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781억1,571만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79억6,434만6천원보다 55억6,33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국고보조 내시가 27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정구장 시설보강 시설비 도비보조가 10억원, 문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가 2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수당 인상에 따른 9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민간이전비가 10억 그리고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국고보조 내시가 2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총 규모 46억8,800만원으로 지난해 29억1,700만원보다 17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장 총무과와 문화관광과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총무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작년대비 8％가 증액된 80억4,127만6천원으로서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직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증가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대상인원 확대에 따른 국외여비 증가 그리고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산장비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는 10억6,0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직원출산 휴가시 휴가자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체인력 인부임을 비롯한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 등 3,0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1,918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664만원 등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해외연수시 교육등록비로 5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대부분 우편요금과 본청 전산교육장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운영수당 당직비로 9,093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인부와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피복비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2,044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무 업무추진 여비 1,800만원, 각종 행사 참석안내 1,056만원, 도 문서 체송여비 1,23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석여비 2,171만2천원,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직원화합 도모를 위한 한마음 수련대회 비로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문서체송 여비 360만원, 그리고 선진 외국의 우수시책 제도등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회 炷� 높이고 해외체험을 통한 공무원 자질향상과 조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점시책중에 하나인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해외연수비 4,000만원과 해외체험연수 여비 250명 계획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과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00만원,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직원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32만원, 그리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700만원,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에 소요된 경비로서 정원수에 따라 편성된 기타 업무추진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삼일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광복회 원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관내 초·중·고 성적우수 졸업생 시상품 구입과 통합 방위협의회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수물품인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인사관리 업무관련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20년이상 근속자중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요율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건강보험 부담금은 보수에서 1.815％, 국민연금 부담금은 보수에서 4.5％, 일용인부 퇴직금은 10명에 5천만원, 고용보험 부담금은 보수에서는 1.3％, 산재보험 부담금은 보수에서는 2.4％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755만5천원으로서 각종 인사관련 서식 유인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7만5천원, 이는 본청과 읍면동 회 계 및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인사통계 작업 및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기획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350만원,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직원 타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800만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에 참석 및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313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 원활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700만원,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배양 실시를 위한 교육훈련 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로연수자와 우수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경비로 1,0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및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140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총 20억8,511만1천원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보수에서 8.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수예산의 0.22％와 3.4735％로 6억2,33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 부담금은 표준보수 예산의 0.137％인 2,7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표준보수예산의 2.3％인 4억5,66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본인사망의 경우 보수월액의 3배, 직계존속 사망의 경우 보수월액의 1배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대부예상액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업무 관련으로서 총 5억6,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부기와 같이 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억9,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 선료 2억원, 시내전용 회 선 및 전화사용료 2억3,868만원 등 대부분 정보통신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작업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대부분 행정정보망 및 장비수립 이용등으로 6,4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매단가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국내여비 1,61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2,082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중앙동을 비롯한 신흥·신평 3개동 회 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1,800만원, 읍면 주민 전산실 폐쇄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 재설치비 4,500만원, 그리고 14개 읍면동에 대한 간이교환기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팩스 암호화 장비를 비롯한 전화기 등 통신관련 장비 및 부품구입과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 등 총 1억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관리로서 총 1억8,2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시민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 및 12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용품 구입, 반회 보 발간, 행정서비스 홍보 유인물 제작 등 읍면동 행정지도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유인물 제작수용비로 1억3,77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5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외부 위탁교육등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 강사수당과 시정모니터 운영수당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치행정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주민등록 업무지도 등 1,69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46명의 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 4,048만원,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국제교류시 민간인 참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직능단체 여비보상과 시민의식 순회 교육, 각종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260만원, 리통장 및 가족 수련대회 와 선진지 견학 보상금 3,931만2천원, 그리고 대학생 1일 시정탐방과 각종 시정추진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각각 100만원과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범시민 지역발전 유공자와 반상회 퀴즈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7페이지 포상금으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창안 및 행정서비스 그리고 친절운동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민자치대학 개설 운영비로 2,000만원,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워크샵 교육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토·공휴일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하여 중식지원 보조금으로 80명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본청 민원실과 가은읍을 비롯한 11개소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인부임으로 1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7,968만4천원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및 정보화 보급 운영비로 부기와 같이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 관련 수수료 234만2천원,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금이 80만원, 전산 자료전환 작업과 공무원 연찬회 참석에 대한 급량비 3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7,484만2천원으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홈페이지등 전산장비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금년도에 정보화 마을로 선정된 문경 팔영마을에 대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과 개소식 준비 및 유공자 표창 등에 필요한 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1,61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400만원, 시민대상으로 한 PC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 공무원 P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생활 정보화 교육 위탁금 1,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13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과 심볼마크,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개발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로 정보보호 시스템 웹서비스 이중화 구축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4억2,105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과 스캐너 등 전산장비 구입과 노트북 및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민자치기획단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총 5,965만8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등에 1,940만원, 마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84만원과 자치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72만원, 마성면과 5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24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견학 및 워크샵 참석자 보상금 90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6개소에 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총무과 본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경상경비만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 복지증진, 각종 부담료 증가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 가지고 그 페이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국외여비가 있죠?

예, 예.

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4,000만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5억원이 되어있는데 두 개, 해외연수나 체험연수나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분리해 놓은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업무적으로 중앙이나 도, 시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여비가 되겠고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여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작년도부터 시작한 공무원으로서 국외여행 미체험자에 대한 연차별 체험연수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에 보면은 2,000만원 해가지고 20명이라면 매년 평균적으로 통상 갈수 있는 20명에 대한 시장님이 해외를 안가서 한번 해외연수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거 하고는, 이거는 통상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것은 시장님이 임기동안에 해외를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하겠다라는 이런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06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에 63명을 보냈고 금년도에 250명을 해외체험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매년 250명을 하면 2006년도 되면은 전 직원들이 다갑니까, 한번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시청직원들은 해외연수를 한번씩 다녀오는 겁니까?

예, 예.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무원들의 �회 炷� 높혀서 자질향상을 기하고 그래서 외국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는 그렇습니다, �회 � 넓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시장님 임기동안에 전직원들을 해외연수를 꼭 체험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 임기에 사실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런 해에는 다시 이런 해외연수가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빠른 기간내에 빨리함으로서 평상적인,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20명 단위의 일반적인 업무관계로 하면은 사실상 해외체험 연수기회 는 없는것이고 그래서 4개년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 나머지 이하 말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거의 시장님이 써시는 거죠?

예, 그 시장님하고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국장 300만원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시장님이 써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에도 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겁니다, 세가지가.

8,200만원 말입니까?

예, 예.

국장님은 국장님 두분, 시장님, 부시장님은 없죠?

예, 부시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기획단, 국장님 두분하고 시장님하고 세분입니까?

예, 시장, 국장, 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장은 얼마정도 됩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거기 있잖아요, 1,000만원.

예?

1,000만원.

아니 8,200만원...

8,200만원은 시장님, 그다음 1,000만원은 국장님, 500만원은 총무과.

아, 500만원은 총무과, 시민화합 및 지역안정관련 이거는 국장님.

예, 예.

그 8,200은 시장님?

예, 예.

시장님 거의 판공비입니까, 뭡니까?

제일 위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거는 기관의 운영이나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그러니깐 공무원이나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거는 직원사기진작 경비로서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 불우공무원 지원등 이런거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주요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써는 것으로서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집행이 안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되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주요사업이나 시책 이런거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보면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문경시에는?

공개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15페이지 당직비가 지금 1,9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서가 달라지기 전에는 숙직비, 당직비가 얼마정도로 잡혀있었지요?

그때는 3,000만원정도입니다.

3,000만원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 여건 또 시설, 여러 가지에서 차이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3만원이면, 1인당 3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 전체의 숙직비중에 제일 낮은 금액입니까, 제일 많은 금액입니까?

3만원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때에.

23개 시군이 공통으로 3만원입니다. 도에도 3만원이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게 지금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도내 전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은.

예, 그래서 그것이 타시도에 보면은 어떤 곳은 좀 5만원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저선이 3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저선이 3만원이라요?

예, 예.

그런데 물론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당직실 시설상태, 근무인력, 지역여건에 따라 실비 소요차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돈으로 주는것보다 실지 근무하는 여건을 좀 개선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당직여건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숙직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비가 되어 있고 단지 여기서 근무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을 둔 것이 우리가 재택근무라 해서 지금 9개읍면에서는 퇴근시간후에 3시간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전화를 집으로 돌려놓고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아침 8시까지,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15,000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직여건을 감안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주로 각 시군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 기준보다가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지 이럴때에 가산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김영수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은 일반회 계 경상경비가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12.32％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0.96％가 감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경상경비는 줄여야 되는데 금년에는 보니깐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거 같은데 물론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 그만큼 선진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상경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12.32％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조금 무리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조정할, 의회 에서 삭감하는 것 보다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이유가 좀 있다고 의회 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견해를 좀.

예산규모로 봐서는 지금 이게 상당한 많은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을 하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른 일반 건설사업 하나를 하는 것 보다 우리 전 산하 공무원을 해외체험을 시켜서 한시일내에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어 보고자 올해는 해외체험연수 인원도 대폭 늘리고, 또 여기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를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직무능력 향상 그래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단기간에, 특히 내년중에 공무원들의 의식혁신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니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놔두고 10월 금년도 2004년도 시총괄 예산편성 예상금은 작년대비 61억9,000만원이 증액된 2,309억인데 6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나 이 증액된걸 보면 지방차입금이 60억900만원이 있어요. 빚을 내가지고 증액을 시켜놓은거라요, 총 부기자체가. 지금 제로상태라요, 2003도 2004년도가. 부기표기상은 6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차입금이 60억이 있는거라요. 그러면 60억 빼고나면 결국은 9억이 증액된 총괄 산림살이라요,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같은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예산편성이 총체적으로 됐느냐, 각 실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정의 수입이 작으면 어차피 집을 가꾸지는 못합니다, 농이 부서지고 못사고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 기준하에서 문경시는 전체가 쓸거는 다써는거라요, 지금. 그리고 줄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좋다, 그러면 공무원 복지제도에만 100％ 해준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느냐 이런거는 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무원의 지위향상하고 같은 레벨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시내 각 봉사단체의 장들이 와서 할 경우에 과연 예산심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금년 연말에 이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펑크났을 때 시민단체가 와서 새로 와서 이걸 할때 그사람들이 시자체를 어떻게 보고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항상 이렇게 뒤에 감시자가 있다는 조건하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되어줘야 하는 거라요. 전 해외에 가는건 좋아요, 하지만 지금이 어떤 어려운 경기인데 시장님의 특수시책이라고 5억, 6억씩, 이거 시민들이 알아봐요, 이거 안좋습니다. 해외에 갔다오면 가서는 잘해야지 하면서 돌아오면 또 잊어버려요. 어차피 가긴 가야되는데 이많은 어려운 예산에서 굳이 임기내에 다 보낼려고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빚을 내가지고 증액해놓은 예산에서 경상예산 증액이 69억이라고, 경상예산 증액이. 사업예산은 다 빠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가지고 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라요. 그리고 해외가는건 좋은데 굳이 지난 작년에 63명인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5억이라는 돈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거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분산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거 아니냐. 혹시 한번에 다 잡아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항상 수정할수 있는게 계획 아닙니까? 좀 금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 자체는 시 기획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건 참 시민이 보면 참 욕얻어먹을 예산편성 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17페이지에서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래가지고 6명을 잡아놓았는데 6명이 확정되었습니까? 이건 가상적인 것입니까?

예, 예상인원입니다.

예상인원입니까?

예.

예상인원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잡아놓았다. 119페이지 한번, 총무과는 부기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소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119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이래가지고 1억3,000만원이 잡혔는데.

교육여비, 우리 공무원들 중앙이나 도단위나 각종 교육가는거 연중, 교육가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 출장?

아닙니다. 교육, 교육가는거. 도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은 기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을 받아서 교육점수가 평점에 반영되는 그런 교육가는 교육경비입니다.

소양교육같은거라요?

예, 연중.

그럼 1억3,000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예년에 교육인원수 계획에 따라서 이정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정도해가지고 부족되는 경우는 추경에 더 세우고 일단 연간예상액을.

이것도 예상액이지요?

그렇죠.

120페이지, 부조급여 비용이라고 있는데 그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좀더 상세하게.

공무원이 자기 직계존속이나 돌아가셨을때에 그달의 봉급액의 봉급 한달치분을 부조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겁니다.

170만원 지급합니까 그러면.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36명도 가상적인겁니까, 부조금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지금 32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36명이라고 나와있길래 이건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36명이 나왔나 해서.

3명씩 해서 12달이면 36명, 연중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19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물으니깐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급시기라든가 어떤 쪽으로 지급을 하는지? 타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는겁니다. 전 공무원에게 다 지급을 하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3월경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 1년동안의 그사람의 근무실적이라든지 이런거를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많이 지급하고 실적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지급하고 그리고 아주 하위 10％에 대해서는 아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능력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요. 그 위에 보면은 이동전화기를 구입한다고 되어있고 그위에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신에 시설이 안되어있습니까? 기존 컴퓨터나 전산망 할때 금액이 1,2백도 아니고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전문 분야가 되어서 우리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통신담당이 - "이동전화기 이거는 노후된 전화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내년중에 3대 정도 구입을.”하고 답변)

그러면 구입을 하면 누가 사용을 합니까? (뒷좌석에서 통신담당이 - "의장님님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오래된..."하고 답변) 아, 공용으로 쓰는.

예. (뒷좌석에서 통신담당이 - "그리고 올해 이거는 침입차단시스템이고 침입탐지시스템을 올해 구입을 할려고, 침입탐지하는거고 내년에는 차단입니다."하고 답변)

작년에도 보면은 또 있단 말이라. (뒷좌석에서 통신담당이 - "침입을 탐지하는거는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는거고 차단은 막는겁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기계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뒷좌석에서 통신담당이 - "예, 각각 서버가..."하고 답변) 그 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라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뒷좌석에서 통신담당이 - " 예, 이거는 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시군구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전에는 우체국에서 했습니다. 사용료 검사를, 인제 집을 새로 짓게 되면은 통신시설에 대한 검사를. 전에는 우체국에서 하던거를 이제는 시청에서 하고 이제는..."하고 답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20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억원이 예산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여받고 난 후에 상환하는 겁니까?

예, 예. 상환합니다. 100％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없지요?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2년거치 3년상환, 전문대는 3년만에 상환해야 되고 4년제는 4년만에 상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124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마지막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첫 번째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2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누가 갔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국제교류행사가 사실상 있을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는것입니다.

올해도 예산 세워놓았다가 안했죠, 올해는 그런거 없었죠?

올해도 없었습니다.

그 보면 리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 , 선진지 견학 이랬는데 위에는 624명 똑같은 리통장인데 밑에는 312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부부가 가서...

예, 리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 는 리통장들이 고생하고 이래서 리통장들이 연중 행정활동을 하는 관계로 1년에 한번 교육 및 수련대회 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부동반이고 밑에는 리통장만 하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13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조금전과 똑같은 소리인데 정보보호 시스템하고 웹서비스 이중화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좀 해주겠어요.

그거는 저희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세요, 전산계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대신 답변해 주세요. (뒷좌석에서 전산담당이 - "정보보호 시스템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비정상적인, 쉽게 말하면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자료유출 등의 종료, 접속으로 인해서 내부의 대인정보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탐지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웹서비스 이중화 구축은 인터넷을 이용한, 대부분 지금 업무가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웹서비스 장치를 하나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이 장비가 바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화 구축작업입니다.”하고 답변)

아, 웹서비스는 지금 기존 기계는 한 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을시에는 이 기계로 대처를 하고. (뒷좌석에서 전산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건 좋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차단되는게 우리 문경시에는 없었습니까? (뒷좌석에서 전산담당이 -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내부적으로 방호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장비로서 방호벽이라는 시스템은 단지 여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접속자들을 그냥 체크만 해주는 것입니다. 체크만 해주는건데 이거는 이것을 구축함으로 해서 접속자들을 못들어오도록 예를 들어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커버를 해주는 것입니다.”하고 답변) 그럼 기존 있는거는 해킹이 들어오면은 들어왔다는것만 알지 이거는 사전에 차단하는 기계라 이말이지요. (뒷좌석에서 전산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하긴 총무과의 부기명칭에 보면은 정보화 뭐 시스템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억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꼭, 같은 맥락이지 싶어요. 암호를 뭐...읍면동, 지역단체에 다 하는 말인데 우리 문경시만 그걸 차단을 안하면은 우리 모든 정보를 다 뽑아간다, 그래서 차단을 해야 된다 해서... (뒷좌석에서 전산담당이 - "전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출도 되고 그래서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보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도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하고 답변) 물론 필요로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생소한게 많습니다, 부기에 보면은. 이런거는 여러군데 보면 있습니다, 장비. 특히 통신계장님이 담당하는 장비가, 이런거는 별도로 첨부자료로. 오늘같으면은 자료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개씩 줘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딱 보면 알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궁금한 점이 없겠다 이말입니다. (뒷좌석에서 전산담당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465만원이라고, 공무원 창안, 제안자 시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공무원의 창안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거기서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라든지 이런거를 거둔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중앙이나 지방간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죠?

예, 매년.

행정서비스 및 친절운동 우수기관하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 및 친절운동 우수공무원, 그런데 예산을 줄였네요? 차라리 이런데에는 예산을 더 편성시키는게 더 좋지 않나요?

예?

예산을 더 편성시키는게, 이거는 삭감되었네요.

행정서비스 이거는 친절운동 우수기관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할려고 하면은...

예, 예. 이거하고 역점시책으로 할려고 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행정서비스,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만큼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어찌됐던 이것가지고도 내년도에는 행정서비스를 좀 획기적으로 계상하고 공무원의 사고를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또 그 밑에 보면은 행정서비스 마인드제고를 위한 워크샵이라고 했는데 20만원 곱하기 100명은 어디서?

이것이 의원님들이 추경때 해주셔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 공무원들 160명을 80명씩 2기로 나누어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친절교육이라든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전문강사들을 초빙하고 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화합의 밤도 해서 아주 직원들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에서 가장 보람되고 알찬 교육이었다, 이런것을 확대 시행해 달라고 아주 열화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멀리 가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직원들에게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워크샵교육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 를 할 계획입니다. 2회 를 해도 지금 봐서는 한 200여명정도 밖에 시킬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한 4회 정도 했으면 하는데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기획단에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주민자치기획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기획단장 채경태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기획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도내 조례라든지 제정실적이 부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주민자치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것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반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4명이 계십니까?

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업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 뭘 하는 곳인지, 전번에 우리도 견학을 한번 갔다왔거던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리동 주민자치센터 기구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지금 안되잖아요?

지금 5개 주민자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동만 하는 겁니까, 1개동?

1개읍면 5개동입니다.

1개읍면에 5개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5개동 사무소와 그다음 1개 면사무소에 환경정비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분들이 구성되었습니까, 13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어요?

아직은 자치위원이 구성이 된바는 없습니다.

예산만 지금 편성해놓은거라요.

예.

자치위원 워크샵 해가지고. 이거 상세한걸 잘모르거던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아직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 알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러니깐 조례로 통과시키지도 않고 5,900만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인건비정도 계상한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 시책업무추진비, 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비교견학, 워크샵, 주민자치센터 장비가 뭐라요, 장비구입이.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이라요.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할적에.

운영을 하면은 이거를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보충적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신계장님도 123페이지하고 131페이지에. 123페이지에 네트워크 침입차단 IPS구입 6,000만원하고 131페이지에 IDS 6,000만원인데 아까 통신계장님하고 전산계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6,000만원씩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전산장비하고 통신장비하고 같은.

이게 우리가 흔히 같은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통신계통하고 전산인터넷 계통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구분을 여기...

아니요, 대답 안해주셔도 되는데 구분을 틀린데 전산장비하고 통신장비하고 규모라든가 시설이 틀릴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6,000만원을 올려가지고 한가지만 해도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다 구입을 해야되는지, 같은 기계는 아닐텐데 똑같이 6,000만원을 올렸는지. IPS나 IDS나 구입가격이라든가 기계가 틀린건데 어떻게 똑같이 6,000만원을 올렸나 하는 얘기지요.

통신은 선로쪽이고 전산은 프로그램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그거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설하실때에.

통신선로와 전산프로그램 그런 두가지 개념으로.

어떤 기계를 구입하시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침입차단하고, IPS하고 IDS...

예, 그러겠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호건위원께서 주민자치기획단에 대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박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총 13부씩 해가지고 산건위랑 다같이 줄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127페이지, 아까 이상익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보상금, 이런 부분은 공무원 성과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게 �회 쩍윱歐�, 성과상여금에서?

아닙니다. 이거 행정서비스는 공무원에 성과상여금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제정할 적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라든지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창안해서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시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성과상여금 지급목적이 별도로 있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목적이 부합되도록 지급을 하나요?

행정 성과상여금은 사실상 공무원 전반에 대한 차등을 둬가지고 지급하는 많고 적음에 따라 지급하는 그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 그런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정해놓고...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보수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세한 부기별로 다 얘기하시지 마시고 큰 타이틀만 해가지고 간략하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대충 큰 항목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에 1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시설비로서 문화관광부 소관에 12억9,352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중 문화재청 소관으로 31억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시설부대비로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문화재 관리 인부임에 189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문경 문화 유적자료 총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문경문화 연구자료 총서는 문경의 구곡가 관련된 연구자료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문경에도 다섯곳의 유명한 구곡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경읍 당포리에 하지구곡, 산북면 이곡리에 석문전구곡, 농암면 내서리에 쌍용구곡, 가은 완장리에 내·외선유구곡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문경문화의 새로운 발굴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치료비로 100만원, 호산춘 기능보유자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1,320만원, 도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에 2,774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의 세가지 사업에 1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문경 관음리 석불입상 보수, 다음은 농암 반송 보호 시술에 3,000만원을 산양 녹문리 고병숙가옥 대문채 보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 시설부대비로서 8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향토유적 정비사업중에 1억8,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을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도자기 전시관, 운강 이강년 기념관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석탄박물관의 일반수용비중 박물관 도록 발간등에 4,386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등에 4,1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안내원 제복에 120만원, 석탄박물관 특근매식비에 180만원, 보일러 연료비 등에 1,47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2,1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강 이강년 기념관 일반 수용비에 486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6만원으로 연료비에 174만2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3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 일반수용비에 1,1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4만원을, 도자기 전시관 운영수당에 70만원, 도자기 전시관 특근매식비에 144만원, 연료비에 759만6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4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개관예정인 유교문화관의 일반수용비에 776만8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4만6천원을 연료비에 486만4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사생대회 행사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관 개관 준공에 따른 행사지원비 200만원, 석탄박물관 업무추진 여비에 1,512만원을,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석탄박물관에 보일러 청관제 구입등에 630만원을 도자기 전시관의 전시품 구입등에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갱도 전시장 전시물 보수교체와 안전진단, 캐노피 설치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도자기 전시관에 잔디깍기 기계구입, 카메라, 냉·난방기 구입등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관의 책상, 의자, 냉장고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분야입니다. 관광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관광 홍보물 제작등에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지 유원지 관리에 현수막 제작등에 345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2만원을 관광개발시설 임차료등에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산악체전 관련행사 홍보 광고료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비에 국내여비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관광홍보 안내도우미 등 실비보상금에 280만원을,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서 관광문경 활성화와 문경의 아름다운 명산을 대내에 널리 알리고자 내년 2월 1일에 개최예정인 산악인을 위한 합동시상제 경비보조에 1,400만원을, 전국 활공대회 경비보조에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개최예정인 산악체전 개최 운영경비 보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석탄박물관 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용역비에 6,000만원, 명예 통역안내원 및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금에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변 등 관광표지판 설치에 1,2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문경 8경등 주요관광 안내판 정비에 2,000만원, 쌍용계곡 주차장, 활공장 등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에 2,0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설치 등에 5,000만원을, 쌍용계곡 주차장 농지전용 부담금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관광문경의 초석을 굳게 다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도 질의를 반쯤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인공폭포, 인공암장, 전망대 전기요금이 1,8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인공폭포에 저희들이 해보니깐 지금 인공암장은 아직까지 보수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가지 않았고 전망대도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니깐 전기요금이 올해는 나가지 않았는데 인공폭포는 올해 최고 많이 나간 달이 해보니깐 1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월에.

그런데 과연 인공폭포는 이거하고는 별거입니다만은 어떻게 조치가 다되었습니까? 그럼 다음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인공암장하고, 폭포하고.

저기 인공폭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인공암장은 잘아시겠지만은 행정사무감사 하실때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 설계와 상이한 부분은 12월 20일까지는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연습시설로서는 일단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13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전통 찻사발 축제경비가 작년보다 100％ 올랐네요?

예, 올랐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추경에도 그렇고 예산을 사실 너무 도자기 축제 예산경비가 심하다고 해서 한 2,000만원 삭감한 기억이 나죠?

예. 그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2,000만원을...

아니 통과는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10월달에 도자기 축제를 해서 총 행사경비로 5,000만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국 축제로 승화시킬수가 없다라고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도비보조가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이 전통 찻사발 축제만큼은 도나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도차원에서 이것을 전국 축제화 시킬수 있는 전통성이 있으니깐 도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2,500만원 보다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축제를 명실공히 상부하기 위해서 집안축제의 형식에서 문경이 내세울만한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좀 알차게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도비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하고자 싶은 말은 전통 축제 찻사발에 우리 시만 의욕적으로 가지지 말고 그 찻사발에 참석하는 명장들이라든지 그분들 있죠?

예.

그분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해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전에도 봤지만 10％정도 자부담을 한다 그러는데 올해는 얼마정도의 자부담을 합니까?

아직, 올해는 처음으로 이사람들이 1,000만원을 협찬을 했습니다.

예.

올해 처음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여기에 걸맞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 도 협회 하고 일단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참석을 매년 봤었습니다만 사실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알차게 규모에 맞게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가면 자기네들 잔치입니다. 그 몇몇사람들 없어요? 전부 시민들이 전통 찻사발에 관심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보면은,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내실있게 알차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문경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2,700만원 이상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건지 상세한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관내 초·중학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13군데, 중학교 6군데에 우리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도가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악을 전문적으로 받은 도교육위원에서 자격증을 이수한 강사가 우리 지역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명의 교사가 관내에 19개 학교에 순회 하면서 수업시간 중에 일정하게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 강사료 수당이다. 그럼 상당히 많네요, 2명이며는.

예, 연간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를 순회 하면서 강의를...

이사람들은 전적으로 문경시만.

예, 문경시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만은 142페이지에 보면 석탄박물관에 대한 작년도에 광원사택 복원했는 공사말입니다. 그 내역서를 자료로 좀 요구를, 광원사택...

광원사택 복원사업요.

자료를, 공사내역서.

공사내역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가 원래 2억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KBS와 계약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시비재원이 좀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결산을, 12월달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대로 일정한 50:50으로 증액된 비율만큼 주는데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하기는 지금 1억5,000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비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5,000만원을 확보하고 다음 하반기 추경있을때에 나머지 부분을 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경비가 7,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없습니까?

일단 현상유지로 경상경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을 추진하면서,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형편이 당초보다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개만 더합시다. 14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쭈욱 이래가지고 문화재 긴급보수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봉암사라든지 김용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데.

일단은 그 사찰부분은 일단 전통사찰이 최우선이고 일반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에도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 지방문화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우선적으로 순위를 둡니다.

그러면은 우리 혜국사는 전통 뭐...

혜국사는 우리 관내 9개의 전통사찰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로 들어가 있죠?

예.

작년에도 제가 혜국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혜국사에 많은 신도들이라든지 스님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번 수해때 뒤 산신당 부분에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니깐 일단 자기들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옳게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근본 보수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추후에 추경예산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옳게 고치겠다고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보며는 김용사, 봉암사, 대승사, 저희들이 보면 큰 사찰만 집중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보수를 해주고 하는데 아까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통사찰이 9군데가 있으면은 좀 골고루 과장님이 신경좀 써셔서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예.

141페이지, 농암에 반송 보호 시술 3,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우리 시 지정된 나무인가요?

아뇨, 그건 국가기념물입니다. 국가기념물, 반송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암 반송 시설, 여기에 국가지정된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여기 반송 보러 관광객이 조금 오고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주민들 불편이 뭔가하면은 그 옆에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분들의 굉장한 숙원이거던요. 반송 보러 오긴 오는데 그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으며는 하여튼간에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유원지 관리적인 측면하고 봐서 예산이 허용되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51페이지하고 152페이지인데 산악체전이 지금 내년도는 금년도하고 운영상태가 달라집니까, 산악체전이.

예,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큰 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축제관련을 좀 여러 가지로 10월달에 산발적으로 개최를 하니까 일단 올해 금년도의 산악체전은 8월달에 개최를 했고 도자기 축제는 10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업무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연속성 관계라든가 애를 먹고 그리고 파급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런점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심의를,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5월중에 종합축제를 도자기 축제를 전후해가지고 그 기간중에 한꺼번에 축제를 하며는 토요일, 일요일날 문경에 오며는 뭔가 하나의 축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갈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자체가 실패작이었고 예산이 지금 152페이지에 행사지원비 3,000만원하고 그다음 운영경비보조 1억5,000하고 1억8,000이죠?

예.

작년에도 예산이, 아니 금년도에도.

예, 그게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2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면 위탁을 어디로 합니까?

이것은 현재 산악체전관련은 시 산악연맹에다가.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산은?

정산은 사업을 종료후에 저희들이 관련 지출항목대로 일단 세부점검을 합니다.

그래 각자가 다 와서 하는데 행사지원비만 해도 3,000만원 들어가고, 이거는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산악체전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개최시기도 그랬지만은 첫째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부분이 좀 부족해서 전국규모의 대회 성격을 못가진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만 확정이 좀 되게되면은 내년도 1월달부터는 전체적으로 전국 산악연맹을 통하거나 대대적인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전국대회 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한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더 증액시킨 부분은 대회 규모를 좀 더 홍보강화와 작년도에 해보니까 시상금이 전국대회 의 규모에 맞게끔 시상금이 적었다는 각 주관하는 단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국규모 대회 를 하게 되면은 전국규모 대회 에 맞는 시상금도 같이 가야겠다는 대회 결과후의 평가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3,000만원 정도.

그래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개최한 뒤에 우리 지역의 효과는 뭐가 나타나요, 플러스 되는 문제는. 전국대회 를 하던 국제대회 를 하던 다 좋다 이말이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하게 되면은 우리 문경이 가지고 있는 문경새재이외에도 문경의 아름다운 명산들이 있다는 점이 첫째로는 전국적으로 부각시킬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해보니까 일부 기업체고 각 대학산악연맹 이런곳에서 오니까 우리 문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킬수 있는 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면이나 투자 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지요? 그냥 어떤 이미지 상태쯤 밖에 안나는거잖아요. 도자기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방향을 자꾸 어떤 지역의 소득과 연관되는 것 보다도 이런 쪽으로만 자꾸 투자를 하니까. 지금 보면은 시에서 행사하는 것 보면 홍보 리후렛, 팜플렛, 이 돈이 한정이 없어요. 실제로 팜플렛 만드는거 누가 봅니까, 그거. 그걸 행사마다 같이 만드는거라, 참 이런거는 예산을 좀 이제는 시에서도 공무원들도 실제로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해보고 투자효과가 안나타나면 하지말고 자꾸 이런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행사만 하는데 이런거는... 산악체전, 넓은 산에 경기장에 입장료를 줍니까, 가면 자기들끼리 다니고 밥사먹는데. 1억8,000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우리 지역에 플러스 되는걸 봐야 될거 아니라요, 안그래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시 전체를 봐서도 마찬가지라 이말이라요. 자꾸 축제, 축제하지만 그게 너무 홍보, 팜플렛 거기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요. 그럴시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고 실지로 공직자분들이 밖에 나와봤을적에 이걸 해야될 사업이냐 안해야 될 사업이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퇴직을 하시고도 이런거는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거를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좀 이런거는 아쉽네요.

하여튼간에 탁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행사할때에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 파급효과가 올수 있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에 중점을 두더라도 이 예산을 진단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요. 무조건 민간자본경비로 주고 나면은 과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편성을 한 부서도 모를거 아니라요, 어디에 써여졌는지. 물론 그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깐 모든 경비를 진단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금액만 자꾸, 올해는 더 잘되겠다하고 자꾸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한푼의 예산도 낭비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1억5,000만원 할적에는 세부적으로 아주 소상하게까지는 못가더라도 대분류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잠깐만 보십시다. 시설비에 갱도 전시장 안전진단에 3,000만원인데 이걸 육안으로 월 몇회 를 합니까 안그러면 기계로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탄박물관이 98년도에 개관이 되고 지금까지 갱도 체험장 250m구간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정성을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공기가 통하고 습기도 차고 이래서 작년도부터 갱도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봐야겠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탄박물관 개관되고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업진흥공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한번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자기 전시관에요. 다른 부서에서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2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건 기계가 좀 다릅니까, 도자기 전시관에 사용하는 카메라는요, 유물촬영용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다들 기계는 똑같은데 그중에서도 아주 성능이 좋은 부분이 있고 보통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전통문화를 할려고 하면은 좀 미세하게 나와야 한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할때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명예 통역 안내원 실비보상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예 통역안내원은 문경새재와 도자기 전시관에 문경대학생 중에 영어나 일어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요일날 배치시켜서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도록 도에서 지정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총 1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새재와 도자기 전시관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문화유산 해설사는 저희들 지역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연구위원으로 있는 전직 공무원 김규천씨하고 최명순씨라고 이 두사람이 예를 들어서 KBS에서 그곳에 가고싶다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안내해줘서 심도있는 촬영과 보도될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화유산도 해설하지만 문경관광 홍보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네요?

이런 분들이 문경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할수 있도록 일반 자료를 주어서 더 잘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1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에 2004 관광자원 개발 용역비, 이 내용좀 상세하게 얘기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가은석탄박물관 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용역비입니다. 당초에 가은석탄공사에서 주변에 기본용역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할려고 하며는 이 용역된 광업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기본용역비에 구상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어떤정도의 구상입니까?

그러니까 가은석탄박물관 주변에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기본구상 용역비입니다.

석탄박물관 주위 말입니까?

예, 석탄박물관 주변하고 그 일원이 되겠지요.

아, 석탄박물관 일원.

예, 예.

예를 들어서 가은 전체가 아니고.

예, 가은전체는 아니고.

아이구, 이거 상당하네요.

그래서 그게 도비가 3,9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