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유기오 의원 발언
정동건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농정과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59억6,502만6천원이며, 금년도 예산 당초 42억3,038만9천원보다 17억3,463만7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210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2억5,80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5,000만원, 그리고 지원규모 확대와 지급단가가 상향된 논농업직불제사업 5억2,0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 4억2,900만원, 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비 6,400만원 그리고 논콩 재배에 따른 농기계 공급 4,800만원 등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 확대공급에 3억6,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 각종 교제 유인 등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림사업 예산 및 ....
장경위원
위원장님!
정동건간사
예. 과장님 잠시만요. 장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지금 설명관계는 제한하고 바로 질의 또는 심의로 했으면 싶은데요.
정동건간사
장경위원님께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설명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바로 심의로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동건간사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답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3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정동건간사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농정시책교육 교제 유인이라고해서 2003년도 예산에 보면 1만원짜리 5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1만5천원이 인상되어서 2만5천원짜리 60부를 유인을 하게된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동건간사
375페이지.
정규화위원
375쪽입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교제유인비 2만5천원을 20부 3회 하는 그것 말씀이죠?
정규화위원
예.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게 올해부터 쌀생산 조정제도 처음 실시되었고 또 논농업직불제 등 여러 가지 사업량이 늘은 관계로 아마 페이지별로 해서 단가는 올란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곱 이상이나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페이지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작년도에도 16개소에 6만원씩해서 했는데 현수막 설치해놓은 사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현수막은 읍면마다 다 해줬습니다.
정규화위원
아니! 글쎄 해줬는데 어디 거는지 걸려 있는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참고적으로 사진이 있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마 시에 있을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퇴비할 때 그때 각 읍면마다 다 해줬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농정시책 관련 현수막이기 때문에.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연시대회 할 때 앞에 하나 우리가 했고요, 시 연시대회 할때도.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37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해외연수 1명인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을 보내는지?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농지분야는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전에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이 전부 10개가 있습니다. 읍면에 9개, 그다음에 봉정사택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 1개 이렇게 10개인데 10개중에서 위원들이 10명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장경위원
그 선발은 농지관리위원회 에서 선발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데 읍면에 저도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장경위원
연수를 보내면 어디로 보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것은 도에 저희들만 보내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을 전체로 해서 담당공무원도 한사람 갈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그다음에 위원 1명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378쪽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사람이 가는데 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378쪽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 농업비교시찰 2명이있어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게 얼마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게 시에서 하는게 22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220만원이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래서 내려오는 것 100만원 하고 320만원이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320만원이 둘이 나눠서 160만원 아닙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16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그럼 우수농업인은 해외연수 하는 것을 160만원 책정해 주고 농지관리 위원회 연수하는 것은 200만원 책정해 주고 이게 �회 쩜附틸�?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데 여기 �회 쨈�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우수농업인은 금년에도 160만원 해서 한명 갑니다. 가는데 2명이 되어 1명 늘었는데 이건 도에서 확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가는 지역마다 그런게 좀 있고 도에서는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지역을 거의 여러 지역을 선정 해놓습니다.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돈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장경위원
그런걸로 봐서는 물론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시찰이 더 우리로 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꾸로 되었으면 말이 없겠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관리위원 가는데는 200만원이고 연수가는데는 160만원이고 이것은 같은 비율로 하죠. 이거 시비주는 거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데 도에서 기준이 전 시군에 200만원 책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장경위원
아니면 이것을 1명을해서 충분하게 여비를 줘서 농업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이게 �회 쩜附틸�.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장경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시비 지원하는건데. 시비지원을 하는데....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160만원은 시비하고 도비가 합쳐진 것이고.
장경위원
160만원 가는 것은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160만원이거든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하는 것은 160만원 책정해 주고 농지관리위원회 해외가는 것은 200만원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 160만원 공통수준으로 주든지 안그러면 이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비교시찰 이것을 시비를 더 늘려서 200만원으로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이게 어디다, 또 이것은 농업우수해외 연수는 어디다 목적이 정해진건 아니잖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지역은 저희들은 여기서 잘모르지만 도에서는 제가 생각할때에는 당초 예산을 내면 해외 시찰지역을 명시를 합니다.
장경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것도 하나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전부 시비가 90%를 차지하고.... 80%이상 차지하는 건데 이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있습니다.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건간사
다음 또 3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예.
정동건간사
안상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휘위원
문경에 안상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태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안상휘위원
농촌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보고를 생략하고 질문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 지원사업, 보상해서 상당히 우리 시든지, 도든지,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예산도 올랐고 그런데. 농촌이 못산다고 난리입니다. 지금요.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정부시책을 홍보하면서, 해주면서 이사람들이 피부에 느낍니까? 이걸? 왔다 하는걸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가볼때에는 실제 수매장에 가도 수매포대 작년부터 안나갔습니까?
안상휘위원
예.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 관계도 이야기는 다하고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안상휘위원
저는 왜 그런가하면 이런 우리가 몇푼 곱하기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주는데 있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할때 그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우나마나 어쨌던간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공명하고 따라주고 고맙다 하는걸 느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안상휘위원
아무쪼록 어려운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하여튼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상휘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다음 37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화위원
농업인 정보지 지원해서 500명 했는데 이것은 농민신문을 지원해주는걸 말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나가는 그건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이 부수를 인원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인원이 금년에 440명인데 500명으로 60명 늘었습니다. 내년에.
정규화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조합원이면 전체 농민신문을 구독했는데 지금은 선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신문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후계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전부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440명인데 내년에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다음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정규화위원님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농어민신문 보급이 440명으로 해서 3,115만3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서 60명이 늘어난 그 원인이 뭡니까? 2003년도에 440명 했거든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60명이 10% 좀 더 늘었는 겁니다.
장경위원
60명이 더 늘어난 사유가 뭐니까? 갑자기?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갑자기 이런것보다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부가 하는 이런 기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걸 보급함으로써 농사기술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금년부터라도 더 늘려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60명을 더 늘려야 할 그게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고 이게 기술적이니까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업기술을 더 널리 알리자는 그런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0개소 이랬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일괄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1개소씩 있고 동은 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전체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장경위원
그럼 각 읍면에 얼마씩 내려줍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연간 1,200만원이니까 월 10만원이죠.
장경위원
10만원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읍면에서 뭘 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 사람들 운영할 때 각종 음료수라든지 하여튼 운영하는 전체 경비입니다. 월 10만원이.
장경위원
이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특별한 그건 없잖아요? 농지사고 매매 하는데 확인해 주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런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할겁니다.
장경위원
농정과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 정보라든지 그런것도 입수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 분들이 왜그러냐하면 불법농지 전용하는것도 위원들이 보면 그런것도 신고를 해줍니다. 농지전용하는것도 그분들이 확인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런 실예가 많이 있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게 주로 시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읍면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377쪽.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간사
유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오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이것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었다 그랬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럼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겁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유기오위원
얼마나 조사하니까 영유아 양육비를 줘야할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우리 210명으로 지금 우리가 올려 놨습니다.
유기오위원
210명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기오위원
우리시에 210명밖에 안되는가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0세부터 5세까지 다주는게 아니고.
유기오위원
5세까지.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나가는게 13만1천원 나가고 제일 적게 나가는게 6만5천원 나가고 이렇습니다.
유기오위원
2억5,770만원 정도 되면 210명으로 하면 하나에 100만원이상 안돌아 갑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게 매월 나가는 겁니다.
유기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매월.
유기오위원
1년에 120만원정도 들어가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월 제일 많이 나가는게 13만1천원, 적게 나가는게 6만5천원 이래서 매월 나갑니다.
유기오위원
그러면 이게 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소유농지가 1만㎡미만. 그러니까 3천평 미만.
유기오위원
3천평미만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다음 3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쪽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화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내년도에 22명이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22명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20명이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20명.
정규화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이게 예산액이 2,138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우미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 금액은 인하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내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규화위원
아니! 내려갔어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올랐습니다. 작년에 1,296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20명에.
정규화위원
내가 잘못 봤나.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건 단가가 올해는 2만1,600원인데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2만4천원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정규화위원
죄송합니다. 컨설팅회 사에 지원되었는데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보다 안줄었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같습니다.
정규화위원
같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3개소.
정규화위원
여기에 지원을 해줘서 이사람들이 어디다 사용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분들이 컨설팅 회 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주로 경영진단도 받고 회 계 재무관리도 컨설팅 받고 기술생산관리 여러 가지를 이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지도를 해줍니다.
정규화위원
그래서 그게 득되는게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건 왜 그런가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자금청구 들어오는 것 보면 보조금 농가에서 확인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양계농가 같으면 양계 계란수가 늘었니 이런게 나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예, 37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7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간사
유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오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도 올해부터 새로 된거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유기오위원
이게 어디 도비에 책정된게 있습니까? 완전한 시비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닙니다. 순 보험료에 대해서 국비는 전에부터 50% 되었고 도비 10%, 시비 10%, 그래서 70%가 순보험료가 농가에 보조됩니다.
유기오위원
70%면 농가에서 30%가....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순보험료는 30%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유기오위원
30% 같아도 다른 의성이라든지 금릉, 김천 이런데보다는 우리가 많이 내는 겁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글쎄요. 조금 그런 문제도 지금 보면 김천, 의성하고 몇군데 청송하고 몇군데는 보조 좀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농협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우리 시비 10% 하니까 안그래도 그쪽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될 방안은 없고해서 우리 시비만 우선 10% 합니다.
유기오위원
그런데 농협쪽에서는이것이 사실상 남는게 아니고 적자사업이라 하거든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래서 한푼도 안물라 그러죠. 이것도 어디 재보험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해 줄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전에는 삼성화재인가 거기서 했는데 자기들 적자가 나니까 재보험 못하겠다고해서 금년에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기오위원
10%, 10%인데 좀 우리시에서 15%, 5%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차차 올려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유기오위원
아니! 다른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세군데에 그와 같이 어떤 레벨을 맞출려고 하면 사실 30%가 아니라 25%정도 농가가 부담을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데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00만원 이렇게해서 10%, 10% 한다하더라도 40%를 문단 말이예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예산에는 이렇습니다만 그 후년에는 좀 시에서 5%정도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379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동건간사
예, 유기오위원님!
유기오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이렇게 하는것도 좋은데 3페이지나 5페이지정도씩 묶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면 왔다갔다해서 안되요. 질의하시는게.
유기오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할 것도 없어요.
정동건간사
유기오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페이지별로 하는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380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정동건간사
정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화위원
국내여비에 양곡관리 지원여비라고 했는데요, 여기 몇사람의 여비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게 우리 세사람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정담당 둘하고 계장하고. 저도 거기 포함되도록 해야 되죠.
정규화위원
그다음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가 2003년도에 1,140ha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늘어났는데 방제비가 왜 금년도에 750ha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산도 작년보다....
정규화위원
작년도에 4,513만4천원인데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작년에요?
정규화위원
예.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작년에 자부담 합쳐서 7,524만원인데요? 지원금액이 3천6백 몇만원일 겁니다.
정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올해 이것은 2,475만원이거든요.
정규화위원
예, 아니! 그런데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방제비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 방제비는 왜 줄었느냐?
정규화위원
예.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왜그런가하면 친환경농업 목으로 항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도에서 이것을 줄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그러냐하면 방제 회 수도 자꾸 줄여나가라고,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위원
예.
정동건간사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나오는게 이것도 역시 견학가는 거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거기는 여비가 400만원이네요. 둘이 가는데.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게 1인당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160만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20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왜 그런데 그것만 우수농업인만 왜 여비가 이렇게 나와요. 책정이유도 280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었는데 시비를 주더라도 골고루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시자체에서 하면 그렇게 운영도 하겠는데 바로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가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이러니까.
장경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 이것도 120만원, 이건 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리고 왜그러냐하면 가는 일수도 지역에 따라서 일수가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왜그런가하면 200만원 했더라도 나중에 도에서 갈 때 일수가 줄여지면 돈이 남고.
장경위원
일수가 차이나면 일수차이 나는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몇일간다 하는 그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어디로 몇일 간다 하는게 없잖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외가는 것은 2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좀 잘못 되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먼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자기들이 편성하고 또 가는 일수가 틀리고 또 지역이 틀리니까 거기 맞으면 200만원 가는 경우도 있고 300만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됩니다
장경위원
지역이 명시가 되었고 일수가 표시가 되었는 것 같으면 심의하는 우리로 봐서는 이러이러한데 지금 그런게 전혀 없고 그냥 간다는 소리만 하고 사람 숫자와 돈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회 쨈쨈� 이런 얘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경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에 해외연수라도 균형을 맞춰져야 되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장경위원님 질의내용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해외여행 나가는게 200만원 되어 있고 그뒤에 160만원 짜리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고 그뒤에 가면 해외선진지 견학 우수농가 이것은 사업예산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심의할 때 일반운영비로 다 넣든지 아니면 여비쪽에다 하든지 한군데로 몰아줘야지 여기 저기 흩어놔서 예산하는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16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는 금액은 거리나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왔가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예산심사할 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하여튼 목적에 그게 사업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자체사업에 넣을 수 있는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여비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한곳으로 몰아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앞에는 민간인이 일반 그냥 가는 것이고 뒤에는 사업 과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관리가 농산관리도 있고 또 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나가는 순서가.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농산관리는 농사계로 통해서 과목에 들어가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농민들을 보낼 것 같으면 한군데 다 모으면 되는데 도에도 계가 다 틀리는 그런 과목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입니다.
정동건간사
잘알겠습니다. 다음 3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간사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오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참 많은 사업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런데 382쪽 밑에서 두 번째보면 관리기 공급이 139대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관리기 같은 것은 우리 농촌에서 거의 보편화되어서 갖추고 있는 기종 아닙니까? 이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런데 관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지금 거의 다 필요하신 분들은 관리기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네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에 예산을 신청하라 할때. 도에서 기준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 조사했는 숫자보다는 다 적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도비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에 올려놨는데 그것보다는 숫자가 거의다 줄여서 내려옵니다.
유기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지금 노령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관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농촌에 조금 농사짓는다하면 다 갖고 있거든요. 한 대씩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는 것이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기오위원
또 여기에 대한 이런 공급하는 신청은 보통 연초에 받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1월초인가, 12월말 그쯤 받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벌써 신청을 다 받았는 상태네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신청을 읍면에 신청 숫자를 받아서 우리가 도에 요구를 내거든요. 내었는데 그 숫자보다 아무래도 줄여서 내려왔을 겁니다.
유기오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겠지만 사실상 거기 신청받는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누가 얘기해 본적도 없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이것을 홍보하면 너무 많이 신청해서 그럴는지 몰라도 진짜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는게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공급했는 자료 좀 전부다 ....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공급은 아직 신청해 놨으니까.
유기오위원
아니! 올해에. 말하자면 작년 예산 세워서 올해에 공급했는게 있잖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 우리 2003년도에요?
유기오위원
그렇죠. 예. 자료를 한번 총괄적으로 좀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13부가 되도록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금년도에 공급했는 농기계별로 공급대수해서.
유기오위원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읍면별로. 드리겠습니다.
정동건간사
유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 관리기라든가 농기계 공급할 때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잘몰라요. 이런 것은 반상회 나 아니면 요금 유선체널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한번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하면 몇해전에 저도 이걸 한 대 받았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았는가하면 정보를 관리기 공급회 사한데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안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알림마당이나 반상회 , 리·통장 회 의때 지침을 줘서 다 받아서 만약에 영순면에 다섯 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지원자가 30명이면 30명안에서 추첨하면 많이 안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만 통해서 5명만 딱 선정해서 다음 사람이 가니까 정보를 늦게 입수하고 하니까 벌써 배정이 끝났다, 이렇게 어떤 누구에게 특혜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볼 겁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간사
꼭 공개적으로 리·통장 회 의때라든가 알림마당에 공고를 해서 관리기 몇 대 공급되고 여기 뭐 보니까 제초기, 비닐전용 수거기, 조성기, 건조기 주욱 나오는데 이것을 꼭 공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문경시에 있는 농민들이 전체가 알고 신청해서 추첨을 하든지 선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꼭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는 리·통장 회 의를 하면 리·통장 회 의서류에 이게 다 들어가는걸로 봤는 것 같습니다. 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읍면에 보면 산림계장 회 의를 자주 하거든요.
유기오위원
그런데 리·통장회 의때 어떤 이런 내용들이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사실 읍면에 일이 이루어지는걸 보면 그래도 면에 자주 들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 농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농가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사람만 계속 그런 것을 지원받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체가 알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회 보하고 여러군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동건간사
과장님께서 리·통장회 의때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안해줍니다. 그때 당시 저도 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 예.
정동건간사
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안들이 농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홍보지인 알림마당이라든가 시정홍보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꼭 이것만큼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동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3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정동건간사
정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화위원
지금 382쪽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5개소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383쪽 제일 끝에 보면 벼육묘공장 상토 6만상자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두군데다가 목을 분류 했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에 700만원 하는 것은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했는 우리 5개 육묘공장에 지원비가 내려 왔는 것이고 뒤에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서 이것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이게 3년째 지원됩니다만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정규화위원
그럼 5개소에 역시 하는 겁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니죠. 뒤에는 6개소입니다.
정규화위원
6개소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센터에서 했는 것 한군데 더 호계하고 합해가지고 6개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예비못자리 했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예비못자리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설치는 안했습니다.
정규화위원
안했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정규화위원
금년도 모를 많이 실패를 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혀 예비못자리 모를 사용한 농가가 없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사실상 그당시에는 그것을 느끼지는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3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전혀 돈 안썼겠네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정규화위원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겁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만 자재하는게 물장화도 필요하고.
정규화위원
뭐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물장화.
정규화위원
물장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다음에 낫구입 이런 겁니다.
정규화위원
두가지로.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정규화위원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정규화위원
예비적으로 해놓는다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수반되는건 그때그때 따라서.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지금 앞쪽에 말씀드린 해외연수관계는 지금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보면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에 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성부서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을 하고 또 국비지원에 따른 국외여비는 부서별로 별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침대로 본다면 각 과에서 한쪽에서 지원하는게 물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니까 차등별로 계상이 되었지만 이걸 맞춰보시고 그걸 균형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벼수매용 PP포대 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금년도 총생산 되어 있는 포대가 17만6천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예비로 필요한 양이 있어야 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꼭 필요하다고는 그렇게는 생각 안했습니다만 수매가 작년에는 우리가 19만포대를 했고 올해는 6% 줄어서 17만5천입니다.
장경위원
작년에 지원해보니까 얼마나 줄고, 불은 상태가 나옵니까? 그게 작년에 실적이?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8만6천 했거든요.
장경위원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일단은 농가별로 주니까 20만매를 다 내어줬죠. 실제로는 농가에서는 새포대는 뒤로 가져있고 수매장에도 안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경위원
연초에 생산량을 예상하여 양을 통합해 보잖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내년에 아직까지 수매량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책정합니다마는 수매량이 확 줄면 내년에 저희들이 해줄때에는....
장경위원
금년에 수매량을 보고 그것을 각 읍면별로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할수 없으니까 각 수매량을 보고 내년에 쌀생산 하는건 자꾸 줄면 줄지, 불지는 안할 것 같애요. 상황으로 봐서.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PP포대도 이게 하나 단위로 보면 450원이지만 만은 단위로 묶어버리면 이게 큰 액수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숫자를 맞춰서 적정수준에 하는 것이 �회 째楣�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재를 작년에도 했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장경위원
작년에 했는데 품질인증미라 하는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것은 새재청결미입니다.
장경위원
새재청결미?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새재청결미. 예.
장경위원
이건 주로 어디서 생산됩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산동 RPC에서 하기 때문에 산동RPC관할구역이라고 봐야죠?
장경위원
산동관리에서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산동RPC.
장경위원
산동관내지역에서 되면은 이게 어느 지역으로 확정이 안되었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저희들이 보조되는게 산동RPC로 나가거든요.
장경위원
그런데 인증미 생산종자대거든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종자를 지원해서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서 RPC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죠. 계약을.
장경위원
그런데 계약재배하면 수확된것이라든지 거기 내용을 농정과에서 파악 안해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연말정산할때에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장경위원
다 파악이 될걸로 생각되는데.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100% 지원이 아니고 보조는 50%입니다.
장경위원
50%, 10%든간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역시 정부거든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지원되었으면 금년에 지원되고 금년 연말에 가서 거기 지원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더 지원해 줄것인가, 줄일건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도울 것 같으면 계속 늘려야 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품질인증생산해서 지금 현재 얼마 그래서 금년도죠. 얼마가 생산된지도 모르는데 금년에 또 1만5천원씩해서 1,500가마를 종자대를 준다고하면 종자대를 어느 선까지 누구를 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농정과에서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것은 정산할 때 개별농가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안돌아 옵니다.
장경위원
그럼 그걸 어디로 줍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RPC 산동농협에넘어갑니다.
장경위원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말아요?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아니죠, 자기들 정산해서 올라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RPC에 연락해서 금년도에 품질인증미 생산종자대 지원농가 현황을 좀 받아서 계수조정이전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건간사
예.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농가별, 개인별로 요? 숫자만 나오면 됩니까?
장경위원
농가도 나와야 되죠, 어느 농가에 얼마 지원이 어떻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산양에 김똘똘에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동건간사
과장님! 장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381쪽에 보면 쌀생산 조정제 사업추진해서 143ha 그다음에 그밑에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쌀생산 조정제 대상농지 관리비 지원 27ha 해서 1,782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27ha만 관리비를 지원하고 추진은 143ha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3ha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을 해서 일단 경운비가 다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운이 거의 끝이 안났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는 우리 전 도관내 전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20%정도 어디 143ha니까 그중에 20%정도는 중점관리하라, 병해충이 다발일 때에는 그런 지역에 있는 예를들면 휴경지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휴경을 하고 아직 휴경지는 경운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점 관리하라 하는 그 얘깁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전부다 각과별로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걸 시에서 감안하셔서 특히나 또 농정과장님 우리 계장님, 계원들이 노력하셔서 올해 농정과 예산이 17억이 조금 넘게 증액되었는데 대해서 참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381쪽에 토양개량계 공급, 쌀생산 조정제 대상농지관리비 지원 27ha, 그다음에 382쪽에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사업 70ha, 토지개량제 공급확대 지원사업 246톤, 곡물건조기 38대, 돈두렁 조성기 공급 13대, 다목적관리기 공급 139대, 수도요금 제초기 공급 6대, 다음 페이지 자동릴분무기 공급 84대, 하우스용 분무기 9대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객토사업 지원 72만원 해서 350ha, 벼종자 최아기 2차년도 80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세히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읍면동에 배정 기준이라든가 만약에 농지가 많은데는 조금더 혜택이 더 가야 될것이고 이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서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내년도 예산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배정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정동건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 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774만4천원이 적은 21억1,403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에 8억8,346만3천원, 축산진흥사업에 12억3,05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347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등 행사지원비 2,050만원을 합하여 4,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동건간사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이것도 지난 농정과처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동건간사
장경위원님께서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별로 바로 심의를 들어가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페이지별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소관 3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정동건간사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386쪽에 전시 시식용행사 농특산물 구입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입하는 농산물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청 현관이라든가 또 점촌역, 동로 학생야영수련장 이런 전시장 있는데 전시장에 전시해 놓는 농산물이 오래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특산물 직판행사 할때에 시식행사를 합니다. 그때에 시식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래도 몇가지 종류가있을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거기 전시용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식용은 우리가 주로 사과라든가 백삼차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 돼지고기 이런걸 전부다 시식용으로 씁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홍보전단 제작 해놨는데 1,000원에 1,000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 부기도 그렇습니다만 저쪽 지역경제과에 보면 부정경쟁방지등 홍보 제작에 원산지 표시가 나온게 있어요. 그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200원씩해서 인쇄를 하는데 여기는 원산지표시 홍보전단을 1,000원씩 계상한 원인이 뭡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홍보전단지 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는 그런 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장경위원
뭐가 틀리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양을 줘서 할적에 가격을 받고 또 홍보전단지는 전단지대로 홍보용으로 나가는 인쇄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산지 표시판이라든가 홍보전단지라든가 이런게 일정한 어떤 단가는 매겨져 있는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대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데 배부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보면 새재에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데 이런데도 있고 또 우리가 원산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전에 홍보하는 팜플렛 같은 것 이런 것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다음 정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시대 시식용 행사 및 농특산물 구입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2002년도에요?
장경위원
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70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2003년도에는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70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잘모르시네요. 2002년도에는 600만원, 2003년도에 700만원, 내년도에는 1,000만원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왜 3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내용은 우리가 가공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물론 행사범위에 따라서 틀리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일정한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이런 양을 못정하거든요. 우리가 직판행사 성격에 따라서 구입을 덜 하든지, 줄이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이정도 행사를.....
장경위원
직판장 행사를 시식용을 했으면 1년을 했는데 했으면 거기 아까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2002년도에는 돼지고기, 꿩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걸 해보니까 돈이 얼마들어 갔고 또 2003년도에 금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빠진게 이게 들어가니까 돈이 불었다, 계상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무턱대놓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걸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면 이게 예산계상이 �회 쨈� 것 아닙니까? 2002년도도 그렇게 지나왔고 2003년도도 지나왔고 해보니까 뭣 때문에 예산이 더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론상으로장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우리 행사 성격상에 보면 이게 무슨 공산품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이런것도 아니고 농산물 판매 행사는....
장경위원
아니! 그게 금년에 돼지고기를 10근을 해보니까 모자랐다, 다음번에 30근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안그러면 금년에 닭고기, 돼지고기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할때, 내년도에는 할때에는 소고기를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세한 계획이 있어서 이게 300만원 더 계상되어야 되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300만원해서 1,000만원 이러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밖에 더 되느냐 이말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전시농산물은 거의 방부제를 처리해서 부패안되도록 했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부패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모조품을 갖다 놓은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박스만 우리가 전시해 놓은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변질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하고 이렇습니다. 전체가 다 교체대상은 아닙니다.
정규화위원
그렇다면 이것 저도 개수를 다 말씀해가면서 드리기가 뭣해서 그냥 그렇게만 물었는데 이게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 섰다고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정규화위원
빈 박스 갖다놓고 모조품 갖다놓고 이렇다면 전시농산물에 한해서는 이것 몇 년에 한번 교체해도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는데.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여기 전시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따라서 ....
정규화위원
물론 그렇겠죠. 예산액이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줄은 압니다. 꼭 이걸 다 쓴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예년하고 비교해봐서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특산물 홍보팜프렛 제작에 보시면 2002년, 2003년도에 각 5,000부, 금년도는 2,000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단을 배부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적었어요. 남았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모자랐습니다.
장경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모자랐으면 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 행사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직판장을 개설하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직판장 한다는 초청장을 보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초청장을 보낸 경우도 있고 안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 다른데 썼다 하는 얘기죠. 2002년도에도 2,000매해서 보냈고 금년에도 2,000부해서 보냈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초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에 할때에는 재경향우회 회 원들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대구에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청장을 안보낸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경위원
아니! 어디 어디 보냈나 이게 하는게 아니고 특산물 직판장 한다 하는 초청장을 대구에서 하게 되면 대구로 보내고 대구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냈을 것이고 서울에서 하면 서울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했어요. 이 행사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올해 13회 했습니다.
장경위원
작년에?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올해 2003년도 13회 했습니다.
장경위원
2002년도?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2002년도요?
장경위원
예. 2003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13번 했습니다.
장경위원
2003년도 13회 .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여기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내년도 초청장 없어요? 초청 안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내년도에도 직판행사하는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내는데도 있고 안보내는데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농협앞에 하는데 이런데는 우리가 ....
장경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작년, 제작년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내년도에 할때에는 초청장을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그거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필요하면 보내야 됩니다.
장경위원
어허! 자꾸 필요하면 보내는게 아니고 보냅니까? 안보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보냅니다.
장경위원
보내면 예산이 초청장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어디 돈을 가지고 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일반수용비에서 우리가 목 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장경위원
2003년도, 2002년도는 초청장을 하는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안내었느냐 이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요? 그럼 작년에, 제작년에도 일반수용비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목을 해서 여기 넣느냐 이말입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수용비라 하면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용비 열거된 중에서 남아 들어갈적에 다른 필요 항이 있어 하는 겁니다.
장경위원
자꾸 그렇게 할려고 하지 말고 예산에 빠졌으면 빠졌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빠진 것은 맞습니다. 빠진 것은 맞는데.
장경위원
이걸 자꾸 변경을 하시면 시간만 가잖아요.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산에 제외된건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예산도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초청장이 유인이 되었는데.
장경위원
초청장을 2년을 계속 보냈는데 금년 예산에 초청장 예산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38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3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정동건간사
정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화위원
국내여비에 원예종묘관리 업무추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떤 업무관리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도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건간사
유통축산과장님! 정규화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계수조정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 출장여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인데 우리 유통특작담당이 유통담당하고 과수특작이 있는데 여기에 과수특작업무하고 원예종묘관리 업무추진 이건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은 과수특작 관련되는 전체적인 국내여비를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래서 세목으로 나눴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통관리 업무라든지 농산물 유통판매 업무 추진 이것은 유통담당 직원들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국내여비고, 과수특작업무라든가 원예종묘관리 업무는 과수담당 직원들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나열해서 분류한 것이지 꼭 우리가 원예종묘관리업무에만 국내여비가 소요된다 하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정규화위원님! 자료 자체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퉁축산과에서 농산물 특판이라든가 직판행사를 많이 하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올해 13회 했습니다.
박영기위원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특산물이나 홍보효과도 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직판행사할 때 우리 홍보팜플렛 나온 것 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
혹시 남아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하나씩만 좀....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대표적인게 우리 펼치는게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팜플렛이나 있으면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동건간사
홍보팜플렛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몇부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박영기위원
인원수대로.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정동건간사
여유가 충분하다면 총무위원회 도 볼 수 있도록 13부정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하더라도 남아있으면 하나씩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간사
387쪽 더 없으면 388쪽....
장경위원
아니!
정동건간사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시민체전행사 천막임대해서 있습니다. 이건 임대를 어디서 합니까?
박영기위원
387쪽 임차료입니다.
정동건간사
387쪽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임차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데 농협이나 아니면 민간인이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하나 만드는데는 얼마 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만드는 것은 50만원이상 듭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임차료 20만원이고 만드는데 50만원이면 이걸 한 개씩 줄여서 연차적으로 사는게 안나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디 어디 자리 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임차 안했습니다. 시민체전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장경위원
작년도 임차 안했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걸 내년도에 임차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시민체전을 하게 되면 매년 임차료를 줘야 되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 기본 천막은 있습니다. 이게 행사에 따라서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씁니다마는 그런게 필요없을 때에는 예산을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2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50만원정도 들고 한번 물어보시고 장비는 그 장비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우리가 시민체전을 계속 특수한 여건이 있으니까 체전을 안했지 안그랬으면 매년 하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또 안그러면 딴데 쓸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에 20만원씩 해서 10개를 임차하면 200만원이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예산 같아요. 그리고 홍보 부스는 농산물직판장 홍보부스 임차 있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이 홍보부스는 현지에 가서 하는 거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단위라든지 전국단위라든지 계획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 말고 내려오는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 참여 희망을 하느냐, 안하느냐 물어서 저희들이 참가한다고하면 부스대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장경위원
부스라는게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말하자면 점포택이죠. 임시점포택이죠. 그 건물안에.
장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13회 했다하는데 내년도에 6회 를 하게 되면 나머지 7개 할때에는 이 홍보부스를 임차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어떤 것은 부스료를 시군단체에 부담하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부스비를 물고 우리는 그냥 무료로 참가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행사 성격에 따라서 틀리니까 저희들이 대충 내년도에 6회 정도는 임대료를 물어야 될 그런 행사가 안있겠나 싶어서 예산 해놓은 겁니다.
장경위원
위원장님!
정동건간사
예.
장경위원
2003년 금년도 농산물직판장 홍보부스 임차 현황을 자료로 받아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정동건간사
예, 유통축산과장님! 장경위원님 자료 요청 하신 것 계수조정전에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기위원
예.
정동건간사
박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체전 천막임대를 임대업자가 우리 시관내에 있습니까? 안그러면 외부에서 임대를 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관내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관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그럼 다음 3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경위원
예.
정동건간사
예, 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위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출연자 보상을 누구에게 해줍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직거래 행사를 할때에 동원되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약돌돼지 브랜드 참가 지원 할때에 브랜드점 하기 위해서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직거래행사 출연자 급식비는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급식비도 역시 민간인들 오는 사람들 급식비입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게 10만원씩해서 20회 를 해서 급식값에는 5천원씩 100명에게 2식을 주고 이러는데 그게 맞아 들어갑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20회 한다하면 하루 2식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동원인원도 있습니다.
장경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예를들어서 약돌돼지이러면 시에서 홍보부스를 임차하고 올라가는 차도 대여를 해주고 이렇게하면 결과적으로 시로 들어오는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농특산물하는 분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주고. 그렇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홍보전이라든가 직판행사 하는 것은 물론 이익금도 생각해야 되지만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하나의 홍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경위원
그래 홍보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홍보면 결과적으로 축산물 약돌돼지 키우는 사람도 득이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당연합니다.
장경위원
당연하면 서로가 우리도 하고 자기네들도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전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출연자 보상을 20회 를 한다하는데 20회 를 어떤 의미에서 20회 를 합니까? 이게 직거래 행사장 20번 해야된다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올해 13회 를 했으니까 이것 회 수는 우리의 필요로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요구사항 이런것에 따라서 회 수가 늘리든지, 줄든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경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실시한 내역을 출연자 보상 내역하고 출연자 급식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동건간사
직거래 출연자 보상하고 급식관계요?
장경위원
예.
정동건간사
과장님! 장경위원님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500만원해서 6명에서 30회 를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5천원씩해서 6명이 20회 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내년도에 많이 계상을 해놨다고요. 과장님! 그내용을 아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사소한 내용은 모르지만 조금 증액된건 있습니다.
장경위원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심의에 들어간다하면 다 과년도 했는 것을 비교해보고 금년도에 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불었는지, 줄었다고 생각되면 뭣 때문에 준다 이정도는 설명을 하실수가 있어야 될걸로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물론 그런 장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통상적인 행사비 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다 자료를 우리가 구비한 상태가 아니니까 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우리는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서를 다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오신 과장님이 그정도는 보셔야 안되겠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아무튼 앞으로 준비 좀 더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다음 38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화위원
예.
정동건간사
예. 정규화위원님!
정규화위원
직원 민간경상보조에 미국 LA직판행사 농특산물 수출관련 운영경비보조가 200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100% 인상을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미국LA에 있는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 직매장은 임대료를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올해로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이고 부스비가 500만원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LA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 문경지역에 농산물이 얼마만큼 연간 LA로 나갑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 현재 개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건간사
과장님! LA 직판장에 나가는 내용을 우리 정규화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 더 없으시면 3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9쪽 질의하기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잠시 정회 를 하고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 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박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9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
문경에 안상휘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밑에요, 시설비해서 사과홍보판 정비해서 3,000만원이 항목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정비하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정비합니다.
안상휘위원
정비요. 고친다는 이야기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안상휘위원
지금 문경관내에 올라가는데 한군데 있죠. 홍보판이요? 몇군데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현재 견탄에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안상휘위원
그렇죠?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안상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하면 전번에 관문에서 사과품평회 를 했어요. 거기에 온 사과경작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투자가 빈약하다. 뭐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충주사과하고 비교해서 충주에 비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반사필름 지원해서, 또 봉지지원해서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사람들이 충족하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요. 우리 과에서요. 뭐 요구가 많으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거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구 조건은 많아요. 해달라고. 사과농사는 그대로 짓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충주하고는 그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충주 장사꾼이 와서 문경사과가 충주사과로 둔갑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말릴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장사꾼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농협을 통해서, 또 경북능금조합을 통해서 출하를 합니다. 심지어 많이 받기 위해서 서울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동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문경에서 지원이 없다, 충주에 반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물론 사과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년 예산을 뽑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봐서 충주하고 우리하고 정책상에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걸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농업인 후계자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과 묘목식재가 최근에 되어서 사실 어린 묘목입니다. 그래서 우량품종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관내 사과나무는 좀 수목이 오래되었다해서 갱신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우리 특수사업으로 해서 수목이 오래된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키낮은 사과를 사업을 벌여보겠습니다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내년도 7,500만원으로 키낮는 사과 수목갱신하는걸로 반영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안상휘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릴께요. 왜그런가하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사과품평회 라든지 무슨 단체에서 회 장들이 회 원들하고 같이 모든걸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해주십시오해서 다수의 힘을 믿고. 그래서 시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안상휘위원
옆에서 해드리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역시 관할에서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계통적으로 계를 통해서 과장님 통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봐요. 뭐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해달라고하면 시장님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줍니다.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중간에 일하는 사람도 골치가 아프고 또 모양새도 안나고요.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걸 연구해 보십시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들 만나면 최대한실무적인 얘기는 실무자선에서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지금 민간해외여행 여비로 보면 140만원 되어 있어요. 2명이 가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과에서 해외연수가는 그 비용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다른 과하고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장경위원
안해보셨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본위원이 비교해보니까 농정과 같은 경우는 해외시찰가는데 320만원에 하나에 160만원씩 해요. 지원이.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여기 70만원씩이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적죠. 상대적으로.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14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둘이니까 70만원이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업무 담당자 연수하는데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가 400만원 되어 있고 또 이런걸로 봤을 때 지금 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역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수출농가가 농촌에 살아야 되요. 수출농가에서 해외연수를 가요. 어떤걸 우리가 수출해야 될건가 그것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줄어가지고야 담당을 맡고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저도 이것 여비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해외연수에 대한 여기 나오는 이 항목은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도에서 딱 못을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70만원을 할테니까 시비지원 70만원 이정도로....
장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끼리니까 관계없는데 수출농가 해외가는 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걸 조금 반영해서 도에다가 높여야 되지. 이것을. 같은 비율로.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도비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장경위원
안그러면 시비를 부담 조건을 시비 50%, 도비 50% 이렇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부담조건을 우리가 좀더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과하고 비슷하게 맞춰 주어야 되지. 농가에서 가는건데.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가져가요. 200만원씩. 해당 과장님이 그런 것 생각도 안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런 여유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
장경위원
그걸 감안해 보시고, 그다음에 약초재배단지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현재 동로 오미자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민속채소생산개발 확대에 민속채소를 어떤걸 민속채소라 합니까? 그게 항목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민속채소는 도에서 예시된 품목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
장경위원
대표적으로.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두릅이라든가 그다음에 질경이 하여튼 고사리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그런 채소라든가 이런건 다 망라된건데 여기에 나온 민속채소는 일단 읍면에 계획을 내려줘서 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산북 월천리에 있는 두릅단지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장경위원
예.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사과홍보판 정비 이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과홍보판이 몇 개 되어 있죠. 지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현재 견탄에 하나 있고요. 그것 하나정도 있습니다.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새재입구에 있습니다.
장경위원
새재하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럼 2개네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2개 다 정비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아니! 1개만 정비합니다.
장경위원
하나 정비하는데 3,000만원 들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장비도 동원되어야 되고.
장경위원
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중장비도 동원되어야 되고.
장경위원
그것 한 개만 정비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약초재배단지를 5,550만원을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오미자는 동로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런것도 홍보판을 새로 만들고 사과정비 이런 것은 벌써 기해서 조금 추경이라도 보조를 한다든지 우선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것을 또 한번 넣고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본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홍보판은 사실 장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특산물 한, 두 개정도 효과를 내어야 되지 이것이 하나의 전국적인 통행인들에게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나오는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만들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그 홍보판을 할때에는 꼭 한가지만 할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하는 방법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이것은 견탄 올라가는데 보면 있잖아요. 표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이것 해놓은데 보니까 표고색깔이 그것 아닌 것 같애요, 보니까. 좀 좋은걸 우량품종의 표고를 그려놔야 되는데 화고거든. 화고. 그런데 그게 걸린 것은 색상이 그게 아니더라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현재 표고에 대해서는 표고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장경위원
한번 보시고 보기 좋은것하고 화고는 틀려요. 화고는 아주 하얗게 되어서 이것 한번 보시고 그런걸 한번 감안해 봐 주시기를 본위원이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사과홍보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탄에 있는 사과홍보판 앞면은 표고이고 뒷면이 사과로 되어 있죠. 내려오면서 보는게 사과인데 사실 사과홍보판 그게 우리가 봐도 진짜 사과의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것 맞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사실 실사형 간판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만한 크기 대형홍보판이 사실 드물다해요. 저도 고속도로변에 다녀보는데 지금 광고판을 보면 옛날에는 그림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자꾸 퇴색이 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추세는 거의 다 글자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실물형 이런 홍보판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느끼고 좀 보완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기오위원
그런데 홍보판 제작 할때에 업체하고 어떤 말하자면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난뒤에 우리가 바라던 그런 목표치에 홍보판이 못되었을 때에 어떤 그 업체에다가 다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당시에 납품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납품받은 것이고 일단 걸리게 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표고는 그런대로 조금전에 장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진짜 제일 좋은 것은 백화고인데 백화고를 하면 사실 시각적인 면이 좀 두드러지질 못해요. 그래서 불그스레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시각적인 면을 강조해서 잘 드러 났는데 뒷면에 있는 내려오면서 사과는 사실상 누구가 봐도 이게 사과같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했는 간판이 우리가 봐서 목표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이것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근거를 다음부터는 한번 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바로 바꿀수 있는 이런 조건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제작할때에 그런 조건까지도 내걸어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음에는 계약할때에 필히 항목으로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런 계약상은 나중에 우리가 계약당시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예, 그리고 충주에 사과가 사실은 옛날에 문경에 사과가 유명하고 충주사과가 지금 우리 문경쪽으로 넘어와서 문경사과로 해서 판매되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우리 문경사과가 오히려 충주쪽으로 넘어가서 충주사과로 나간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게 충주는 벌써 10년전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약도 치고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충주의 사과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단 말이예요.. 이래서 지금 유명해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들어오는 유휴지나 이런데에 그런 특산물로 되어 있는 사과를 식재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문경도 사과 유명하구나"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충주가서 사과나무 심어놓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나무 가꿔놓은 것이라든가 표찰 붙여 놓은 것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것까지 세심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충주하고 저희들하고는 도로여건이라든가 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유통축산과 오기전에 아마 문경새재 입구에다가 시도를 해본 그런 예가 있었다 하는데 그때도 사정이 잘 �회 쩐티� 안하는걸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얘기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충주는 바로 시가 진입도로이면서 시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완전히 확보된 그런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걸 저도 가서 질문해가면서 걸어본적 있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밴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새재에 올라가면서 4차선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사실 식재를 해서 물론 관상수라든지 이런 조경수 같은 것 심는것도 좋지만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이랬을 적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문경의 사과를 좀더 각인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그런 사업도 추진해 봄직한데 앞으로는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장기적인 �회 澍【�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사과홍보판을 그것을 사과홍보판이라 하니까? 그 홍보판이?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명칭만 우리가 편의상 붙여놓은 겁니다.
박영기위원장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앞으로. 정비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달리 정비하는 방법이 어떤 거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색깔이라든가 이런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모양이라든가 색깔을 바꾼다고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모양이나 색깔을 다 바꾸는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여섯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내역이 나와 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이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대상자나 희망자가 있다면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대상자관계는 아직까지....
박영기위원장
물론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희망자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지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2시가 되었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 하도록 할까요?
유기오위원
분량이 많이 남아서 아직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양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기오위원
장위원님! 빨리하고 마칠까요?
장경위원
안그러면 식사하고 합시다.
박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얼른 마치고 또 오후에 과에 가서 업무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것 예산심의 때문에 잡고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박영기위원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391페이지 넘어갑니다.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금년이죠. 구제역 방제한 일수가 몇일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구제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제는 3월에서 5월까지는 ....
장경위원
금년에 구제역 특별방역했는 그게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내용은 다 나옵니다.
장경위원
몇일 했어요? 금년에.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금년에요?
장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했는 일수가?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14회 정도 될 겁니다. 14회 정도.
장경위원
14회 ?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금년도에 ....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21회 입니다.
장경위원
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21회 .
장경위원
21회 . 그럼 21일간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예.
장경위원
2003년도 금년에 60일 방제인부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20일간 했으면 40일을 덜 했네요? 그렇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특별방역기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고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장경위원
아까 특별방제 인부임 일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120일로 잡은 그 원인이 뭡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합니까? 내년도에? 작년에 20일 했는데. 금년에. 금년에 60일 계상이 되어서 20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40일을 못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제역이 특별방역이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구제역 특별방역 인부임 말입니까?
장경위원
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인부임 이것은 우리가....
장경위원
인부임 방역을 하니까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이지. 방역안하는게 인부임이 들어갑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용인부를 써서 우리가 동네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래서 충분히 4개월을 120일이면 4개월 아니예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4개월. 예.
장경위원
4개월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로 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3, 4, 5, 6월.
장경위원
3, 4, 5, 6월. 금년에 했는게 나와 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도경계지역 구제역방역 임시검문소, 특별방역인부임이 3회 에서 3개소라 했거든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3회 에서 3개소를 하면 한군데는 둘이 있지만 한군데는 하나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어떻게요?
장경위원
한군데는 둘이지만 두군데는 하나씩 하잖아요?
정규화위원
4명이 3개소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경위원
4명이 3개소에 하니까 한군데는 3개소 동시에 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하는데가 역시 도계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상주, 저쪽 충북도계 그렇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렇게 하면 검문소가 세군데인데 인원은 4명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4명입니다.
장경위원
4명이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한군데는 두명이 하고 두군데는 한명씩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한군데 4명입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3개소에 4명이 1개소를 해서 30일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구제역 방역 검문소 컨테이너 임차 금년에 어디서 임차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구제역방역 검문소 컨테이너 임차 말입니까?
장경위원
컨테이너 임차하는 것?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농가에 전부 빌렸습니다.
장경위원
농가것 빌리고 돈주고 그랬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농가것은 돈 안줬습니다.
장경위원
임차 안했어요. 금년에?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임차를 했는데 임차료는 안줬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비적으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했을 때에 그냥 무상으로 주면 다행인데 안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빌려야 됩니다.
장경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나 사는데? 하나 사는데 얼마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120만원합니다.
장경위원
120만원을 해서 3개를 사놓는게 차라리 더 낫지 임차해서 100만원씩 임차해 놓으면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정규화위원
이것 제작하는게 나을 겁니다.
장경위원
제작을 해야 되지 임차료를 100만원씩 줘서 120만원 주고 사는게 낫지.
정규화위원
매년 임차한다하면 말도 되지도 안한 소리죠.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지금 임차료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이환축 운송비, 폐사축 매몰비, 참가축 운송비 이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여기에 있는것은 우리가 필요할때마다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예, 실적 있는대로 달라는 소리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실적이 있는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기타보상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국내여비에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중에 단속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영기위원장
국내여비중에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 몇 명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인원을 확정지은건 없습니다. 올해는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수농가에 대해서 15명이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고려해서 과수농가는 고려 안하고 축산농가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축산농가 몇 명이 그것도 계산 안하고 2,000만원 이렇게 올려 놓은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보통 우리가 해외 갈때에는 한번 가는 그 인원을 15명내외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
장경위원
한사람 가는데 얼마씩 책정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한사람한테 우리가 몇 명이지?
장경위원
민간해외 여비 이것 시비를 무작정 한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되지, 계획이.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장경위원
아니! 그러면 농정과에 해서 한꺼번에 아무데나 45억 얼마 그안에 그대로 다하면 되지. 괜히 목을 달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방문상대국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축산농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방문하시는 .....
장경위원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금년에는 어디 몇 명이라 하는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무계획적으로 일괄로 묶어서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산은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책정하는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들어서 미국에 간다 할적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사실 올릴때에는 3,000만원 올렸지만 이게 예산사정상 전체사정으로 봐서 사정하는 가운데서 2,000만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방문상대국을 우리가 알아서 맞는 그런 의도로 해야 됩니다.
장경위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추경에.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추경에 해도 되지만 사실 예산이 추경에 잘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경위원
그럼 본예산에 예산확보하는게 상당히 쉬워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쉽다, 어렵다 그것보다도 본예산에서는 자금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올릴수 있는 그런 내용이 수월해 지지만 추경은 자본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올해년도 집행내역하고 차기년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라고, 기타 보상금에 대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39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39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39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몇페이지요?
박영기위원장
39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확정된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정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단이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일단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어떤 희망사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읍면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건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15개소에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읍면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건 아닙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한 자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화위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방역복해서 2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얼마짜리 몇벌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한 벌에 3,300원해서.
정규화위원
몇벌입니까? 393쪽에 피복비에 지금 204만원 계상을 해놨어요.
박영기위원장
618벌이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618벌입니다.
정규화위원
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618벌이 꼭 필요합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방역복을.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방역복은 1회 용입니다.
정규화위원
알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무슨 구제역이나 아니면 돼지콜레라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방문객들도 한번 들어갈려고하면 입어야 되고 돈사나 이런데 들어갈때에. 또 그다음에 방역하는 사람들도 입어야 되고 1회 용이 되기 때문에.
장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 한번 들어가도 입어라 소리 안하던에데.
정규화위원
그리고 풍미증진 한우생산 사료비 거기 사료명이 뭡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사료는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이게 도에 광역브랜드로 해서 해놓은것인데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각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각 목에 대한 세세항이라든가 목에 대한 세부내역 등 충분한 보충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94페이지도 없습니까? 그러면 395페이지 396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395쪽에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했는데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전자우형기라든가 거수장비 이런 겁니다.
정규화위원
전자우형기. 또 그밑에 내려와서 한우생산농가 해충 구제장비 그건 어떤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내려가서요?
정규화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모기라든가 파리 해충을 모아서 죽이는 그런 것인데 등 비슷한 것 이런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다음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2개소를 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입니까? 어느 농가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소사육 집단마을을 시에서 정해야 됩니다.
정규화위원
아직 안정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분야별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도 없습니까? 다음은 397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전부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39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해서 15만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일반축산농가하고 대영산업 포함해서 한 겁니다.
장경위원
일반축산농가.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대영산업.
장경위원
대영산업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도축장요.
장경위원
도축장 같은 것은 분리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한꺼번에 줍니까? 도축장에 얼마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00원에 대한 30%정도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득이 덜 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을 올려서 100분의 40정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반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한다 하면 농가에 1억정도, 도축장에 1,25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아니! 이런 것은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계획을 딱 잡아서 줘야 되지 목을 그냥 묶어서 15만포대 이렇게 1억1,2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축장에는 40%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반농가에 지원한다 하는데 나중에 일반농가에 지원하는게 80% 될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지원비를 너무 낮춰놔서 예산을 40%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세부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이것을 계수조정이전에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예.
장경위원
그것 배분율을 정해서 자료를 요구받고 싶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품목, 종류별 세부적인 자료를 다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톱밥지원 관계인데요. 이게 올해에 40%가 보조지원이 되었는데 30%로 또 낮아졌습니다. 이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지금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전체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만 보조비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예산계에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유기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조비율은 사실상 높여야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보니까 40% 지원되는것도 톱밥을 자기가 안쓰고 딴데 팔아달라고 그래요. 이것 딴데 쓸 사람 있는가 구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싼 왕겨를 쓴단 말입니다. 싼 왕겨를. 사실 왕겨하고 톱밥하고 효과는 톱밥이 월등히 좋은데도 지금 너무 어렵다보니까 싼걸 선택해서 왕겨를 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톱밥도 우리 농가들이 산림산업이나 안그러면 산림조합이나 일반 개인 제재소나 이런데에서 지금 안찾아가는 사람들 많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보조해준데 대해서요?
유기오위원
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다 찾아가죠.
유기오위원
아니죠, 아직도 면이라든지 다음에 시에서 말하자면 빨리 집행을 하라 농가에 이러니까 어쩔수 없이 하긴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요. 자부담분을.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자부담분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에 작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문경관광이라는 그 모토 하기 때문에 사실 청정구역으로 정해놓고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원비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낮아진다 하면 이것 은 그 취지가 사실상 희미해지는 것이고 또 국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부분만큼은 더 매년 증대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작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것 보다도 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보조비율 내시를 다음번이라도 이건 사실상 바꿔야 되요. 60% 지원하고 다음에 40%정도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줘도 지금 농가에서 사용 할까, 말까인데 30% 해놓으면 이것 못쓰요, 농가에서.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기오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상당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배정과정에서 다 반영이 안되고 이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397쪽에요, 예방접종용 연속주사기 구입을 한다고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걸 사서 축산농가에 줍니까? 본청에다 보관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축산농가에 줍니다.
정규화위원
그 농가명 선정되어 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계획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99페이지에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를 어디다 방류합니까? 방류를. 방류지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방류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다하면 경천댐이라든가 영강이라든가 아니면 산북에 있는 ....
박영기위원장
전 지역에 골고루 방류한다는 거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정규화위원
어종명은 뭡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어종은 통상 메기라든가 붕어라든가 잉어 이런 종류 되겠습니다.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종묘매입 방류라 하는건 이건 뭔 말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사실 종묘매입 방류나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류나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부기상 여기에 보면 종묘매입 방류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장경위원
종묘라 하는게 뭡니까? 이것?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치어입니다.
장경위원
예?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치어. 어린고기.
장경위원
그걸 종묘라 그래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종묘라 하기도 하고 치어라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장경위원
이게 항목별로 구분되어 나온게 있습니까? 이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구분되어 나온게 아니고 종묘매입 방류는 도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할때에 항목을 종묘매입 방류라해서 국비를 따 왔고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류는 이것은 순수한 도비에다가 시비부담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종묘라하면 어패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어패류도 포함되고 이게 다 됩니다. 종묘라하면. 어린 물고기라든가 이런건 다 포함됩니다.
장경위원
아니!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축산관련교육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391쪽에. 강사는 일반강사입니까? 무슨 강사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국내 저명한 축산관련 교수라든가 아니면 축산관련 전업농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강사종류가 지침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건 어떤 강사를 쓰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특별강사입니다.
장경위원
특별강사면 강사수당이 틀려요. 특별강사는 15만원을 줘야 되고 지금 이건 일반강사를 쓰는 거예요.
정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도 보면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보시고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걸 일반강사를 쓰게 되면 교육하는데 392쪽에 보면 축산관련 교육강사 여비가 나와요. 여비. 여비가 10만원이 또 붙어 있어요. 이게 특별강사면 이걸 바꿔야 되고 일반강사 같으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반강사가 있으니까 여비는 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화위원
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그렇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수정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예산을 계획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 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님!
정규화위원
전과 동일하게 바로 심의해 나가는걸로 회 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4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소공원 관리 가로수 및 비료주기 인부임이라고 해서 지금 비료는 몇포를 사서 20명이 살포를 하게 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비료 수량관계는 뒤에 재료비에 나오겠습니다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물론 뒤에 재료비에 나오는데 작년도 2003년도에 비료 400포를 사서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800포 구입하는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정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 관계는 국토공원화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비료를 줘야 됩니다. 2, 3년간은 비료를 확대해서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리고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일지 비치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일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에 대한 2명에 대한 일지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규화위원
계수조정 이전에 볼수 있도록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물론 자료는 전체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전에 들어와야 되겠고 자료는 13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4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용역비는 산림조합 계획수립은 어디죠. 우리 시관내 전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안동하고 도내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아!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시관내에.
박영기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던 부분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10년마다 중앙계획은 중앙계획대로, 도계획은 도계획대로, 그다음에 시군계획은 시군계획대로 하는데 시군계획을 연도가 되어서 새로 편성했는 그런 겁니다.
박영기위원장
자! 여기도 시설비에 대한 사업이 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죠. 과장님!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403페이지 시설비가 40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된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이건 가내시로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직 예정지는 교부결정되면 물량을 정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403페이지에 육림사업이 작년도보다 사업량이 준 원인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기 시설비가 되어 있고 또 뒤에 가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404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도 역시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임산물 저장 표고시설관계는 지난 봄에 심의하신 농림사업 거기에 기초를 해서 중앙요청해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계획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대상자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기본계획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다음은 405페이지.
안상휘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
예, 안상휘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해서 돈이 많습니다. 5억7천인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있는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다하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량 다 산주가 집행합니다.
안상휘위원
산주가 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상휘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문경하고 동로, 산북인데 문경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팔영사람요. 그래서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산림조합에서 하고 산림조합에서 어느 특정인을 줘서 갈평 같으면 갈평지역에 이재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안상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생색은 그사람들의 이야기가 산림조합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비를 줄이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전부다 해봐야 백명됩니까? 전부다. 혜택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안상휘위원
그럼 한번 시청이든지 안그러면 문경이든지 안그러면 동로든지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한번 하죠. 산림과장 주재로 해서.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에서 요즘 송이값이 금년은 그렇지만 참 비싼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안상휘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또 문경에서 유일하게 제가 알아본 결과 지원해 줍니다. 이런데 이 사람들이 고마운걸 몰라요. 당연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더라도 과장님이 교육을 한번 시켜서 문경시에서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405페이지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보존임지관리 대장 도면 전산화 사업해서 작년도에도 2,000만원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도 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소요 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지난해는 대장위주로 했고 현재 전산화작업이 지난해 예산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도면까지 다해서 이걸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아니면 작년도 2,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대장작성을 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대장하고 도면하고.
정규화위원
그런데 똑같은데. 목이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전 임지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뭐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 단 들어갔다면 도면 이것 하나 들어가는데 도면 하나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것도 전용에 따른 일부 조정은 해야 되고 도면은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면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판단해서 계상했는 사항입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6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시설비 거기 여섯가지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정규화위원
조감도 같은걸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이건 조감도가 없습니다. 계상을 별도 조감도 작성이라든가 설계서나 그런건 없습니다.
정규화위원
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되어야 그런게 설계라든지 조감도 같은게 형성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개략적인 것은 규모라든가 저희들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에 계상을 해서 사실상 문경약수터 같은데도 중평약수터 같은데도 3,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한데 현재 시재정 여건상 편성해서 일단 그런 별도 조감도 작성이라든가 용역을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산양 금천 둔치 소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거기는 면에서 지역의원님도 건의가 있었고 또 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정자도 짓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또 전지작업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가에 지금 도로를 새로 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그 근방에 쉼터를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여기와 똑같은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게 이번에 영강 하도정비해서 호계에도 지금 협동교 아래 위로 둔치를 조성해 놨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유기오위원
조성해 놨는데 제가 건설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호계도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내부도 지금 나무를 심고 어린이 놀이공원 만들고해서 지금 자리가 그렇게 넓은 곳이 없어요. 협동교 아래, 위로 지금 둔치조성 해놓은 곳을 우리가 호계면에 어떤 면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하고 다음에 또 34번 국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름철로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달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예산에는 좀 어려우시다면 그다음해라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야생조수 보호감시원이 있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우리 야생조수 보호구역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면적중에서 금역구가 55%,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금역구에서는 수렵을 못하도록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금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야생조수 보호구역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야생조수 보호구역이 다 포함됩니다. 사찰이라든지.
박영기위원장
금역구가 아니라도 포함되는 구역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금역구만이 야생조수 보호구역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야생조수는 금역구도 단속하고 그다음에 수렵질서 지난해 수렵질서 신고라든가 제반사항 그런게 다 관장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러면 조수라하면 뭐가 해당 되나요?. 산짐승만 해당됩니까? 뭐 새나 이런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새도 다 포함됩니다.
박영기위원장
새도 포함되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러면 새가 따로 보호받는 구역도 있고 또 일반 들짐승이나 산짐승이나 이런게 보호구역이 있고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건 안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조수보호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이게 우리 현황도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수렵구역도가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수렵구역도 그것 자료로 한번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40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논, 밭두렁 공동소각 인부임해서 350kg 태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사람이 몇일간 소각을 하게 됩니까? 406페이지 제일 끝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 제일 끝에.
정규화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박영기위원장
406페이지. 인건비. (뒷좌석에서 해당계장이 - "몇명으로 한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350kg에 대해서 일당으로 2만7천원을 그렇게 했습니다."하고 답변)
정규화위원
일당 2만7천원요? (뒷좌석에서 해당계장이 - "예."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다음은 40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408페이지, 409페이지 기타보상금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공무원 조끼구입비가 3만5천원씩해서 830착이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장경위원
우리 시공무원이 전체 몇명이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867명인가, 37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는 것은 어차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장시라든가 행사시에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서 이 조끼를 입고 예방활동에 임하자 그래서 계상했는 겁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게 산불감시공무원 조끼인데 감시공무원은 전체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다 그때되면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되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당시에 산불감시체계로 들어가면 전공무원이 3만5천원해서 조끼를 주면 그것을 산불감시가 끝날때까지 다 입고 다니는겁니까? 아니면 필요할때에만 입고 마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출장시라든지 입산시라든가 또 홍보활동철이라든가 예방활동시에 입고 예방활동합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내근직원은 해당이 없잖아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장경위원
내근직원은.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럼 뭐 ....
장경위원
시장까지 입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산불감시체제로 들어가면 읍면직원은....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읍면직원도 다 포함됩니다.
장경위원
읍면직원하고 필수적으로 꼭 입고 다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반영하는게 좋을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출장시에 읍면직원 다 포람되겠습니다만 출장시에 전부다 착용하고 홍보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금년도분은 내년연초에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1월초순까지 앞에 기간은 비공식적으로 해서 연기조치했고 내년에는 2월달부터 상주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박영기위원장
409페이지 질의 없죠? 그러면 다음은 4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411페이지 시설비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궁화 식재해놓고 무궁화가 어떻습니까? 무궁화나무가 우리나라 국화인데 이게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 나무를 심어놓고 생장하고 하는데 다른 나무하고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게 저희들이 무궁화를 문경 활공장 문경소재지에서 당포로 가는 그 구간을 도로변에 중점적으로 심고 그 외에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심습니다마는 진딧물 관계는 진딧물 발생기가 1년에 3, 4회 정도진딧물 약재를 치면 진딧물 관계를 괜찮고 무궁화나무가 생육이 대경묘가 아니고 관목묘이기 때문에 대경묘하는게 특성이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특별히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특별히 비료를 구입해서 여기 중점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야생동물 진료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흥덕에 지정된 야생동물 취급하는 지정.
박영기위원장
아! 지정된 상태예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흥덕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정규화위원
산불감시탑하고 무인카메라 설치 지역은 대충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문경, 마성, 일부 가은입니다만 그쪽 지구에는 봉명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문경가면 되어 있고 산북쪽에는 천주산이라든가 저쪽에 연차적으로 관내를 할려고하면 3, 4개정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잘보이는데 산이 많은 쪽으로 문경쪽을 우선 두겠습니다. 마지막 경계가 되는데.
정규화위원
금년도 설치하는건 문경쪽이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쪽으로. 마성하고 경계되는 지역에. 그러면 마성하고 그다음에 가은 일부도 되겠고 문경, 마성, 가은 그쪽으로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정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12페이지 시설비에서 413페이지 전부 다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가 1,310원씩 2ℓ, 100명, 1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라고 해놨는데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80명 단속하고 있습니다. 80명.
장경위원
80명?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100명이라 해놓은 것은 기상특보라든가 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일몰시간 이후가 되었을 때에는 증원배치 해야 될 경우에는 100명이 되겠습니다. 증가조치 했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408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조끼를 90착을 했어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90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80명이면 10개 더 만들었네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증감 배치할때에는 100명이 됩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유류대가 그밑에 보면 산불경보발령시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를 또 적용해 놨죠. 252명. 바로 밑에요. 유류대 바로 밑에요. 413페이지.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양해를 하시면 우리 보호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뒷좌석에서 보호담당이 - "거기 252명은 산불위험경보가 발생되었을 때 발생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우리 공무원들 2분의 1이상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이 산불감시원에 대한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2002년도 1월부터 3개년도해서 공무원 동원되었던 연수에 반을 252명 그래서 회 수로 해서 그렇게 했고 이것은 위험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동원되는 유류대입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2ℓ가지고 이륜차를 구하면 얼마 거리를 갑니까? (뒷좌석에서 보호담당이 - "그런데 이것을 소요되는걸 다 해줄수는 없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루가 2ℓ정도를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하고 답변) 그럼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 적용해 줘야 되요? (뒷좌석에서 보호담당이 - "일일이 다 그걸 적용을 할수 없어서 인천이나 포항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도내에는 2ℓ를 지금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과장님! 시가지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관리하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시설물관계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나무 심고 해충방제라든가 나무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히고 시설물관리는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장경위원
시설하는건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공사하고 그런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장경위원
그밑에 가로수 보호대 있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장경위원
보호대는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안합니다. 보호대는 도시주택과에서 시설할 때...
장경위원
같이 하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장경위원
하고 관리를?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관리는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장경위원
계장님 모르십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시설물관계는 안합니다.
장경위원
도시주택과에서 가로수 심어놓고 보호대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 주변...
장경위원
가로수 보식을 산림과에서 하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이때까지는 도시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것을 산림과에서 나무관리를 전구간 일원화해서 합니다.
장경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사무감사때 가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가로수 보호대가 깨졌어요. 깨진걸 보수를 어디서 하냐 물으니까 이걸 산림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깁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시설했는데에서 합니다. 시설했는데 거기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장경위원
도시주택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장경위원
그럼 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저희들은 보호대 설치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도시가로수는 그렇게 하는데 외곽에 있는 가로수는 받침대를 산림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아! 지주목은.
박영기위원장
아! 지주목.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지주목은 밑에 도심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설치도 안했고.
박영기위원장
도시주택과에서 알고 있고.
장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때 해보니까 시설할 때 도시주택과에서 심고 가로수 보호대까지 해놓고 나면 그 관리를 만약에 그게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보식관계는 산림과에서, 보호대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건 안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도로변, 도시지역관리 이것은 전담하는 데에서 그 인력도 거기 수로원도 있고 제초작업까지 도시주택과에서 뒤에 사후관리하고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약 치고 나무에 그것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업무의 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412쪽에요, 물품취득비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 그다음에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지금 1대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단속이나 이럴 때에는 정리배치하고.
정규화위원
그리고 무전기는 이때까지 없이 산불진화하는데 다녔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무전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그다음에 보유기준에 미달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합니다.
정규화위원
800만원하면 무전기를 몇 대 구입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개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대 샀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럼 작년도에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
정규화위원
이것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아닙니다.
정규화위원
작년도에만 물품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걸 가지고 2002년도에 있고 매년 있는데 몇 개를 하면 충족을 취할 수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저희들이 읍면에 사용하고 전체다 사용하고 있는게 180대입니다."하고 답변)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조 짜는데 한, 두사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무전기는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다 산에 출동시는 예방활동 할때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규화위원
그 다음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대야산에 뭘 정비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로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면도 설치하고 파손된데는 복구조치하고.
정규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똑같은 사업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수시로 비가 온다든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연중 특히 장마이후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만 아니고 매봉산, 돈달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무전기가 수명이 얼마나 가요. 무전기가?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 밧데리가 용량이 3년 쓰면, 2, 3년 쓰면 밧데리 교체해 주고 무전기는....
박영기위원장
어떤 기계자체는 좀더 오래 갑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오래갑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에, 모전동에 정동건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산림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모전동 운동장에 도로변 화목류 식재사업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모전동 벚꽃축제 하고 난뒤에 수종을 변경하는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금액이 그때당시에 이 금액보다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몇페이지. 운동장관계요?
정동건위원
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운동장관계는 정위원님 지적하셔서 우선 행사장에 가보면 가로수 보식사업해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위원님이 전에 사무실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회 진흥과에서 운동장 전체적인 식재를 포함해서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동건위원
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심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공원조성이라 할까 식재계획은 사회 진흥과에서 합니다.
정동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골프장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게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것은 창업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본계획 골프장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저희들 시청에 보면 오래된 소나무를 식재해서 모양이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신숲에 가보면 외래종인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인체에 유해한 나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식민지 시대때 속성수로 키우기 위해서 도입된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보다는 지금 골프장 예정지에서 나올 수 있는 소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소나무숲으로 가꾸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도 빠져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골프장에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 소나무가 다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도 1회 추경이라도 내년도예산에 편입해서 외래종인 나무는 다 없애고 소나무숲으로 아름답게 가꾸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걸 꼭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삼림욕도 할수 있고 그늘에서 쉴수도 있고 또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는 소나무 숲으로 가꾸는게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1회 추경때에는 꼭 반영되어서 소나무를 이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 관계는 예산편성시에 1억원,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소나무숲, 영신숲에 할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그런데 추경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요구는 했는 사항인데 시의 재정여건이 안되어서 그런 좀 이해해 주시면 추경때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정동건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우리 호계 구막실 소나무 한번 가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기오위원
거기 왜 말랐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 관계는 한마디로 콘크리트를 나무 뿌리 근방에 해서 그런데 그것을 3년전에도 갔다왔고 그다음에 전에 관심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콘크리트를 깨내라고 해도 안깨네요. 그래서 사실 그 관계는 면에도 얘기했는데 일단 제거하고 내년에 보호수 또 수목정비할 때 영양분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장님 말씀은 콘크리트 그것이 올해 들여서 새로 많이 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실제 그것은 먼저부터 되어 있던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난뒤부터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난고 하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수세가 약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충이 자주 들고 그다음에 영양분을 옳은 공급이 안되니까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막실 그 관계는 동네하고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콘크리트 깨낼 때에는 깨내고 그다음에 약제 방제할 것은 하고 영양, 비료는 줄건 주는 쪽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유위원님도 그 동네에 할때 콘크리트 제거하도록 같이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그것도 얘기했어요. 이장님한테 콘크리트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내가 이랬더니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수년전부터 그것은 벌써 진단되었는 그런 사항이고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유기오위원
매년 음력 보름날인가해서 소나무 한그루당 막걸리를 두말씩이나 그렇게 부어 준데요. 비료도 하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 관계도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막걸기를 붓습니다.
유기오위원
하여튼 물론 갖다가 심는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보호 수종을 죽지 않게끔 하는것도 중요하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오위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