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지원 및 변동분, 일부 집행잔액 감액 편성, 양지농공단지 지방채 차입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시도1호 수해복구와 연무리도11호 확ㆍ포장공사 그리고 성동면도1호 확ㆍ포장공사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과 도시기본관리 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등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69억 9,100만원보다 0.5%가 증가한 2,482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36억 1,300만원보다 0.9%가 증가한 2,257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3억 7,800만원보다 3.7%가 감소한 2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는 2억 8,700만원,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2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7,300만원으로 총 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4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22억 9,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4,200만원 등 2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해서 총 1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2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 부담금 5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부문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대행 집행잔액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37억 8,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증축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관리 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에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집행잔액 3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하수처리시설 양여금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우∼대명간 도로확ㆍ포장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7,800만원보다 3.7%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수입 4,000만원을 감액해서 성평취수장 모타수선과 인건비 등 경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강경 배수관 이설공사에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개나리아파트 임대료 이자수입 4,1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의 수입으로 융자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사후관리 여비를 감액해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2,700만원이 감액되어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 징수금 3억 8,100만원이 감액되어 환지청산 교부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대금 5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경상경비와 시설비와 공사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하수처리시설 약품비 2,0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비 2,000만원과 펌프장 오니준설 2,0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는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