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재정관리과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먼저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법무관리 세항의 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이 4억 109만 원이며 이번 2회추가경정예산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4억 609만 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2억 3,941만 원에서 수용비목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추록 제작비 1,000만 원, 수송수행 착수금 1,500만 원 및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수수료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7,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추록 제작비 1,000만 원은 2003년도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자치법규의 조례·규칙·규정을 재정비하였기 때문이며, 소송수행 착수금 1,500만 원은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수수료 1,000만 원은 소유권을 미정리한 산업도로 형산로타리입니다. 형산로타리에서 구 효자검문소까지 편입되는 200필지의 소유권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배상금은 1억 5,000만 원에서 소송패소 배상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2,000만 원입니다. 감액 계상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소송패소 수요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편성액 4억 6,840만 2,000원보다 46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4억 6,373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에 104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법무관리에 57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세항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편성액 3억 9,521만 원보다 571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억 8,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35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721만 원 및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3,220만 원으로 2003년도 2억 3,941만 원보다 721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책정함에 따라서 12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법과생활" 발간 등 일반수용비 121만 원, 소송수행 비용 수수료 700만 원 및 자치법규정비 급양비 30만 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0만 원으로 2003년도 38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2003년도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법무담당이 감사담당관실로 통합됨에 따라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법무담당의 소송 및 자치법규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다기능 복합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함이며, 예비비의 소송패소 배상금은 1억 5,000만 원 2003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편성액 7,319만 2,000원보다 10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7,423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196만 원 및 일반보상금 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만 8,000원, 업무추진비 72만 원 및 자산취득비 15만 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298만 8,000원으로 2003년도 2,306만 6,000원보다 7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32만 원, 부서운영비 급양비 22만 5,000원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비보수비 188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62만 3,000원, 감사계획서 유인 등 수용비 151만 원 및 공직지강 야간활동 근무자 급식비 37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432만 원으로 2003년도 3,236만 원보다 196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법무담당이 감사담당관실로 통합됨에 따라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04만 원으로 2003년도 1,476만 원보다 72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감사담당 공무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73만 6,000원으로 2003년도 270만 6,000원보다 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 1일 교통비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15만 원은 조사업무 추진 시 현장기록 보존용 촬영 사진 인쇄를 위한 전용 프린터기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0억 8,8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된 65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103억 2,100만 원, 기획예산과 380억 1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96억 7,800만 원, 정보통신과 34억 8,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2억 1,500만 원 그리고 시립도시관 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자치행정과 연금부담금 8억 6,8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1억 5,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삭감정리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기획예산과는 2억 4,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9,300만 원, 반환금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타 경상비와 예비비에서 3억 6,200만 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문화재 개보수 사업비 2억 9,300만 원, 태풍 "매미" 피해 문화재 보수 1억 4,600만 원, 기계 문화의 집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정리하여 9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부통신과는 특별교부세사업 1억 8,000만 원 등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 문화예술회관에 이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잔액 3,000만 원을 삭감 정리 하였고, 시립도서관은 냉온풍기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3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742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145억 5,700만 원, 기획예산과 388억 6,2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133억 8,200만 원, 정보통신과 29억 8,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7억 500만 원, 시립도서관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성과상여금 등 수당 17억 7,900만 원, 일용인부 부담금 5억 3,800만 원, 일시사역 인부 부담금 5,400만 원, 연금부담금 64억 700만 원, 건강보험 부담금 14억 6,6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12억 3,0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10억 9,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8,900만 원, 포항시 기록물 전산화 사업 3억 4,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8억 6,400만 원 등 14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기획예산과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209억 2,000만 원, 경상사업비 6억 8,4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억 원, 지방채 상환금 111억 5,200만 원, 예비비 51억 600만 원 등 388억 6,200만 원이며, 뒤쪽 8쪽에 문화공보관광과는 포항시립미술관 건립비 35억 원, 문화재 보수공사 4억 8,200만 원,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13억 5,700만 원,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10억 원, 해맞이광장∼해안도로간 도로개설 5억 3,000만 원,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 5억 원, 해수욕장 특화 종합개발용역 1억 5,000만 원 등 13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정보통신과는 회선사용료 3억 5,400만 원, 신 전자결재 적용을 위한 시스템 보강 1억 2,000만 원,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5억 4,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 1,800만 원, 도합 2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8억 2,300만 원, 예술단원 보상금 32억 7,300만 원, 공공요금 1억 8,400만 원, 기획공연 3,400만 원 등 4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 시립도서관은 청사관리 인부임 3,700만 원, 공공요금 4,500만 원,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영암도서관 휴게실 설치 3,400만 원 등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행정의 정보화를 통하여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레저, 스포츠, 축제, 문화예술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에게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관계인데 입찰 잔액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수영장을 중단을 하고 보수를 하겠다는 이유와 정보통신과에 보면 지금 현재 통신기기가 계속 늘어남에 있어 가지고 수년이 지나가면 기계가 많이 늡니다. 늘게 되면 관리비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통신기계로 인해서 우리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지난번에 공연장에서 마이크 출력이, 음색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문예회관 오신 분들이 우리 포항시 대공연장의 음색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큰 시설을 해놓고 있다 하는데, 이게 좋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일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는 입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은 시설이 낡고 보수해야 가능한 어떤 보일러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끔히 정비해서 또 입찰을 보여야 새로운 어떤 임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기간이 입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이거는 보수를 해서 재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정보통신과의 장비 유지관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컴퓨터라든가 대표적인 게,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보시면 컴퓨터는 일종의 하나의 장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소모적인 성격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장비의 용량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용량이 딸리면 또 용량이나 속도에 맞는 컴퓨터로 계속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교체해 줘야 될 그런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 구입비는 컴퓨터 교체용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은 보수를 하고 또 손볼 것은 손보고 해서 기 그런 사업을 2년째 해나오고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어떤 자생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시민들의 어떤 교육용 내지 심지어 요즘은 읍·면에 경로당에까지 구형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교체 장비 구입비니까 유지관리비에는 더 늘어날 것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문예회관 음질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마이크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종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한 7∼80% 향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음질이 나빠서.

소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 얘기거든요.

그 마이크 구입은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아마 그 마이크 말고 무슨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게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방음시설과 흡음시설이라는 문제가 작년에도 재기됐습니다만 사실상 흡음시설까지를 손을 대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음향 기기, 마이크라든가 앰프, 스피커 정도의 장비만 일차적으로 좀 보강하는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면 앞으로는 이상 없습니까?

장비를 교체를 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 질의중에 경상경비가 자꾸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과 모든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면 정보가 발달되면 우리 급량비나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부분이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정보화 장비가 거의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장비가 거의 소모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상당히 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장비 보수유지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고 여기에 대한 또 관리비도 많이 드는 대신 그러면 경상경비나 급량비, 여비, 교육, 교육도 이제 영상으로 사실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이런 부분에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그 다른 경상경비나 사실 급량비, 여비, 교육비나 이런 또 야간수당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 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속 이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늘어나면 또 장비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또 거기다 또 급량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 또 더 개발한다 해서 예산 또 더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 예산이 사실 지금 경기가 IMF 전보다 상당히 더 어렵다는 이런 소문이고 사실 바닥경기는 엄청나게 우리 서민들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세수도 좀 줄여준다든가 안 그러면 복지정책을 쓴다든지 해서 같이 동거동락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저 사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지방자치가 된 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축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축제가. 한마디로 놀고 먹자는 그런 풍조의 어떤 축제를, 축제로 변하는데 사실 또 이번에 세계 해병전우회 축제든지 포항 쇠부리 철강 축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 포항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다 그랬는데,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 피부에 닿는 그런 어떤 정책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경상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우리 시의 직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줄일 수 있는 것이 축제행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법적 경비가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부담금 같은 것은 요율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14∼5억 정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일용인부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의 보수 이런 문제가, 금년도에 공무원 보수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3% 정도, 각종 수당 인상 문제, 이런 부분에 인상문제가 또 있고 해서 수치적으로는 경상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그 이외에 법적 어떤 인상부분 외에는 사실 작년보다 크게 경상경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정보화가 됨으로 인해서 좀 아껴야 한다는 부분에 IT부분은 이것은 그때 그때 장비라든가 장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크게 하드웨어쪽이나 소프트웨어쪽으로 그때 그때 따라 잡지 못하면 상당히 이거는 상당히 따라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IT부분의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되는 만큼 또 투자를 하고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보강비 정도의 2억 4,000만 원 정도 정보통신과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하루종일 행사가 시작되는 어떤 부분은 당연히 급량비, 식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두 시간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식대, 급식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최소화 절감시킬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작고 큰 행사부분이 사실 조금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이렇게 행사를 국제 또는 국내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느냐 하면 음성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재정적 어떤 시민들이나 그렇게 정서에 주는 도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행사에 갔다왔습니다만 호미곶에 마라톤대회 1,645명이 전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뛰는 사람만 1,645명이지 가족까지 하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호미곶에서 산악사이클라이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한 250명, 여기도 가족 포함해서 한 3∼400명이 왔는데, 이런 사람들의 평이 다 한번씩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여름에는 가족을 데리고 꼭 오겠다, 해맞이 때 꼭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우선 예산은 조금 집행됩니다만 우리나라의 각 도시 내지는 자치단체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축제도 있고 성공적이지 못한 축제도 있다고 문광부에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함평 나비 축제라든가 이천 도자기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몇몇 축제는 낭비성이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는 적어도 앞으로 유치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그런 축제 내지는 행사는 경제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각종 전국대회 내지 세계축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예산은 사실 필연적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축제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만 어떻게 이면에는 또 개개인의 어떤 호주머니 사정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상대의 원리지, 꼭 그래서 우리 포항시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사실 아까 본 위원이 급식관계를 얘기했는데 뭐 이런 축제를 할 때 이런 이 오래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급식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 한 시간 정도 하고 식대·급식비는 몇십 몇십 이래 지불하는 이런 예산이 각 부서·과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나. 사실 교육 한두 시간 하면서 꼭 식대까지 지불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서별로 여비라든가 급식비 정도는 제가 늘 과장들께 주문했습니다. 꼭 필요한, 꼭 필수적인 어떤 그런 소모성 경비만 올리고 급년 내년 2004년도부터는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삭감률이 낮은 쪽으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마 살펴보시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과별로 심의하실 때 성의있게 살펴보시면 그게 필요한 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경비는 하나도 반영 안 됐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