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종문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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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병실에 쓸쓸히 누워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말단공무원 세 사람이 위원장님 병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방문했을 때 과연 국가와 민족과 동지를 위해서 사람은 일을 해야겠구나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그 말단 5급 공무원이 우리 복지여성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정말로 복지여성국 직원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표할 때 나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여 정말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이 시를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찾아와 주신 말단 공무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기적같이 일어난 건강을 보고 하나님에게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5회 정례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뜻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1. 2004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년도복지여성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주 금요일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지 못 하고 회의를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저소득 시민 산골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각 자치구청에 납골당 1기당 30만원씩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계획도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산골 하시는 분에게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계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골정책은 더욱 더 장려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납골당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자고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산골정책을 좀더 강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최소한 납골당 1기를 건설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비용수준은 되어야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산골하고 납골의 병행정책으로 가지만 아무래도 산골에 대한 시민 반응도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행된 이후에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쪽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내년 계획을 변경해서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용미리의 산골공원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골공원을 더 적정한 장소에 확장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오늘 통과된다 할지라도 지원하는 금액은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을 여러 계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요즈음에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더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다른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기금에 더 예산을 지원해야 할 시기적으로 적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기금운용사업은 기금의 이자라든지 운용수익률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기금이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럴수록 사실은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그것에 대한 이자액만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금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국도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부 저도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기금 원금을 기금설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금에 대한 것은 국가하고 똑같이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그런 쪽에 의해 관련돼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규칙 등등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규정까지 저희가 일련의 법 체계 속에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아예 기금 원금은 한푼도 못 쓰도록 하는 법률이나 조례 규칙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의 개정 필요성,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원금도 사용하면서 기금 설치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의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끼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방보다는 아마 중앙이 각종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등이 많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는 국가 전체 체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종문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각종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금운용사업 예를 들면 기초생활계정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거의 법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곤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위한 예산을 1억 8,9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지부가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나종문위원

그쪽에서는 얼마 정도 연간 모금해서 시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목표액이 있는데 작년도의 목표액은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작년도 목표액 상회한 것을 감안해서…….

나종문위원

대략 금액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2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이 사업을 위탁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326억인데 이것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국은 전국대로 모금회가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모금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326억이었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 질의하세요.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사회복지…….

박시하위원

네. 제가 오후에는 예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가 121억이죠, 생계급여가? 사항별설명서 21쪽. 중간부분에서 121억이 증가가 됐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22쪽의 의료급여사업이 189억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421억이 증가가 된 것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금년 복지국 예산이 1조 5,790억이죠. 작년보다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5.4% 증가됐습니다.

박시하위원

금액으로는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809억입니다.

박시하위원

800억 가까이 됐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증액부분에서 보면 큰 액수를 따지고 봤을 때 3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121억, 그 다음 의료급여사업이 189억,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421억 해서 이 3개 계정을 합하면 731억입니다. 그래서 800억에 731억이면 이 세 가지가 거의다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보육시설 이 부분이 거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부분은 거의 별다른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영아24시간프로그램이 2003년에는 3억을 책정했었는데 2004년에는 1억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2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작년에 영아시설을 확대하면서 영아시설 수요를 저희가 판단한 부분에서 일정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지금 영아전담시설 해서 42개소를 72개소로 늘리겠다고 내년에 계획이 세워져있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어요. 영아교육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 운영지원이 대폭 늘어났는데 특히 영아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이 될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인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지금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젊은 세대가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그 다음에 요사이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가비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영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교육수요가 그렇게 증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로 영아시설이 국·공립시설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비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에서 영아시설을 일부 기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가 안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박시하위원

영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정부에서도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육시설과 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충족률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육의 다양한 욕구, 그러니까 주부들의 다양한 욕구에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보육이라든지,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24시간이라든지 특히 영아에 대한 것은 많은 위험요소도 따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실제 육아현장에서는 그것이 육아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고 저희는 다양한 보육수요에서 영아에 대한 특히 저출산율에 의한 여러 가지 영아지원에 대해서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장들을 설득하고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해서 영아보육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시하위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는 단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각각 10억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3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10억씩인데 30억을 계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금 목표액이 여성발전기금에는 내후년까지 100억을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기준점에 의해서 30억을 해서 100억을 채워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활동지원 이런 것이 기금사업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시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이 작년부터 표류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부지매입해서 건설할 수 있는 어떤 확실성이 보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행정에 대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민하고는 합의가 다됐습니다. 주민하고 합의되었지만 중앙부처 건교부하고 저희시는 최초에 도시개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복지부는 건교부하고 아니면 재경부하고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시로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중앙부처끼리 풀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조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목표는 일단 내년 1·2월에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 가시화되도록 현재도 열심히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특히 복지부에서 직접 건교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만일에 내년 기간 중에 확실하면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될텐데 불확실하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다 끝났고요. 이제 정부의 국가균형, 정부의 지방이전시설로 국가의료원이 일단 그 부분에서 지방으로 안 내려가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총리실에서 전 총리님하고 그런 미묘한 것이 걸려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풀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잘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화장실에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0군데인데 사실 한 곳에 8,000만원씩 들여서 꼭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첨단화장실 문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왕이면 좀 어려운 지역에 화장실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쪽에 저희가 한 10개소 설치를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야간이면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야간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면 10군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좀더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가 2003년에는 3,569명의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줄어들어서 2,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가정도우미를 저번에도 강영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가정도우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더 확대 안하게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정도우미 부분은 지금 전체 재가복지의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는 제가 동감을 하고 다만, 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박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해서 25개 구청에서 80명을 매달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는 3,000만원 더 해서 1억 5,000인데 노인 일거리는 결국은 경로식당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가벼운 일을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큰 돈이 아니라 교통비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하는 기쁨과 더불어 사는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익위원장대리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구성내역하고 또 식품접객업소 인센티브지원관련 내용, 또 전통음식점 선정과정, 그것도 어디가 선정되었는가 하고, 모범음식점 책자20 2002년도에 발행되었던 책자 한 권하고요. 그리고 유해식품 합동단속 지금까지 실적과 처리내용, 그리고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관련된 사업내용 이것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강영원위원

올 7월, 8월부터 해서 올 한 해 서울시 복지정책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서울복지재단문제 맞물려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한때 시끄러웠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결론은 일단은 서울복지재단은 향후 그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문제점을 잉태하고 출발하는 재단인데 아직 예견상으로는 문제점이 클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임상식으로 출범을 시켰고 그리고 향후 문제점이 터지면 그때부터 이 문제를 다시 처방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자는 개념으로 일단은 서울복지재단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는 그런 데, 서울복지재단 같은 데 40억, 향후 100억까지 들여가면서 과연 임상실험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까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문이 많지만 일단 출범된 상태를 놔두고 부차적인 사회복지사 처우문제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사회복지사 문제는 사회과장이나 제가 답변할 총괄적인 사항인데…….

강영원위원

사회복지사가 사회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총괄적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는 사회과입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과장님 계시다가 노인복지과장님의 관할문제를 다시 점검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말씀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각종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문제는 전체 국가의 사회복지 관계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거의 준용을 받습니다. 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수당의 형태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체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노동강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죽 분석한 전체 시설의 노동강도 아니면 근무환경을 봐서 수당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장애인생활시설의 수당이 제일 높았다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사자들은 같은 금액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상향조정을 해서 한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장애인 수용시설이 가장 수당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아동생활시설이 가장 수당이 높았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예를…….

강영원위원

예를 해도 정확한 예를 해야지,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아닌 시설이 가장 수당이 높았다고 나오면 안 되죠. 본위원이 정리할게요.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분리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분리해서 수당을 둘로 나눠서 조정했더라고요. 이용시설 최저 얼마 했습니까, 기준은 5년 미만이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현행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상담시설 이런 이용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주는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짜리는 증액이 3만 7,000원 되고 5년 이상짜리는 증액이 4만원으로 됐습니다.

강영원위원

다시 한 번 점검시켜 드릴게요. 장애인수용시설이 기존에 제일 많았던 상태가 아니고 아동생활시설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수용시설이 그 후를 따라갔었는데 결국은 5년 이상하고 5년 미만을 나눠서 29만원과 24만원으로 정리됐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이용시설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이용시설은…….

강영원위원

장애인 이용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의 처우문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주고 있는 수당으로 이용시설은 됐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은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끼리 맞춰서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이용시설이 5년 이상이 얼마로 수당이 적용됐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만 5,000원입니다.

강영원위원

수당은 조정이 됐죠. 이용시설의 복지사하고 생활시설의 복지사가 조정이 됐죠. 생활시설의 복지사는 5년 이상이 29만원, 5년 미만이 24만원,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5년 이상이 19만원, 5년 미만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13만 5,000원.

강영원위원

이렇게 됐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죽 점검하는 상태속에서 납득이 안 되고 형평성이 맞다고 하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속에서도 이 둘로서 복지사의 수당을 정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일의 경중이라든지 봉사자의 힘든 정도 이런 것 다 배려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생활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주간으로 해서 15일 동안을 맡겨놓고 15일 후에 찾아오면 그것이 이용시설이에요, 생활시설이에요? 아침에 어머니를 맡기고 오후에 모셔가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떠나 있어서 15일 동안을 어머니를 맡겨놓고 나중에 15일 후에 모셔왔어요? 생활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설이냐 생활하는 시설이냐,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강영원위원

본위원이 보충얘기 할게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박쥐 있죠? 날짐승이냐 들짐승이냐…….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강영원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 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본위원이 또 한번 찾아본 상태로 보면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1억씩 상향조정해서 92억이 예산이 배정됐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양면으로 일정부분 같이 상향조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강영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수당을 일률적으로 2개를 획일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반발이 일어난 곳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쪽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억 정도, 가장 많은 시설은 3억 주고 작은 시설은 2억 8,000, 9,000을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설에서 결국은 자비부담하고 법인 전입금 해서 하는 사업을 다 합하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바뀌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연간 준비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강영원위원

본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 문제를 잘 됐다 잘못됐다를 논하면 작년식으로 1억씩 상향 조정한 것 전부다 삭감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시설들의 반발문제를 조용하게 무마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본위원도 어차피 운영비 보조든 그 다음에 복지사 처우개선문제든 처우개선쪽으로 조용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복지사들 처우개선을 못 했던 문제를 내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금액을 정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인건비 부분은 전체 다 복지시설 종사자 규정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안이 4대 보험 포함시켜서 연간 6% 정도 인상을 시키는 것이 인건비 연간 인상률의 기본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중앙부처 예산이 지금은 가내시 상태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지침이 다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강영원위원

현재 그렇게 관행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렇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주로 공무원 인상분하고 정부가 정하는 일입니다.

강영원위원

본위원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노인복지관도 일단은 수당에 대한 조정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됐고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시죠. 노인복지관의 경우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보건복지부 기본 연간 인상률에 대한 6% 정도의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영원위원

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연차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했을 때에 15만원에서 19만원, 4만원 올랐으니까 인상분에 비하면 한 3% 내외 정도로 오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3% 아니에요. 5% 가까이 돼서 반영이 거의 됐고,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향 조정이 없었고 그리고 2002년도에도 2001년도 대비 계속 인건비 상향분은 없고 수당도 최하로 낮고 그리고 봉사자의 봉급도 최하로 낮고 이것은 전체적인 복지사의 평등성이나 균형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당부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각 시설별로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인상부분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 문제가 문제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별로 조금씩 다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약간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이것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다들 됐는데 유독 재가노인시설의 경우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상한 것이 저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주간복지시설에 가셨는데 저희 집안이 어디를 가는 바람에 한 1주일 동안 맡겨놓을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치매 걸린 분들 막 밖에 나가시려고 하는 것 붙잡아 놓고 하는 상황 있죠. 이용시설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생활시설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인데 월급 자체도 없고 수당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상임위 계수조정때도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아시면 발언대에 서시고 모르면 과장이 해도 좋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오늘 이정관 과장이 못 나왔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단체가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원해 주고자 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법정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몇 곳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 4군데입니다.

한봉수위원

한 번 말씀해보세요. 독립공원하고 서대문형무소, 그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닌데요. 그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관련되거나 보훈단체에 관련돼서 저희가 주로 운영비 일부…….

한봉수위원

그렇지, 그게 2002년도에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시행하죠, 2003년도부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한봉수위원

공포를 했는데 왜 그래요, 조례공포를 했는데. 제가 그것 개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백범기념관하고 매헌 윤봉길 기념관하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하고, 서대문형무소 자리 독립공원이라고 그러죠. 그 네 군데는 금년부터 유지관리비 일부를 경직성 경비 중에서 인건비 이런 것을 뺀 유지관리비는 전부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훈처에서…….

한봉수위원

아니지, 서울시가 해주기로 되어 있죠. 서울시가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으로 해주는 단체가 위원님 전몰군경하고 상이군경하고 그 다음에 미망인하고 지금 무공수훈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봉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네 곳은 전혀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보훈대상자 위문해서 금년에 4억 7,274만 8,000원 계상하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본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훈대상자 위문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한봉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백범 기념관이나 매헌 기념관이나 안중근의사 기념관이나 독립공원에는 유지관리비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금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좀…….

한봉수위원

사회과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조례개정 내용을 확인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렇게 되면 진짜 직무유기고 징계감이야 전부, 조례개정한 내용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바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시고 만약에 금년도에 각 기념사업회에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줍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를 안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줄 수도 없겠네 주고 싶어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안내공문을 보내서 금년부터 이런 것을 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개정이 되었다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도 사실 올초부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저희한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많이 왔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나…….

한봉수위원

왔는데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거든요.

한봉수위원

규정은 말씀드리잖아요. 2003년 1월 5일인가 12월 5일인가 좌우지간 공포를 했어요, 서울시가.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이것이 행정지도를 안했다고 하면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그쪽…….

한봉수위원

설명드릴게요. 과거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가 운영상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 난만큼 보조해 주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적자에 관계없이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전화비, 난방비, 냉방비, 다 이와 같은 유지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된 거거든요. 꼭 확인하시고 답변을 상세히 주시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 보훈대상자 위문하는 것 4억 7,000만원은 전혀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위문은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보훈대상자로 정해진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4개 단체라는 것이 전몰군경, 상이군경…….

한봉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대문에 있는 옛날 형무소 자리, 명칭이 독립공원 아니에요. 명칭이 어떻게 돼요? 거기하고 백범기념관,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안중군의사 기념사업회 이 3개 기념사업회하고 서대문형무소 있는 공원에 지원해 주기 위해 4군데를 딱 못박아놨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저희가 아까 기존으로 주던 네 군데는 전체로 저희 국 예산이었다가 이런 단체들이 행정국 예산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한봉수위원

어디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전몰군경이라든지, 상이군경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저희가 그 동안에 주던 전몰군경, 상이군경 그런 단체, 국가 대한무공수훈자회 그런 것은 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에 신청을 하고…….

한봉수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게 4억 7,000 아니에요. 4억 7,000 어디에 쓰는 겁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4억 7,000은 그냥 개인한테…….

한봉수위원

1만 2,210명한테 주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1만 2,210명이 어떤 형태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독립유공자라고 다 정해져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4개 단체에 관계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6·25사변 때 전몰하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뭐 여러 가지 섞여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있고 6·25사변 때 전몰한 사람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4억 7,000이 개인한테 가는 거라면 지금 말씀드린 4개에 가는 지원예산은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4개 단체는 제가 보기에 공원과에 조례의 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병원의 독립공원이라든지…….

한봉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가 전부 공원 부지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공원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공원과 조례로 지정되었으니까 그 조례 내용을 정확히 확인 좀 하고…….

한봉수위원

확인해서 오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111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의료비 지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장구 지급에 1,700건은 25개구에 지급된 예산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보장구 지급은 지체장애인 경우는 몇 년만에 지급을 해드리죠, 지체장애인 보장구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해드리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매년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조일호위원

매년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본위원 알기로는 3년 만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장애인과장님.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과장 박근입니다. 매년 자치구에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파악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취합해서 복지부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보장구 품목을 정해서 보장구 품목이 음성탁상시계, 음성신호기 리모콘, 휴대용 무선신호기, 욕창방지용 매트 해서 네 품종이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보장구 품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료사업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체장애인 경우는 환부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도 횟수가 다릅니다. 다르고 일반장애인 휠체어를 지급받는 장애인은 본위원이 알기는 3년만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또 지체장애인 대퇴나 하퇴나 5년만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험회사에서 80%를 지급하고 우리 서울시비로는 의료보호환자는 전액 무상지급을 의료보험에서 하고 의료보험 환자는 지금 우리 서울시비로 20%를 지급하고 있죠?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이 나열은 할 필요가 없네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다만 국가사업으로써 보장구 지원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만 복지부에서 정해주어서 내려오는 품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부분이나 휠체어라든지, 다른 의사의 진단을 필요했던 보장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하고 업무체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분야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울시비로 이렇게 1,700건에 해당되는 20%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근거를 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의료보험하고 같이 합동으로 산출예가를 같이 추정을 합니까, 추징할 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안하고요. 그냥 전년도 했던 숫자만큼 예상수치로 해서 인원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애인등록자 그 추세만큼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산출해냈던 수치입니다.

조일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 의료장비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장구 같은 경우는 5년만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5년까지 가지를 못 합니다. 보통 보면 한 3년이면 거의 파손이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분야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의료보험환자나 보호환자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건강보험이든지 의료보험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서 적용부분이 좀더 면밀히 확대되어야 되고 또 연수가 정부가 정한 기준이 너무 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실태를 건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장애인과장님은 오늘 제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왜 아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 장애인 보장구 제조업체 약 600개 업체가 이 달 말 안에 전국적으로 대집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부천에 노동부 산하 중앙병원 재활공학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산재환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공학센터에서는 일반 민간인 산재에 대한 전국적으로 과대광고를 해서 장애인에게 불이익 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600개 종사자들이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각 기관에 진정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서울시에도 언제 어떻게 공문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9억 8,25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9억 2,000만원, 여기에 6,2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내부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올해 사업으로 경차, 작은 차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차 지원하는 것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던 운영비만 내년에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1억 2,000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어떻게 된 거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1억 있는 것이 차량비입니다.

조일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사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고 이랬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항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장애인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최재익위원장대리

이정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배려를 해 주셨는데 답변만 충실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조금 전에 조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보장구에 관해서는 물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서 먼저 앞서나가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구별로 장애인 보장구들을 나눠주고 있는데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별로 장애가 심하면 심한 대로 거기에 맞는 보장구들이 나가야 되는데 일률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장애인이 장애가 심하고 키도 작고 한데 휠체어를 큰 것을 갖다준다든가 한쪽 크러치만 필요한데 양쪽 목발 크러치를 준다든가 이런 주먹구구식의 보장구 행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색내기용 보장구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 구청에 보면 그런 보장구를 타가는 인원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맞춤서비스, 장애인 보장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보장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초에 2004년 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5년 3월까지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깎인 것 같은데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시가 처음에 예상하기는 2004년 12월까지 다 마치기로 했었는데 지하철 예산의 일부가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이정선위원

예산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어차피 할 것인데 예산을 깎아가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애인들은 편의시설 때문에 엊그저께 보도에서 봤듯이 길을 막고 농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법정기한이 2005년 4월 10일까지니까 금년도 예산이 623억 편성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상 조금 돈을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법정기간 내에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정선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간을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네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예산상의 문제로 편의시설을 뒤로 늦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각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중점적으로 되는 사업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이것은 추경으로 해서라도 빨리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관계되는 부서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윗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검진이 있어요. 생활시설하고 입소장애인 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일괄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는 턱없는 액수인 것 같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병원에 가서 검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설에 차를 가지고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차를 가지고 생활시설을 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생활시설별로 건강검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차량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특수차량을 제작해서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글쎄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누구나 자세히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활시설에 계신 시설장님들의 말씀은 정말 많이 아프고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MR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검진을 제대로 못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돌면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한다라는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하셔서…….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있을 동안에 건강검진을 장애인 분들한테도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특히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1년 묶어서 하고 일반 다른 가정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는 격년제로 주거형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전 보건소가 장애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실효가 없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사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이 다른 건강에 관해서는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건강검진을 하려면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장애 때문에 다른 부분의 건강까지 망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은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수요가 확인만 되면 이 사업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정신보건사업 관련된 시설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고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사업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은 원래는 포털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능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전체 정신장애인들을 파악을 해서 이 장애인이 지금 현재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룹홈에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사회복귀시설로 다니고 또 보호사업장에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전체 추적을 해서 항상 그 분들이 적당한 위치에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금 현재 그룹홈이나 사회복귀시설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사회가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화복지관 같은 데서는 심하지 않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아닙니다.

이정선위원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시설이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 보건센터가?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쪽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포털기능을 하고 실제로 사회복지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병원하고의 다른 점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병원은 약물치료를 직접 하는 곳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하고 사회복귀훈련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정신병의 진단을 받으면 어디로 가서 내가 치료를 받을까, 어느 곳에 가야 될까 이런 곳을 안내 받는 곳이란 말씀이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전체적으로 그 환자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지역관내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가있든지, 그룹홈에 가있든지 확실히…….

이정선위원

상담센터나 비슷한 거네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복귀훈련하고 그런 상담역할을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곳에 의료진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주로 센터의 장이 의사입니다.

이정선위원

센터의 장이 판단하기 위해서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그리고 문제는 또 지역에 있는 정신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센터의 정체성을 자꾸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에 여건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정신병이라 하면 심각한 정신병이 아니라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이 정신병에 들어가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전국민의 5%가 포함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화돼서 정신병이 심각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각지대 지원 강화 해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늘어야 되는데 올해 1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하는 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1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11억 4,000만원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2003년도 당초 예산이 9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4분기 집행예상액을 파악해보니까 약 9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82억 정도를 실제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경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희귀·난치성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자기 몫을 못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1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것은 조금 더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자치구에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환별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회원들이 이 예산 지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모르는 사실 저소득층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하고 회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근육병이라든가 좀 알려진 이런 데는 연대 동아리라든가 이런 모임에 부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진짜 사업집행 추이를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국비예산 지원을 더 충원요청하고 저희 시비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액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은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조금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중요성 많이 알고 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해서 하는 6억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사하고 언론사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지원했으면 싶은데 어떠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인식개선사업에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업을 갖고 저희한테 공모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이정선위원

꾸준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총 인식개선사업 중에 그 몫이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늘어날지 바로 실무자와 상의를 해보겠고요.

이정선위원

지난번에 인식사업을 여성정책과에서 했었잖아요, 교통방송 쪽에서 하는 것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여성정책과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을 따로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독립적으로 하는데 지원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떠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좋습니다.

이정선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럼 그렇게 저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보건과장님한테 하는 답변을 유도할 때 해당 위원님의 허락을 맡아서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보건과장 답변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노인과장님 잠깐만, 사업설명서에 보면 72쪽이에요. 서 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에 관한, 보셨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정선순위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에 관하여서 2003년도 4월에 투자심사를 했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정선순위원

그런데 투자심사결과가 왜 추진이 안 되었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상반기에 한 번 올렸었는데 그때 투자심사하는 과정에 서부지역의 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다합니다. 다만, 이런 노인전문요양센터를 권역별로 수요에 정확히 맞추어서 대규모로 있지 말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치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요공급에 좀 맞추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부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일단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보류된 후에는 7월에 투자심사 또 하셨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정선순위원

그때 조건부로 추진에 대한 것을 승인한 것으로 투자심사결과가 나왔던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보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투자심사결과를 보니까 2차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해서 조건부승인을 했어요. 조건부승인이 뭐냐면 국비부담 확보를 하라고 얘기했고 주차대수 확보하라고 했고 지하철6호선 관통부분 협의를 조건부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72페이지에 보면 그냥 예산만 잡혀져 있지 이런 것들이 하나 확보라든지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건립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7,000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동부노인 전문요양센터도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동부지원 같은데 178억, 서부같은 경우는 260억 사업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비율에 훨씬 못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비지원에서 많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서울시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은 저희들이 바로 내년 상반기에 또 신청하면 국비부담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관련된 부분은 지하철건설 계획과 주차장확보 대수는 관련 주차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지하철 관통부분에 대한 것도 합의를 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었는데요. 관련부서랑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부분만 일단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도출되리라 봅니다.

정선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 중요성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노인전문요양센터는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노인들 치매관계로 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사전계획이라든지 2차에 걸쳐서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도 하고 추후에 승인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예산을 꼭 본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준비라든지 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추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보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치매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성동구 홍익동에 건립하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시비투입을 해서 짓는 실비개념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은 동부노인과 실비 노인전문요양 중에서 건립을 하고 자치구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서울시가 건축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7개구 정도를 2006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에 동작이나 용산 같은 것도 바로 반영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치매관련된 시설은 권역별로 실비하고 무료시설을 적절히 해서 2006년까지는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100%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나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같이 실비개념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50%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다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선순위원

하여튼 중요성은 어떤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투자심사에서 몇 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이것에 대한 확보라든지 정확한 투자심사가 두 번까지 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봐서 시기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냥 이것이 막 필요하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본위원이 금요일도 질의를 한 것이지만 투자심사라든지, 평가에 대한 것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보충해야 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 복지분야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이 부분이 정말 본예산이 꼭 돼야 되는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정선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은평병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은평병원 원장 권정화입니다.

정선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당히 병원에 특히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작년 2003년도에는 너무나 치료라든지 특히 동부병원 때문에 그런데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나빠져서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병원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하여튼 공동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2004년도에는 좀더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은평병원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수요는 저희 생각에 노인인구의 한 5%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입원하러 와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동간병인제를 도입을 해서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봤는데 저소득층에서는 그 돈도 부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사회사업가실에서 노력을 해서 간병인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료 간병인을 두고 본인들은 간병인들의 식대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식대가 하루 1만원꼴이어서 월 30만원 나오는데 그것도 부담할 수가 없어서 몇 번 입원을 시도하다가 결국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방치되고 특히 초기치매에서 막아줘야지 중증치매로 넘어가면 다 요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치매과정에서 예방하고 예방훈련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두 달 정도 프로그램을 하면 집에 가족들도 배우고 본인들도 노력을 하면 치매가 상당히 저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화단계에서 놓치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은평병원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거네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정선순위원

그러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실 수 있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지금 치매는 혈행성 치매하고 알쯔하이머형 치매로 나누어져서 혈행성 치매는 신경과에서 하고 있고 알쯔하이머형 치매인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주입이 됩니다. 노인들은 노인성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100% 약물만 잘 쓰면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되는 것인데 같이 놓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병원에 대한 질타도 많겠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은평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것을 모델케이스로라도 예산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주시면 충분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치매병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상당히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요구하는 예산 책정을 본 예산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여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원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경합이 돼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변환, 기능전환 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구조변환이나 기능전환을 시킨, 구조변환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완전히 노인전문복지관이든 장애인전문복지관이든 방향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완전히 전문복지관으로 바꾸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옆에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괄호 치면서라도 바꿔서 외형적으로 봐도 노인종합복지관식으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이 구조변환이고 기능전환은 기능 중에 노인쪽을 위주로 해서 받아들이는 유형으로 해서 전체 종합복지관이지만 그 중에 기능을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쪽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몇 군데나 지금 바꾸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인성복지관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했던 것이 기능전환으로 인성장애인복지관으로 했습니다. 기능 특화는 길음, 노원1, 신목, 가양5, 명화, 신림, 방화2, 상도, 유린원광 해서 주로 노인과 장애인쪽으로 기능특화를 한 것입니다.

강영원위원

구조변환은 인성복지관 한 군데이고 기능전환 여기에서 따지면 기능 특화로 해서 11군데네요. 총 12군데를 바꿨는데 나머지 92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12개가 바뀌었으면 아직도 80개가 남았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일부 종합복지관에 단위사업으로는 많이들 그 동안에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혼선이 와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도 혼선이 일어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의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그래서 거기를 특화시켰을 때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복지관으로 기능특화를 시킨다든지 기능전환을 시키는데 그 효과성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 우리가 말씀하듯이 동 기능 전환한 동청사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교양문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고 이런 등등 계속 얘기하던 것이니까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지지부진해요. 노원이나 강서 같은 경우 10군데, 9군데씩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교양과목 같은 것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 효율성에서 얼마만큼 많을 것이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군데 가지고는 부족한데 하나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그쪽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구조변환을 시켜야 되는가는 서로 공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진하거든요. 왜 이렇게 속도가 부진할까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능전환을 해야 되고 특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회복지관이 전부 다 기능전환하고 특화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원위원

전부 기능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 10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몇 개를 생활시설이든 또는 전문복지관이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 진척도가 약하다는 얘기지 전부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목표대로…….

강영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능전환하고 구조변환시키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해서 전문복지관을 새로 짓지 않고도 시민의 필요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여기에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계속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 얘기하는 건인데 300만원 가지고 18, 19살 된 애들이 시설을 퇴소하면, 이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부모 밑에서 아주 넉넉하게 자라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자란 아동들도 그렇게 키워놓고도 나가서는 아파트 한 채 사주면 몇 억이고 하다못해 전세를 얻어줘도 1억인데 과연 국가에서 2인당 전세자금 얼마 지원해 주는 것 이 돈 가지고 자립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들, 이것이 하나의 현실적인 딜레마인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결국은 자립정착금이 국비 50하고 지방비 50으로 정부가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과연 300만원 가지고 이 아이들의 자립 정착에 도움을 주겠느냐, 그리고 충분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비, 지방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좀 보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국비, 지방비로서는 이것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강영원위원

다른 것은 다 인플레 따지고 올라도 이런 경우는 힘이 없는 아동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반영되는 적이 없어요.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다음 69페이지부터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그 다음에 구립 도봉노인전문요양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양천노인전문요양원 했는데 이름이 너무 산발적이에요. 치매노인과 또는 노인병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요양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시에서 일단 시비가 내려가는 것은 요양원으로 하든 요양센터로 하든 간에 아직 가칭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지만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통일시키든 아니면 노인전문요양센터로 통일시키든 간에 통일을 시키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봉노인전문요양원하고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규모가 작습니다. 100% 전문요양기능이고 서부노인요양센터는 요양원 기능에다 다른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는 센터 기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이고 큰 규모의…….

강영원위원

그러면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요양원입니다.

강영원위원

그것도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서부노인요양센터의 기능은 요양병원하고 그러니까 전문요양원 기능하고 다른 기능이 더 섞여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아예 센터식으로 기능까지 같이 합류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트는 것이 낫지, 은평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 받고 있죠? 사실 병원에서는 요양적인 기능의 역할을 이런 전문요양센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은평병원이나 그 다음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 앞으로는 동부병원도 특화된 전문화병원으로 가겠지만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하나의 이름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외적인 경쟁력이 되거든요. 우리도 싱가포르병원식으로 진짜 이름 날려놓으면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치료받고 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꼭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마약환자나 정신병동환자들 이런 사람들 아시아권에서도 이름을 익히 알고 그것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러 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키워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요양원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센터하고 요양원을 그렇게 구분했다고 하면 센터의 기능을 다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원이라는 어휘 자체를 센터로 바꾸고 최소한의 의료기능까지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검토하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요양원에도 최소한의 의료기능은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센터기능을 넣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예를 들어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도 지금 165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여기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아예 구립으로 30명, 50명의 규모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하나로 일치성 있게 잡아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노인과장님, 가정도우미 예산이 이번에 1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간다 그랬는데 수치적으로는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반영을 안했다든지 이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해 동안 우리 강영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분야고, 또 가정도우미제도 자체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면서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577명으로 시작됐던 가정도우미가 그 동안에 어떤 이유든 간에 430명으로 많은 인원이 감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계속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대화가 되면 1시간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정리하자고요. 결국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는데 지금 예산상 형평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원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방태원 과장님, 본위원이 전에 가정도우미들하고 현장방문했을 때 중구 그 당시 생활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어디를 갔나, 그리고 어느 가정도우미하고 같이 몇 군데를 어떻게 돌았는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보고서 달라는 소리는 못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증으로 고발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현장방문 위주로 이런 복지업무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정정하자고요. 본위원은 사실적으로 가정도우미들이 현황을 잘 파악했는가를 확인하려고 현장방문의 문제를 물었던 것이지 위증으로까지 몰고가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속이 좁지 않아요. 단, 발언상 이런 정도의 노력은 못했습니다 라는 솔직한 얘기가 나오면 본위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데 답변이 그에 대한 방 과장 입장 답변을 하고 아직 그에 대한 보고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방 과장께서 잘못됐으면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본위원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안나갔는데 나갔다라고 제가 위증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현장에 실제로 다녔던 본인으로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안 다녔는데 다녔다고 한 결과를…….

강영원위원

그러면 혼자 다녔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강영원위원

보건소 직원 누구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김규성 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김규성 계장하고 그러면 가정도우미하고 다녀보지 않고 김규성 계장하고 같이 다녔는데 어느 수혜대상자를 찾아갔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하고 다녔다 안다녔다를 논하기 전에 지금 김규성 계장…….

강영원위원

아니 수혜대상자 어느 집…….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맡았던 업무 자체가 독거노인이었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독거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밑반찬 배달이나 도시락 배달사업을…….

강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규성 계장께서 어느 가정도우미의 집을 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가정도우미가 아니라 수혜대상자 집을 갔는지?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수혜대상자의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신당동지역하고…….

강영원위원

그러면 김규성 계장 있죠. 이 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은평병원인가 서대문병원 쪽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서대문병원장님, 지금 김규성 계장 있죠. 아무말 하지 말고 이리 오시라고 연락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일단 질문을 마치고요. 김규성 계장님 오시면 곧바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일단 본위원 질문 여기서 맺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7쪽에 중·고등학생 중식비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계한 결식중·고등학교 인원 4만 253명 중에서 3,824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원대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824명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 3,824명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인원을 확정한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에 관련되는 규정과 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3,824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3,824명이라고 저희한테 온 숫자입니다.

박시하위원

3,824명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온 이 인원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제가 예결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인원인가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약간의 사정에 의해서 정회는 늦게 할까 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과장 박근입니다.

정선순위원

삼육재활원의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서가 49억 6,000 얼마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어떤 부분에 현재 지원하고 현재 상태는 얼마만큼 예산액이 지원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삼육재활원 요청사항은 노후배관 교체관련 되어서 요청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삼육재활원에서 49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금년에 추경으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지금 법인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거기는 전체 병원시설이 재활병원, 체육관, 재활관, 재활작업소, 전문학교 6개 규모가 건물이 2만 6,431㎡고요. 대지가 4만 8,005㎡입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고 다만 그쪽에는 교육청 소관이 7만 5,025㎡인데 그것이 한 2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70%가 저희 장애복지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배관이 지금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상 가사용 승인실적까지 합쳐서. 그러다 보니 배관이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지하수에서 수질이 별로 좋지 않음으로 해서 배관속에 스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일러실 2개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않고 있고 상당히 배관의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선 10억이 추경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법인으로 하여금 쓰도록 종용을 했더니 전체 시설을 고쳐야만이 쓸 수 있다 해서 우리 시로 하여금 전체를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49억 중에 금년에 10억이 있고 나머지 39억은 연차적으로 가급적이면 일부분씩 계속 연차적으로 고쳐나가도록 종용을 했더니 내년에 15억 정도, 내명년에 24억 나머지를 법인에서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명년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배관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해서 위원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애로가 있는 사항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저희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 보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신건물은 부분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노후된 건물들은 건물서부터 시작해서 배관까지 다 손을 대야 되는데 이런 기능보강비라고 그러면 좀 어려워도 이것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제대로 보강을 해야지, 부분 하나하나 하는 것 문제가 있더라, 제가 보라매병원을 가서 보니까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관에 가서 보면 환자가 똑같은 저소득층 시민이 신관에 누워있고 싶은 사람은 신관에 있고 본관에 냄새나고 하는데 누워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라면 보수는 보수답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10억 추경가지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면 배정을 해서 기능보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상당히 정보에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교육을 모델케이스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어떠신가, 그래서 나는 기능보강비가 필요가 없으면 정보교육하는데 하도록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문을 한 것인데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배관공사를 해야 된다라면 추경 10억 말고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전체가 49억인데 금년 10억 빼고 나머지 39억을 내년에 반영을 다해 주시면 저희 입장은…….

정선순위원

이것을 하는데 배관만 할 수 없고 건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억 가지고 안 되면 더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에 반영을 하셔서 공사답게 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죠.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정선순위원

예산 액수를 확인하셔서 배관을 2004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예산편성 조정을 하실 때 말씀을 하세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양동에 기쁜우리복지관 있죠? 거기에 기능보강비 2억 올라와 있어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태종위원

체육관 말고 기능보강비로 별도로.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비는 별도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하태종위원

그것은 여기 검토를 해서 봤는데 기능보강비가 기쁜우리복지관에 2억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테니까 기쁜우리복지관의 기능보강비 2억이 왜 필요한지, 어떤 항목인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죠.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그렇죠?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시설 개수라든지 장비 보강이라든지…….

하태종위원

개인 의료장비 보강 이런 것도 기능보강비로 들어가는 거죠?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기쁜우리복지관에 기능보강비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기능보강비가 2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필요한 의료장비, 개인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지 확실히 알아서 이따 얘기를 해 주세요,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니까.

박근

박근장애인복지과장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찬을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 말씀드릴게요. 인간들은 계절적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는 것 같은데 첫눈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님들 너무 이석이 잦았습니다. 오후 속개 후에는 잦은 이석을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중에서 민간융자금을 20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보육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융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일선현장에서 있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180억 지금 융자해 달라고 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이런 융자사업이 없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올해 와서 똑같은 보육시설인데 국·공립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정책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보육에 대해 개편한 것은 아동들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보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180억을 요청했는데 올해 20억만 되게 하셨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예산 형편상 그랬습니다.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어떤 형태로 융자해 주게 되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민간시설에서 요청한 것은 많은데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구에 여러 가지 기준을 내려보내서 구에서 기준에 맞게끔 선정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심의를 해서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겠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청에다 이런 이런 기준, 예를 들어서 1층에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에 연리 몇 %로 할 테니까 대상기관을 저희한테 보고하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 집행계획서도 함께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일 처음에 민간 보육시설이든지 하여튼 개편하는 정책의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방침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시고 이율은 몇 %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율은 조례에 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이것도 따로 조례를 만드실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민간한테 융자를 적정한 기준으로 기금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종문위원

그러면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강 규모를 알아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순서상에 문제는 없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별로 문제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각 보육시설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따로 정해지기는 하겠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조례가 정하고 나면 조례에서 큰 틀은 마련될 것 같고 나머지는 방침이든지 규정에서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이율을 최대한 낮춰서 해야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겠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5,000만원 필요한데 2,000, 3,000만원만 융자해 주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기왕이면 시설비의 전액을 해 주면서 대신에 거기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건물을 20억짜리 갖고 있지만 은행에서 담보를 잡히고 있다 보니까 불과 5,000만원 융자해 달라는데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실질적인 시가하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으면서 감정평가한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담보능력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 그 현실을 감안하셔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유념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나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일선 보육기관에 어떤 지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보육현장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국장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할 때는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2만여 명이 되는데 거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보육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육센터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신 적 없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주로 보육교사 중심의 여러 가지 여력이 그것밖에 안 되어 있지만 실은 보육교사 이외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보센터에 전담 건물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도 교사들을 교육도 하고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원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육교사에 대한 의무적으로 시키는 기능은 저희가 별도의 보육교사교육원이 되어 있는 곳에서 시키는 것이고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교사들을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왔을 때 아니면 프로그램을 보육정보센터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했을 때 설명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3억 700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박시하위원

어제 이 문제로 일선에 계시는 어떤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인데요. 사실 좋은 프로그램 있어도 실제로 너무 우리나라 보육현장이 교사들이 시간을 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교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 말씀은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지역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가까운 지역에 와서 특정한 장소에서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문제점이라든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센터의 어떤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가하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내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센터가 문제 지적주신 대로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에 여성정책하고 보육정책을 포함해서 저희 내부의 팀장급 이상 전체, 그리고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내년도 정책개발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도 논의된 것이 저희가 영·유아지원센터 형태로 해서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해주면서 또 현장에 지역별로 있는 그런 민간보육시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집에서 혈연에 의해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정책에서 다 빠져있고 또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보육을 하고 있는 민간보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기 하셔서 이런 사업에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민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육아되고 있는 가정내의 아동문제라든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의 역량강화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방태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추모공원 건립문제요. 지금 예산을 올해 얼마 요청했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100억 요청했습니다.

강영원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95억 편성되었습니다.

강영원위원

작년에 95억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95억이고요. 그 다음에 99억 정도 예산이 공단에 교부되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죠.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죠, 작년 나간 추모공원 예산 중에?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데 올해 100억을 또 요구해서 불용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말하자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착공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일체 대화채널이 막힌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서초구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나름대로 지역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단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민과 서초구, 서초구의회가 금년도 10월 13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립의료원이 이전되고 그 의료단지 내에 화장장 건립을 수용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큰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부서의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부처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만간에 곧 해결될 겁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우리 방 과장께서는요. 지금 서초 추모공원 내에 의료단지라고 하면 결국은 국립의료원을 옮기는 대상으로 삼고 있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결실률이 얼마고 연간 적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국립의료원의 결실이나 국립의료원에 관련된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영원위원

소관사항이 아니어도 대충적인 상황도 전혀 감을 못하고 있나요? 어차피 그것이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떨어져나간다면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추모공원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시하고 같이 얽히고, 그 다음에 국비든 서울시비든 구비든 간에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은 똑같은 거죠. 그런 상태라면 시 입장에서 이것의 부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 이것이 결실률이 어떤 정도고 그 다음에 매년 연간 몇 백억이 적자난다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교통수단이 좋은 그러한 자리에도 수백억의 적자가 난다면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 내에 부수적인 입장으로 해서 의료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8,000억이라는 돈을 소요시켜서 국립의료원을 짓고 거기서 매년 1,000억 가까운 적자가 나게 돼요. 타당성이 옳지 않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제시할 준비는 안해 보셨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8,000억 예산들이고 연간 1,000억 적자가 나고 안 나고는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추모공원을 건립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편익시설 차원에서 제공되는 부분이고 원지동 주민들은 벽제 화장장,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그러한 동네이름이 붙지 않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강영원위원

방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예견되는 상황이 뻔한데 추모공원을 강행하기 위해서 8,000억이라는 돈이 건립비로 소요가 되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8,000억을 예상한지 모르겠는데요.

강영원위원

그 계산한 것 내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추계협 임원들하고 이명박 시장께서 같이 모였을 때 한 자료 거기서 나온 것인데 그것 아직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8,000억이라고 안그러고요.

강영원위원

총 8,000억 소요로 계산 나와있어요. 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조정이 될 겁니다.

강영원위원

조정이 될 건데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다 요청을 해서…….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1차 조사를 했을 때 8,000억이라는 소요예산을 예정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걸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6,000이 들어가든 8,000이 들어가든 저희들이 추모공원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모공원의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을 짓겠다는 서울시 의지가 결국은 강행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보세요. 본위원 의지는 추모공원을 굳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된다면 주민을 10년이 걸리든 설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서울시에서 경기도 민간시설에 납골당을 매입 추진하면서 각 구당 30만원씩 보좌하고 이런 식의 방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굳이 납골당을 넣고 또는 추모공원을 저기 한다 그래서 시민의 그 큰 돈, 고정자산이 8,000억이 투여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듯이 1,000억 가까운 돈이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을 뻔히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방치하고 그것을 추모공원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공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록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해요. 우리 돈에 단돈 1억을 시장이 그 돈을 투자하더라도 엄청난 시장조사를 하면서 타당성과 모든 여건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명박 시장의 행정을 도와주는 큰 일일 겁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부안 방폐장에서 보듯이 5조원 쏟아부어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원지동 주민들이 보상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광주나 울산광역시에서 요구하는 것 같이 주민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립의료원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지동 화장장 소리 안나오게만 해달라는 그 요구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고 님비로 몰아붙일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영원위원

님비로 본다고 본위원이 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몰아왔습니다.

강영원위원

오히려 본위원 얘기는 추모공원에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부적절한 포트폴리오원칙에도 맞지 않는 8,0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로 1,000억 가까운 돈이 적자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국립의료원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국립의료원 이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국립의료원이 1,000억이 적자가 나는지 그것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그것은 공공의료기능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방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세 번씩 하네요. 우리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그러한 노력을 해보지 않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감지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진들과 병원을 경영해 본 사람들 있죠. 이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의 돈이, 그 돈도 결국은 시민의 돈이 아닐지라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지금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강북으로 이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는 타당성이 맞지가 않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체의 병상시설수라든가 또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의료원이 과연 수도권으로 가야 되느냐, 지방으로 가야 되느냐, 서울에 남아야 되느냐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거칩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타당성조사 거쳐서 부당하다 그러면 국립의료원은 못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논하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입지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그러한 의견을 보낸 적은 있냐는 얘기예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병원이 옮기는 이유는 중앙아산병원 있죠, 삼성의료원 있죠, 영동세브란스병원 있죠. 거기에 사설병원이 육천 몇 백 병상이 있어요. 맨 처음에 거기에 강남병원이 내려갈 때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었어요. 지금 80%밖에 안 되는 이유는 거기서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경쟁이 되지 않아요. 매년 20% 정도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은 강북으로 옮기는 것이, 모든 시설과 그 땅을 오히려 민간인에게 팔고, 그 땅을 가지고 강북에서 새로운 의료시설을 짓는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우리 공익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국립의료원 같이 지방공사 강남병원보다도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더 떨어지는 병원이 간다고 그랬을 때는 안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우리가 직접적인 소관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당연한 의지고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국립의료원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자, 지금 그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내년에…….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전달한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영원위원

해보란 말이에요, 노력을 그렇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무척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국장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원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나올 답이 뭔지를 대충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요. 그러면 본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매듭을 짓는 개념으로 얘기할게요. 아까 방태원 과장께서 김규성 서대문병원의 수간호원하고 같이 다녔다는 얘기했었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본위원이 직접 확인했어요. 이 분 의지는 가정도우미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가정을 간 적이 없지만 “위원님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내가 바로 얘기한 것도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했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이 문제는 위원님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봤던 취지는 그 당시 무엇이었냐 하면 이거예요. 방태원 과장께서 가정도우미가 얼마만큼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보면서 힘든가를 확인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겪으면 최소한 각 동에 한 명씩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개념으로 물어봤던 것인데 본인이 그 당시는 가정도우미하고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일시하고 장소하고 같이 간 가정도우미를 달라고 했더니 김규성 씨하고 같이 갔다고 했어요. 김규성 씨한테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 같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심 가졌습니다”, 관심 가진 것 알아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관심 가진 것하고 현장을 제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위원님이 지금 중구에다 전화하셔서 제가 2000년도에 생활복지국장 할 때 다녔던 상황을 전부 체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현장에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를 확인 받을 정도로 나쁜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고 위증으로 고발될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제 개인적인 자존심과 명예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위원님께서 방태원이라는 사람이 생활복지국장 할 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현장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저는 분명히 다녔고 많이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제 개인 모임의 회비를 동원해서라도 장애인, 거동 못 하는 분들한테 지원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강영원위원

보세요. 그런 지원하고 노력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했던 개념도 방 과장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고생하는 것을 봤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현실에 대해 현장감 있게 알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 과장께서 답변이 “그 당시 나는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하는 말을 순간적으로, 김규성 수간호사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답변에서 자기도 모르게 당혹돼서 말이 조금 엉킬 때가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많이 양해해 주시고 방 과장님이 가정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을 누차”,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정도우미 직접적인 담당이 되면 엄청나게 가정도우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다니고 싶다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정도우미들 가슴 아픈 것을 많이 봤고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어린애 하나 남겨놓고 65세 된 어머니가 떠날 때 가슴 아픈 것을 지금도 잊지 못 한다고, 수간호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복지사 쪽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뼈저리게 가정도우미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에요. 가정파견원도 있지만 가정도우미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가정도우미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같이 다녀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만큼 실체를 아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지 갔냐 안 갔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위원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재익위원장대리

3분 30초 남았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본위원 얘기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일단은 추모공원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 이런 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의 자기 사명감이고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지를 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아직도 안 왔는가요? 일단 가져오시는 대로 가져오고요. 국장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운용되는 것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금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런데 융자금이 100억 예산이 작년도에 잡혔었는데 상당액이 불용처리가 됐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최재익위원장대리

왜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융자금 부분문제는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라든지 나중에 상환문제가 결국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아니면 업소에서 요청한 것이 은행의 여러 가지 기준상 안 맞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상보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최재익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융자금?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한 28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나머지 72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융자대상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72억 정도가 불용처리됐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불용이 아니라 기금이 그냥 적립되어 있는 거죠.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융자금 지출 내년도에도 100억 예산을 잡아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나중에 기금을 회수하는 관리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실된 융자를 했다가 그것이 회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싶어도 그 부분은 다른 사항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상당히 무사안일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똑같은 상황이 예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발생을 했는데, 또 내년에도 저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처음에 기금을 만들었던 취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도 서울의 국장님께서 지방 국장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비견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율 몇 푼 낮춰준다고 해서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이율 싸게 해 준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담보설정을 해야 되고 모든 일반대출과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은행과 같이 거치기간을 3년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재익위원장대리

그것을 좀 늦추면 부드럽게, 늦추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거치기간을 길게 하든지 어차피 담보에 대한 것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치면 좀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한번 해 보시고요. 명예식품감시원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것이 다시 법으로 해서 이제는 법제화된 제도인데 현재 소비자단체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혹시 음식업중앙회 직원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는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라든지 이런 소비자단체 중심이기 때문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는 음식업중앙회 회원은 없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리고 모범음식점 안내 책자 아까 가져오라고 했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바로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모범음식점은 어떤 대상업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작년 현재 6,500개소에서 요즈음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5,740개 정도 됩니다. 1년에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구별로 추천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분기별로 지정을 하고 전체 재지정이나 탈락은 1년에 한 번 6월말에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평수 제한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세부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으로 다 드리기가 정확하지 못 해서…….

최재익위원장대리

이따가 확인하셔서 이 내용에 평수 제한이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지만 알뜰하게 깨끗하게 맛있게 하면서 청결위생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을 하려면 군대에서 장군 별 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평수 제한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음식점 몇 백평 하는 소위 말하는 음식업주 부르조아군이 형성돼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모든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또 단속대상에서 피한다든가 그래서 서울시 위생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도 파악되기 때문에 평수 제한을 해제할 생각은 없어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면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문제가 많습니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이것이 모범음식점 책자 작년에 나온 거죠? 이것 보셔야지 거기 보시면 돼요? 제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됩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저도 여기 있거든요.

최재익위원장대리

이것이 용도가 뭡니까? 책자도 나오고 돈도 상당히 많이 12억 3,6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됐는데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지?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저희들은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일반 내국인이라든지, 이것은 작년에 만든 것인데 제가 1월에 부임을 하고 앞으로의 각종 홍보물을 외국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묶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집단거주촌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이것도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문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고 우리 한국사람밖에 알 수가 없는데 돈을 십수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이것이 복지여성국의 현주소예요. 쓸데없는 데에 내 돈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됩니까? 저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직접세는 아니더라도 간접세는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일단 모범음식점 안내책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친절영어교육, 건강지킴이, 유해음식식품 합동단속, 연수교육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본 바와 같이 음식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교육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런데 참석하시면서 영어회화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단한 것도. 현실이 그래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산업국의 국제협력과에서 각종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각종 부서에서 최소한의 영어를 상용화하도록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법은 상식입니다. 음식 장사하다가 피곤해서 잠잘 시간도 없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영어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런 분하고 영어를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구별로 전진 배치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외국사람 손님은 거의 다 예약이 될 것 아닙니까? 예약이 되지, 느닷없이 점심시간에 몰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상대로 하는 것보다 예약손님,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전문통역사를 두는 것이 낫지, 이것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기 우리 위원 중에서 이정선 위원 같이 젊으신 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영어교육을 안하다가 회화를 안배운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런데 고급영어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청소할 때 듣는다든지, 가장 간단한 기초회화라도 해서 할 수 없다고 아예 안하면 점점 더 못하니까 하도록 노력은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을 간단한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연구해 보시고, 일단 모범음식점 책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따가 제가 봐서 재고를 하고, 그리고 Hi Seoul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사업이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Hi Seoul 이것은 어느 예산을…….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일반사업비…….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전통음식점을 발굴해서 육성하려고 하다가 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분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개념정리라든지 규정이 어려워서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 따라서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최재익위원장대리

금년도 예산사업비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3억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원칙적으로 좋은 발상이라 생각하는데 애당초 이것을 사업구상을 하고 할 때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작정으로 했었고, 한 것 인정하시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1월에 와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

최재익위원장대리

신청받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신문광고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냈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광고료가 얼마입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광고료가 조선일보가 한 200 몇 십만원이고요. 문화일보가 한 4·50만원 적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서울시내 일반음식점 회원수 등록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한 12만 업소됩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리고 단속은 14만 4,000번 했다고 했었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비디오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러면 12만 군데에서 Hi Seoul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받은 건은 몇 군데나 됩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107건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입니까? 0.0 어떻게 나가겠네요, 0.1%가 안 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사업은 50% 이상 승률이 있어야 돼, 70% 감하면. 모든 것을 감하더라도 반타작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0 단위로 나가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 공무원으로서 사업발상이 올바르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전통음식이니 향토음식이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 분들이나 전문가들에게 개념정리, 예를 들면 51년은 전통이고 49년은 전통이 아니다 이런 획일적으로 연수라든지, 그러면 3대째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고 4대는 전통이고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정의 목표가 세계일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의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이랬는데 우리 한국의 음식점을 소개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고, 금년에는 미흡한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해에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음식점이 많이 발굴이 되고…….

최재익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은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폐기처분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12만 군데 중에서 10%면 1만 2,000군데요, 1%면 1,200군데고, 0.1%면 120군데인데 120군데가 안 들어왔죠. 그래서 0.0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체가 시민이 알면 신문기사 거리입니다. 0.1%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 제가 백 번 이해하고 싶어도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만둔다 했잖아요. 의원 자격을 그만두겠다, 싹 나간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한 번 추진해보자 했다가 그 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0.0 몇 % 가지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 심의위원이신데 그 교수 분들이라든지 전문가 분들은 그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극과 극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자꾸 선정하고 발굴하고 장려해야 되는 것으로 전문가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재익위원장대리

제가 여기에서 그 분들 없는 데서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날도 했잖아요. 일단 나왔으니까 한 번 진행해보고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나왔으니까 추진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저는 그 사람들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서 회의비 받아가면 끝이고 책임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결산을 해야 되고 항상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고, 이 사업과 병행해서 메뉴판 차별화 뭐 또 하는데 그것은 일단 사업타당성은 없다고 보고요. 아마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겁니다, 제가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메뉴판 차별화, 반·보통·곱빼기, 또 자율배식, 주문식단, 식단 간소화, 다 이것 부질없는 짓입니다. 반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계탕 같은 것 반절이면 반마리, 보통이면 1마리, 곱빼기는 2마리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식사도 마찬가지고. 다만, 조금 했던 것이 자장면집에서 했던 문제인데 이것도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배식 이것도 뷔페식당에서나 가능하지 일반식당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문식단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데 없는 방법 강구하지 말고 아까 상환시간을 연장하고 또 한 방법으로 주문식단제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비로, 어차피 그 기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전하지 못해요. 보전해 주면 실제적으로 된장찌개 4,000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옆집 찬을 많이 차린 집보다도 손님이 안 가기 때문에 장사가 덜 될 것 아닙니까, 보전해 주면서 확산시켜 나가면? 어차피 과징금으로 운영되는 기금 썩혀서 뭐 합니까? 전국에서 우리 서울시가 가장 아껴쓰는지, 못쓰는지,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서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단 문제점하고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일 처음에 Hi Seoul 한국음식점 선정이 몇 군데 되었어요, 1차 회의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1차 회의때 51개소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51개소. 그 다음에 몇 개가 추가되었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지금 추가선정을 했으면 하는 데가 13개소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합쳐서 64개소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추가선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한테 명단이 와서 이 업소에 가서 파악하라고 왔잖아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최재익위원장대리

가만있어요. 이것 어디서 온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위생과장 해서 보낸 것 잘 몰라요? 누가 보냈는데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의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최재익위원장대리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위원회 회의에서 51개 선정되었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최재익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나중에 13군데를 포함시켰느냐 하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교수 주영학 씨가 오더니 그날 참석을 못했다, 못했으니까 탈락된 사람 검토를 해서 13군데 추가시킨 거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현장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재익위원장대리

주영학 씨가 누군데 회의가 끝난 마당에 추가로 해서 올리냐 이 말이에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저희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지금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어 있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질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질문을 하려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일반 위원석에서 해줘야지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다그치는 것은 진행상 잘못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재익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수원위원장

그러면 최위원 질문하세요.

최재익위원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글쎄 그것이 담당과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장을 포함해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으니까 각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최재익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 분으로 13명 임의대로 주영학 교수가 올리도록, 회의가 이미 다 끝났는데…….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 내용을 김숙희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현장을 한 번 파악을 하고 나중에 최종 심의할 때에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최재익위원

김숙희 위원장이 YWCA 회장이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 분이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이번주에 회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자꾸 얘기가 틀린데 일단 예비후보분으로 올린 사람을 이 사람이 올려서 51명에 13명을 추가시킨 장본인이죠, 두 사람이. 그러면 위원회 회의가 마감되고 끝나서 방망이 두들기고 했는데 그날 참석도 안한 사람이 와서 내가 비록 그날 못 왔지만 검토를 해봐서 추가로 올려야겠다 해서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 했더니 김숙희 회장하고 두 명이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나머지 위원들은 뭡니까? 설령 제가 그 날 바빠서 참석을 못 했을 때 이미 회의가 끝났는데도 내가 아무래도 시의원 자격으로 다시 검토해서 빠진 사람 올려줘야겠다 할 때 올바른 행동이 안 되겠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것이 현장조사단계니까 아직 확정되거나 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최재익위원

과장님, 예비심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이미 탈락해서 그 사람들은 안 되는데 51명으로 확정이 됐다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서울시 전통음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51명 확정됐는데 13명을 임의로 했다 말이에요. 과장하고 김숙희 회장하고 주영학 교수 세 명이 했다 말이에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저는 거기에 특정업소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은 최종 결정이 나거나 심의가 종결된 사항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적정한 업소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좋은 업소가 선정되자 하는 좋은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업소를 봐주기 위해서 추가로 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재익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과정이 잘못됐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도 죄예요. 위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위원회 1차 심의에서 끝나서 51명 확정된 것을 나중에 13명을 추가해서 내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렸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금주중에라도 빨리 전체회의를 해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아직도 내용을 모르시네. 금주에 하든 내년에 하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심의위원회 정식회의에서 8명 참석했던가요, 9명 참석했던가요. 해서 이미 결과가 끝나서 51명 확정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빠졌으면 빠진 것이지 이 사람이 누군데 자기 마음대로 탈락자 중에 13명을 뽑아서 다시 올려서 과장은 이 봉투로 해서 저한테 13명을 보냈다 말이에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사업 발상 자체도 잘못됐지만 과정도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지금 중간회의, 현장조사, 최종결정, 아직 단계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작단계인데 그런 쪽으로 보시면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과장님은 이 문제를 최재익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의 골자를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향후 고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위원들의 의사를 집중하는 과정속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번복이 될 정도로 타당성의 문제가 없다면 이것이 문제 있다는 얘기니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것이 위원회 진행심사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은 현장에 안 계셔서 그런데 위원들이 일곱 분이 전체를 본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한 분이 30건씩 봤어요.

김예자위원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우리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약사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다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국장한테 몇 군데 몇 군데를 넣어달라 그러면 넣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것은 아직 현장도 조사를 해야 되고 최종 확정할 때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강영원위원

왜 들어간 거예요? 결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중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들어간 것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정하고 고치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이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저는 13건이 위원회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도 좋은데 저는 보다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릴까요?

최재익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많이 미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또 하나 지적하자면 일부 한국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60명 명단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재익위원

60명을 그 사람이 아침에 명단을 가져와서 서류를 넣고 그 사람이 심사하러 왔다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관련된 단체 임원이라든가 그 사람들 참석시킬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게 위원 구성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미숙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해당 과와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충분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저 나름대로 판정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저께인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필수불가결한 내용만을 수립하였다고 하셨죠? 필수불가결한 내용만을 추려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좀더 면밀하게 예산심의할 때 사업내용을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심의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진행 안 하기도 후임 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도 꼭 필수불가결하고 좋은 사업을 골라서 잘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통음식점 여러 가지 음식점 선정이라든지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불찰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최재익위원

우리가 각 심의위원회 하면서 시의원들 2,3명씩 다 넣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1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명 더 넣으시고요. 넣으실 용의 있으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가능한지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고…….

최재익위원

검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맨 처음 계획에 어떻게 의원님들이 됐는지, 이것이 사업의 하나의 진행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원 계획을 보고서 검토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예자위원

죄송합니다. 들락날락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는데 서대문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성과주의예산안 110쪽에 보면 의사, 약사, 의무사, 임상병리사 보수교육비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교육비의 뜻이 뭡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김예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비라 하면 저희 병원에 전문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문직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나 약사나 임상병리사나 평가점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평가점수를 받고 하는 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보수교육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보수교육비라는 것이 없는데요. 저희 단체도 보수교육을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보수교육비라는 것이 따로 없고 서대문은 서대문약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사 분들은 임상약사회에 등록을 해서…….

김예자위원

거기에도 보수교육비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보수교육지침에 보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임상약학이다 따로 해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을 하는 것에 공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 죽 나와 있는데 대체로 제가 알기에는 의협, 대한약사회 이 모든 곳에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윤리교육을 한다든지 보수교육을 하고 자기네 현안이 있을 때 응집하는 교육을 하고 빠졌을 때에 1차 다시 교육받도록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줄줄이,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몇 월 몇 일에 의사회에 누가 보수교육비를 얼마를 내고, 그 보수교육비 낸 영수증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김예자 위원님 제가 약사는 잘 모르겠고 의사들의 경우에는 의사회비라고 해서 연간 의사회비를 내고 연간 15학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예자위원

저희도 그래요. 회원회비를 약사들은 45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1년 회비를 내고 그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따로 보수교육비다 하고 약사가 10만원씩 갖다내는 전례가 없어요. 여기 6명이 60만원이 나가 있는데…….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저희들이 알아봐서 김예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중·고등학생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담당이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과장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하태종위원

사업별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지금 중·고등학생 중식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원단가가 98년도에는 3,500원, 99년 2,500원, 2000년도 2,500원, 다 2,500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3,500에서 2,500으로 내려간 이유는 뭐고 또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왜 어린아이들 중식지원비만큼은 꼭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 혹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마 저희 과장이나 팀장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예전에 3,500원이고 지금은 2,500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자료 찾아서 간담회 한 뒤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아이들에 대한 중식비란 말이에요, 사업비도 아니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상식적으로 집단급식을 하면서 집단급식의 단가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3,500원에서 2,500원인 사유를 빨리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학교별로 보면 2,500원짜리도 있고 2,200원짜리도 있는데 왜 여기만 2,500원인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은 내용에 보면 46쪽을 봐주시겠어요. 여성긴급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는데 담당과장 나오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여성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면호입니다.

하태종위원

45쪽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여성들의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1366 운영지원에 대한 장소가 강남구 수서동 740번지 이향주 씨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북쪽이나 또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한 군데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북쪽으로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강북쪽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강남쪽에만 이것이 있어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1366은 전화로…….

하태종위원

알아요. 아는데 전화상담을 하더라도 때로는 방문 상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 전화상담지원센터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는 것보다도 강북과 강남이 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이런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강남만…….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부에서 각 시·도 1개소씩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면 전액 시비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태종위원

시비 투입하세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추가로 하는 문제는 여성부에서는 추가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 전액 투자로 하면 지금 1만 7,731건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원스톱으로 서비스제공을 하는데 강북에도 이 자체를 하나 더 편성을 해서라도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안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1366을 통해서 상담자들을 전부 관련시설, 상담소 전문기관에 안내해 주고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강북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더 여건을 조사해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2월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빠트리지 말고…….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설치여부에 대해서.

하태종위원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다음은 위원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장수원위원장

노인복지과장 나오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노후된 경로당이 서울시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신축이 된 경로당과 5년 이전에 신축된 경로당을 분류를 하면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와있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2,555개를 저희들이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건축연도에 따라서 연도별 현황은 저희들이 집계를 안 갖고 있고요. 다만 2년 전에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과 화장실이 병행해서 있고 하는 그러한 시설형태별로 현황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작년 2003년도에는 경로당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5억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왜 하나도 없이 빠졌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시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월 25만 5,000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60만 3,000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시설보수비라든가 기능보강비 부분은 사실상 지원이 안되었었는데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냐 해서 작년 이맘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 기능보강비 차원에서 환경개선비를 5억을 반영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25개구에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재정자립도 기준에 맞춰 한 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원했던 내용에 그러면 쓰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각 구별로?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하태종위원

그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구청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은 사실상 학교나 또는 구립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환경개선사업비로 많이 투입을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자립도가 낮은 구청일수록 그런 데까지 여건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빈익빈부익부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이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 아주 낙후된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5년 전 TV라든지 20년 가까이 되는 냉장고를 쓰는 그러한 경로당도 있고 화장실이 수세식 변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못된 부분들, 이런 낙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죽 다니면서 경로당에 대한 애로사항, 또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죽 점검을 해보면 사실 매일 나와서 소일할 수 있는 일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거나 장기나 두거나, 또는 몇몇 그룹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이나 해먹고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에 대한 어떤 취업, 또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난번에 해달라는 부탁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비도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몇 대 몇 이렇게 지원만 계속 하지 마시고 진짜 돈을 써야 될 곳은 이런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도 약 5억 정도 배정을 해서 예년과 같이 하다가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혜택을 못본 곳도 보강이 되는데 하다가 중지해버리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라도 충분히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로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약 5억 정도 금년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자치구사업이기 때문에 반영 못시켰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논의를 하셔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치구사업인데 자치구사업에 있는 돈을 무슨 베트남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은 서울시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치구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 받고 세금 덜 받으면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것 따지지 말고 일단 환경개선비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리시라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어디다 올립니까?

하태종위원

위원회로 올리라고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답변 못드리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데…….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보고 올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변도윤 대표님께서 약 2년 되셨죠?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1년반 되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 지난번에도 제가 홍보관계에 대해서 그 쪽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여성플라자가 뭐 하는 곳인지, 또 여성플라자에 가면 여성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여성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대문에서 약 2대 정도, 100명 정도 가서 여성플라자를 둘러보고 온 이후에 과연 여성플라자가 참 좋은 곳이다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쓸 수 있는 지원비용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저희가 작년에는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조금 적게 들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840만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2,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넣었는데 내년 예산에다 840만원 넣었다고요?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네, 840만원입니다.

하태종위원

그것만 넣어서 어떻게?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저희가 월 1회에서 2회 정도…….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보성 선물만 주더라도 2·3,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40억에 맞추어서 하는 중에 세계여성지도자대회에 들어가는 비용 1억 5,000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1억 5,000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산을 제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홍보비에서 조금 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올려주시면 저희는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봉화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하태종위원

40억에서 1억 5,000이 세계여성지도자대회에서 깎이면 사실은 38억 5,000이거든요. 그렇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플라자의 홍보활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이 금년 대비 엄청나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재단이 여성플라자 사업이랑 포함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이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홍보비를 좀더 강화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정말 동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금년도가 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지만 긴축예산으로써 거의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박시하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 기초생활보장 범위확대에 따라서 늘어난 것만큼 밖에는 안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재단도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그 사업 중에서 홍보강화 쪽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성플라자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입을 통한 구전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여성플라자를 필요로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전홍보 뿐이 없습니다. 그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알리는 것이 좋다 생각이 돼서 그쪽에 지원을 하라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필요합니다.

장수원위원장

이봉화 국장님, 하위원님의 발언은 세계여성대회다, 여성플라자가 많은 발전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 입장이 세계대회 예산을 줄여서라도 홍보비를 더 강화시켜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여성대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홍보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위원의 얘기를 이봉화 국장이 이해가 잘 못하고 계십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GSW회의는 세계적으로 여성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 대회를 서울시가 유치했다는 의미도 매우 큰 대회이고 또 일반 여성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치를 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대회를 서울시가 주최도시로서의 일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세계의 GSW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각 국의 여성 수상들이라든지 또 각 국의 민간전문가 아니면 경제인들이 무척 많이 오는 대회입니다. 저희가 주최 시로서 협조해 주는 것이 한 번의 만찬회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최 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도와 주시고 나머지 홍보비를 강화하라는 것은 재단의 총 사업비 중에서 우선순위로 그런 사업들을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탄력성 있게 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이봉화 국장, 세계여성대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부단위로서 하는 국제대회는 매년 정부가 NGO와 GO를 통틀어서 정부 단위로 하는 대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SW는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대회로서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유일한 국제대회입니다.

장수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세계대회가 매년 행사하는 브라질하고 본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만 4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세계여성대회를 우리 나라에서 크게 개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만 국회에서 임진출 의원이 여성대회를 한 번 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자라 해서 복지여성국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도 세계여성대회는 참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세계대회 예산이 1억 5,000이니까 그것 놔두고 다른 데서 보강하겠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하태종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선순 위원.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보육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보육예산이 제가 보기로는 복지여성국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보육 현황이 4,449개소인가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선순위원

이 중에 국·공립이 553개소이고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선순위원

여기에 민간 직장보육이…….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3,831개소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보육위원회나 보육문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 지원이 국·공립에는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돼서 나름대로의 질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민간보육은 상당히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다른 교재비나 이런 부분도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2002년, 2003년도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금년 3월에 업무보고에서 민간보육에 대한 편차라든지 해소, 지역간의 불균형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상응대책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 작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증액분을 얼마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있어서나 운영상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개선책으로 첫째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가 행복하다는 취지에서 보육교사의 민간시설의 인건비가 월 70만원 정도로서 국·공립시설의 70%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개개인에 대해서 1인당 1만 5,500원씩을 매월 지급하도록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들의 85%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시급하게 저소득층 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비로 해서 금년도에 500여 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어린이집은 800만원 그 다음에 놀이방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약 35억 정도를 무상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00여 개소에 대해서 똑같이 무상지원을 함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개소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20억의 융자금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들 물론 국·공립교사를 포함합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보육교사를 선정해서 모범보육교사 수당도 주고 또 특히 우수한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선순위원

민간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공립쪽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 민간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익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수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더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이 간담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이 계시죠? 한봉수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하여 주세요.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양천노인요양원 건립 1억 8,300만원,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80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비 5,000만원, 승강편의시설 확충 40억원 총 4건 122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간병인 사업 지원 1억 7,500만원, 삼육재활체육센터 기능보강 15억원, 장애인콜택시 모비넷 구입 5,000만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5억원, 기쁜우리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2억원, 은평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8,000만원, 서울재활병원, 서부재활체육센터 개·보수 등 4건에 2억 2,000만원, 저소득시민 산골장려금 지원 1억 3,0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 아동병원 신축 20억원, 동천재활체육관 기능보강 1억 3,000만원, 장애인 취업박람회 1억원, 할아버지 할머니 환경봉사대 활동 지원 5,0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센터 운영 2억 8,000만원, 도봉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보수 및 기능보강 9,000만원,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10억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운영 3억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4억원, 경로식당 기능보강비 예화, 영화사입니다. 3억원, 가정도우미 운영 10억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억 5,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정보관리프로그램 개발 1억원, 원광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00만원, 강남병원 보조금 20억원, 장애아 통합시설 확충 9,0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7,500만원, 성폭력 선도보호시설 보호생 사회적응훈련 6,4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4억원, 은평천사원 체육시설 보강 1억원, 용산노인전문요양원 건립 1억 6,100만원,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비 지원 2억원 각각 증액하여 총 32건 121억 8,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사업에서 감액이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사업비 지원 15억원, 직능단체사업 지원 2억원 총 2건 17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원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방금 발언하신 한봉수 위원에 재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한봉수 위원이 수정한 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봉수 위원이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이봉화 복지여성국의 인사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원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한봉수 위원이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밤늦게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립된 각종 사업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회 정례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