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지역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한강,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시고 있는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동절기가 되어 한강시민공원도 한산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수기에 미루어두었던 일을 자세히 챙기셔서 새해에는 시민들이 더욱 사랑하는 환경시민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500여 전 직원들이 천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풍수해의 예방 및 완벽한 복구, 공원이용시설의 확충 및 시민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수상오염을 방지하는 일 등 깨끗하고 쾌적하며 이용이 편리한 한강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으나 우리 서울의 한강이 세계적인 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도는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성 회복으로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공원이용 활성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숨쉬는 종합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한강시민공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한강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수상시설 등 총 44종 161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한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새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73억 6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 53억 500만원보다 2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요인으로는 한강시민공원 내 사용료수입 6억 1,800만원, 사업수입 12억 2,900만원이 한강조례 개정 및 하천공시지가 변경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목표 73억 6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등 민간위탁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이 17억 4,100만원, 유선장 점용료 등 한강점·사용료가 22억 2,700만원, 주차장 요금수입등 사업수입이 32억 3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을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 써 세입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4억 3,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39%인 241억 6,000만원, 사업비가 61%인 38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2003년도 예산 585억원보다 39억1,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강의 치수와 수방기능을 향상시켜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대비하고자 한강 저수로정비에 4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에 7억 8,000만원, 수중보 유지보수 및 기전시설 운영에 8억 2,000만원, 선박 검사 수리 및 부품구매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 개선 및 생태계 회복관련 사업으로는 하상청소 등 수질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시설유지에 2억 9,000만원, 한강생태계 보호사업에 2억 8,000만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에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공원 이용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종합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한강체육문화시설 신설 및 재배치에 16억 5,000만원, 수상스키 선착장 개발에 4억원, 한강변 일광욕장 조성사업에 6억 3,000만원, 윤중로 벚꽃행사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에 5,000만원, 한강 거북선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시설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시민공원 조명등 개선사업에 8억 4,000만원, 유선방송 유지보수사업에 1억 3,000만원, 야외수영장 유지보수에 9억 7,000만원, 신형 그늘막 설치에 2억 5,000만원,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금 16억 3,000만원, 월드컵분수대 운영에 7억원, 편의·운동시설 등 공원시설 유리관리에 5억 2,000만원, 한강공원지구사무소 증축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내 초지, 수목, 편의시설 등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녹지장비 구매사업에 1억원, 자연학습장, 꽃단지 조성 등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참여공모 등 8개 사업에 3억 8,000만원, 한강시민공원 홍보인쇄물 제작에 2,000만원, 그리고 시민레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강공원 강남·북 전 구간에 균형있는 자전거도로망을 위하여 12개 한강시민공원의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에 25억 2,000만원, 미개설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누구나 쉽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진입로 증설 및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사업에 111억5,000만원, 지하철·버스정류장에서 한강공원에 이르는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사업에 7억 9,000만원, 공원 접근시설인 육갑문, 지하보차도, 진입계단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102페이지 수상스키 선착장의 개발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한강 수상스키장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고 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문제점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의 포화상태인 한강에 수상스키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수상에 지금 윈드서핑이나 요트,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상스키 선착장이 좀 불비해 가지고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강 수상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수상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울시내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다른 지역의 바다라든지 한강 상류 이런 데 가서 이러한 스포츠를 즐기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기왕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이용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공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시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은 기초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내에 뚝섬지구 윈드서핑장에 대한 특혜라든지 다른 단체와의 많은 갈등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이 여기저기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상스키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윈드서핑장의 이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상스키장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윈드서핑장 시설은 지금 뚝섬지구에 62개 관리동을 각각 협회의 소유로 해서 수중보 쪽에 있는 것을 약간 밑으로 옮겨 가지고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혹시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 11월 하순에 전 시설에 대하여 저희들이 하나 하나 화재안전점검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전부 문을 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홍수가 지게 되면 대피가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약간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지도를 해서 내년 홍수 때 대피할 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확인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스키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준 그런 시설이 되고, 윈드서핑은 각자 윈드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뚝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문제나 소음문제, 그리고 저소득층과의 위화감 방지 등을 위하여 이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또 예산안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상스키를 끌어주는 보트가 다녀서 그 소음이 강변까지 그렇게 많이 들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스키의 바지시설 이런 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한강수상공원에서 즐기고 있는 수상스키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시설이 좀 불비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모터보트 소음이 별로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또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묻느냐 하면 양화지구에 보면 여의도 사이에 바지선 선착장이 있지요?

네.

거기 강변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좀 옮겨달라는 거야,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데 보기 싫고 외관상으로 나쁘다 이래서. 그런 것까지도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 바지선 선착장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것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지선들은 홍수시에…….

그 바지선이 선착장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죽 넓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놓았더라고. 현장 보신 일이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국회의사당 뒤가 되고, 또 양화지구 세모유람선 있는 쪽으로 죽 올라오다 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못 가고 삼성래미안 아파트인가 뭔가 4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보트의 소음이 시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으니까 소장님 답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바지선 선착장은 다른 데로 옮길 장소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곳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에 저희들이 홍수시에 선박을 대피시키도록 만들어놓은 계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용 선박이나 이러한 바지가 공사가 끝나고 대기할 적에 저희들이 그 위치에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은 무슨 유람선 선착장 그런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났을 때 배를 대피시키기 위한 계류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네, 그곳은 한강에서 유속이 가장 느리고 홍수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택해놓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생긴 일이니까 언제 한번 소장님이 못 나오면 담당부장님이라도 나오셔서 그 현장을 나와 함께 봤으면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일광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에 일광욕장을 만든다고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생각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은 파리시가 세느강변에 여름에 휴가를 못 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성과가 매우 좋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서울시도 천만이 넘는 시민이 살기 때문에 여름에 휴가를 못 가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구별로 하나씩 하면 시민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시에 여행 갔다가 그런 거예요?

파리시의 그 부분이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대충 들은 바는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영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처럼 햇볕 구경하기가 힘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공원이나 강 등에서 일광욕을 하는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시내에 일광욕장을 설치했다는 신문보도에 착안해서 높은 양반이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시민공원 1개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모래를 가져다가 인공모래밭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수영도 했고 광나루지구에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가져다가 사장을 조성해 가지고 수영장을 한 2년 정도 운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수가 지게 되면 모래가 떠내려가고 또 뻘이 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한 2년 하고 폐쇄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시민공원은 침수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또 어지간히 홍수가 많이 지지 않으면 침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침수되는 경우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를 텐트로 잘 덮어놓으면 홍수 때도 오염되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홍수가 지난 다음에 걷어내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8개 지구에 전부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덮어요?

텐트를 덮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외캠핑 할 때 텐트 치는 식으로 텐트 주변에 고정하는 못을 박아서 덮어놓으면 바닥면에는 유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모래가 그대로 보존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덮어 가지고 되나……. 소장님이 한강 고수부지가 자주 홍수에 잠기기 때문에 모래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워낙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앞서갑니다. 사실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 가보면 제가 의원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무슨 일 생기면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런 일 있다는데 권의원 그것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풍기문란 문제도 발생할지 모르고, 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풍기문란 문제는 예를 들면 시내에서 계절별로 패션쇼 같은 것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사실은 도심지대에서도 상당히 신체노출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수영장 비슷한 모래밭이다 이런 개념규정을 해 놓으면 그 지역 안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복장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저는, 요사이 사회분위기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다른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그것은 연구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한강저수로 정비 제가 한강관계를 우리 지역하고 멀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질의를 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강저수로 정비 위치가 강동구 하일동 시계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 시계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퇴적물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아무래도 지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중보 이쪽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하고 지천하고 연결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중랑천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탄천, 안양천 그 다음에 반포천 이런 데 있습니다.

크게 보면 5～6군데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해마다 준설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치수기능을 유지하는데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상에 모래나 뻘이 많이 쌓이면 홍수가 졌을 때 그만큼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위조절 기능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유람선이 다니는 그런 뱃길에 쌓이게 되면 유람선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천변 이런 데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놔두면 모래톱이 물 위에까지 드러나서 보기도 싫고 뻘이 쌓이고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준설을 하는데 이 준설량은 쌓이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에서 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유람선이 다니는 곳은 그것을 홍수가 지나고 나면 지금도 저희들이 측량하고 있습니다만 측심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준설해 줘야만이 그 이후에 유람선 항해가 가능합니다.

한강에 특히 유람선 다니는 수로의 수심이 몇 m나 돼요?

2.8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이라든가 행정선이라든가 소방선이 운행하려고 그러면 최하 2.8m 이상은 수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년 해 보셨겠지만 항시 퇴적물이 많이 나와요?

퇴적물의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천변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퍼낼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운수로에서, 그러니까 항해 수로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에 의해서 준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산안이 거의 50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 정도가.

그 부분은…….

더 들어가느냐, 남느냐, 모자라느냐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유람선이 다니는 길만 한다고 그러면…….

아니, 유람선 문제가 아니고 한강의 수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부분만 준설을…….

주로 한다?

지금 저희들이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 금년 많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유람선 다니는 데 하려면 남고 전체적으로 할 것은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계유지를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 안하고 놔두면 이것은 준설하지 않으면 그대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심이 높아지고 환경에도 꼭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느냐, 3년에 한 번 하느냐 돈은 마찬가지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해마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홍수라든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해기금 또는 예비비를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한강 개발된 이래로, 그러니까 86년에서 지금 17년 됐는데 해마다 홍수는 꼭 지는 것이고 홍수 질 때마다 그런 현상은 발생되기 때문에 거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재해기금 있잖아요. 재해기금을 쓰면 어떠냐고.

재해기금은 통상 재해를 입었을 때 쓰는 것인데, 한강의 준설은 재해라고 보기보다는 일상적인 수로의 유지관리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재해기금이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산사태 같은 것 대비해서 요구를 해도 돈을 제대로 못 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기금 가지고 충당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도 되겠지만 지천의 토사로 인해서 한강의 재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선도 있잖아요, 소방선도 있고, 또 유람선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런 것은 재해로 봐야지 왜 안 봐요? 유람선이나 소방선이 못 움직일 경우에는 재해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배가 다니는데 직접적인 유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억해 보면 과거에 준설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저쪽 중랑천 하구 연결되는 부분 그런 데는 모래톱이 평소에도 물 위로 올라와서 아주 보기 싫게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50억원이 꼭 필요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 의심사항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토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랑천, 왕숙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유람선이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느냐, 한 2～3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4년에 한 번씩 그때 재해기금이라든지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유람선, 유람선 하는데 유람선이 아직도 세모회사인가요?

세모가 하고 있는데요. 세모가 IMF 기간중에 부도가 나서 지금 채권은행에서 제3의 경영자를 물색을 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 곧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모든 어떻든 유람선 회사에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얼마씩이라도 받습니까?

저희들은 하천점용료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점용료이고, 여기에 따른 토사 퇴적으로 인해 유람선이 다니게 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유람선 다니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얼마만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물론 하천점용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유람선이 못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회사한테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요, 그 부분은 하천점용료를 받고 그 외에 돈을 더 받게 된다면 결국은 유람선회사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선박운임이나 이런 것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지금도 이 유람선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론 그것이 꼭 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강에 다니는 유람선들한테 지금 준설하는 50억 중 상당부분을 부담시킨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 비용이 전가되어서 지금보다 더 승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을 또 올려야 되겠군. 그러면 지금 유람선의 운영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유람선은 지금 6척이 다니고 있는데 성수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1일 40회 정도 운항을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30회 정도 이용을 하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승객은 77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유람선에 대한 수입과 지출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민간한테 점용료를 주고 딱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항허가 해 주고 그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수지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람선에 대한 재정상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현재는 세모가 결국 부도가 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인이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하느냐는 다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그냥 두고 금년도 수입지출사항 그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계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것 하려면 내년 자기들 주주총회 끝난 다음에 최종 확정된 다음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유람선에서 적자다, 적자다, 부도나고 그랬다고 해서 진짜 적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뭔가 재정상태를 파악해봐야 다음에, 그것은 단위계약을 몇 년씩 해요?

이것은 해마다 점용료 경신을 해 주는데 최초 모집할 때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사업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다른 유람선회사가 없기 때문에 올 사람 없겠지만 그러나 재무상태를 확인을 해야 조금이라도 올릴지 파악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용허가,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한 점용료 외에는 영업에 따른 그 부분은 현재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재무상태가 좋다든가 하면 점용료를 더, 그러면 법에 안 되나?

점용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준지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매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람선이 한강에 떠다녀서 아름답기는 해요. 외국사람들 왔을 때도 한번 타보고 싶은 충동도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상 유람선으로 인한 퇴적물을 우리가 수거를 한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않고 우리가 계속 그것으로 해서 5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이것 아니어도 20억, 10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그것 때문에 50억 해마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연상태의 한강, 원 자연상태로 놔두면 기존의 밤섬이라든지 여의도 샛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원래대로 놔두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투자를 계속 이렇게 할 경우에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강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한강의 치수기능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방치하면 홍수가 졌을 때 그만큼 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치워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람선만 다니는 길을 준설한다고 하면 다른 치수기능은 그냥, 홍수가 아주 크게 졌을 경우에 지금 한강의 최고 홍수위가 팔당댐 방류량 3만 7,000cms 정도 되는데…….

국장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재해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2년이나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퇴적토사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재해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렇게 50억씩 계속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1년에 50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들을 3년 동안 놔두면 3년에 한꺼번에 최소한도 100억에서 150억 투입해야 되거든요.

소장님, 단언할 수 있어요? 나는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소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냐고요. 확실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부터 해마다 준설한 실적과 지금도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고 항상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하여튼 신경을 좀 써보세요, 해마다 50억씩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음은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에서 강북측에는 갑문식 어도를, 강남측에는 인공하도식 어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잠실수중보에 고정보와 가동보가 있습니다. 북쪽 연안에 가동보가 있는데 그 옆에 폭 20m의 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사가 좀 급해서 사실상 고기들이 거기를 통해서 잘 못 올라가고, 또 고기의 특성이 주로 물이 흐르면 양안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가운데에 어도가 있으니까 고기가 찾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잠실수중보 상류와 하류에 어종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중보 상류에는 옛날 자연형 하천 그대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 산란도 잘 되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올려 보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각 양안에다가 고기가 올라가는 길을 새로이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강남 쪽에는 그냥 현재 있는 고수부지 쪽에다가 시내 같은 시설물을 해 주면 되겠고, 강북 쪽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검토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원래 한강 개발할 때 잠실수중보의 강북 쪽에 유람선까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갑문을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니까 갑문을 통해서도 고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그러면 어도를 하지 말고 갑문식으로 해서 유람선이나 행정선 같은 것도 잠실 상·하류를 다니면서 고기도 올라가는 길을 만들자 그런 안이 지금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전문가들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갑문을 통해서 고기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갑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시로 배가 다니면 갑문이 필요하지만 1년에 몇 척 다니기 위해서 그런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설계용역에서는 강북 쪽도 한다고 하면 갑문을 하지 않고 그냥 어도만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문식 어도로?

갑문식을 안 하고 그냥 강남·북 똑같이 고기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도로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강북측에는 갑문식 어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갑문식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갑문식이 아니고 하천식으로 하더라도 비용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여기 강북측에는 갑문식 어도를 하고 또 관찰실도 만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결과가 이것을 갑문을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15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갑문을 안 하고 그냥…….

갑문식 어도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갑문이라는 것은 인천항 도크처럼,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수차가 있기 때문에 배가 그냥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중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를 조절해 주는 도크입니다.

이것도 해 놓으면 멋있겠는데.

멋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생태계 보전한다든지 볼 거리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 그 얘기네요?

네.

이왕에 하려면 괜찮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간 한강은 볼거리를 보여주고, 또 세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강이 없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강인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한강을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예를 들면 이 긴 한강에 서너 군데 이상 뭔가 특이한 것으로 볼거리를 해 놓으면 외국인 관광객도 아주 많이 찾아줄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드컵분수대도 볼거리로 만들었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볼 거리를 한강에 대여섯 군데나 서너 군데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갑문식 어도 같은 것도 볼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에 물 탁 채웠다가 빠지고, 또 고기가 죽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런 멋있는 것을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 106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의문스러운 것만 물어볼게요. 한강 자전거도로가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됩니까?

중랑천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수대로 쪽으로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연결됩니다, 지금.

의정부에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기가 막히게 해 놓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랑천 다 해 놓았대요. 그것 시비로 한 것입니까, 구비로 한 것입니까? 시비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 놓았구나. 하여튼 의정부는 다 해 놓았어요. 의정부는 더 멋있게 해 놓았어요. 의정부부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로 해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아마 환상의 코스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기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됐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조천휘 위원님, 다음…….

한 번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또 할 시간도 없고.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이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강에 대교가 몇 개예요?

25개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지만 소장님이 한강의 교량 수는 알고 계셔야지요. 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을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교와 연결되는 것은 접근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만 계단식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강서구 염창동인가 거기를 빨리 해 달라고 전임 소장님한테 제가 강서구 출신이 아닌데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한강시민공원은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소장님 책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진입로는 빨리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교에는 꼭 연결되는 접근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도 개선하는 것도 좋고 한강 퇴적물 준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염창동 관계도 내년에 합니까? 접근로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예요. 참고로 금년에 한강시민공원을 몇 명이나 이용을 했어요?

10월말 현재 4,040만명 정도이고, 11월말 현재는 4,200만명 좀 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요?

네.

4,000만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만약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것인데, 좌우간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 접근로를, 특히 대교에는 꼭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한강 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37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세요, 질문할 동안에 좀 보게.

네.

그것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이용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강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보전하느냐 하는 생태적 측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전측면과 이용측면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생태계보전 쪽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이용측면의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것이 이번 예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용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생태계보전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후의 유지관리측면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상스키장도 되어 있고 예산 새로 시작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월드컵분수대 있잖아요. 월드컵분수대 1개 유지하는 전기료 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금년에는 6억 7,000만원이고 내년에 쓸 것이 7억 정도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월드컵분수대 유지관리비가. 전기료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데. 그런데요, 한강시민공원에 아까 4,000명 온다고 그랬나요?

4,000만.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한강시민공원의 공원등, 전체 한강시민공원의 공원등 전체의 전기유지관리비 예산하고 월드컵분수대 하나 유지하는 예산하고 유지관리비가 맞먹는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소장님, 월드컵분수대 여름철 한때 몇 개월 유지하는데 드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7억 들고 한강시민공원의 전체 공원등 유지관리비가 약 8억 4,000인데, 1년 내내 4,000만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유지관리비하고 맞먹는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예산편성인지,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일광욕장 8개 만든다고 그러는데 수영장 숫자가 7개니까 수영장별로 하나씩 일광욕장 모래사장을 만들 것 같은데 지금 야외수영장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1년에 9억 7,000 듭니다. 한 번 쓰고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데 9억 7,000만원 들어요. 그런데 일광욕장도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만 반영했는데 6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수영장 만들어서 한 철 한 달 이용하나요?

한 달 정도 합니다.

한 달 이용하는데 1년에 1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제 일광욕장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이것은 예산에 반영 안했는데 유지관리 측면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질문이 두번째.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먼저 첫번째 월드컵분수대하고 한강시민공원 공원등 유지관리비가 맞먹거든요. 계속 이렇게 월드컵분수대를 202m 쏴서 전기를 낭비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에 이것이 개발된 것은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서 높이도 202m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왕에 그 부분 투자가 됐기 때문에 운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강의 분수는 한강시민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도로나 강북강변로, 또 여의도 교량, 성산대교 이쪽으로 매일 수천대, 수만대의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4,000만 이런 개념보다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한테 여름에 시원한 청량감을 준다는 점에서 그것을 꼭 공원등의 비용과 같이 직접 비교대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또 그것이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강공원 안전등이죠. 유지하는 전기료가 1년에 8억 4,000인데 이것 월드컵분수대 여름철 몇 개월 이용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전기료만 7억을 쓴다는 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202m를 다 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청량감을 주려면 아예 300m, 500m 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면에서 보시라니까요. 분수대를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고성능 모터를 써서 202m까지 올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낮추면 전기료가 대폭 줄어들텐데. 일전에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했잖아요, 전기요금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문요지는 단순한 것이니까.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월드컵분수대의 전기용량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2,700㎾를 받고 있습니다. 2,700㎾에 대한 기본요금이 1년에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5억 6,000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전에 신고를 하면 쓰든 안 쓰든 1년 죽 나오는 2,700㎾에 대한 용량의 전기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조금 피크에 대해서 더해서 평일, 휴일로 따져서 저희들이 저기하는데 기본요금에 대한 것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끊으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주분수를 없애면 되는데 주분수를 만들어 놓고 없앤다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쓰지 않는 기간에도 전기요금 낸다면서요, 겨울에도?

그것을 완전히 안 쓰고, 202m 올라가는 그 분수를 1년내 한 번도 안 쓴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량을 줄여서 신고하면 되는데 하루라도 쓰면 그 용량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전기선 연결하는 것을 특정한 기간 동안 아예 끊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요금은 안 나가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한다면 그것을 사용을 안해도 기본요금을 내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년 내내 없이 그것을 끊어버린다, 안 쓴다고 그러면 그것을 안 쓰는 것으로 용량을 줄여서 설계를 해서 다시 한 다음에 용량을 줄이면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공원 내 각종 연못의 연못 수질관리를 위한, 겨울에는 연못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한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니까요. 쓰지 않는 겨울철 기간에는 아예 전기선 전기공급을 중단시켜 달라,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런 보고가 다른 부서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쓰지 않는 기간에 한전한테 단전을 해 달라고 아예 요청을 해서 그 기본요금을 안 내는 방안을 다른 부서는 다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드컵분수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가보면 각 구청에 펌프장에 있는 펌프 그것을 사용을 안하는 겨울에는 반납을 합니다, 한전에다가. 휴지신고를 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휴지신고를 반납을 할 적에 기본요금은 2,700㎾로 했기 때문에 1년에 쓰는 것이고 그것을 2,700㎾를 안 쓸 적에는 ㎾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고 휴지신고할 때도 기본요금은 나가고 사용용량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감이 되잖아요?

저희들도 안할 적에는 10월 14일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휴지신고를 합니다. 그 대신 휴지할 때도 기본요금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안 내려고 그러면 2,700㎾ 용량을 줄여야죠.

나중에 정회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하고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전의 요금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앞으로 계속 매년 유지관리비가 올라갈텐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아요. 기업이라면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 일광욕장의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예상하는 것이? 이것도 6억 3,000만원 투자해서 시설설치만 들어있는데 매년 유지관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비 별도로 산정한 것은 없는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설하고 그 주변시설 관리는 지구사무소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다만 부수적으로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 놓는 것은 기존의 유지관리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모래를 특정 한 달 정도 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내내 유지를 해야 될텐데 수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쓰기 위해서 1년에 10억씩 여기 투자한단 말이에요?

수영장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누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보강 이런 작업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 달 쓰기 위해서 매년 1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일광욕장도 한 달 쓰기 위해서 6억 3,000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비 1년 내내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모래를 모아서 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면 그것이 비용 안 들이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말씀해 주세요. 유지관리비 없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사모 운영예산비가 260만원, 활성화예산이 780만원 들었습니다. 지난번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할 적에 한사모 조례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자꾸 운영도 안하면서 운영비, 활성화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금년에 회의했어요?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냥 자동소멸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 들어있는데요. 한사모 운영비, 한사모 운영활성화.

저희가 지금 한강보전자문위원회를 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성을 했고…….

그런데 한사모 예산은 왜 들어 있어요? 소멸됐다면서 왜 이 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처음 예산편성에서 예산안 제출할 때 한사모로 냈는데 현재는 한사모가 아니고 한강보전자문위원회를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알아요.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은 7만원 곱해서 2회 곱해서 15명 해서 들어있는데 자동소멸 됐다고 하는 한사모는 왜 예산을 오히려 1,000만원 가량 반영했냐고요. 예산 4-151쪽 보세요. 150쪽 하단부하고 151쪽 중반에 다 들어있잖아요. 한사모 운영, 한사모 운영활성화.

위원님, 지금 제가 이것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서 151쪽 중반하고 150쪽 하반부에 있잖아요. 한사모 운영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부장 유형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대답할 분이 명확하게 대신해서 하고, 왜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해요?

양해해 주시면 기획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종전에 한사모가 있었습니다. 한사모라는 것이 존속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한사모가 법적 설치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후에 저희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한강보전자문회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4-15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한사모 운영,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있는 한사모 운영 활성화 경비가 한강보전자문회의 운영경비로 대체 사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한사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의 얘기는 집행부 얘기이고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고쳐놓아야지요,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의 얘기는 집행부 얘기란 말이에요. 저희는 예산편성권은 관여 안 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고쳐서 제출해야지 왜 그것을 지금에서야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저희 한강보전자문회의가 11월 13일자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한강보전자문회의는 여기 별도의 수당이 있다니까요, 예산서에. 이미 한강보전자문회의 수당 7만원×2회×15명 있어요.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찾아드려요? 4-159쪽 하단부에 있잖아요, 한강보전자문회의 운영수당. 이것은 9902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고, 시민참여 활성화 이것은 한강공원 시민참여사업 6106목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산항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는 일반예산에 들어 있고 하나는 사업예산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그래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이것을 삭감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저희가 잘못…….

잘못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그냥 두루뭉실 넣어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한사모 운영도 안 하면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한사모 운영이라든지 한사모 운영 활성화 예산이 한강보전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사모는 이미 폐지됐는데 무슨 필요해요?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강보전자문회의로 해야 될 것을 한사모로…….

관행대로 작년 것 그냥 따다 붙인 것이죠. 뭘 잘못해요, 보지도 않고? 좋습니다. 하나 하나 꼼꼼히 안 보고 말이죠, 그냥 의회에서 사업별설명서만 이렇게 던져주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샛강 생태공원 뻘 제거 부분을 보면 MACF장치 오염제거, 슬러지 처리비, 장비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MACF장치 오염제거를 하는 것과 슬러지 처리비 이것 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MACF장치 오염제거비는 또 뭐예요? 이것은 어떤 오염제거를 하는 장치를 산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제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위탁입니까?

네.

매년 해 왔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비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지요,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신규사업비 어디에 그것이 들어 있어요? 뻘 제거하는 것을 그 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부분만 특별한 장치를 도입해서 뻘 제거한다는 것이……. 주무부장 안 계세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큰일났어요. 뻘 제거는 내년부터 처음 할 사업입니까?

기획부장 유형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이 9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홍수시 유입된 뻘, 그 다음에 서해 만조때 한강 하류에 탁한 물이 역류될 때 부유물질이 들어와서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이런 뻘을 제거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뻘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방식은 고압으로 기포를 생성시켜서 오염물질을 부상시켜 가지고 흡착을 해서 빨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샛강의 수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을 맑게 만드는 수질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연생태공원처럼 자연적으로 놔두는 수질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생태공원에 지금 저희가…….

저는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매년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여의도 샛강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 그대로 자연생태공원화 한다면 뻘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도 중앙에 있는 생태못 같은 경우에는 물 색깔이 뿌옇게 전혀 들여다 볼 수 없이 그렇게 뿌연 수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뻘을 제거하는 한편 여의도 생태못의 유입부와 유출부에 예를 들면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말고 수질을 개선한다는데 그 넓은 데를 갖다가 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상시켜 가지고 그것을 빨아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수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의못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생태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물이 거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들을 해 가지고…….

그 연못의 바닥이 뭔데요?

바닥은 자연상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유물질이라든지 뻘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지요.

그 방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공원 연못의 수질을 개선하는 회의 때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이 뭐냐고 물어보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유시켜 가지고 그것을 응집시켜서 걸러낸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닥이 낮은데 공기를 불어넣으면 흙까지 일어나서 수질개선효과가 없다니까요. 그 방식을 다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바닥이 콘크리트입니까, 흙입니까?

자연상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이는 얼마예요?

2m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방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방식과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까 요청했던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산출근거 자료를 안 냅니까? 무엇이 37억이 드는지 그 산출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에 공원을 필요에 따라서는 이용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생태를 보전하는 쪽으로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사실 이용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소장님, 이용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지요?

네, 내년도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주 사업방향을 이용의 활성화에 두었습니다.

B 위원 저희 한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국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한강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까?

네, 밤섬과 광나루 상류에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B 위원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알려드리세요, 어디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드리라고요.

강동생태지구도 있잖아요.

밤섬, 광나루지역의 암사동 습지…….

B 위원 이것이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해 한강에서 관리하는 생태보전지역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것이 환경과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B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생태공원이지요?

네.

B 위원 시민들과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원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도 뻘을 제거해야 될 만큼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유물질이 들어와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강서생태공원도 가서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자연생성이 아닌 인공으로 만든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물이 늘어나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가 한 400여m 이상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최초에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교란된 하천 생태계를 생태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환경교육 및 하천자연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와 연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자연상태의 고수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이 이것을 만들 당시의 내용에 딱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혼돈스러워요. 이쪽으로 주장을 하면 이쪽 얘기가 옳은 것 같고, 또 저쪽으로 주장을 하면 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용측면에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일 전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생태보전 시민모임 세미나를 하신 것이 있지요?

네.

B 위원 그때 회의록에 뭐라고 남아 있느냐 하면 거기다가 자연썰매장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하류인데 여의도에서는 그 문제가 고압의 공기를 넣어서 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류인 그 지역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그것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용측면과 이런 것이 혼선되어 있는데, 생태보전지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은 아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체력의 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태보전 시민모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에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한 것 같은데요. 거기 강서공원 조성할 때 그런 두 가지 목적,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철새들 조망대를 만들면서 철새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망원경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 한 것은 생태적으로 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두 가지 면인데요. 말씀하신 썰매장 부분 수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썰매를 지치고 놀면 앞에 관찰데크 만들어 놓은 것 가리는 그런 효과는 죽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용활성화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못한다 그런 것은 조금 무리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B 위원 무리한 표현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름에 1개월, 아까 말한 모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일광욕장 만든다든가 또는 수압을 가지고 쏘아올린 분수 그런 것도 잠깐 기간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을 지난번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 집행부나 또 의원들이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 놓은 것을 표현이 회의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민공원사업소에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도까지도 나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또 이런 예산 전체적인 흐름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이 정말 어떤 형태로 이것을 답변하시고 어떻게 그런 회의록이 만들어져 나왔는지 도저히 제가 이 얘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미나는 참석을 못했고 저희 간부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참석해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모임 회원들이 자기들끼리의 의견을 토론하고 결론 내린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올해도 그런 모임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세부적인 내용을 딱 명시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금년에도 시민단체에 일부 용역을 주실 것이죠?

금년에 했던 정도의 공모사업을 내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지금도 집행하고 계시죠, 그 예산?

금년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B 위원 다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돈만 안 나갔지 이미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B 위원 그 다음에 수상스키 선착장 개발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문제를 지금 보시면 수상스키 선착장 두 곳하고 마리나시설 두 곳하고 네 곳을 해서 총사업비가 4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하류 수질의 오염도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것을 원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도 답변을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은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제 얘기 다시 한 번 들으세요. 수상스키 선착장이 강서 생태공원 하단부 염창동이나 그 하단부쪽에서는 이것 할 수 없느냐, 시민들도 이렇게 저기 상부인 천호쪽이나 이쪽에서만 수상스키를 타지 아래쪽에서는 못 타는데 탈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뭐라는고 하니 거기는 수질이 급수가 많이 좋아서 시민들이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아래는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안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먼젓번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꿨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다, 수질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 것인지 이것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상스키를 현재 즐기고 있는 것이 난지지구까지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보다 상류여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어떤 상황에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현장 못 봐서 잘 답변 못 드리겠는데, 현재 난지지구까지도 수상스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인근 상류쪽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B 위원 여기 양화지구까지도 괜찮다는 결론말씀 내리는 것 아니에요?

양화, 망원지구에 하나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B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많은 한강의 각종 그런 퇴적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수재를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수로정비관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1년에 전체적으로 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양이? 여기 보면 941만, 940만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톤 트럭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것이죠?

8만입니다. 저희들이 톤당 1.6㎥로 치거든요, 톤당. 1.6으로 나누면 5만톤…….

저희 목표가 8만㎥입니다. 그것을 자동차 톤당 1.6㎥를 1톤으로 본다는 것이니까.

B 위원 5톤이면 8톤 되네요? 만대분 되는 것인가요? 자동차 5톤 트럭으로 보면 만대분 되네. 만대분, 많다고 보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다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이용, 또 생태공원 이런 것하고 잘 부합이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각을 달리하셔서 이러한 준설사업이 변화되는 과정과 같이 맞물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산 중에서 조금 심도있는 자체적인 의견들을 많이 거치고 여기에 제출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정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예산산출 내역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000억 가량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당초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는 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한강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안했는데요. 이것이 86년 그 이전에,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한강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해마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언제 생겼는데, 80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치수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70% 집행이 됐는데 사업비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똑같은 것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비는 왜 빠진 것이죠?

기초조사가 되면 해마다 하던 것이기 때문에 공식대로 집행합니다.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장 보세요. 2페이지 중간에 기초조사설계비 해서 두 번째 칸 하단부에 실시설계비 1식 해서 4,690만원 이것은 또 왜 반영된 거예요? 매년 하는 거여서 실시설계 필요 없다면서 이 설계비는 왜 2003년도 반영한 거예요?

이것은 앞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설계조서를 작성하는 그런 비용…….

이것이 문서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봐요, 앞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제가 누락된 것을 왜 물어봤냐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실시설계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다음 장에는 2003년도 실시설계비 1식 해서 4,600만원 반영했단 말이에요. 아까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또 반영이 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표현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표현상의, 지금 소장님은 업무파악을 안하고 얘기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실시설계비를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의견이에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굳이 실시설계비를 똑같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실시설계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두번째 장을 딱 보니까 거기 4,600만원이 2003년도에 반영돼 있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반영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금방 소장님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필요 없겠다 그랬잖아요?

기초조사설계비의 한 파트로서 지금 실시설계비 1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앞표는 뒤의 세부내역에 대한 총괄표가 되니까 분류를 한 군데 해 놨기 때문에 공란으로 나온 것입니다.

기초조사설계비에 포함된다?

네, 앞에.

그런데 예산목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통 별도로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합쳐서 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한다는 것이죠? 실시설계를 매번 똑같이 하는 것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타당한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기초조사설계비를 매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지질조사나 이런 것, 어디를 준설해야 되는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의아스러워요. 그 다음에 아까 한강수로를 준설한다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수로도 준설하고 그렇게 않은 지역을 준설합니다.

몇 대 몇이에요, 소장님?

7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로는 1만㎥ 정도 하고 그 여타지역이 7만㎥ 정도 합니다.

한강수로를 준설하는 것은 거기는 사실상 양질의 토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 준설하는 것은. 배 다니는 길 준설하는 것은 양질의 토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세입으로 2003년도 2억 1,000만원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세입은 아까 직원이 세입을 못 잡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도 3억 3,000만원 잡혀있어요.

그것은 기왕에 쌓아놓은 것이 70여 만톤 있거든요. 그것 처리해서 팔면 나옵니다.

아니죠, 2003년도에 2억 1,000만원, 2004년도에 3억 3,000만원 별도로 잡은 것 아니겠어요? 쌓인 것을 못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쌓여있는 것도 계속 저희들이 선별하고 정제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이 과거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단년도 주의지 어떻게 매년…….

예산은 단년도 주의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은 금년도 마찬가지 내년도 새로 생긴 것은 거기다 같이 쌓아놓고 거기 전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럼 이것 팔 것이 계속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김포매립지에 묻어야 되는데 반입비를 많이 내고 묻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반입비는 매년 반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니까 쌓여있는 물량이 많아서 이것을 치우라고 저희가…….

그러면 한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새로운 업체한테…….

금년에는 누가 했어요?

금년에는 관악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한진중공업이 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업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2년 단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인력, 장비가 어차피 투입되는 것, 그래서 단가가 혹시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아니에요? 준설선 들여오고 엄청난 장비 들여오려면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한강까지 끄집어 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설선 말씀이십니까? 준설선은 별개의 문제이고 갖다 쌓아놓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것을 보니까 준설도 운반비하고 폐기물도 운반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을 매년 단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2년 단위로 하면 오히려 이미 장비가 거기 투입됐으니까 그런 비용이 빠지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단가가 틀려져서 적용하는 설계비에 반영되지 업체가 틀렸다고 해서 단가가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설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들 설계품의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지 너는 들어왔으니까 적게 하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 준설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속에 그런 것이 다 녹아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죠. 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이 거기 운반비하고 매립장에서 받는 수수료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좋고 나쁘고 한 그것이 아니라 운반비 거리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운반비 있잖아요? 준설에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뭘로 어떻게, 방식이 바께쓰로 퍼내서 배로 운반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배 위에다 파서 지금 한강 바지선에 실어서 운반해서 지금 저희들 둔치에 쌓아놓는 데다 쌓아놓습니다, 행주대교 밑에.

강속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끄집어올린 다음에 그것을 실어다가 밖으로 실어나르는 이런 방식뿐이 없냐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상당히 생태적으로 좋은 방식들이 아주 많이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흡입식이니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은데 비용 때문에 그런 방식이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 때문에 방식을 최소의 비용으로 들이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강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푹푹 팔 때 생태적인 교란이 없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하다 못해 강바닥에는 고기들도 살고 뭐도 살고 할텐데 강바닥을 큰 포크레인으로 계속 푹푹 파는 것이 생태적으로 영향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둔치에 저수로 정비하는 그 모래가 강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표면에서 보이는 곳을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겉에만 긁어내는 거예요?

속까지 하는데 그 깊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 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천하고 한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나가보시면 둔턱이 쌓여있습니다. 가물 적에는 모래가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맞는데 아마 사업구간을 단년도로 줄여서 단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 같고, 두번째는 그렇다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텐데 환경에 적게 미치는 영향의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과거 80년대식으로 하는 것이죠? 80년대 하던 것을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죠.

80년대는 어떻게 했어요?

80년대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뿜어서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 이것 하는 것 가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이번에 와서 못 봤고요. 사실 86년, 87년 초기에는 바께쓰 방식해서 바다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퍼 올리면서 세척하고. 그 부분이 골재가 씻어서 나오니까 바로 상품화가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흙탕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인데 이것이 비용이 싸게 들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 왜냐 하면 초기에는 골재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갈수록 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씻으면 다시 다 흘러가버리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퍼가는 그런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첫번째는 이것을 매년 단년도 위주로 하고 하는 것이 비용이 경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묶어서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비용이 경제적인 것인지, 2년이나 3년 단위로, 그것을 하나 검토해 주시고, 법률 검토요. 두번째는 지금 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있다고 보거든요. 뽑아서 바로 강변으로 뿜어내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지, 제가 보기엔 대상이라고 보는데 물량을 조금 만드니까 이것이 법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3～4년 단위로 묶어서 한다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차피 준설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왜 빠졌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매년 44억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이나 5년이 길면 격년주기로 해 가지고 2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을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무리가 없다면 2년마다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상류층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놀이기구이라든지 이용시설을 적극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다 지적했듯이 사후관리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광욕장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모래 관리라든지 홍수에 대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계획 중에 보니까 신형 그늘막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바닥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그 밑바닥에 원두막처럼 밑에다 침상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민들이 깔판을 가져오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보완하는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