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보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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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범 섭

도식

박도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과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도식

박도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지도과 업무는 감사자료 1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부론 장뜰콩나물 공장을 지원해 주셨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연간 소득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론면의 장뜰콩나물 일감갖기사업이 2002년도에 순수입으로 3,240만원 정도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보기에 브랜드화 해서 성공한 사업 중 최고는 장뜰콩나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 이마트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다음 사업들 있죠? 황골엿은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2년도에 1,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몇 명이 작업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4명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실지 4명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남송 전통병과 가공은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2002년도 소득으로 봤을 때 1,1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정면 농산물 건조가공은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일감갖기사업은 공동사업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공동사업이 지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계속 보조해 주고 지도를 하지 않으면 자생력을 잃어서 언젠가는 도탄에 빠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첫 번째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은 농업지도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3개 과와 1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까지 끝내 놓고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마무리하실 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홍보 및 판매 이런 것도 계속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저희가 각종 우편판매라든가 일반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작업보조기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마을도랑 미나리심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마을도랑 미나리심기사업이 2003년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미나리는 심지 않고 회관 주변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왜 그렇게 사업이 바뀌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나리심기사업은 아름다운 내 동네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회관 주변이나 마을 입구에 공동화단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2개 마을에 나오는 하수주변 개울에 정수능력이 있는 미나리를 심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2개 마을만 한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디어디 미나리를 식재하셨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귀래면 운계3리하고, 호저면 매호리가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미나리를 정확하게 식재하셨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심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현장을 가봐도 되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진실로 말씀하셔야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미나리라는 식물은 수생식물이에요. 물 속에서 크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비료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비점오염과 폐수처리시설에 자가능력을 갖춰서 수생식물이 질소와 인산을 먹음으로 해서 맑은 물 보존에 기여하는 사업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지켜봤던 사업인데 사실 20%만 미나리를 식재하셨고, 나머지 80%는 마을회관의 화단을 조성하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금만 한 것이고, 또 마을당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요, 마을당 50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처음에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 미나리를 식재하여 마을도랑이고 뭐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청정강원이미지를 살려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실시하면서 이 사업은 하지도 않고 마을회관에 꽃나무를 심는다던가 엉뚱하게 화단조성을 하셨어요. 정반대로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도로변에 꽃나무 식재하는 것은 어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왜 마을도랑 미나리심기사업으로 해 놓고 선물주듯이 회관 앞에 꽃나무 심고 하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명이 아름다운 내 동네 만들기사업으로…….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아름다운 내 동네 만들기는 좋은데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나리 식재는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 취지에서 해 놓고 왜 그 방향이 틀어져서 아름다운 내 동네 만들기사업을 한다고… 화단만 갖고 아름다운 내 동네가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미나리 심기는 마을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낸 것이고요. 저희가 미나리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의 화단조성이라든가 공동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미나리로 목을 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나리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미나리 식재를 도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한 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사업이로구나.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과연 어느 곳에 미나리를 식재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지켜봤던 사업이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확대보급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농촌테마마을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에 대해서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은 왜 요구했는지 거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하지만 다시 짚는 측면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에 건강관리실이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처음에는 건물 자체가 뭐였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읍면종합복지회관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복지회관 맞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때 당시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때 어느 과에서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건강관리실 시설을 하기 전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지정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 건물이 어느 과에 속해 있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건강관리실은 그 당시 생활개선계가 여성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되면서 여성정책과에서 맡았었단 말입니다. 맡았다가 불과 몇 개월 안 돼 직제개편이 되면서 생활개선계가 농업기술센터로 갔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게된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맡는 것까지는 좋은데, 1층 건강관리실에 무엇 무엇 시설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건강관리실에 찜질방하고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샤워실, 탈의실 정도 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1층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옛날에 복지회관으로 쓸 때 2층 건물이 조립식이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조립식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조립식이고 기존 건축물은 아닌데, 이것을 쭉 나누다보니까 1층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층은 공중에 붕 떠 버렸어요. 공중에 붕 떠 있다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비추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층은 식당이니까 체력단련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필요없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돼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작년인가 올해 수리를 했죠? 일부 화장실을 새로 짓느라고 수리를 했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집이 한 20여 년 되다보니까 낡아서 비가 새요. 비가 새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서로 내 건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똑같은 원주시 건물인데 서로 떠넘기면 공중에 붕 뜨는 꼴이 됐어요. 아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수리하자고 하니까 예산 자체도 서로 떠넘기고, 방수도 안될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생색내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리가 되지도 않고, 또 건강관리실로 쓴다면 자체를 확실하게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건강관리실에 대한 보수는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망가졌을 때는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강관리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진하면서 시장이 소유주로 돼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관을 다시 지정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여성정책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건물 자체의 관리전환이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농업지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회관의 증축이라든가 식당시설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읍면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원래 위치로 관리전환을 시켜야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민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지원이 용이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재산관리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말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러고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어영부영하면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재산관리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주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2년여 동안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예식을 한다거나 실제 그전에 다른 행사도 했었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아예 하지를 않아요. 제가 먼저 얘기했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그냥 방수를 하니까 자꾸 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층 전체를 조립식으로 다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일부를 남겨놓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새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 전체를 조립식으로 해서 다 씌어버리면 2층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다른 용도로 식당을 못할 경우 다른 행사장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밑의 층은 비가 안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절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교묘하게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안된단 얘기입니다. 아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부르면 안될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물어볼 게 있으세요?

종락

신종락위원

1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2층은 자치행정과 것이니까 수리를 못해 준다 이 얘기죠. 하나를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든 자치행정과로 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 한 쪽에서 해야지 전기세도 나눠서 따로따로 내고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럼 회계과는 청사관리계 아닌가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 종합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을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질의는 계속해도 됩니까?

도식

박도식위원장

예, 계속하시면 됩니다. 오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의 2002년도 사업을 보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전기요금이 나갔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나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영수증 갖고 계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다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2002년하고 2003년을 보면 1/4분기하고 2/4분기 것은 2003년에 지출돼서 나갔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4/4분기가 다 나갔어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금액의 난이도 차이가 별반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4분기, 4/4분기 것이 2002년도에 나간 금액하고 1/4분기, 2/4분기 나간 금액이 너무 편차가 많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02년, 2003년 전기요금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것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락

신종락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관리가 이원화돼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우선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이것이 엄청 헷갈립니다. 보면 똑같은 부인회가 나가서 하면서 그때그때 명칭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래서 면 단위에 만들 때는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인회가 있으면 부인회에 속한 사람은 부인회를 하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따로 해야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명단을 받아놨는데 명단을 보니까 전부 부인회원을 갖다 그대로 다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좀 다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하는 부인회 사람, 면에서는 면 분야의 그 사람, 또 생활개선회 그 사람… 다 그 사람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은 농촌에 계시는 여성주부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가입해서 활동하는 자생단체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나와서 장사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것 때문에도 왜 우리 분야에는 안 써 주냐고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녀회원들을 전부 신림 부녀회 데리고 와서 장사를 하니까 다른 데도 부녀회가 있는데 자기네도 수익을 남기고 싶은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해를 시켜주러 다녀야 되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시간을 두고 읍면별로 회원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회원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다시 가입을 받든지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최지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자치행정과장 김 정 도 (선서문 제출)

도식

박도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면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아시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원래는 신림면 복지회관이었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아니었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된 것입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2002년 5월 16일자로 여성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복지회관 관리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11일 재산인계가 완전히 됐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여성정책과로…….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여성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는 언제 된 것입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성정책과하고 농업지도과하고 재산관리관들이 인계를 하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그 건물을 전체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넘겨준 것입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그 건물 전체를 다 넘겨줬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다 넘겨줬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대지 1,035㎡하고 1층에 282.5㎡의 찜질방 및 체력단련실 설치하는 거, 2층에 164.16㎡의 피로연장하고 주방시설 해서 총 대지면적하고 건면적을 모두 다 인계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다 인계했습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층만이지 2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인계인수서를 제가 사본해 갖고 왔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사본을 해 갖고 오셨습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이따 사본을 저 좀 하나 주시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대두됐냐 하면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건물이 오래 되고 낡아서 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지금 비가 조금만 와도 새서 그때부터 문제가 야기되다보니까… 1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았는데 2층은 안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2층은 식당이고 주방이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무관한데 왜 맡느냐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건물은 재산관리관을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분을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의 주 용도가 뭔지, 어떤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경우는 주 용도가 건강관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건면적 1,035평 중에서 총 445.21㎡ 약 134평을 건강관리실로 쓰고 있어요. 한 68% 정도를 건강관리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 용도가 사실상 건강관리실로 판단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을 일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여성정책과의 재산관리관하고 자치행정과의 재산관리관이 서로 재산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것은 68% 정도 되니까 몽땅 다 가져가라’ 해서 전체 다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럼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생활개선계가 여성정책과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온 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그때 농업기술센터로 오면서 여성정책과에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여성정책과장하고 농업지도과장의 인수인계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 받았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받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다 받은 거네요. 아까 분명히 2층까지 다 포함됐다고 했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왜 1층만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처럼 68% 해서 관리비율이 많은 부서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아마 우리 농업지도과에서는 2층과 1층,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분야를 용도를 같이 쓰는 부서로 분리해서 관리하자 이런 주장 같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도가 다르니까 그것을 분리하자는 얘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 얘기인데, 사본이 있다고 그러셨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받지 않고 다르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피로연 시설, 식당시설은 건강관리실과 무관한 시설이니까 분리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분리를 하면 여성정책과에서 받은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여성정책과로 준 것이고 여성정책과에서 받을 때 분리를 한다고 보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줬다 그랬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층의 건강관리실은 농업지도과에서 관리하고, 2층의 피로연시설, 식당시설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얘기가 안되네요.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1～2층 전체를 다 여성정책과하고 협약을 해서 건물 인수인계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할 때 1～2층을 분리해서 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네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관리전환이 안됐으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지도과에서는 1층은 건강관리실로 쓰고 2층은 피로연장하고 주방으로 쓰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재산관리상 동일건물은 원래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용도가 거의 68% 건강관리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산을 전체 관리해 줘야지, 따로따로 나눠서 관리해 주면 재산관리에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전체를 관리함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확답을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겠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재산은 그렇게 돼 있어요. 총괄관리관은 각 국장으로 돼 있고요. 재산관리관은 각 과장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읍·면·동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분임재산관리관한테 또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자치행정과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조금 다른 질의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해서 다른 비유를 하겠습니다. 소방책임자를 정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방화책임자…….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의 공공건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소방관리책임자는 아마 주무로 돼 있을 것입니다. 주무계장이나 주무로 돼 있을 것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소방관리관을 어떤 사람으로 지정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소방관리는 소방서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면사무소에서도 관리는 안 하니까…….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맞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습다는 얘기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지회관이 8개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신림만 빼놓고는 다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렇게 돼 있죠?

정도

김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신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건강관리실을 만들면서 여성정책과에서 인계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에서 농업지도과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론복지회관에도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몇 평 안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2～1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감사 마지막 할 때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농업지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전에 어느 쪽이 맡든 간에 빨리 확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지금 신종락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원활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고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셨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앞으로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농업지도과에서 자체 발주하신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조형물 설치공사나 이런 것은 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직이 따로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감독을 어떻게 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실지 사업발주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농정과에 안 나오고 왜 여기에 나왔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회계업무는 농업지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2002년도에 농정과에서 했으면 당연히 농정과 자료에 나와야지, 여기서 발주한 게 아닌데 농업지도과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2년도에 회계업무를 맡은 주무과가 농정과였었고요. 금년부터는 농정과가 산업경제국으로 감으로 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정과에서 발주를 했으면 공사발주내역이 농정과로 나왔어야지, 여기서 발주도 안하고 감독도 안 했는데 농업지도과에서 자료를 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내 놨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3년도에 바뀌었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것인데, 2,500만원짜리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 당시 물품구매 공사발주는 제가 알기로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3,000만원…….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이것이 9월 1일 이전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2년도 9월 이후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죠. 9월 이후면 2,000만원이 되고, 9월 이전이면 3,000만원이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2년도 3월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날짜를 확실히 한번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2년도 2월, 그 다음에 조경한 것은 4월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럴 거예요. 기념조형물 하나하고 안내간판이 5개……. 이것이 조형물 대금이에요? 농경유물 6종에 14점, 안내간판 5개소면 기념조형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기념조형물을 만들고 근린공원 주변에 조경하고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경하고 농경유물을 전시한 사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전시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유물이라는 것이 농경유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경유물이라는 게 뭐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입구에 돌장승이 2개 세워졌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예?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돌장승…….

보경

황보경위원

장승?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 다음에 쳇돌하고 곡식을 탈곡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자방아하고 돌절구 이런 것을…….

보경

황보경위원

‘가나조경개발’이라는 데가 돌 깎는 것도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깎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종합적으로 조경이라든가…….

보경

황보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 넘는 것이 다 ‘가나조경개발’로 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개 안되는데 2건을 줬다면 지금 프로테이지 따져도 30% 이상, 총 금액에 한 40% 되네요. 딱 40% 정도 되네요. 총 100%로 봤을 때 40%를 ‘가나조경개발’로 줬을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농정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농정과로 이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것을 계약도 안하고 감독도 안 했는데 감사자료를 농업지도과로 내 놓으면 누구를 데려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행한 부서에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봐도 잘 모르시고, 저도 또 묻기에 답답하고… 시행을 안 하셨는데 이것을 지그재그로 놔서 감사하는 사람을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얼핏 봐도 2개가 한 4,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지도과에서 발주한 공사내역 중에 총 1억원으로 봤을 때 4,000만원어치를 그쪽으로 줬다면 뭔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

보경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안 하셨다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황보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지현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소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소장님, 이 금액이 조형물 하고 나머지 돈이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형물 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기념조형물 공사계획 일부로 조경하고 농경유물 전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3억원 중에 2억5,000만원은 기념조형물 주 조형물 건립비이고 5,000만원은 주변조경 또는 농경유물 전시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국장님, 예산서에는 조형탑 예산이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과목변경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과목변경은 없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 얘기를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조형물에 그때 건교부에서 1억5,000만원 내려왔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마사회기금 포함해서 3억원 확보한 것입니다. 마사회기금 1억5,000만원하고 도비, 시비 1억5,000만원 합쳐서 3억원 확보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정확히 조형물에 대한 금액이 3억이에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조형물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기훈

김기훈위원

거기에 부대시설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조형물 쪽으로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분명히 부기를 그렇게 다뤄서 조형물 2억5,000만원, 주변 부대시설비 5,000만원 이렇게 정확히 세웠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서가 뭡니까? 정확히 예산을 집행하라고 만든 것이 예산서예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몰라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3억이 서 있다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부대시설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묶어서 입찰을 봐야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공사 날짜 관계 때문에 분리발주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정산서를 봤는데, 지금 이 정산서에 설계변경 해줬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내역서하고 시방서하고 왜 금액이 틀립니까? 왜 100만원씩, 200만원씩 다 올려줬어요? 정산서하고 왜 틀려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방서에 분명히 나무를 심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거기 가 보셨어요? 나무가 몇 그루나 서 있어요? 그러면 조경회사에 얘기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위원

올해 같으면 봄에 다 심었어야 돼요. 다 심고 잘못된 것 같으면 벌써 다 심었어야죠. 내년에 심을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 나무가 고사된 게 있으면 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파고라를 현 장소에 2개씩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이것이 진짜 특혜라고 봅니다. 주변에 조경 해 놓는다고 하고 주변에 파고라가 3개나 있는데 뭐하러 파고라를 또 만들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협조를 받든 어떻게 했든 계획은 여기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조경계획이 파고라를 2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관기관인 산림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기훈

김기훈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남겨서 쓸 데 안 쓸 데 그냥 막 쓰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사업이나 조형물 관계는 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주 조형물과 주변 조경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도대체 농업인의 날 기념탑 상징이 뭡니까? 기념탑에 파고라가 필요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념탑에 파고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경관 때문에, 조경사업 때문에 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나중에 상의를 할게요. 금액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 문제는 다시 상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발주를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더 깊이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정확히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금 정산내역 자료는 농업지도과 소관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 있네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보통 각종 농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이 있을 때 농업지도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농업인 대표들, 또 독농가들을 불러서 그 해의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에 각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만약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대상자를 결정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별로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전 해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농정심의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일반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신청농가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서 농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까 설명회 때문에 읍면단위별로 농업인 대표들을 불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많은 농가에 계신 분들이 홍보를 들어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때 고추가 성행할 때는 고추농사만 너무 많이 짓다보니까 고추값이 폭락해서 고추농가가 다 망해 버리는 실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되는 부분을 농가에 홍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실패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가 바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인데……. 맞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부분은 예입니다만, 이렇게 우리 시가 보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때는 앞으로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 아래 보조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특정인한테만 보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에 보조비가 섰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농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일반특정인한테 ‘당신 할래요? 이번에 무슨 회장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아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읍면단위별로 농업인을 대표로 하는 것보다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우선 읍면단위의 이·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까지 홍보하고 읍면의 읍면장이나 그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러한 보조사업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우편을 통하거나…….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일반 매스컴이라든가 언론기관에도 배포를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다 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했다니까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각종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부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자부담이 없이는 보조가 안 된다고요. 그냥 100% 보조비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부담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자부담율이 확정이 돼서 자부담액이 확정되면 농가의 구좌에 입금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떻게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가사업 구좌에 자부담액이 입금되면 자부담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여기에는 입금된 게 나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사업별로 정산서류를 보게 되면…….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이것이 그 중의 하나 아닙니까? 보조금 나간 것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지금 갖고 계신 서류…….

보경

황보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하신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거기에는 정산내역서만 아마…….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통장이 있는데요. 계좌송금한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을 보니까 자부담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원주시청에서 돈 들어간 것만 나와 있지, 자부담을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보조지령을 낼 때 농가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자부담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시청에서 돈이 들어간 통장에 명시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법에는 보조금을 줄 때 항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보조금만 있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외남송의 최연종 씨 예탁금 통장입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원주시청에서 준 내용을 여기에 복사해 주신 것이니까 그거야 모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앞에 보시면 1,021만8,820원…….

보경

황보경위원

최연종 씨하고 자부담이 들어간 것은 여기 없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맨 위의 1,021만8,820원이 자부담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농가통장에 있는 돈이니까요. 농가에서 자기 통장에 입금을 한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최연종 씨 통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1,021만원 돼 있잖아요. 그럼 1,021만원이 자부담이라고요? 말이 안되죠. 우리가 4,0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이 오백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이 1,021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으로 해서 빠져나간 게 그 다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정산서에는 그것도 다 나와야 되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5일 입금한 것을 갖고 11월 15일부터 빠져나간 것이 다 여기와 관련해서 빠져나간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맞춘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맞출 때 총 5,000만원이 자부담까지 해서 나간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비율이 지켜졌는지는 확인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보조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해서 농정의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도 상당히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매년 사업을 할 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우리 농촌대표자들께서… 사실 시의회 하면 주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분들이 시정질문이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그러한 부분을 집행하는 농촌마을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따르겠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얘기했던 농정에 보조를 하고 난 다음에 농정의 투명성, 정당하게 사용돼서 그 사업의 결과가 얼마만큼 좋았는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불공정스럽고 또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사실 농업과 관련된 부분, 특히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사정이 어렵고 농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도 여태까지 터치를 잘 안 했어요. 웬만하면 다 해주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도 잘 안할 정도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예산 주는 만큼, 그 비율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감독도 소홀하고, 또 그렇게 보조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 후의 결과도 별로 안 좋고요. 이 상태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서 얻어진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창출이나 부가가치 쪽은 아직 보완해야 되고 저희가 더 기술적인 면을 지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나…….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얼마만큼 농촌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금 소득으로는 한 1,500만원, 그 사업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올해 년도?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직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어떻게 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그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는 지금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하면 예산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

보경

황보경위원

1,500만원 정도…….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여기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촌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공동 운영하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마을의 농촌여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든 데가 공장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한과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 시설을 할 때 사업비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빼고 경기도 광주에 일괄적으로 계약했습니까? ‘한성실업’에 1,200만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거기는 한과 박스하고 포장재만 계약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경기도 광주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청주 ‘성일화학’에는 무엇을 계약하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거기는 기계를 납품한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기계가 아니고 정비인데요. 거기도 제조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일화학’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성일화학’에 한과 포장재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포장재 박스는 경기도 광주에 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거기는 박스고 이것은 비닐포장재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비닐포장재?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에 ‘성일화학’하고 계약한 계약서는 없는데요. ‘성일화학’하고는 무슨 계약을 했는지 계약 내용이 없어요. 세금계산서가 붙은 것이 ‘태정판넬’ 게 붙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찾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성일화학’하고 계약한 내용이 없고, 또 ‘성일화학’하고 입금된 것도 없고……. 보세요. ‘성일화학’ 사업자등록증 있고 ‘성일화학’에 송금한 자료는 있는데 그 뒤에 원주시 판부면에 조립식 건물 한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어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세금계산서가 조립식 건물로 붙었으면 ‘태정판넬’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약서를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성일화학’ 해 놓고는 ‘성일화학’하고 계약한 게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계약내용에 대한 것은 찾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감사가 중지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점심시간 됐으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중지를 요청할 테니까 ‘성일화학’하고 계약한 내용, ‘성일화학’하고 계좌 송금한 내역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내용이 하나도 없고 ‘태정판넬’하고 계약한 내용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밝혀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도식

박도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황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곡1리에 최연종 씨 있죠? 그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생활개선회원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동에서는 무슨 직책을 갖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마을생활개선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최연종 씨한테 지급된 것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비 지원, 농업인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시범 해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3건씩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마을에 추진하는데 최연종 씨가 대표농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도 서곡1리 생활개선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농가로 되어 있고, 농업인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은 일감갖기사업장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이버 판매를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한과공장에 정보화시범을 위해서 설치했다 이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하고 농업인일감갖기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 2002년도까지 해서 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농촌여성으로 국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신청이 부진하고, 또 농촌여성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명이 농촌일감갖기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 얘기는 사업명이 바뀌든 똑같은 사업이면 이렇게 한 군데 두 번씩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하고 농업인일감갖기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3년도 농업인일감갖기사업은 일감갖기사업장에 대한 정보화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연종 씨한테 간 것은 2002년도에 일감갖기사업장을 한 데에 정보화지원을 하기 위해서 PC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컴퓨터 1대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아무리 대표로 돼 있어도 서류를 볼 때는 한 사업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최연종 씨하고 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더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작업할 때는 가끔씩 마을의 농촌여성분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4명이 같이 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공동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4명이 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일감갖기사업만 해도 보조금 4,000만원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한 업장을 완전히 먹여 살려주는 거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일감갖기사업장에 지원한 것은 설치년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이고…….

기훈

김기훈위원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 1,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으로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1년에 예산을 4,000만원씩 지원하고 아무리 자부담을 조금 댄다고 해도 1년에 천 몇 백만원밖에 소득이 안되는데 그럼 공장을 새로 지어주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여성에 대한 일감갖기사업은 농촌여성의 부업에 의한 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주소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결과물이 제일 중요해요. 몇 천만원 돈을 들여댔더라도 하다 보면 뜻이 안 맞아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자료를 내야지, 지원해서 1,500만원 뭐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등리의 안양순 씨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했는데 뜻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뜻이 안 맞고 잘 안돼서 망가져서 사실 환수조치 하려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하라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의도하던 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잘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현장 가야 돼요. 현장 가서 전부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는 이렇게 해줬는데 안돼서 환수조치 하려 해도 조립식 건물 지었는데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자꾸 잘되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답변하실 때 그렇게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얘기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럼 김기훈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기훈

김기훈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문막읍 건등3리의 안양순 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목화육성단지로 해서 2,000만원 보조됐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본 사업은 2,500만원입니다. 2,517만6,000원인데 정산서를 보면 통장이 돈을 그냥 쓰다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뒤에 붙인 것은 다른 장으로 해서 붙인 거예요? 정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황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산서는 보조금 통장금액과 자부담 통장금액이 맞아야 되고, 또 세금계산서 밑에 분명히 지급한 무통장 확인서가 붙어야 됩니다. 앞으로 정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래야지 그냥 어떤 것은 무통장입금을 잘 붙여 놓고 가다가 중간에 빼먹고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이 안돼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추려서 보는데 보는 것 자체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보나마나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시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계속…….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여태까지 감사를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서 힘들게 일하신다고 해서 여태까지 심하게 안 했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여태 뭘 하신 것인지, 뭘 챙기신 것인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농업기술센터 고생하신다고 잘해 드리면 뭔가 좀 보여줘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엉터리로 가신다면 이것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보조, 자부담율을 어느 비율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농업농촌기본법이라든가 농촌진흥법에도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액을 몇 퍼센트로 결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율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별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은 자부담율을 얼마로 하라고 결정해서 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산내역을 보면 2건인가 있습니다. 문막읍 우창종 씨하고 판부면 금대리 김종택 씨 지원한 거 보면 전액 보조금만 갖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창종 씨 같은 경우는 400만원 가지고 환경친화형 화장실을 건축하실 모양인데 이런 식이라면 그야말로 400만원씩 들여서 개인에게 화장실 하나씩 지어주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화장실은 마을의 공동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공동시설로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발효시스템을 갖춘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우창종 씨가 마을대표라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 것이 아니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액 보조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50% 정도 지원한 것도 있고 80 대 20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 100% 보조금만 가지고 되는 데도 있는데 100% 되는 데는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을 시키고 남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50% 자부담하는 데에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04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개선하고 고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방금 권영익 위원께서 환경친화형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기로는 마을공동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한 것도 전부 공동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마을에서 대표이장을 맡은 사람도 있고 생활마을지도자를 맡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을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것이 몇 칸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칸입니다. 1동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럼 대변기 딱 하나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대·소변기 별도 구분없이 변기 하나 있는 화장실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화장실 개량사업해서 각 집에 화장실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지은 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린데요. 그것은 분뇨탱크 안에 자연분뇨가 자연발효될 수 있는…….

종락

신종락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한 집에 하나씩 받는 거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럼 공동으로 돼 있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집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설치돼 있던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화장실 지원을 받으면 어느 농가에서 지원받아서 그 집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마을 중앙에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마을회관 옆이라든가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노인회관, 아니면 마을 비닐하우스 같은 데 공동으로 많이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대개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원래 화장실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마을회관을 지으면 화장실이 들어가지 안 들어갑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없는 데나 이런 데는 마을회관 부지에 설치하고 그런 데가 아닌 데는 공동부지라든가 이런 데 하고 집안에 한 화장실은 없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한 400만원짜리를 공동으로 했다고 하면 어느 동네 가도 동네 복판에 이런 화장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복판에 화장실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동네 복판에 설치하는 경우는 없고요.

종락

신종락위원

아니, 복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동네 대표분들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 사업을 하는 마을대표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 것은 자부담이 많지는 않지만 전액을 보조금으로 하고, 2003년도에 한 것은 보니까 지급한 날짜는 똑같은데 어떤 데는 18만원, 어떤 데는 4만3,000원 여기에는 무엇을 보조한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원래는 자부담 400만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화장실 단가라든가 자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 가외에 들어가는 것은 마을 자부담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마을 들어가는데 했는데, 왜 여기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18만원씩 네 군데하고, 한 군데는 4만3,000원……. 그런데 보조일자는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자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네 군데는 한 사람이 한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업체는 한 군데에서 했는데 판부 서곡리 같은 데는 화장실 설치하기 위한 기초 바닥공사를 마을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기초공사를 자체에서 했다면 기초 공그리를 쳐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이 들려 있는 화장실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하로 돼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지하로 돼 있으면 어떻게 기초공사를 마을 자체에서 해요. 맞지 않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액비통을 안 치려면 위에 액비통이 들어가는 외 화장실 안의 바닥 시멘트공사를 해야 됩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마을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야 하지 평바닥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바닥에 하면 통이 들려 있다는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마을에서 통을 안 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체로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업자가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18만원씩 자부담이 된 것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400만원씩 보조가 되잖아요. 똑같이 되는데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치상으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4만3,000원 더 들어갈 거면 400만원짜리 공사하는 사람이 4만3,000원 더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400만원짜리 공사하는 사람이 4만3,000원 다 했으니까 더 달라고 공사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거기는 400만원 외에 더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됐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네 군데는 한 업자가 하셨다고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한 업자가 했으면 맞는데 판부면 서곡리 맡을 때는 결론적으로 4만3,000원에 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18만원인데 4만3,000원을 빼고 동네에서 했다고 쳐요. 그래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든지 계산만 맞춰 놓은 것밖에 안되죠. 그리고 400만원짜리도 그래요. 18만원이 더 들었는데 4백만원짜리 공사하는 사람이 18만원 더 안 받아서 안 해줄 것 같아요? 꼭 418만원에 공사를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과장님, 5개 다는 말고 과장님이 선택을 하셔서 한 군데 공사한 사업 내용…….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거 하나는 갖고 올 수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2002년도 소초면 학곡리 농촌테마마을육성(꿩요리), 그것은 꿩을 사육해서 요리하는 겁니까, 구입을 한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처음에는 꿩을 사육해서 요리테마마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꿩요리가 아니고 전통음식을 제조하는 테마로 바꿨습니다. 애당초 사업 시작할 때 꿩요리테마마을로 육성했었는데 그간의 꿩 사육문제도 있고 해서 전통음식 쪽으로 바꿔서 체험행사라든가 테마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마을에서 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몇 가구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참여하는 농가는 2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은 전통음식으로 바꿨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신종락 위원님이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면별로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금까지 물량이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형 화장실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더 내려오면 가급적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되 읍면에 안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이 개인이 아니고 몇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개인화장실같이 돼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몇 사람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그냥 독단으로 쓰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공동으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보조한 것을 전부 보면 거의 마을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생활개선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조받은 거예요. ‘내가 대표다’해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물론 신청할 때는 몇몇 사람 해서 했지만 따지고 보면 개개인이 그냥 ‘내가 마을이장이다. 마을회장이다’ 이래서 전부 보조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82% 나와요. 그런 것도 지도사업을 하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맨날 거기 다니는 사람, 농어민회장, 마을이장, 지도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까 ‘그냥 이것을 갖다 하면 되는구나’ 해서 무조건 갖다 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서 지도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하던 거 마주 해야죠.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감사중지 시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뒤에 농촌테마마을육성(목화)좀 한번 봐 주실래요? 어차피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고 몇 개만 선별해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시자고요. 여기는 보니까 2,000만원 주셨네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는 860만원이 자부담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자부담은 517만6,000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60만원이 돼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마을공동기금으로 860만원이 당초에 자부담액으로 입금됐는데 자부담액이 517만6,000원이다보니까 사업 집행하기 전에 마을에서 260만원은 다시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액 입금이 사실상 많이 됐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죠. 그것은 자부담으로 한 게 아니고 마을통장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860만원짜리 통장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우리 돈 2,000만원 넣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 통장은 안양순 대표가 4월 12일 계좌개설한 통장이기 때문에 마을공동통장은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860만원이 왜 들어가 있어요? 안양순 씨가 혼자서 자기 돈 860만원 넣어 놨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안양순 씨가 건등리의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사업하기 전에 마을부녀회기금 860만원이 바로 이 통장으로 다 들어갔다가 실제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517만원이다보니까 너무 많이 넣어서 다시 인출한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안양순 씨가 부녀회장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당시에 부녀회장이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부녀회 돈 아니에요? 농촌테마마을(목화)를 건등리에 줬는데 그럼 건등리의 부녀회한테 준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부녀회에서 주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그렇다 치고, 160페이지에 흥업 목공소 300만원 견적서 나온 게 있어요. 세액이 330만원이네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거래명세표만 있고 계좌송금한 거나 세금계산서가 없네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입금표요?

보경

황보경위원

예.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입금표가 통장 사본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경

황보경위원

통장사본? 어디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다음 페이지 밑에 신기하 씨한테 입금된 게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몇 페이지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72페이지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페이지수를 헷갈리게 해 놨어요. 거꾸로 해 놨어요. 300만원짜리 무통장입금…….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신기하?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신기하 씨는 흥업목공소가 아닌데요? 흥업목공소는 안종윤 씨고 신기하 씨 것은 따로 있어요. 문막에 있는 ‘대성산업’이 신기하 씨 거고 그것은 세금계산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흥업목공소 안종윤 씨 것이 없어요. 160페이지 견적서 나온 거 있죠? 그것에 대한 게 없네요. 160페이지의 흥업목공소 330만원 ‘견적합니다’ 해 갖고 ‘시의 제작’ 3개 해서 330만원 해 놨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계장님,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이리로 와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좀 찾아봐 주세요. 견적내용하고 계좌송금, 세금계산서 내용이 맞는데 이것만 안 맞아요. 흥업목공소가 원주시 중앙동으로 돼 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신기하 씨 것이 원래 견적이고요, 목공소 것은 타인견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견적을 받아서 하나를 처리한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대성산업’하고 2개를 받았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타인견적이라고 빨리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다른 것은 타인견적 안 넣었잖아요? 정산서에 타인견적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정산한 내역을 집어넣는 것인데 타인견적서를 여기에 왜 집어넣어요? 위원장님, 이거 지적을 하세요. 자료가 너무 성의없고 너무 헷갈려요. 지금 산업건설 쪽도 보고 농업기술센터 것도 보는데 자료 코드가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정산서라고 하면 다른 게 필요없어요. 지출한 내역, 지출한 날짜하고 정산날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딱딱 짚고 나가야 되는데 헷갈리게 해 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이번에 지적해 주세요. 이것은 다 됐는데요. 아까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하고 농촌테마마을육성 해서 한 6,0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4,000만원, 2,000만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과자 만드는 거죠? 그거 뭐라고 하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한과…….

보경

황보경위원

원래 할 때 집을 새로 지었어요, 아니면 있던 데 수리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한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리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마 증축을 하면서 기존 건물에 덧붙여서 지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인쇄박스나 합성수지 인쇄가공 이런 것을 꼭 경기도 광주나 청주에 줬어야 돼요? 액수가 제일 많은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각 지역별로 가격은 틀린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원주에 인쇄 가공하는 데는 많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굳이 경기도 광주, 청주 ‘성일화학’에 왜 줘요? 그리고 여기에 준 것은 전기, 가스, 냉난방, 방앗간 하는 기계같이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본위원이 아까 잠깐 봤는데 중요한 것, 큰 것은 다 거기 주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한과 만드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원주에도 한과 만드는 데가 많아요. 알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가 4,000만원씩 보조해서 면에 조그만 공장 하나 만드는데 굳이 외지에서 와서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차이가 나면 원주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고 머리띠 두르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 농민의 실태인데 이런 것은 시가 보조를 하면서 외지에서 다 와서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그 공장이 와서 안 하면 한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박스 만드는 거예요. 박스에 표기하는 것인데 문막공단에 가면 박스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나도 거기 가서 얻어 오고 하는데 굳이 문막공단이나 우산공단 이용 안 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청주에서 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공단에 할 얘기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마을이나 농민들한테 우리 고장 제품이나 우리 고장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농촌테마마을(목화)하면서 2,000만원 줬는데 ‘도유기계공업’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1,800만원어치 계약해 줬어요. 거기는 또 왜 그랬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목화씨 액이나 솜털기계 취급하는 업체가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솜 트는 기계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목화씨 선별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우산공단에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여기에는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데 없어요? 여기서 왜 제작을 못해요? 작년 감사 때 나가보니까 수도과, 하수과도 웬만한 거 다 여기서 만들어서 하던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사중지하고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 원주에서도 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못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당시 그 기계를 취급하는 업체가…….

보경

황보경위원

나는 과장님 얼굴 이렇게 뵈면 참 미안해요. 농업기술센터 시작하는 과가 농업지도과다보니까 지도 기술, 민간보조, 정액·임의보조 다 받았는데 다른 과에서도 지적은 하겠지만 시작하는 과가 되다보니까 길어지고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우리가 게을리 하다보니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농민들한테 4,000만원을 주면서… 이거 추진은 누가 했어요? 부녀회에서 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부녀회가 청주하고 경기도까지 쫓아가서 했어요? 부녀회가 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계약부터 납품까지 하는 것은…….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계약하고 거기를 추천 받은 것도 부녀회가 해서 왔느냐 이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나도 안 했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가 자문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내가 누구를 책임 추궁해서 어쩌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선을 긋자 이거예요. 아주머니가 뭐를 알아요? 뭐를 알겠느냐고요. 아주머니가 경기도 광주에 박스공장에 있는지 청주에 인쇄하는 데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이쪽에서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간에 분명하게 감사장에서 가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이쪽에서 잘못했으면 ‘앞으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역경제를 주도해 주고 자꾸 붐을 일으켜 주는 데가 어디예요? 시 집행부예요. 그런데 시 집행부가 시민의 돈고 갖고 그런 데에 수천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이런 것을 감독 안 하고 그냥 하게 놔뒀다고 하는 것은, 말 안 하시면 책임 추궁해야 돼요. 그러고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세금 안 낸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박스까지도 원주 것을 안 써 주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세금 못 내겠다고 하면 누가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회가 돈 4,000만원 받아서 우리한테 준 것이니까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청주하고 경기도 가서 박스공장이 자기 삼촌 것인지 조카 것인지 데리고 온 것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에서 돈주면서 ‘이것은 이쪽으로 해라’하고 시킨 것이냐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부녀회 찾아가서 물어볼게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읍시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자꾸 내가 말하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나를 갖다 어떻게 해’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그래도 훌륭하다고 시청에서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숨기려고 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저 역시도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공장까지도 갔다 오는 사람이니까 서로 그러시지 말고 탁 터놓고 얘기하세요. 그럼 나도 탁 터놓고 그것으로 끝내주고 얘기를 그냥 할 테니까 그거 갖고 지지하게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4억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면서 마을 부녀회가 전체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을 주고 자문을 해주면서, 또 리드를 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담당자가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마을 자체에서 추진이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산품이나 지역공산품, 지역공사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모든 사업에 적용해서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러시면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시민을 위해 해결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나 보조금에 대한 성격대로 쓰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적 안 받게끔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에 제가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고, 앞으로 원주시를 위해서,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쓰는 그분들의 확실하고 명분 있는 보조금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0% 이상 불용액 내역이 2건 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책사업이니까 국비내시가 돼서 시에서 계획 없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이 집행되다보니까 실지로 사업신청농가가 없어서 불용처리됐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우리 농가 입장에서도 국책으로 시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사업이 내시됐다고 하면 좀더 많은 농민들한테 그 내용을 홍보해서 정부에서 배정해 주신 국비… 거의 50%가 국비고 50%가 시비인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집행돼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 내시면서 느낌 같은 것이 없으셨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같은 것은, 현대의 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경영개선이나 경영시스템을 바꿔서 경제성 있는 농가로 성장해야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농가에 널리 이것을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대상 농가를 철저히 선별해서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소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0% 불용이 됐다면 따끔히 과장님이 지적 받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도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것에 대한 모든 수요자 조사, 또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늦게 떨어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시가 늦게 되다보니까 준비할 시간 없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농가에서도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유무역협정체제로 가면서 점차 외국농산물 수입시장이 개방돼 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을 우리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뭔지, 또 어떤 농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 문제를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단 30%도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65%를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 48%밖에 집행이 안되고 52%를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국비가 내시되고, 또 사업이 선정되면 많은 농가들한테도 홍보하고 수혜자들이 바로 농민들이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제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계제작회사가 외지에 있어서 거기 아니면 그 제품을 들여오지 못하는 거 이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농가도우미가 농정과 소관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경영컨설팅은 금년부터 농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농정과 감사할 때 이것은 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거기 있을 때 한 것이라서 넘어온 것 같은데 자료는 아예 농정과로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발주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용역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시 발전을 생각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원주에 대표음식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맞물리는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경상도와 강원도를 이을 수 있는 첫 고리가 됐는데, 그래서 대관령을 찾고 강릉을 찾고 설악산을 찾고 스키장을 찾기 위해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원주를 꼭 경유해야 되는데 원주를 경유하면서 들르려 해도 대표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발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7,000만원에 줬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700만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지출금액이 500만원……. 저번에 다 끝났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기초조사하고 중간보고까지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리개발경연까지 해서 대표음식으로 개발할 음식은 지금 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뭐가 됐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게 뭐냐 하면 개발가치가 있는 음식으로 고구마냉면하고 고구마묵밥, 버섯해장국, 고구마수제비, 추어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선정됐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려면 음식에 대한 제조기술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의 표준화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표준화 작업에는 지금 세 가지 음식만 갖고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떤 거 세 가지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고구마냉면하고 고구마묵밥, 버섯해장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을 꼭 기초조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은 또 어떤 용역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금 용역으로 할 것은 표준화작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표준화작업?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음식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보경

황보경위원

표준화작업에 대한 용역을 또 준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 용역사업 안에 그것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700만원 안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어떤 내용이 표준화작업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고무마냉면이면 냉면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재료의 양, 또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기술, 거기에 필요한 자재 이런 것을 설정해 놓는 작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정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추진은 관내의 음식점을 향토대표음식지정점이나 이런 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고무마냉면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고구마 전분을 보조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든가 해서 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분명히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가 끝나고 표준화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도 명확히 나와줘야 돼요. 왜냐 하면 원주시의 특화된 음식이거든요. 원주를 빛낼 수 있고 ‘원주’하면 ‘아, 고구마냉면’ 이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대중화가 안 돼 있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기초조사하고 표준화 작업을 하고, 또 ‘많은 원주인들이 빨리 우리 음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이제는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진하는 부분도 ‘대충 어디 줘라’ 이러면 안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가 예산 들어가더라도 이렇게까지 작업을 했으면 인근에 있는 땅이나 어디 삼각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주가 임대해서 정말 솜씨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간판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원주의 향토음식으로 ‘고구마냉면’, ‘국밥전문점’ 해 갖고 우선 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대표식당을 딱 선정해서 ‘시가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 향토음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래 갖고 계획이 서 줘야죠. 표준화작업까지 해 놓고 ‘이제 표준화작업해서 원주 향토음식개발이 이것이고 들어가는 재료는 이것이니까 쓰시오’ 하면 아직 대중화도 안 돼 있고 재료를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못해 간판을 원주시가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식당이 이것을 하겠어요. 지금 그 흔한 김치찌개 백반도 잘 안 팔리는 판에 과연 누가 하겠어요? 표준으로만 만들어서 식단제공을 해주고 누가 할거냔 말이에요. 누가 할 것인지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원주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원주시가 뒷받침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지인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다… 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할거냔 이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원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보경

황보경위원

지원계획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원주시가 독단적으로 제천에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지역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 아니면 강릉을 가시면서 차가 제일 근접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 지점에 원주의 특화음식물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세요. 그래서 재료도 팔고 맛도 선보일 수 있고 처음에는 가격이 얼마 들어가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로 책정하고… 만약 공무원이 파견을 못 나가면 제일 특화된 식당을 선별해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계획이 서야지 뭐가 되는 거지 지금 이래 놓고 ‘이거 하세요’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없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의 표준화 작업까지 마치면… 전문음식점이나 대표음식점을 육성하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부서가 다같이 협조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테의 농업지도과 자체에서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보경

황보경위원

잠깐만, 과장님이 그 얘기를 잘못하셨어요. 시장님도 이것을 엄청 챙기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과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체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또 고구마나 이런 것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빨리 만들어서 향토음식을 개발해라’ 하는데 지금 엄청난 보조금 외지인한테 다 주면서 이거 해야 돈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특화만 시켜 놓고 향토음식으로 개발해 놓으면 원주 사람한테도 좋잖아요. 우리가 선만 보여서 제대로 홍보만 하면 향토음식 맛볼 수 있게 누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망설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추진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라고 감사에도 올려놓은 것이고 아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진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답게 밀어붙이시고 그런 거 갖고 시의회 들어와서 ‘이거 정말 용기 있게 우리 시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부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성남의 결혼식에 갔다오면서 이천 도로변에 ‘원주추어탕’이라고 써 있는 큰 간판을 보고 지나가면서 가슴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의 전통음식점이, 또 음식이 그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 받고 선호를 받는다고 하면 비록 그것이 어디 가 있든 간에 그 지역에서 원주라고 하는 이름을 알린다 이거죠. ‘춘천막국수’, ‘춘천닭갈비’, ‘안동찜닭’, ‘안흥찐방’ 하듯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지역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대표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먼저 고구마로 묵을 만든 집에 갔었더니 시청 공무원들이 와서 요리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 비법을 가르쳐 주면 결국 그 다음에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리경연대회도 안 나갔고, 비법도 안 가르쳐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요리법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업체한테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리연구가나 이런 분들이 어떤 요리법에 의해서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또 그 식당이 맛있다고 많은 이들로부터 선호된다면 ‘원주’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6시 내고향’같은 데 방송 한번 타면… 사실 ‘안흥찐빵’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피서 갔다오던 사람들이 차가 밀리니까 기다리기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고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달지 않도록 만든 거 이외에는 일반 제과점에서 만드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그냥 전통적인 찐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홍보되다보니까 방송도 타서 안흥 지역에 찐빵타운이 조성됐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휴게소에서 전부 안흥찐빵 파는 것으로 해서 지역을 홍보하듯이 우리도 지역의 대표음식을 홍보하고 선정하는 문제를 좀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원주에 오면 전통의 음식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해주셔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앞으로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셔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원주의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꼭 개발이 돼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물론 어느 한 부서에만 추진할 부분은 아니겠죠. 아까 최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원주시청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서 혼연일체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 대표음식을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음식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의도적으로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이런 것이 방송에 한 번 타면 쉽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선 맛은 있어야 되겠죠. 누구든 와서 여기 아니면 그 맛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자신감이 선 음식이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대표음식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앞에서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구마냉면이 대표음식으로 선정됐다고 하셨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어느 식당에 이것을 하라고 하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선뜻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윤가네 냉면’이나 이런 식으로 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서 체인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빨리 확산이 될 텐데 일개 개인식당에 하라고 하면 선뜻 하려는 사람도 없을 테고, 또 고구마냉면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시키려면 농업지도과에서 종합적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체인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고 유통망까지도 할 수 있는 아이템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자료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4페이지 비료농약 혼합겸용 살포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비료 농약 혼합겸용 살포기가 다목적 살포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50개소 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 50개소, 전년도에 10개소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0만원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내년도에는 몇 대 올렸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 24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어느 영농기술자 회장이 전화를 했는데 하고 싶어하는 농가가 많답니다. 저는 이것을 보지 않았는데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동력으로 입제부터 수화제까지 다 뿌릴 수 있는 겸용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작년에도 귀래에 5동인가 몇 동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더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24대가 각 면으로 배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인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신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10개 지역에 고루 1대씩 지원했고, 금년도에 50대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래에는 6대가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면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24대만 그냥 올려놓은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잘하는 것을 많이 올리지 왜 24대만 올렸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농촌경제살리기에 힘쓰시는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비료 농약 혼합겸용 살포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단가는 한 60만원 대 정도 되는데 기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종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이 있어서 저는 중형을 구입했는데 나오는 회사도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직접 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살포기에 2종이 있지 않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 2종은 뭐를…….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원래는 살포기에 쓸 수 있는 제초제나 입제 같은 것을 같이 겸용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영농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부담 쪽에서 사서 쓰게끔요.

영익

권영익위원

2종이라는 게 제초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제초제, 농약, 병충해 입제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입니까? 비료 농약 혼합겸용 살포기는 제가 거기서 구입할 때 설명 듣기로 입제도 칠 수 있고 비료도 살포할 수 있고, 또 수화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1개당 단가가 60만원이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역서를 한번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대당 1일 살포기의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거의 한 1㏊ 이상인데, 원래 능력은 젊은 사람들이 쓸 때는 2㏊ 이상을 치는데,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을 하면서나 안전하게 칠 수 있는 것은 한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24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조받아서 구입한 농민들 중에 가장 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민의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약 1㏊미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농가씩 묶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공급한 것은 약 10대 공급해서 12.2㏊ 경작면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작농가까지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효과고양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인별로 지원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흥업면 총 경지면적을 파악해보니까 10㏊라면 하루 1㏊ 살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적재적소에 살포해야… 병충해 방제는 시간도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정대수를 보유하게끔, 그러니까 흥업면 같은 경우 경지면적이 10㏊ 된다면 5대를 보유하게 하든가 아니면 4대를 보유한다든가 이런 적정대수를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개인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아까 말씀에 1㏊이상 되는 농가에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또 소규모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왜 나는 지원대상이 안 되느냐’ 하는 불평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읍면동의 경지면적 현황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정한 대수를 보유한다고 하면 농가의 자부담을 안 들이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내가 어느 날 쓰고 싶다면 읍면동의 담당자가 내주고 다시 회수한다든가, 어느 부락에 나가 있는데 그 부락에서 오면 ‘누구네 집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1㏊ 이상 2～3명이 경작하는, 자기 개인경작이 1㏊ 이상 되는 농가를 2～3농가 묶어서 당초에 선발대상을 하면서 공문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중에는 조금 미달되는 면적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용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만원까지 농기계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했을 때 일에 경합이 됐을 때는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비료 농약 혼합겸용 살포기를 계속 연계해서 지원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도 24대를 올렸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계상이 됐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산안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본위원한테 비료 농약 혼합겸용 살포기가 좋다고 좀 계승을 시켜 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 업무가 농정과 업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 물어봤더니 농업기술과에서 보조사업을 했는데 2002년도에 10대이고 2003년도에 50대 해서 총 60대 아닙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업무가 농정과 업무라고 얘기해서 좀 탐탁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물어봤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농정과 업무라고 그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글쎄요…….

영섭

민영섭위원

위원이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제가…….

영섭

민영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라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농업기술과의 예산확보나 보조지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농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24대 계상이 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실 농촌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을 농업기술과에서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진짜 지원해 달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주세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데 동민들은 그야말로 소외를 받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원되는 모든 것이 읍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자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에 주는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이것을 당부드리고요. 도농복합동에 있는 농민들을 보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서, 또 일반주거지역이… 물론 지가가 높아졌으니까 자기 재산상에는 이득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직불제 이런 것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도 감안한다고 보면 도농복합동에 있는 농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지원이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및 농가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명품화사업 중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보조내역도 대체하시겠어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보조금 부분에 가서 하면 되니까 묶어서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병해충방제 예찰 상황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읍면동별 투망식 정밀예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농가별 방제지도를 하셨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병충해 예찰은 지침상에 농가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잎도열병이나 혹명나방 때문에 농촌에 여러 가지 타격을 입었는데 담당 실무과장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름대로 한 6회에 걸쳐서 투망식 예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혹명나방이 처리 없이 다발생이 돼서 약효나, 또 잦은 비로 농가에서 방제를 못해서 수량감소에 많은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하여간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잎도열병하고 혹명나방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견해에서는 예찰활동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적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2004년도에는 지금 10개소에 상담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정기예찰과 아울러 비료해충 때는 일제히 출장을 해서 들별로, 구심지역별로 투망식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새해영농설계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8월에 그 부서로 갔지만 공감이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람인데 지금 상담소에 나간 상담소장님 계시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3개 지소, 10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병해충방제 예찰활동한 원본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따지고 앞으로 2004년도에… 사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올해 예찰활동이 소홀해서 혹명나방이 너무 많이 확산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을 때만 해도 농업기술과에서는 활동한 혹명나방이 번진 것이 천 몇 헥타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본 느낌에서는 엄청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찰활동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올해 진짜 농민이 1년 농사를 지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상담소장님이나 농업기술과에서는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이 올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큰 관심을 갖고 올해 같은 상황이 퍼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기훈, 박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과장님, 버섯재배사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것만 보내 주셨어요. 2002년부터 이게 실시되는 사업인데 2002년 사업이 완결됐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2002년도 것은 전부 완결돼서 정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개 사업 지역특화공모 고품질 큰양송이 재배시설 지원 9동 4억5,000만원은 작년 12월 3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7농가 9동을 시설 중인데 4동은 완결이 되고 5동은 금년 12월 중으로 완결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7농가 동별로 전문생산시설 154㎡하고 포장재 아이스팩을 포함해서 농가별로 900매, 자동입폐상기를 이대하고 메타하고 망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것이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하다가 기 4동은 완결이 됐고 5동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데 12월 25일 전에는 끝이 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이… 지금 버섯연구소를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느타리나 표고가 지금 현저히 줄어서 안 나가는 실태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몇 년 동안 표고나 느타리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연 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꾸준히 이것을 할 것이냐……. 지금 버섯재배 시범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상당한데 몇 년 가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또 재배동 지어줘서 허술해지고 조금 망가지면 그냥 없애버려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농가도 그만큼 부채를 안고, 시는 시대로 예산이 없어지고…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 얘기가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뭐 하나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꾸준히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왜 지금 버섯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재배시설 신축하는 것은 지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적인 시설개선이나 고품질 버섯생산에 중점을 두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양적인 것보다는 재배상에, 아니면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지만 지도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기술개발을 해야 돼요. 기술개발을 안 하면 진짜 살아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보급해 줘야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자부담까지 들여서 농민들이 했는데, 결국 또 빚을 지는 것이 아니냐… 자꾸 농촌은 어려워지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사실 이것이 제대로 책정이 안돼서 이월까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지도를 잘해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김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원주 시내의 대형마트하고 하나로마트를 조사해 봤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에 판부농협에 하나로마트가 개장돼서 그쪽에 원주시 농산물이 얼마나 투입되고, 그쪽 직원들이 얼마나 선호를 하고 있는지, 또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도시민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 조사해 봤는데, 느타리버섯 말씀이 나왔는데 느타리버섯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원주시 느타리버섯을 쓰게 되면 망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당신이 누구인데 그렇게 꼬치꼬치 묻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 신분을 밝히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주 것하고 서울에서 받은 것이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원주에서 받은 거라고 해서 생산자까지 박스에 있는데 누구라고는 밝히지 못하지만 아주 선별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받은 것은 제가 봐도 선별이 제대로 돼서 소비자가 보고 금방 선호를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의 계획,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관내에 약 242농가에 16,700여 평의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타벨라도 약 30농가에 48동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품의 선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특히 포타벨라버섯 같은 것도 관내 30농가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한두 사람 선별돼 있는 사람이 품종을… 그러니까 질을 선별해서 출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종합처리장시설 예산을 3억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부 농가에서는 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수요가 딸릴 때는 응하지 않고 수요가 없어서 안 나갈 때는 요구하는 농민들의 이중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의 일부 견해이고 느타리나 포타벨라 중에 선별이 돼서 그레이드별로 출품돼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작목반하고 연초에 회의해서 반복되는 것이 배나 복숭아 이런 것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작물을 다루는 기술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성의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비에서 상당부분 버섯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받은 농민들과 농가들이 그만큼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원을 많이 받는 농민일수록 도시민들이라든지, 또한 우쭐하는 기분에서 행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버섯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비가 지원이 됐던 본인이 자부담을 했던 간에 원주시 농산물은 원주시 소비자들한테 우선 접근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 접근이 돼서 우수성을, 또한 사랑을 받은 이런 부분이 다른 도시에 나가서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선별한다’는 말이 나오면 큰 시장에 나가서도 절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작년에도 돌출이 됐었고 올해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또 돌출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하셔서 원주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시고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및 농가별 지원내역하고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하고 거의 똑같다고 판단이 돼서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첫 사업이 청정고추 생산시범이라고 하셨는데요. 청정고추 생산시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고추재배농가에 판매선별 때 따뜻하고 안전한 농산물하고 가격을 좀 높게 받기 위해서 고추세척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고추세척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고추세척기라는 게 물로 씻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물을 뿌려서 기계에 들어가서 어떤…….

보경

황보경위원

물을 맞게 하면 썩지 않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물이 흐르면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괜찮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태양초도 일반 햇빛에 말린 것보다는 좀더 깨끗하게 해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2년도에 아홉 분한테 했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윤종삼 씨 외 9명이니까 10농가네요. 2003년도에는 13명인가 그러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7명…….

보경

황보경위원

아, 7명으로 더 적네요. 왜 작년에는 10명 해주고 올해는 7명이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산확보 하다가 조금 미진한 것도 있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이 1대에 얼마나 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25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대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10명이면 2,500만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업장에 세척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세척기를 보관하는 창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세척기를 노천에서 하게 되면 비를 맞고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지붕을 덮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에 씌우는 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얼마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스레트로 해서 들어가는데 한 40～50만원 정도씩 돼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이 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크지는 않고 그냥 0.5평이나 2평 정도의 면적에…….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의 창고나 들마루에서 하시면 되는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글쎄, 여백이 있는 데가 있으면 없는 데도 있어서 안전성도 있고, 또 획일적으로 똑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에 씌우는 50만원까지 해서 다 300만원씩 줬다 이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물공급 시설까지 같이…….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동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밑에 바퀴가 달려서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보경

황보경위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님들 보시게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농업기술과도 정산내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정산내역을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뭐를 하나 보기는 봐야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거 하고 볼게요. 그리고 청정고추 생산시범 한 거, 250만원짜리 내역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 갖고 오시고요. 그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볼 거 있으면 하나 찍어 주시죠. 제일 많이 나간 게 뭐예요? 보니까 1억짜리가 있네요. 아니, 10억이네요.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얼마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억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수출유망버섯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버섯재배사를 5,000만원씩 해서 지어 줬습니다. 그런데 박영규 씨 것은 2동 중에서 1동은 완공이 됐고 1동이 연말 중으로 완공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원용규 씨인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14농가에 버섯재배사를 20동 지은 겁니다. 재배사 154㎡ 20동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원용규 씨 하나로 해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대표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여기에 ‘원용규 외 14인’이라고 해 놔야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원용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정산서에는 외 몇 명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낼 때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번 자료는 엉망이에요.

10억이 맞죠?

그래서 얼마씩 나갔어요? 원용규 씨 외 몇 명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3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총 14명이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14명입니다. 그래서 20동을 지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예?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20동…….

보경

황보경위원

왜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4농가에서 2동씩 한 데가 있고 1동씩 한 데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동씩 한 데는 뭐고 1동씩 한 데는 뭐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없던 사람 해서 자기 영농규모에 맞춰서 더 신청한 사람들은 더 해줬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 내역 좀 갖고 오세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대로 농가에 지원이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거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리는 작업이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버섯재배사를 지은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버섯재배사?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우리가 가축을 기르려면 축사를 짓듯이 버섯을 기르는 재배사를 짓는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어디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문막 포진리…….

보경

황보경위원

문막이 몇 건이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4건에 8동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 다음 소초는 3건에 3동입니다. 그리고 부론은 5농가에 5동이고, 신림에 2동입니다. 반곡·관설동에 1농가에 2개 동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다시 부를게요. 문막에 8동, 소초에 3동, 부론에 5동, 신림에 2동, 반곡·관설동에 2동…….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먼저 농업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이 사업 홍보를 이장단이나 학습단체나 농업관련기관단체들이 모여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버섯재배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버섯재배는 어디 한정돼서 일정하게 하는 데가 아니고 전 농가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국비가 2억5,000만원, 도·시비, 자부담이 50%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자부담은 놔두고 국비 2억5,000만원하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도비가…….

보경

황보경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자리를 바꾼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가…….

보경

황보경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소초?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반곡·관설동도 가깝고…….

보경

황보경위원

반곡·관설하고 소초하고 같은 길 아니에요. 그렇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반곡·관설은 이쪽이고 소초는 횡성 쪽…….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에요. 돌면 딱 돌아온다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소장님보다 더 잘 알죠. 왜냐 하면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소장님 부르면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1억7,500만원, 자부담이 5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7,500만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또 시비는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억7,500만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이 원래 국도비사업이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국비가 2억5,000만원이면 도비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역특화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역특화사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고, 국가에서 2억5,000만원 주면 거기에서 도비, 시비가 50%씩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아니, 국비가 2억5,000만원, 도·시비가 2억5,000만원 이렇게…….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면 맞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1억7,500만원…….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도비가 7,500만원밖에 안 붙은 이유는 뭐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내시가 그렇게 돼 있다니요? 국가에서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면 2억5,000만원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도·시비 50 대 50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도비가 적게 붙습니다. 도비 지원했을 때 시군비 부담을 보면 도에 국한돼 있는 사업 같으면 도비로 되지만 시군에 득이 있는 쪽은 시 70%, 도 30%, 아니면 도나 자치단체에 같이 득이 있을 때는 50 대 50으로 내규를 가지고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도비는 7,500만원밖에 안 내려왔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10억이니까 5,000만원씩 해줬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한 농가에 5,000만원씩…….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한 동에 5,000만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한 동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막은 네 사람인데 2개씩 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포타벨라가 문막·부론 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부론도 5동 했는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부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망이니까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2동을 신청하고 능력이 여의치 않는 사람은 1동만…….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농가를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자금인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 그럼 능력 없으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농가가 다 능력이 없지 능력이 출중하면 이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경

황보경위원

한 농가에서 1억씩 대고 두 동씩 갖고 갈 정도면 그것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데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것을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돈이 내려오게 된 동기하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조목별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모든 지원사업이 배정되게 되면 일단 아까 농업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전철을 밟고, 특히 작목에 국한돼 있는 것은 작목별 재배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이 큰송이버섯이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큰송이버섯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큰송이버섯을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원주시 지역에는 관설·반곡동하고 문막·부론지역에…….

보경

황보경위원

지정도 있을 텐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정에는 없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 지정에서 나온 거라고 받은 것 같은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은 하여간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문막하고 소초, 반곡동 이 쪽에 한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지원을 해줘서 여기가 얼만큼 성장을 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시설 쪽으로 들어가면서 연간 약 240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일 한 0.8톤 정도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외지로 나가는 것이 1.2㎏ 해서 1만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한 0.8㎏ 해서 1만원부터 1만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남아돌지 않을 정도로 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버섯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농가가 총 몇 집이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30농가에 48동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현재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원주시가 전체 파악한 게 30농가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큰송이버섯이요.

보경

황보경위원

큰송이버섯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송이버섯만 해준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느타리버섯은 안되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느타리버섯은 왜 안돼요? 느타리버섯은 수출이 안되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포타벨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는 큰송이버섯으로 한정해서 보낸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할 때도 포타벨라로 신청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큰송이버섯으로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에만 지원하겠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관내에는 24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호당 약 68평 정도의 입상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한 동 짓는데 1억씩 들어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영구건물로 철골이나 이런 것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억씩?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그런데 동당 5,000만원 정도의 재배사가 들어가고 내부의 공조시설이…….

보경

황보경위원

할 때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국가에서 여기에 지원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냐고 자치단체에 의향을 물어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가 사업선정해서 올린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돼야지, 자금배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에 배정을 해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전체가 30농가인데 20개 동을 해줬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다 명분이 있게는 해줬겠지만 어디 지역은 4농가에 2동씩 해주고 다른 데는 1동씩 해주고…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여기 과장 하셨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제가 8월 중순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그런데 제가 맡았으니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 누가 하셨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지도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농업지도과장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러면 농촌에서 싫어하죠. 똑같이 받은 것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죠. 100～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적어도 두 동이면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촌에서 1억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렇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줬다면 몰라도 그렇게 줄 수 없는 게 30농가인데 그것을 좀더 주면 좋지만 그런 데는 안주고… 차라리 이것을 조금 더 나눠서 줬으면 내가 볼 때 30농가 전체에 지원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기존 포타벨라를 재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정된 30농가… 사실 이번에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30농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명실공히 원주의 이미지 브랜드로서 포타벨라를 키우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하여 주신다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3년도에 또 내려왔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4억5,000만원짜리… 작년 12월 3회 추경 때 내시돼서 명시이월된 게 9동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4억5,000만원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올해 내려온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 연말에 또 내려왔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줬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농가에 9동이 선정돼서 기 4동은 완공이 됐고 5동은 금년 12월 25일 내에 완공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에 이월된 것인데 여태까지 돈을…….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글쎄, 늦게 내려왔으니까 선정이 안돼서 명시이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선정을 해서 벌써 지원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는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똑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7농가에 9동?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5,000만원씩 똑같습니다. 1동에 2,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2동에 5,000만원 해서 7농가에 9동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자부담도 역시 50%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5,000만원짜리를 지었다 이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2,500만원씩 주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씩 줬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동을 가지고 5,000만원…….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어디 줬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올해는 문막에 셋, 신림에 하나, 관설동에 둘, 반곡동에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반곡·관설동 합해서 셋?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7개, 또 2개는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문막이 셋, 신림이 하나, 관설이 둘, 반곡이 하나, 그런데 관설동이 3동입니다. 그래서 9동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관설동이 3동이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8개인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홉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문막 셋, 신림 하나, 관설 셋, 반곡 하나, 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9개 맞는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8개 아니에요? 문막이 셋…….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문막이 넷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문막이 넷이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셋이라고 했잖아요? 문막은 몇 개 농가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3농가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관설동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관설동에는 2농가에 3동입니다. 그리고 반곡동은 1농가에 1동입니다. 그래서 문막의 세 농가와 관설동의 한 농가는 기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동은 12월 말 전에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언제 선정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제가 와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선정하셨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형평이 안 맞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잘 몰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금년 8월 중순쯤 부서이동이 있어서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주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전담직원이…….

보경

황보경위원

계획서만 들어와서 돈주면 끝나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현지확인을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떻게 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접지여부를 저희 담당지도사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입지조건이나 판매가능성, 성공가능여부 이런 것을 객관성을 갖고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시설하는 것은 1동에 5,000만원이 들어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겉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공조시설이 들어갑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지원내역 정산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지금 갖고 오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2003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동만 완공됐고 5동은 안 됐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위원

4동 완공된 데는 어디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문막하고 관설동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문막의 4동?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문막의 3동, 관설동 1동 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문막 3동, 관설동의 하나… 또 나머지는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나머지는 금년 12월 전에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신림은 어디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소재지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소재지 어디요? 이름이 뭐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황인엽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보경

황보경위원

예, 하세요.

종락

신종락위원

황인엽이라고 했죠? 작년에 2동 한 것도 황인엽이잖아요. 그럼 3동째 들어가는 거네요.

보경

황보경위원

좀 심각하네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일부 농민들은 죽겠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준 사람 또 줬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문막에 네 동 준 것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문막도 똑같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특정인들만 살리는 거예요? 이 돈 갖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 봐야 되겠네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보경

황보경위원

안 끝났는데 중간에 우 위원님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처음에 단지로 나가서 지원해 줬습니까, 개인으로 갔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개인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단지로 묶어져 있는 데도 지원이 나갔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버섯사업은 단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예를 들어 단지가 누구 외 6명으로 했을 때 누구 외 6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 이름으로 들어가면 6명이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다른 이름을 달고 쭉 6명이 있었을 때 단지를 묶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갔을 때 홍길동 외 A라는 홍길동도 받고 B라는 홍길동도 받다보면 세월이 갈수록 이름만 바꿔줬지 한 뭉태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지원되는 모든 것이 단지로 묶여서 단지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이름만 바꿔서 A 홍길동, B 홍길동, C 홍길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은 들어갈 때 그 단지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사업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다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단지의 어떤 장이… 그래서 ‘로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B라는 홍길동을 주시고 내년에 C라는 홍길동을 주십시오. 우리 성공할 것입니다’ 하면 A, B, C, D, E, F 계속 6명이 돌아가다보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묶어놓은 권역별로 가면서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지, 여기서 홍보는 전달했다고 해봐야 농업기술센터로 떨어져서 면장까지 들어오고 농업기술센터에 드나드는 사람들,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알게 돼서 더 이상 홍보를 안하고 그쪽 단체로 바로 들어가면 나머지 홍보가 없는 거예요. 끊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사업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개인 앞으로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개인으로 가죠. 개인으로 가는데 그 개인이라는 사람이 단지에 또 묶여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단지에서 혜택을 받고 또 개인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모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전파를 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면장님도 알고 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실제예요. 루트가 있어요. 드나드는 사람, 그러니까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년 사업비만큼은 철저히 홍보하고 지도해서 꼭 성공리에 끌어서 무언가는 웃는 얼굴의 브랜드화가 돼야지 말로만 ‘브랜드’ 하면 뭐가 됩니까? 제대로 지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2년도, 2003년도 보조금을 보면 10억짜리가 제일 큰 사업이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10억에 작년도 명시이월된 4억5,000만원까지 14억5,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이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4억5,000만원 내려올 때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국비가 1억1,200만원, 도비가 3,390만원, 시비가 7,910만원, 자부담이 2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자부담은 볼 거 없고요. 지금 국도비 지원상황을 보면 이것은 시군에 다 내려보내 준 것 같은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응모를 받아서 청이나 농림부 쪽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 지역의 특화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배정을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과에서 ‘앞으로 원주에서는 장려해 보겠다’ 해서 국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얘기해 보세요. 문막에 4동 줬는데 올해 또 4개 줬잖아요? 작년에 8동, 올해 4동 줬죠? 이것은 똑같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겹쳤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3년도 4동이죠? 똑같죠? 그 다음에 신림 똑같고요. 신림은 작년에 2동, 올해 1동…….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올해 반곡동도 겹쳤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것도 겹쳤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에 2동인데 올해 1동이네요. 그리고 올해 또 겹친 데가 어디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3년도에 다 지은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문막 궁촌리하고 포진리…….

보경

황보경위원

현재 문막이 3동이라고 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3동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또 어디라고 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관설동에 1동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나머지는 지금 짓고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금년 말에 다 끝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신림하고 반곡하고 관설하고 다 지금 짓고 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확실히 짓고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위원장님,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큰 보조금인데요. 14억5,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준 사람들한테만 계속 주는 것은 보조금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 15억은 작년에 소화가 됐고 올해 명시이월된 4억5,000만원이 12월달인데도 다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누구를 찾아보려는 생각도 안하고 그냥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많이 한 데 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를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막 현지하고 작년하고 겹친 데가 관설동 맞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신림하고 해서 세 군데 현지를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를 가지러 갔다고 해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버섯담당 공무원이 아까 위원님들 현지 안내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차피 보조금 정산내역 하나는 봐야 되거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료에 없는 건데요. 친환경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호저면 무장리, 신림 용암, 호저 고산, 흥업면 대안리 쪽으로 주로 나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주로 어느 것이 나갔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사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친환경쌀겨농법은 벼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쌀겨라든가 액비라든가 목초액이 지원됐습니다. 오리나 오리농자재가 지원됐고, 목초액이나 전해수 이용한 고품질농산물 농가 쪽은 신림의 신선초나 케일로 용암3리 쪽으로 지원됐습니다. 그쪽에는 전해수 생성기나 무인방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저의 고산 지역에는 벼 병해충 초생력 방제체계 실증시범으로 친환경비료나 제초제 체계처리할 수 있는 ‘한아름 비료’ 이런 저화학성 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친환경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육성은 예산서에 세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어느 것을 답변하시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요. 친환경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육성 해서 4,0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6,667만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보조금은 4,000만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보조금이 4,000만원인데 이것이 2개소 아닙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2개 단지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본위원은 지원해 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친환경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육성해 놓고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이거예요. 어느 자재를 지원해 줬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단지 25농가에 동력중경제초기 6대하고 다목적 살포기 8대, 천연식물질 304병, 오리농법자재 3종, 오리쌀 지주오리망, 또 유기질비료 2,500포, 친환경비료 1,890포, 방사용오리 3,390수를 지원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농업기술과죠? 아까 농업지도과에서도 나왔죠? 농업지도과에서도 테마마을육성 해서 오리농법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두 곳이 단지가 돼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단지가 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귀래면 운계리에 11.9㏊가 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부기 달아서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처음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처음이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단지구성된 단지 내역서하고 단지에 지원해 준 내역서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2년도에 10억 나간 것은 수출유망버섯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2003년도에 나간 4억5,000만원은 고품질 양송이버섯 재배시설 지원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데에 똑같이 지원하는데 사업자체명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기반조성이라고 했고 하나는 재배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틀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림부에서 지역특성화사업을 할 때 명칭이 지정됩니다. 저희가 올릴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도 동원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섯을 명실공히 원주의 상품으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나갔습니다만 올해하고 작년에 지원한 부분에서 보면 한 사람한테 1억 정도 나갔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3쪽을 보면 이것이 큰양송이 얘기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고품질 큰양송이 명품화, 또 큰양송이버섯 명품화… 포타벨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그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나갔거든요. 6,000만원이 또 나갔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아마 지역특화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있고 청에서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 올릴 때 같은 명으로 올리게 되면 중복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2002년도에 네 가지로 올려서 총 10억6,000만원을 갖고 10억은 기반조성하는데 썼고 이상훈 씨한테 2,000만원 나가고 이준태 씨 2,000만원, 심성섭 씨 2,0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세 사람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씨한테 나간 것은 재배사 신축이 154㎡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예?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재배사신축이요.

보경

황보경위원

재배사라는 게 뭐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버섯을 기르는…….

보경

황보경위원

아까 그런 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 다음에 환경시설하고 입상폐상기, 저온저장고 3평…….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또 포타벨라 수출 및 특산품화는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큰양송이버섯 명품화는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배지제조장 설치를 2,703㎡…….

보경

황보경위원

대지 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배지, 그러니까 버섯이 클 수 있는… 작물로 말하면 토양이고 스폰지처럼 버섯이 크는 토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집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제작하는 시설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배지 뭐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배지제조장…….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도 건물 지은 거예요? 또 똑같은 거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거기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것은 10억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2,000만원씩 또 따로 나갔다니까 명칭을 따로 달아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3개 사업 중에서 10억 나간 거하고 동일한 사람한테 나간 게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누구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심성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심성섭 씨 하나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하나입니다. 심성섭 씨 배지제조장 나간 것은 포타벨라…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어디예요, 관설동이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런데 아까 보신 시설인데 그것은 개인한테 나간 게 아니고 조합영농법인의 대표자로 나간 겁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보경

황보경위원

심성섭 씨가 조합장이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조합대표이사였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너무 하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 시설을 가지고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30농가 배지 전체를 만드는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심성섭 씨한테는 10억원 중에서… 거기도 지금 2동, 2동, 총 4동이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1억 나가고, 또 2,000만원 나가고…….

영익

권영익위원

2,000만원이 아니라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00만원으로 돼 있으면 1억 아닙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훈 씨 거요. 13페이지 맨 위요.

보경

황보경위원

2,000만원이 아니라 이것도 2억이네요. 이거 좀 너무한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런데 특정인에 지원이 과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업농을 육성하다보면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시찰을 두고 농작물이 재배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거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보조금이 너무 지원됐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 쪽에는 지양하고 앞으로 양적이나 질적으로 많은 재배기술상 쪽으로 인프라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이렇게 하고, 이준태 씨하고 이상훈 씨는 앞에 10억 나간 거 하고 동일인물이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준태 씨는 부론 손곡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부론하고는 동일인물이 아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10억원 나간 내용하고 4억5,000만원 나간 내용하고 3억 나간 거하고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대조를 해봐야지, 이것이 지금 제일 큰 사업인데 이렇게 몰아서 한 사람들한테 몇 억씩 나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소기업체도 이런 보조금 못 받습니다. 중소기업처에서 어떻게 공짜로 몇 억씩 받아요. 이것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예요. 보조란 말이에요. 농가를 위해서 농민들한테 수출 길도 열어주고 자연적으로 농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받아 하는 것인데 몇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것은 특정인한테 준거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나갈 때 기안 올린 내용 있죠? 결의시킨 거……. 보조금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1억 이상씩…….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대표자라서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나간 것이 아니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용 결재 받은 거 있잖아요? 결재 받은 것까지 다 갖고 오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불쌍한 농가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사무실이 흥업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도식

박도식위원장

한 30분이면 되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30분으로는…….

도식

박도식위원장

하여튼 연결해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정산결과는 제가 나름대로 복사를 간단하게 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복사하지 마세요. 복사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돼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니, 여기 해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정산내역 원본하고 결재 받은 원본들 다 주세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럼 자료 준비되는 동안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20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도식

박도식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농업기술과 감사를 해보니까 자료요구할 것도 많고, 또 이 과를 계속 하다 보면 오늘 다른 과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과를 하고 2개 과를 내일로 미루느니 내일 아침으로 연기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더 검토할 테니까 바로 유통축산과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황보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과는 내일 아침에 서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유통축산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유통축산과 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추진현황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설치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개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 조치해 주셔서 1억8,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농가들이나 위원들이 제시한 6,000만원짜리 3개소로 계획이 됐었는데 한 4차에 걸쳐서 시설을 견학해 본 결과 현재까지 시설기능 입증이 안돼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 새로운 기술을 환경보호과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 계획된 것은 기계값이 비싸서 단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 양축농가들한테 희망을 받아본 결과 희망자가 부담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해서 1개소를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보조비율을 70%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1개소라도 금년도에 시범조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 하는데 2억7,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나왔습니다만 2억2,000만원까지 다운시켜서 시범적으로 잘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 해서…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설계해 본 결과 2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다운시켜서 2억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하루에 10톤 양의 오줌을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BOD 50ppm 이하로 배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물 가지고 청소 등 축산 세척까지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원래는 의회 의결사항이 2개소로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런데 당초 용인에서 수막형을 해서 6,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억8,0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6,000만원…….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6,000만원 3개소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 기능이 입증이 안됐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알아본 결과 현재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이것밖에 없고, 또 파주에서 설치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1억8,000만원을 할 때는 2개소 하겠다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신청은 2개소…….

보경

황보경위원

우선 제 말씀 들어보세요.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내놓은 사업내용이 2개소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3개소에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2개소로 우리한테 했는데 그래 놓고 또 이것을 하나 준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한테 인준받을 때하고 너무 틀리지 않느냐…….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50% 해서 9,000만원 되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사업이 없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없으면 그때 당시 제출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를 한다고 그러든지… 의결을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2개 안을 갖고 의결을 봐줬는데, 사실 그때도 얼마나 논쟁이 많이 됐었습니까?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법령과 위배된다’ 해서 그때 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두 군데를 어느 지역까지 딱 나누어서 해주겠다고 해 놓고 돈 세워 놓으니까 우리 의회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음대로 한 군데로 결정해 버리고, 그렇게 예산 세워주면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안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쓸 수 있는 기계에 대해 확실한 가격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도 9,000만원씩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1억5,000만원짜리인가 얼마 한다고 했잖아요. 1개소를 어디에 한다고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소초 수암리 골프장 밑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대단위 영농단지…….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거기가 아니고 수동부락이라고 해서 먼저 소초 조합정 하시던 분의 자제분이 한 3,300두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3,300두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에 한다고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도 부담이 되면 한번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한달 동안 신청을 받아본 결과 한 농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환경과에서는 협의가 됐습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네, 협의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증해 달라고 협조서를 내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뭐라고 왔었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을 완공하게 되면 유통축산과는 이 부분을 떠나요. 지원만 해주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환경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감독하게 되는데 이게 환경과가 아니면 절대 안돼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감독도 못하고 지휘도 할 수 없고, 그렇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검토의견이 왔어요?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어떤 계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환경시설계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환경시설계장이 누구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김만섭 씨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환경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검토의견 나온 거 있으세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 한번 줘 보세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가져오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정말 너무들 하네요.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인지 도대체 농업기술센터는 왜 그래요? 다 서류를 들고 와서 뭘 얘기하면 바로바로 딱 꺼내 놓고 ‘받은 게 있습니다’ 하고 딱딱… 그것은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100% 봐야될 서류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질질 끌고 자꾸 더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전화해서 환경보호과장 계시나 물어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는 게 더 나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연락이 될 때까지 우선 우종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초면 수암리는 이병만 씨가 3,300두라고 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이분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돈사가요?

종완

우종완위원

예.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돈사가 슬러리 돈사가 있고 톱밥돈사가 한 300평짜리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비료자원화시설 설치가 돼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액비저장고도 돼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비료공장 허가 낸 사람입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비료공장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이분이 자원화시설 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액비로 발효시켜서 만든 비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자기 과수원에도 뿌리고 일대 과수농가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액비 저장고는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200톤짜리 하나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은 200톤짜리 규모 하나하고 자원화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70～80%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처리능력이요?

종완

우종완위원

예, 폐수처리시설이 이분한테 안가고 놔둬도 이분은 80%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 비료자원화시설도 보조해 줬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액비저장고도 들어간 거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기 투입돼서 80%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방류시설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방류시설이…….

종완

우종완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기 안 돼 있는 데, 말 그대로 방류시켜서 맑은 물을 어지럽히는 곳에 설치를 해야지 3,300두에서 80%의 처리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에 구태여 또 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것이 아니라 현재 액비를 하향 투기까지 해 가면서 그 사람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양계협동조합이라든가…….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자꾸 좋은 말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맥을 짚어서 말씀을 하셔야죠. 300평에 비료자원화 시설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비료자원화 시설을 갖출 때에는 총 규모 두수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맞춰서 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춰서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왜 비료공장허가가 안 났습니까? 3,300두 먹이는 시설을 따라서 액비저장고는 소액으로 만들었겠지만 자원화시설은 제대로 됐는데 축사규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비료공장허가가 안 났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런데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본인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비료관리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축사나 돈사에 있는 규모에 맞추어서 자원화시설을 갖춘 데는 비료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조금 받아서 규모보다 작게 만들었을 때는 안 나도 그 규모에 맞춰서 만들었을 때에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비료자원화시설 언제 만들었습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오래 됐습니다. 축사 시작할 때 했으니까 한 5～6년 넘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때 몇 두였었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때도 한 2,500두 있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때 2,500두에 맞춰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 당시는 거의 톱밥돈사를…….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축산폐수문제를 해결한다고 해 놓고 잘못하면 또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요.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1억8,000만원 예산 세워줬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1억8,000만원인데 지금 1억5,400만원이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2,6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공리에 끝나서 내년에 또 한 농가를 한다면 양돈농가를 언제 다 가서 해줄 것입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두 집이고 세 집이고 묶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80% 갖추었으면 나머지 2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여러 개를 묶어서 권역별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게 문서를 냈습니다만, 그래서 영농조합법으로 문서를 냈거든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주천 씨인가 대한양돈협회에 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대표로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거기에 올해 상당한 액수가 지원됐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축분비료유통센터가 지원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축분비료유통센터에 차량 지원됐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 차량은 액비를 싣고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농림부 지침에 경종농가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해야지 농림부에서 장비지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차량이잖아요. 차량하고 액비살포기 아닙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차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경종농가들하고 축산농가 사이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차량을 가지고 논밭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운반차량이에요. 운반차량이면 폐수처리시설로 운반되는 차량이란 얘기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농림부 지침에는 액비라고 해서 부속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효제가 나와서 액비를 금방 발효시켜서 농가 논밭에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다 연구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차량만 사줬지 폐수처리시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래서 경종농가에도 해주겠지만 앞으로는 축산농가에도 액비저장조를 만들어 발효시켜서 그것을 퍼서 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농림부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분뇨처리시설이 또 한 농가로 들어가는 것은 위배사항이에요. 아시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전체 희망을 받아서 …….

종완

우종완위원

권역별로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농가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80%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데, 처리능력의 20%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20% 때문에 10톤 처리규모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10톤 처리하고 액비저장고 처리되면 자원화시설은 퇴비화가 멈추겠네요. 어느 시스템 하나가 멈추겠네요. 고효율효과시스템이라고 해 놓으셨지만, 기존에 처리능력을 자체 80% 가지고 있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이 20%인데 거기에 또 다시 고효율시스템이라고 해서 폐수처리시설이 1일 10톤 규모로 들어간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이 농가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종완

우종완위원

농가는 많이 주면 좋다고 그래요. 이것을 해주고도 또 해주면 좋다고 그러죠. 싫다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신청을 받을 때 공개적으로 다해서 단지별로, 영농조합법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농가 해보자’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아무래도 자료준비를 못하신 관계로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장님은 준비가 덜된 자료를 저녁에 어떻게든지 준비하셔서 내일 아침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