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2004년도칠곡군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사회복지과 ㅇ 새마을과 ㅇ 환경보호과 ㅇ 산 업 과 ㅇ 지역경제과 ㅇ 건 설 과 ㅇ 도시주택과

258쪽 재향군인회관 증축은 어떻게 하는지와 월남참전전우회 충혼탑 건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관 증축은 현재 왜관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항군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옥상층에다가 사무실을 증축해 가지고 현재 사무실이 없는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월남참전전우회 충혼비는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관 증축해서 보훈단체 어디어디가 들어갑니까?

거기 지금 보훈관련 단체중에 사무실이 없는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6·25참전 전우회 하고......

그 다음에 263쪽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왜 2개소만 계상되었습니까?

그거는 한센정착촌 중에 간이양로시설이 있는데가 칠곡농장 하고 삼청농장 하고 2개소입니다.

시설 2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269쪽에 장미 노인전문 요양시설 이게 작년에 지은 그겁니까?

예,

요양시설은 우리가 지원 안해줘도 되는줄 알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태줘야 합니까?

아마 시설 증축하고 신축은 지금 이 사업 완료되고 나면은 시설과 관련되는 거는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말고 운영비는?

운영비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71쪽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8개 읍면 이거는 8개 읍면으로 내려보내 줍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합니까?

이거는 경로당 대규모 수리보수 이외에 사소한 보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 일부 경로당 수나 읍면 수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6쪽 긴급피난처 2개소가 어디입니까? 또 그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는 앞 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하고 관련되는 건입니다. 석전동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하고 종합복지회관내에 긴급피난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쪽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업무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시책업무로 추진할 것인지 자료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과 소관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하고.......

나중에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민간경상보조 쭉 나오는데 이런 단체들을 사회단체라고 안 합니까?

보통 여기에 우리과 소관에 나오는 이 단체는 보훈단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그러고 일괄적으로 계상되었는 것은 이 단체들 하고는 별개입니까?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정액으로 나가는 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소관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금 이외에 것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이렇게......

기획실에서는 정액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다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4억2,000 얼마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상이군경회니 무공수훈자회니 기타 등등의 사회단체도 앞에 기획실에 책정되었는 이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단체 아닙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훈단체 그래가지고 지금 255쪽하고 256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중에는 지금 정액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있고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 단체에는 결과적으로 금액만 그쪽으로 포함되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을 정액보조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했고 이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경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쪽에 중복질의인데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그러는데 시범경로당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되는 기준은 읍면에 가면은 1년이 되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한 경로당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각 읍면내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화합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데를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해 가지고 청결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은 각 읍면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1개소가 선정이 됩니까?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난번 감사때 이수성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노인 일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노인들이 화합해 가지고 노인 일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그런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노인 일거리 사업은 현재 1개소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군립 칠곡어린이집 원아통학용 승합차 관계 지금 군립 칠곡어린이집을 민간위탁했지요?

예, 민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했는데 승합차를 구입해주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칠곡어린이집에 원아 통학용 차가 현재 지입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차량을 구입해준다?

시설이 군립시설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증축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거는 재향군인회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재향군인회 이전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남부에서 거기로 옮길 때 지금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개인사무실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점포고 하나는 개인사무실이고 그리고 여기 지원에 대한 지침서가 있으면은 지침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임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파악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액단체 임의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심의위원회가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거는 왜 4억2,500만원에 안 넣고 따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액으로 보조해 왔던 단체하고 또 일회성 행사경비로 지원했던 부분하고 구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요구할 때는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각 보훈관련 단체에 격전지 순례로 879만원 별도로 계상했는 거는 저희 부서 입장으로 보면 이 돈이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편성이 되면은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올해까지 기획실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기획실에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그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74쪽에 제일 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인터넷 선생님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가르칩니까? 읍면별로 작년에 9,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13분의 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읍면별로 컴퓨터를 다 가르쳤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현재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교양강좌가 주간교육도 있고 야간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부분에 강사수당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13분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적하고 선생님은 누군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는 그 전에는 안하고 작년에 한번 했지요?

예,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는 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군내에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각 단체별로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단체도 있고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하면은 참여가 안 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단체에 지원규정이 우리 군에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남성단체협의회라고 조직하면 돈 5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254쪽에 국내여비 중에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하고 272쪽에 국내여비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국내여비로 계상이 된 부분은 담당부서별로 계상이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달경 위원님께서 254쪽에 국내여비하는 거는 우리 부서로 보면은 사회복지 담당부서이고 272쪽에 국내여비는 여성복지 담당부서의 여비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269쪽에 장미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장비보강도 있고,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는데 작년에 신축했는데 또 어디에 신축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시설부지 구역내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분도 노인마을 들어가는 맨 왼쪽으로 가는 산 밑에 있는 겁니다.

얼마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50명 수준입니다.

현재는 50명이고?

지금은 30명입니다.

증축하면은 50명이 되고?

증축하면은 80명이 됩니다.

증축하면은 80명이고 새로 신축하는 거는 얼마 됩니까?

그게 신축하는데 지금 계획이 50명입니다.

30명 있는데 현재 시설에서 증축할 거 아닙니까?

예,

증축하면 몇명 더 수용합니까?

신축에 50명이 되고 증축에는 20명입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다음 270쪽에 시설비중에 공설납골당 보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천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수를 5,000만원하고 올해도 7,000만원인데 보수를 매년 해야되는 겁니까?

납골당 보수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관계상 경로당 시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이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래 명기가 되었고 납골당에는 지원된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경로당 보수가 과목이 이 과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수하는 겁니까? 보수를 어떻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공설납골당이 가 보면은 안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얼마 됩니까?

시설면적은 150평정도 되고 기수가 900기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인데 안에 내부도 교체를 하고 외부에도 도색도 하고 시설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나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이나 과목이 이해가 잘 가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쪽, 칠곡 어린이집에 원아통학용 승합차 운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탁계약시에 승합차를 증차한다는 어떤 계약이 내용안에 들어 있습니까?

계약내용안에는 이런 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탁계약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했는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고 하는데 274쪽,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단체로 회원 몇 명으로 어떤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기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나중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과장님 소견이라도 적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총액은 27억4,6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인부임으로서 공원화 사업지구 관리인부와 광고물정비사업 인부, 공원화 사업지구 조경수 및 무궁화 전정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자원봉사센터 사역인부를 1명분으로 해서 월 70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로 현수막과 새마을사업 기록보존 사진대, 새마을 시범로 가로기 교체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쪽, 현수막 신고 스티커 제작비 6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비 서식과 기록보존 경비를 계상하고 급량비로서 자연보호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연보호기념행사 및 캠폐인 활동을 위한 어깨띠와 피켓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중앙 도 교육과 바르게살기 교육참가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자연보호문고와 봉사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 새마을지도자와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영호남 화합행사, 단위문고 우량도서 구입비, 국민독서경진대회 예선대회 경비, 경북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경비, 지천지 유채꽃 단지 가꾸기 경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천지 유채꽃 단지는 2001년도부터 해서 낙화담 준설지에다가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해왔습니다. 이 경비를 지금까지 돌밭에다 유채꽃을 가꾸다 보니까 단지가 좀 부실하고 이래서 완전히 좀 정지를 해가지고 한번만 정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파종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와 현수막, 서식유인비, 봉사자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자원봉사 행사와 캠페인 활동비를 계상을 하고 175쪽 우리 관내 무궁화 식재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약재와 비료경비를 계상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경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조례로서 매년 11명정도 선발해서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을 계상을 하고 176쪽에는 지난 수해복구경비를 19개소에 대해서는 국·군비만 계상하고 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전액 도비보조금을 3억2,024만6,000원을 계상한 것이 총 19개소입니다. 177쪽, 공원화사업지구 5개소에 대한 비료, 약재비를 계상하고 새끼와 왕겨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자제를 96만원, 군계정비 꽃묘를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매년 5,000만원씩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행락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기성계곡과 왜관에 만수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2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178쪽,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와 현수막 걸이대 정비를 현재 우리 관내에는 30개소의 일반 걸이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올해 1/3만 캠페인 걸이대로 교체토록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관읍 금남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상금조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179쪽, 국조전에 춘향제 경비 120만원, 10월 3일 개천숭봉대체 경비를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고 헌관들의 관복을 180만원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왜관인도교 경관 연출사업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도교는 호국의 다리로서 우리 군에서 계속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지난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도읍 가꾸기 계획의 일환으로 왜관 호국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현재 상수도관이 이설되고 남은 인도교를 분수대와 조경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80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재 환경정비, 향토유적 탐방로 정비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목조문화재 관리와 향토유적 안내판, 다부동 전적기념관 명각비, 문화재대관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81쪽,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실시경비를 30만원 계상하고, 위탁금은 전적기념관 운영비 4억5,000만원, 전적기념관 보수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유장군 유적지 문화재 안내판 보수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양서당 화장실 개축비를 계상했습니다. 대둔사에 산신각 개축비를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일반운영비로서 체육시설업 신고서식과 종합운동장 관리동의 전기료 상수도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민체전 운영비로서 군체육회에 4,500만원, 읍체육회 2개 읍에 1,200만원, 면체육회 6개 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군민체전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읍체육회의 경우에는 올해 2003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60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면체육회는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84쪽, 각종 대회 출전경비 운영비로서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학도체전 출전비, 군민걷기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생활체육 군대회,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 경북 축구리그, 군수기 대회, 게이트볼 경기장 운영비, 출전경비, 군민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를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3년도에도 1억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3,000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확정이 된 만큼 이를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5쪽, 칠곡군청 레슬링팀을 운영하는 경비를 2억2,976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진흥사업,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낙동강제방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500만원 계상하고 군체육회 사무실을 현재 군민문화의 집 지하실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누수가 되고 해서 옮겨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활동 홍보경비를 계상을 했으며 18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매년 5월경에 실시하는 청소년 야외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위원 도교육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해서 고용을 하거나 술, 담배를 하는 사례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88쪽, 청소년보호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3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일반 공부방에 대해서는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손1리 안길 재포장 공사비를 4,900만원 계상하고 189쪽, 금호리 안길 확포장 공사, 금암리 안길 포장공사, 덕산1리 농로포장공사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유산 해설사활용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는 해설사를 위한 것입니다. 190쪽,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칠곡 안내지도 제작비와 문화재 서식유인비, 가산산성 투자유치 관광지 홍보물 제작경비를 계상하고 하단부에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장에 환경영향평가시에 조사된 바와 같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경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827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자립의욕이 강하고 소득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마을당 2,000만원정도로 해서 한마을에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융자를 받으면은 3년거치후 무이자로 2년간 균분상환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세입은 총 2억7,100만원입니다. 832쪽에 세입예산으로서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12월말 납부되는 상환금이 잉여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내년도 12월말 납기로 들어올 것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체납된 미회수 융자금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834쪽, 세출로는 일반수용비에 관련 서식유인비와 상환대상자에 대한 우편료를 계상하고 여비와 835쪽에 융자금은 1억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 읍면당 1,500만원씩 대부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12월달에 상환할 경비를 1억5,092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78쪽에 현수막 걸이대 중 탱탱걸이대는 어떠한 방식인데 1개에 200만원입니까?

이게 테니스장이나 네트를 걸 때 당기는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개소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끈으로 가지고 옆에 기둥에 묶는 식인데 이것은 끼워가지고 조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탱탱하게 된다고 해서 탱탱걸이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조아도 나중에 바람 불고 이러면 끈 자체가 늘어지면.....

늘어지면은 다시 조우면 됩니다.

용수철을 달아 놓으면은 당겨 놓으면 항상 탱탱한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 국내에서 현수막 걸이대가 탱탱걸이대 이러한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수철형도 앞으로 방법은 강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 189쪽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84일 활용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도 칠곡군 문화유산 밖에서 오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에 학교 학생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방학때라도 한번 유산을 구경시키고 이런 것도 없는데 밖에서 오는 사람들 해설해 줄려고 합니까?

꼭히 관외에 관광객들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내의 유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누구한테든지 우리지역을 잘 알리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안내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학생부터 향토에 대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이걸 해놓으니까?

이 사람을 그런데도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완주군에 가니까 완주군 문화원장이 문화원장을 20년 했다 그러는데 잘합니다. 그런 전문화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임금이 다 다른데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인건비는 5만683원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까?

이것은 보통인부로 계상했는 일당입니다.

173쪽, 제일 하단에 지천지 유채꽃단지 가꾸기 행사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2001년도 부터입니다.

3년동안 지원 했었네요?

매년 500만원 했는데 이래서 한번만 하면 끝나도록 앞으로는 완전히 정지만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9개단체 정도에서 200명정도의 봉사회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비로 부담을 하겠다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자갈밭을 이야기 하셨는데 애초에 부지가 부실하면은 확실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지 처음에는 자갈밭에 자꾸 뿌리고 예산만 투입하고 이제 안되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 179쪽,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250만원 있는데 우리 운영비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관리내역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3쪽, 군민체전 운영비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이지 싶은데 이거 읍면 지원금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까? 읍면에 행사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읍면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만은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원해주는거 민간인들한테 피해 안주고 깨끗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해주는거 현실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 어디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 배치가 아니고 군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서 계속 순회 지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어로빅 교사와 배드민턴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활동하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몇 시간을 지도했는지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주 에어로빅 전번에 군민체전때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팀 등 해서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이 사람들 활동현황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하고 170쪽에 보면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런 건 위치를 어디다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궁화 식재는 현재 우리 군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국도 왜관에 우회도로하고 다부전적관, 가산 고속도로변 이런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자연보호 행사에 어깨띠, 피켓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175쪽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 현수막, 어깨띠 200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보호 하는 어깨띠인데 다른 겁니까?

171쪽은 자연보호 활동할 때 쓰이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타 만들면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둔사는 우리 군하고는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대둔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이거 한 개 밖에 없습니까?

우리 군내 전통사찰이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전부다 우리가 신축해주고 개축해줘야 됩니까?

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은 그런 것을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도록 합니다.

184쪽, 군민의날 기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번에 제가 참석해보니까 이번 군민의 날에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간단한 행사만 할려고 하는데 5월 7일날 마라톤대회 하면 11월달에 우리 군민 마라톤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수 뽑는것도 아니고 기념행사 하는데 1년에 두 번하면 의미가 희석되지 싶은데 이거는 보류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가을에서 하고 이것은 군민의 날을 기념해서 매년 지정된 5월 7일날 행사를 할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씩 42km도 아니고 5km 단축마라톤 이런 행사를 자꾸 두 번이나 하다보면 의미가 희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군의 체육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77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행락객 환경개선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 두 곳은 어디 합니까?

동명 기성계곡과 왜관 만수공원 두군데입니다.

본 위원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화계곡 올라가 봤습니까?

예, 거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하고 위에 폐광된 그쪽하고 올라가 봤습니까? 작년도에도 이 관계를 위락시설이 비지정 관광지로서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위락시설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비단 화장실뿐만 아니고 다른 위락시설도 청년협의회에서 돈을 받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좋으면서 위락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그 관계를 협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군민의 날 선정과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라서......

단지 군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 협의한 사실은 없네요? 아까 같이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경비가 1,000만원, 1,500만원 든다 5월 7일날 우리 칠곡군민의 날을 성대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라톤 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 나온 것입니까? 군민의 날 같은 경우에 성대히 하게 위해서 한다면은 사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내년도 행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 모아진 이야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도 없이 그냥 행사를 5월 7일날 이래 하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입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러면 과장님 5월 7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식으로 준비가 되어가지고 예산요구가 전체적으로 되었다고 물론 일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지만은 과장님 자료를 하나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환경보호과 2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로 6,292만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인부임 5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32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 출력비에 166만6,000원, 환경기본계획 수립 유인비로 200만원, 토양오염실태 조사시료 용지구입에 1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를 1,012만원, 부서운영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여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왜관 JC에 위탁하여 낙동강 환경미술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행사보조위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및 각종 점검서식 유인에 265만원, 대기측정 및 하천과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144만원, 불법투기된 폐기물처리 수수료 300만원, 현장확인용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7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발송 수수료 및 각종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61만6,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공무원 근무복 구입에 200만원, 오염사고 등 야간단속 급량비에 11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확인 장비대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환경지도 업무추진비 1,404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103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단속장비 재료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로 595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속장비중 PH메타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및 소각장 근무환경 미화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4억1,20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일시사역인부 9명의 인부임 및 피복비로 4,0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180만매 제작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마대 1만매 구입비로 250만원,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 주민홍보 유인물 제작비 685만원, 재활용 및 종량제 분리배출 경고판 등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불법투기단속 현장확인용 필름구입 및 인화지로 5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과년도분 독촉장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61만2,000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5,299만2,000원, 500㎾전기안전검사 법정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석유난로 연료비로 15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 1,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장비 유지비 120만원, 선별장 운영차량 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35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업체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아파트 등 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집 보상금으로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수거용지 100개 구입비로 4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48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공구구입비로 30만원, 재활용 선별품 보관 및 운송료 보관용기 구입에 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기계 전기수리 자재구입비로 1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스커드로드 타이어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개업체에 8개월분 12억1,6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처리비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납대행비로 수납금액의 5%인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22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자유치금 5억에 대한 상환잔액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규소각장 운영에 따른 청소업무 관련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로 인한 폐비닐 다량집하장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각폐열 이용시설 설치 공사비 2억원,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발효 및 저장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302만4,000원을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폴 재활용을 위하여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비 3,000만원, 캔 및 펫트병 자동압축기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전표유인 및 일반수용비를 602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소각장 전기요금 등 기존 소각장 운영비를 1,890만원, 중규모 소각장 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4,695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6,240만원, 기존 매립장 전기검사수수료 1,000만원등 1억3,885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소각장 연장근무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장 연료비로 78만4,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존 소각장에 900만원, 신규소각장에 1,800만원, 기존소각장 보일러 세관 200만원, 신규소각장 보일러 세관에 400만원, 침출수 및 소각재 운반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업무추진비를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비 18억5,101만6,000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29억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개사업 감리비로 1억3,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7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기존 소각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735만원 및 각종 소모품 구입에 1,2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 신규소각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357만원과 여과포 소석회 구입비로 6,43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 용기구입비 55만원, 행사용 이동화장실 구입비 180만원, 왜관, 가산, 석적, 약목등 4개 매립장 우수배제 덮개용 천막구입비로 2,000만원 등 총 9,8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규소각장 소각재 위탁처리비에 490만원, 북삼읍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대행 수수료 6개월분 비용 3억9,600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3,600만원등 4억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로 동명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휴게실 설치 6개소에 1,800만원, 지천매립장 출입구 정비공사에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차폐시설 설치에 3,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시설 100만원, 시설부대비 39만2,000원등 1억6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산폐수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쓰레기매립장 차폐시설이 뭡니까?

밖에서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하고 이런 것을 심어서 잘 안보이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모 소각로 돌아가면 현재 5t짜리 계속 돌립니까?

그 현재 위치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내년 3월경 되면 중규모가 가동되면 없앱니다.

새로 인원배정 된데 대해서 인건비는 아직 안 올라왔지요?

지금 인원은 행자부에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야기로는 4명 내려왔답니다.

그거는 다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다음부터는 일이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측정기 장비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연중 수수료입니까?

예,

한번 사용한 한 대 두 대 되었는데 연중 임대료입니까?

정도 검사하는 겁니다.

290쪽,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이거 보니까 예산이 꽤 드는 것 같은데 우리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7억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불량봉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공급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은 봉투도 규격봉투에 따라가지고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불량품이라 그러면은 즉시 바로 조치할 수 있겠금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납품 받을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283쪽에 환경의 날 기념미술축제 이거는 격년제 입니까? 매년제 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느 돈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다른 과목에 있었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294쪽에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은 작년에 보조를 몇 % 했습니까?

종류마다 다릅니다. 30%에서 5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괄로 50%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원규정은 있습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50%는?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규정이 먼저겠습니까? 돈이 먼저겠습니까? 규정을 바꾸고 돈을 청구를 해야 순서가 맞겠습니까? 돈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그 규정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업무처리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규정이 먼저 되어야 안 맞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는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상단에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그랬는데 교재만 있고 이분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은 연1회 강당에 집합시켜 가지고 담당주사가 신고요령하고 이런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교육시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것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286쪽에 실시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130명인데 교육교재는 200부고 이러면 70부가 남는데?

이거 유인하는 거는 100부에서 200부 그 사이는 똑같습니다.

이분들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평소에 오염에 따른 신고를 우리한테 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들 활동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 자료는 없고 마을에서 주민 계도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예산낭비지 그냥 조직 만들어놓고 교육시킨다고 오라그러면은 교재까지 발행해 가지고 이래 하지만은 이분들이 사실 활동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보면은 ph메타기 구입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바로 ph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음 296쪽에 보면은 캔, 팻트 자동압축기 구입은 없어서 사는 겁니까?

지금 한 대 있는데 수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업에 효율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한대 더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규모 소각장이 언제쯤 가동합니까?

3월중순경입니다.

그런데 301쪽에 보면은 기존 소각장에 소석회 구입이 3,500원에 100포 구입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소석회 액상 20%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앞에 이거 소석회는 백필터 손상을 방지하는 화공약품이고 뒤에 있는거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황하물 제거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295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업무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은 내용이 뭡니까?

청소대행 주는데 3군데에 대해가지고 청소비 관계를 원가산정을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청소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새로 소각장이 되고 하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지지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업무 및 음식물처리시설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하는거는 당초에 민간위탁 음식물 처리하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받아가지고 계약해서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내년도에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용역을 다시 해야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신규소각장이 새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소각장이 있더래도 업무하고 처리시설 관계는 종전에 2003년도에 당해연도에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건데 굳이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비용을 산정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296쪽 스티로폼 감용기는 뭐하는 겁니까?

스티로폼을 녹여 가지고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칠곡군에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선별장에 1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놓을려면 어디 놓을려고 합니까?

선별장에 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로폼 쓰레기이기 때문에 북삼에 가면은 민간인이 한명 있습니다. 업으로 하는 사람이 구미서 나오는 스티로폼 쓰레기를 돈 받고 받아 가지고 녹여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돈 받고 팔아 가지고 하는.......

현재 우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폼은 일반적으로 갖다주면 해결해 줍니까? 안 그러면 갖다줄 때 돈 받고 군에서 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청소대행업자가 싣고 오면은 그기서......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공장을 많이 지으면은 스티로폼이 판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업자들이 껍질은 까면 철판이라서 고물상이 가지고 가는데 스티로폼은 안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업자들이 가져오면 그냥 받아줍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놓는거 수거 안 합니다. 그냥 가정용 스티로폼 같으면 몰라도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데를 몰라 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우리 군은 사업자 것은 처리를 안해 줍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돈을 주고 자기네들이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5,360만6,000원을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는 1,916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가 1,516만5,000원이고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107만5,000원, 급량비 292만원해서 금년도 수준보다 62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쪽 국내여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현지확인 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월 100만원씩 계상하고 산불방지등 산림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월 30만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농정시책 교육과 영농법인반 교육,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금년보다 60만원 감액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와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 경비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311쪽,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농어민 신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 업무담당자 2명 해외연수비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명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1,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업인회에 농업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여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쪽, 민강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3,750만원 금년도 수준에 가깝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7억9,769만8,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분기별로 해서 전체 96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13쪽,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사업도 금년보다 두 차례 더 늘어난 1,100만원으로 계상하고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도 융자금 60억에 대한 군비지원금 예산사정상 전액을 다 못하고 6,15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농정 및 산림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칼라프린터 한 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98만5,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5쪽, 국내여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724만원을 계상하고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6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브랜드쌀 전시 홍보행사 지원비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2명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을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13억8,778만6,000원과 쌀생산 조정제 5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억6,844만8,00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비 1,287만원을 육묘공장 상토지원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쌀생산 조정대상지 농지관리비 지원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84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우스용 분무기 공급사업도 22대에 1,936만원을 계상하고 자동릴 분무기 공급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00대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파종기 공급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 수도작용 제초기 공급사업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144만원을 계상하고 다목적 관리기 공급사업도 106대 신규사업입니다. 1억1,448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확대를 위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외에 도비사업으로 56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전용 수거기지원 공급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두대해서 400만원 계상하고 벼저온저장 시설지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대에 1개소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 이거는 포장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2만매인데 내년도는 20만매로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도 7대에 89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곡물건조기 공급사업도 13대에 2,86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인센티브 부여사업도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니다. 여기도 도비, 군비해서 25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60ha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도 1,400세트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를 위해서 371만5,000원을 계상하고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를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쌀브랜드화사업 내년도 2개소에 7,800만원을 계상해서 자동포장비 구입과 상표개발등록, 포장재 제작, 저온창고 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비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재해는 사과, 배 품목에만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포도, 단감, 복숭아까지 확대해서 재해보험에 가입되도록 그래서 여기에 재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63.5% 이거는 국고보조로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36.5%는 농가부담입니다. 농가부담이 좀 많아 가지고 36.5%에 대한 50%인 18%에 대해서는 저희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브랜드단지 친환경 퇴비지원도 4개소에 5,040만원을 계상하고 퇴비살포기 지원 3대에 대해서도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브랜드단지 친환경농자재 바이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ha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긴급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로 6,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유통 및 수급안정 계획서 유인등 6건에 447만원이며 금년보다 228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농산물 박람회 부스임차료 121만원을 계상하고 유통특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576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소득작목반 농가 교육여비 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전통 가공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부스 임차료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는 화훼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1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인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지원 사업으로 1,8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24쪽, 시설재배 생육촉진제 공급지원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20만원을 계상하고 포도접목묘 공급사업 5,000주에 대해서 도비 합해서 1,500만원, 매실 친환경 지원사업 10ha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80평에 50% 지원을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화훼 경쟁력 사업으로 신품종 묘구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이거는 지금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합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 포도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4ha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브랜드사용 도지정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애누애 공동사육비 8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액비제조기에 공급지원사업에 3,8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농산물 화훼류 수출물류비에 이거는 수출가격의 5%가 되겠습니다만은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원예 농자재 지원도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 청정채소단지 조성사업으로서 4,0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수준인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 행사실비보상금도 금년 수준인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 국내여비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16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 8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축통계조사표 유인등 해서 12건에 금년 수준인 918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행사지원비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내용으로는 아카시아벌꿀축제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아카시아벌꿀축제 추진급식비에 120만원, 임시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6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인 7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축산농가 교육여비등 해서 4건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공수의 수당을 2명에 대해서 1,440만원 계상하고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비용에 90만원, 기종저 예방접종 시설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비로서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경비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7,075만8,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인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소독약품비로 72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32쪽,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복 구입비에 128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비에 38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시술비에 539만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38만원, 도비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해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쪽, 도비보조사업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공동방제반 운영비에 1,215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1,260만원,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75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에 112만원과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1,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539만원은 앞에 332쪽과 기타보상금 과목에 이게 편성이 이중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예산때 안그러면 추경때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 7대에 1,120만원과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101만6,000원과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1억1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사료비 첨가제 지원사업비에 1,200만원,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거세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해충 구제장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니다. 사업에 8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개량 벌통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96개에 504만원을 계상하고 스티로폼 벌통 지원사업에도 1,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자동채밀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050만원과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중 자동사양기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252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젖소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00두해서 8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 이거 1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도 금년도 수준으로 1대 해서 600만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사업도 이것도 금년도 수준인 2개소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고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이거는 셑드사업입니다.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 이거는 DNA검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수정난 이식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1두 해서 294만원을 편성하고 전해수 이용가축시범 사육도 2개소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축예방주사 재료비등 해서 6건에 3,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아카시아벌꿀축제 추진계획 기획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비로 16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는 신동재 가로등 설치사업에 2,000만원과 신동재 개비온 옹벽설치에 5,000만원, 신동재 편의시설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9쪽, 행사관련 시설비로 아카시아벌꿀축제 임시주차장 주차시설 설치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는 축분처리용 부자재 톱밥, 왕겨 지원사업으로 1,050만원과 축사 스타죤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900만원, 유학한우 발효사료공장 대체원료 구입지원비에 960만원, 유학한우사료공장 발효기 교체지원사업에 1,500만원, 축산농가 액비용 생균제 구입비에 2,100만원과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에 1,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산림경영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서는 양묘장 관리와 가로수 정비, 휴양림 수목시비 또한 자생식물단지 관리 및 임도 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을 금년도 예산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등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장비 수리비에 기계톱과 예취기 수리에 각각 30만원과 36만원을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식목일행사 지원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36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산림경영업무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수준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가 여비보상과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으로 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에 1,108만7,000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임도보수비 4km 1,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 내년도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비 6억중에서 우리군비 부담 21%인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육림사업은 1,200ha에 13억6,6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부대비에 3,042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표고재배사 시설비 1개소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쪽, 자체사업 재료비에는 양묘장, 가로수, 자생식물단지, 자연휴양림 수목등의 시비용 비료 구입비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호우피해 임도 긴급보수비에 1,000만원과 휴양림대 임도 700m 확포장공사비 6,000만원, 지천 등산로 개설비 2,000만원, 약목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 가로수 결주목 보식에 2,250만원 편성하고 북삼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조성비에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계톱은 태풍피해목 제거용으로 우리군에서 두 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탑 인부임 6,560만원과 산불감시원 및 산림보호업무 인부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에 8,382만4,000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3,000원과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1,236만6,000원,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인부임은 219만2,000원,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인부임 101만4,000원,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 인부임에 1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 기타 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에 13만3,000원과 흰불나방 지상방제 인부임에 393만6,000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인부임에 237만2,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산불감시원 봄철에 1억3,440만원, 가을철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인부임도 6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 일반운영비 산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53만5,000원 증액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1쪽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산불방지교육 참석자, 민간인 실비보상과 산불방지 유공자 선진지 교육해서 각각 120만원과 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과 까치포획 보상금 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 해온 산림범죄 참고인등 실비보상여비는 예산상 삭감되어서 이거는 내년도 1회추경때 50만원 추가 확보해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국고보조사업인 산불진화 급식비에 250만원과 산불감시 근무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5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에 1,498만8,000원, 개인진화 장비구입비에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쪽, 진화안전장비 셑트 구입비에 700만원과 등짐펌프 80개 구입비 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320만원을 편성하고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논·밭두렁 공동 소각비 980만원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 516만8,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쪽,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ha 사업비에 1,044만5,000원으로 솔입혹파리 위생간벌 사업비 3,7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비 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인 산불진화차량구입비 한 대 3,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교체 10대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6쪽, 산불진화 기본장비 구입비 200점에 100만원과 산불감시원 기동훈련 연막탄 구입비 25만원, 산불감시원 기본장비 구입비 4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농약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구입 기지국과 휴대국 합해서 42대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불방지안내 앰프시설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차량관계 저희 산업과에 지금 소형 승합 갤로퍼 '97년식입니다. 그래서 한 대 2,800만원을 노후차량 교체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포플라장학기금 운용계획은 명칭은 칠곡군포플라장학기금이고 설치근거는 '77년도 11월 30일자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대통령 하사 포플라 매각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칠곡군관내 중·고등학생 중 학업이나 체육, 예능부분에 우수자 및 산림사업의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는 칠곡군 북삼읍 율리 경호천 지구에 당초 25ha의 포플라 10,000본을 심어가지고 그 당시 매각대금 500만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장학기금이 1,126만1,000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으로 50만7,000원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이자수입금으로 장학생 두 사람을 선발해서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원은 잔고로 남겨서 내년도말 현재액은 1,126만8,00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중에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예상액은 전년도 이월금 1,126만1,000원과 적립이자 50만7,000원을 합한 1,176만8,000원이고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 사업비 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126만8,000원 합해서 1,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도 세외수입에 공공이자 수입으로 해서 50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예산 1,126만1,000원 해서 세입합계액은 1,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출계획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비에서 5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기금 전출금에서 1,126만8,000원 해서 세출예산 합계액은 1,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로 실시하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3,000평 미만의 농지 소유자 및 이에 준하는 축산업이나 임업을 하는 가구에 대한 영유아 이거는 5세미만이라든지 안그러면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법정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의 50% 수준으로 이것도 연령별도 차등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단 5세 아동들한테는 전액 100% 지원하도록 하는 내년부터 처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4분기 것은 금년도 12월 연말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해야됩니다. 단 여기에 보면은 보육시설이라 하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은 되는데 미술학원이라든지 웅변사설학원에 아이를 보냈을 적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보육시설은 그렇고 교육시설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지급하도록 그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라 하면 밥 먹여 키우는 것을 양육비라 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음 316쪽, 브랜드쌀 전시홍보행사 지원했는데 홍보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화된 쌀을 내년에 전부 복지회관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해났는거는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해서 대대적인 우리쌀 시식회부터 판매행사 지난번에 이수성 위원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우리 쌀을 시식도 해보고 맛이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355쪽, 보호수 외과수술 1,100만원 해났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술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나무가 다 죽어가는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호수 전체가 11본이 있습니다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만 보호수 하면은 나무가 동공 되었다든지 아니면 가지의 수형조절 우리가 거기서 입간판 설치라든지 울타리 지난번에 김달경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보호수 두군데를 선정해서 외과수술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변정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국비가 120만원 내려왔으니까 도비하고 이래가지고 군비 890만원 보탰는데 이 돈 가지고 두 나무밖에 못합니까?

실제로 해보면 한 나무에 5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전부 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356쪽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했습니까?

지금 무전기가 각 채널이 광대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여기 보면 소방서 다른데하고 혼선이 됩니다. 이래서 2005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단독으로 광대형에서 협대형으로 산림청 산불관계 채널만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광대형에서 협대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대형하고 광대형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거를 2005년도 한꺼번에 예산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년도 확보하고 모자라는거는 그다음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림분야만 전용으로 2005년부터 씁니다.

이때까지 있던 거는 어떡합니까?

무전기는 광대형으로 쓰는 것은 다시 쓰지를 못하고 협대형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313쪽에 이차보전금 금년에 60억 했는데 내년도는 왜 50억으로 줄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예산계장이 앞에 바로 계십니다만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우선에 내년도 어느 정도 차질 안생길만큼만 하고 부족되는 분은 내년도에 나중에 1회추경때 확보하기로 하고 그래했습니다.

부기상에 4.1/100과 3/10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4.1% 하는거는 저희들이 군비지원 하는게 4.1%로 물론 지난번에 위원님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 저희들이 다시 별도 해가지고 보고 드릴려는 그런 상태에 있고 금년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 부담이 4.1%, 농협이 3.1%고 자부담이 4% 되다보니까 그 비율로 했고 3/10 하는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 이거는 돈을 6,100만원정도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돌아가니까 그래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10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이걸 역산하다 보니까 3/10으로 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전체이자 농민부담액의 40%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11.2%로 또 돈 빌리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시장에 11.2%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셨듯이 이율관계는 편성은 금년도 편성했습니다만은 내년도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자조정관계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관계는 별도로 농협하고 지금 이율관계를 조정해가지고 나중에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10 이거는 3할만 주겠단 말입니까? 추경에 7/10을 채우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나머지 돈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3/10만 세워놓고 나머지 7/10은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돈이 예산파트에서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44쪽, 육림사업 감사에 자부담 관계를 지적을 한번 받았지요? 여기도 주민부담 10% 만들어 났는데 그런데 정확한 10%는 아니고 대략 10%입니까?

아닙니다. 10%에 해당됩니다. 15억2,000만원에 1억5,500만원이면 주민부담 10% 조금 넘는데요?

육림사업은 우리 예산에 주민부담 놔두고 남는거 다 아닙니까? 국도, 군비까지만 13억6,600만원 그런데 주민들은 돈 1원도 안 낸다고 했지요? 돈 내지도 안한 것까지 시설부대비를 편성합니까? 당초부터 돈이 없었는데 13억6,600만원의 부대비를 해야지 예산상으로 안 맞습니까?

그런데 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자부담으로 해서 이거는 쓸 수 없고 부대비는 저희들이 보면 기술, 지도,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은 그거를 징수를 할수도 없고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주가 할 때는 부담을 해야되고 산림조합에 대응할 시에는 산주부담 만큼은 일은 해야됩니다. 일은 산주로 하여금 노력부담을 시키던지 그거를 설계도 자부담만큼 다 포함되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는 자부담에 포함되었는데 실제는 자부담 빼고 하면은 설계대로는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 1개 부서하고도 사실 이거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계약할 때 보면은 일반공사 입찰보는 비율하고는 다소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도 1억 했을 적에 입찰이 80%.......

예, 알았습니다. 다음 345쪽 보면 지천에 등산로, 약목에 등산로 개설이 있는데 올해 3회 추경때 북삼 등산로 3,000만원 삭감된게 있는데 이거는 북삼에는 한번 의회에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삭감하면 아예 안 올립니까? 다른거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예산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읍에서 하고 지난번에 거기는 등산로로서 개설이 적정하지 않다하고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옆에는 저희들이 산책로지 등산로로서는 그거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되면 등산로가 다른데 개설되는데 북삼만 1개소를 물색을 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등산로 하면은 신규사업하고 수리비하고 똑같이 나온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는게 아니고 대충 지금까지 했는거를 비춰봤을 적에 그 정도 같으면은 할 수 있고 이거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운동시설이나 거기서 하나 더하고 덜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311쪽, 해외연수비가 200만원 있고 316쪽에 200만원 2명 있는데 밑에 보면은 농업인 2명이 있는데 전부 해외연수비입니다. 323쪽에 보면 해외연수비가 또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전부다 200만원 주는데도 있고 240만원 해가지고 50% 부담하는 데도 있고 또 20% 부담하는데도 있고 전부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이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파트별로 유통특작 하고 농정분야, 농촌기획분야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도 보니까 그런 점은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벌꿀축제에도 보면은 행사비도 있고 그 다음에 벌꿀축제 여비도 있고 그런게 많이 있는데 전부다 민간보조도 1억7,000만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묻는거고 다음에 공수의가 보면은 331쪽에도 있고 두군데가 있고 하나는 도비보조가 들어와 가지고 1,440만원이고 하나는 군비만 1,440만원 인원은 똑같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도에서 자기들 하기 힘드니까 도비로 가지고 두 사람 지원해주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군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에서도 군비 또 보태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네 사람입니까?

예,

그 다음 우리꽃 자생단지 관리비도 보면은 양묘관리 인부임 등 사역인부임이 죽 있는데 시비작업, 전정작업, 관수 다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관리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양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묘장은 가산 천평리에 군직영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1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야생조수 감시원이 일용인부입니다. 금년도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불법 야생동물 포획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드벌룬은 한번 띄우면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띄우면 춘기 산불기간동안에는 계속해서.......

행사장에 보면 보통 1달인에 산불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쓰면 잘못되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해났는데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되는 기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수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수농산물로 지정되었는게 저희 관내 배라든지 화훼라든지 있는데 금년도에는 왜관에 있는 서동원씨라고 여기는 배 결과적으로 저농약 하는 우수농가가 있고 화훼도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업체에 한사람을 추천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이라고 지정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도지정 우수농산물이 있습니다. 화훼단지 하고 금남 오이하고 기산 백합단지, 왜관 구일 참외, 봉계농산에 장미 등 대충 그래 우수농산물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해서 자기들 도비보조사업으로 선발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단 그래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364쪽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에 해외시장개척단 그래가지고 400만원 곱하기 3명 이래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침체되어 있는 농촌분위기라든지 농업인들 어떤 자긍심 고취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더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농업인 해외연수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수가는 대상자 선정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해서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네요?

예,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한두 사람 내려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18쪽, 중간에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 공급이래 되어있는데 이거는 전용수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농촌에 가보면 영농하고 나면 폐비닐 수거하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옳게 수거도 안하고 그대로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거는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폐비닐전용 감고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두 대 가지고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과연 내년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내년도 시범사업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지역을 전체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전체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개인보다는 여러가지 비닐하우스 예를 들면은 참외작목반이라든지 주로 단체 작목반 모임이 많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그런 단체들한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줘가지고 좋으면은 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거 지원해줄 때는 해주더라도 차후에 기기 같은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면은 사실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쪽,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 장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 무혈 거세기가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고정틀이라든지 안그러면 저울다는 우형기 해가지고 그게 한세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 거세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7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도 두 대하고 매년합니다.

농가지원입니까?

이거는 축산농가에 자기 희망하면은 일단은 희망하는 사람들 주고 숫자가 많으면 가급적이면 작목반이라든지 전체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지원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351쪽에 하단에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보상금 이래 되어 있는데 신고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 신고보상이라 하는 거는 산불을 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자를 신고해서 돈 주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산불이 나가지고 피의자를 관에서 잡을 수가 없을 적에 어떤 민간인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가지고 피의자를 잡을 수 있도록 했을 적에 우리 관에서 피의자를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누가 불냈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금년도에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났는데 이게 실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50만원 주고 이것도 하면은 도비를 요청하면은 도에서도 별도로 또 보상금 줍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래 나왔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이거는 예산이 내년도 봄이라든지 불이 났을 적에 신고 들어오면은 그때 주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했는 겁니다.

354쪽 중간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했는데 야생돌물 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생동물도 함부로 잡을 수 없고 동물애호가들이 많다보니까 이래보면은 차에 받친다든지 이래가지고 부상되었는 야생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관에 서울가축병원에다가 진료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새 종류 열다섯 마리를 저희들이 동물가축병원에서 진료해 가지고 전부다 도로 산으로 내보내는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다섯 마리를 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세워 있는데 건당 얼마입니까? 안그러면 100만원에 1년동안 아예 계약을 해버립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길거리에 부엉이가 한 마리 못 날고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갔다주면은 거기서 진찰했는 결과 거기서 먹이 주는거 하고 약대같은거 저희들이 1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옵니다. 돈이 모자라면은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되고 예산이 남으면은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치료했는 실적 열다섯 마리에 대하여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에 브랜드쌀 전시홍보행사 지원 1회인데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브랜드쌀 홍보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행사는 별도로 이래가지고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5월 7일날 군민의 날 행사시에 신동재에서 하면은 이 지원금이 오히려 더욱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건데 아까 말씀이 복지회관에서 별도로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행사하는 것 보다 5월 7일날 군민의 날 행사하는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이런걸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어떤 일시적으로 복지회관에서 브랜드쌀 홍보효과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행사하면은 오히려 추진하는데 잘못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겠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칠곡군의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3만3,4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7쪽 보면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하는데 보면은 2만가구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한 파악이 안되어서 이랬습니까?

이거는 지금 11월말 현재 저희 군관내 가구수가 3만7,827세대에 10만5,900명입니다.

가구수가 그만큼 많은데 본 위원이 묻는거는 쥐잡기는 일시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3만7,000가구 되는데 2만 가구에만 약재구입을 해가지고 공급하는지 추가로 구입을 충분히 해가지고 어차피 칠곡군에 세대수가 3만7,000세대 다같이 돌아가야 안됩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거 쥐잡기 통계 내놓은거 보면은 주로 아파트에는 3층까지만 쥐잡기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빼더라도 3만 2, 3천 가구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338쪽에 역시 신동재 행사관계인데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함보다는 1년에 한번 행사하는 위주로 사업추진이 되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못 느낍니까?

저희들은 생각이 다르고 실제 아카시아벌꿀축제 신동재는 앞으로 일시적인거 보다는 어떤 상설적으로 연중 편의시설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하면서 전에 해보니까 그쪽에 어두워 가지고......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업진행에 따라 가지고 우리군에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이 정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한다라면은 11만 군민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하는 행사에 이 정도 신경을 가진다면은 우리 군민들한테도 위에 못지않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5월 7일날 군민의 날 제정해놓고 신동재에서 같이 하게 된다면은 물론 어두워서 가로등도 해야되고 임시 주차장도 해야 되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하는 행사를 치밀하게 신경을 써서 잘 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신경을 같이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43쪽, 임도보수는 어디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345쪽에 휴양림내 임도 확·포장공사 하는 거는 반계리에 하는 거는 당초 사업비에 반영 안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사업비에 반영 안되었다면은 뭐 때문에 반영이 안된건지 본예산 사업비하고 별도로 임도확·포장공사에 대해가지고 6,000만원씩 예산요구를 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초 12억 가지고 안에 전부다 시설 관계고 진입로는 사실상 12억 가지고도 지금 현재 예산이 돌아가지 안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다 돌아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 사업비 가지고 진입로하고 전부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들 진입로 하는거는 임도에서 안에 시설쪽으로 가는 길 관계 그거는 전부다 사업예산 12억안에 들어가 있고 순수한 임도쪽을 넓히는 거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말 그대로 휴양림내에 임도확·포장 공사인데 이 사업비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 와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잘못 아닙니까?

저수지 그 밑에까지는.....

과장님 휴양림내에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받고 할 경우에는 사업장내에 모든 계획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군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돈 6,000만원 요구했는 거는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가지고 할 수 있는거는 12억이고 그것말고도 보완하고 해야될 사업비가 거의 앞으로 10억이상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사 설계변경을 하든지 계획을 다시 해야되지?

그거는 2004년도까지 우리가 하고 2005년도부터는 국비 보완사업비를 더 받아가지고 2005년말이나 2006년도초에 개방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초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임도 길을 넓히는 겁니다.

사업장내에서 휴양림 외부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휴양림내 임도 확·포장공사라면 사업구역내에서 어떻게 별도 계상되는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다 요구를 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할 때도 임도 도로 내는데는 그거는 휴양림으로서 사업계획서에 편성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할 적에 그 관계는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700m가지고 길 됩니까?

시설지까지 들어가는데는 다 완료가 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700m 가서 거기에서 시설지구안에 도로내는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휴양림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휴양림내에서 입구가 못 아닙니까? 물막이 있는데서 올라가는건데 이게 휴양림내에 있는거면서 총사업비에다 계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가 왜 이래되었나 이런 이 말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휴양림 원래 지정도 도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칠곡군의 휴양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반계리에 그냥 정했고 반계리 주민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양림에 대해서 휴양림내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면은 그 사업비로 해야되고 추후에 잘못되었다면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0억이면 10억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될 예산이 일반 우리예산에다 왜 들어왔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6,000만원 여기 들어올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을뿐더러 도로에 수반되는 거는 휴양림 그 돈 가지고는 설계를 도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뺐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 도에서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6,000만원 승인해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되면 도로포장도 안되고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가 잘못되고 금액이 부족하다면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휴양림내에 있는 임도를 확·포장 하면서 그 사업비에 계상이 안되었다 하면은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는 도에서 예산편성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올릴 적에 집을 어디 짓고 한다는 것은 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발주를 하는데 승인과정에서 도로부분은 휴양림에서 시설비를 할 수 없다 그게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군비를 들여가지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그때 현장에 왔을 적에 도로관계는 그 시설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일은 없었지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통상적으로 이거는 설계를 별도로 해가지고 사업비에 별도로 계상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에 올라올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6쪽 하단부에 무전기 구입이 2,250만원인데 무전기를 꼭 구입하고 차량 기지국을 해야되고 이건 꼭 해야 됩니까?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005년도부터는 무전기를 광대형에서 협대형으로 지금까지는 무전기 주파수가 한 채널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쓰다보니까 혼선이 되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산불이 나서 무전하면은 인근에 성주나 고령이나 무전기 우리 방해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005년부터는 산불전용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무전기로 대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전기 안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면 뭐가 다릅니까?

휴대폰하고는 무전기는 바로 신속히 될 수 있을뿐더러 도나 헬기하고나 즉각적으로 여기서 하면은 산림청까지 됩니다. 물론 휴대폰도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 다른데서 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하고 기지국을 해야된다 하는데 2,250만원씩 그런거 보다는 휴대폰으로 하더라도 10군데 동시에 번호 입력해 놓으면은 동시에 다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무전기가 감시원들의 위치관계라든지 그 기지국에서 전부 다가 통제를 해야되는데 현재 휴대폰 가지고는 그렇고 협대용으로 하면 그런게 없습니다. 산불관계만 전용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2,25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아니면 위에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하라하기 때문에 이래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단지 산불방지용으로 체계있는 연락을 하고 원만하게 제때 진화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총체적으로 이 산불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요.

이거 산불관계만 전용을 해서 산림청하고 항공관리소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온라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그래 하는 사업인데 그걸 우리군이든지 도든지 그래 하는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산불감시원이 어느 위치에 어디 하더라도 그거를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거를 휴대폰 돌려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거는 안되지 싶습니다.

돌리는게 아니고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긴급히 쓸 수 있는 번호가 몇 개를 하면은 동시에 연락이 다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도 현재 우리가 무전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휴대폰도 정확하게 다 안 떨어집니다. 현재 무전도 다 안터져 가지고 기지국을 만들어 가지고 중계를 해가지고 하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브랜드쌀 관계 군민의 날 행사시 축제장소에 한 10만명 모였을 때 대형멀티비젼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러면은 10년이고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가에 사람들 많이 운집했을 때 계속 칠곡군의 모든 홍보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 안되면은 추경예산에다 보든지.......

10만명을 모은다 하면 다른 행사로는 못 모읍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은 한번 시도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339쪽, 가운데 유학한우 발효사료공장 대체원료, 발효기 교체 지원 이거는 개인공장 아닙니까? 농가혜택 돌아가는거 있습니까?

유학한우 그 당시 '99년도에 이게 전부다 남은 음식물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해서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전부다 잘 분리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현장에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유학한우가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비가 그 당시에 1억4,600만원하고 자부담이 1억300만원 해가지고 2억4,900만원 가지고 사료공장을 사실상 군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하다가 남은 음식물은 소등 가축에 먹일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고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못 먹인다 하니까 지원을 해줘놓고 생산을 못하니까 그분들도 1억이상 돈 들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있는게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현재 기계를 교체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두 대인데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대분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50%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유학한우에서 부담해서 교체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공사업에 손실분 보상에 따른 그런 차원입니까?

지금 봐서는 군비까지 지원해서 해놓고 안했을 적에는 군비 낭비도 되고 실제 그게 필요한 사항인데도 음식사료는 할 수 없고 수익사료 하고 자체 사료하고 배합해서 먹이다 보니까 당초 취지보다는 엄청난 자부담이 과중되어서......

그 당시 한우 하는 분들도 투자를 안했습니까?

예, 그분들이 1억3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학한우에서는 얼마입니까?

또 유학한우에서 그게 13호입니다.

사료공장이 13호 농가가 모인 주식회사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우브랜드를 만들었는 그런 작목반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과장님 339쪽 중간에 유학한우 발효사료공장 대체 원료구입 지원하는거 민간자본보조 할때 소모성이 있는데도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료니까 사료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원료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대채 원료구입 하는데 자본형성이라고 봅니까? 시설투자가 되든지 이래야 되지 원료구입하는게 어떻게 자본형성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관계는 예산파트하고 저희들도 예산관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59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35억6,964만8,000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12억 2,449만원, 교통관리비 23억4,9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중에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6억9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되었는 사유는 상공회의소에 보조금 지원해주는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광공업 관리비로 이전했는게 2,400만원, 그리고 실업대책비가 금년도보다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15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소비자보호교육교재가 144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계상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었습니다. 다른 일반수용비 중에 부기는 연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행사로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서 500만원이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때 필요한 교재책자입니다. 하단부에 가서 소비자교육 훈련관련 교재유인 및 강사수수료가 이게 올해에 올 10월 7일날 약목에서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교재비가 없어가지고 일반 다른 수용비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교재 유인 및 강사수수료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해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이 사실 7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지원관리 인건비는 제조업체 조사인부임 매년 1월달에 조사를 8개읍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시사역인부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지원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도하고 매 해마다 하는 서식이고 해서 따로 계상된거는 없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여기 363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특산품 전시장 임대료 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대구공항에 5개업체 제품을 입점해 놓고 있습니다. 감식초하고 북, 도자기, 꿀, 매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따른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364쪽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46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국외여비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비 이거는 금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그대로 우리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사업으로 코트라에 주는게 7,000만원,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비 이거는 무역관을 통해가지고 특정상품에 대해서 현지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여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인데 이거는 위탁하는 방법이 대상업체에서 대상국가를 지정해서 코트라에 의뢰해서 그 나라에 바이어관리라든지 조사업무를 위탁해서 하는게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왜관공단내 시설비를 총7,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전년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올해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왜관공단내 시설 정비가 2,000만원 계상했는데 공단내에 보면은 가로등 개보수 해야될것이 1,000만원정도 그리고 가로수에 보면은 전정도 해야되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하고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상공업용지지구 포장 덧씌우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실업대책은 2002년도 국도비 사업보다 올해 50%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아직 보조내시는 된바는 없습니다만은 국도비가 방송에는 한 30% 줄것이라고 했는데 상부기관에 알아보니까 금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한 40%정도가 더 줄지 않을까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금년수준보다는 9,5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366쪽,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료 및 보고서등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작 이게 신청 안내하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매 분기마다 하는 제작 수수료이고 공공근로사업장 간판 제작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다 하는 사업내역을 사업 다 하고 난 뒤에 붙여놓는 간판입니다. 367쪽, 공공근로에 따른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국토공원화사업 등 자재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에 총 저희들 내년도 예산액은 6억1,131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수준보다는 오히려 3,000만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거는 노사관리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거 금년도에 보면 파미힐스하고 세아택시, 원덕제지하고 이게 노사업무가 일어났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서 이때 업무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150만원을 내년도도 혹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은 여기 따른 급식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이전에 2,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노사화합 전진대회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왜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이거는 해마다 해오고 있는 건데 금년도 수준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거기에 공단근로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된 5억5,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출연금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상북도에서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2000년부터 저희들 시작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한 50%정도가 조성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비 300억, 도비 300억, 군비 300억, 기타 100억 이렇게해서 1,000억조성을 목표로 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거는 추석절하고 설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가지고 운전자금이 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차보전은 3%로 해주고 있습니다. 노정관리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8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용, 조리, 컴퓨터 이런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올 당초 예산보다는 3억2,532만1,000원을 더 상향 계상해서 23억4,9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370쪽, 일반수용비는 184만원 감액해서 6,1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기중에 다른 거는 매 해마다 사업시행해 오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거 는 중간부분에 교통안전 및 친절교육 교재유인비를 1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저희들 교통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 평소때 느끼는 점이 세아택시 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칠곡군에 예를 들어 손님이 왔을 때 가산산성을 이야기하면은 가산산성에 대한 어떤 유래라든지 홍보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 특수시책으로 해보고 싶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친절교육도 시키겠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수시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시행해 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교재 100만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류태현 부의장님께서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교통관계에 있어 가지고 단속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설이나 추석때 되면은 지천면에 보면 공원묘지가 많아 가지고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하고 추석때 되면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늘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야간단속 및 급식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에 무료공영주차장 설치 임대료입니다. 이거는 우방주차장이라고 왜관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데 이거 임대료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방주차장에는 참고로 50대가 차를댈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주정차 단속 오토바이 수리비에 두 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사업예산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가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농어촌버스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서 버스업계 경영현실화를 위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기 따른 군비부담분 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이거는 가산2리 한뜸에서 가산 천평까지 벽지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일교통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포함해서 1,5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보조금입니다. 이거는 화물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가지고 여기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시책사업입니다.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7,600만원 계상했고 택시승강장 설치는 두 개소에 1,5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5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는 버스승강장은 왜관에 4군데, 약목 관호대교 있는데 거기 3군데, 북삼에 한군데, 가산에 한군데, 석적에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북삼 1개소, 석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6,000만원 세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 한 대가 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평균 14명이 탑승했을적에 버스가 적자가 안나고 그렇다고 수입도 없고 현상유지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선에 6.1인 즉 평균 6명이 탑승하고 다녔습니다. 거기 따른 손실보상금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나도 단속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꾸 항의가 오고 하는데 미리 사진을 찍어놓으면은 저희들 그 사람 항의하는데 있어가지고 대항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해서 카메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375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일반신호기 설치가 2군데 이거는 왜관공단안에 보면 상가가 따로 있습니다. 상가 앞에 없어 가지고 상가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적에 보면은 LG필립스 하는곳이 있는데 여기 역시 일반신호기가 없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왜관공단 상가하고 석적 LG필립스 앞쪽하고 두군데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기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산에 진목정에 여기다 보행기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개가 한 조가 됩니다. 양방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되면은 네 개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점멸기는 우리 복지회관 들어가는데 삼거리에 거기 보면 점멸등이 있어야지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차들의 위험이 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점멸등도 세우는게 1개소에 세우지만은 등 자체는 양방향 두 개가 필요합니다. 376쪽,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200개 이거는 3,000만원, 기타 방지시설 설치했는데 기타방지시설 3종은 어떤 거냐 하면은 갈매기 표지판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차선 규제봉하고 도로 표지벽 이래 3종입니다. 취약시설에 있어가지고 사고가 빈번한 곳에 유효적절한 곳에 내년도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보수유지비에 기존 설치해났는거나 파손되었는거나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교차로 개선에 4,2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들 교통신호기가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명에서 가산가는 쪽에, 그리고 북삼 삼거리, 남계 삼거리, 군청사거리 동명 봉암리, 북삼에서 오태 경계되는 입구에 이거는 사실상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의 안에 제어기를 교체해서 작동하는데 원만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59쪽,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을 8억1,9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세입의 내용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29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1,270만8,000원 이래서 총 8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오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융자했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7억7,900만원하고 오폐수처리 융자금 원금 상환금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역시 총액을 8억1,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800만원, 그 다음 채무상환에 3,549만2,000원, 예비비등에 7억4,5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에 5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상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2,97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모두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공공근로사업장 간판제작은 20만원짜리 간판 붙이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완료하고 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비 얼마 들여가지고 했다는.....

다음 369쪽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은행은 몇 %고 또 대출금리는 몇 %입니까? 우리 칠곡군에서 3% 부담안합니까? 본인은 몇 %입니까?

보통 시중금리가 7%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3% 부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제일 하단에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감사패 해났는데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물가관리 모니터 요원하고 다릅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고 감사패를 우리가 드려야 될 분이 네 분으로 책정되었는 것 같은데 기존 옛날에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만두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수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보면은 국토공원화 사업 자재비가 있는데 어떤 자재비입니까?

마대하고 집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2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주민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부담 없습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제 시행은 도에서 차출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72쪽에 보면은 주차단속 오토바이 수리비가 40만원 해서 2대 80만원이 있는데 오토바이 사용연한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기름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민간자본보조 버스업계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373쪽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는 두군데 경일교통 하고 구미버스하고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지금 현재 결행되고 있는 버스가 많아요. 재정비 때문에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안그러면 거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것인지?

이거는 산출근거가 국비시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급할 적에는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일반수용비에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농업용수 암반관정수수료 두 가지 1,1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장비 정비비 184개소입니다. 이거 춘추로 해서 도비보조가 10% 있습니다만은 2,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0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시설비, 도비사업 18억3,300만원 내년도 내려오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만은 2억4,26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시설비 3개지구 지천 연호, 오산, 동명 학명 해가지고 4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3개 지구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개지구에 1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1쪽, 자체사업비로 민간대행 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에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거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입니다. 이게 가내시가 4억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이쪽에 383쪽 운영수당, 급량비 해가지고 전부다 4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3쪽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광암천 수해복구공사 8억5,270만1,000원, 빌마 가산 소하천 수해복구비 2억9,176만8,000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내년도 도비 기채분 가내시되어 내려왔는 겁니다. 18억3,300만원중에 내려왔는 겁니다. 384쪽, 인건비 수당입니다. 건설과 직원수당이 4,66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 급량비, 국유재산 권리보전금 용도폐지 통합해 가지고 385쪽까지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1,922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85쪽, 국내여비 7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설업무 추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건설과 부서운영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6쪽, 인건비 일용인부임 수로원 5명하고 노임입니다. 이거 전부다 8,837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7쪽,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 종사 인부임입니다. 851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임차료 해가지고 7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8쪽,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기성∼학명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시설비 1억9,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로∼숭오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 13호선 1억9,600만원, 가산 진입로 확포장 이거 2억6,700만원, 실시설계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약목∼오평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1억9,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화∼용수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1억9,600만원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천에 완정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내년도 마무리입니다만 9,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풍매미 수해복구 도비부담분 18억3,300만원중에 피해복구비 군도 8,41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4,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사업 중리∼학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내년도에 7억7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백운∼금암간 도로 확장공사 이거 청구공원내 있는 겁니다. 3억7,104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송산도로 확·포장공사 3억3,16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연화∼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는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로 국가시설 사업으로 물류단지 영남권내륙화물기지 물류단지하고 연결되는건데 이거 11억6,3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0쪽, 농어촌도로입니다. 창평도로 확장공사 2억8,96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설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림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이게 4억5,475만4,000원 여기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 외각∼퉁디미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4,022만8,000원, 명지골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동명 득명리에서 가산산성 관광지 주차장 연결하는 도로인데 2억3,952만8,000원입니다. 영리∼김핵이간 도로확장공사 이거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3억1,96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창평∼심천간 도로 지천 창평리에 2억9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391쪽, 공단∼금호간도로 확장포장공사 왜관 금산리 4억109만8,000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391쪽, 그 밑으로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부대비 전부다 7,480만4,000원 394쪽 상단까지 저희들 자체사업 재료비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 플레이트 콤펙트 1,5t짜리 구입하는거 콘크리트 컷터기 구입하는거 그 다음에 착암기, 전동기 톱 구입하는거 소형 추레라 구입하는거 이거 총 해가지고 2,195만원 작년수준으로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95쪽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이거는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기산∼약목간 도로확장포장공사 이거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북삼에 강진진입로 이거 북삼에 203호선 1억 계상되었습니다. 숭오∼오평간도로 1억3,000만원 그리고 가산에 매곡∼용수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2억, 동명에 실골진입로 1억, 그 다음 지천에 덕산∼낙산간 아카시아 벌꿀축제 넘어가는 군도 이거 396쪽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호도로 토지보상금 약목입니다만은 '03년도에 시행했는 일은 먼저 했는데 보상금 안줬는 1억 철도부지입니다. 이거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광암교에서 우방아파트간 국지도 67호선 우선 2차선 확장사업에 4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포장하고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및 긴급보수비 해가지고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리 철로박스 진입로 율리 넘어가는 지하차도 그거 도로 2차선으로 계획하기 위해 가지고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재 경부고속도 폐도 연화동 하고 우선 연결하기 위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775만6,000원 이거 397쪽 중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쪽, 이거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지방채 채무상환 이자인데 동안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기성∼학명간 도로 확장공사 했는거 이거 3억9,980만원 갚는거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동안 철도 건널목 이거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금년도에 기금 4,05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872쪽, 세입중에 하천사용료 소하천 점사용료 4,000만원, 1,200필지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 전체 세입입니다. 112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46만5,000원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하천사용료 및 골재판매 도세 징수교부금 이번에 8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전입금 4억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시도비 보조금 하천감시원 인부임하고 개수사업비, 기성제 정비비, 재해 정보시설 유지관리비 3억153만5,000원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76쪽, 저희들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총 해서 2억2,50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877쪽, 일용인부임 골재판매 업무보조 금년도에 군직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골재채취 업체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용인부를 새로 선발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7개 지구에 7명 인부 사역하는 겁니다. 9,58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8쪽,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골재반출증외에 1,250만원 해가지고 10개 항목, 공공요금 하고 급량비 임차료 880쪽까지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총 해가지고 1억6,541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0쪽 여비입니다. 월액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저희들 직급보조비 하고 대민활동비 하고 1,4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1쪽, 복리후생비 청원경찰 8명에 대해서 7,515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875만원,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9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3개소 500m, 동명 가천동 팔계천 하고, 약목 복성 두만천, 기산 봉산 강정천 해가지고 4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2쪽,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로서 하천개보수사업 지천 심천리에 심지소하천, 기산 영리에 영리 소하천 해가지고 9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 이게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따른 시설비중에서 골재채취 중기대행 사업비 82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상차수수료입니다. 골재장 차단기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골재채취장 비산먼지 방지 세륜 시설하는데 4,500만원, 3개지구입니다. 이게 작년에 4개지구 완료되었고 올해 남율, 기산, 월오 3개지구 4,500만원 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83쪽, 석적지구 반출로 보강공사 이게 3,000만원, 군직영 골재채취장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7개 지구에 1억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적 강변시설 체육공원 보완할게 있어가지고 나무 식재하고 상수도 인입하는거 식수대, 세면대하고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성재 등 하천유지비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율 반출로 개설하는데 2,000만원, 금남 반출로 포장하는데 1,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낙동강 둔치 정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장달 소하천 왜관 삼청리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거는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할 겁니다. 읍면에 재배정 하는 사업입니다. 장달소하천에 3,000만원, 낙산소하천 정비사업비 3,000만원, 국계소하천 정비 3,000만원, 어부소하천 3,000만원, 담지소하천 지천 오산동에 3,000만원, 천정소하천 정비 동명 금암리에 3,000만원, 그리고 송산 소하천 정비 동명에 송산 이건 위험지구로 계획되어 있어서 5,000만원 그 다음 실골소하천 정비사업 동명 봉암리에 5억입니다. 이거는 2002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시 피해났는건데 이게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800m 5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목소하천 가산 학상에 3,000만원, 맑아실 소하천 석적 포남에 3,000만원, 무림소하천 약목 무림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885쪽, 행정소하천 정비비 기산 행정리 이거는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3억2,000만원이고 각산 소하천정비비 3,000만원 하천개수 사업비로 경호천에 정비비 덕산동에 신규로 3,000만원, 경호천 하상보호공 설치하는데 이것도 신규입니다만은 2억5,000만원 북삼 율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호천 개수하는데 1억5,000만원 그 밑에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전부다 4,933만원, 886쪽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887쪽, 예비비 1억9,3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1억6,200만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33쪽,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인데 현황 2003년도말 현재 7억6,586만원이 현재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8/1,000 적용 해가지고 2억413만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이 되면은 9억6,999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9억6,999만원 이게 내역이 전년도 이월금 7억6,586만원하고 출연금 1억6,200만8,000원하고 적립금이자 4,212만2,000원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은 9억6,999만원 그대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계획은 전체 금액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12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6,586만원, 이거 2003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 1억6,200만8,000원 해서 지출은 다 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전체 '96년도부터 해가지고 2004년도 계획까지 총 11억7,943만7,000원을 계획을 목표로 하는데 2003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태풍매미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 사용한다고 2억944만7,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억6,9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쪽, 적립기금 운영명세 금년도 운영현황은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액의 총 9억7,530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말씀드린 2억944만7,000원 쓰고 7억6,586만원이 지금 대구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말 현재 1억9,315만5,000원 잔액이 있고 금년도에 4,783만5,000원을 확보를 해서 전부다 2004년도 말 되면은 2억4,099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마찬가지로 2억4,099만원 이게 금년도 이월금하고 적립금 이자하고 수입을 잡고 지출계획도 2억54,099만원 그대로 잡았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4,099만원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고 순세계 잉여금, 그 다음 기금 전입금 해가지고 2억4,099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의 집행현황은 지금까지 이 돈은 집행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44쪽, 적립기금 운용명세 금년도 운영현황도 총 적립액이 1억9,315만5,000원인데 금년도에도 사용했는게 없기 때문에 1억315만5,000원 이거 대구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4쪽, 동명 실골 소하천정비 5억이 작년 태풍피해라 그러는데 태풍피해는 보통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가 빠졌습니까?

이건 2002년 7월 집중호우 쏟아진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8쪽, 기성～학명간 도로개설 상환이자가 여기 3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자상환이 맞습니까?

예, 차입금 이자입니다.

일주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나올 때는 약정금리는 9.0%인데 실질 금리는 4,28%라고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7%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거의 7%인데 4.28% 아닌데요? 여기에 이자내는거 하고 비율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예산에 관계없이 이 질의을 왜 하느냐 하면은 1년에 이자가 3억원 넘는 돈을 우리가 변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3억도 체 안되는데 이거 기채 내 가면서 부랴부랴 했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거 조금 염두해 두시고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참작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연화재 연결도로공사 고속도로 폐도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지천 연화리 이번에 복합화물터미널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8차선 좌측으로 생기고 폐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남은 폐도 이용 해가지고 연화리 진입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입구하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동네하고 연결되는데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이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밑에 굴다리로 다니는데 대형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이거 동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885쪽에 경호천 하상보호공 설치 북삼 율리 이거는 무슨 공사입니까?

경호천 약목 덕산 이거는 약목정비고 북삼 율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 하상보호공 2억5,000만원 하상 세골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도시주택과에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154만원, 구미하수도 사용료 석적 중리, 남율에 하수처리 사용료 1억9,800만원입니다. 구미시 하수도 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1억, 공공요금으로서 전화요금 마을 오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8만원, 전력요금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비 160만원입니다. 402쪽,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하수관거 준설비 3,500만원, 하수관거 긴급복구비 4,500만원, 약목면 동안리 하수관거 신설에 7,000만원입니다. 그기 따른 시설부대비가 245만원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7,300만2,000원입니다. 403쪽, 특별회계 재정지원금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15억7,3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위탁수수료 3,021만6,000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잡초제거에 59만8,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카드외 1종에 60만원, 필름구입에 17만5,000원, 사진현상 인화에 3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주택관리 업무추진비에 520만원입니다. 보조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지천 금호리에 자원마을 농촌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사업니다. 여기에 1억중에서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1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05쪽,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공사 3동에 15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임 4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카드 60만원, 건축허가 등 서식유인에 120만원,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240만원, 임차료에 무허가 건물 철거중기 임차료 68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관리 업무추진에 222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국비보조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689만원입니다. 407쪽, 개발제한구역관리에 552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개발제한구역 정비에 359만원입니다. 408쪽,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이 1,923만4,000원, 초과분이 1,923만4,000원, 처우개선비가 115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805만원, 정기 간행물 36만원, 건설 표준품샘이 25만원, 왜관역광장 진입로 정보통신부 재산 사용료가 37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창구운영 서식에 150만원, 토너에 86만4,000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신문공고료가 1,6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가 20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관리 업무 추진에 50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 및 주택업무 추진에 1,0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입니다. 410쪽 시설비로 북삼, 석적 지형 도면작성에 5억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비 전산시스템 구입에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3,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403만2,000원입니다. 411쪽,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지천 대구 매천로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35억6,925만4,000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파계로∼동명간 광역도로 공사에 실시설계비 3,025만원, 보상비 4억5,439만8,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천면 오산리 반주골입니다. 실시설계비 2,425만7,000원, 공사비 7억7,431만7,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약목역 앞에서 약목중·고간 도로에 실시설계비 1,119만원, 공사비 1억입니다. 북삼 화진아파트∼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에 실시설계비 1,695만원, 공사비로서 토지보상비에 1억입니다. 왜관파출소∼담배인삼공사간 도시계획도로에 실시설계비 1,695만원, 공사비 2억입니다. 우방로에서 철도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 1,356만원, 공사비가 4억입니다. 오성아파트∼우방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 1,356만원, 공사비가 4억입니다. 약목시가지 관문도로 실시설계비 1,119만원, 공사비가 1억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천∼대구 매천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전면 책임감리에 4억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앞에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 시설부대비가 9,6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4쪽, 시가지 포장 긴급보수용 아스콘입니다. 포대 아스콘으로 2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입니다. 약목 준공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석적 광암교에서 장곡초등학교간 도로확장에 2억입니다. 왜관시가지 도로정비에 2억,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입니다. 동명 금암리 소방도로개설에 2억입니다. 북삼 읍사무소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입니다. 약목 일반공업지역내 도로개설에 1억입니다. 석전4리 여의골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에 2억5,000만원입니다. 무성아파트에서 지하도간 도로 포장보수에 8,000만원입니다. 왜관읍 제2호광장 조성에 10억입니다. 동명시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억5,000만원, 석적 도시기반시설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석적 광암교에서 남구미대교 자전거도로에 8,000만원, 지천 신리역 주변 포장도 보수에 3,000만원, 도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횡단보도 턱낮추기에 600만원, 횡단보도 점자블럭에 1,770만원, 지하도 육교계단에 450만원, 지하도육교 입구부근에 점자 블럭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2,4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억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이 9억7,5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1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가로등 관리에 시설비로서 418쪽에 보안등 설치에 8개읍면에 4,800만원입니다. 석적 중리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에 6,000만원, 북삼 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에 8,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상환금액이 5,600만원, 환특융자금으로서 하수도정비에 736만원입니다. 재특융자금으로서 숭오∼오태간도로 개설에 1억3,000만원, 약목 하수처리장 건설에 1억9,5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자금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에 기채상환금이 3억696만3,00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지역개발기금에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4억,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금으로서 환특융자금 하수도정비에 1,900만원입니다. 공공자금으로서 하수관거 신설에 2억4,740만원입니다. 다음은 801쪽,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5억7,300만원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14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3,200만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6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9,200만원,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지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10억500만원입니다. 다음 80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북삼읍 2차 공사비에 7억8,800만원, 약목면 실시설계 용역에 1억9,600만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9,186만원입니다. 감리비에 왜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면 책임감리비에 7억5,916만7,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814만원입니다. 805쪽,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원인자부담금 한국토지공사에 14억5,000만원, 왜관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6억7,283만3,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14억3,58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841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2쪽,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가 45만원, 수해주택융자금 이자가 '84, '87 시행이 44만2,000원, 기지촌정비사업 융자금 이자가 '85, '86해서 630만9,000원입니다. 2004년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5,448만2,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에 93만8,000원,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에 '84년, '87년 총 939만5,000원입니다. 기지촌정비사업 융자금 회수에 '85, '86에 3,808만4,000원입니다. 다음 84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일시사역인부임에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전산관리 인부임이 705만6,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융자금 관리상환카드외 2종에 180만원, 융자금 개인별조서 외 5종에 2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주택융자금 환수독려에 300만원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수해주택 '84년, '87년 해서 계 43만4,000원, 기지촌정비사업에 '85년 '86년분 848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수해주택에 '84년 '87년 1,384만원, 기지촌정비사업으로 '85년도 '86년도분 5,205만원입니다. 예비비로서 특별회계 잔액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3억2,124만원입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9억7,500만원입니다. 856쪽, 세출예산은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이 25건에 9억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5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원인자부담 한국토지공사 14억 하는거는 어디 쓰이는 겁니까?

왜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 2호광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관교에서 제일주유소 그 인도교 밑에 있는 것을 2호 광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중간에 파계로～동명간 광역도로 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성 삼거리에서 대구시경계 팔공산 순환도로 파계로 넘어가는 그 길 1.1km에 인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4차선 되어있고 인도가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광역도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하고 도로정비하는데 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보상하고 전체가 11억이 들어가는데 이번 1차공사로서 5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2005년도에 광역도로사업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804쪽, 시설비중 북삼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삼읍 하수관거 사업은 북삼에 율리, 어로리, 숭오리, 인평리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가 11.5km입니다. 배수설비개량이 350전이고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45억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입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2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는 18억6,1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11억6,900만원, 군비가 3억4,600만원, 기금이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돈이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계획이 18억6,100만원인데 양여금이 11억6,900만원, 군비가 3억4,600만원, 기금이 3억4,600만원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끝납니까?

내년말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은 올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외에서 도시과에서 일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업은 없습니다.

405쪽, 농촌 빈집 정비공사가 3동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만 세워났는 겁니까?

예, 계획만 세워났습니다.

추경에 해도 관계 없겠네요?

금년에 5동 했습니다.

다음 409쪽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신문공고료가 2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기본이 200만원입니까?

예, 보통 신문공고료가 지방지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다음 410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걸 하는데 유지관리비인지 내용이 없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소파가 되거나 부서진 부분이 있고 하면은 임시로 응급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만 세워났는 겁니까?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보편적으로 어떤걸 합니까?

일반 소파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간판같은거 이런것도 보수하고 이렇습니다.

3,000만원 한번에 다 주는게 아니고 구분해서 계획세워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