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28일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고나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재산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관리는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하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 이자수입, 수입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할 용도로서는 앞으로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대지매수보상금 지장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으로서 이율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로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742억원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도시계획에 묶여서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대하여 주민이 원한다면 시에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라든지 공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결정이 돼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시장한테 매수청구를 사달라고 할 수가 있고 사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시장은 2년 이내에 언제 사주겠다는 답을 보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언제쯤 사주겠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고 통보를 해주고 나서도 2년 안에 안 사주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갔더라도 3층이하의,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가 있고 나서 4년동안 시에서 어떤 조치가 없을 때에는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법은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 오늘 낸 조례는 이것이 들어올 때 돈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5건에 공시지가 2억 5천이면 약 5, 6억 정도의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를 한다든지 이렇게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법률 제6243호 개정 이전부터 연수를 합산해서 현재까지 10년 되는 것도 이 법에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되어왔던 것을 오래 된 것을 10년 이상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라든지 올해 된 것은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 법률 이전부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물론 조례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걱정이 저희 조례를 만드는 뜻도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체 현재 대지가 저희들이 매수청구 대상이 약 7만 2천 평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665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감정평가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오더라도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수청구에 따른 것은 내년도에 미불용지 1억 정도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예, 시간이 2년안에 통보하고 또 2년안에 주니까 약 4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5건이니까 봐서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확보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상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라든지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받아들여야죠. 지금 법에도 도시계획사업이나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줄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상해서 예상해서 얼마 정도 청구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없고 현재 들어온 것은 5건 들어와 있습니다.

5건,

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5건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지금 5건에 합산해서 300평 정도 됩니다.

얼마요?

300평.

300평,

예, 3백 몇 평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

시가로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가로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2억 5천 되는데 실지 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6억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원을 더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4년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만들어놓고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이고 또 여러 군데 노력을 해서 재원확보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2년을 1년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예?

2년이라는 것을, 2년안에 결정을 한다는 관계를 1년내로라든지 당길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법에 2년안에, 또 통보하고 나서 2년안에 사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돈만 있다면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바로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1년으로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 재원만 있으면 2년 아니라 당장이라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돈 확보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것이 1조입니다. 제2조(설치 및 관리)는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용도)는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런데 김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14조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되어있고 이율은 발행 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김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고 제47조제3항의 규정, 이런 몇조 몇항이라는 규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좀 수고스럽지만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뒤에 하나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조례의 내용 중 일부가 시 조례로 있던 것이 도 조례로, 또 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 중 기존 조례 내용 중 일부 삭제와 기타 미비한 내용을 정비 완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 분할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완화기준 마련과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쉽게 얘기해서 준공검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현장조사나 검사업무의 대행자, 지금까지 건축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뒤에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한 사항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저희 시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불합리한, 옛날에 삭제될 사항이 있는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제5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호와 2호는 생략인데 우측 개정안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서 3호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나 개축,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전에는 도시계획도로에 대지가 들어가고 나면 주거지역에는 약 18평 미만은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으로 남았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는 18평 미만이 되더라도 기존 있던 건축물의 연면적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이 적어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되면 시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현행에 대해서 읽어보면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명칭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6호 사항도 같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1, 2항은 생략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용승인신청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경우 대행자로 지정되어 대행한 것으로 본다. 단,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단서에 보시면 단,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은 준공검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공검사와 관련돼서는 현장조사는 준공검사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사람이나 감리를 한 사람이 아닌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로 우리 것은 누가 해달라 해서 서로 바꿔치기를 하니까 상당히 현장도 어떤 때는 안 가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보시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지역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전에는 임의로 내가 설계해서 감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것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건축사협회에서, 그 밑에 보시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건축사업무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순번제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주고받고 하는게 없도록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삽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항에 보시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지정절차등을 따로 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맡겨 놓으면 또 임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이나 지도를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건축사협회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법적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에 돼서 도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바르게 해보려는 사항이지 법적으로는 무조건 이것이 건축사협회에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있는 건축사협회가 임의로 종전과 같이 할 때는 그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시면 현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했으나 이것이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사항이 뒤에 보시면 연결돼서 마지막에 재해위험구역과 관련,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도 조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 조례에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25조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있어서 2항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뭔가 하면 98년도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 이 조항이 일찍 삭제돼야 할 조항인데 그 당시에 건축조례가 삭제를 못하고 그냥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져야 할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도 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중 내용 일부 삭제와 기타 미비한 내용을 정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49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완화기준 마련을 위함이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지역건축사협회의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이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항 및 시·도 도시계획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정비 완화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말해서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물이 들어있는 건물 만큼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완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있어서도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시에서 환원을 받아서 내년 1월달부터, 아직까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과든 일부 저희 과에서 하든 인력충원 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던 건축직도 들어와야 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읍·면에 계신 분들은 다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되고 원거리를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관련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사회복지과장 정윤재입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으로 설치근거는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89년 12월 20일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1억 5,600만원, 2004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천만원, 지출은 장학금 지급을 5천만원, 2004년도말로는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1인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12억 913만 7천원 중 적립금 이자 5,026만 5천원, 기타 2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 5천만원, 내년도 이월금 11억 5,91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 내역입니다. 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외 4개 은행에 정기예탁 되어있습니다. 이상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와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30명, 대학생은 35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우수한 두뇌와 성실한 학생이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본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이 승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이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다 근거를 둔 것입니까? 대학생 100만원이라고 하면 등록금이 많이 부족할텐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예,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대학생은 액수가 부족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으로 제출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죠?

장학기금은 운영위원회가 시장님을 비롯하여 당초 기금을 출연하신 분들로 구성되고 시의회에서는 임경규 의원, 오세길 의원, 이순희 의원, 세 분이 참여토록 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적은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준을 어디다 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가정이 어렵다 해서 우수한 인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을 거기 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나와있는데 지원대상이라든지 운용계획을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조례로 정해진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은 100만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조례로 결정이 되어있다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간은 조례에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 당시에 대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해서 준다고 지원대상이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정했다고 하는데 오늘 지원대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그 금액을 정한 뒤에,

금액 얘기가 아니고 지원대상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주지 말고 김천시의 명예를 높인 학생, 즉 과학 분야나 체육 분야나 이런데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장학금을 지급해야만 김천시장학회의 기본이념이 맞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향토출신 인사의 출연금을 적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의회 아닙니까? 운용계획을 그러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지 뭐하러 의회에 갖고 왔습니까? 의회에서 정해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그냥 사후보고만 하는 자리가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조례를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개정하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개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의회에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방법을 찾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조례 내용에 위원회의 기능에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조례에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운용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오,

제가 답을 해야 됩니다.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한 내용을 새로 제출이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의 지원기준이라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과장님은 느끼십니까?

현재 장학금이 98년도에 생겼을 때는 등록금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등록금이 많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을 했을 당시에 한도액에 관한 것 까지도 전부 다 위원회에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이지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위원회측에 이런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당초에 금액이나 방법,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개정토록 하고 또 목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새로 바꿔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의 뜻을 올려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의회에 조례 개정을 올려서 지원대상을 늘려놓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 했는데 저소득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합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1학년 같으면 4년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매년 결정을 합니다.

매년 연년이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함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95년 1월 1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55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으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으로 920만원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 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합계금액이 2억 975만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920만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으로 920만원, 내년도 이월금 2억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중학생 30만원을 14명, 고등학생 50만원 10명 하여 9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출연금 2억으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4년말 기금액은 2억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내역입니다. 대구은행에 2억이 정기예탁되어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55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5년 1월 1일 설치된 조례안입니다. 재원조성은 시비 2억여 원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되며 중학생은 1인당 30만원에 14명,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에 10명이 지급되겠습니다. 김천시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영세농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95년 2억원의 기금조성 후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심사한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문제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지원대상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상이 지난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이고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고등학생은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대상에 조금 전에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지원대상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문제를 본다면 여기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이 됐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당초 설립 취지가 일본인 북흥선 씨, 일명 엄흥선 씨라고도 합니다. 그 분이 김천시에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놨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장학기금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장학금은 교육청 관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전부 다 교육청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천시민들 중에서 추가로 기금을 적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운영위원의 일부가 되고 이것을 김천시에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것이 설립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당초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똑같은 시비출연금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김천시장학회의 역사를 본다면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의 뜻을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 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천시 명예를 드높인 학생, 체육분야, 과학분야,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김천시에서 장학금을 주므로 해서 애향심이나 자신감을 회복해서 김천 발전에 큰 역할을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단편적으로 묶어놓으니까 그런 학생한테 자랑스러운 김천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조례 문제가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따로 하고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이것는 개인 의견입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그런 사항을 넣지는 못하겠고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영조례에 단서규정을 그 내용을 취급하는 단서규정에 김천시를 빛낸 학생이 있으면 그것을 넣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으로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6년 11월 28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백만원이고 수입은 3,100만원입니다. 증감은 3,1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노인의 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합계금액 2억 3,468만원 중 출연금 2,500만원이고 적립금 이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적립을 하겠습니다. 목표금액 5억이 될 때까지 96년부터 10년동안 저축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계획은 5천만원씩 하여 10년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하여 매년 2,500만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600만원, 시비출연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액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매년 2,500만원씩 적립하여 현재 2억 3,468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 내역입니다. 이월금 1억 7,181만원이고 시 출연금 2,500만원, 기금이자 687만원으로 2억 368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96년 11월 28일 설치된 조례안으로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3,100만원을 시비 출연금으로서 노인 여가시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며 기금목표액은 5억원이며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설치배경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로 되어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7월 15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 현재액은 9,900만원입니다. 수입은 2,700만원, 지출은 1천만원, 증감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등이 되고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주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목표 2억까지는 시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도 진흥기금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959만 1천원, 적립금 이자 300만원, 기타 과징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식품위생위반업소 과징금, 도 불입이 96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1억 1,6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4,600만 2천원, 2002년도에 2,498만 6천원, 2003년도에 2,860만 3천원, 2002년도에 4,155만 4천원, 2003년도에 2,8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 내역입니다. 적립기금 운용은 농협 시금고에 9,959만 1천원이 정기예탁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으로서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안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이며 기금조성 목표는 2억원이고 수입액의 40%를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합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이므로 본 안건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1년 12월 29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수입은 6,140만원, 수입 중에는 출연금은 5천만원, 이자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운영, 여성사회활동 지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여성 및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 1,1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200만원, 시비출연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액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현재 2억 1,340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5천만원, 2002년도 5천만원, 2003년도 5천만원,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하고 총계 2억 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기금은 대구은행에 5천만원, 농협 시금고에 1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2001년 12월 29일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5억 2,800만원씩 출연하여 10년간 5억원 목표이며 여성발전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미활동 및 여성복지증진에 지원을 위한 기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는 기금의 명칭은 김천시재해대책기금, 설치근거는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97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돼서 현재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3억 6천만원, 올에 1억 6,100만원, 내년도 계획이 1억 2천 정도 적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4,200만원 정도가 적립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내년도에 전체 수입이 2억 2,033만 6천원, 그에 따라서 지출을 50% 이내로 지출하도록 되어있어서 1억 정도 지출계획이고 나머지 1억 2천 세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말이 되면 6억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내년 수입이 2억 2천만원 쯤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디. 재해대책기금운용은 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으로 장비임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금이 소요되는 내용으로서 1억 정도 지출을 예정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은 각종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대책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재해시 응급복구 장비 및 장비임차에 사용하고 재해복구재료 구입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합니다. 각종 재해시 응급복구나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을 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데 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적으로 현재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고를 지원받고 하는 사항도 있고 5천만원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지역이 생길 수 있어서 급하게 발생했을 때 이 기금으로 그런 목표로 5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위험지역은 축대가 무너져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하는 지역에 급하게 쓸 목적으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천시 역사상 작년 루사, 올해 매미 같은 재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때 쓰자고 기금을 축적해 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을 지출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그런데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법상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조성액의 50% 이하로 쓰도록 되어있어서 1억 정도 밖에 못 쓸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형 사고가 나면 많이 들어갈 때는 예비비로 풀어야 되고 우선 응급 초동단계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5억 2,200만원인데 이것을 농협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전체 재해대책기금 5억 2,2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정기예금을 3억 5천만원 정기예금이 되어있고 4,960만원, 약 5천만원 정도는 보통예금이 되어있고 1억 2,600만원은 공공예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를 위해서 정기예금은 3억 5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기예금을 3억 5천, 2억, 이렇게 몫을 지어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이자가 적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보관을 왜 이렇게 합니까? 가까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보관은 6개 기관에 분산 예치시켜놨습니다. 물론 금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율이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관시켜놓은 이율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적립되어오던 것이라서 정기예금 기간도 있고 한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신 게 아니라 97년도부터 조성해 와서 반 정도 쓰고 반 정도 남은 것을 다만 얼마라도 시 전체에 득이 가는 길이 있다면 방법을 바로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보관방법을 바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금 기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것은 알고 시간도 없으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만 하시면 바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이율이 낮다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세밀히 파악을 해보고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만 얼마라도 이율이 증대되면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음 건설과 예산안 심사때까지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나야 쓰는 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해가 안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위험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위험이 도출될 때는 재해가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재해가 나지 않아도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04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재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재난 사고시에 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연도별 기금조성액을 보면 2002년도까지가 2억 1,200만원, 올해는 5,400만원, 이래서 내년도에는 순세입보다 4,2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2억 2,3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뒷장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전체 수입이 5,700만원 됩니다. 이것은 1천분의 8을 적용했습니다만 재난기금은 1천분의 3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5,7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지출은 1억 정도의 지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수입대 지출을 보면 4,2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2,600만원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시 및 안전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98년도에 설치되어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정도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만약의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