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서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회계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도로교통과가 상당히 6배 내지 7개 정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상 근거와 2003년도에 해당과의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 중에서 하남 물류단지 개발계획 용역수립 근거, 그것이 18억9,500정도 되는데 산출 근거, 그리고 덕풍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산출 근거,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의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상하게 된 용역 산출 근거, 용역비 산출 근거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2003년도에 142억이었는데, 2004년도에 92억을 계상하게 된 연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과태료나 부담금 때문에 100억 정도 세외수입이 나오는데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예산편성 시에 주민참여, 이번에는 참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유도를 했는데, 각 시도에서. 우리 하남시에서 참여 예산을 위해서 했던 공청회나 설문, 그리고 간담회 등에 대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은 홍미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하남시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1,612억7,382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471억3,030만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141억4,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4쪽부터 14쪽까지는 각각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목별 세출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중간 부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각각 92억원, 1억5,000만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2003년도 결산 승인 후에 결산 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328억3,2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5,5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으며 내국세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 내시액보다 8% 증가한 금액으로 추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내시가 되지 않아서 양여금 사업 중 지역개발사업비만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170억5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부터 4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312억415만1,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110억7,735만6,000원, 도비보조금 201억2,6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산출기초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하남시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12억7,3,83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7%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14% 증가한 1,471억3,03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무려 45%가 증가한 141억4,3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가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원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 및 미불용지보상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어서 45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10억원, 세외수입이 336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826억원으로서 자체 재원이 43.8%에 그친 바 비록 금년보다는 6.8% 증가해서 고무적이기는 하나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해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 포착과 함께 강력한 체납액의 징수, 그리고 불납 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 비율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8.2%, 사회개발비가 31.9%, 경제개발비가 36.9%,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일반 행정 분야가 구성 비율에서 2% 가량 상승했는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분야, 보건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회개발 분야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개발 분야 중에 보다 비중을 두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 부기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 편성 지침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무원 당직수당이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전국 동일하게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당직 근무 인력, 당직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조례로 정하여 자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사 수당아 다소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별로 불균형하던 것을 일정액 범위 내에서 수강인원, 강사 능력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가 자율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소 탄력화 되어서 종전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총한도액을 결정하던 것을 금번에도 도에서 결정은 하지만 별도 산정된 공식에 의해서 시군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종전에는 정액보조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주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총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한 것을 금번에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대상을 불문하고 자치단체가 지원액을 자율 결정하되 별도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총상한액의 초과를 금지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통장 활동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이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또 1회당 월 2만원 회의 수당을 1회당 2만원으로 바뀌었고, 상여금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위원회 참석수당도 종전에는 기본료가 5만원이던 것을 기본료가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총 4억7,000만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구분 없이 한데 묶어 총 4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려는 것으로서 추후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므로 예년과 달리 특혜 시비의 소지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되 의회 위원, 공무원, 대학교수,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개 초중고교에 대한 보조금 총 7억9,807만원의 경우 비록 금년보다 3억800만원 가량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보조의 목적 및 금액이 적정해야 하므로 일부 학교의 경우 행사성 비용까지 보조함으로 다소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하여는 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보조 사업인지 여부가 심도 있게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두 번째,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세 번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네 번째,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다섯 번째,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문화 공간 설치 사업, 여섯 번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4억5,0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2억원, 보훈회관 건립 지원 2억원 등은 각 단체별로 자체 확보 재원, 총 소요금액, 사업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보다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특별히 새마을회관 건립비의 경우 타 사회단체와 비교해 과잉지원, 건립된 회관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등의 사유로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모 자치단체가 밑 빠진 독상을 받기도 한 사례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 9억7,200만원의 경우 이 예산이 최종 퇴직금이라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간 정산 이전 경력까지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은 그 부당성을 제기를 하였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사전 투융자 심사 여부와 중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또는 수정 반영 여부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타당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부분은 대부분 회계별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7억626만원 규모의 예산이 금년도에 이러 2004년도에도 세출 집행계획이 전무한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는 한편 유명무실한 동 특별회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5억4,000만원의 경우 모두 적립금으로만 편성하였는바 동 재원의 산출 근거, 집행계획 등에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12개 기금의 총규모는 92억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2년도에 5억원을,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10억원을 각각 목표액이 조성 완료가 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내년부터 처음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 아닌 도기금 전입금, 과징금 수입 등으로 충당해서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향수준 향상에 쓰여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기금운용계획은 대체로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금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중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2004년까지 기금만 적립하기로 한 채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 아쉬움이 있는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4년도 하남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불요불급하고 계상액이 과다하며 사업계획 또한 미흡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 경비, 지원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접근하려는 흔적이 보여 지는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회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업 인부임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 및 실지조사 인부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역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관리자 인부임 42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표 내용검토 인부임 776만2,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표 전산인력 인부임 388만1,000원, 광공업 통계조사 교육 및 실지조사 인부임 840만원, 광공업 통계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전산인력 인부임 1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4,932만원, 동부권 협회의 회비 1,20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원, 기획현안 사항 책자 재작 2,000만원, 예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소송비용으로 행정소송 착수금 등 4종에 1억3,035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792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발간 720만원, 통계원보 제조 1,663만원, 패소, 항소 및 소송신청 비용 8,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여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 1,728만원, 통계조사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예산 당면업무 추진 등 3건의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제안제도 참여자 시상금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 470만원, 승소사례금 400만원, 학술용역비로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민사소송비가 6억에서 이번에는 8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민사소송은 저희가 대부분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인데 거기에 이번에는 도로 굴착 패소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 전체 가스 공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굴착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소 부담금으로 추가로 약 5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프린터 구입으로 500만원인데 각 부서별 보유 현황과 구입년도, 상태는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잘 파악을 해서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컬러 프린터기 보유 현황을 예산 설명하는 기간 중에,...

구입년도와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명시를 해 주시고 해 주세요.

네.

그리고 57쪽에 소송비용 패소 비용과 항소 및 소송신청에서 8,84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사 소송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기 민사 소송과 별개로 다시 소송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착수금과 민사소송 착수금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2003년도에도 소송착수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3,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보니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경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기준 소요경비를 지침으로 시달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일방적으로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 지침이 있어요?

네, 그것이 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있어도 어떻게 4배 정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경비를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 인상안에 의해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경비에 맞게 인상을 했다는 거죠?

네, 기본경비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용비, 급식비 모든 것이 총액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총액경비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별도 기준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설명 기간 중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공통 일반운영비 2,000만원, 이것은 각 부서의 예산 부족 시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운영비가 되겠고, 예를 든다면 동 순시 등 예측 불허의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 저희가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편성액의 5%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산불 비상근무 등 각종 직원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로 1,000만원, 기간공통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3년도까지는 일부 단체만 정액 기준으로 운영함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이 되었고요. 추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 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안은 2003년도 11월 29일 행자부로부터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지금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안 되었는데 언제 상정이 될 겁니까?

이번에 마지막 회기 때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마지막 회기 때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망월 초등학교 지원금이 2,760만원이죠. 그런데 작년에 체육관 리모델링으로 2,900이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000만원이 선 이유는 뭐예요?

망월초등학교요?

네, 씨름장. 작년에 2,900이 서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또 섰어요.

저희가 동일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수차 지적했던 부분을 지금 재정도 충실하지 못한 시에서 회계만 해 놓고 이렇게 놓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것이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야, 이게? 무슨 방침이 있어야지, 방침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업 목적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것인데, 저희가 공기업지원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모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등 이런 것을 가급적 설치를 하지 말고 원래 일반회계로 다시 산입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몇 년째 계속 없으면서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변명이고, 책임을 회피를 하는 입장이지, 이것은 회계를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회계를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세입·세출 거짓말만 보고를 하고,...

거짓말 보고라고 표현하시면 의장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 쪽에서만 잘못된 것이 아니야, 우리 수장도 결심을 해 줘야지, 이런 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아무 실적이 없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상황에서 7〜8억이 그대로 잠식회계로 죽어간다는 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매번 지적해도 시정할 의사가 없어요. 다음 하세요.

네, 총액경비 산출 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요 업무보고서 제조 400만원, 자체평가 시행계획서 제조 150만원, 행정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540만원, 공약사항 추진실적 제조 300만원, 예산서안 제조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서 제조 1,365만원,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 264만원, 복사기 소모품으로 토너, 드럼, 복사용지 구입 437만3,000원, 급양비 1,080만원, 사무용 책상 등 수리비 20만7,000원.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1,440만원, 시책추진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난 1일 시장님이 밝히신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0점 기준으로 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행사성 경비 등의 절약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행사성 경비를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절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절감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대충 확인해 본 것은 전혀 절감도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집행부나 아니면 시장님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고, 행사를 의회에서도 통합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나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를 한번에 할 것을 세 번, 네 번에 나누워서 같은 날에도 같은 체육회 행사도 10시, 11시, 1시로 나누워서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전년도에도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방대하고, 아니면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시정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3년도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과감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도 지금 절감하는 내역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행자부 지침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의혹이 많다는 행사성 경비를 가급적 통폐합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시정 방침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여튼 지방세수 확보나 은닉세원도 확보를 하지만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0기준에서 시작해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임문택 위원이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이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는데, 시정연설이 행자부 지침을 문구를 원용한 것이냐,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안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얘기가.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상급부서의 지침은,...

아니,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을 보내놓고 방침이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시정연설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임문택 위원 얘기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평상적인 시정연설을 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안 작성이 시정연설과 걸맞게 통폐합도 하고 축소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얘기가.

후자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후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전년도 민간보조도 13억에서 15억인가로 늘었는데, 그러면 그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대비할 때 2004년도와 2003년도에 금리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절감하겠다고 했으면 금액도 거기에 비례해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더 늘었는데요. 그러면 그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가지만 후자라고 하시면 그것은 더욱 안 맞죠?

지금 의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실 때 후자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담당관님이 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감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뭐 하시면 절감한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계상할 때 이제는 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2004년도에는 시도에서 한도액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지침이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남시에서는 지침을 적용한 것인지, 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면 하남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지침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한도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도에서 내시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일반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국도비 보조금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니, 시책업무추진비에 한해서요.

행자부의 법적 기본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저희가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홍미라 위원 얘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묻는 얘기는 방침이나 뭐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참고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변경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도에서 한도액을 정해서 온 것입니다. 기준 금액이 올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10년째 부결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업무추진비가 모자랐는데 한도액을 무작정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서 정해진 것이고,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800만원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증액이 된 것이지 다른 인상 근거는 없습니다. 도에서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식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결정하도록,...

도에서 설정한 거죠.

그러면 1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총 저희 예산 총액이 4억8,9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9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32만원, 복사지 구입 99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팩스 유지관리비에,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등 6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19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냉온수기 관리로 생수구입, 필터 교체, 종이컵 구입 등으로 2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용 차량 자동차세 12만6,000원, 선동아치 전기요금 36만9,000원,...

담당관님, 지역홍보 광고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18개사인데, 신문사 자료를 주시고, 지역신문 4개소 내역을 주세요.

네. 모사전송기 유지비 15만원, 보도차량 유류구입비 147만8,000원, 보도용 차량 자동차 보험료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소식지 제작과 우편요금, 봉투 제작 및 발송 대행료에 소요되는 예산 8,4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소식지 제작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소식지 우편요금이 1,7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투 제작 및 발송대행료가 672만원으로 총 8,4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소식지 2,000만원은 시정의 각종 소식과 의회 소식, 문화 행사 및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16면을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8면으로 확대를 해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하남소식지가 지금 면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보시기가 피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면으로 지면을 확대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5개동에 구독을 희망하는 사람, 또 출향인사, 사회단체장, 모범음식점 등에 배부되는 7,000부에 대한 우편발송에 대해서 우편요금 1,738만8,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봉투 제작 및 발송대행료 672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총 8,4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상관이 없지만 우리 하남소식지나 뭐든지 하는 것은 일이 확정되고 시작할 사항만 거기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사전, 또는 과대 홍보를 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물론 시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뭐를 할 것이라는 것이 거기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라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보 제작에 4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004년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평균 17면에 월 4회 정도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남뉴스 운영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264만원은 아나운서 의상비 및 미용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지역홍보 광고료에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지에 220만원씩 18개사, 3회를 하는 것으로 1억1,8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지 220만원씩 4개사, 3회로 해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3회 시기별로,..

잠깐만, 지금 한길수 위원이 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역홍보 광고료는 너무나 선심성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고 하면 각 지역지에 같은 사안을 광고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특성을 살려서 그 때마다 주는 것을 획일적으로 말이지, 우리가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면 광고 문안이 똑같은 것이 각 신문에 올라오거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라고. 어떠한 과제가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신문에는 다른 것을 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똑같은 것을 18개사에 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중 시기별로 중복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집행을 하지 말고 18개사면 몇 개씩 해서 같은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주고 해야지, 같은 과제를 똑같이 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신년사 때 한 번 나가고 시민의 날 행사 때 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신문사 창간 기념일 같은 때 시정홍보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고 문안을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5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종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한 가지는 2월에서 3월 중에 지난년도 주요 성과와 새해 역점 시책에 대한 홍보 책자가 되겠고, 또 하나는 민선3기 시정성과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학습 참고자료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의 역사, 시의 청정 이미지, 인구 현황, 주요 기관, 문화유적, 축제, 주요 시설, 시 및 의회 안내 등을 수록을 해서 시를 방문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작을 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입 시민에 대한 하남 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앞으로 전입하는 분들에게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직접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의 일반 현황, 생활민원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 현황, 또 하남시 문화재 및 유적 등 가볼만한 곳을 안내하는 내용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 지역홍보 광고료를 보면 지방지가 18개사죠? 우리 시청의 각 과에서 구독하는 지방지는 12개밖에 안 보거든요.

지금 신문사가,...

아니, 구독은 12개 지방지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 6개 신문은 우리 시청에서 안 본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안 보는 것을 뭐 하러 거기에 광고를 내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문사가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추가로 생긴 신문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금년에도 하반기에 상당히 여러 신문사가 늘어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신문을 보지도 않는 것을 왜 광고를 내냐 그 얘기입니다.

신문은 앞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죠.

광고 효과가 없는 건데,...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당연히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또 하나는 시 방문 기념품을 저희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견학교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남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하남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책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념품과, 그러면 지역학생 참고자료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했었는데 다시 제작하는 거예요?

보완제작이 되겠고, 상당히 이것이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모자라서,...

그것은 없었을 때 얘기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완을 계속해 나가는데, 어떤 홍보지나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 보다는 향후에 제작하는 것은 점점 보완이 되어서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시민한테 동장님이 직접 책자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제작을 해서 동에 비치를 하고 그러면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직접 방문해서 전달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방문해서 전달도 가능하죠.

그리고 시정홍보 책자가 두 개씩 필요합니까?

성격이 완전히 틀린 홍보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방송 광고료와 경인뉴스비전 광고료, 연감 광고료 등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방송 광고료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인뉴스비전 광고료가 792만원, 연감 광고가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연감 광고는 그 전에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연감에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새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 홍보 교과서 비닐표지 제작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에게 하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학기에는 하남시의 전경, 검단산의 사계절을 수록을 하도록 하겠고, 2학기에는 하남시의 문화유적, 우리 시의 야생화 등을 수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배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1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포토하남 사진전시회 액자와는 틀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야생화 사진전시회 개최는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진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보,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부서별 민간행사위탁을 보면 부서에서 맞는 행사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이쪽 부서에서는 이것 하나 하고, 저것 하나 하는 식이지 야생화 사진전시회도 보면 하남시의 자연보호, 생태 등을 홍보한다고 하면 그 부서가 적정부서라고 하면 환경위생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부서가 있어서 접목이 되어서 이것을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해야지. 지금 야생화 사진전시회 개최보조가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진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하려는 거죠.

나중에 보면 하남시 포토하남 전시회라고 해서 사진작가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포토하남은 전시회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면 민간인의 사진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액자에 넣어서 다시 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만약 이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사진전시회가 있다면 하남시가 사진전시회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마라톤 하듯이 2004년도는 하남시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나 이런 것을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작품들은 일상생활에 있는 사진전이 아니라 야생화전으로 해서 하겠다는 등 방침만 시에서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행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행사만 많이 하고,...

아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야생화 사진전시회에 하남 포토에 시민들이 제공한 것도 같이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니까 결론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나누거나 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전국지방시대 등등 보도관련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92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경계 홍보물 보수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동아치, 황산육교, 감북동 등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황산육교는 철거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해요?

지금 다른 곳, 그 외에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수비로 넣었습니다마는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태풍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제작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은 이만큼 소요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저희가 감사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서류들이 쓰레기통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단을 해서 보안유지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토하남 전시회로 아까 말씀하신 액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토하남에 시민 참여방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제공한 분야별 영상물, 즉 하남의 옛 사진, 우리시의 멋진 풍경, 우리 가족의 자랑, 그래서 우수한 영상물을 선발을 해서 사진전시회 때 함께 전시할 액자가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5,190만원, 당직수당 1억168만4,000원,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3,300만원, 본청과 동사무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440만원, 우편요금이 1,414만9,000원, 직원능력 개발비 4,027만5,000원, 동부권 협의회 공직자 교육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각종 행사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0만원,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 경비로 7,500만원, 업무수첩,...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실시합니다. 행사지원비 270만원,...

행사지원비 270만원은 무슨 행사에 쓰실 겁니까?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나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행사에 보조적 재정으로 플래카드 등을 만든다든지, 소모품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과장님, 업무 수첩 제작이 작년도에 800부를 했는데, 올해는 1,300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업무 수첩을 하나의 제도적 개선 방식으로 2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수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첩을 잘 활용하는 분들의 통계적 성향은 팀장급 이상인 분들은 수첩을 1년에 한 권 정도 쓰는데 직원 분들은 한 권도 못 쓰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첩을 부수를 제작하기 때문에 1,300부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사지원비가 시민의 날 경비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합니까?

기념식은 매년 하죠. 그리고 체육행사만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념행사만 실시가 되죠.

기념행사를 하는데 행사지원비가 들어간다?

네, 27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플래카드나 홍보 전단 등을 만들 때 소규모로 들어가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자 한마음 공동체 훈련 관계를 이번에 우리가 격려 방문도 했지만 공무원들한테 설문서를 받아 봅니까?

이번에 설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은지 이러한 직원들의 여론을 종합화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녁 때 우리가 식사도 하고 분위기를 보고 왔는데 식사 관계도 이 예산이면 식사도 푸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사 관계도 좋은 식사 메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길수 위원님이 직원들 식사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것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465만5,000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본식으로 교육시설에서 주는 식사가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이벤트에 특별주문 식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체 7,500만원 정도가 짠 예산으로 편성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계획할 때 선물 형태로 티셔츠 등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삭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7,500만원 정도로 그러한 위탁 계획을 할 때 식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질적으로 좋은 식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 후에 설문을 받아서 어차피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것이 아니냐 해서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기도 거기가 강가이기 때문에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도 보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직원들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라면 시기나 모든 여건을 충분히 배려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적 측면에서 설문 여론도 종합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꼭 성립시켜 주시고, 다음은,...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 경비가 7,500이 계상되고, 6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가 있어요, 4,300만원. 이것이 총무과가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것인데, 이번에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에 보면 오전에는 체육행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같이 실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용 면에서 야외활동 행사는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중첩된 부분도 있는데 성격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부차적으로 말씀드린 체육대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런데 공동체 훈련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재무장하는 이런 요소의 성격이 크고, 두 번째 전직원들의 체육대회는 모처럼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가족도 함께 동참할 기회의 장이 되어서 한 장소에서 전체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아니, 한마음 체육대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80명✕3만원을 했으면 가족을 한다고 하면 인원이 580명이 아니라 단순히 계산 했을 때 800〜900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3만원✕580명 1회인데, 그리고 2.5는 뭐예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공동체 정신교육도 4기로 나누워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용도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5,328만원, 월액여비로서 450만원인데, 문서사송원의 월정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행정연수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 1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국제우호협력교류 추진 6,000만원, 외빈 초청여비로서 자매도시 초청, 또 우호협력 교류도시 초청으로 도합 1,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63만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100만원,...

과장님,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과목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2003년도에 진행된 것과,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기획예산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설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커다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정한 정도로 그냥 각 과에 배분하는 정도고, 전체적으로는 시장님이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쓴다고 보여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9,1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내년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든지, 그 밖에 주요 사업을 한다든지, 주요 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비로서 지금 내년도 일정 계획을 잡아서 추계를 내놓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어렵고, 2003년도에 결산을 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2만원, 또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자매도시 방문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 3,000만원,...

과장님, 여기 민간인 해외여비로 자매도시 방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자매도시로서 미국의 리틀락시가 있고, 또 그 밖에 교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국 등 해외도시를 방문할 때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목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우선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고, 언론기관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자 분이나,...

네.

알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성적 우수 학생 시상금ㅇ로 90만원입니다. 졸업식 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780만원, 월례회의나 시민의 날 유공시민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다. 포상금으로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로서 4,350만원,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로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1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9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향군육성 지원 5,240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에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50만원, 70페이지에 콘도 구입인데 7,000만원입니다. 저희가 3개 구좌, 90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기회가 많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부족한 콘도 2개좌를 추가 설정하고자 7,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방 작전용 물품으로서 76만원인데, 저희 중대본부에 전투 배낭과 쌍안경, 나침의, 라디오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내년도에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통장단 연합회에서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는데 처음 하는 것인가 내년도에 잘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5,000만원, 다음은 도서 구입비로서 인사행정 법령 추록 구입비 등 7종으로 657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1,600만원입니다. 그것은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융자금,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남시민 자치대학 위탁운영비 2,800만원을,...

과장님, 여기 하남시만 자치대학은 어떤 자치대학인가요?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년이라는 단기과정인데 월 2회 정도로 10개월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 정도 통장단 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 회원들, 그리고 그 회원들이 부족할 때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300명 정도의 총인원을 1년간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해서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해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해 나가는 계획인데, 시민자치대학에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은 저희가 대회의실 공간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시민자치대학이 금년도에도 다른 시도에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도 이러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그런데 왜 대상이 통장단이나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우선시 됩니까?

지금 그래도 사회단체 중에,...

지금 이 단체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육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수 등도 있는데 이것을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운영을 다른 곳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문화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아까 임문택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런 것을 개최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통장단 한마음 대회도 없던 행사가 생겼고, 이런 시민자치대학도 물론 여러 가지 취지를 따져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이 총무과에서 편성이 됩니까?

총무과에 민간협력팀이 있어서 사회단체의 민간 협력적 측면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도 많은 단체장과 단체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들이 좀더 조직화되고 이러한 이론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교육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정했고, 이러한 교육 대상자 외에 일반 시민,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에게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도 대상 교육기관은 어디가 될 것이고, 수혜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없어?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실행계획을 짤 때 교육기관 등이 선정이 되어서 실행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 개설하겠다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기는 있겠어.

지금 저희가,...

그런데 1회에 140만원인데, 그러면 대회의실에서 한번 강연하는데 14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면 교육이나 자치대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실시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커리큘럼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지 교육인데, 교육을 나중에 섭외한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도 되겠네요? 지금 말씀을 한마음 공동체도 그렇고 올해 했고, 내년에 할 거면 올해 건의문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내년에는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자리가 잡혀서, 물론 강사는 바뀔 수 있지만 거기서 지금 체육시간 빼고, 시장님 간담회 빼면 교육이 똑같은데, 이것도 자치대학이라고 해도 교육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과목이 나오고 그런 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다음에 세부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여튼 지금 교육 위탁기관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모집계획이나 교육 목적, 대상이라든지, 소요예산 등은,...

그런데 타시도에서는 어디에 위탁을 했어요?

타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황수관 박사 같은 분들이 단골 강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국민정신 연구소장 최상호 박사, 또 시사저널의 편집장 서명숙 박사, 김동길 교수,...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을,...

이런 분들이 주요 강사로서 활용되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시군은 저희 과천시에서도 하고 있고,...

과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이 사항은 예산을 검토하는 동안에 계획서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교육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캠코더 구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전용회선 사용료로 2억4,864만원, 74회선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할인망 사용료로 3,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전화 사용료 7,742만7,000원, 방재지휘용 TRS사용료 6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공중망 사용료는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사용하는데 60만원, 메일링 시스템 SMS서비스로 144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120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1,000만원, 전산장비 유지비로 5,460만원, 재정관련 시스템 유지비 56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비 1,264만원, 76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비로 3,351만5,000원, 백업시스템 유지비로 640만원, 휴대폰 사용료 1,008만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3,360만원,...

넘어가기 전에 75페이지에 전용회선이 74회선인데, 뭐를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와 동, 사업소 간에 행정전화, 또 인터넷, 핸디를 연결하기 위한 회선 사용료입니다. 그것이 74개 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정액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액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회선을 쓰면서 통화료는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더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부담액이. 통화료는 절감이 되지만 전용회선 사용료가 한 회선당 2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다른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간, 시〜동간은 다 좋은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파티라인 개념이 오히려 싸고 비용 부담이 적어야 되는데 파티라인 개념이 더 비싼 이유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얘기는. 전산담당이 얘기해 봐요.

76페이지 하단으로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1,105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유지비 480만원, 전산교육 교재 제조 600만원, 정보화 능력평가 실시 9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만원. 7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 양성 정보화 교육비로 42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21억7,200만원, 이것은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감리비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부대비로 780만원, 홈페이지 구축 개편으로 3,000만원입니다. 78페이지에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으로 6,350만원, 홈페이지용 인터넷망 정비 200만원, 본청 전화 및 랜 케이블 정비 500만원, 동사무소의 정보통신 시설 설치 2,000만원, 전산교육장 액세스 후로와 설치 1,500만원, 이것은 전산교육장 바닥에 통신 선로를 깔아서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밟으니까 고장이 잦아서 바닥을 밟히지 않도록 하려는 작업입니다.

GIS사업은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과 앞으로 계속 구축할 수 있는 범위 등 내용을 달라고.

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면 현재 금년도에 수치 지형도가 되었고, 도로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어 가는데 수치 지형도의 현재 활용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시혜 부분과,...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16만원, 정기검사 수수료 63만원, 검사장비 구입으로 2,707만5,000원, 이것은 우체국에서 하던 업무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지방기관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장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검사해야 됩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OA용 컴퓨터 구입 3억원, 이것은 전산용 PC교체를 150대를 하는 겁니다. 또 OA용 프린터 구입 1,500만원, 15대 구입입니다. 팩스 구입 260만원, 종합민원과에 2대가 되겠습니다. 인사급여 서버 구입 2,000만원, 홈페이지 방화벽 대체구입 3,000만원, 휴대폰 180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침입 방지 시스템 구입 3,500만원, IP관리 서버구입 3,500만원,...

인사급여 서버 구입은 그 동안 인사 급여 서버가 없었나요?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프로그램으로는 못 하나요?

전산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팀장 라영흠입니다. 인사급여 서버 대체 구입은 기존에 인사급여 서버가 1대가 있었는데 99년에 구입해서 노후 되어서 자료 안정성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대체구입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전에, 여기 이번에 장비를 많이 올렸는데, 케이블 측정기와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는 기종이 뭐예요?

정보통신팀장 조춘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전 검사를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거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내부에 통신선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준공허가 전에 통신선로가 법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지금까지는 KT에서 하다가 민영화되면서 우체국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전문적인 직원들이 없어서 경유하는 차원만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화를 설치하러 전화국에서 나가보면 지금은 ADSL을 설치한다든지, 네트웍을 설치하러 가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 업무가 7월 1일부터는 중앙업무가 지방인 저희한테 이관되는 업무로 거기에 들어가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런데 케이블 측정기와 절연저항 측정기와 접지저항 측정기가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 물론 다르지, 하나는 상당히 높은 것이 절연저항이고, 접지저항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하는 것이 접지저항인데, 이것을 구지 세분화해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측정기도 그러면 지금 어차피 건축과 부속 업무로서 하면서도 물품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아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 전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저것을 해야 건축과에서 준공 허가가 나가는 절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측정기 사양을 보내줘요.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반영하라는 공문만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금액을 적시해서 나왔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우린 더욱 엉터리 심사를 하게 생겼네, 그려.

그러면 여기 인원을 또 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은 장기적으로 시정계와 얘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 전산팀에서 장비 구입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비 구입에 관해서 품명과 사용용도,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요구한 원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검토를 하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더라고, 이게.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그러니까 케이블 측정기라고 하면 사양도 없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지침이나 뭐가 있으면 주고,...

네, 서면으로 설명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14개 방범대인데, 인원이 700명이 되는데 명단을 주시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라고 했는데 부녀방범대가 야간에 돌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돌지는 않고 서부 쪽에서 조금 돌고 있고, 창우 쪽에서 돌 계획을 갖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재 제가 보니까 창우 같은 경우에 창우파출소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기동대, 여자 분들이 밤에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독자적으로 돈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남자 기동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조를 짜서 같이 돈다면 야식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부녀방범대에서는 낮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식비지 어떻게 야식비가 됩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광주경찰서에서도 동절기 야간 방법 활동을 강화하는 주문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만 야간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남자 기동대와 연대해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또 보완될 수 있는 수단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절기 야간 방범활동을 나름대로는 잘 해나가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네, 14개대 700명에 대한 명단을 주십시오.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니까 모자 및 완장, 근무복 등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할 것인지, 없는 예산에. 그래도 최소한 2〜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매년 우리가 계속 사줘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라고 해서 예산이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율방범대는 하나의 의무적인 방범대가 아니고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러한 단체에 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이라고 하는 봉사적 측면에서는 실비 변상적 급부의 지원조차도 불필요한 것이라는 측면의 위원님 생각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요원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사기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기도 거두고 평가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운영비, 출동비이고, 또 피복비에 있어서는 동절기와 하절기,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는 의복 구입문제인데, 그래서 매년 조금씩 계상을 해 가지고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개대, 700명이면 1개대에 50명 정도죠? 그런데 8명이 나오고,...

어느 곳은 30명 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50명이 넘은 곳도 있고, 심지어 10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로 적은 곳은 24명부터,...

과장님, 청내 고객안내 자원봉사자 급식지원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두 사람씩 나와서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명으로 나왔는데, 일요일, 국경일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용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옆문에 어르신 봉사자가 또 한 명 계십니다.

어르신의 기준이 뭐예요? 예산에 보면 어르신이 있는데, 어르신이라고 칭하는 기준이 몇 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청내 고객안내 하시는 분들, 교육은 받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했고, 다만 현관이나 옆문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전화번호나 안내의 기본적인 요령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분들이 하루 나온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반복, 주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 계십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로 6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교육비용으로 100만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으로 100만원, 장애인 무료 목욕봉사 인센티브로 600만원, 이것은 매월 1개 목욕탕을 지정해서 전용 사용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차량 연료비 지원, 어르신 자원봉사자 무선 페이징 기기점검 활동비로 72만원, 고객안내 근무자 유니폼으로 7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고객안내 근무자 유니폼이 70명한테 이렇게 다 지급이 되어야 해요? 본관이나 옆문이면 3〜4분 정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1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해서, 매일 입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입는 것인데 이렇게 한 벌씩 해 주셔야 해요?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또 하절기, 동절기 달라질 수 있고, 상의, 하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의만이라도 동계와 하계로 나누워서 한 벌씩 드려서 근무하는데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이정도 상정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일주일 정도에 자기 차례가 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부분적으로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은 금년도에도 12월에 실시를 한 바가 있고, 82페이지, 일반 자원봉사자 수련회 보조로 1,500만원, 그 다음에 어르신 자원봉사자 수련회로 8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운영으로 50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원, 자원봉사자 고급과정 아카데미 교육으로 200만원, 자원봉사자 대축제로 1,000만원으로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교육으로 400만원, 자원봉사자 기초예절 교육 400만원, 어르신 영어연극 공연으로 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영어회화를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속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 영어를 가지고 코믹한 연극을 시연하는 겁니다. 그러한 연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 축제 때 발표회 때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따로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 자원봉사 인력 조직에 이러한 분야, 어르신 파트의 어떤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자원봉사 파트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연극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아마 500만원이 연극을 준비하는 예산 같은데 어르신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세요?

60명 정도,...

60명한테 수련회 보조 800만원, 어르신 연극 공연 500만원을 그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300만원, 이것은 매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여름, 겨울 봉사활동 200만원, 장애인 놀이동산 나들이 체험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000만원, 또 2004년 새마을 지도자 대회 500만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자치대학도 새마을 협의회나 통장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80쪽에도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 새마을 국민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여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 등 이런 식으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나 대회를 체계화해서 하나로 묶던지 해야지 이것을 보면 체육대회, 연수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 같아요.

새마을 조직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통적으로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성남 중앙 새마을 연수원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또 새마을 단체의 자체 프로그램에 체육행사나 수련회도 단체적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주민자치대학은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일반시민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시민교육의 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원봉사자 급식 지원 100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현관에 두 명, 뒷문에 1명으로 해서 세 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질문한 것은 뭐냐면 유니폼 지원은 70명으로 했다는 말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명이 실제 일일 근무인원이 되고, 어르신 봉사자의 수와 교대 근무를 하시니까요, 매일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새마을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관에 1일 두 명씩 나오는 분들 전체 숫자가 포함된 것인데, 여기 실제 예산 요구서 상에 위에는 100명, 밑에는 70명으로 30명의 갭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등록된 수치가 6,000명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묻는 이유는 자원봉사 특수 단체에 가입한 것이 중복행위가 많은데 지금 정리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명이 여러 개 단체에 중복 가입이 되었다고 해도 한 명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종 단체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구성원으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물론 하나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딘가 결함이 있다 그 말이야. 자원봉사 등록해 놓고 나면 여기저기 다 있어, 그 사람들이 대게. 그러다보면 실효도 못 거두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단체가 여러 개 있다면 행사성 단체는 자꾸 여기저기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봉사의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의미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오는 분만 체크해서 포털시스템에 가입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단체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단체에서 열심히 하면 실적이 들어가고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물론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단체에 한 명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봉사자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단체는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하는 것은 시간대를 가지고 충분히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외형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다른 단체의 실적이 자기 단체의 실적처럼 비교 평가가 되고 그것이 보고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 자원봉사단체를 망라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구성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중복이 되니까 실적보고가 올라온다 이 말이야, 알고 있냐 그런 얘기야.

일부 중첩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것은. 특성화도 안 되고, 중복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존속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해야지, 전부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자, 우리가 아까 김병대 위원 얘기대로 3만 명이 맞는 얘기야, 사실은. 13만 명 중에 3만 명이 자원봉사자가 있는 시라면 최고 우량 시가 되어야지, 이름만 등록해 놓고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 그것은 누가 잘못했냐면 여기 총무팀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야.

자원봉사자 중에 청소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은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몇 시간씩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전국에서 행사를 하면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이름만 등록하고 그야말로 알량한 시의 열악한 재정에 기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청의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상담 해 주는 것, 새마을부녀회에서요. 지금 그것이 과장님은 그것이 상당히 전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상담하는 봉사자가 시청의 어느 과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그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업무도 어느 부서에서 보는지. 지금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시 효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이 찾아올 때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인한테 진짜 편의를 주는 그러한 안내 봉사자가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자유 수호 웅변대회 300만원입니다.

과장님, 82쪽에 안보현장 견학으로 판문점과 땅굴이 있고 민주시민 교육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이것은,...

올해 갔다 왔어요?

금년도에 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갈 계획이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에요?

이것은 시민대상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시민 대상이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요?

금년도 12월 중에 하는 것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민 누구를 무작위로 합니까?

과장님, 시민과 학생이 같이 갑니다, 확실히 아셔야죠.

자유총연맹에서,...

그 다음에 8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변대회 300만원도 자유총연맹에서 시민과 학생으로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41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20일날 시청에서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전적지 순례 1,000만원인데, 재향군인회에서 시민과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6.25 전적지 순례를 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

6.25 전적지 순례와 6.25 기념해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재향군인회입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네.

왜 이것을 설정을 합니까?

6.25가 났기 때문에 합니다. 6.25가 없었으면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6.25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평화통일이나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지 6.25 전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념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현시점과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대가 바뀌면 그 사람들이 가야지 재향군인회에서 간다면서요.

시민과 제대 군인.

그런데 전적지가 어디입니까?

2033년도 전적지 순례는 다부동 전적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적지를 강화로 가야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부동이요?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그 대상이 6.25참전용사 분들이 거의 가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전적지 순례 등, 우리 총무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보훈기금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서간 유사 기능의,...

향군회와 그 당시 보훈단체는 원래는 망라해야 될 부분이 갈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참여대상은 그 분이 그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나 총무과나 기금에서 하는 것이 거의 흡사하고 행사가 중복행위가 된다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단체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재향군인회와 참전동우회가 분리되어서 집행이 된다고요.

이것이 잘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 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참전용사들이면,...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가 주관을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을 포함한, 또 제대군인도 포함해서 같이 순례하는 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간의 어떤 중첩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실시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부터 연합기동순찰대 체육대회 부분까지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해서 보조금도 통합적으로 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사업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기존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고 한 번 설정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놓는 것 자체가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까지 전부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이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조금조례 자체를 정비를 해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단체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성, 기준 등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단체의 목적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을 전통적으로 해 왔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서 단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단체가, 그 영역의 단체가 이 일을 직접 수행해 내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인부임 1,500만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으로 이것도 도비 4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 장비 380만원으로 냉장고 하나와 컴퓨터 1대로 국도비 지원으로 장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은 84쪽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상해 치료비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전기 두 대와 가스총 두 개로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자 방범대는 안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자 방범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민간협력팀입니다.

무전기는 그런데, 가스총은 되는 거예요?

가스총은 경찰서에 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지신고를 하면 개인 호신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나가는데, 이것이 방범대를 보면 A라는 사람이 받으면 B라는 사람은 그것을 소지할 수 없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합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과장한테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광주경찰서 방범과에서 담당 과장이 이것은 힘들다, 이것은 더욱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가스총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쓰는 것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일반인은 가스총 자체가 호신용으로 되어서 신고를 해서 A가 받으면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이 지금 하루 이틀에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주면서도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것을 구입을 하게 해 줘야지, 이 분들이 합법인줄 알고 했다가 만약 변칙적으로 잘못 쓰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쏴서 문제가 되면 개인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시에서 물건을 살 줄 때 이것이 불법인줄 알면서 사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문택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나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은 법인이라도 해서 법인 명의로 소지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소지허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순환근무 보직이라도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 무전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전기도 이것이 지금 10개대면 주파수가 틀린 것을 구입할 거예요?

이것은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설비는 연합 초소에 놓고 나머지 9개대에 2개씩 나누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이것이 등록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네, 받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을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경찰에서도 애매모호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우리 총무팀에서는 예산이 올라왔지만 세부적으로 기술적이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콜사인이나 주파수나 무전기도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 사항을 이렇게, 또 허가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 시는 공용으로 써왔지만 그것도 편법이야, 원래가.

확인이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자료 같은 것을 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건립 지원인데, 새마을회관 4억5,000만원, 재향군인회관 2억원입니다. 새마을회관은 지난 99년부터 누차적인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는,...

계획서를 주시고, 새마을회관이나 재향군인회 건립 계획서를 주시고, 이것이 4억5,000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계정에 놓고 자금 관리를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면 통장에 2억씩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것 까지 해서 계획서를 주세요. 이것이 1식으로 해서 4억5,000, 2억이 올라왔는데 부수적인 서류가 전혀 안 왔어요. 이것이 새마을에 관계되시는 분들, 재향군인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회에서 무조건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내용이라도 알게 자료를 주세요.

시 자체의 근본 계획,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해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이 연차 기금 형식으로 자본 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로 적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심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 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거든. 그러면 시가 충분한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할 것인지, 지어서 기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애들 장난하듯이 2억, 4억,5000을 올려서 뭐를 할 거냐 그런 얘기야, 이게. 선심성은 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지. 또 임문택 위원 말대로 의회에도 여러 번 찾아오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떡값 주듯이 해서 적립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고 시에서는 이것도 최소한 몇 십억이 들어가면 여기 재정계획을 세우든지, 하다못해 중기계획에 넣든지, 또 이것을 무엇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이 계획을 내놓아야지 선심성으로 2억, 4억5,000씩 올렸다가 삭감을 하고 맨 날 의회가 당하기나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고. 구체계획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서,...

과장님, 이 두개 단체만 회관 건립이 아니라 이것을 해주면 여성단체 등 각 사회단체가 다 들어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하남시에 단체 많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새마을 올라오고, 재향군인회와 사회복지과에 보훈단체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면 내년에 여성단체 등 해서 하남시의 많은 단체가 다 신청을 할 텐데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올리십니까, 자꾸? 계획이 있어야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그 단체가 가만있겠습니까?

새마을회관이나 재향군인회관이 도내 각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대다수가 회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바탕 속에서 하남만 유독 89년도 시 승격 이후에 회관을,...

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관계는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하지,...

네,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각 시군에서 새마을회관 지어줘서 밑 빠진 독상도 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해 달라고 이런 예산을 올려요? 무조건 시에서는 올리고 의회에서는 깎고 의회에서만 욕을 먹으라는 겁니까? 시에서 거를 것을 걸러서 올라와야죠.

회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8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물품구입 120만원인데, 동절기에 난로와 여름에 선풍기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120만원을 했습니다. 또 푸드뱅크 복합기라고 해서 팩스와 복사기가 같이 겸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50만원, 1대로 푸드뱅크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부녀회,...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잉여금 1,8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 기타 잡수입 연체이자 수입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381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융자금 8가구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새마을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부분은 없고, 총무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총무과는 그래도 우리 재정을 책임지고 관할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리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잡다한 것 등 경비를 계획적으로 세우고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얼핏 보기에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내지는 선심성 행사 등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예산안을 세울 때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에 나와 있는 일반 운영비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소모품 구입 40만2,000원, 복사용지 구입, 상장 제작, 미화용 화분 구입,...

과장님, 먼저 지도 만든 것은 펴다 보니까 접힌 곳이 잘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념을 해서 좋은 재질로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000부를 계획했는데, 어디에 배부됩니까?

3,000부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보내고, 각 동, 우체국, 한전, 금융기관, 학교, 교육청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안내지도를 어떻게 만들고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도에 보면 하남시 관내를 알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업소나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업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축사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공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에 보면 주식회사 00산업으로 축사에 있는 공장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접지형 지도에 보면 하남시에 지도로 보면 공장이 수 백 개는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찾기 좋게 번호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아예 주식회사 00식으로 명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있는 업소나 이런 것은 아예 빠져 있고,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냥 만들어준 것이니까 다행인데, 하남시가 책자형 지도를 제작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인정해 줄 것인지, 시에서 제작한 지도에도 그 명칭이나 회사를 인정하면 그 자체가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아들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제작할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024만원, 업무추진비가 민원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자원 봉사원 급식 지원이 144만원, 행정상담위원 급식지원이 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건축물 대장 도면 통합 DB구축 용역비가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학술용역비로 건축물 대장 도면통합 DB구축 용역이 뭐예요?

이것이 건축물 대장 뒤에 현황 도면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입력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15만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6,450만원의 용역비가 듭니다.

15만개나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3만매 정도,...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수기 대장,...

그러면 전산화라고 하면 되지 왜 학술용역비라고 했어요?

예산과목 해당 과목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변조 주민등록증 식별기로 지문인식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요즘에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내년도 3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전산망과 최신의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 시스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등록증 식별기인데, 지문인식기라고 괄호로 하셨잖아요.

식별기인데 지문인식을 하면서 식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을 안 찍잖아요?

찍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바꾸게 된 것이 위변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갖고 있던 것을 바꾼 거예요. 물론 하남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새로 만드는 주민등록증은 절대 위변조가 안 된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새로 만든다고 사진 찍은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최첨단 식별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민원행정 평가에 대해서 동에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호적전산화는 다 끝난 거죠?

네.

끝났는데 지금 인부임 들어온 것은 민원발급 등 뭐 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인부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호적전산화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이것이 미기재자가 8,671명이 되어 있고, 오류자가 2,959명이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서 자료를 뽑아서 저희한테 줬는데 이것을 가족의 주소지를 조회를 해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누락이나 그런 것을,...

네, 오류나 미기재자.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도로명판 제작이 어떤 형으로 하는데 44만원이에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대형에 대해서 44만원인데 이것은 요즘 골목길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차가 많이 훼손을 시켜서 훼손된 것이나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비까지 합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해서 그렇다?

네.

그런데 명판 제작을 조그맣게 만드는 것 아니야?

아니요, 저희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있었는데 지금 소형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형을 최하단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상이한 것은 하남시에서 몇 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번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지가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두 개 번지로 되어 있고 지적도에는 한 개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냐고요? 담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 전산화가 되어서 편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과 관계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땅을 살 때 그 분이 살 때 토지대장도 떼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전산상에서 지적도를 뗐을 때 예를 들면 404번지가 나왔어요. 토지대장에는 404-1번지, 404-2번지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분이 토지대장을 떼지 않고 지적도를 보고 404에 대한 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404도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잡종지고 하나는 답이에요. 그러면 하남시의 경우에는 잡종지와 답의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번에 담당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땅을 사시는 분이 토지대장을 떼어보지 않고 사는 분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땅을 사는데 법에 토지대장을 떼고 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땅이 뭔지 모르면 지적도를 떼거든요, 도시계획확인원. 그랬더니 거기는 하나의 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산화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하남시 지적도면 전산화가 작년 말로 작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면을 전산발급을 하게 되면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작업을 데이터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다음에 만든 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도면 전산화한 것에 씌워야 하는데 그것이 7월 14일부터 저희가 입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작년 말로 완료하고 7월 14일 이후에 측량한 건에 대해서부터 작업된 자료를 입력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빠져서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면전산화 되어서 정리 안 된 것이 있고 구도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산화라고 하면 전산화의 장점은 하남시에 와서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잖아요.

현재 온라인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장을 뗐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만약에 실면적과 지적도 면적이 틀리다고 하면 상이함, 만약에 소유자 분이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팔거나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매매할 때만 하지.

현재 상황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때 과연 전선화가 완벽하게 되었느냐고 과장님한테 문의를 한 것이 여기에 보면 전산시스템이 다 되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지적도면 전산화는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대표번지가 분할을 할 경우에는 번지를 두고 분할된 필지를 번호를 붙이는데 그것이 기준에 모호해서 모번이 있고 분할번지를 붙인 것이 있고, 또 모번이 없어지고 분할해서 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76년도 주민등록사업 이전에 분할된 건에 대해서는 모번이 없어지고 분할된 부번이 새로 생성되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지를 분할을 했다면 1번지가 없어지고 1-1, 1-2로 나가고 76년도 이후에는 모번이 살아서 1번지가 분할이 되었으면 1번지도 있고, 1-1, 1-2로 나갑니다. 기준 연도를 76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대장을 보기가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또 보면 지금 구도면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하남시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네, 지금 사용합니다.

지금도 보면 재증명 발급도 구도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허다하고, 근간에 지적공사에서 분필, 합필을 하면 그것이 다시 도면 정리가 되고 대장에 올라야 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었는지,...

대장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대장을 정리를 하고 그것에 의한 도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그것을 분할이 되면 도면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도면은 바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전산화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기존 자료가 안 맞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얘기에요,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필름지 65만원, 잉크 14만원, 볼펜 홀더가 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900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520만원, 시책사업 추진여비가 504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민원행정평가 우수동 포상금인데,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만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다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 일반 세출예산에 113페이지에 보면 인감업무 보험료 해 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례로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에 인감업무 담당자가 24명으로 나왔는데 24명이,...

24명은 각 동에 대직자까지 두 명씩이고 신장2동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두 명입니다.

신장2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두 사람씩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