입니다.

이건 시에서 별도로 받아옵니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한 가지 통탄할 일인데 본위원도 그 당시에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의원들이 아주 잘못한 겁니다. 더 버텼으면 우리가 부담 안 해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그때 융자도 제가 행자부에 가서 받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들만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니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주차장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시설이 노후되면 보수공사라든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인데 내년도에 봉산문화회관이 준공되어서 개소하죠?

예.

그런데 민간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그 문제가 몇 달 안 있으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소관업무 부서도 아니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직영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됩니다.

그렇죠.

파견 몇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직영된다면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준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연구 검토해서 또 적정인원과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는 것도 얘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직영한다면 아직까지는 윗분들하고 상의도 안 해 보고 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최대한 6급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11명에서 13명 정도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실정이고 용역을 준다는 것도 저걸 우선에 직영을 얼마 해보고 운영이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판단한 다음에 용역주는 방법이 훨씬 더 안 좋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작업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영하게 되면 직원이 더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을 더 받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되고 옛날에는 그런 추가 인력소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급기관과 행자부에 건의해서 추가로 정원을 더 받아왔는데 지금은 표준정원제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해준 표준정원대로 운영이 됐으면 저런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요청하면 추가정원을 승인해주는데 우리는 구청여건상 표준정원제를 하질 못하고 보정정원제를 채택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 정원 내에서 11명이 필요하다면 11명을 어느 과든지 삭감시켜서 보내줘야 될 실정입니다.

관장은 직급이 6급으로 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보통 관례상 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구에는 5급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오성윤위원,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을 갖다가 앉혀 놓으면 전문가도 아닌데 타 구에도 자료 받아보니까 사용하는 게 미미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의 살림살이는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주관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작년보다 10% 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갚아야 될 빚은 57억 청사 산 것이 뚜렷하게 있는데 10% 정도가 불었는데 예산편성은 각 과별로 전부다 나눠 먹기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빚 갚는데 조금 더 노력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청사정비기금하고 구청사강당, 청사정비기금도 2년치를 당겨 갚겠다, 그 다음에 강당 그것도 이번에 5년 것 한꺼번에 갚아서 마무리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직원들한테 인심을 많이 잃고 있는데 왜냐 하면 경상경비나 일반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경비를 많이 올려주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침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것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눠 먹기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대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특별히 쓸 데 못 쓰는 그건 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감편성하고 또 배정할 때 절감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부터 위원장님이 함께 힘써서 과감하게 중점적으로 삭감할 것은 하려고 하는데 빚지고 사는 것보다는 한푼 더 갚는 자세를 제가 강조도 하고 의논드리는 겁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국내·외여비 관계 있죠, 올해는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하도록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편성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각 과별로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총액편성문제 때문에 네 가지 항목을 합쳐서 상한선을 정해서 각 실·과장한테 줘서 당신네들은 500원 내에서 여비를 100원, 수용비를 500하든지 해서 만들어오너라...

통제가 됩니까?

되죠.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전년도 것하고 인원을 전부 감안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그러면 총무과는 얼마다 총액제를 줍니다. 그러면 총액제 범위 내에서 그 부서장이 자기가 특별히 직원들 인건비성 여비 같은 것은 구청이 통일돼 있기 때문에 그건 8일로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은 자기 실·과 내에서 집행하기 좋은 쪽으로 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하기는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전년도보다 1억1,700만원 감소됐습니다.

예산잔액이 안 남습니까? 남으면 출장을 안 간다 말입니다. 다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과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과에서.

뭘 물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내·외여비 세미나나...

그 분야는 세미나 가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통제됩니까?

통제됩니다. 기획실장이 합의 안 해 주면 못 갑니다.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가면 잔액 남으면 집행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액을 해놨는데 전년도 전부다 감안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봅시다. 각 과에서 잔액이 남으면 기획실장이 합의를 해서 집행합니까? 각 과에서 임의대로 집행합니까? 남은 잔액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비나 수용비 성격의 총액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걸 성격을 바꿀 경우에는 저희하고 합의합니다.

합의합니까?

예.

본위원 생각하기는 물론 여비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57억은 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67억 정도 됩니다.

현재 남은 게 그렇습니까? 부채도 많고 재정도 어렵고 한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올해는 7억 했다가 내년도 5억을 하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주민편익사업을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실제 5억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억을 다 못 써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 못 쓴 게 아니고 작년에 소규모편익사업 7억을 계상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가 인건비도 다 못 줄 형편인데 이렇게 못하니까 시에서 당신네들 조정교부금 많이 내라는 조로 해서 사업성 경비를 도로 뚫겠다고 3억이나 5억 한 건 넣어놓으면 '너희들, 한 건 있잖아' 할까 싶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다가 3억을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7억은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덜 됐죠. 다는 집행 안 하고 나머지 일부 떼서 도로사업에 충당하도록 결산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 한번 봐라 우리 사업예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억지를 부렸는데 그게 먹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쯤 더 가져왔는데 그래서 돈 겨우 3억 얹어놓으니까 사업예산 있잖아 하면 말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걸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다 보태 놓았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던데...

굳이 들으시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뿐만 아니고 내년도는 전 부서에 그런 식으로 분산 편성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것 없습니다.

올해보다는 증액됐지

800만원인가 9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한도액이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은 1,400 돼 있습니다. 왜 더 넣었느냐 하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 외국에나 안 그러면 타 도시에서나 구청을 방문하고 하면 의원님들도 선물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대구지하철참사 때문에 돈을 많이 거둬와서 전달하는데도 이걸 준비 안 해서 한 개도 준 게 없습니다. 미안해 죽겠던데 그래서 그걸 조금 청장님 조로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다?

예.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에는 공통관리하다가 그러면...

아니죠, 전에는 청장, 부청장님 건 총무과에서 하니까 일괄로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장, 국장은 국장 주무과에 전부 그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곳에 너무 편중되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업 성질별로 분류해서 나누어서 계상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각 과에 다 분산했습니까?

각 과에 다 한 게 아니고 업무성질별로 분리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린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얘기 다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1,300만원 저희 실에도 그런 류에 얹혀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쪽으로 얹혀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전체 소관에 사실 삭감해도 좋다는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반영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죠? 어느 분야를 감해달라는...

대단히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이실직고식으로 해서 어느 항목은 감해도 좋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간도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실에 그런 것을 얹어놓으면 타 과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건 절대 없으니까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건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8일 월요일 11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