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평소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하여 주신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제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조성 사업 특별회계를 합한 438억 7,500만 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530억 2,500만 원보다 9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 310억 4,500만 원보다 59억 7,000만 원이 감소된 250억 7,500만 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80억 5,700만 원,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 26억 8,400만 원, 건설환경소사업소 운영에 143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003년도 219억 8,000만 원보다 31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88억 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6억 8,000만 원과 택지조성사업에 16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0억 7,500만 원은 인건비 24억 5,100만 원과 경상예산 26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경상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12억 1,000만 원, 하수처리장 스러지 처리비 3억 4,100만 원, 복리후생비 6억 7,000만 원, 장비 및 물품구입 5,2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7,0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1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0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비 전액 도비인 79억 5,700만 원, 뱃머리 마을 지역개발 타당성 용역 7,1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죽도펌프장 시설 개선 5,200만 원, 포항신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 14억 4,500만 원, 신청사 건립공사 101억 원,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3억 7,800만 원, 청사도색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6억 8,000만 원으로써 환지 청산금 1억 800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을 세입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예비비에 26억 7,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61억 2,000만 원으로써 택지매각수입 58억 2,1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9,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02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3,800만 원, 간이양수장 전기료 및 운영비에 9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3억 8,400만 원과 예비비 14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 5,800만 원을 증가한 582억 7,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계상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부기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했는 사항이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사업 도비로 하신다 그런데요, 결사 반대한다고 천막을 쳐놓고 본부까지 마련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만 주민하고 시하고 미리 상세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우를 범하고 있는 위도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을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작업할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연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여러 수차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공문으로 제시를 하고 지난 시장님이 현장순시 때 또 사무실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용역비도 7,100만 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쓰레기 봉투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벌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지역에 좀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는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져가지고 지난해 계획할 때 60억 청사기금으로 기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기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소송관계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소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착공이 곧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돈은 금방 소화가 됩니다. 계획된 기채분에 대해서 빨리 빌려서 청사가 빨리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청사 건설비는 돈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돈만으로도 안 됩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이 돈을 기채선을 차입선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사용할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선을 어차피 변경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행자부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빌려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자금 이 부분하고 구획정리 이 돈도 같이 빌려가지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앞 뒤 순을 가려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련의 택지단지 매각수입이 58억 들어오는데요, 잔여토지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로부터 택지조성사업비로 인해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시로부터 일반회계에 차입한 금액이 얼마 정도 있고요, 그것도 밝혀 주시고, 예비비 146억 원은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차입된 금액하고 언발란스가 됐을 때는 이 예산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택지분양 관계는 전체 235필지 중에서 220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15필지입니다. 15필지 8,135㎡ 약 2,460평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22억 3,500만원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거의다 팔리고 15필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액 관계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458억 원을 빌렸습니다. 458억 원을 빌려가지고 올해 마지막 갚은 것까지 계산하면 358억 원을 갚았습니다. 남았는 것은 재택자금 10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택자금 1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재택자금은 우리가 상환할 때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입니다. 이 부분을 차입선을 바꿔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 기채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100억 원을 내년에 10억 원을 갚고 90억 원 정도는 당분간 빌려가지고 청사기금으로 청사 건설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로부터 일반회계는 전액 상환했네요?

다 갚았습니다.

358억 원 다 갚았다면 지금 여기에 남는 146억 8,900만 원 예비비는 서재원 위원장께서 질문했지만 지방채를 일으키지 말고 이 예비비로 쓰자고 했는데 소장께서는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사기금으로 안 그러면 택지개발 공사비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각각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167억입니까? 신청사 건립비로.

예.

지금 그 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사기금은 작년도에 166억 7,000만 원인데 4억 8,000만 원은 편입 토지 보상을 했고 미집행이 16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101억 원과 합쳐가지고 261억 9,000만 원이 됩니다. 261억 9,000만 원을 연말에 사업 시행만 결정되면 내년도에 전부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2006년도까지 공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시작되면 2006년도까지는 사업이 완공 되겠습니까?

몇 달 늦었는데 공기는 최대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 아까 설명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 지원도 하고 확보된 예산이 당초에 없었잖아요? 어느 예산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수용비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 몇 십만 원입니다. 올해 썼는 것 11월, 12월달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이진수위원입니다. 지금 뱃머리마을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있지요? 지금 지역개발 타당성 용역이 7,100만 원 용역 올라왔는데 실지 이 지역 전체를 보면 현재 민원도 민원이지만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뱃머리 인근 전 지역을 공원화 시킬 수 있는 그래가지고 어차피 형산강변도로가 나고 하면 뱃머리 일부 주민들이 철거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전체 수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상에 실지 공원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개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면적이 9만평 됩니다. 보상비로 계상한다면 거의 400억 원이 넘습니다. 4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시비를 보상비를 그만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림공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형태가 불합리하게 생긴 불식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평지에 중간에 여건이 좋은 토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개발 여건이 무엇이냐, 어떤 시설을 유치하면 국도비 지원하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우리가 개발계획 용역 수렴하면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뱃머리마을 지역개발 용역에 최대한 닿도록 연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반발로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혐오시설 지역에 보상 나가는 게 있지요? 지역민에 10%에 대한……

하수장 건설과 관련돼서 그런 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혐오시설 지역에 상대동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혜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우선 인근에 낙후된 부분,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번에 공사가 내년에 착공되면 인근의 주민들을 최대한 공사장에 동원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14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다 수렴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 협의해서 다음 단계에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소장, 답변 중에 미분양 토지가 15필지 매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15필지가 주택지인지 아니면 상업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남은 15필지 중에 면적이 몇 평방미터 즉 평수가 큰 평수가 남았는지 적은 평수가 남았는지 거기 토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5필지는 시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좌측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여건이 제일 시가가 비싼 토지입니다. 이렇게 안 팔린 이유는 주거지역의 토지는 1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이것은 토지가 좀 크고 가격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사가 착수가 되면 15필지는 금방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싼 땅만 남았네.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용 중에 장비 및 물품구입 해 놓았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며,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수처리장 흥해 같은 경우는 비품이 아직 안 들어 와있습니다. 비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품 사는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의자 이런 비품과 그 다음에 죽도펌프장에 용접기라든지 복사기, 그 다음에 사무용품, 그 다음에 구룡포 이번에 신설 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여기에 장비를 각 1대씩 삽니다. 화물차 더블캡 1대씩 사는데 그게 돈이 2,400만 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장비 사는 비용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관내에 펌프장을 소장이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펌프장 관리는 안 합니다.

하수과가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