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에는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은 이번 추경에 7,177만원이 증액된 37억 4,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무관리 예산은 323만원이 감이 되고 농촌지도 분야 예산은 7,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7,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새로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주요 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부족분 1,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감액 했으며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흉작으로 인해서 농업인 스스로 확보된 예산 2,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때 저희들 시험포장 했는 하우스가 파손이 되어서 복구비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 IPN 사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지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우리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WTO 협상이 곧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타결이 될 경우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에 의한 개방으로 값싼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 국내 보조 감축으로 쌀수매제도가 공공 비축제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우수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거의 모든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금년은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80년 대흉작 이후 최대 23만에 대흉년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소득은 크게 줄고 활력이 떨어져 도농간에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으나 어느 누구 하나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포항발전협의회가 포항 발전을 협의하고 포항경제동향보고회가 매년 보고가 됩니다마는 농업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언론 매체, NGO 단체에도 농업, 농촌은 없습니다. 매일 하루 세끼 우리 농어민이 생산한 쌀 음식을 먹으며 이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민의 피와 땀이 베인 사연을 생각해 본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도시가 발전이 되어도 농업은 살아야 합니다. 52만 시민이 먹는 농산물의 80%가 우리 시 농민이 생산한 것이고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농민이 영양 많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소 팔고 논 팔아 공부 시켜 도시로 진출 시켰으면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도와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은 앞서 드린 여건을 감안을 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전문농업인 육성, 환경농업과 사이버 농업, 새로운 벤처농업,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직원 4명이 1개 조로 편성하여 6개 조를 편성,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 등 6개 도 2, 3개 우수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우수한 지도사업을 벤치마킹하기도 했으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2003년 금년초 예산신청시부터 전 직원이 활동을 강화를 해서 전년 보다 세 배 늘어난 국비 6억 2,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9억 3,665만 1,000원이 늘어난 44억 9,7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분야는 30억 5,694만 2,000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2억 1,806만 3,000원이 늘어 놨고 사업예산은 1억 659만 3,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농촌지도 분야는 전체가 14억 4,082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4,099만 2,000원이 작년 보다 적고 사업 예산은 6억 5,298만 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과별 예산 총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성멸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농촌 현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업이 처하고 있는 입장들을 이야기 하시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5,000억이 넘어 가는데 우리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아마 1%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체를 보면 농촌에 다른 과에서 부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농업인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농촌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되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든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에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역구는 농촌이 아닌 도시입니다. 또한 저희 동네는 농민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업이 건재해야 됨에도 이런 예산편성 기준에서 1%도 안 되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질타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포항시는 52만 중에 농업 인구가 약 4만이 되어서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예산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농축산과에도 농업분야 예산이 있는데 아마 같이 보태면 비율이 좀 올라갑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센터 예산이 일반회계로 보면 1%가 됩니다마는 전체 회계로 보면 사실 1%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작은 시군에서 2%, 3%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에 보고 드린대로 연초부터 국비도 좀 따오고 지방비도 하고 금년에도 60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 편성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 년, 그 전 예산을 제로베이스를 해서 예산 수요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하는 이런 경직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노력한 만큼 예산 확보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예산 1%를 넘기고 좀 더 많은 예산이 농촌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박석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 제안설명 내용을 들어 보면 앞으로 농촌에 대한 걱정만 쭉 해 놨는데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하면 이 농업을 살리고 하는 대안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페이지 밑에 보면 사이버농업, 새로운 벤처농업,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준비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라고 이렇게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어민 단체에 여러 가지 보조금도 지급을 해 주고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주고 했지만 그 혜택을 수혜를 받는 농민들이 사실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때로는 이 단체가 정부의 압력 단체가 되어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리가 우수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인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연구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 부분도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고 국비확보를 아까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입니까?

6억 2,400만원입니다.

6억 2,400만원을 국비를 확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것을 작년에는 2억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래 따 오기까지 해서 경상북도에는 제일 많은 액수입니다. 국비도 농업 분야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개방이 되고 나면 진짜 농촌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내릴 때 지방비 표시를 하지 국비 시비로 표시를 안 하지요.

예.

그게 어떻게 국비가 보조내시할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내려 옵니까? 지방비로 표시를 해야지요, 지방비 중에서 지방비를 도비, 시비 나누는데 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시를 부담 시키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비 국비는 구분이 안 되고 지방비로 내려 오는데 지금까지 통상 전례로 봐서 도단위에서 지금 내려 오면서 도비를 붙여서 내려 온 적이 극히 드뭅니다.

소장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농촌출신으로서 간단하게 소장님께 안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진짜 우리 기술센터 본분에 맞게 어떤 우리 농어업에 품종개량이나 물론 벼종자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 농업 쪽에 품종 개량이 쉽게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연구비를 좀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 직원이 현재 정원이 지도직이 41명입니다. 우리 지도직이 제일 많을 때 70명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반 가까이 직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이 사업하고 현장 지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품종 개량 쪽에는 중앙단위, 도단위 연구기관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현재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우리 지역에 특산품인 부추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 보겠다고 해서 국비 9,000만 원을 받아서 영남농업시험장과 협동을 그 쪽에서는 인공교배를 하고 저희들은 시험을 하는 협동해서 두 개 품종을 만들어서 현재 중앙에 등록을 해 놨고 지금 증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은 우리 지역에 부추 대체 품종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야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 하면 이제 그야 말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농업 쪽에 품종 개량이라든가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어떤 품종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면 우리 시가 좀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344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234억 7,900만 원 보다 109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3억 500만 원, 소규모어항 피해 복구비 7억 9,500만 원, 수산생물 피해 복구비 35억 7, 700만 원과 국책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42억 2,200만 원,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국책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42억 2,200만 원과 쌀생산조정제사업비 9억 7,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에 발생한 태풍 매미 농작물 피해농가 재해 보상금으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축산과 2회 추경 예산은 126억 9,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70억 5,800만 원 보다 56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어가 생계지원비 5,100만 원, 어항피해 복구비 7억 9,500만 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4억 8,000만 원, 어선복구비 1억 1,200만 원, 수산물증양식 복구비 18개소 1억 3,500만 원과 수산생물 복구비 3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 해양수산과 2회 추경 예산은 209억 3,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55억 8,600만 원 보다 53억 4,8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채소경매장 미입주에 따른 쓰레기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전기요금 2,500만 원을 감소하여 당초 예산 8억 2,500만 원 보다 금회 2회 추경에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4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6억 8,000만 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211억 6,000만 원 대비 7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농축산과는 108억 9,900만 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52억 5,000만 원 대비 56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내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4억 9,9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2억 5,700만 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44억 8,200만 원, 쌀생산조정제사업비 9억 9,300만 원, 자동릴분무기사업비 2억 1,400만 원, 쌀생산농가포장재사업비 3억 8,0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1억 4,600만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해양수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69억 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150억 8,500만 원 대비 18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양식어장정화사업비 2억 2,100만 원, 오염해역준설사업비 56억 8,400만 원, 연안어선저온저장시설비 1억 1,000만 원, 양포항내 주차장부지매입비 2억 6,0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8억 8,100만 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8억 2,300만 원 대비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수전용량 변경공사비 8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 과소장이 위원님들의 물음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과 2004년도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림수산업발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국장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이나 어업정책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매년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시에 농작물재해보상금도 있지만 인접한 읍·면·동에 대해서 고려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들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농축산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포항시 전체 농민을 위해서 어느 곳이 피해가 많은지 어느 곳이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알고 아까도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이나 어민에 대한 어업 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사업에 배려가 있어서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본적으로 농촌과 어촌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FDA, 아젠다 DDA 문제 여러 가지 농민들이 현재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을 하면 쌀생산조정비에 대해서 헥타당 연간 얼마씩 돈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헥타당 얼마씩 보전을 해 준다든가 나름대로 정부에 방침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태풍 매미 때 질문하신 이상철위원님은 대보하고 또 동해하고 피해 문제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곁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때는 바람이 불면서 비가 계속 내리면 소금이 날리면서 씻기면서 그렇게 되는데 금년 태풍은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서 태풍이 심하게 와서 바다물이 많이 날려서 바다가에 백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조사 시점이 워낙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금을 맞은 나락들이 며칠 후에 그게 나타 났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읍·면간 균형을 못 맞춘 점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어촌에 지원 문제는 앞으로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포항시에 농업과 어업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이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인구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 합쳐도 153억이 안 되고 어업 예산이 169억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농촌과 어촌의 그런 문제는 물론 농촌에 문제들은 큰 사업이라 하면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 이 외에는 시설투자가 그렇게 크게 들어 가는 것이 없고 주로 해안에는 방파제라든가 어항 시설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또 지금 근간에 우리 포항시에서 바닷가 쪽에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은 우리 신항만준설 등 국비가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돈의 차이는 그 정도로 많이 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산 분야에는 기반시설 분야에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 우리 북구하고 남구하고 소어항 쪽에 지금 투자 비율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그게 바닷가 쪽에 소규모 어항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가 소규모 어항이 48개 있습니다. 48개 중에 남구가 31개가 있고 북구가 1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뭐 어항을 마친 것은 지금 현재 남구가 4개소 마쳤고 북구는 5개 마쳤는데 꼭 어느 쪽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 그렇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아니 금액 보다도 그 위치에 따라서 뭐 다 금액이 투자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데 사업 진척도를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항 쪽에 보면 북구 쪽은 거의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는 3종 어항은 하나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남구 쪽은 많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남구 쪽이 아마 사업 진척이 늦어서 그 쪽으로 좀 올해는 집중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래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금년에도 한 18억 1,000만 원 정도 올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항 쪽이 보니까 본 위원이 쭉 훑어 보았는데 고루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이 균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고루고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해양수산과 국장 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오염해역 준설사업으로 56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 물론 이제 요즘 해양에 있어서 바다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고 준설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포항시 전체 규모의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오염해역에 준설사업비가 1년에 5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데 있어서는 원인제거라든지 예방사업이 더 앞으로는 앞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사후처리 지금 오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설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원인제가나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예방대책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저희들이 송도 내항 그러니까 연안에 오염문제는 많은 국비를 들여서 65만 2,000톤의 오니를 준설한다는데 그 당시에 '99년인가, '98년인가 그 때부터 시행을 해서 국비가 한 70%, 우리 시비가 한 30%로 해서 쭉 해 왔는데 현재 진도는 한 53%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금년에도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57억원이 되어 있는데 57억원에 약 한 85,000톤 정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고 한 2년간 한 50억 정도를 국비를 더 받으면 현재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남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8만 톤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2차로 지금 1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약을 해서 아마 곧 착공 단계에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어서 1일 24만 톤 정도 처리를 한다면 하수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근본적으로 바다에 오염은 예방이 되고 막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농축산과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주요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적어져 있는데 이 18개 중에 지원사업이 12개나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농축산과에 있어서 거의 주요사업이 지원하는 것이 농축산과에 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왼쪽에 위원님 질문하고 오른쪽 위원님 질문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여기 보통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 오면 우리 시부담으로 몇 % 지원한다, 이렇게 매칭포인트로 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균형을 맞추지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영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혹시 그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 이제 선정 방법에 있어서 어떤 그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하나 하나.

세부적 지침으로 다 내려 온 대로 그러면 어떤 선정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대개 많다, 실지 돈은 1억 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한 5억이 들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사람이 우선적이며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항공방제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동사업자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합니다마는 개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될 때는 어떤 공정성에 더 유념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위원입니다. 임영숙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살리는 데 준설 56억, 뭐 100억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되고 해 봐야 형산강 물을 유입해서 순환을 안 시키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일단 지금까지 퇴적된 퇴적토는 끌어내고 영원히 살리려면 형산강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 국장이 가닥을 그렇게 잡고 완만하게 살리려면 그 길 외에는 없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U자형 그린라이프 추진 그 계획안에 송도·동빈내항 생태복원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 물을 어떤 형태든 간에 송도 내항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금 해 본다는 그런 계획을 조만간 아마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위원.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오염해역 준설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사업 해서 나온 오니는 어디 다 투기를 하지요?

지금 현재 공해상에 해상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투기하지요?

예.

그 엄청난 양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근해에서 채취되는 수산물, 대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오니 이런 것이 묻혀온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본 위원이 실지로 배를 타고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박을 타는 사람들의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몇 해리 딱 나가서 그 지점에 가서 투기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그 중간에 줄줄 이렇게 흘려버리고 중간에서 그냥 투기하는 경향도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근해에 잡히는 어구나 수산물에서 그런 것이 묻혀오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2의 오염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아마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있는데, 이명덕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오염, 그것을 아마 공해상에 병지역에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인간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더럽히지 않았으면, 그게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것도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갖다버리도록 돼 있는데 실지 배에 실으면 그 배에 그게 기능 자체를 내가 뭐라고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자리에 분명히 가서 거기서 붇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중간에 모르게 어느 지점에 갔다 빙 둘러오면 그게 기계에 표시가 돼 가지고 그게 안 되도록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거까지는 저가 확실히......

국장께서는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아마 그런 일을 없을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해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기이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 지금 불가사의한 일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 할 일이 많이 일어나는 현대에 그런 것이라고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이 오염해역 준설사업을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하면서 그런 제2의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장께서는 이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출장 파견해서 지점을 확인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루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든지 분명한 어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오니를 어디 갖다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해경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선회를 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 갖다 놓나 안 놓나 하는 단속은 해양경찰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명덕위원님처럼 배 나갈 때마다 공무원이 계속 그 배를 타고 가서 버리고 오나 또 싣고 오고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런 충분하게,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 있었다는 사항도 저희들이 해양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장이 해경에서 그렇게 관장하는 업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경하고 정말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불시에라도 언제든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해양투기하는 데 대한 문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반 우리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비롯해서 어쨌든 해양 투기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해양 폐기물 투기업체에 대한 배 관리는 그 안에 시스템 위성 추적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성으로써 그 배를 통제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지역에 가서 투기를 안 하고 중간에 가서 투기를 하게 되면 당장 그게 위성 추적 시스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빈내항 준설해서 갖고 가는 이 배도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