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정어린 마음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2002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 계획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이 수립한 독서교육활성화계획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은 2007년까지 1,085억원을 투입하여 도서관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도서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인당 52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순회사서를 시작으로 전담사서 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에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언론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도내 170개 초·중·고등학교에 87.6%가 학교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을 정작 체계적으로 독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 운영할 전담요원인 사서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올바른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책들이 확보된 도서관은 물론이고 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사서교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인데 현재 제주도내 학교도서관은 건물의 현대화로 외형적인 치장과 그리고 규모의 확대에만 치우친 점이 있어 전시행정에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으로 내놓은 학부모 도우미 활용계획은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학교도서관의 확실한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사장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학부모들로부터는 또한 학부모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행정의 역부족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떠넘기기식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은 학교정보화지원 중에서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1억2,84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2억80만원, 학교도서관 사서사업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의 핵심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운영비와 그리고 도서구입비에는 23.1%에 한정된 2억80만원에 불과하고 이러한 예산편성은 예산적정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도서관시설비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하여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내실을 부실하게 하는 우려가 있고 도서관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사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사서 유자격자의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의 파견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도서관이 좋은 시설과 양질의 책을 갖춰놓았다 해도 그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지역 3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사서교사 순환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학교정수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것과 부합하는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데 성장기어린이들이 마시는 학교의 급수원인 수돗물과 정수기물은 그렇게 볼 때 더더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증상을 보인 대량급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위탁급식업체는 1심판결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고법에서는 급식설비에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전혀 검출안되었고, 그러니까 식품설비나 식품에 관한, 식품에 의한 그런 감염이 아니고 식수나 아니면 수돗물에 의한 감염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급식에는 문제의 노로바이러스가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수로 마시고 있는 수돗물이나 정수기에 병원균이 감염되었을 수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교의 수돗물이나 정수기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시고 있는 학교의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내 3개 시·군교육청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제주시관내 6개 학교, 서귀포관내와 남제주군관내 8개 학교, 북제주군관내 3개 학교, 총 17개 학교의 정수기 22대를 대상으로 해서 정수기의 물을 검사용 용기에 정밀 채수한 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균, 클로로포름 세 가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6개 학교에서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어서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먹고 있는 정수기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7개 학교중에서 28.3%에 달하는 6개 학교의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이렇게 대량으로 검출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수기의 물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전문직진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참으로 어렵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전문직 근무자중에서 여성비율은 평균 18.4%로 지난해 17%보다 1.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서울이 24%, 부산 26%, 경기가 22%, 전남·광주·대전이 20%였으며, 제주도는 가장 최하위인 1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직 중에 장학관의 비율은 전국평균이 8.1%로 지난해 보다 2%포인트 늘어났지만 장학관비율이 10%넘는 시도는 서울 13%, 부산 13%, 대구 19%, 인천 10%, 이곳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아주 낮은 3%에 불과해서 31명중에 겨우 1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타시·도와는 너무 대조를 이루는 상황을 보면서 제주도에 여성관리직·전문직 진출이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울까 하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은 타시·도 평균은 9.3%를 넘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 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90회 제2차정례회 때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중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임기중에 관리직비율을 점차 개선해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과 상반된 오늘의 현상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여성의 관리직·전문직 진출을 타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승진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대정과 안덕지역을 대표해서 현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호남 올습니다. 우선 오늘 교육청질문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면서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발전기금개선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IMF체제하에서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거 기부금품 대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공립학교에서 먼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활동내실화를 위한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의무화되면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기금사용은 학생복지와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체육 및 하계활동의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사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59개 교에서 26억2,300만원의, 시지역인 경우는 1억원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읍·면지역 학교인 경우는 단 한 푼도 기금모금이 안된 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 한 푼도 모금이 안된 학교는 20여개 교가 되는 자료를 접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이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준조세형식의 학부모를 압박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장과 담임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금모금에 동참해야 하는 현실과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사항의 불합리한 기금용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집중투자해야 함에도 기자재구입에만 13억8,000만원이 쓰여 전체 집행액의 66%를 넘었고, 복지향상에는 2억2,000여만원 8.3%에 그쳤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모의 재정적 뒷받침이 열악한 읍·면지역 중·고교는 기금모금의 실적 저조로 기자재 몇 대를 구입하고 나면 학생들의 복지향상에는 단 한 푼의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이 학생수를 감안해서 지원기준안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시지역과 읍·면지역 학교간의 교육환경에 부익부빈익빈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중·고교에 한해서는 모든 기자재나 시설보수 및 확충, 도서구입비는 도교육청 또는 시·군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부응한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발전기금제도를 특단의 개선하실 복안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읍·면지역 중·고교의 존립과 고교평준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내 공·사립 28개 고교 가운데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6월말현재 21개교로 1만9,659명이 정수인데 6.91%인 1,359명의 미달학생이 발생하였으며, 읍·면지역은 심지어 30% 선이나 미달되는 사례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기사에 이렇게 30%나 미달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접하면서, 혹 제가 묻는 것이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논제를 놓고 따져보듯이 농어촌 읍·면지역의 농어가 소득 다시 저하가 이농현상을 초래해서 시지역 집중화로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가 정원미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의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가 이농함으로 인한 시지역 집중화로 시지역이 과밀현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후자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주장 이유는 제주도의 지리적 교통여건을 볼 때 웬만한 농가치고 가정에 자가용이 없는 농가가 없으며 제주시와의 거리는 도전역 어디서나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4,50분대의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직장을 가진 분들, 심지어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출퇴근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는 읍·면지역 학교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현상임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시지역 집중화는 학군제로 인한 중학교 편입학제도 또한 모순에 기인된 것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교육감님! 죄송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시·군에 근무하는 교육가족, 일반행정직, 기능직, 그리고 초·중등학교, 사립계에 몸을 담으신 분들의 수가, 어제 제가 교육청당국에 전화를 했더니 거의 6,000여명에 달한다고 교육청 어느 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6,000여 교육공무원중 순수 시지역 출신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시지역에 살지 않고 읍·면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교육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학교운영위원장직을 수임하면서 읍·면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출신지와 주소지를 살펴보았을 때 열에 아홉 분은 읍·면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주지는 이와 반대로 제주시지역에 열에 아홉 분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졸업한 학교를 대를 이어서 다니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존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가족 여러분! 고향은 읍·면지역이면서 자식과 거주는 제주시에 근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의 열악으로 읍·면지역을 탈피하고 시지역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의 잘못된 지적으로 반발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탓해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연찮게 연합뉴스 화제란에 꼴찌학교가 우등학교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북 익산 시골에 있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합친 종합고등학교가, 인문고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학교가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2000년부터 학교살리기운동을 벌여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392점으로 도내 최고 점수를 득했으며, 무려 20여명이나 330점이상 고득점자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농촌의 학생들이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수많은 농촌학교가 폐교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이 기사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며 농촌교육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기사임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주도의 경우는 고교평준화정책이 가져온 모순의 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사교육비 지출은 물론 학생들간의 열등감이 심화되고 학교간, 학부모간의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의 문제가 있겠다는 사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사회는 비합리적 요인과 보수적 요인이 뿌리깊고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평준화라는 제도개혁만으로 우리의 교육을 평준화교육만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지리적,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양대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읍·면지역의 중·고교 존립대책방안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시지역과 읍·면지역 함께 선의의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변화는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3일전,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어머님의 시신 옆에서 6개월을 혼자 생활했다는 경기도 이천의 송군의 사연을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10대 송모군은 어머니 당뇨병을 수발하면서 등·하교하던 어느 날 집에 조퇴해서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숨졌다는 사실에 송모군은 일가친척에 알릴 방법이 없고, 이웃에 알릴 수 없는 가련한 사연을 송모군은 두려움에 알릴 곳이 없어 혼자 어머님 시신 곁에서 반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의 사회가 이토록 각박하고 이웃간의 정이 메말라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한탄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나마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담임선생님께서 장기간 결석한 송모군을 생각하면서 혹시 보일러라도 점검해 줄 양으로 가정을 방문한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나마 따뜻한 손길의 온정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나마 각박한 세상, 가진 자들의 횡포, 권력자들의 횡포에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이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추워지는 날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이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의 훈훈함을 느끼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도 있다는 것을 음미하면서 제 두서없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추자 지역출신인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제 임기가 두어달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어달정도 남으신 분에게 현안문제를 질문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혹 우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각론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총론적인 질문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제주의 교육목표를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의력을 지닌,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인간, 건강한 몸과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인간, 즉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그간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여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인적 교육을 시킬 만한 제도적 뒷받침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특히 이번에 불거진 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목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목표설정이 한낱 장밋빛 구호로 끝나버린 장식용에 불과한 목표는 아니었는지, 혹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교육감님이 설정한 이 교육목표를 보면서 성인들의 말씀이나 진배가 없는데 해서 이 목표를 설정한 교육감님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들을 지도해야 될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의 목표는 형이상학적인 목표보다는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가 공감하여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목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목표가 흐리면 남은 내용이야 따져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8년간의 교육감직을 마감하면서 과연 그간에 이러한 거창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진솔한 총평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2대에 걸친 교육감직을 마감하면서 제주교육사에 과연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직생활 38년, 교육감으로 8년, 46년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주교육을 이끌어오신 제주교육의 총수입니다. 이제 고희가 넘었는데도 젊은이 못지 않은 왕성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일생을 제주교육에 몸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임기를 2,3개월 앞두고 터져 나온 비리의혹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찬란한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되지는 않았는지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여러분께, 아니면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께,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교육감님의 진솔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의회 단상에서 말씀하신 답변을 듣고 도민 모두가 아, 그렇구나! 그런 분이었구나! 제주사회의 원로로서, 교육행정의 달인으로서 제주교육사에 충분히 각인될 만한 어른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명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계 46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노라, 나는 이렇게 펼쳤노라, 나는 이렇게 이루었노라 라고 자신있는 내용을 선생님들께,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여러분께 변명이나 위선이 아닌 고뇌에 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도민으로부터 추앙받는 어른이 되어서 퇴임후에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인을 만드는 2세 교육발전에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할 사항은 학생 학력에 대한 문제와 국제자유도시에 따르는 외국어실태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민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04년도 갑신년을 맞이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제주교육 50년사에 없었던 비통하고 불행한 일이 빚어진 것은 제주교육의 최고책임자인 저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의원님들에게 여러모로 송구할 따름입니다. 또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일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두달정도 남은 임기동안 이 불행한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제주교육이 새롭게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에게 허용된 이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잘못된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제주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저는 반평생을 교직에 봉사했으며 부끄럼없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달 18일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 되어 간부들에게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몇 날밤을 뜬눈으로 새우면서 사태를 고민했으나 그만두는 것보다는 사태수습에 임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여 가시방석같은 이 자리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지난 한달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뇌의 나날이었습니다. 경위가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로 제주교육이 상처를 입고 도민과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옷깃을 여미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거듭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장차 이 나라 우리 제주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께서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도서관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5년간 도내전학교를 대상으로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여 교수학습센터기능과 독서, 정보, 문화, 레크레이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장서확충은 학교 총예산의 3%이상을 도서구입에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별도로 학교당 15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매년 지원함으로써 도서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 순환근무제 문제는 교원총정원제에 묶여있어 사서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도우미 활용문제는 의원님의 지적에 일부공감하면서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찬회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DLS라는 학교도서관운영프로그램을 구축, 서비스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정수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먹는물의 안전성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간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적기에 필터교환, 정수기 내외부에 대한 소독실시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정수기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및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먹는물의 안전성확보와 위생적인 정수기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교원의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원의 관리직현황 및 진출확대와 연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소관 여성교육공무원은 2,149명으로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별 여성관리직 진출인원수를 보면 2001년 16명에서 2002년 19명, 2003년 2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대비로 보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교원관리직 진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교감승진경력대인 25에서 30년 경력 여성교육비율이 31.4%로 전체여교원 점유율55.6%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이고 도서벽지근무등 일부 가산점취득이 부족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성교원의 관리직진출을 돕기 위한 인사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전문직 임용시 남녀구분 교장, 교감 승진시 3배수 범위내의 우선 임용, 여성보직교사 임용공고등 관련인사규정의 정비등으로 여교원관리직 진출비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 전직등에서 여성교원의 권익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발전기금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와 읍·면 지역간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그나마도 기자재구입등으로 거의 전액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조성과정에서도 학부형에게 금액을 할당하거나 가정통신문, 전화등으로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방법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정성은 이해가 되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금품을 내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교육기본시설이나 교육용기자재의 구입은 가능한 한 교육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모금액은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해 나가며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의 활동을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지역 중·고교의 존립과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학교가 점차 소규모화 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교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인재양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록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가 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이농현상이나 시지역 거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어우러져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도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실시여부나 제도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우리 제주도의 교육여건은 물론 도민, 기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세기는 정보화·과학기술의 생활화가 주도할 지식기반사회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창의와 따뜻한 인간성 그리고 체력과 건강한 생활입니다. 신바람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학생문화를 창달하고 21세기형 학교와 교실의 확충, 학생의 취미와 특성을 살린 학습권의 확대,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 만들기,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지속적인 교원업무의 경감 그리고 1학생 1운동 생활화, 체력증진목표관리제 등을 지도했으며 이를 실천적으로 학교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학생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되지만 제주도내의 10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이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주교육의 현재와 앞날에 필요한 일들을 충분히 마무리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감직을 마감하면서 제주교육사에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제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교육감 임기 재임 당시는 20년만의 교육사를 발간하였고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학생과 교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생종합예술제와 교원예술제를 합쳐서 제주교육문화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급식을 전국최초로 100% 실시했으며 제주과학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9대와 10대 교육감 재임기간동안 새로 설립한 학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제외하고 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개편된 학교는 6개교입니다. 한편 제10대 교육감 재임시에는 외국어학습센터를 설립하였고 내년3월에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기존 실업계고등학교 2개교를 관광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했으며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교수학습에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개선사업을 통하여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최신 교육기자재를 도입하여 교수학습방법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 강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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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 속에 제주도내 170여개 각급 학교에서 5천여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들이 혼연일체 속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10만여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은 교육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도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진솔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교육위원회 고위간부가 도의원에게 마구 폭언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했다고 관계기관 국장이나 된 사람이 예산을 심의한 도의원에게 전화로 공갈협박을 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이미 일부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서도 뉴스거리로 방영되어서 사실상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는지 망설여지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요즘시대에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가소롭게 보는 처사에 분노를 느끼고 또한 그 분노를 삭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감님께 제주도교육위원회소속 의사국장 강모씨의 전화폭언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인사권이 교육감소관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교육위원회 의장업무추진비를 25%나 인상시켰기 때문에 인상시킨 근거와 이유를 묻고 계수조정에서 그 인상부분을 삭감시킨 것이 사건발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심의시 관,항,목에 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바로 그날 저녁 질의했던 K모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다음에 두고 보자는 등의 폭언을 한 처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갈협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마침 그 전화를 받는 자리에는 본의원을 포함해서 10여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 엄청난 사건수습에 교육청직원 모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일로 해서 교육청 공무원들 모두가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이고 도민들 시선도 별로 곱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난 5일 저녁에는 이런 전화 폭언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강모씨는 예산을 삭감한데 불만을 품고 K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마구 폭언을 했다는 것은 전화를 받은 K모 도의원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예산심의권마저도 부인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행동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막된 경거망동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하고 당연히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교육감님의 막연한 사과의 말씀 몇 마디로 본사건의 본말을 호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감 임기만료 30일 내지 10일전에 실시하고 교육감선거인단은 선거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감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혁교육감님의 임기만료일은 2004년 2월 10일이며 교육감선거권을 가진 선거인단 학교운영위원은 12월 1일 현재 1,931명이나 됩니다. 지난 11월 25일 지방일간지보도에 따르면 제11대 교육감선거를 2004년 1월 15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 통보하였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4명의 교육감 출마예상후보들이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인사문제를 둘러싼 자살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나 도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현실을 의식하였음인지 물밑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을 총동원해서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상세하게 보도한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언론보도에 나타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뿐이며 항간에는 학교운영위원중에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교육계 내부에서 학교운영위원에 선임되는 교원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선 후에 좋은 직책을 준다는 달콤한 조건을 붙여서 자파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태가 바로 육지부 어느 교육청교육감선거에서 실제로 드러나서 구속된 것이 교육감선거의 비리실상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주도교육감선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이제 임기를 마감하는 마당에 이번에 실시하는 제주도교육감선거는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충정에서 교육감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전체의 학부모와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전체를 모두 선거인단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도지사 선거처럼 도민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의 획기적인 선거방법을 바꾸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란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중 학교에 내지 않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 범위는 과외와 관련한 경비인 입시학원비나 개인과외비 등 1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이는 국내총생산대비 1.4%인 7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국내총생산대비 3%인 11조7,000억원으로 조사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1980년도에는 과외전면금지, 1988년도에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 1996년도에는 학교내 특기적성활동 허용, 1998년도에는 학교 보충수업허용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의 폐단을 잡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도내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도내 사설학원은 입시학원, 예능학원을 비롯한 총814개소의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약3만여명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원의 수강료는 입시종합학원을 예로 들면 학생 한 사람당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9만원까지, 월평균 12만원을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한 학원에서 1개 과목만 수강한다고 해도 연간 제주도내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학부모들의 가계부에서 사교육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막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을 설치하여 그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교육비경감 국민제안센터를 에듀넷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사교육비경감 국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제주도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학부모들이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좋은 제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언제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하여도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영훈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주교육의 현주소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 그 자체입니다. 평생을 제주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제 70을 넘어 80을 바라보는 노교육자의 눈물과 한숨이 제주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이유야 어쨌든 제주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고강병준 국장님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갔다는 고인의 그 말에 대한 교육감의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묻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살아 있는 사람이 그 답변을 해야 합니다. 도민은 제주교육이 인사비리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책임 있는 당사자의 실존적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문도석사가의라는 회한에 찬 귀절이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도덕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70평생을 살면서 14년의 망명생활을 합니다. 몸은 쇠잔해져서 나중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생은 얼마 남지 않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도덕정치는 실현되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 세월을 보내면서 푸념에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도덕정치가 실현됐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실존적 고백입니다. 저는 교육감께 주문합니다.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김태혁교육감께서 평생을 바쳐 제주교육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써 오늘까지 봉직해 오셨으며 이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하는 실천적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일 그만두어도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제 도민은 그런 책임 있는 자의 실존적 고백과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남자에 이르기를 천하에 세 가지 위태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덕이 없는 사람이 상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첫 위태로움이요, 둘째 위태로움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위태로움이요, 세 번째 위태로움은 세운 공도 없는 자가 많은 녹을 받아먹는 것이 세 번째 위태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남자의 말을 오늘의 의미로서 해석해 본다면 인사의 중요성을 설파하신 얘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직원의 사기를 더 높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제고합니다. 저는 교육감께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공무원 3명 빼면 나머지는 외부인사라고 하지만 전부 초·중등 교장선생님입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감이 행하고자 하는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견제장치입니다. 견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 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부교육감이 당연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권력관계를 보나 업무의 분위기로 보나 교육감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위원장을 맡은 부교육감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교장 네 분이 전부 교육감의 인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적당한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입맛에 있는 이런 민간위원을 위촉할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실제적인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촉하는 민간위원 네 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교조나 교원단체협의회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교육이 이 정도 위기에 빠졌으면 공무원들이 자중자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되지 않겠습니까? 뭐 두고 보자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당장 봐버리지. 이런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 저를 분노케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모습에 저는 엄청 실망을 하였습니다.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삼면등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위층으로 갈수록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없고 하위층으로 갈수록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인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원이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되겠습니까? 모른다는 것은 인사위원장으로는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제갈공명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갈 때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민폐를 끼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행군 중 자기 말이 깜짝 놀래서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헤치게 됩니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칼로 자기 목을 치려고 합니다.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께서 목을 치시면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은 못치고 자기 상투를 칩니다. 얼마나 치열한 자기책임의 확보입니까? 우리 흔한 말에 읍참마속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령을 어긴 유능한 장수 마속을 그 부하들이 한번 기회를 더 주라고 간청했지만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하를 치고 자기도 1계급 강등하는 그런 책임을 실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명이 오늘까지 추앙을 받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고전이 널리 읽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면 우리 고위공무원의 이런 아름다운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문합니다. 이번 인사파동은 분명 인사위원회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 그 사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사 파문이 나고 다시 수습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에 책임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하신 분은 7명 인사위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여과해서 해결을 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불거질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박사건의 연루자가 정상적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면, 승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일선학교로 좌천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도박사건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때 인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사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벌어진 사안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검찰의 조사만을 기다릴 것입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사태를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사실 제가 교육행정질문 준비를 꽤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정년을 2개월 남기신 원로교육자의 눈물과 한숨을 들으면서 차마 더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 구성관계는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교육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리고 바로 앞서 동료의원들이 열변으로 많이 지적을 하였는데 제가 다시 이 단상에서 교육감님께 질문해야 되는 고뇌에 찬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무는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획했던 일들이 큰 보람을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교육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가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들은 제각기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학생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고 있는 등 학교와 학생 양방향의 문제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벌에 반발하여 신고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 안에서는 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난무하며 교육부의 NEIS 정책에 대한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등 현교육은 실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교육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감에 대한 각종 불신과 의혹이 난무하면서 교육행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모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정중한, 고뇌에 찬 사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 수십년간 교육계에 봉사하시며 후학들을 양성해 오셨고 민선교육감에 당선되신 이후에도 제7차 교육과정을 무리없이 추진하는 등 열린교육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제주교육이 상당부분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열정이 임기 말에 와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곪아왔던 환부가 커질 대로 커지는 바람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두 번에 걸친 임기동안 늘 따라 다니던 교육감의 긴 꼬리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는 도가 지나쳤다는 얘기입니다. 측근에 대한 편애는 도가 지나쳤고 심지어 기간이 안된 교사가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현장으로 보내는 갈팡질팡한 인사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투명성과 객관성은 유지해 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잘라냈어야 할 꼬리를 자꾸 숨기다 보니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측근만 중용하는 인사가 결국 화살이 되어 되돌아 온 것입니다. 간부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묻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 다른 이슈를 만들어 희석시키려고 하는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김희진교육국장은 16일 라오스에서 귀임한 김교육감이 미증유의 교육계 사태에 대해 성명이 발표되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주위에 있던 참모들이 극구 만류했다고 한 점.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심의와 관련 도교육위원회 고위간부가 우리 동료의원에게 욕설이 섞인 항의전화를 해 파문을 일으킨 점 등 일련의 사태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인사비리 파문을 희석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태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눈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불난 곳에 부채질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주교육의 비전을 세우는데 임기의 마지막 기간을 바치는 용기있는 교육감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용기를 교육감측에서는 이 자리에서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996년 2월 11일부터 2000년 2월 10일까지 제9대 교육감이면서 민선2대 교육감으로 재직하셨고, 또한 지난 2000년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는 제10대 교육감 민선 3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할 때마다 취임사를 통하여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 즉, 역점시책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제9대 교육감으로 취임할 시에는 교육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 즉 열린교육은 타율에서 자율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획일에서 다양화로,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교육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셋째 세계화 정보화교육의 내실, 넷째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10대 민선3기 교육감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 즉 더불어 사는 교육은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교육이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육이고 신나는 학교는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능력과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보람으로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부추진 역점시책으로 첫째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 교육, 셋째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9대, 10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교육감이 취임할 당시 교육지표들이 잘 추진되었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8년 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교육감이 발표했던 교육지표들이 어느 정도 목표대로 달성했는지 또한 어느 점은 미흡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제10대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세우시고 그 세부추진 역점시책에 있어서 첫 번째 즉,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올바른 인간성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됨됨이 교육이야말로 교육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웃과 생명을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예의범절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이런 교육감의 시책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교육감께서는 떳떳하게 줄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이 늘었다면 늘었다고 고개 한 번 숙여주십시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학교폭력의 행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잘 먹혀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감으로 8년 재임하면서 이것만큼은 도민들에게 알리고 자랑해서 널리 후학들에게 미담으로 알릴 사항이나 자랑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이런 점은 잘못되었다거나 미흡하거나 해서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막상 했습니다마는 저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이 어떤 자구적 말씀으로 끝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자구적 변론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정중한 사과의 말씀과 바로 앞서 질문한 여러 의원님과 중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단상에서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전화폭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느낀 섭섭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도의원에게 폭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며, 이로 인해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가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선거 사무업무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유업무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도 선거과정에서 현직공무원이 불법·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직무교육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불법·탈법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만일 이를 어긴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식과 같이 도민전체가 참여하는 직접선거로의 선거제도 개선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교육비경감 국민제안센터의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제안한 일은 없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경감대책협의회 및 각종 워크숍 담당자 및 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 개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이 제안하고 개진한 주요내용으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방안,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방안,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살린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교육 인터넷방송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구축,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시설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의 흡수, 교육환경개선과 교단선진화사업 등은 우리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앞으로 사교육비절감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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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시 제3선거구 삼도1,2동과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교육관광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고동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자리인 만큼 교육감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근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감께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많은 도민과 교육가족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 도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마음 또한 무척이나 착잡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온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다니엘호손의 큰 바위 얼굴을 읽다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곳 아이들이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자라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생김생김이 숭고하고, 웅장하면서도 표정이 다정스러워서 마치 온 인류를 포용하고도 남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이곳 아이들의 가슴을 더 넓고 깊고 인정미가 가득차게 만들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바위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큰 바위 얼굴, 이른바 본보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비리니 의혹이니 불신이니 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백년대계의 숭고한 교육현장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슴이 아파 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김태혁교육감께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향한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교육지표를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로 수립하여 추진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에 사회체제로 진입하면서 겪을 문명사적 전환기의 혼란을 인간중심교육과 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새로운 사회체제의 주역이 될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를 개발하여 습득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최근 2년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컴퓨터 중독과 같은 자아의 정체성과 인간성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각 가정마다 채팅 및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인터넷문제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동현상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인데, 더 확산되기 전에 교육청 차원과 학교에서 사전에 지도하고 차단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또 초·중등 교원임용고사에서도 여성들이 다수 응시하는 것을 보더라도 여성교원의 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교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장학관·장학사의 전문직 진출과 여성교장·교감의 관리직에 대해서 임용목표제 30% 달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과 아울러 여성교원들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해 줄 시기가 왔다고 보아지는데, 직장내 탁아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업 중단자들에 대한 지도대책이 무엇이며, 대안학교 설치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능시험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선택·응시하도록 하여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일선교사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2000년 2월 11일 제10대 제주도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창의성교육, 제주도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 경영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행정표방은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감의 제주교육을 위한 애정이 곳곳에 스며있는 것도 사실이고, 본 의원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비리의혹 및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한 기획관리국장의 자살과 그에 따른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여섯 번째로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인사비리의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 인사승진순위 조작가능성과 교감연수에 있어서 일반교사와 전문직의 관계속에서 전문직 특혜시비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육관광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쭉 느꼈을 때 부교육감의 우리도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오만방자하고 무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출신이 아니라 잠깐 기간만 마치면 떠나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제주도 교육에 매달리고 있는지? 그러한 자세로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는지? 질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구조변경으로 말썽을 빚은 J아파트 시공업체와 65억원이 넘는 규모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신축업체가 동일한 점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전·현직 교육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낚시배의 소유주 중에 교육감의 아드님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안방용 유류 구입현황 최근 3년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368번지에 소재한 해동주유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시내에 소재한 북제주교육청,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과학고등학교, 제주일고, 중앙여고,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등에 4,773만1,000원 어치 총 8만1,681ℓ를 판매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주시내에 있는 일부 교육기관 및 일선학교에서 북제주군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했던 김태혁교육감! 인사쇄신책의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을 보면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 제3항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학부모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활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명 또는 위촉직위원으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초·중·고 교장의 직에 있는 자보다 우위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이나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눈을 씻어 찾아봐도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 전공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분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차제에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김태혁교육감! 세간의 의혹을 이 자리에서 다 밝히시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감께서 스스로 자발적인 특단의 결단에 따르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제11대 제주도 교육감선거가 내년 1월 15일 잠정 결정되면서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차기 교육감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출마 예상후보자는 총 네 분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감선거는 교황선출식이기 때문에 1차투표 뒤에 결선투표까지 예상되고 있어서 후보간의 뒷거래와 합종연횡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감선거가 과열양상을 띄지 않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할 정책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선거가 공명정대해야 비리가 차단됩니다. 의혹이 없어집니다.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가 제주교육의 미래의 그 자체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승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주시는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제주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전략에 의하면 제주도를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 도시, 그리고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국제화 선도기능 함양 도시가 그 것입니다. 이 중 세 번째인 국제화 선도도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직업훈련 및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화 능력함양과 관련한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목표는 현대 일상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국제사회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국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세계 각 국과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 외에 영어교과를 통해서 인성교육에 힘쓰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 국제적 안목을 가진 세계인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개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한국을 자리 메김 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제주도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1학생 1외국어 말하기 능력배양 정책은 가치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수년동안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몇 가지 사업은 구상과 추진이 너무도 참신하여 외국어교육의 획기적 발상으로 판단되어 많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잉글리쉬 존(English Zone)운영, 외국어구사능력인증제 등은 이제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개관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는 전국 최초로 학생·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도 외국어를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한 인원도 3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30명 가까운 원어민 교사들을 확보하여 학생수 대비 전국 1위의 원어민교사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교육청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개교하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통해서 우수하고 유능한 외국어 영재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학년도 원어민교사 확보·활용계획, 또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03학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영재교육은 재능이 뛰어난 영재에 대한 지속적인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진흥법 법률 제6215호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적합성 차원에서 판단해 본다면 학교는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는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을 최대한 발굴·육성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첨단지식과 정보, 특정 분야의 뛰어난 능력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국가간의 지식과 정보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우수한 두뇌의 발굴·육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수한 두뇌의 발굴과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재는 일반학생과는 지적·정의적 특성과 학습에 대한 요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는 다른 교육, 즉 차별화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을 추진하게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재의 육성·활용만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는 영재학교는 없고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인 제주과학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영재학급은 초·중·고등학교에 역시 수학과 과학과목을 총 200명을 대상으로 10개 학교에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88시간에서 80시간까지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중학교 외국어분야, 2006년도에는 정보분야, 2007년도에는 예능분야가 추가 개설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주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까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2007년에는 영재학급 140명, 영재교육원 303명 등 443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영재학교를 개설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2004년 외국어 영재교육을 실시하면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을 포함한 타 시·도의 경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해외 체험연수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연수과정이 없는데, 국제자유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생도 대상자로 하고 해외체험연수를 과정 중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언어나 예능 분야는 2007년에야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앞당겨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 생활체육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지침에 학교체육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전국 최초로 학생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력장 종목이 없어지고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체격만 비대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에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질서와 원칙을 존중하는 건강하며 미래지향적인 참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최된 제1회 전도 학생 생활체육대회는 이런 의미에서도 가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회 심벌마크와 표어와 포스터 공모대회를 열어 도민의 인식과 관심을 확산시킨 점이라든지, 체력 4종 경기를 최초로 개발하여 체력종목으로 기초체력을 신장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바람직한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려면 많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운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소외된 학생이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대회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아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체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둘째, 학생생활체육대회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대회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도교육청 특색사업인 폭력 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제주도는 자칫 폭력과 마약 등의 국제범죄조직이 유입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유혹에 휩싸이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학교주변 만큼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청정지역 제주도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로서의 제주를 건설하는 일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드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폭력문제는 청소년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며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폭력 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의 핵심추진사항은 무엇이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선학교 영양사 근무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선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3분의 1이상이 비정규직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경우 정규직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총 140명으로 이중 34.3%인 48명이 비정규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근무일수를 방학기간을 뺀 270일로 제한, 2∼3개월은 실업자 신세를 지는가 하면 계약 때만 되면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270일 기준 일당 3만600원으로 전국평균 282일 3만1,370원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토요일은 반쪽근무로 처리되는 불이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처우개선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책임의 한계는 넓기만 합니다.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사고나 식중독 예방 등은 기본이고,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할 급식비 관련업무까지 떠맡는 경우도 많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위해 식품 위생직 임용계획과 근무일수 연장, 일당 인상 등과 같은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인사비리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습니다. 21세기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미년 한 해,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외래문화에 쉽게 동화될 우려가 있어 건전한 학생문화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제주교육문화주간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에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키면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건전한 학생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탐라문화제에 학생민속예술한마당과 제주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여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전통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생문화센터로 키우겠으며 각급 학교에서 건전한 학생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교원 및 학부모 정보화연수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원이나 학부모가 인터넷중독문제를 인식하고 예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장학자료로 인터넷중독 진단검사와 예방프로그램, 불건전한 사이트접속 대응방안 등 6종을 개발 보급하여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중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여성교원전문직과 관리직 임용확대 및 직장내 탁아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직 임용시 남녀구분 및 여성교원 교장·교감승진임용후보자 중 순위명부 3배수 범위내에서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조성 및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교원관리직 및 전문적 30% 임용목표제의 도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직단체, 여교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정책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교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유아보호 및 유아교육확대를 위하여 직장내 탁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제반에서 교직원 자녀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학업중단자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자 예방에 핵심을 극기심과 인내심 배양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두어 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탐라교육원에서 각 더불어 사는 교육과 진취력 배양교육 등 심성수련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는 전교사의 상담교사화와 1학교1상담실 설치, 요선도 학생 대상의 1교사1학생 결연지도 등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4학년도부터 학업중단자의 재입학을 위한 예비교육차원에서 제주도내에 두개의 전문상담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2005학년도 수능시험 예상문제점 및 우리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목에서 출제되며, 특히 4교시에 실시되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및 직업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1개 영역만을 선택하여 탐구영역별로 최대 3개 내지 4개 과목까지 선택하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탐구영역별 8개 내지 17개 선택 과목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학력평가를 3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모의 평가를 2회 실시하여 도내 고3 재학생들이 본 수능에 어려움이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도교육청인사승진 순위조작 가능성과 교감연수 전문직 특혜시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승진후보자 순위는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어 조작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될 때에는 별도의 교육전문직 전형을 거쳐 임용되고 있으며, 전문직은 업무의 성격상 일반교원과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교원정원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가급적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 중등전문직 62명중 49명이 교감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향후 전문직 결원발생시 교감자격소지자나 현직 교감중에서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인사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제주시내 한라초등학교 시공업체와 제가 구입한 아파트가 동일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임한 후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제주를 비롯한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함께 사는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가 전학을 꺼려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신제주로의 이사를 적극 만류해서 손녀의 학구내에 있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가격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아파트는 1년이상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전·현직 교육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낚싯배의 소유주중에 교육감의 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배의 공동소유주에 제 아들이 포함된 것은 순수하게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동아리회원 구성과정에서 제 아들의 이종사촌형이 아들에게 회원이 되기를 권유해 공동소유주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시내에 있는 일부 교육기관 및 일선학교에서 북제주군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주도내에 등유사업자들의 판매망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일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등유 견적가격이 타업체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부기관 및 학교에서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승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 외국어교육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교사확보 활용계획과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국제화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9명의 원어민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어민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은 2004학년도에는 39명을 확보, 직속연수기관과 일선학교에 배치하여 학생·교사·지역주민의 외국어구사 능력배양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28일 개관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는 전국 최초로 최신 외국어교육 멀티미디어콘텐츠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이 외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4학년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체험학습, 원어민 회화강좌, 영상강좌, 멀티미디어활용 학습, 외국어 영재교육을 중심으로 폭넓고 내실있는 외국어학습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외국어교육에 구심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3학년도 제주교육청의 향후 영재교육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 현황은 영재학급 10학급과 영재교육원 4학급에 총 260명의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외국어 영재교육 3개 학급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대상자는 모두 345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의원님께서 제안한 영재학교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사항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재학교 설립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외국어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문제와 외국어 영재교육대상자들에게 현지 언어체험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영재교육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으며, 언어나 예체능분야에 영재교육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프로그램개발과 지도강사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잠재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영재교육의 수혜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영재교육 여건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육감배 제1회 전도학생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체력향상 및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자율스포츠클럽 운영, 1학생1운동 실천, 전학생 체력증진목표관리제를 카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체력을 스스로 체력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생활속에 정착시키고 특히 학생개인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평생운동 종목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회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도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즐기는 축구·농구·배드민턴을 구기종목으로 선정하여 운동을 즐기도록 했으며, 자기 체력측정과 증진을 위해 우리교육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체력 4종경기를 생활체육종목으로 채택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언론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대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청정지역만들기 운동의 핵심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청정지역만들기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제주도만은 폭력없는 청정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과 창의적 인재육성의 교육도시 제주건설이라는 비전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청정지역만들기범도민운동을 전개하여 교사, 학부모, 검·경찰,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생선도단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및 유해환경정화로 안정된 교육환경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2002년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청정지역만들기선언을 통하여 전도민적 공감대형성을 바탕으로 2003년 5월에는 이론적 배경탐색을 위한 세미나개최, 그리고 2004년에는 시범학교운영을 통해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활지도기법을 개발하고 일반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일선학교 영양사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학교 확대로 영양사는 추가 정원 48명이 더 필요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동결로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용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재 근무일수270일을 2004년도부터 290일로 늘림으로써 20일분 보수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시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2000년도부터 타시·도 HACCP시범학교 견학 및 연수기회를 확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직 영양사의 처우와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낮은 보수와 신분불안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규직 충원확보와 계약직제도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전체적으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썩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인사쇄신책에 법규정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료의원이신 김우남의원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 원고에 없었던 부교육감이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제가 질책한 것이 가슴에 와닿아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이 직접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저는 도의회 와서 답변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겸손하게 답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께서 제 답변태도를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답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21세기를 창조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다변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의 약육강식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창출과 능력과 신기술개발이 그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명적 변화의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이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집단간 커뮤니케이션의 주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시공간의 개념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 있으며, 이제 세계화 정보화는 도민사회의 경제·문화·환경·정보·교육등 각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제주의 대표적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발은 곧 도민사회의 생활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일의 도민의 삶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기에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라도 그 변화를 구체화하는 동력으로 교육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 각국은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에 앞서 교육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교육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세계 속의 제주가 장기적으로 그 성장을 기약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제주교육은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21세기 제주인의 모습을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으로 정하여 지·덕·체를 겸비하고 제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교육 반세기 이후 혁명적 성과를 이루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학력향상을 위한 모델의 개발과 실천,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 등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시간을 다투어 변하고 있고 제주의 교육 또한 미래에 대한 예견과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유능한 교육인력의 유치, 선진외국 학교와의 교류, 세계적 수준의 외국어 학교 설립, 제주를 지키기 위한 경제성 확립, 도민의 선진의식 고양,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의 보호 교육 등은 교육이 책임져야 할 영역들입니다. 이를 전제로,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요구와 세계화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과 세계화의 성공은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교육분야의 외국어 교육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 속에서 성장하는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해 적응 능력을 기르며,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 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의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원어민 교사의 확보, 외국어 학습을 위한 공간적 환경조성, 외국어 교사의 외국현지 연수, 외국어 교육기자재 확보, 외국어 교육자료의 보급, 의사소통 중심의 비교와 교육과정 편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보화를 지향하는 교육, 정보화에 대한 교육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더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화를 지향하는 교육은 바로 이러한 정보기술의 확산과 습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구나 정보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화 획득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탈 산업사회의 경우 국민 각자의 정보화 능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보화를 지향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봅니다. 반면에, 정보화가 추구하는 질서는 무엇이며,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 비판 차원에서 정보화에 대한 교육도 또한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묻습니다. 셋째,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화, 선진화의 사회로 접어들기 위해선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이들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이들에 대한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아의 능력이나 장애의 종류, 그리고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기회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고, 장애아의 직업적, 사회적, 자활의 길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교육 또한 일반 학생들에 비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담당교원의 확보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의 특수교육을 제주사회의 선진화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청을 둘러싸고 생긴 도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주 교육은 김태혁 교육감 재임 8년 동안 제주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끌어올려 제주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제기는 교육계와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교육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온갖 비방과 의혹, 여론의 재판은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육청 또한 조속한 안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안정을 되찾고 하루속히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며, 이에 대해 책임과 잘잘못의 소재를 떠나 제주 교육의 최고책임자로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과와 새로운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국제자유도시에서의 외국어교육 대책은 답변)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외국어습득의 중요성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교육청은 이미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외국어교육도 듣고·말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청 선택과목을 영어회화로 지정, 연 6회 듣기·말하기평가 실시 English Zone 설치, 외국어구사능력인증제 시행,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설치, 외국어교사 해외연수 실시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 인재양성에 지속적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정보화가 추구하는 질서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비판 차원에서의 정보화교육 대책 답변)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정보화활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특히 정보기술의 활용분야가 우리의 일상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누구나 정보기술을 습슥하고 활용의 극대화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활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얻어지는 정보화순기능도 많은 반면, 각종 정보화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정보화 교육대책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정보기술의 습득만이 아니라 정보소양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단으로써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일상생활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정보화활용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활용과 매년 교원 및 학부모 정보화연수 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시하고 학교와 가정간 협력체제구축으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켜 사전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 다음은 김용하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2개교와 48개의 특수학급에 619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재택순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환경개선사업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업교육, 치료교육은 물론 통합교육의 실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2학년도에는 전국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 교직원, 일반인들의 장애 이해확산을 위하여 제주장애학생의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명의 교직원들에게 장애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4년도에는 장애유아 38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투입하는 등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더욱 진력해 나아할 계획입니다. 질문) 국제이해를 위한 세계화 교육에 대해서 답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지구촌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 실천하는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든 장벽(인종집단, 문화, 성별, 언어, 체제, 종교,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는 관용의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교육청은 하나뿐인 지구에서 점진적인 세계화과정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의 활동, 평화·인권·민주주의·관용의 정신,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다양성 교육, 비폭력적 분쟁해결, 대중매체와 새로운 정보기술 이해 등에 교육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협동학교운영(10교), 결연을 위한 채용교류(23교), 세계이해 코너 및 클럽부서운영, 다양한 해외교류 활동(금년도 18개국, 316명)등을 통해 국제이해 교육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학력향상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학업성적평가, 관리에 대한 문제점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외국어교육의 실태 답변) 강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에 대한 새로운 방안중 먼저 학업성적 평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중 하나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기초안으로 배양에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평가]를 연 4회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여 담당교사의 학습관련상담자료 및 수업의 질 개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지도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학교별, 교과별로 최저 성취기준에 이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교과학습 부진학생지도 및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 발생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심화학습으로 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 및 개별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연 3회에서 5회까지 전학생을 대상으로 시도연합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외국어교육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국제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교육청은 이미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학생 1외국어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활용 공간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English Zone의 상설운영, 학교 급별·수준별 외국어구사 능력인증제(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시행등은 효과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영어교사 해외연수, 원어민교사의 확충, 외국어 영재교육 실시등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다음은 고석현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욕구의 학교내 흡수를 위해 국민기초 교육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체제 구축, 교육과정운영중심의 교육환경조성, 교육정보화추진, 초·중등교육체제의 자율화추진등 공교육내실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기·적성교육활동의 활성화, 방과후 학교시설활용 연구학교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 및 제주외국어학습센터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방안 등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 주5일 수업제에 관하여 답변)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수업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제시행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력신장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의식의 변화등으로 학교에서도 가족간 유대증진, 인성함양을 통한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학년도 월1회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2004학년도에는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 12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시행학교 희망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토요휴업일에 교사들은 정상근무하며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 및 학부모입장에서는 내 자녀만 공부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등으로 우선시행학교 희망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 운영결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사·학교·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 산남지역 특수학교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산남지역의 특수학교설립은 지역간 특수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2001년도부터 18학급 130명 규모의 가칭 서귀포 특수학교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 66억원을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특수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원정원의 확보와 더불어 기존 사립특수학교의 학급 감축에 따른 과원교원 처리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산남지역의 특수학교설립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설립추진위원회와 도교육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일반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내어 머지 않은 장래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실존적 진실에 대해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은? 답변)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에 따라 승진기회가 적어지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가 생기고 경력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인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비리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어 그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불행한 사태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제9대 교육감 재임시 열린교육·변화하는 학교 교육지표의 추진상황과 제10대 재임중 더불어 사는 교육·신나는 학교 교육지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제9대 및 제10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열린교육·변화하는 학교와 더불어 사는 학교·신나는 학교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각각 4개의 역점시책을 정하여 충실히 실천하여 왔습니다. 특히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8개부문 29개 핵심전략 프로젝트를 설정한 21세기제주교육기본구상을 계획하여 지식정보 사회의 빠른 흐름에 적응하고 앞서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9대 교육감 재직시에는 제주교육 중기발전전략인 비전2000을 계획하여 실천하는 한편, 모든 학교교실을 열린 교육환경으로 바꾸어 나갔으며, 각종 첨단교육기자재와 열린 교육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전국 최초로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인 청소년의 거리 조성, 도내 모든 학교에 급식소를 건립하여 초·중·고 급식 100% 실시 등 전국 초유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0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추진과 교육지표 구현을 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등 다양한 교수·학습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힘 기울였고, 신바람 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폭력없는 학교·교육환경청정지역] 운동전개, 건전한 학생문화정착, 학교신설 등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제주도를 환경·관광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1학생1외국어 구사능력 갖추기 교육,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신설, 관광계열 특성화고 개편 등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하는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을 위하여는 도내 각계각층이 동참하여 나눔의 운동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엮어가는 3대 사랑 운동을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기회의 일꾼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제주교육 방송국 운영 등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수업, 전교과목 시간의 ICT활용 해야 IC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제주인 육성에 힘 기울여 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발맞추어 외국어담당 교사 장기해외 어학연수 실시,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외국어학습자료개발, 원어민교사 증원등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산중·고등학교 공립화, 학교신설, 교실증·개축, 다목적 강당 신축 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 이룩해 낸 결실이며, 이를 충실히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10대 취임사에 포함된 인성교육에 대하여 답변) 다음은 양우철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제주교육지표를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로 삼고 학교의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기본생활습관형성을 통한 고운 심성을 지닌 제주인육성, 배려하는 마음의 생활화, 폭넓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 등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올바른 인간성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됨됨이 교육이야말로 교육의 최우선 과제라는 저의 소신과 철학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밝혔듯이 작금의 우리교육청의 문제에 대하여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우리들의 2세 교육을 통하여 밝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교육감 측근 정실인사와 관련하여 답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자가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감도 거치지도 않고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에 교원정년이 단축되면서 중등에서 교장자격을 가진 47명중 45명이 퇴임하게 되자 교장자격 소지 교감만으로는 후임 교장을 보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감경력이 없는 교장자격 소지 전문직원을 교장으로 불가피하게 임용하게 되었으며, 당시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교육청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감경력이 없는 교장자격 소지자가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1999년도에는 7명, 2000년도는 10명, 2001년도에 2명이 있으며, 의혹을 제기하신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01년도에 임용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러한 현상이 해소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