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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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새해첫 눈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 건강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고 첫해에 맞춰 눈이 내리니 아주 좋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평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본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많은 검토를 통하여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증·개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교육활성화와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4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평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가야할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조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개혁 전략인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면서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분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서울교육 가족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 행정을 가일층 강화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4,39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 6.8%가 증가된 규모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는 4.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비중을 높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 현장의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6.8% 증액 지원하고 교육방법 혁신, 영재교육 운영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학생 수련활동 지원 등에 8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과 교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안전망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총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고도의 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및 학교 컴퓨터 보급,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등에 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을 과학교육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과학교육 여건개선과 기초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식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험실 현대화, 과학교육센터 운영, 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총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통합형 취약 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식 및 학비를 지원하는 등 미래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총 1,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3,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자체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공보담당관 박인채, 감사담당관 김동주, 총무과장 기영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병호, 초등교육과장 최각경, 중등교육과장 유영국,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 교원정책과장 기청,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동부교육장 김 걸, 서부교육장 이한영, 남부교육장 허일도, 북부교육장 김인숙, 중부교육장 이형재, 강동교육장 최오규, 강서교육장 하성종, 강남교육장 김상일, 동작교육장 이효종, 성동교육장 한광수, 성북교육장 김완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김평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서울교육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부에서 내년도 우리 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재원별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이 4.7%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 및 전입되는 재원이 95.3%에 달하는데 앞으로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이 적어 교육여건개선과 교육개혁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육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개요책자 6쪽 2004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 지원 확대, 영어교육활성화 지원 등에 힘쓰겠으며,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 교육방법의 지속적 개선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중심의 과학 특기·적성교육 강화,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통합형 취학 전 교육의 확대,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진흥,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의 단계별 시행,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393억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6.8% 2,823억원이 증가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할 경우 4.1% 1,9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와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점유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개요책자 8쪽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2.9% 감소한 2조 2,241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78억 7,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8,970억 4,900만원, 국고지원금 191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2.8% 감소한 2조 45억 4,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2%를 차지합니다. 법정전입금은 1조 9,961억 8,400만원으로 교원봉급 전입금 4,627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239억 3,300만원, 시·도세 전입금 2,459억 3,6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636억 500만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비 등 83억 5,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13.3% 감소한 2,078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합니다. 감소한 주 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 57억 2,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19억 5,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8억 9,000만원, 잡수입 114억 4,000만원, 이월금 418억 3,7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1.6% 감소한 28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합니다. 9쪽에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총괄정리하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2조 6,132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점유비가 크게 늘었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경비가 84.8%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5.2%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책자 10쪽부터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8.8% 증가한 2조 6,131억 5,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9%를 차지하며,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 본봉이 5,5%, 정액급식비가 월 3만원씩 인상되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 증가한 281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합니다. 11쪽 하단부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5% 증가한 3,050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하며, 학교기본운영비를 2,994억 8,500만원, 학교 기타운영비를 55억 4,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책자 12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전년도보다 7.3% 증가한 6,792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3%를 차지하는데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 산출기초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8% 감소한 2,970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교육사업비를 5개 분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85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등 3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에 2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교원연수지원, 교직원 국외연수, 영어교사 연수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474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교단선진화, 학교컴퓨터 보급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을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357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과학교원 국외연수, 실험실 현대화, 과학전시관 설립 운영 등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지원에 1,003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형취학전 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 대안교육운영지원, 평생교육시설지원, 저소득층 학생 중식 및 학비지원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 5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분야의 사업에도 5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책자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9.7% 감소한 3,790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합니다. 학교신설에 1,570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18교 등 전체 49개교에 투자할 계획이며, 교실증축에 7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에 47실, 중학교에 20실, 특수학교에 7실, 총 74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학교 기타시설 증축에 279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강당, 다목적실 등 증축에 189억 6,200만원, 기타시설 증축에 74억 4,400만원, 타인소유 재산매입에 15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과정개편시설에 3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26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6교 전체 46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요책자 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에는 1,257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교실개축에 626억 5,900만원, 조도개선에 65억 7,700만원, 화장실 보수에 127억 9,200만원, 대수선 및 기타보수에 437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단 학교급별 현황은 이를 학교급별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의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에 10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시설에 33억 100만원, 지원기관시설에 70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에 183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162개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20교, 특수학교 6교 등 총 198개의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27.9%가 감소한 1,050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합니다. 2004년에 상환해야 할 전체 금액은 1,918억 3,600만원이며, 나머지 868억 1,700만원은 추후 국가로부터 교부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7.5% 증가한 326억 1,600만원으로, 보수예비비 216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속에서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발언신청을 정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이신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하삼위원

중구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그 동안 열흘 이상으로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먼저 부교육감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기자회견을 왜 오늘 합니까? 그래서 빠져나가 신 것 같은데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미리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한겨레신문사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하삼위원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안 하면 이런 기회나, 교육감님 상대로 평소 궁금했던 교육사항이나 이런 것도 질문하고, 그리고 예결위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필이면 기자회견 하신다는 이유로 고의적인지 우연인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성하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도 받았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이 교육예산을 다뤄볼수록 안타깝게 생각하고 작년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 추세로 나가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제일 원천적으로 교육청예산은 자립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타 책정된 예산은 우리 국장님 이하 실·국장님 이런 분들이 하시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국회라든가 어떤 상급기관을 다니시면서 자립도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했는데, 올해 자립도가 몇 % 입니까? 더 악화 됐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성하삼위원

현재 몇 %나 됩니까? 작년에 17%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국가의존수입이 거의 50%가 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국가뿐이 아니라 지방단체수입 해 가지고 다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보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체적인 자립률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립도가 점점 악화돼서 작년에는 17%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더 악화돼서 국가보조금도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아까 전에 2.8%가 국가보조금이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감소를 했어요. 지금 지방단체도 국가신장률이 낮아지니까 더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점점 악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정부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GNP의 약 5%까지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내국세에 의해 13%를 부담하고 있는 율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15%정도는 올려서 지방에 교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구조가 수업료 수입에 의한 자체수입과 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또 국가에서 오는 그런 등의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되는데, 시도 재정의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GNP의 한 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협의회 같은 데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래서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자체자립도가 낮아지는 데 비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는 거기에 원천적인 해결을 하려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대로 13%에서 15%로 올린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셔서 빨리 그런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자체도 점점점 다른 수요에 비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몇 %나 됩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서울시에서 오는 것이 한 45%정도 됩니다.

성하삼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어떻게 됐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작년보다 7%정도가 늘었습니다.

성하삼위원

국가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자치단체만 늘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더 많이 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방분권화 되다보니까 늘어야 되겠지만 점점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는데, 반대로 국가에서는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감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이 노력을 더 하셔서…….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 이 문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오는 것은 정부 인건비 상승률에 따르는 정도 오거나 그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에서 오는 것도 중등교원봉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 초등의무교육에 따르는 봉급 이런 재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 예산대비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교육재정이 현실적으로 불과 14%밖에, 지금 경직성경비는 늘고 실제 사업비는 14% 내지 16%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국가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자립도를 높여야된다, 그런 것을 해결하도록 절실히 노력해 주시고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성하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올린 대로 경직성경비가 느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입니까, 아니면 정원을 자꾸 국가기관에서 늘리라고 그래서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주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또 다른 일반 일용직들 채용하는 그런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성하삼위원

항간에 듣자니까 여기 교육청에서는 늘리고 싶지 않은데 중앙정부에서 늘리라는 권유에 반대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늘리다 보니까 경직성경비가 는다 그 이유도 하나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줄어들어서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세입자체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 좀 적고, 또 우리도 한 400억 가까이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자체수입이 또 즐어들고 이렇게…….

성하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가사업에 비해 국가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정원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늘리도록 강요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려운 입장이지만 시정을 요구해서 늘리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16%에서 14%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학교시설노후화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오는 재정을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급지로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나 같은 수준으로 수업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서울특별시는 수업료 급지도 특별히 해서 자체수입을 좀더 늘이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리고 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경직성경비 자체를 증가율 조정이 당해연도 예산증가율은 4.1%가 감소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률을 정한 이유도 크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학교운영비가 우리 예산증가율은 4.5%인데 학교운영비 증가율이 6.8% 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학교운영비의 표준교육비는 95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 나온 그것입니다만 지금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그런 것을 충분히 못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증가율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학교 7차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표준교육비를 산출한 후에도 예산증가율에 연동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학재단에서 우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이 파악해 보면 요새 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문제인데 공공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재단측에서 요새는 재단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교에 투자하고 재단의 명예로 생각하고 글자 그대로 사립학교들이 공립보다 더 좋아서 시설도 앞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재단에서 투자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그래서 점점 안 하니까 솔직히 사립학교 가보면 민원도 많아요. 저한테도 사립학교에서 많은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학교신축이라든가,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들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인데 우선 그래도 국·공립을 먼저, 그 다음에 사립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립만 자꾸 낙후되어서 심지어 어떤 학교는 공장인지 학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재단이 가지고만 있고 투자를 안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단을 손을 떼게 한다든가 이런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사학재단을 손을 떼라 하기가 그런 것이 74년도 평준화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재단에서 책정을 하고 학교 학생선발권도 가지고 해서 사학이 법인으로서의 행세를 하고 학교운영도 하고 학교설립도 하고 시설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이후에 공립학교 수준과 같이 하다보니까 사학이 사학으로서의 행세를 못하고 준공립과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국고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마저도 다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학의 문제는 재단의 손을 떼라기보다는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가 자진해서 나오면 그것은 폐쇄하도록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하고자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학이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것도 원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춰지고 여기에 대한 큰 문제니까 서둘러서 정책적으로 국가와 상의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숫자문제는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항에 보면 교육위원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시설과장이나 된 것처럼 많이 선심성예산으로 보여진 것을 예산으로 올려와 있는데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면에서 선심성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교육위원회만 앞세워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대수선 문제 같은 것이 순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할 작정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래서 그 문제가 매년 저도 정부 예산심의과정도 가보고 시의회나 교육위원회 예산편성과정도 봤습니다만 먼저 생각할 것은 학교나 사업소 같은 데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먼저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 의견도 그때 같이 포함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예산요구사항들도 같이 종합을 해서 편성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위배해서 교육위원님들이나 시의원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우선순위를 보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리고 교직원 국외연수가 예산대비해서 27%나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잘못하면 순수한 의미의 연수도 있지만 선심성, 관광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다른 것보다 훨씬 높은 27%나 증액되었다, 이것은 축소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과학교육 활성화 원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늘어나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를 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이상 몇 가지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고 당은 한나라당 소속의 부두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2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준비하셨다가 2003년도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2003년도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부두완위원

네, 금년 예산중에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270억 정도가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부두완위원

긴급한 상황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원봉급조정수당이 2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예비비 중에서 환경개선비용자금으로 경직성경비 빼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작년도 예비비로 300억 넘게 편성했는데 그 중에 200억을 빼면 나머지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1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느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현황을 보시면 순수예비비는 75억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급조정수당분은 200억이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느냐고 묻는다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잔액은 모두 222억인데 그 중에 봉급조정수당이 추후에 교육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편성액은 그대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시설예비비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약 2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러는데 예산순서가 제대로 올라와서 학교사진 현장이라도 보고, 각 교육청에서 올린 거예요? 올려서 했는데 그렇게 순서를 정한 것입니까? 치장벽돌이라든지 전체 대보수 수선 같은 것이. 어떻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부두완위원

자료 먼저 요구할게요. 풍성초등학교, 평화초등학교, 풍성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치장벽돌 외부에 필요한만큼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내가 토요일에 일하다 말고 당현초등학교를 급히 갔습니다. 어제도 하루종일 가서 시설을 봤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라고. 보면 온통 지금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에요. 당현초등학교 가 보시면 전부 크랙이 가서, 크랙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크랙 간 벽돌부분이 5㎝ 정도 벌어져 있어요. 응급조치는 잠깐 해 놨지만 응급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실사해서 이것 대수선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교육감 계시면 바로 지시를 내릴텐데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하셔야 됩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먼저 당해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이나 서무책임자들이…….

부두완위원

이것 본청에 다 올렸는데 여기 것은 본청에서 다 잘려져서 내려왔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정부책임자들이 이런 관련기관에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이런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긴급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북부 관리국장님 와보세요. 긴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앞에서 얘기하세요. 이것을 빠뜨려서 교장이 학부모들하고 울고 있어요. 학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현장확인 후 긴급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긴급성이 있어요, 없어요?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서는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두완위원

사진을 드릴테니까 가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내가 저번에도 학교안전진단비용을 우리 작년에도 3억을 해서 학교들이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 중대초등학교가 내면력이 약해져서, 내면력이라는 것 알죠? 철근콘크리트가 2등급 받았습니다. 2등급 받았으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졌다고요. 걸러졌으면 예비비라도 내려서 제안설계 하게끔, 제안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놓고 나중에 본설계가 들어가든지 학교개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요. 긴급한 사항들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하고 해당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제안설계 바로 들어가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정확히 발표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현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들만 주고받는 입장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환경, 그리고 교원 근무여건에서 사실상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은 정말로 이 나라 백년지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의 2세들에게 여건이나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념과 의지, 사명감으로서 또 다른 희망적인 바라봄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터넷관련 정보화 윤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김춘수위원

체력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연간 34시간, 1학년은 30시간 이상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1·2학년에 기술과정 교과에 컴퓨터관련 영역과 교과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 교과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교육에 있어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기본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의 수업에서 10% 이상 컴퓨터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활용내용을 개발해서 교과서에 편찬시키도록 반영하고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해당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컴퓨터윤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되어서 제대로 잘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올바르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해 7월 현재 우리 나라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4만 42건으로서 월 평균 5,720건이고 이 추세라고 한다면 올해 말에는 6만 8,643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97년 121건에 비해서 567배나 폭증한 것으로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김춘수위원

더욱이 이중 38.8%가 10대들에 의한 범죄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윤리에 관한 교제를 이미 배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정보화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해당 교과로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논의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나 관계기관에 우리가 정보윤리에 관한 해당 특별교과가 편성돼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정보통신 장려정책으로서 인터넷 이용에 엄청난 증가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서로의 핸드폰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인터넷 전용선 보급률이 세계 최고이고 인터넷이용에 있어서는 최고를 달립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인터넷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교육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잘못된 습관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고 있고, 또 건전하지 못한 성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관련 청소년윤리교육에 들어간 예산이 방금 중요성을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2003년도에 고작 1,6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아요.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 예산편성에 있는 것은 교제개발해서 해당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교제를 개발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교원의 연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점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1,600만원 예산가지고 문제되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시키고 바르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지 부교육감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침과 계획을 갖고 계시면 차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관련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금년 어린이날인 5월 5일 올해를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안전종합대책수립 추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 들으면서 담당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춘수위원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지시 받은 바 있으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최근 3년간 학생 안전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화재 등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전기, 소방, 건축 등 엄격 적용과 안전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 실정이 미흡한 상태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러한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 예산의 몇 %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안전교사를 운영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교육청은 2월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방안을 통해서 각 학교에 안전교사를 두도록 했고, 이에 각 학교는 어머니안전명예교사를 별도로 많게는 2명까지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화 방안에는 학교별로 학교 안전교사 교육을 1명씩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실정에 따라서 2명을 지정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실제로 지정된 교사 수는 1,475명이라고 보고자료에서 접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업무 담당을, 교사의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반강제적으로 책임을 떠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교권 침해사건의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권침해는 총 9건으로 전국의 24%입니다. 2002년 발생한 사고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사를 기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소방학교 등에서 안전교사 연수를 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안전교사 연수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년에 연수에 1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배경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 여름방학을 위해서 서울소방학교 위탁교육으로 안전교사들이 60여 시간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50%만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50%만 교육을 받았어요. 일선학교와 교사들이 관심이 별로 없거니와 얼마 되지 않은 연수비용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연수교육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답변에 치우치지 마시고 학교 사회에 있어서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하셔서 교육청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확인과 지도를 통해서 학교내에서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학교별로 한두 명 있는 전담교사를 전문요원화 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아울러서 사고위험의 예지훈련이 평소에도 될 수 있도록 생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 문제에도 정말로 유효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다음은 컴퓨터교체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입니다.

김춘수위원

시교육청에서는 내년 노트북 346대를 포함해서 총 1,402대의 교원용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72대의 교육용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구입단가가 교원용컴퓨터와 교육용컴퓨터가 공히 12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용이나 교원용이나 똑같이 12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일반PC는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서는 각각 142만원과 148만원으로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서는 142만원과 148만원으로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듣고 답변합시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보다 20여 만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 교육용과 교원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부연 질의할게요. 소프트웨어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존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 현재 컴퓨터 시세는 그 부품에 따라서 또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구입방식이 공개입찰 아니에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조달청으로 등록되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내년도 컴퓨터구입에 관련해서 PC기종의 사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지원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저소득층 자녀에게 1,231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지원되는 기종이 뭡니까? LCD모니터인가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LCD는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일반모니터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그 가격에 그렇게 높게 책정되었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120만원…….

김춘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LCD모니터가 아닌 일반모니터를 포함해서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에 요즘 시중가가 대략 90만원서부터 100만원이면 다 삽니다. 안 그래요? 일반모니터일 경우에.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지금 시세가 자꾸 다운되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지고 합니다만 대략적인 조달계약된 것이 120만원선 정도에 조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얼마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120만원선 정도에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어제 전자랜드에 시중시가를 물어본 과정에서 90만원 내지 100만원이면 다 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전자랜드나 테크노마트하고 조달청가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공개입찰로 대량구매시에는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들은 조달청으로 등록된 조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격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춘수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현재 파악된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지금 한 6,700여명인데 내년에 1,200명을 늘려서 PC를 1,200대를 더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이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의는 기본적으로 담당국장이 상식 아니에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교육지원비를 얼만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또 찾아서 봐야만 됩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월 2만 1,450원입니다.

김춘수위원

2만원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KT하고 협약이 된 가격입니다. 한국통신하고 협약된 가격이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2만원 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어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통신사용료입니다. 통신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김춘수위원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파악과 함께 그들이 정보화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현실 가격이 맞나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셔서 적절한 지원책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전체 저소득층 자녀에 대비해서 컴퓨터지원 대수가 현재까지 총 얼마나 됩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학생 모두 6,700명에게 다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6,700명에게 다 지원되고 있어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지원해 줬습니다.

김춘수위원

내년도 교체대상 노후 컴퓨터는 얼마나 됩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것은 노후가 되어도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를 줌과 동시에 5년간 통신비 매달 2만 1,450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단계로서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교체하거나 그런 물량이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대상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가 100% 다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 대상에 드는 학생들에게는 다 줬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안되죠, 4,000대밖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4,000대밖에는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확대 보급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다음은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특기적성교육…….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춘수위원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 학교당 3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기적성교육에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도 학교당 3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학교의 규모나 여건,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토록 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춘수위원

기준이 되는 학교별 책정금액이 300만원으로 보면 그중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 24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학교당 저소득층 자녀를 10명 기준으로 일인당 2만원씩 아까 정보화단장 답변한 자료입니다. 12달간 총 2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당 저소득층 자녀가 10명 정도밖에 안될까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평균…….

김춘수위원

평균 10명밖에 안돼요? 10명으로 그냥 기준을 잡은 거죠? 서울시내 11개 교육청 중 강남교육청과 강북에 있는 지역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의 분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컬어서 강남의 서초동이라든가 반포에 있는 그 지역 학생들의 특성과…….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조금 많습니다.

김춘수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방침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올해도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각종 감사가 있었죠? 감사 없었어요? 특기적성교육에 관련된 감사. 교육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적된 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답변 못하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특기적성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감사 지적된 사항을 내일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보면 잘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적사항 투성이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300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잘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잘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교육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지원액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240만원을 제하면 평균 66만원 정도로 강사료 등으로 나가게끔 된 기준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것가지고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 산하 고등학교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87개입니다.

김춘수위원

284개입니다. 정책국장님이 서울시 산하에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몰라서, 284개 학교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지원될 예산이 8억 3,100만원이더군요. 총 277개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뭡니까? 284개 학교에서 277개교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됩니다.

김춘수위원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지원책도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김춘수위원

내년에는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약 18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춘수위원

92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 학교급식확대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고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춘수위원

학교당 수천만원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교체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138억원을 들여서 급식시설 여건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들 아시다시피 식중독 환자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비하더라도 관리상에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식중독의 발생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98년도에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의 7.9배였고, 또 2000년도에는 8.4배였습니다.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 주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위탁급식 문제가 많다면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견해가 어떠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급식사고가 난 사례를 전국적으로 보면 2002년도까지는 직영을 하는 데서 더 많이 생겼습니다, 횟수로 봐서는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위탁에서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급식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급식의 질과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학교장이 잘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만일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관리측면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직영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위생이 직영급식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여론과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직영예산에 대한 편성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직영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학교당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중에 교육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4,000만원 가량을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만 가지고도 직영전환을 하는데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염출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참고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현재 탁구대가 10조가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교육청에 탁구대가 10조가 있죠? 아시는 분. 탁구대 10조 있는 것 모르세요? 교육여건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원 책상, 걸상들 교체하는 비용.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OA 교직원 책상, 걸상들 교체하는 비용이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11개 교육청으로 균등분할하는 것 맞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중학교 OA를 하기 위해서는 1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20억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강남에 있는 지역교육청과,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 저희 남부청에 있는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여건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2억 정도의 배분으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전만 어지럽히는 경우가 되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낙후한 지역부터 우선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시설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시설이 열악한 교육청의 여건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교육과 업무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OA교체가 될 수 있게끔,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부교육감님을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선배위원이신 성하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선거관리비용이 4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선거비용 4억이 과연 교육청 예산으로서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인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여건, 형편, 현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4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답변을 하려면 답변대에 바로 서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안절부절하시고 컴퓨터 하나 조달청 단가로 책정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그것 하나를 답변을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않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강남·북이 어떠냐 그것도 여쭤보러 가지 않나. 이것이 그 정도 준비를 안 해서 어떤 예산심의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심의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오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당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당황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제 마침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었는데 아마 신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백데이터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관련부서가 어딘지도 모르시고 누가 이 질문을 하시면, 컴퓨터하면 딱 튀어나오셔서 지원국장 나오시든지 나오셔서 세밀한 자료에는 담당과장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텐데 그것을 왔다갔다하면서 안절부절 하니까 모양새가 영 안 좋아 보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어서 예산편성도 무쪽 예산편성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텐데 예산편성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뒤에서는 바로 바로 써포트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예산이 심도 있게 짜여지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지적해 봅니다. 검토사항에서 많이 지적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저하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교육감님께서 알 수 없는 바 통상적인 개념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변상금 징수금액 5억 7,200만원입니다. 미징수된 변상금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미징수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있답니다.

이동거위원

많이 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동거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받을 돈을 받는 것도 하나의 큰 사업성입니다. 그런 것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과학교육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셨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교육개선의 큰 성과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간과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방안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구체적으로 본다면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검토사항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춘수 위원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만 급수시설 노후와 또 온수시설, 작년에는 온수시설비가 삭감이 돼서 학생들 전부 찬물로 썼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온수시설을 별도로 지원해준 바가 없습니다만 지난 추경때 학교에서 손을 씻을 때 따뜻한 물을 쓰자 해서 온수시설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올려본 내용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렸군요, 한 27억. 그 시스템이 어떤 방법입니까? 전기입니까? 아니면 가스로, 순간온수기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가스로 하는 시설이랍니다.

이동거위원

전기로도 순간온수기가 아주 좋은 제품들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분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이용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과학실습시간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아주 단순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구매하도록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구매가 아니고 학교에…….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제작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동거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상에 검토할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대로, 지금 학교급식 노후화를 새로 교체하는 학교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전체 시설을 한 것은 92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까지 죽 확대실시 했기 때문에 92년도가 전 학교에 급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번에 전체 교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180억이 책정된 것은 일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일부 교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동거위원

그런데 185억은 지금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내년도 예산.

이동거위원

그런 것은 부분적 연차적인 교체가 아니고, 금년 예산액이죠? 이것도…….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연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지금 학교급식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183억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예산을 들인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할 적에 그 비용을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것과, 또 급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지금 선진국에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

학교가 지금 전부 자체학교입니까, 위탁학교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초등학교는 거의 직영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위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학교들이.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개수하려고 하는 것 말씀이죠?

이동거위원

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초·중·고별로 노후된 시설을 나중에 파악해서 초등학교에 162개…….

이동거위원

이것은 자체 조사 합계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중·고등학교 전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시설하고자 하는 학교 위탁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전부다 직영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은 전부가 직영이고 중·고등학교는 거의 위탁입니다.

이동거위원

위탁학교를 지금 교체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직영도 노후된 것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보완 할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위탁학교도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바냐 그겁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도 교육청에서 다 교체를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위탁업체는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거네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동거위원

감사합니다. 한 말씀 우리 북부교육청장님 잠깐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이동거위원

교육청장님으로 여성 홍일점 청장님이기 때문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과학교수 학습자료 개발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과학교수와 학습자료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자료개발이라고 하면 과학교사들이 현장에서 지도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교육청에서 개발하여서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과학교수라는 것은 어떤 용어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과학교수 학습지도를 해서 과학교과시간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수 학습지도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동거위원

거기 책자에 지금 과학교수…….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과학교수 학습지도 자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저는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좀더 여러 가지 분산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시켰네요.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과학교수 학습지도 활동과 더불어서 발명교실, 또 과학교실 이러한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발명교실이요?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발명교실, 과학실험실, 실험교육,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컴퓨터교육 등도 과학교육 활성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발명품경진대회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지금 현재 각 교육청마다 발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북부교육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 있게 본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동거위원

네.

박래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전과 같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치밀하고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의 순서에 의해서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교통위원회 소속 강동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이 예산과 다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제가 지칭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손석기위원

의회에서 의원이 활동하는 것 중에 상임위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활동 꽃 중의 하나가 시정질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손석기위원

시정질문에서의 답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지난 3월 13일날 제140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시정질의한 내용중에 다섯번째 선사초등학교 교실증축과 관련된 시정질의를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지역청에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본청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예산요구가 여러 분야에서 왔겠지만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손석기위원

잘 모르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질문에 답변을 했고 그러면 지켜져야 되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켜져야 되는데 아마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은데 3월 13일날 반영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면 우선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추경 때도 이 문제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과밀학급이 되어서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지역청 뿐만 아니라 본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그런 원칙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 관련해서 전자입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어느 분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전자입찰, 입찰예고도 하고 입찰결과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다시 그것을 눌렀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작성이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첫번째, 2002년도, 2003년도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충 압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11월, 12월에 발주가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게 예산이 가령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계획을 합니다만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11월이나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9월 2일날 금년 추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손석기위원

됐어요, 내가 불러드릴게요. 전자입찰 1번, 2002년 6월 25일, 2번, 1월 30일 1번부터 5번까지만 7월까지 했고 6번부터 153번까지가 전부 11월, 12월이에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1월부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손석기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6번까지를 10월까지 집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손석기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 원묵초 증축공사 결과, 2번, 개웅중학교 교사증축 설계용역, 3번, 대림중학교, 4번, 5번, 5번까지가 7월 18일날 개시일이 되어 있고 6번부터는 11월 7일이에요. 사업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적기에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지금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청에서 특히 사고이월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 전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전자입찰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계획서대로 적기에 집행을 해야만 사고이월이 안 생기고 해서 몰리지 않게 되는데 결국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예산을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시인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개선방안까지 한꺼번에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국장 나오세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입니다.

손석기위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업데이트 언제 했습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홈페이지 만든 지가 4년 되어서 내년도에 전부…….

손석기위원

4년 전에 만들고 전혀 손을 안 댔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거의 손을 못댄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관련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잘 모릅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4,000만원 용역 계산해 놨습니다.

손석기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예산이 총액의 15%쯤 된다고 그랬죠? 인건비, 경직성경비 빼고 15%쯤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 합해서 15.2%입니다.

손석기위원

권고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년 전 홈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래서 준비중이고 내년도에 전부 개편할 예정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기도 늦었고 업데이트도 잘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우리 교육청이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 말입니다. 하여튼 관련예산 나중에 다시 심사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ITC를 잘 아시죠? 교육청 홈페이지 제대로 관리하시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여기 가끔 들어갑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손석기위원

확실하죠?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자유게시판에 있는 민원내용 이런 부분들 보고 합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해당과에서 발췌해서 그것은 해당 담당과에서 과장까지 보고할 때도 있고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있고 사안의 성격상 보고체계가 다릅니다.

손석기위원

어차피 4,000만원 예산책정을 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매월 이 게시판에 나와 있는 민원내용을 총정리해서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그래야 민원내용이 뭔지 알 것 아닙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출자료내용이 뭐냐 하면 정보화센터 증축사업 집행현황, 교실증축사업 집행현황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관급공사에 일반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증액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나오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지역청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청은,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업대비 증액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왜 이렇게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사실 시설사업을 집행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설과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평상시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당초 세워졌던 예산들이 도중에 변경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상당히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물가변동요인은 반영을 해줘야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가 대종인 물가변동률 부분은 반영을 해 주더라도 기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점은 고질적인 사례입니다. 제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요인을 없앴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예산의 증감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계셨던 국장께서 예산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예결특위 회의에서 정책질의를 통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합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내용들, 다 정책질의 받았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현황에 따라서는 정책질의를 받았고요. 학교현장의 어떤 환경개선사업분야는 대부분 정책질의는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략 증액된 사업이 몇 개쯤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학교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수로는 제가 정확히 보고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손석기위원

뒤에 과장님, 자료 보내 드리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건수를 정확히 알지 왜 몰라요, 다 자료 나오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대략 몇 건쯤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약 150건 정도는, 학교단위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할 경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한 150여건 중에 정책질의 받은 것이 대략 몇 건쯤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1/3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대다수 사업이 정책질의 없이 그냥 반영이 됐네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물론 각 지역청에서 올렸다가 삭감된 그런 예산들이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이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단위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한번 정도 예산신청은 됐던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각 학교마다 정보화 교육관을 지으면서 자꾸 무리하게 증축을 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축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아까 공사의 일반적인 부분도 얘기했지만 특히 정보화센터와 관련해서는 각 학교별로 그것을 다목적관으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께 분명히 권고 드립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중간에 계속 바뀌어서 결국에는 이상한 형태의 센터가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동안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보고요. 금년 7월경에 저희들이 앞으로 정보화센터를 할 때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도장관련예산을 요청한 경우가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간혹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교육청방침이 도장관련예산은 불허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지원국장께서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례를 바꾸어서 각 구청에서 교육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구마다 자립도와 세입이 틀리기 때문에 구마다 이 예산에 편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결국에는 원칙은 그렇게 세웠지만 학교의 현실은 도장을 못해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현장 잘 봤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부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경직되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단 원칙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정말 학교장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일부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학교들이, 급한 학교들이 있다고 하시면 위원님께서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도장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손석기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이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손석기위원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학교 회계예산 과다이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11월 12월에 공사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반드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동부교육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 걸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을, 최오규 교육장이 어디죠?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강동 교육장입니다.

손석기위원

강동교육장, 앞으로 나오세요. 동부 들어가십시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최오규입니다.

손석기위원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지원팀이 본청에 있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사학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 중에 상일여중이라고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있습니다. 관내에 사학이 중학교 12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일여중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상일여중, 상일여고, 상일공고 같은 재단이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손석기위원

상일여중에 예산지원한 액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상일여중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003학년도에도 상당액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2004학년도에 7차교육과정개선사업으로 저희들 사학에 정보화센터가 지금 한 곳이 일신여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교에 열악한 곳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상일여중, 정신여중, 염파여중 이렇게 3개교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저희는 올렸는데 상일여중만 2004학년도 예산이 1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억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일반학교회계에다가 지원한 것이 아직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곳이 금년도 결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6억 3,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남겨있는 것에 다시 또 지원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남아있다고 하는 돈이 언제 그 학교측으로 넘어 갔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것이 올해 몽땅 다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누적하는 것이 누적이 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납득이 안가는데요. 예산회계법칙에 보면 사고이월시키거나 이월시키면 그 다음 년도에는 그것을 집행을 하고,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뭘 했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사학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회계가 옛날에는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나지만 지금은 회계연도가 학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회계연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넘겨갔을 때는 학교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 회계가 끝나고 나서 한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경위를 조사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강동구 소재 명덕초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지원 요청 받은 사실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거기가 나대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명일여중하고 축대가 있으면서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그것을 깎아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주차장시설로 한 그런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외에는 다른 사업지원요청 없었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다른 사업지원 요청은 저희들이 거기에 교실푸어링교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본청에다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본청 예산담당,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손석기위원

기억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명덕초등학교관련 본청으로 요청 받은 사실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에서 내년도 시설비로 요구된 사항이 훌로빙 교체 9,000, 주차장 및 축대 및 포장 등이 2억, 정문교체 1,300, 노후조리기계 구입에 1,800 이렇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교육공무원 내지는 교육청 공무원들 늘 경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간사활동하고 계시는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광진2선거구 출신 재경위에서 의정을 하고 있는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제7차교육과정의 정의를 1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7차교육과정은 수준별 수업, 자기 주도적 수업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기수준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그렇다고 봐야죠.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여건을 보완을 해 드려야 되죠.

유승주위원

거기에는 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그렇다고 봐야죠.

유승주위원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승주위원

교사들이야 지금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고 시설이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시설 중에서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난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축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몇 년부터 추진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교육환경개선비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92년도인가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다가 그 회계가 없어지고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약 1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이것 관련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승주위원

개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개축은 저희들 교육청이 생긴 때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1996년부터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그것은 개축 대상학교들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였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승주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학교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한 학교당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평균 1억원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평균이 아니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요. 1,000만원에서 4·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4,000만원 정도 보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따로 정책용역을 줘서 개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실개축심의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학교건축물 평가라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평가단입니까? 뭡니까? 조직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평가용역을 저희들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학교건축물 관련 평가용역 사업자체를,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금년도 예산은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억 4,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에 3억 중에서 1억 4,000이요? 그러면 절반도 다 집행을 못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 자체가 저희들이 대상은 많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우리 건축비 예산하고 관련을 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하고 내년에 필요되는 학교는 24개교 46개동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지난 11월 13일경에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그 때 결정사항이 뭡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결정을 다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심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심의를 그때 다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거기서 심의한 내용이 뭐냐고요? 회의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때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학교건축물 평가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는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개축대상인 학교의 상위 2개 학교씩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개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학교별로 용역을 주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또 그 결과를 갖고 순위를 책정을 해서 1·2위를 선발한 것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종전에는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한 학교는 받은 그 상태에서 평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개축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학교는 언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개별 학교별로 전부 다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한 학교 중에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시기가 전부 다 다르고, 또 그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용역을 거쳐서 따로 해서…….

유승주위원

그 용역은 금년도에 한 것이죠. 그 전에 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최소한 5개 학교, 6개 학교 이렇게. 그 중에서 상위 1·2위 학교를 개축심의대상으로 인정해서 지난번에 11월 13일날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인증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급하다는 학교 이 학교 2·3개를 선정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과정이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개축대상학교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번이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것인데 D·E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 소속의 홍릉초등학교는 C급을 받았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됩니까? 답변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개축대상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현재 평가용역중이란 말이죠. 또 서부교육청에 응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 표시도 안되어 있습니다, D급인지 E급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안된 학교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시행을 했으면 여기 급수를 표시를 해야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정밀안전진단을 가능한 한 받도록 했는데…….

유승주위원

이 자료는 5년 전, 6년 전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료입니다. 아셨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A급인지 E급인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랬는데 여기 안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부지역교육청에 신광여중 같은 데는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평가용역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강동교육청에 중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행하지도 않고 현재 용역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B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용역중이란 말이죠. 이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된 취지가…….

유승주위원

제가 지금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선정기준에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에 정밀안전진단이 D급이냐 E급이냐를 판정하는데 D급, E급일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그 동안에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를 했다가 금년부터 그것을 바꾼 이유는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의뢰를 하는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따로 평가를 하자.

유승주위원

용역예산을 각 학교별,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발주한 책임자는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개축대상학교를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제도를 금년에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개축심의위원회에서 22개 학교를 심의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B급도 있고 C급도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 D급, 진단결과 총평 신축된 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사용연한에 임박한 건축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심하게 노후화 된 상태로서 개축시기는 2 내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인지 압니까? 1996년 8월 4일 지금부터 약 7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는 개축심의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읽어드린 것에 대해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게 신뢰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2·3개 학교를 선정해서 보내라고 한 것은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아까 10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한 건물인지를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왜 썼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과거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96년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유승주위원

그때부터 시행해서 쓰였던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또 여기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논리의 모순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내부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도 절감을 하고 어떤 것이 시급한 건물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학교는 서울광장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거기는 횟수도 물론 35년 이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D급 판정을 받았고 1996년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총평에서 2 내지 3년 안에 개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그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고 다른 지역청에 제가 말씀드린 B급이나 C급이나 혹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지도 않은 그런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에 처음부터 출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광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동교육청에 있는 관내학교인데 성동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노후도 평가를 했는데 7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순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본 것도 바로 교사나 시설, 두번째가 시설 아닙니까? 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7차교육과정이 잘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개축도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데 그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개축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축심사 하는 것은 좀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이 지역교육청내 학교별 학생 참여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시죠.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각경입니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것에 의하면 각 교육청별로 다 보내줬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현재 약 참여율이 29%에서 49%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선도학교로 지정된 44개학교가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일반적인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나머지 학교는 25.66%정도.

유승주위원

한 26% 가까이 되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이하로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지역실정이라든지 또는 시설여건이 좋지 못해서 그런 학교들도 더러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에 그런 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을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낙후된 학교들을 놔 둡니까, 좋은 교육제도인데.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화지원센터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지어서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10%미만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것을 평균참여율로 끌어올리는 대안을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각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지금보다는 더 상승되는 이러한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방과후 특별활동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많이 경감시켰다고 했기 때문입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는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특기적성교육을 보면 사립학교는 최소가 80%입니다, 100%이상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너무 교육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각 지역교육청별 상담내용의 사례별로 살펴보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 11월 1일 현재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는 성동교육청이 가장 월등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고, 폭력부분에 있어서는 동부교육청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지역청별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PC중독은 강남교육청이 월등히 56.4%나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부교육청이 많은데. 동부교육청이 폭력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또 성교육부분도 청소년들 상담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지역적으로 그 쪽이 다른 데보다 열악한 곳 같습니다. 동부교육청 그쪽 파트가 그런 지역적으로…….

유승주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청별로 이러한 내용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서 청소년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내용 분포를 봐서 저희들이 그쪽 파트에 맞는 전문상담가를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승주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통계는 동부교육청은 이렇게 폭력이라든가 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진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월등이 많단 말이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 파트는 지역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에 관한 것은 그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청소년상담파트 전문가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 특색에 맞게 추진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담당, 아마 교육장님 책임 하에서 그것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영재교육문제는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영재교육이 2003년부터 권역별 중심 교육청을 지정해서 영재성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학과 과학분야를 대상으로 이렇게 우선 실시하고 있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정보분야나 예체능 분야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지금 영재교육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들을 운영해 보고 점점 다른 예체능분야로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육분야의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아직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답변서를 그냥…….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승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향후에 이 영재교육이 언제쯤이면, 지금은 수학이나 과학만 해 가지고 다른 예체능 이런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재교육이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지역청별로도 아직 초등학교는 수학과 또 과학분야도 아직 없어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따라서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예체능계열에서 또 우수하고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은 계속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을 맞춰야죠. 예능계열, 특히 음악·미술 석차를 없애느니 어떠니 해서 그쪽에 불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석을 잘 구분해서 그런 진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병행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는 실시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2005년도부터요? 예체능계에 대해서?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분명하시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여중과 여고가 함께 하는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개 학교나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여중과 여고가 함께 있을 때는 사학재단에서 고등학교쪽에 시설물의 우선 이용권을 준답니다. 중학교아이들은 그냥 찬밥이 되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무슨 체육활동을 할 때도 고등학생들은 자기네 체육관을 이용하면 되지만 중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뙤약볕에 그렇게 여학생들이 한답니다.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아직까지 체육에 관한 것은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현장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학생들이니까, 요즘에 얼마나 또 사회가 예민해졌습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렇게 뙤약볕에서 운동하고, 한 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중에 대해서, 그런 데는 그늘막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요새 교육환경개선에 그런 것 안 들어갑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검토를 해서…….

유승주위원

검토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상황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새로 시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저희 관내에 자양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급식실에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물이 1년 이상을 흥건히 괴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보화 건축물도 없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자양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해당 지역청에서…….

유승주위원

네, 지역청에서 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당연히 빨리 수리해야 되겠죠.

유승주위원

1년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해당 학교장님이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원국에서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일단 1년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교장선생님하고 저희들이 끝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지역교육청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를 3개년계획으로 완전히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18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사실 지금 저희 본청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일일이 그런 것까지,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1차적인 시설관리의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학교장선생님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도 예산이 요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괜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일선에서 충분히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줘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구설에 오르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달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가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비용 몇 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해서 학생들에게, 자라는 새싹들에게 우산 받치고 교실 안에서 수업하거나 그런 일은 없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어서 도시관리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룡위원

관악구 출신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도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서 현재 우리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부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김갑룡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총괄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경직성경비와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분류를 총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직성경비는 증액된 반면 각 시설비 이런 것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경직성경비하면 인건비라든가, 또 필요한 기본시설운영비라든가,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미 책정이 되어지고, 또 세출은 그렇게 필요한데 세입이 따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세입의 주재원이 시 전입금이라든가 국고라든가 자체수입인데, 그 늘어나는 율이 높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면에서 보면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10%정도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우리 부교육감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발달, 또 다원화된 사회로 인해서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노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현재 학교시설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시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상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점수로 매긴다면 서울에 유지하고 있는 시설은 70점 정도는 안되겠느냐, 옛날 우리 어릴 때 시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고급스러운 시설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요. 전체 점수로 매긴다면 우리 시설은 70점 가까이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갑룡위원

70점 정도라면 우리가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수·우·미·양·가에서 미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김갑룡위원

잠시 뒤에 본위원이 해당국장께 질의할 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한 학교, 30년 전의 학교시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 비가 샌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학교시설이 지난 30년 전에 비해서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학교시설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김갑룡위원

내년도 예산에 학교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 7% 인상되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7차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학교운영비가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도 역시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중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교직원 국외연수비 있죠. 그게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주요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잠깐 답변을 올리셨는데 과학교육활성화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과학교사들의 해외연수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인원이 상당히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과학기술이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과학교육활성화 때문에 과학교사들의 해외연수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금강산연수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증원되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금강산연수는 일반행정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이것도 증원되었잖아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원이 아니고 일반직들입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김갑룡위원

그것도 과학하고 관련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할테니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영어교사 연수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내용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수요감소로 인해서 추경에서 감액한 적이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김갑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43억에서 금년도 34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년 동안 영어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을 검토해서 금년도는 작년도처럼 추경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200명 정도의 인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부교육감께 서두에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의 질의의 방향은 총체적인 예산은 증가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열악한 학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같은 면에서는 금년에 몇 %가 감액되었습니까? 시설사업비가 49.7% 감액되었어요, 물론 교육사업비도 16.8% 정도 감액이 되었지만. 이게 수준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문제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시설비나 교육의 여건변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대폭 삭감하면서 경직성경비는 그냥 그대로 올린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갑룡위원

시설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대폭 감액되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게 어떻게 아까 우리 부교육감 답변대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70%는 교육환경이 그래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의 우리 예산에서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것이 84.8%가 되거든요. 그래서 15.2%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마당에 이것을 방법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렇다 해도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49.7%나 감액이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작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많이 왔고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예산을 미리 갖다 당겨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각 학교에서 보수나 리모델링, 아니면 개축을 요구한 학교가 상당히 많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많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 보면 반면에 일선학교의 그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교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시설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반면에 행정기관시설 본청 내용 보면 교육청 이런 부분에서는 33억 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교육지원기관시설 내용에 죽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70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본위원은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을 볼 때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산하의 모든 교육시설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겠지만 본위원은 관악구 출신이기 때문에 관악구에 대한 초등학교 한 군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봉천초등학교가 우리 지역구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설보수라는 것이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더욱이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이것은 필수적이거든요. 지금 인근에 제가 오늘 이것을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진정서입니다. 연명으로 다 했는데요. 인근의 학교가 이 봉천초등학교는 지은 지가 3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학교가 10년, 20년밖에 안된 학교들이 전부 리모델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학교만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당지역의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행정에 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봉천초등학교 문제 제가 인근학교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봉천초등학교는…….

김갑룡위원

인근학교가 바로 직경거리 100m 정도에 있는 원당초등학교, 또 직경거리 400m 정도에 있는 구암초등학교, 이런 데 다 리모델링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부러 형평을 맞추지 않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개별학교라든지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관심이 많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교실도 개축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흔히들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학교장 선생님들이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먼저 개축을 하는 학교도 있고 늦게 개축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김갑룡위원

이것 보세요, 학교장이 쉽게 표현하면 우는 애에게 젖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건물연도수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한 지 35년 된 학교하고 20년 된 학교하고 이것이 어떻게 형평성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개축대상을 할 때는 꼭 신축연도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가령 최근에 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가 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부터 먼저 하는데 물론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천초등학교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 위원회가 끝나면…….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이 이 진정서를 접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30년 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대로예요.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했더군요. 그런데 마루바닥이 울렁울렁해서 옆에 책장이 애들이 뛰면 넘어진대요. 벽에 금이 가있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 안 찍어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해서 제가 교육문화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같이 내가 모시고 갔어요. 이것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교육시설이 아직까지 있는가. 그 동안에도 수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묵살당하고. 심지어 금년도 예산 8,200만원입니다. 이것 부분적으로 급하니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커트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되어서 올라왔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 학교의 현황이 어떤가, 환경이 어떤가를 가서 보고 예산의 배정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학교장이 운다고 해서 먼저 해 주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봉천초등학교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관장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교육청에서 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도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아까 30년 이것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30년 이상된 건물이 우리 서울시에 지금 238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동수로 말하면 431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지 어디 특정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러 안 한다 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생활권에서 20년된 학교는 리모델링이 지금 다 됐고, 그 다음에 현재도 하고 있고. 그것을 그 부모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더더욱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봉천초등학교는, 관악구가 옛날에 서울시의 아주 빈민들 철거 이주시켜서 생긴 동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때 같이 건립이 됐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다 됐어요. 봉천초등학교에 중점적으로 다니던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재개발 한 10년 15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부다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 의식도 변화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개발과정에서는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다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많이 생겨요. 많은 교실이 비어있는 거하고 사람이 계속 사는 거하고는 건물이 틀려집니다. 그런 데는 보수가필연적으로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할 방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현장에서 내가 직접보고 느낀 바를 여기에서 말로 표현하려니까 자연적으로 흥분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물론 내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지역을 직접 가서 어디가 제일 급하냐 여건을 봐가지고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우리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 부분을 보면, 물론 교직원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외국에 다녀오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경직성예산은 무슨 말이 필요없이 그대로 인상률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고, 이런 교육여건, 진짜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 꿈나무들 학교 다니는 것, 어느 부모들이 교실바닥이 울렁울렁 하는 데 아이를 보내고,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도 그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시설비를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35년이나 노후도가 높은 것은 개축을 하고, 또 수리비가 반 정도 이내에서 가능한 것은 리모델링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학교라 해서 많이 노후됐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리모델링함으로써 새로운 건물화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해 나가고, 지금 노후도가 심해서 개축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않으면 계속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국장도 개축대상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하고 등급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설비가 줄어들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비는, 시설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신설학교가 작년에 61갠가 있다가 금년에 41개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증축하는 부분도 180여교실이 오다가 74개밖에 안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러한 시설비 전체가 줄어든 것이지, 시설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고. 작년 예산 대비 약 2,000억에 깎였는데, 그 2,000억은 그러한 신설경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나 낭비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있으면 좋은 그런 예산, 그러니까 교원연수, 해외연수를 안 가도 될만한 것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현안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시설국장인가요? 교장이 많이 노력을 하면 먼저 해 보고, 실질적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듭니다, 솔직한 말씀하셔서. 그래서는 안되고 정말…….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공정한 심사를 해서 꼭 노후도가 깊은 그런 건물은 우선적으로 개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정책적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명박 시장 출범 이후에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지구,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해서 거기에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강남·북균형발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위원은 지금 교육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김갑룡위원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미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서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에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책 건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어떤 교감이 없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진실은 뭡니까? 사실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그렇게 불만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언론이 잘못 보도된 것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은 시와, 교육행정은 우리 교육청이 하고, 일반행정에 관한 것은 시청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한번 방문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 모든 합의로 볼 수 없고, 진지한 토의나 어떤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가 교육청으로서는 섭섭했다 할까, 섭섭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크게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뉴타운개발사업이 포괄적 개발 아닙니까? 부분적개발이 아니고 포괄적개발인데, 물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갑룡위원

또 어떤 특목고나 이런 것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지금도 적은 예산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어떤 예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김갑룡위원

그렇더라도 언론에 그렇게 비치는 것은 시민들이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런 부분도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하자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인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천 가능한 그러한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계획이라고 해도.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응용위원

송파구 출신 한응용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예산편성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여기에 대한 숙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교육청 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최오규입니다.

한응용위원

강동교육청 산하에 송파구가 있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송파구에 송파 재건축하는 곳이 잠실2단지, 3단지, 4단지, 그리고 시영주택 이렇게 해서 약 2만세대 이상의 재건축 주거단지가 사업승인이 나서 현재 철거완료된 부분부터 앞으로 이주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그 4개 단지 내에 학교도 지금 여러 개 있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학교가 이런 이주로 인한 이런 관계에서 학교에서 어떤 불편 내지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단지, 3단지, 4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단지는 금년 11월말까지 이주완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이주가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2단지 내 학생들이 다 잠신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이사를 가서 지금 3월 1일 현재로 휴교를 하고 개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있고,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다 통과를 해서 지금 그런 휴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거기에 잠실2단지내에 잠신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잠신고등학교가 있고 이런데, 잠신중학교는 아시다시피 광역학군이기 때문에 2단지 학생들도 오고 또 5단지 학생들도 옵니다. 5단지 학생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0명 정도 오기 때문에…….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듣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학교 학생들이 주변학교로 분산 전학이 되겠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학생들의 어떤 지역의 과밀현상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어떤 질적이라든가 교육환경에 문제는 안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래서 그것이 특히 지금 잠실 시영단지 학생들이 대부분, 진주아파트 학생들이 아직은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는 학생들이 2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들이 잠동초등학교로 오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한 35명선인데 그 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40명까지는 안됩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다 집중투자를 하고 내년에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학교로다 학생들을 전학시켰을 때 크게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주되는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비어있는 집이 많겠죠. 그래서 자칫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 빈집에서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려서 학생들로서 하지 못할 비위행위라든가 이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방범활동을 파출소나, 또는 그 단지내 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또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아무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다니던 학교를 떠나서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갖는다거나 청소년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게끔 이런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질문을 마치고. 교육장님 됐습니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사학시설지원관계자면, 지원교육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응용위원

보성고등학교 체육관이 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개별학교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확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제가 특히 보성학교 보니까 바닥 후로링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여기 현장상태를 점검해서 긴급을 요한다하면 여기서 특별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다든가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겹쳐진 사항 문제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고 자료로서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A 위원 부교육감 나와 주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8쪽에 있어요.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임기 동안 매번 걸쳐서 유인종 교육감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죽고, 또 그 사이에 교육청에서도 잘못을 하고, 또 우리 한 시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학생이 올 6월에 몇 명이 죽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중단하고 통계를 달라고 하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27명이 사망한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6월만 몇 사람들이 죽었어요? 2003년도 6월에.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월별로는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6월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명이 죽었고 1년에 27명이 죽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38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1억 500 잡혀 있죠? 이것이 지금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고, 학교단위별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비는 학교운영비안에서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억 500이 전체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학교까지 토털해서 얼마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모른다고요? 자료가 없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그 자세가 부교육감으로서는 학교에서 예산이 얼마 잡히고 우리 본청에서는 1억 500만 주면 되는 것인데 학교예산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가 얼마나 많고 서울이 얼마나 넓길래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게 학생의 생활지도나 안전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평소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그런 것을 예방해야 될 문제이고, 지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죽고 또 교육감이 대답한 것은 성적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인성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1년 동안에 본청예산 1억 500 이것 갖고는, 지금 쓴 것을 보십시오. 죽 내가 사용한 것을 봤을 적에는 플래카드나 붙이고 회의를 하고 연찬회, 연수나 가고 교원국내현장연수, 생활지도대책기구, 학생폭력예방근절 지도사례공모전 이런 데다 쓴 것이다 말이죠. 제 얘기는 이 돈이 상당히 적다, 아까도 모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연수를 가고 교육청에 다른 데 돈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사실은 돈을 많이 100억 정도는 해야 정상적으로 간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한위원님 생각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생활지도 옛날에 과가 있고 또 담당장학관이 있고 했는데 그러한 것도 없어지고 해서 이런 사업이 줄었는데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대폭 이번 예산에 못했으면 다른 기존 유사한 예산,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약 12억이 또 있습니다만 그러한 돈이라든지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나 85%라는 것을 갖다가 경직성예산에 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15% 갖고 시설하고 교육에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나누어먹기 장사지 그게 됩니까? 교육감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사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은 15%이고 시설은 15%이고, 그러니까 열악하고 또 시설이 잘 안 되고 또 돈은 전부 월급, 보너스, 퇴직금 이런 데로 다 나가버리고. 지금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만 돈이 10억, 20억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1년에 젊은 사람들이 아깝게 생명이 전부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1억 500, 작년도는 1억 1,900 점점 줄어든다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다음이 아니고 이번에 어떻게 다른 데 것이라도 계수조정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번에 보완하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정책국에 있는 과도 중등교육과 안에 일부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과단위 이상으로 해서 학생안전지도라든가 이런 데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지역에 변호사님도 계시면 학생들을 학교에서 쓰는 예산도 과감하게 학교에 내려보내 줘가지고 지역에 있는 유지, 지역에 있는 의원, 지역에 있는 구청장, 국회의원들 해서 총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매도 맞아보고 때려도 봤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청에서 관심을 쓸 때다. 맞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제도개선, 조직정비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이라도 추경이 아니고 계수조정이 되면 해서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도시관리에서 교육청에 있는 학교를 많이 심의도 하고, 또 우리 나라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몇 가지 물어볼테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죠?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서울시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보내주시는 것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1년에 몇 건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재건축이라든지 지역현황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50건 정도 대략 추산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에 한번 가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도시계획위원회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현장을.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게 국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명철

한명철

A 위원 보고도 안 받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보고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300세대를 지을 적에 교육청에서 학교과밀부담금 같은 것 받는 것 있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1년에 얼마 됩니까? 국장님 담당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과밀부담금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받더라도 금액은 몰라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금액이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이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게 국장님이 과장전결이라고 하니까 제가 막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학교 승인을 정말로 해 줄 데는 안 해 주고, 안 해 줄 데는 또 해 주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한달 내에 해 줘야 서민들이 살고 학교를 빨리 짓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질질 끌고 어떤 때는 한달, 두달씩 걸린다는데 사실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명철

한명철

A 위원 경우가 서류로 행정을 하는 것인데 경우가 왜 그렇게 늦게 해 줍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그보다 더 이상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나누어져서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법에 300세대 이상만 협의를 하도록 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협의를 하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가치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같은 서울시 내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에 걸쳐서 같이 포함해서 정책연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정책연구를 맡겨서 내년 상반기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원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람이 많이 줄고 있다 말이죠. 송파같은 데도 67만이었다가 63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로 강서나 노원같은 데는 불어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잘 판단하셔서 학교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지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총괄리스트 정도는 갖고 있고 흐름은 알아야 된다 말이죠. 나중에 보세요. 종로같은 데는 전부 학교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과밀되는 데는 정책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서 과장이나 지역에 넘길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정책연구 결과를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니 어느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정승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한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운위원

김평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 유재운 위원입니다. 제가 2003년도 8월 28일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신축하려하면 학교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때 교육감님의 답변이 아주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얘기해라,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감께서는 법을 바꾸어서 상위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이 학교부지하고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린벨트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67개교를 선정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도시정책상 이것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 역시 저희들이 교육부에 수시로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얘기를 합니다만 교육부하고 건교부하고 관계가, 또 그린벨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도시정책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대안도 안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서울시하고 그린벨트문제는 수시로 합니다.

유재운위원

협의문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협의문서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유재운위원

그러면 협의를 무엇으로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회의록 주세요. 협의한 내용을…….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회의록이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러면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시급하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학생 수는 늘어나고, 그런데 학교부지가 없어서 지어 준다는데 부지가 없다, 그것을 구청으로 그냥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문서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과 관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문서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6개교에 대해서 그린벨트해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보낸 것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그것을 얼마만큼 노력이 있었느냐, 한번 6개 필요하다고 보내놓고 그냥 있었느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 전체 예산의 86%가 경직성예산이고 나머지 15%가지고 시설이나 학교를 신축하고 그러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시설비가 3,7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계속되는 경직성경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를 증설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교육비증액을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어떻게 증액을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 교육비의 구성이 우선 교육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5%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교원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회계에서 오는 이런 예산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편중문제 때문에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교부금하고 일반회계에서 가능한한 많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알았습니다. 급식시설하고 관련된 국장님 나오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접니다.

유재운위원

지금 급식시설이 시설된 지 얼마 됐죠? 처음 시설된 지가, 10년 정도 됐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중·고등학교는 98년도, 초등학교는 77년도부터…….

유재운위원

77년도?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78년도부터 직영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러면 한 20년 됐네요. 한 20년된 급식시설이, 또 그 이후에 한 10년된 데 이런 데에서 지금 급식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10년, 15년 되어서 전면 개·보수를 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매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이렇게 한 10년 정도 돼서 개·보수를 꼭 해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꼭 10년이 됐다고 개·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개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개축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데 이러한 급식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470교가 지금 대상인 학교인데 매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비의 15%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급식시설을 10년 전후해서 한 곳을 전부 전면 개·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하에 지금 급식시설을 한 데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3개 학교에 각 학교가 틀리고 각 구청이 틀리고 교육구청이 틀린데, 일률적으로 5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있나요? 이 학교도 5억, 저 학교도 5억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학교가 틀리고 교육구청이 틀린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예산이 요구 됐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지하급식시설은 전체 70개교가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것을 어디로 옮기는데 5억씩 드느냐 이거죠, 한 학교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당 그것을 지상으로 그것을 할 때…….

유재운위원

어떤 근거에서, 지상에 어디로 옮기는데요. 학교를 새로 짓습니까, 급식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재운위원

몇 평씩 신축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5억원정도 평균 잡혀 있기 때문에 약 180평 내지 200평 가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학교가 지하실에 있던 것을 위로 옮기는데 신축해서 100평 정도를…….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곱미터입니다, 200㎡정도.

유재운위원

3개 학교 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재운위원

자료 주세요. 가져오시면 바로 주시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하급식시설을 일률적으로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요. 해당 학교마다 특성을 감안해서…….

유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학생수도 틀릴 것이고,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이 5억을 배정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교육구청이 틀린 곳에, 또 장소가 틀린 곳에 어떻게 똑같이 5억씩을 요구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평균 저희들이 단가를 그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학교별로는 나중에…….

유재운위원

100평 건축하는데 5억이 든다, 급식시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나중에 집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남으면 그것은 또 다른 데다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유재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전체의 한 15% 예산, 하여튼 일부라 하더라도 거의 학교가 신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슬라브에 방수를 해야 된다든가, 또 어떤 학교는 교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체육기자재를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수가 안되어서 아주 귀중한 체육기자재가 빗물에 떨어져서 훼손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제가 학교를 전부 가 봤어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관계되는 교육구청에 요구를 하고 교육구청에서는 타당하다 하면 본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한 60억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한 6·7억 주고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에 방수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방수금액을 줬는데 슬라브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그러면 30평은 줬어요, 방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70%는 방수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을 또 안 주고 있다 말이에요. 계속사업을 줘야 되는데 방수를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당연히 그렇다고 보죠.

유재운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학교를 지적을 해 주시고요.

유재운위원

그게 저희 지역구에 제가 금천초등학교에 일부러 비가 오는 날을 택해서 갔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예요. 가서 보니까 비가 그냥 막 처마 끝으로 떨어지고 철근이 부식된 것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수를 안 했을 때 그 건물은 바로 부식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서울시에 어떤 요구인지 전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방수부분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 줘야 되요. 다른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붕에 비가 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느냐, 이번에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올라올줄 알았는데 와서 다 잘려버렸어. 아주 없어요. 제가 갔던 데가 3개 학교를 찍어서 갔어요. 금천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우리 관내의 흥일초등학교 세 군데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심해요. 이런 예산은 확보해 줘야 됩니다, 반영시켜야 되요. 그리고 어떻게 1/3 해 놓고 다음 연속성도 없고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해당 지역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에서 방수부분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시켜줘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교실증축을 중학교 4개교에 한 20실하고, 초등학교는 47실 하고 있는데 교실 1실당 면적이 얼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복도까지 포함해서 약 25평 정도 됩니다.

유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교실 1실당 면적에 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교실이 특별한 시설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타당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실당 교실단가를…….

유재운위원

평균 1억 정도 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재운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25평 하는데. 증축은 위에다 하는 것이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유재운위원

설계도가 미리 작성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미리는 아니고 예산은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계약단가를…….

유재운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약 25평 증축하는데 교실 1실당 1억씩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2003년도에 증축한 학교 있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3년도는 1실당 8,0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해서 1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금년 단가의 6.6% 가량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8,500만원 가량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학교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99년부터 2006년까지 860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를 녹화하겠다 해서 매년 70개교 녹화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의 의지대로 녹화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유재운위원

제가 아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운위원

학교에서 수목을 정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협의합니까? 일선구청하고 학교하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나무를 지원해 줄 때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재운위원

매년 계획된 학교들이 연말에 다 마무리됩니까? 아니면 가령 2003년도에 80개교를 한다면 녹화가 안되고 또 2004년으로 넘겨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녹화사업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많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 간사,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질의순서는 이한기 위원님, 이지철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명확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김평수 부교육감님.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이한기위원

세입·세출내역을 보니까 국고지원비가 금년도 예산중에 50%,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45.2%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원들에 대한 봉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금년도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5.5%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계획을 예산을 세웠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인건비 전체 다 이번에 교부가 안되면 다음에 정산을 해서라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받게 되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한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대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고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부분은 액수적으로는 비등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을 5.5% 계산하다 보니까 시설비용이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3,700억이 시설확충비용에 덜 잡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인건비 5.5%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는 국가에서 오고 중등부분은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의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와야 되는데 종전대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통일체험교육 담당국장님 나오시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38쪽을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한기위원

2003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민족공동체의식행사에 1,195명, 금강산통일체험연수에 1,300명, 남북교육교류에 교육관계자 35명 해서 총예산을 8억 1,308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민족공동체의식행사에 2,000명, 금강산통일체험에 1,680명, 남북교육교류에 학생 및 교육관계자 70명을 예상을 해서 총예산을 11억 8,688만 7,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3억 7,388만 3,000원을 증액요청을 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한기위원

2003년도의 예산집행내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실적을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참여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실지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2003년도에는 민족공동체함양에 관한 것은 우리 계획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금강산체험활동에 관한 것도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남북교육교류사업의 경우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전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그만큼 이월되었겠네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 예산의 경우는 그래서 남북교육교류사업하고 전년도에 교원들의 금강산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원들의 금강산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남북교육교류에 학생 및 교육관계자를 작년에 3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잡았거든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남북교육교류사업의 경우보다 저희들이 70명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186명을 예정했으나 금년도는 70명으로…….

이한기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35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시된 자료 138페이지를 보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래 작년도에는 186명으로 예정했는데 금년도 70명으로 줄였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8억 1,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1억 8,700만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사업 예산이 3억 4,600만원 감액한 반면에 교원의 금강산통일체험연수는 7억 8,3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육교류사업은 3억 4,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를 제시할 때는 검증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위원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할 때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얼마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을 갔다온 적이 있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못 가시고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한기위원

시의원님들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교육청에서 주선을 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한기위원

어떤 예산으로 갔습니까? 그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추경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한기위원

추경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추경이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1차 추경에서 반영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성금 모은 것…….

이한기위원

추경에 얼마를 반영했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1억 2,000정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자료가 전혀 제시된 것이 없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금년도 추경에…….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1억 2,000정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이한기위원

그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영된 항목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남북교육교류사업으로…….

이한기위원

여기 지금 남북교육교류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북교육교류사업이 되어 있잖아.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북한에 가서 작년 연말에 성금 모은 것을 확인…….

이한기위원

그것이 위원님들이 남북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학생이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는 교육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한기위원

어쨌든 편법으로 된 것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편법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어쨌든 위원들을 모시고 가야될 명분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런 쪽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추경에서는…….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나중에 거기에 소요된 경비, 반영된 예산내역 이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단기성으로 끝난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한기위원

됐어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2003년도 청소년상담센터를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2004년도에도 1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2억 3,70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전년도대비해서 2억 5,328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심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얼마만큼 심각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가면 갈 수록 지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많은 내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이한기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학교폭력, 성폭력, 마약, 원조교제 등 성격이 어려가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한기위원

상담센터를 12개소에서 전담교사 102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지금 102명 상담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상담센터 열 두곳에 전문상담원들이 44명이 있습니다. 또 전문상담원들이 전에는 32명했다가 2003년도 증원이 됐었고, 그 증원됐을 때 3월 계약에서는 12월까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는데, 그런 심각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개월을 더 연장해서 전문상담원을 활용할 계획을 더 늘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예산을 2억 5,328만 2,000원을 증액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사실상 예산도 이번에 늘어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 교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일단은 전문상담요원이라든가, 또는 상담교사, 또 이런 석·박사학위 이상의 자원봉사 정신과 의사라든가, 변호사 등 이들을 총동원해서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한기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총동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담방법이 상담소에서 전화나 찾아오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내방, 출장, 사이버상담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내방이라든지, 사이버, 출장 등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출장상담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한기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각 학교에다가 상담 전담교사를 둬 가지고 그 교사로 하여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상담하는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학교에는…….

이한기위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의 성격이라든지, 학생들의 동향, 품성 이런 것을 더 잘 압니다.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 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마찬가지로 학교에는 진로, 또 폭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단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사실 수업도 적게 하고 오후에 상담까지 최대한 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움직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범죄의 소굴에서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선교사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사무실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일선학교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실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교육청에서나 지역청에서나 학교상담부장교사나 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들하고 매월 한번씩 연찬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은 지금 예산이 금년도 12억 3,718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액수가 적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교육청에서는 만들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한기위원

2002년도에 보니까 학교신설이 55개교, 2003년도에 61개교, 2004년도에는 49개로 줄었습니다. 시설비 비중이 상당히 큰데. 금년도에 보니까 초등학교 19개교에 796억 1,100만원, 중등학교 12개교에 375억 3,100만원, 고등학교 18개교에 398억 9,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시공업자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시공업자는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단가를 어떻게, 예시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면 일단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가격이 87.4고…….

이한기위원

그것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한 평점일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응찰업체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정기준이 되면 전부다 참여를 합니다.

이한기위원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일정 기준의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선정은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때문에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한 규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그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단 자격심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한기위원

누가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 담당직원이 합니다.

이한기위원

담당직원이 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시가격 산정은 어떻게 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시가격은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산출근거가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예시가격에 대한 산정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금액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 기술파트나 설계사무소에서 수량을 산출하고 일정금액 30억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조사된 조달청 자체단가로 기초 예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가격입찰하는 것이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조달청 입찰에 응찰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응찰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 업체들은 학교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겠다라고 하는 평점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점수를 산정해서 부여를 해 주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선정된 업체들이 조달청에서 가격입찰에 응찰하는 것이 아니냐.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조달청 입찰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한기위원

과장님이시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어느 기관이 되었든 어떠한 공공시설을 입찰하든 간에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1,500억 내지 3,000억 정도의 교사신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준비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내가 내 집을 짓는데 건축 몇 평하는데 예정가격이 대략 얼마 들어가는 것 내 나름대로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 그래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구희석입니다. 시설공사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일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30억 이상 조달청 자체기준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통보해 옵니다.

이한기위원

방식이 일반입찰입니까? 제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한기위원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사전에 교육청에서 내가 A라는 학교를 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요예산 산정을 누가 합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우리가 설계가격을 보내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이한기위원

설계는 누가 하는데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직접 설계를 합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대부분 용역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설계를 하면 예시가격이 그것입니다. 설계가격이라는 것이 설계를 했으니까 예시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시가격을 조달청으로 보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산정하는 것이죠.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금액이 높으면 일군업체만 참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서울지역만 한다든가 그 자체기준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입찰은 30억 미만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해서 1·2·3순위자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전자입찰하는 내용은 아는데 일단은 그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설계하신다고 했잖아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설계를 했으면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신축에 따른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하죠.

이한기위원

그것을 묻는데 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산정을 하잖아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조달청에 보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업체를 무작위로 건설업체가 전부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에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전기 같은 것도 백몇십개씩 들어옵니다. 1,00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기술심사 같은 것은 전혀 안 합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해서 나중에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조달청에서 가격입찰 결정이 난 뒤에 기술심사를 한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완전히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보면 그 자체가 계약이 거기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해서 1순위, 2순위자 중에서 업체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왔는데 어디서 1순위, 2순위…….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 조달청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교육청에서 1순위, 2순위를 결정을 한다면서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입찰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어디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입찰한 경우요.

이한기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입찰한 경우…….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조달청에 안 보내고 교육청에서 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입찰할 경우에 적격심사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한기위원

적격심사를 한다, 적격심사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적격심사기준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세완납을 했느냐, 과거 실적이 맞느냐, 현재 장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느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준에 미달되면 입찰에 비록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안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적으로 심의기구라든지 심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재무과 자체에서.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네.

이한기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략 한 학교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한기위원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100억에서 120억 내외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조달청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간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조달청 자체의 내부적인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모든 공사라든지 구매방법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일단 서울시의 경우를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턴키라든지 대안입찰로 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기술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지하철공사는 공사체제가…….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사전에 기술검사를 한다든지 재무상태를 검사한다든지 실적능력을 검사를 해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술평점을 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달청에 가서 가격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자꾸 설계가 몇 번씩 변경되고 기초예산가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공사비 2002년도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죠?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기본설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시가격 산정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계획도 엉터리라는 얘기지, 지금 기본예산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비용이 책정되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고 추가공사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설계변경요인이 설계 잘못도 있겠지만 환경의 변화라든가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과장님, 안좋은 얘기 한마디 할까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나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폐단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저가입찰을 해서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두서너 번만 해 버리면 저가입찰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업체들이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입찰을 따기 위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기본설계비를 낮게 책정해서 업자들이 입찰 받게 해 놓고 추가설계해서 공사 추가비 발생하게 한다고 하면 나쁜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를 교육청 자체설계팀이 있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주로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에 관해서는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어요, 말씀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입찰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의 하자로 인해서 공사비가 남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설계가 잘못되고 기초예산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육청예산을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장, 정병인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인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소속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건설위원회 이지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4페이지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이지철위원

평생교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12학교 시설에 교직원이 272명, 학생들이 9,8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272명 교직원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교사들인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9,80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은 학생인데 이쪽에 교직원들, 그러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교사생활을 하는데 그 교직원들 급료는 일반고등학교 교직원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약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분들도 연금혜택이 됩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연금은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9,800여 명의 학생들인데 어느 교사는 연금혜택이 되고 또 이쪽에서 교사생활하는 교직원은 연금혜택이 안되고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인데 평생교육시설도 중도탈락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와 마찬가지이고 인가 받은 시설도 있고 인가 안 받은 무인가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철위원

학력인정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력인정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래도 사립학교에는 사립학교 연금법이 있습니다. 연금법을 보완을 해서 이런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같은 사립학교 교사자격증을 따고 교사생활을 하는데 학교 배정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편견이 없도록 해야 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연금법을 개정해서 연금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일반사립학교 교사들하고 90%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확실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담당과장께서 80%에서 9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90%라고 해 놓고 80%로 또 내려가시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 과장님께서…….

이지철위원

만약에 80%가 안 되면 교육감님 책임지실 겁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80% 안 되면 8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지철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제가 알기로는 학력인정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주간도 교육을 하고 있고, 야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 교사들정도 그런 급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학교시설에 대해서 똑같은 사립, 사학재단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등록금도 일반학교와 동일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의 학교등록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약 만여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여명씩 학생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그냥 평생교육시설이다, 사회교육시설이다 해서, 일반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나왔을 때, 또 교사들 질이 낮아졌을 때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중도 탈락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교육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이 없도록, 내년도부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평생교육법에 경비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바로 이 법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경비를 보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원, 특히 학력인정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또 직접 교사들한테 이런 파악도 좀 하시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일반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산자료 723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시설비에 옥상 방수, 방송시설 보수, 전기시설 보수, 청사내·외부 보수해서 예산이 1억 몇 천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와 보시죠.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옥상방수는 물이 새고 있습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저희 청사건물이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 슬라브 상층부분이 지금 현재 균열이 된 상태고, 또 탈락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안전검사도 다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시급히 방수공사를 사전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누수 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전기시설 보수는 어떤 공사내용입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전기시설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사 81년도 준공 당시에 200KW형 자가발전기가 노후 돼서 400KW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발전기의 용량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현재 용량부족이고, 또 노후 돼서 지금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400KW로 증량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청사를 증축했습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량이 늘어나겠습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결국은 각 과에 전자기기라든지 각종 전기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벌써 23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기 자체도 노후된 겸에 차제에 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전기용량이 늘어나면 발전기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선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다 교체를 해야지 발전기 용량만 바꾼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제가 전문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옥내배선이나 이런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청사가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증·개축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한건 한건 이것을 지적을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물이 지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발전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할 때 이왕이면 큰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됐으니까 바꾸는 김에 큰 것으로 바꾸자, 이것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물론 이것 한 건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하나하나 한 군데 한 군데 모이면 큰 예산입니다. 발전기도 그렇습니다. 발전기는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등이라든가 콘센트라든가 기타 이런 중요한 부위만 쓰는 것이지, 큰 장비를 가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이런 것을 높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또 기존 각 청사로 올라간 배선들이 다 용량선이 딱 이백 몇 십 KW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로 올려서 그 전선용량이 남아나겠어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벌써 23년 전 그때 용량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가령 컴퓨터나, 또는 냉방 용량도 그 당시보다는 상당히 늘어났고, 또 시설교체 할 때 우수한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서 옥상방수를 진단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의 구조라든가, 중요부위 구조상 이런 부위를 안전진단 하는 것이지, 비가 새고 안 새고, 누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안전진단에서 해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제가 작년도에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량 지금 3층에 있는 문서자료고도 이번에 별관쪽 1층으로다가 옮긴 바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안전문제는 사전예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방수하는 부분이 안전을 예방하는 것이냐 이거죠.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방수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적됐을 적에 건물 전체가 구조상 균열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옥상방수, 그러면 건물 짓고 나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건물이 언제 준공 됐습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8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지철위원

옥상방수가 건물도면에 보면 위 부분이 조금 크랙이 갔다고 해서 분명히 시트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몰탈이 약간 크랙이 갔다고 해 가지고 옥상이 세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조금 어디 깨진 데 있으면 옥상 전체를 다 바꾸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을 옥상 전체를 다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위가 항상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총무과장님 되신다고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공사집행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네, 예산 잡아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청사 내·외부 보수는 어떤 공사입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내·외부 보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노후에 따라서 건물 유리청소 및 운반용 노후 된 옥상 곤도라를 보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온수탱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스틸로 되어 있는데 스탠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보수로서는 사무실 재배치사업이 수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7억정도 이렇게 들어갔었죠?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이지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큰 안전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진짜 적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7억정도 잡혔으니까 금년도는 얼마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 관의 예산 편성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설계라도 해서 예산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대략평수 얼마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리고 실시설계하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예산이 똑같아요.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또 그대로 해요. 남길 것은 남겨야 되는데 절대 남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잡혔더라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억이더라, 그러면 4억으로 집행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꼭 예산에 맞추어서 다 쓰시지 말고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다른 데 이것이 중요한 데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에 얼마 편성이 되어 있으면 설계를 거기다 딱 맞춰 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사실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719페이지 지금 자산취득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되시는 분 과장님이나 아무나 좋습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구희석입니다.

이지철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살 것이 많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대부분 자산취득비는 각 과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집계해서 예산에 올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올리면 다 사줘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낡았다든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해 보면 사무용 의자 70개, 회의용 책상, 회의용 접의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은데 이런 것 다 못씁니까? 다리가 다 망가졌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아까 저희들이 청사가 그쪽으로 이사간 지가 23년이 되어서 그 때 들어갔던 회의실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예산을 세우다보면 아무래도 예상해서 미리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예산이니까 미리 대충 의자 70개 이렇게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거죠?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각 과에서 2004년도에 개비해야 할 비품들을 받아서 집계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 본질을 아시죠?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그 본질을 아시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안되죠.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전부가 아니라도 그런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안되죠. 과장님이세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지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있다 하면, 하나도 없어야지 공직자가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잡아놓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대충 잡아놓은 것을 심사를 해야 됩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각 과에서 받은 요구는 약 7억 5,000만원 상당의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2억 8,000만원 약 37%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특히 물품을 사는 것은 진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공서 가보면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 동사무소나 기타 이런 데 가보면 어느날 갑자기 가면 완전히 새 것으로 다 바꾸어졌어요. 전부 서울시민들 혈세입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물품을 금방금방 바꾸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히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이런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지침서라든가 기타 성과주의 본질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저는 단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건을 하나하나 살 때는 본청에서 실제 봐서 노후되었으면 살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은 오늘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대리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자위원회 소속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오랫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만 졸지 말고 쳐다보십시오. 앞에서 보니까 조는 것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고요. 부교육감님 나오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일문일답으로 듣는 답변이 타 부서보다는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왕좌왕하시는 부분하고 사실 예산서를 다 숙지하고 오셨죠? 예산 다 아시죠? 공부하셨습니까?

담당직원들은 거의 다 숙지를 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담당직원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하거든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국장님들도 거의 다 봤는데 위원님들 앞이라서 답변을 더듬거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답변이 불충실하고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주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교육쪽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보다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답변이 궁색하거나 그런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교육감께서 임기가 끝나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우리 유인종 교육감의 공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 일단 평가를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잠깐이나마.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유인종 교육감님은 투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7년 넘게 지금 8년째입니다만 우리 서울교육을 일관성 있게 무난히 추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추진과정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지금은 평가를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하고도 특목고 때문에 다툼이라기보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목고라 하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필요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교육감께서는 결사반대를 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결사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종필위원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전북에 익산고등학교를 보십시오. 너무나 대단합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가서 배워서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시골에서 길러낼 수 있었는지. 거기는 과외한 사람도 없고 다 없습니다. 공교육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거기에 못지 않은 학교들이 서울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상당히 지금 중요한 쪽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서울에 장학사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서울교육이 유인종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얘기한다면 무엇이 잘 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얼마 임기가 안 남으신 분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안생긴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시고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국장님 중에서 일선교육직에 계셨었네요.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한테 말씀을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선거직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임명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필위원

임명할 때는 분명히 교육직으로 부교육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교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직이 별로 안 계시고 거의 행정직쪽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절반 절반은 행정직과 교육직이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지 서울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이 일반직이 되느냐 전문직이 되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 우리 교육을 하는 데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직들은 교육이 잘되도록 지원하는 직을 맡아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또 그 다음에 교육청의 예산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또 국가의 고유교육업무를 맡아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고, 또 지방직과 같이 있고, 또 전문직과 일반행정직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 조화가 몇 대 몇이 조화입니까? 지금 교육직 인원과 행정직 인원이 많이 틀리죠? 숫자로 본다면.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교원들하고 교육행정직하고 전체로 봤을 때 일반직은 10%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이든지 전문직이 하고 있고 부교육감은 일반직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장님들이나 그런 위에 있는 분들이 나는 교육직하고 행정직이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잔무가 많죠? 부교육감님 들어가세요. 장학사가 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주로 일선학교 장학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장학사가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를 해야 되는데 장학지도보다는 일반 잔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약간 공감은 갑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무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서류상도 다 그것이 해당되지만, 그래도 그 뜻이 장학사나 그런 분들은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교육이 우리가 잘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려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도에 열심히 해야 되고 잔무가 없어야 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는 것은 꼭대기 분들, 위에 높은 분들이 잔무를 덜 줌으로써 그분들이 교육에 치중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일선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만 전담한다고 본다면, 그래도 전문직 TO가 많이 늘어나고 좀 여유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지만, 변화없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장학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감이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교육청에 장학사가 몇 분이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에 12명 내지 13명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는 것은, 국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하고 그러네요. 사실 그 정도는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다 알아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2004년서부터는 좀 전문적으로 장학사는 장학사에 대한 일,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사실 도서관의 사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만 해도 초등학교 510개 정도 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서가 몇 명 없었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서교사 얘기를 한다면 특수학교 2명을 합한다고 하면 전부 120명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510개교에서 대충, 500교가 넘는 학교에서 나머지 없는 데는 학부형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이런 실정이었었거든요. 이 독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습관을 그렇게 들여줘야 되는데, 기초교육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각 학교의 예산서를 보면, 하나씩 사서가 있게 되어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당이 얼마냐 하면 2만 7,71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양질의 사서를 쓸 수 있는지, 참 안타깝거든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50학교 중에서 현재 일용직 사서라든가, 겸임사서교사 해서 현재 46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기가 막힌 일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일용직으로라도 한 512명 정도 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앞으로 2007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교사를 어떻게든지 사실 채용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지금 총정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항상 상위법 총정원제 이것 때문에 묶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서관계는 아주 기초적인 진짜 너무 필요한,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방치해 놨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2003년도부터 도서관활성화가 지금 4개년계획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 도서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전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일단 전담 사서교사를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당겨서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학교 도서실에 사서도 없이 애들이 책 가지러 와도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정원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하면 다른 교사들 수업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필위원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한 학교에 2만 7,710원짜리 일용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보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도대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돈 얼마 듭니까? 이것 얼마 안 들었어요. 다른 데 예산 절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필위원

아니면 교육부에다 얘기합니다. 이거 안됩니다. 이런 교육은 안된다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TO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벽창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 지적하는 방법을 틀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얼마됐든 금강산을 다녀왔고, 학생들이 금강산을 다녀오고 선생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그 후에 평가나 그런 것 해 보셨습니까? 평가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점과 갔다 온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다든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 금강산 통일체험연수를 하면서 당일 저녁에 토론이라든가, 주로 토론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햇볕정책 때문에 교육청까지 같이 거기에 들러리 서준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줬단 말이죠. 물론 모르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반감은 관두고 오히려 성을 내면서 막 협박하면서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인데 교육청까지 이북에 퍼다주는, 국가에서도 그랬는데 교육청까지 거기 들러리 서서 우리 전체적인 국민의 의식을 흐트려 놓고 있단 말이에요, 반공의식이나 그런 것을. 전후 세대가,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50대까지도 기가 막히게 머리가 바뀝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청까지 거기서 통일교육이다 그래서 안 좋은 말로 이 반공의식을 아주 묻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좋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강산을 갔다 온 경우는 우리가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퍼주기 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갔을 때 똑같은 나라에, 금강산을 들어갈 때부터 입국수속을 하거든요. 똑같은 나라에 이런 분단된 상황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체험적이고 생생한 뼈저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파트거든요.

이종필위원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나요? 분단의 이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단순한 관광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선상토론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종필위원

반공의식 고취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반공의식 고취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일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아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 같은 것을 저쪽에 제의했을 때 거꾸로 북한 당국자들이 겁을 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저쪽 아이들보다 우리 체제에 관한 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들에서는 북한 당국자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북한에 초대를 하지만 북한아이들을 한국에는 못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체제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 말씀 듣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그것이 진실이면 교육의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새물결운동에, 누가 답변하시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이번에 예산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통틀어서. 거기에 몇 가지 품목이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전부 34억 정도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도 유인종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서울교육새물결운동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셔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인 간사,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행자위원회 소속 신기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한두 가지 만 여쭤보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교육청 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국·실과,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거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교육청 분들을 만나보니까 몇 분이 지적하셨듯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고, 숙지가 덜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예산을 심의하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서울시 교육에 관한한 어떤 하나라도 고쳐보자고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답변하시면, 여러 분이 웅성웅성 하듯이 답변하셔가지고 10명이다 20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서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하는 것이 아닌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비 다섯가지 중점사항을 선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크게 한두 가지는 몇 억씩 증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74억, 또 40억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점과제로 선정해 놓은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중점과제 다섯 가지를 선정하셨는데, 증액하는 것이 좀 적더라도 일단 아직까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과제다 라고 하면서 수십억씩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을 하거나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 상충된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사업비 2,971억원을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중점사업으로 구분해서 종합해 놨는데 이것은 표현이 중점사업으로 되었지만 모든 교육사업비를 큰 영역으로 5개 범주로 분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그룹핑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교육사업비가 거의 망라되어서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단어를 쓰실 때 중점과제라든가 몇 가지 선정을 하면서 이것은 중점사항이고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의 교육가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어떤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 내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내 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 551개교, 중학교 358개교, 고등학교 284개교, 특수학교 해서 전부다 1,240개교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1,240개 초·중·고·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그 1,200여 개의 학교 내에 도시가스정압시설이라는 것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직접적으로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시면 혹시 그것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바로 저희들이…….

신기철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면서 내일 오전에 여기서부터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 같이 내일 토론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열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질문시간을 계속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