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일희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년도 행정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64억 5,200만원 규모로서 2003년도 예산액 45억 4,100만원보다 42.1%에 해당하는 1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9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6,5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수수료수입은 4,5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4,8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은 1,4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7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억 9,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44억 7,600만원 대비 19억 1,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여권발급 대행업무가 금년까지는 6개 구에서 내년부터는 10개 구로 4개 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세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2004년도 행정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시·구 정책회의 운영으로 자치구 건의사항이나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 시정 시책사업에 대한 자치구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사업 추진, 자치구 청사건립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와 자치구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과의 직접대화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관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의 틀을 공고히 다지며, 서울사랑시민상 시상 등 모범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학기간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하여 학비마련뿐만 아니라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사사전예고제와 정례화를 통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열린 인사행정과 조직안정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발탁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원칙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 인정받고 배려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부여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수요자중심의 복지제도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추진 등 실질적인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국제화능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어능력을 함양하고 국내외 우수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해당분야 전문행정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시 종합문서고인 청도문서고와 별관 중간문서고의 문서 마이크로필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요문서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뒤뜰 문화행사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거주 외국인과 우호증진을 위하여 주한외교사절 및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분들을 초청하여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홍보와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규모는 행정관리가 1,078억, 자치구 교부금이 1조 7,164억원으로서 총 1조 8,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대비 4,165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행정관리비에서 3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치구 교부금에서 4,1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성질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2004년도 예산액은 300억 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28억 4,500만원보다 27억 8,600만원, 약 8.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행정국 소속으로 관리되어 오던 인력풀 직원들이 전직 등으로 해소됨으로써 이들의 급여 및 수당 상당액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의 경우 2004년도 예산액은 59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3,400만원보다 보다 4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이 인력풀 직원이 해소됨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액편성과 매월 1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액이 717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4억 3,600만원보다 73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으로 44억 5,4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65억 3,800만원, e-인사마당 홈페이지 운영용역비로 7,800만원이며, 주요사업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29억,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사업에서 19억 1,700만원, 국내위탁교육훈련사업에서 10억 4,000만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서 14억 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로 5억 8,200만원이 지난해보다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청사건립 지원에서 74억 8,9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서 1억 5,200만원, 문서보존소 운영에서 16억이 지난해보다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근거와 해체배경,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1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선수단의 총인원은 60명 이내, 경기종목은 시장이 시 체육회의 자문을 받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구·배구부를 해체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수선수 확보곤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해체문제는 1999년 말부터 시 운동경기부 운영개선자문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온 사항이며, 2002년도 시 체육회의 주요업무계획에도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이나 성적이 부진한 종목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축구·배구부에 대한 우리시의 이번 해체결정은 순간적으로 거론되고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이후에 축구·배구부 해체가 확정됨으로써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상에는 시 운동경기부 6개 선수단 60명(축구·배구·육상·복싱·양궁·사이클) 운영예산으로 34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미처 수정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해체하는 축구·배구부의 2004년도 운영예산 13억 8,200만원으로 비인기 개인기록 경기종목으로서 자치구나 산하 공사에서 육성을 기피하는 남자역도, 남자체조, 여자수영종목을 신설하고, 기존육성종목의 전략보강대책으로 사이클부에는 남자선수 3명, 여자선수 6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육상·양궁·복싱부에는 총 5명의 선수를 증원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모두 34억 6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인건비에서 1억 5,600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험료 등 부담금 3,1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2003년도 사이클부의 각종 대회 우승 등을 감안하여 우수성적 입상자 보상금 등을 1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대회 출전일수 증가, 노후장비 교체구입 등으로 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총액 편성하며 시 체육회로부터 분기별 소요액을 신청받아 주관부서에서 엄정하게 심사한 후에 배정 사용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성질별 전년도 대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부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구 교부금 예산액은 1조 7,163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1,331억 7,600만원보다 4,168억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조정교부금의 편성재원인 취득세·등록세 세입추계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사유는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 초과부분 6,662억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6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조성재원으로 하는 적립성 기금입니다. 96년도에 300억원, 97년에 500억원 등 총 800억원으로 조성된 기금과 이 기금을 기반으로 2003년 12월말 현재 발생된 정기예금 이자는 651억 900만원 등 총 1,451억 900만원을 모두 서울시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 전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 12월말 기금 총액은 1,465억 9,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58억 1,500만원이 예상되며, 2004년말까지 조성될 기금 총액은 1,524억 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모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일희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국 예산안이 실·국 책임경영제 및 2004년도 성과계획서와 연계되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는데 목이 잠겨서 송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이런 예산을 입안할 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지요?

한 5월부터 기본적인 것을 해서 10월에…….

9월부터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구조적으로 이것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진다면?

행정국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세세히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사업이 우선시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죽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열흘 전에 갖다주고 이런 큰, 보따리도 엄청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인지하라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규모라든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야 그렇고, 대부분 행정국 예산이 일반적으로 법규에 책정돼서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폐가,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로서는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예산이 서 있어요, 예산이.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항목을 내부에서 쓰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하나 아주 시범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내미는 게 전부 이렇습니다. 집행부 안을 거의 다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너희들은 거수기나 하나의 통과절차의례 그것뿐이다 하는 그런 것밖에 저희는 절대로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이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이 돼야만 예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 안을 확정하기 전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고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집행부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9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업무보고 때나 다른 쪽에 얼마든지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일을 시작하면 다 세세히 챙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인 8개 상임위가 각자 나누어서 자기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국장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국만큼은 내년서부터라도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없나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래야지 연말에 갑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페이지 수에 있는 것을 다 넘겨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항상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의회에 보고해서 사실 어떻게 나갈텐데 어떤 쪽이 좋으냐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타진을 해서 그 길이 좋다면 거기로 나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사업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각 구마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야가 9개 분야인데 그 분야의 해당부터 해서 은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이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어느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당 사람은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없어야 되고 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보셨지요?

네,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의 날에 막걸리나 주고 맥주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관광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었는데 관광상품을 제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하지, 진짜 관광객이 사갈 수 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사갈 수 있는 생산 쪽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아니더라도 행정국에서도 대충은 알고 계셔야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관광상품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월에 서울에서 그런 축제가 있다, 외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서울을 방문하면 참 볼거리도 있고 아주 재미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

운영의 묘지요. 운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좀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가 그것은 정말 가볼만 하다, 그 나라, 그렇게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은 참 나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0.11%, 0.12%가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시 자체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난 이것 끝까지 막을 겁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준다는 것은 진짜 낭비한다고 보거든요. 특수한 일부 계층을 위한 자금이란 말이지요. 오히려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저는 쌍수 들어서 환영하겠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이 일부의 계층만 점유하듯이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런 데 기회를 못 가는 소외된 계층들이 마음놓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거기 사용자들이 고소득이나 생활이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다가 운영을 완전히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선정할 때도 봤는데 사실 거기에서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된 사람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회원들을 통해서도 공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도 참여하셨겠지만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웠던 것이,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상을 하실 때나 틀림없이 저소득층에 유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자금을 대여해 주지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해 주었지요?

81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자가 사회에 나왔지요?

네.

그런데 회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결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거의 다 지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네들이 요즘에 취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지만 물론 무상대부가 아니라 회수를 조건으로 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네들이 취직이 안 되었을 때는 취직 그쪽도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채용할 때도 어느 정도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서를 받고 보면 정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종필 위원께서 지적을 아주 적절히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 지가 세번째 해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인가 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하게 된 가장 좋은 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성과지수를 개발하고 성과목표가 과연 얼마만큼 달성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런 쪽의 목표 아니면 초점이 맞추어져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공무원 행정조직에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을 가지고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편성을 하고 1년마다 환류를 시켜서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목표는 타당한지 다시 점검해서 또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그런 예산제도로서 한 3년쯤 되면서 점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성과주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매년 계속되어 왔던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다시 편성을 하든가 삭제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완벽한 성과주의 예산은 아직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제일 먼저 아시는 것이 부서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관 국·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래도 누구보다 성과목표치를 잘 설정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판단할 때 정말 올바른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틀어지고 나면 성과주의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자위 소속에서는 그래도 행정국이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세출예산이라도 복지나 공무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그렇게 예산이라고 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정말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적어도 성과주의 예산 편성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우리한테 5～6개월 전쯤에 성과치를 우리한테 가져오고 다음 목표설정을 같이 의논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서류를 우리한테 줌으로써 한 번쯤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이 선례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선례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 2004년도 말고 추경이 되든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낼 경우에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목표를 과연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다음 우리 목표를 수정해야 되느냐, 성과지표를 어떤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알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아니면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행정국의 사안이 주로 인건비나 지원예산 위주이기 때문에 매년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보통 이러한 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은 직원들의 복지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제2수련원 건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심도있게 지적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상 마치고요, 위원장님 잠깐 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때문에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줄거리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 답변은 새로운 부서가 바뀌더라도 국장 정도 되면 모든 업무파악 행정은 다 읽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공감하십니까?

저도 제 자신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국장이 되면 서울시 행정에 20여 년 이상 근무를 했고 봐왔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이 신규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거의 질문이 중복 내지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이해가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축구·배구부 해체결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 이 문제가 1999년말부터 시 운동경기부 운영개선자문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 운동경기부 운영개선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었고요, 시의회 의원 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종문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조양호 의원님, 현재는 나종문 의원님밖에 안 계십니다만 거기에다 시체육회 이사, 한국체대 훈련처장 등 체육관계 인사 6명, 공무원은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미 99년말부터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안에 이미 축구·배구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종필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금년 10월부터 예산을 입안하고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1월 4일에 갑작스럽게 정말 깜짝쇼처럼 축구부 해체 이런 게 또 언론에 나오고…….

그 예산 편성한 것은 부별로 얼마씩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서 총괄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미 99년말부터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미 2004년 예산안에 이것은 차라리 상정도 되지 말았어야 되고 입안도 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리고 그때, 본위원의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금년 11월 이전에는 해체의 타당성이라든가 해체할 의사가 시에서는 없었지 않았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굳이 왜 9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예산안에 이것을 입안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까?

그때 99년말부터 이미 거론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유는 지금 우리 서울시 직장운동부가 시립대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시립대학이 체육계열 학과가 없기 때문에 특기생을 뽑을 수가 없게 돼서 그러면 앞으로 직장운동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특기생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선수 충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99년도 37명 중에 특기생이 있었는데 현재는 2명만 특기생 출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서 그 당시 운영자문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중 민간에서 활성화된 축구·배구 등 단체종목은 해체하고 비인기종목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개인종목 위주로 운영종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해체 검토시기는 99년도에 입학한 시립대 체육특기생이 모두 졸업하는 2002년도 이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우수선수 확보가 불가하고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매년 시 체육회 업무계획을 시장님께 보고하는 내용 중에도 축구·배구부 해체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에 시 체육회 자문을 받고 11월 4일에 정책회의에서 과연 축구부하고 배구부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해체를 할 것이냐를 심도있게 시 체육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의해서 11월 4일에 해체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해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축구·배구부를 해체해서 이것이 시민체육활동 저변확대와 시정홍보 등에 과연 이 해체결의가 저변확대가 될 것이고 홍보가 되겠는가? 따라서 비인기종목 몇 개, 역도·체조·수영 이것이 신설돼서 또 반대로 역시 시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시정홍보 등이 이루어지겠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우리 나라 여러 운동경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프로축구팀이 12팀이 있고 실업팀이 12팀이 있고 중·고·대학생, 일본에 비해서는 작지만 아주 가장 인기있고 활성화 돼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우리시에서 축구단을 만들 당시에는 프로도 없었고 실업팀도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축구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은 이미 할 만큼은 했다, 더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이 서울시, 가지고 가려면 그 전까지는 시립대 특기생으로 뽑았기 때문에 우수선수 확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 특기생을 못 받게 되니까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려면 스카우트비도 줘야 되고 또 급료도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그러한, 지금 1년에 7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축구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십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는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조기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서울시청 축구단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좀 서운하시겠지요. 그러나 생활축구하는 조기축구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축구부를 계속 운영했을 경우에 예산이 뒤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축구부는 해체하기로 일단 통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지금 직장운동부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다른 운동부를 신설하거나 이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4일에 이미 해체결정에 대해서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진로를 모색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그리고 또 시에서도 협조를 하면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해체결정에 대해서 6개월이라든가 1년 하면 오히려 진로를 모색하는 선수들에게도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들이 축구부 해체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부시장께도 보고드렸고 부시장이 시장께 보고드렸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동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체에 대한 무슨 철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조직의 압력이 있어서 해체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직의 압력은 아니고 11월 4일자로 해체결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행정국장으로 왔습니다만 문화국에서 체육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체는 시장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무슨 해체결의나 회의가 있었겠지요?

네, 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책회의의 참여대상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시장, 부시장 3명하고 그리고 1급들이 참여합니다.

그 회의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축구부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다루고요. 본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또 29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체납시세에 대한 재무국에서 운영하던 5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행정국에 있는 인센티브 예산에다 합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한 20억 정도가 줄은 셈입니다.

지금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치구에서 하고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시에서 시장이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굳이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각 자치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 잘 하는 구, 또 광고물을 잘 관리하는 구 해서 지나다보면 거리에 현수막이 너절하게 걸려 있어요. 아주 대단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리고 그렇게 크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것도 없는데 뭘 이 지역은 무슨 청소를 잘 했다고 하고, 광고물을 잘 관리했다 그러고 도대체가 그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물론 심사는 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 없다고 사업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사업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좀더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보니까, 어느 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라고 줬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예산이 그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써야 됩니다. 물론 이때도 시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시의원에게 보고하라 그랬지요?

네,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들어오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은 필요 없고 이쪽으로 써야 되겠는데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지금 저희들이 1년 6～7개월 지나오면서 보니까 아,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이것은 애초에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구나, 물론 선의의 경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순수한 의미도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제도, 그리고 이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시와 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도 구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협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전체적·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금년 같으면 9개 사업 이것을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청하고 어떤 사업을 인센티브로 하는 게 좋겠느냐 사전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되고, 평가방법은 어떤 게 좋겠느냐 구청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이런 분야, 이런 평가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합의된 내용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결국 이 인센티브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명목을 어느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 인센티브로 포괄적으로 놓고 각 구청별로 서로 일을 좀더 잘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잘 한 사람은 상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또 그를 위해서 많은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옳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안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대여학자금 대부할 목적으로 53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대상자가 서울시 공무원 자녀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공무원을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을 선정합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내도 되지만 융자를 받아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를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을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어려운 사람 자녀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무래도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대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는 몇 %입니까?

2년 거치 4년 상환인데요, 지금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원금만 갚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랑 시민상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서울사랑 시민상은 한국일보하고 서울시하고 공동 주체로 되어 있어서 한국일보사에서도 일부를 추천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이 17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억 4,480만원인데 합산을 해 보니까 1억 2,200만원이에요. 대상이 1명이고 본상이 5명이고 장려상이 15명인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나머지 차액은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할 때 회의비 그래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 그런 것이 별도로 같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서승제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에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참여 한마당 축제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4억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과연 수만명이 참여하는 그 행사에 시민이 참가해서 정말 이 행사가 잘 되었구나, 내가 잘 왔구나 하는 이러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지난해 10월 28일이 서울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기가 너무 추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기에는 일기가 적당치가 않다, 그래서 축제형식의 행사는 5월에 가져가자, 그래서 금년도 5월에 페스티벌 형식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 겹쳐서 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스라든가 여러 가지 태풍 매미라든가 그래서 금년도에 시민의 날 축제 성격의 행사는 하지를 않고 서울사랑 시민상에 대한 수상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7,400만원이 책정되었던 예산은 일단은 쓰지를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이 10월 28일인데 5월 축제는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축제와 시민의 날 그 2개를 연결시키면서 봄·가을 그때 어떻게 서울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즐거운 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은 행정국에서 편성을 하는데 주관은 문화국에서 한다면서요?

시민의 날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 5월에는 페스티벌 예산으로 별도 문화국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시민들이 갔을 때 이것이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못합니다. 저는 1주일에 한 번씩 큰 행사를 나갑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가 봤습니다, 마라톤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를 가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왜냐 하면 관과의 유대관계도 잘 되고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도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데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인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벤트회사에 대충 맡기는 경우도 많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씁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명감이 있습니까? 그 학생들은 자기들 학점을 따기 위해서 참여도 하고 또 그날 수당 쪽으로 몇 만원 주고 이래서 오지만 사명감이 없어서 그 직책을 부여받게 되면 성실히 수행을 안합니다. 이래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실지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래 가지고 시민들의 불평을 많이 사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행사를 내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잘 한다, 일반단체보다 정말 모범적이고 여기에 잘 왔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사가 다음에도 더욱 빛나고 홍보도 되고 다음년도 행사에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하지 않는 그런 행사보다 못할 바에야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행사라는 것이 서울시의 바로 얼굴이에요. 이러면 주도면밀하게 행사를 점검한다든지, 문화국에서 하더라도 야, 이렇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느냐 이러한 지도감독을 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무과에 국내행사팀도 있고 국제행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파트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서뿐만 아니라, 그러나 현장에는 주관하는 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서로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면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얼굴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행정국 차원에서, 그 행사차원에서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없다면 저희들이 천상 시정질문 때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각 부서별로 아주 성과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것이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보셔야지 행사하는 자기 주최측에서는 다 잘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게 자기 잘못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투쟁도 있고 경쟁도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알면 우리 사회에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모든 대소를 막론하고 이런 행사에서 가장 저는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수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대민과 접촉이 잘못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아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행정국장님 되시기 전에 문화국장이셨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연고 프로축구단 관련돼서 기업하고 접촉을 하신 적 있어요?

프로축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지요?

그것이 9월일 것입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축구협회하고 프로축구연맹, 그리고 서울시, 그래서 위원회라고 거창한 위원회는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것이 9월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암운동장 관련돼서 축구협회하고 우리가 채권관계가 얼마 정도 있지요?

지금 150억 있습니다. 원래 축구협회가 250억을 경기장 건설 분담금으로 내도록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억을 축구협회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미수금은 150억이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이 지금 현재 150억이 발생했고,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축구협회라든지 민간기업하고, 접촉하신 민간기업이 몇 군데 됩니까?

그것이 100억 문제가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내부방침이 언제 정해졌지요?

그 위원회 할 때 바로 전입니다. 9월로 알고 있습니다.

144회 임시회 때 8월 28일 이강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고 계세요? 방침이 지금 9월에 정해졌는데 8월 28일에 시장은 100억을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고 발언을 했어요.

8월이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의록을 읽어보면 시장은 분명하게 상암축구장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프로축구단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과도 몇 군데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것이 몇 군데 기업입니까? 문화국장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몇 군데 창단의사를 타진해 본 기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업이냐고요, 그 기업이. 기업체 관계자하고 접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국장이 접촉 안하고 그러면 시장이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접촉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떤 기업이냐고요.

그것은 윤위원님께 양해를 좀…….

금호기업이라는 것도 전에 신문에서 봤고, 금호기업에서는 연고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축구단 창단을 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장은 분명하게 우리가 축구협회 프로축구 창단과 관련돼서 분담금을 내게 되면 미회수 채권금액을 가지고 내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미회수 채권을 내서 축구협회에서 돈을 150억을 받아서 거기서 100억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전체로 250억은 서울시에 다 들어오도록 하고…….

다 들어와야 되고…….

그 중에 100억을…….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왜냐 하면 우리가 채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강일 의원이 의회하고 상의하시겠다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명박 시장이 우리가 채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국 예산에는 실제로 회수 채권과 관련돼서 관련없이 100억이란 돈이 프로축구 창단 연고 분담금으로 해서 100억이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됐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억을 축구협회에서 분담금으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에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1,600억의 잉여금 중에서 축구협회에서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200억을 빨리 내라, 다 내라 이러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입장에서는 축구협회가 무슨 영리단체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100억을 우선 냈고 나머지 150억은, 서울연고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250억이라는 연고구단의 권리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팀이 창단을 하든.

그러니까 미회수 채권금액 250억이 우리 서울시로 들어와야 되는 돈 중에서 지금 100억을 받아들이고 150억이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억이 들어오거나 50억을 받아들이고 100억의 채권을 탕감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탕감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환을 하든지 간에 그 돈에 대해서, 여기 회의록 자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탕감문제까지 나와 있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게 돼 있지요? 회기 시작 50일 전이니까 11월 11일입니다. 시·군·구 자치구에는 40일 전이고, 시·도의회는 50일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제가 시장방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이 100억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받아서 분담하겠다고 여기 예산서에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8월에 얘기가 나왔고, 접촉한 기업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지금 행정국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이러다보니까 8월 28일에 시정질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답변을 작성할 때 그러면 100억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터도 언론사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서베이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기가 돼서 서울에도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데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체적인 논의는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서울시 직장축구부라든지 배구부가 시장방침을 받아서 폐지되는 게 11월 4일에 방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 전인 11월 4일에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그 금액만큼이 빠졌어야 돼요. 그렇지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차후에 지금 현재 11월 4일이라는 시점하고 일주일간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가할 수 있었지요? 수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11월 4일에 그런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아니, 저희한테도 사전에 어떤 정책 아젠다 의제 설정할 때도 말씀도 안했고, 또 집행을 위해서 시장방침을 받고 나서 바로 서울시체육회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요, 오후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안으로 34억 6,000만원이 아니고 축구부와 배구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만큼이 예산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99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경과보고, 아까 얘기한 내용하고 굉장히 상치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100억이란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2개 구단이 그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거론되고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지금 심도있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99년도부터…….

그러니까 경과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경과보고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신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축구부라든지 배구부를 해체결정을 할 때 방침을 받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는 보고도 안하고 바로 서울시체육회에다가 문서 보내고 예산안의 내용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무 후속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100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시장 답변이 약간의 뉘앙스가 있을 수 있지만 탕감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축구부·배구부에 대한 해체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예산안 자체가 정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예산안에 반영되면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으면. 예산이 없는데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8월 28일 시장님의 이강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축구나 배구 해체결정과 관련돼서 예산안 내년도에 존속시키겠다고 하고 시의회에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50일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내려오는지 아세요? 7월 31일에 내려오지요. 7월 31일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8월, 9월, 10월, 약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은 부별로 해서 축구부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60명 한도 내에서…….

그러면 60명 하는데 34억 그냥 올린 거예요, 산출기초 없이?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는 뭐예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개 선수단 60명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60명 되어 있지요. 축구 19명, 배구 12명, 복싱, 양궁, 사이클에서 총 60명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 예산으로 해서 34억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아까…….

아니, 미처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고 6개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34억이 들어가니까 34억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서울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아니에요? 이 예산안을 11월 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때 시장은 분명히 이것을 존속하고 내년 2004년도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11월 10일 이전에 이것이 수정되어서 이 2개 구단이 없어집니다 해서 감액되는 사유로 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해요.

수정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수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안 수정을 시장이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시장이 지금 수정하겠다고 저희한테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번에 간담회를 갖고 나서 분명히 행정국장님한테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어떻게 드렸느냐면 임동규 대표님도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우리가 임의로 예산안을 올리는, 우리가 여기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저희가 반영을 시킬 테니까 시장님의 의중을 말씀드려서 그 답을 갖고 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 말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죠?

그런 논리도 좀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문서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경로로 할 수 있지만 소관 국장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장님과 자주 접촉을 하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2004년도 상반기가 되었든 2004년도까지는 존속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까 얘기는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시장님한테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 간담회가 되었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축구부라든지 배구부가 전향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이 11월 4일에 보내고 급작스럽게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결심을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하시니까 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 재투에 투자를 하는 것만 이렇게 운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얻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 신청사를 건립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신청사를, 그러니까 가부만 물어보자고요. 신청사를 다시 건립할 것이냐, 아니면 건립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면 2006년도 이명박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요?

당초에 신청사 부지로 논의되었던 곳이 용산 미군기지인데요. 미군기지의 잔류부대 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 해결에는 재원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질의내용이 그거잖아요.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에는 건립할 생각이 없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주변여건을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건립의 필요성, 여러 가지로 시민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번듯한 청사에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전 후보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도 없는,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IMF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간의 관계, 그리고 경제형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서울시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 도중에 보니까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용산기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조순 시장 시절에 검토했을 때는 이전부지로서 그 부지가 후보지로 부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고…….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을 보니까 96년도부터 출연금은 300억, 500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총 재정수요가 발생할 부분에서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연도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800억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1,450억이라는 돈도 그래서 발생했던 것이고 나머지 650억은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으로 계속 되는 건데, 전체기금이 약 2조 9,000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조 9,000억에서 서울시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약 1,650억이라고 한다면 규모상으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가 신청사를 꼭 지어야 된다고 판단을 나중에라도 한다면 충분한 재정수요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를 이명박 시장 임기 동안에 못하고 또 차후에도 논의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청사 건립계획을 제대로 서울시가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또 재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 출연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부채에 대한 부분을 재정수요를 자본금 성격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이자수입을 해 봐야 별 것도 아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국에서는 신청사기금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 것인지…….

운용은 재투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재투에 돈을 넣어놓았는데 그게 운용이고,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짓는데 과연 총 수요금액이 얼마인지, 2,000억인지, 1,500억인지, 그 기금의 용도에 맞는 목표치를 가지고만 가면 된다 말입니다. 2,000억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면 나머지 여유 돈이 있다면 만들어놓고 거기서 픽스를 시켜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는 유보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하면 사실상 신청사 건립의 중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반기 원 구성이 되었을 때 또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신청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원래 하종삼 위원님 질의차례인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3·4급 공무원 6명을 더 증원해서 외국에 보내지요. 그렇죠? 3급 내지 4급, 금년까지는 26명인데 내년부터는 32명이군요.

그것은 3·4급이 아니라 6급 이하의 일반직원들이 6명이 늘어납니다.

3·4급이 아니고요?

네, 6·7급이 7명, 2·3급은 4명씩 보내는데 변함이 없고요. 4급은 오히려 하나 줄고 5급은 같고 6·7급에서 일반직원들을 7명을 더 증원시켜서 내년에 보낼 계획입니다.

서류가 잘못되었네요. 5·6·7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5·6·7급은 계속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3·4급의 경우에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경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집행은 문화국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실질적인 일은 행정국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는데 지금 민선 1·2기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해외파견, 바로 행정국장도 본위원이 문화교육위원장 할 당시에 어느 주재관이었지요?

동경사무소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 기구를 축소했거나 없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주재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시대에 주재관을 꼭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의견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주재관이 폐쇄된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 기관이나 도시에 국제기구 같은 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주재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보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외주재관의 처우가 너무 고급스러웠다면 그것을 보완할 일이지, 사업 자체는 상당히 잘 시행되었던 사업이었고 더 확대되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틀어서 15억에서 17억 정도의 연간 소모액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타당성만 있다면 20억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대폭 확대를 하면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두번째는 서울시의 위상과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앞으로도 줄 수 있다, 이 사업이 갑자기 아주 극소수 축소되거나 완전히 폐쇄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문제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시장 눈치보기식, 해서 바른 위치에서 시장을 보좌하지 못한 결과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장의 눈치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도시와 지금 현재 요코하마, 로스앤젤리스, 시애틀 이런 도시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 도시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새로운 해외정보라든가 그리고 필요한 자료수집 이러한 일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무소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명실공히 그 업무를 추진할 만한 그런 행정국장에 와 있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과감하게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시 시행토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자치구간 원활한 협조체계 확립, 시·자치구간 협의조정기능 강화, 이 두 가지 사업에 말이지요, 시·자치구간 원활한 협조체계 확립의 예산은 2003년도에는 350억이 편성되고 2004년도에는 69억, 약 70억이 줄은 28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70억원의 감액사유가 협조체계가 너무 잘 돼서 줄인 예산인지, 아니면 당초에 사업목표를 2003년도에 잘못 세워서 문제가 발생한 예산이어서 감액을 했는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시·자치구간 협의조정기능 강화 해서 2003년도에는 220억, 또 2004년도에는 29억이 늘어난 2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도에는 11억원에 불과했는데 내년도에는 9억원이 인상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상 말해주듯이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 경상보조 예산에서 무슨 놈의 이런 놈의 예산이 다 있습니까, 사업예산도 아닌데?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산출근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부터 해 주시고 산출근거까지 해 주세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 경상보조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두번째, 그 뒷장입니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예산이 2003년도에 14억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00%가 넘어선 28억입니다. 그 중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이었는데 역시 100%가 넘어선 27억 1,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으로만 말하기는, 또 예산으로만 보조하기란,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이 납득을 못하고 우리 위원회 역시 납득을 못해서 민선1기부터 3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떠들고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투자해 보자라는 그런 약속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마다 이렇게 논쟁거리만 만들어 놓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도문서고에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다녀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럼요, 과장도 있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좀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지금 어떤 과를 맡고 있지요?

민원과장 유대식입니다.

의석에도 마이크가 있네요. 들어가 앉아서 답변하세요, 나는 마이크가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4대 때 청도문서고를 당시 동료의원이었던 최광웅 의원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직접 다녀왔는데 그만큼 문서보관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정활동중 물어물어서 찾아갔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5급인지 행정6급인지가 여기의 책임자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6급 직원이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행정직이 2명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2명이고, 그 이외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계요원, 그리고 방호원, 그 다음에 전기기사 이런 직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명 중 행정 둘, 별정 1, 기능 4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나는 다시 청도를 가라면 청도를 다시 안 갈 것 같거든요. 당시에 7만원씩 일당을 받을 때인데 청도 갔다오니까 고속도로비, 휘발유값, 식대 5,000원짜리 먹고 갔다오니까 27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그런데 이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도라는 데가 원래 문서고가 이관하게 된 동기가 70년대에 문서의 소산개념에 따라서…….

그것은 이따 제가 물을 것입니다. 현재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한 것 같다라는 본위원의…….

현재 그렇게 썩 근무여건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가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끗발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예산 달라고 요구도 못한다, 달라고 해봤자 쇠귀에 경 읽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그런데 딴 예산은 전부 늘었는데 이 예산은 금년에 또 줄었네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에 시설지원비가, 우리 문서고의 수리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실질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줄은 게 없습니다.

지금 청도에 서울시 문서보관소가 있다는 얘기는 국가에 큰 변란이 생겼을 때 서울시의 모든 역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조치의 일환으로서 가장 큰 목적이 청도로 내려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엄청난 문서를 보관하는데 6급으로 소장을 보임해 놓았습니다. 4대 본회의장에서 청도를 갔다 온 소감 그대로를 조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계속 위원회가 교문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현황을, 달라진 모습을 보지 못해서 오늘 다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인데 여기 청도라는 곳은 제가 이틀 있었습니다만 낮에도 술을 먹습니다, 낮에도.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소장님도 없어요. 형님, 아우로 변하고 낮에도 술집에 와서 술 먹고 주전자 집어던지고 깨지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직원들은 근무시간중에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청도와 청송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청도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건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청도문서고에만 한 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송은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죄인 아닌 죄인처럼 막 때려부수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네.

교도소인지 뭔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특별시, 나도 그래서 특별시 의원이라고 시골 가면, 내 고향이 저기 시골 지방도시인데 거기도 같은 시의원이에요. 나보고 시의원, 시의원 해요. 나보고 특자 좀 붙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이 특자가 붙은 문서고를 말이지, 청도에 갔으면 공무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뭘 말로만 네예요?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세워놓으면. 내 이틀 동안 감시감독을 하면서 대낮에도 술 먹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봤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4대에 본회의장에 디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가 봤어요?

제가 한 7월경 해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갔다 왔어요, 시간을 얼마 정도 내서?

하루 정도 머물고 왔습니다.

뭘 알아요, 알기는? 한 이틀 정도 암행해봐야 알지. 여기는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첫째, 반드시 5급을 소장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급을 소장으로 임명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두 가지 인센티브입니다. 속초수련원 원장에 첫번째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초대 속초수련원 원장이, 서울시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속초가 고향이고 부모님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지원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당시 강서구 주택과장이 속초가 고향이고 노모가 계시다고 해서 한번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대 속초수련원장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여기 현지인력들 기능직, 별정직 다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현재 3명은 청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 희망자를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여기서 질책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든 것이 아닙니다.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전부 다 현지인으로서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행정 둘을 제외해 놓고 별정 1과 기능 4,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대접을 제대로 안해 주거나 감독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겠고, 공무원의 직급이 기능직인만큼 호봉수도 약하고 급수도 약하니까 봉급이 얼마 안 되어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야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종합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해나가자, 그래야 우리 천만시민이 그동안 생활해 왔던 문서가 제대로 보존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관리가 그 동안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가본 적이 없고 행정국장도 여기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동안에 내려가서 시의원들 몇 명 왔다 갔느냐 했더니 없어요. 우리가 최초였어요, 두 명이. 한번 연말에는 예산도 있고 바쁘실 테니까 연초에 팀장들하고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십시오. 그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포 한 잔 먹어가면서 애로도 들어보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성과주의예산안 여기에 2-81페이지 행정국 소관 번호가 6102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34억 600만원, 6개 구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찾아보시지요.

질의하는데…….

난 또 마쳤다고 사회자가 또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질의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2-81 찾으셨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34억 600만원, 6개 구단 어디 어디 구단이지요?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는…….

어디 어디 구단인지 말씀만 해 주시면 그 다음 얘기는 또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클, 축구, 배구, 육상…….

그러니까 지금 해체하시는 데는 축구, 배구도 들어가 있는 거죠? 6개 구단 내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축구단은 왜 여기에 안 넣었지요? 여성축구단은 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문화국에서 지금 창단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체육회가 직접 창단하는…….

아니, 지금까지는 서울시 직장운동단체는 행정국에서 모든 것을 예산도 하고 관리를 하셨는데, 그리고 설치조례에 보면 6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여성축구단만 프로도 아닙니다. 프로축구단이라면 본위원은 별개로 이해를 합니다. 프로축구단이 여성축구단도 일반축구나 똑같은 거예요, 배구나. 똑같은데 그것을 체육청소년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예산을 이쪽 행정국에서 해야지, 그래야 설치조례가 맞지 않습니까? 설치조례에 맞지도 않게 거기에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성축구단은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단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체육회에서 무조건 아무 거나 막 만들어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체육회를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문화국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라는 것이 딱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인 이내로 해서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 데나 이것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프로가 아닌 뒤에는.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치조례가 뭐하러 필요한 거예요? 아무 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수를 제한하면서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이것도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개 구단에 대해서는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운영 자체를 서울시 체육회에 위탁운영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위탁운영비로 체육회에 지원하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을 했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한테, 여기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34억 600만원, 2-82에 보시면 써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그것은 민간위탁이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직장운동부 해 가지고 서울시 소속 운동부의 운영 자체를 서울시 체육회에 위탁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 총무과의 직장운동부인데…….

그런데 왜 유독 여성축구단만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6개 구단은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설치조례에 맞게끔 행정관리국 예산에 넣고, 그것만은 청소년체육예산으로 돌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편법으로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그런 편법을 한번 찾아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서울시가.

여성축구단은 창단의 주체가 서울시 체육회에서 창단주체가 되겠습니다.

주체를 누가 했든 간에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행정국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본위원의 지적이 그거예요. 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일종의 그것도 구단이에요. 6개 구단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그것만 딱 떼어서 청소년체육과로 넘겨주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개 구단은 행정국 예산에 편성하고, 도대체 근거가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 하나만 거기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돈이 흘러가는 길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조례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운영한 방법이 있고 룰도 있고 관례가 있는 건데 그것 하나만 딱 떼어서 거기에 준다는 것은…….

여성축구단은 창단의 주체가 서울시 체육회이고 서울시 체육회에다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운영경비 보조금, 직장운동부 이외에 여러 가지 전국체전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구단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나 체육회에 맡겨서…….

이 직장운동부는 행정국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왜 썼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6개 운동부를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전문기관인 체육회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개 구단도 서울시 체육회에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지요. 어떻게 행정국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합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솔직히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축구단도 똑같이 체육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체육회가 다릅니까? 다른 체육회입니까, 서울시 체육회가 아니고? 여성축구단은 다른 체육회냐 이겁니다. 똑같은 서울시 체육회 아닙니까?

네, 서울시 체육회지요.

똑같은 서울시 체육회인데 어느 것은 행정국 예산으로 하고 어느 것은 청소년체육과 예산으로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개 운동부는 서울시청의 운동부를 운영 자체를 전문성 있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문화국은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서울시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성축구단을 창설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주체가 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체육활동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서울시 체육회가 창단의 주체로서 창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직장운동부가 떼 놓은 그런 예산을 위탁해서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체육회가 창단하는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금으로서는 문화국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 창단하는 여성축구단은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별도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했으면 6개 구단 예산 34억 600만원도 거기로 넘겨주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정비를 하시려면 한꺼번에 정비를 하시지, 6개 구단 예산은 여기에 넣고 그것 하나만 체육청소년과에 넣은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할 시간도 없고 개정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조례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개정을 해서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것만 달랑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로 넘겨주고 예산도 거기로 넘어가니까 지금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그 예산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행자 쪽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을 왜 이쪽으로 올렸느냐, 그쪽도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을 왜 유독 이것 하나만 거기로 왔느냐, 오려면 전체가 와야지,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을 올리려면 이쪽 행정국으로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성축구단 예산도, 그 이유는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에 의해서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만 떼어서 거기로 올리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는, 의회 내에서 참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좀더 솔직하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전액 삭감이 되니까 여기하고는 삭감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행정국하고는, 체육청소년과 쪽이니까 또 문화국 쪽이니까. 그렇죠?

삭감되어서 서울시에서…….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해서 다루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거기는 전혀 이런 것이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쓴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래서 안 맞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이리로 올려서 여기서 검토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명수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일단 조례상에 60명 이내의 명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손질할 수 있는 기한이 촉박해서 그런 것인지?

기한도 촉박했고, 일단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주관으로 창단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팀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6개 구단도 그리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데로? 왜 여기서 지금 이것을 안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체육청소년과로 넘겨주지, 예산 34억 600만원도. 같이 넘겨줬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합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여성축구단만 그리로 딱 떼어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올리니까 거기서 이것은 설치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왕 만들었으면 예산을 세워서 통과되도록 해야 될텐데 거기다 떼어주니까 안 맡겠다고 검토보고할 때 악 쓰니까 전액 삭감이 되는 이런 것을 자초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 설치조례에 맞지 않게끔 해서 급조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면서 일도 안 돼서 상당히 지금 현재 상임위와 또 서울시와도 그렇고 여기 이쪽도 불협화음이 나서 지금 위에서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성축구단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셔서 같이 예산심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거기다 얹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물론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시지만 모든 것이 순리대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있고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조직이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것을 항상 서울시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도 하시고 의견도 교환하시고 이러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또 예산 때나 조례개정 때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런 예가 우리 상임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때도 상당히 시끄럽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도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이 축구단 해체나 배구단 해체문제, 또 여성축구단 창단문제 등은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의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자치구간의 원활한 협조체계확립 해서 70억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동구청에 종합청사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백 몇 십억이었다가 내년도에 30 몇 억으로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221억에서 250억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가 250억원입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별도로 운영해 오던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비 50억원을 통합했기 때문에 250억이 됐고, 실제적으로 금년에 비해서는 20억원 정도가 감소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액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규모 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 27억 1,8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정액보조를 폐지하도록 두 가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 소관 3개 단체 외에 기존 타 시·도 관련 9개 정책보조단체의 예산을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뒷장이요, 42쪽.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100%가 넘게 됐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에서 27억이 돼서 100%가 넘게 계상됐어요, 2004년 예산에.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예산을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산정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3,700만원이 거기서 증액됐고…….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답변을 안하셨네. 41쪽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그것도 아까 제가 목이 잠겨서 그런 모양인데요.

그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11억인데 답변을 안했지 않습니까?

일반 인센티브 지원예산은 전체예산 중 95%는 자본보조로, 5%는 경상보조로 자치구에 지원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 5%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는 자본보조가 90%, 경상보조가 10%로 계상돼서 10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센티브에서 10억원, 체납징수 인센티브에서 10억원, 그렇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왜 이렇게 됐어요, 2003년도?

금년도에는 체납시세 징수금은 저쪽에 재무국 예산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본보조 비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5%였고요…….

그것이 행정국으로 이관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성질의 부류의 예산을 통합해서 묶어놨습니다. 운영은 물론 재무국에서 합니다.

예산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안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13년 공부해도 못 알아듣겠네요. 왜 이렇게 자꾸,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5학년까지는 마친 사람인데, 지금 6학년만 남았어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재무국이 행정국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전체적·포괄적으로 묶여 있다가 재무국이 되면서 인센티브 이것이 떼어나갔다가 다시 실은 성격이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센티브 항목으로 같이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갈라진 것 알아요, 나도. 갈라져서 조대룡 국장이 재무국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오후에 조목조목 내가 다시 묻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까다로운 사람인지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산 250억이 두 종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선 행정국에서 운영하는 일반 인센티브 예산이 들어 있고 재무국에서 운영하는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해서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사항이 경상보조비가 9억이 인상될 만큼 변한 게 없다는 것이지요, 윗 대목에서.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100% 하면 밑에 경상보조금도 100% 올라와야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서는 합쳐졌는데 일반 인센티브의 자본보조의 규모는 5%입니다. 그리고 체납시세의 경상보조는 10% 규모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50억의 10%면…….

예산 잘못 짜여진 것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오후에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나한테 설명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쳐졌고 그 결과가 9억이 늘어난 것은 이것 이것이다 설명하실 수 있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만요, 오후에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서면답변 받기로 했잖아요?

질의할 사람도 남았으니까…….

질의할 분 안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른 분이 더 안하신 분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으면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조금 회의가 길어진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인센티브사업인데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항상 이 인센티브사업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시와 자치구간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필요성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산의 목표, 필요성에 대해서. 하지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그리고 실제 집행한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본회의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와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들조차도 구청장협의회라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다 말이에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일반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시에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교부금 이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책정했던 목적 자체인 시와 자치구간의 원활한 행정협조체계에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예산이 성립한 그 목적 자체가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저희의 판단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도입한 지 5년째를 맞는 인센티브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나 평가면에서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서 자치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해소하는데 지금보다도 더욱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옳은 얘기만 하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시와 자치구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이것은 아무 얘기를 안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없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존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99년도부터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생겼고 2000년도부터 계속 본회의장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영순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고용진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또 작년에도 저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었고 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당장 저희가 원하는 부분인 자치구의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애초에 했는데 당장 해당 25개 구청장들이 이것 좀 폐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다 말이에요, 올해. 작년까지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들어서 그 의견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원 합의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일부 구청장들이 그런 내용을 거론하고 그런 방향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대한 정식 건의사항으로서 문서화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내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의 법적 성격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이 인센티브 문제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거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다른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을 한다고 대내외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언론플레이도 사실 좀 했고 실제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많이 달라진 것도 일부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행정국에서도 보면 저는 성과목표 그리고 이 성과지표가 보면 참 답답해요. 성과목표가 일례를 들어서 행정지원 기능강화 이런 성과목표가 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 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국장께서 이 부분이 시 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 해서 2004년도 13/30, 계획대비 육상실적,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계량하는 단위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과연 합당한 목표인지 계량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 시 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이라는 것이 13/30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예로 또 이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후생시설 등 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에 대해서 2003회계연도에 보면 직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안했어요.

후생복지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적절한 이런 표현을 하다가 2004회계연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만족수치를 70%, 73%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 성과지표에서는 적절함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성과지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단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과지표라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에서 이러한 목표를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정책을 펴서 이 정도의 수준 향상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국장께서도 지금 못하시잖아요. 시 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이 어떤 의미냐, 즉각 답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후생시설 등 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면 검증방법이라는 항목에서 이용직원의 만족도를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안했다 말이에요.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후생시설 이용직원의 만족도는 체력단련실도 있고요, 속초수련원도 있고 연금매점도 있고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체력단련실은 10월 2일에 개장을 했지만 별관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몰아서 직원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30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인들이 전국대회나 그런 인정받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횟수와 입상한 인원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내려고 하면 부속서류에 법적 서류 중의 하나가 일례로 결산추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올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내년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다른 문제지만 서울시 예산이 저는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지는 않아요. 의회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고, 지금 법적 서류도 보면 안 와 있는 것이 많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기분 나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산안에 여기에 보면 부속서류로 총정원표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인원의 변동사항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부속서류로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인데 하다 못해 그런 법적 서류조차도 제출 안하는 것이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개월 남은 상태 속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직원만족도조사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했는지, 여기 항목별로 죽 있단 말이에요. 보면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자치구 건의사항들 1개월 내 처리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2003년도에 85%가 됐는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자료가 최소한 저는 와야 된다고 봐요, 예산심의 하는데. 자치센터 이용률을 제고시키는데 135명, 140명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자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용률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안 됐으면 어떤 부분에서 안 됐는지 평가를 해 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죽 드려봐도 성과주의 예산에서 중요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는 측면이 죄송하지만 행정국장께서도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회의가 들어요. 애초에 도입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성과주의 예산의 중요한 도입이유 중에 하나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목표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라든지 얼마나 됐는지 그런 절차들을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예산 때도 하겠지만 결산 때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부분을 거의 하고 재정계획 나중에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이라는 게, 계획성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했다고 하면 최소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시민단체,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폐지가 아니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액지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상한선을 폐지한 것이지요? 어떤 의미예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상한선 폐지로 나와 있던데.

12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13개 아니에요?

12개입니다.

13개로 알고 있는데…….

네, 13개. 정액지원을 폐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개별법령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폐지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개별법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액보조단체는?

네,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의미처럼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그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는 전년도 자치단체의 당초 예산규모, 면적, 인구 수를 반영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정액보조를 한다는 의미는 말하자면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럼 말씀하신 뜻대로 한다고 하면 정액보조단체도 시정참여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신청을 해야지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일반 시정사업처럼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정액보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한선의 기준만 바뀌었다는 것인지?

정액보조금이 3개 단체인데 새마을 5,000만원, 바르게 3,100만원, 전체적으로 해서 3개 단체가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액지원을 폐지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도의 지원은 가도록 그렇게 또 별도의 협조사항이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27억이지요, 나머지 운영비 빼고. 학술용역 빼고 27억 1,800만원에서 3개,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만 원래 저희 행정국에서 했던 부분이고 아마 13개 단체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전에 다른 부서에 있던 보훈단체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이런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3개 단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소비자연맹이나 무공수훈자회…….

그러면 이것이 못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 용어로 하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이 구분이 지금은 별도로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구분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럼 예로 예전에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있던 3개 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만 예를 든다면 말씀하신 바대로 1억 1,700만원인가요, 1억 1,700만원이 올해 2003회계년도에 집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져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내년도는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시정참여 공모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전문가나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소관 이외에 다른 단체가 10개 단체인데 거기 단체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는지,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9억 6,400만원 정도입니다.

그쪽 게 9억 6,400만원이요?

네.

그러면 합치면…….

3개 단체가 1억 1,700만원.

그러면 10억 한 7,000만원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정액보조로 하는 단체는 그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그것이 협조사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자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해서 공모형식으로…….

지금 정액보조단체들을 없앤다는 의미는 시정참여사업을 신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 선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은…….

아니지요. 내년도에 갑자기 사업규모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액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사회적 갈등 같은 것을 야기할,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된 바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의 실정,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이것을 맞추어서 내후년부터는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보면 자치구에서도 임의보조단체들을 보면 어떤 자치구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심사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기존 관변단체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됐던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많이 고쳐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은 예전의 기준에 준한다 그것은 명확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정참여사업 하는 단체로 한다는 기준이 명확하다면 제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우수자치구를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자치센터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원을 경상보조로 해 주는지?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비로 많이 쓰는 것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항목으로 내려가도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필요한 게 사업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항목으로 내려가도 집행을 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지?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해서 우수자치구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우수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표창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11억 7,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관해서 11억 2,500만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상보조를 하는 게 항목이 맞느냐…….

자치구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본보조보다는 경상보조를 하는 것이, 도서실 운영에 무슨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큰 장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서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자치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의견에 따라서 경상비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8개동인가 빼고 다 돼 있다 그러던데.

네, 다 돼 있습니다. 514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예전에는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던 경우가 있었지요? 지금 그 예산은 2004년도는 없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이 작은 책자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전부 아니던가요?

조그만 책자 2-67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에 주민자치센터 우수자치구 운영비 지원 10억,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자치센터 지원 1억 2,500만원…….

그것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이잖아요? 이것 이외에 다른 예산이 있느냐 그것이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상보조 성격으로 해서, 그래서 답변을 하신 게 자치구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어떤 일반운영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참여하에 잘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상보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잘 하는 이런 데에 사업보조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주장은 그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업비 형식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볼런티어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인적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 분야보다는 일반적인 운영비,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 나가고 발전시킬 분야라고 봅니다.

평가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곤란을 많이 겪는 경우, 우수강사도 초청을 하고 이러려면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지, 일반운영비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그게 일 처리하기도 편하고 쉽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편차가 많이 있겠지만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업비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내년도에는 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여권 대행업무에 대해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돈도 저희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보니까 종로,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 6개 구가 있더라고요. 이쪽 이용객은 시내 쪽에 위치한 종로가 가장 많고, 그런데 언뜻 보면 강서구 쪽, 은평구 쪽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강서구 쪽이나 은평구 쪽에도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금년에 4개 구청이 더 확대가 됩니다.

언제 확대가 되지요?

내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 6개 구청이 아니에요? 지금 올라온 예산이 4개 확대하는 것을…….

10개 구청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10개 구청으로?

성동, 마포, 구로, 송파, 이쪽으로 됩니다.

이것은 구청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내용을 행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쪽 서쪽 지역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마포구로 아쉬운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 하신 부분을 또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청도 문서보존소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운영비밖에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저도 같이 갔다온 두 사람의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저는 안 갔었는데, 같이 갔다왔으면 오늘 저도 할 얘기가 좀더 많았을 텐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 업무추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격려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대략적인 수치를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봐서, 많은 것은 사실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워낙 오지에서 근무하는 업무의 성격상 그런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분으로서 그 의견을 한번 나중에 간담회 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힘들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청사 청계천…….

갑을빌딩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청사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가요?

금년도 청사관리계획요?

네.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무부서가 그러면 원래 청사관리는 비상기획관 쪽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 청사관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나 임대나 이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평수지요?

우리 서울시 경우에는 1인당 근무면적이 5.4㎡입니다.

480평 정도 되네요, 여기 갑을빌딩요.

484평입니다, 5층 6층 해서.

2개층 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만 사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추진본부하고 민주화공원조성추진지원단.

별관하고 본청하고 이 두 곳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직속기관이 어디 어디가 있지요?

여기 서대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나가 있고요, 남산 쪽에 건설안전관리본부, 거기에 방재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방재본부가 나가있고, 남산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무실을 임대를 하게 된다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2개 단체가 입주를 하나요, 공원까지? 지금 민주화공원하고 민주화보상하고 신동아화재 그쪽에 있던가요?

지금 갑을빌딩에 같이 있습니다.

현재 이 2개 단체는 갑을빌딩에 있고…….

민주화공원하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갑을빌딩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이것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인데 외국인에 대한 시정홍보 이런 부분이 저는 물론 예산이 이렇게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시정홍보에 주한외교사절 부부동반해서 주요시정 홍보와 민속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 한번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시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서울시정을 알리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계신 외교사절단이 한번 모여서 행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을 외국인에게 홍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고,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은 겨우 행사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홍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서울시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4억 정도가 늘어났다, 상당히 굉장히 의구심이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하종삼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알고 갑자기 증액이 100% 이상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각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던 13개 중에서 10개의 정액 보조금 단체가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정액단체가 11억 2,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이미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던 금액이 12억인데 이 총액상한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20%가 증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4억 8,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14억 얼마 얘기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겠고 또 아까 답변내용에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전부 토털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답변내용도 명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하다 못해 대한노인회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예산 1,800만원이 잡혀있고 우리는 없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액단체가 행정국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2배가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잘못 오인하게 되면 자꾸 질문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문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 합해지고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아주 쉬운 설명이 되었을 텐데 하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가 현행 축구, 배구, 육상 등 6개 종목에 59명의 임원과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나 2004년도부터 축구·배구부는 해체하고 수영, 태권도 등 비인기종목 육성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11월 4일 확정하고 금년 12월 31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현재선수와 임원은 신분에 대해 대단히 불안해하고 진로모색이 필요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선수와 임원들의 진로모색과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1년 미만 3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4개월, 3년 이상 6개월 분으로 생각하므로 집행부측에서는 금년 예산안에서 일정한 부분을 전용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고사항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보고한 대로 위로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행자부에 청원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쪽에서 취하를 하는 형식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조정시간을 안 가져요? 여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잠깐 저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는 아니고 질의 끝났으니까……. 청계천추진본부 같은 경우 지금 전용해서 들어가 있는데 얼마였지요, 2003회계년도?

6억 400만원입니다.

사업하는 게 좀 그래요.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 저는 의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은 질의는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 청계천 문제와 관련돼서 절차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문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희 위원회하고 관련된 게 딱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처음인데 상당히 기분 나쁘지요. 11월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1월에 입주했지요, 예산 전용해서?

네, 2003년 1월 10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갖다 썼는지 그것은 나중에 결산 때나 그때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청계천 추진사업조차도 이렇게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1월에 예산 전용으로 해서, 예산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계획 가지고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청계천 추진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이것은 사업비 성격의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의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조례 제정·개정과 더불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이것은 예산 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 오신 국장님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없던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과목, 행정과목이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지방자치 상황에서 집행부의 과도한 월권이에요. 없던 사업 만들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 의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무슨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존중해 주고 지방자치의 양축이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 봐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오시기 전 일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1월에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실제 청계천사업본부의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1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고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찾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지만 전용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산 전용이고 뭐고 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그 절차가 잘못됐을 때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겠다, 저는 집행부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하면 속 편하겠어요. 계속 얘기는 불가피하게, 불가피하지 않은 일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이 자의적인 판단을 막는 제도가 서로의 권한을 배분하는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편성권과 의결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이 권한 자체가 침해받으면 기분 나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고 이러는 대로 그대로 예산서에 나온 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잘못 하신 게 사업 예산항목에 없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전용을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께서. 불가피하게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지난번 처음으로 일문일답을 할 때, 그 답변은 분명히 본회의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같은 세항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 만들어서 쓰지는 마십시다. 그래서는 예산의 기본 편성과 의결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답이 아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도 있는데 저는 다른 동료위원 서승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존중을 하고요. 제가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 의견을 얘기한 사람인데 저는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은 침해하지 말자, 존중을 해 주자, 저는 그러한 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주고, 이것이 기본적인 사무의 배분상 자치구의 사무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의회를 존중해 주자, 저는 인센티브 예산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집행부에서 자치구로 인센티브 예산이 간다면 지금 저희 위원회 의견은 그것이니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나갔다, 그렇게 해서 집행단계에서부터 시작초기부터 사업을 찾아나가고, 오늘 의결된 사항은 그것이지만 그것도 저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인 권한에 대한 부분은 서로 존중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요, 그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다 퇴장을 하시지요. 2. 200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4년도 교육훈련 목표는 서울, 세계 일류도시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창조적인 사고·비전을 지닌 전문행정인 육성과 전 직원 변화촉진을 통한 변화·혁신의식 확산, 공직윤리 확립과 시민만족도 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내실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교육운영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사업성예산을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18개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원의 200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4억 4,725만원으로 2003년도 2억 9,000만원에 비해 1억 5,657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32억 9,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100억에 비해 33%에 해당하는 3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32억 9,000만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45억 4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기본경비가 8억 8,700만원으로 6.7%, 사업성경비가 78억 9,900만원으로 59.4%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4억 4,725만원 중 증지수입이 총 3억 9,880만원, 세외수입이 4,845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은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입이며, 세외수입은 주차료 수입과 시설물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18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목표인 첨단교육기법 도입의 단위사업으로 사이버교육 운영과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까지 직무교육의 50%를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2003년도까지 22개 과정의 사이버교육 컨텐츠를 개발한데 이어 2004년까지 10개 과정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교육 운영 소요예산 1억 7,653만원, 사이버강좌 컨텐츠개발비 4억 2,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교육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소요예산 21억 8,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 대비 7억원이 증액된 것은 전 직원 특별합숙교육 소요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계상액은 선택 및 공통전문교육과정 운영 10억 1,848만원, 전직원 특별합숙교육 운영 9억 5,623만원, 우수전문 교육강사 확보 6,033만원, 현장학습교육 등 참여식 교육 7,485만원, 퇴직대비 취업지원교육 7,068만원 등입니다. 세번째,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37억 9,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예산액 대비 20억 5,294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그 주된 사유는 생활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계상액은 교육원 청사 보수보강에 30억 8,012만원, 청사 유지관리 3억 889만원, 교육생 급식비 3억 623만원 등입니다. 네번째, 시험관리의 공정성 제고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12억 9,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023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그 주된 사유는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터넷원서접수비가 신설되었으며, 응시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험실이 3배 정도 과다 소요됨에 따라 시설임차료와 감독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계상액은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11억 8,396만원,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 1억 1,329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서 총 53억 9,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4.9%, 2억 6,4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 중 세입예산은 4억 4,725만원, 세출예산은 132억 9,000만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작성된 성과주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에서는 서울시의 발전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 위원입니다. 앉으세요, 다리 아픈데.

고맙습니다.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식당 그것 외부 위탁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제일제당하고…….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재료를 구입해서 운영만 해 주는 위탁인가요?

아닙니다. 완전 위탁입니다.

그런데 2억 9,300만원은?

이게 교육생들 밥값입니다, 1년 밥값.

우리가 2,600원을 내고 사주는 거란 말이지요?

1년 식사비를 계산하면 1년에 교육인원이 2～3만명이 들어오면 쿠폰을 발행해서 주는데 그 총 예산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식비네요?

네, 식비지요, 1인당 2,600원에 대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렇게 죽 보면 식사들을 해 주어요. 하는데 대개 이 범위 내에서 다른 데하고 식단의 품질을 비교해 봤어요?

저희들이 물건도 공짜로 주고 수도비도 공짜, 가스도 공짜, 다 공짜 아닙니까? 그리고 2,600원이니까 다른 식당에 비하면 한 5,000～6,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사용료를 1년에 얼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와서 밥만 해 주는데 아무 보장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네.

계약내용도?

있지요. 만일 교육생들이나 수요자가 이것은 질이 나쁘다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원장님도 거기서 식사를 하시지요?

네, 매일 합니다.

매일 드셔야지, 안 드시면 되나요. 그런데 일반식당의 한 5,000원 정도 된다?

그 정도 됩니다. 잘 합니다.

물론 그런 데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요즘에 하도 급식 급식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직접 드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래도 그것을 회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CJ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브랜드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량으로 하다보니까 조금만 이익을 덜 남기고 질을 높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가서 먹어봤습니다만 영양사가 나와서 조리를 하고 일일이 신경을 쓰는데 보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내용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그 품질 유지를 계속 하는 것을 원장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 그런 것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생활관 공사를 내년도에 하신다 그랬는데…….

보수공사요.

한 30억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투자심사 대상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7억이에요? 2004년도 시설비에서 30억…….

27억하고 나머지는 부대비가 될 것입니다.

부대비는 시설부대비가 552만원 해서 시설비만 30억 7,4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을 가보니까, 생활관 지금 잠자고 이런 데 보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그때 교육환경이 상당히 안 좋던데, 침대도 그렇고.

78～79년도인가…….

그러니까 자산물품 같은 것은 들어가는 게 없이 그냥 그것은 있는 대로 쓰고 지금 현재 그 시설만,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를 다시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리모델링해서?

그렇습니다. 침대 같은 것은 현재 것으로 침대커버니 매트리스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 쓰고 단계적으로, 일단 건물 비 새는 것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급한 것부터.

27억이든 뭐든 어차피 투자심사 대상이었으면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에 준하겠지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네, 지금 왜냐 하면 그것이 한 25년 되다 보니까 사실 식당문제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냉난방, 배관 이런 것이 너무 낡아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합숙교육 같은 것 하기가 어려워서 급하게, 작년에 하려다가 못하고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 올해 하시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을 안해 줘서?

네.

하여튼 교육생들이 거기서 합숙훈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에는 완료돼서 하반기부터는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