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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심규화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8

심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확정ㆍ의결토록 하겠으며 도시국소관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91페이지 및 8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 2,097만1,000원과 국고보조금 4억2,837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2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49억803만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4억7,320만원보다 9.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895쪽에서 900페이지 인건비는 18억67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1페이지 및 902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807만9,000원 중 일반수용비 4,600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6,899만7,000원, 운영수당 1,995만원,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 1,369만원, 연료비 1,530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13만3,000원, 차량선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및 904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급여 및 피복비로 1,6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1,800명과 종합순회교육참가자 400명에 대한 중식비로 1,10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및 학습단체 임원교육 참가보상금으로 405만원, 4-H 야영교육 참가보상금 450만원, 농촌지도자 영농현장연찬 및 과제교육 참석자 중식비로 785만원, 제3회 농촌지도자 전진대회 9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보상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광역시연합회운영비로 1,20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 우편료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농업인교육 및 전문능력개발 원고료 교재비 로 1,169만원과 강사수당으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재료비는 국별로 4-H과제활동 재료구입 4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07만6,000원, 농촌노인교육 및 향토음식 맥잇기 교육재료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상담소 학습단체 회의비로 4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비 800만원, 911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현장교육 보상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4-H회원 시범 영농지도 500만원, 전통염색기술보전 및 염료생산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염색관광상품 및 포장지, 전시대제작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염색관광 상품 스카프, 넥타이천 및 염색재료 구입 2,000만원과 사무실 조경수관리 재료로 650만원, 농업인상담소 교육용 교구제작 320만원, 4-H교양교실 운영 및 야영교육재료 370만원, 자연향토음료 및 생활개선회 실습재료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BㆍT연구개발 현지 연찬교육비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시설비는 사무실경비시스템 CCTV카메라 2대 설치 600만원, 잔디포 배수시설 1,800만원, 구내식당 냉ㆍ난방기 삼상전기시설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소장님, 큰 대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15페이지 농사시험연구는 기술개발과 예산으로 인건비는 센터내 각종 연구시험포운영 및 초화류 양묘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고용및 산재보험료로 4억6,0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센터내 연구온실, 하우스 및 초화류 양묘장에 대한 난방용 유류비, 장비유지, 하우스교체, 피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보조사업재료비는 국비로서 토양환경개선시범, 생물학적 방제활용시범,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시설비는 올해 농업연구기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센터내 최첨단 양액재배시설 및 배 과수포 방풍망 등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한 과원 늦서리피해방지시설, 과수 토양 감응 자동관수시설 시범, 과일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 시범, 성페르몬 이용시설 채소 해충방지 시범으로 편성하였으며 9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사업비로서 식물조직배양용 디지털 현미경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예산은 45억8,551만원이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직원 2명 결원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7,215만7,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03페이지와 3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삭감, 직급보조비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으로 되어 있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청사 지붕하고 식당 현관문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은 정부 및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금 2,05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 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가축검역소에서 젖소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보도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서에 있는 김옥배씨 농장인데 9만평의 농장을 가지고 한우와 젖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무인방제시설을 시범 설치한 바 있는데 사람이 감염되면 소에도 감염됩니다. 그때도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두서 36두, 언양에 1두, 웅촌에 1두 해서 38두가…….
종범

이종범위원

배씨의 한 농장에서만 발견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배씨 농장입니다. 우유도 생산하는데 우유는 가열처리하니까 괜찮고…….
종범

이종범위원

김옥배라고 두서에 가다가 젖소 우유도 많이 생산하는 농장이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농장에 젖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마리가 발병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45두 가량 있는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농장에서만 발병된 게 45두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장에서는 36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농장은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언양에 1두 있고 웅촌에 1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 소들은 감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질병진단실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장비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기적으로 가축에 대해서 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나 없나를 검진하는 일들은 안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이나 소하고 전부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했을 때 발병된 사실, 전염된 사실이 있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그 사실을 안 알립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 등으로서 통보가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보고 안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이런 일을 다 처리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도 울산으로 넘어와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위생시험소는 별도로 삼남에서도 운영을 하고 시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업무만 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원 안에 있으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연구원 안에 같이 왔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소 장소는 있고 업무는 연구원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가축의 발병에 대해서도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담당이 있어서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걸 업무도 일부 보고있다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협조부서와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그런 일들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업무만 전적으로 주관은 저쪽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이 발병되었나 안되었나 이걸 확인하는 기관이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병을 못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위생상 방역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가축의 질병예방보다 초기에 약재공급을 하고 있고 또 사육같은 것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무인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담당하고 가축시험연구소하고 항시 유대관계가 되어서 발병 정도는 통보를 해 주고 대충 이야기 듣고 해서 검사하도록 조치하고 해서 항시 연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병원체 조사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관리나 방역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사양관리, 육성, 예방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축산과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일들이 전혀 보고도 없었고, 이게 언제 발병을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여름, 농장에 저희들이 가축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초기에 결핵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할 것은 아니고 그게 진전되어서 이번에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늦게 대처해서 많은 소들이 발병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주기적으로 가축검진에 대해서, 위생검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병했을 때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업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가축들이 발병하게 되고 결국은 결핵이라는 것은 사람한테도 감염시킬 우려가 있고 이런 일들은 뭔가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람감염으로부터 소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람한테서 소로 감염될 수도 있겠지만 소에서도 사람한테, 결핵이라는 것은 다 감염될 수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기적 검진도 중요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발병경로가 사람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축을 관리하는 분들도 한 번씩 주기적인 검진을 받게끔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협조부서와 의논해서 이런 것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찰을 먼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염색관광상품 전시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염색관광상품 전시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시대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에 할 때 뭘 가지고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립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무실에, 조립이라서 밖에 나갈 때 활용하고 사무실에는 고정적으로 전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913페이지 학교4-H취미 교양교실 운영재료라고 있는데 교양교실에 운영재료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교 9개교가 4-H 활동하는 애들이 250명 있는데 꽃키우기라든지 공예품 만들기라든지 그때그때 봐서 재료를 사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주로 취미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한 내용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B/T연구 개발 현지연찬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염색관련에 현지에 견학 겸 연구회원들하고 보기 위해서 연찬교육을 넣어놨습니다. 염색관련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에 가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보다 잘하는 선진지역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례하고 갔습니다마는 경기지역이나 충북지역에 가서 연찬을 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충북이나 그런 곳에 천연염색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천연염색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연염색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예행단계에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차츰차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배 잔가지를 이용하는 염색이고 다른 데는 쪽염이라든지 그외 재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그건 알겠는데 황토나 요즘 친환경적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토염색이나 기타 일반염색으로 천연재료로 염색해서 좋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 갈 때는 예산의 실효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천연염색을 배나무로 한다고 하고 전시도 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시키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얼마만큼, 그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물론 지역적으로 많은 천연염색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배로 하니까 다양한 색상이 있고 호환성도 좋고 앞으로 이게 더 크게 상품화가 되면 판매나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넥타이, 스카프, 규방공예 제작,제품을 주로 만들어 내는데 울산의 관광상품으로서 올해 상품등록도 하고 해서 울산에서 배나무가지로 천연염색 상품을 만들어 내서 홍보 내지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관광상품 상설전시장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으로 한 군데 설치하고 기존 저희들 같이 연구회원들이 자그마하게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판매장도 있습니다. 지금 수요도 늘고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연간 얼마 정도 팔렸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본격적인 판매가 안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벌써 몇 년째 해 오면서 전시효과적으로 전시만 했지 물건 파는 데도 없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담당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보

심수보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시정혁신과제로 지난해 채택이 되었습니다. 기존 부녀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나름대로 천연염색에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 재료로서 염료를 한 것은 우리 울산이 처음으로 채택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소장님 말씀하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배 재료를, 이미 넥타이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올해는 저희들 백옥 빛이라는 네이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 선정된 걸 2004년에는 특허층에 상표등록 할 계획이고 시장님도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시에 외래 손님이 오시거나 내빈들 오실 때 시 로그 붙은 걸 선물로 주던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넥타이를 만든 것을 가지고 로그하든가 해서 울산시에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상품으로 가치가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사업이라고 가정 지어 봅시다. 개인사업같으면 이것이 얼마만큼 영리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는 치밀한 계획과 시장조사를 해서 준비해서 할 겁니다. 이것 웅덩이에 돌 던져 넣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몇 년째 준비한다면 과연 이걸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판매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이분들이 하는 걸 개인적으로 구멍가게 같이 물건 몇 개 놔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저것을 입어봤으면 하는 욕구충동이 들게끔 전시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에 연결맥을 같이 이어줄 것이냐 하는 모든 계획이 서 있어야지 그저 시장이 오시는 분들한테 넥타이 선물하는…….
수보

심수보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품성이 염려가 되고 해서 일반 농업인들이라든가 상품전시대를 만들고 판매장을 해 가지고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못됩니다. 못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완전히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가지고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울산의 관광상품으로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배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상품화하고 기법을 연구해서…….

강석구위원장

됐습니다.

김무열위원

섣불리 들을 얘기가 아니고 물론 울산시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도 이해 가 갑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이라는 게, 지금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염색, 원색하는데는 개발이 된 부분인데 이제 상품개발비로서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우리도 섣불리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물론 그런 의욕만 가질 게 아니고 언제쯤 되면 영리가 생기겠다는 부분도, 어떤 농가에서 보급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해서 언제쯤은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나와야지 무턱대고 예산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갈 수 있는가요. 지금 과장은 자신있게 다른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연구개발과제로서 성공해서 영리목적으로 결국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쯤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계획성이 나와야지 무턱대고 울산 홍보하기 위해서 염색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종범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이름도 만들어 놨고 포장도 개발해 놨습니다. 등록하고 올해 2003년도에 개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시범판매장을 한 군데 설치할겁니다. 물론 그것도 농가에 줘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품화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기술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걸 내년까지 완료하면, 2004년 이후 부터는 활용이 많이 되고 상품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취지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울산의 관광상품으로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 내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판로나 홍보부분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1차적인 정착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연 개발하는 상품이 실효성 있게 관광상품으로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농가에도 실이익이 올 수 있는 자체에서 일을 하려면 좀더 치밀한 계획이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판매장도 두 군데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니까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울산의 일반 주민들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엑스포나 이런데 가져가서 전시해 놓고 팜플렛을 가지고 선전도 하고 울산에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외지에 있는 상인들까지도 ‘이것 몇 천개를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는 구매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자면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야 되지 않겠나 보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914페이지 봐 주십시오. 냉ㆍ난방기하고 에어컨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올라왔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냉ㆍ난방기는 직원들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에어컨은 지도자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냉ㆍ난방기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에어컨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컨은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고 냉ㆍ난방기는 식당에 들어갈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냉ㆍ난방기설치 전기시설비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삼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단상이 들어오는데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삼상을 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삼상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삼상은 주로 동력이 큰 데, 많이 소모되는데 쓰이고 가정집에는 단상인데 소모가 많이 되고 공장이나 전력소모가 많은 데는 단상가지고 안되고 삼상이…….

김무열위원

센터에 삼상이 안 들어와 있어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삼상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에서 이쪽으로 가려니까 라인을 뽑아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식당이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센터 지을 때 지하나 이런 데가 아니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을 때 같이 지었어요, 별동으로 지은 게 아니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을 때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전통염색기술보전 및 염료생산 시범사업비, 민간인이 얼마 정도 자본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지 예산편성 내역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303페이지 기본급이 삭감되었는데 5,100만원 삭감사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2명이 퇴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서 895페이지에는 변동요인이 2명이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월하고 9월하고 나갔습니다. 명퇴를 했는데 나가고 이번에 신규로 또 받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00페이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농업인상담소관리인인부임에 대해서 4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4개소가 있는데 언양, 온양, 농소, 중앙에 하나 씩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쓰는데 청사관리, 사무보조 이런 일을, 지금 상담소장들이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언양에는 한 사람이 7개면을 담당하고 있고 온양에는 5개면을 담당하고 있고 북부는 북구를 담당하고 중부는 중구, 남구, 동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 보조, 내방인들 안내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죽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01페이지 숙직비가 한 명 되어 있죠. 요즘은 CCTV로 무인경비 안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인경비하는데 저희들은 한 사람 근무하고 무인경비가 세콤어 되어 있습니다. 일직은 두 명하고요.

김기환위원

일직은 두 사람이 하고 무인경비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숙직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눌리고 입력을 시켜야 되고 입력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서는 안됩니다. 동사무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숙직을 두 사람이 해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되는데 밤에 혼자하면 일이 생기면 상당히 위험한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800만원, 총액예산에 대충 어떤 겁니까? 소장님, 이것은 끝나고 상세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904페이지 대민활동비가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만원×40명×12개월 대민활동비가 어떤 겁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봉급에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김기환위원

924페이지 지렁이를 이용한 축산분뇨 퇴비화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인데 금년에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 한 개하는데 자동화하려면 2,500만원 들고 수동화하면 2,000만원 듭니다. 이래서 올해는 세 농가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가축농가의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해 놓으니까 냄새나 지렁이가 먹으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3개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개밖에 안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전년도에는 1,500만원가지고 한 농가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포함시키고 해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앞으로 할 겁니다.

김무열위원

3개소 선정할 거다 이거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 많이 먹이고 분뇨처리에 애로가 있는 분들,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1,500만원 한개 농가 했으면 금년에도 자동으로 한다든지 좀더 나은 시설을 한 개 정도 하고 차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축사육 농가 호응이 좋습니다. 분변토도 나오고 또 지렁이는 완전히 똥으로 하니까 다른 공해품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용으로도 소모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분뇨처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이 참 좋아서 올해 특별히 서 너 군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분변토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분뇨가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농가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언양 반곡에서 하고 있고 언양 직동에도 있고 삼남에도 있고…….

강석구위원장

분변토를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배 부산물 이용 상품개발과 관련해서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덧붙이면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기술연구개발을 하는 단계였다고 보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놓여져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상품화가 되어서 가능성이 보일 때 이것을 완전히 민간이전하겠다, 계획은 단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어렵게 연구개발을 해 오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판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시 내빈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체에 홍보해서 울산의 특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것이 나아가서는 대중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이것이 예산만 많이 들고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겨 집니다. 906쪽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어떤 사람으로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성격은 어떻고 역할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 명목은 무엇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12개 읍ㆍ면, 북구, 중ㆍ동ㆍ남구해서 지도자가 816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농업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제도입니다. 경력은 40년 넘게 되었습니다. 연합회가 지금 17개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별로 읍ㆍ면연합회가 있고 군은 군, 구는 구 전체 연합회가 있고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회의라든지 농업정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운영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목이 무슨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목은 사무실도 운영하고…….
종훈

김종훈위원

사무실 별도로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는 우리 센터에 있고 군에는 군청안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들어갈 것이 없잖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난방이라든지 심부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운영,지금 후계자같은 것은…….
종훈

김종훈위원

거의 경상비로 쓰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상비로 쓰기 위해서 명목은 없습니다마는…….
종훈

김종훈위원

자체 회비는 조성 안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기금도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07쪽 농업인 신문구독 우편물 9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문구독 우편물이라면 어떤 우편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문구독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편물을 배송하기 위한 비용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편료입니다. 농민신문을 구독하는데 1인당 1년에 1만2,000원입니다. 월 우편료만 1,000원꼴 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농민신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에서 나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제작해서 우리는 우편료만 주면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보다도 좀 증가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뒤쪽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별도로 가져오신 것 있죠, 910쪽 봐 주시겠습니까? 929쪽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컨설팅농가 현지과제 교육 및 견학 외 3종으로 해서 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컨설팅농가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목별로 컨설팅을 합니다. 우리 지도사들이 하는데 우리는 초기단계만 합니다. 중앙에는 중급을 하는데, 그 농가에 하기 위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현지교육은 뭘 하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우수농가 우수지역에 견학 겸 배워오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떤 사람들이 견학을 가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나 축산이나 과수라든지 대표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농가나 우수지역에 가서 현지 연찬 내지 교육도 받고 보고 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죽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견학보고서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시겠네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있으면 나중에 이것도 주십시오. 그 밑에 930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시범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도 5농가 했습니다. 진흥청의 국비사업으로서 진흥청의 중요 기술하고 여기 배, 과수, 채소농가 같이 연결해서 원격으로 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영상대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문가와 농업인과의 직접 대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안하고 진흥청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몇 가구에 어떤 농가에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5가구를 선택해서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도 5호가 내려 왔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문점이나 애로사항이나 기술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진흥청 시험국이라든지 거기에서 바로 다운받도록, 대화속에서 하도록…….
종훈

김종훈위원

이 비용은 시스템을 보완해 주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주신 것 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윗쪽에 보면 909쪽 재료비에 대해서 농촌노인교육재료 및 향토음식맥잇기 교육재료로 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노인교육재료 및 향토음식맥잇기 교육재료로 되어 있는데 연관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개입니다. 농촌노인회 시범마을이 작년까지는 온양 중광마을이 되어 있고 올해에는 언양 대동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한 70명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농촌노인의 실습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시범마을을 정해서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여가선용, 체력단련, 질병예방, 실습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향토음식은 우리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부녀자를 포함한 30명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에서 울산의 향토라든지 재래연구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농촌노인교육 및 향토음식맥잇기가 상호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350만원은 농촌노인교육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향토음식맥잇기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노인교육재료는 100만원이고 향토음식맥잇기 교육재료는 250만원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같이 편성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돼서, 농촌노인교육이나 건강관리나 이런 저런 것을 해서 100만원에, 현실적으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네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4회 내지 5회 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향토음식맥잇기는 교육하는데 재료비로 25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 제 가 이런 중요한 정기회기간 동안 저의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울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매년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인지 여러 가지 구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장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농정이 수 천년 동안 해 내려와도 사실 우리 나라의 처해진 지역위치상이나 또 전체의 농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특히 한ㆍ칠레협정이나 WTO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농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마는 저도 의회생활을 십 수년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호접난이나 배염색이나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좀 미흡한 것 같다, 특히 909페이지 재료비라든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목적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 각 항목을 보면 예산이 그저 100만원, 6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만 가져 올 뿐이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모아서 밥 한 번 먹고 얼굴한번 보고 교육 한 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매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기능과 역할하고 농정과하고 구분이 안되는 것은 한두 번 나온 말씀이 아닌데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영농을 위해서 첨단과학과 농촌을 연결시켜 주는 행정집행기관이 아닌 농업기술보급지도를 하는 서비스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농정과하고 확실히 업무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기술원이 9개하고 광역시 7개, 165개의 시ㆍ군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부 시비 내지 군비를 따고 있고 국비 일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치시대가 되어서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청의 연구국이나 기술국에 같은 연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우리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는데 실적도 있고 또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시범사업같은 것은 내년에 4억4,000만원 나오는 것도 중앙에서 농민 애로사항이나 개발된 기술을 보내주는 건이 수 천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흥청에 가서 인맥가지고 해서 많이 가져와야 우리 농어민한테 지원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물량사업이 아니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그 정도 하시면 알겠습니다. 각 단체들을 현재 교육목적으로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얼마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느냐…….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가 광역시에 12개면 4개구에 850명이 있고 4-H가 600명 정도 있고 생활개선회 570명, 전번에는 경영인후계자 650명까지 학습단체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시키고, 실제로 농촌여성은 나올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함으로써 점심 한 끼 사주고 교재 만들어 주고 거기에 교재비, 중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모이면 우리가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상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사람 한 명 어디 보내는 것 보상금 엄청 많이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소액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많은 지원이나 보상을 해 줌으로 서 일같은 것이 잘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제가 예산서 전체를 보면 기술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기술 배워오는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자체직원들 말입니다. 이런 예산자체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만한 것 같고 치밀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해 오던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을 생존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늘 보는 예산 그대로니까 저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고 제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과학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바뀌어 나갑니다. 10년 세월이 지나야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규화

심규화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5년에서 10년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자체가 안 바뀌면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안 바뀌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은 행정적인 부기로 따라가는데 우리 것은 너무 세밀합니다. 부탁말씀하셔도 부기상의 예산이 적으니까 안되면은 이렇게 엎치니까 전부 풀어야 되고,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엎쳐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 저장시설 시범사업이 있던데 과일 고품질 장기저온저장시범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상록입니다. 과일 고품질 장기저온저장시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기존 저온저장고와 컴퓨터가 있는 농가에다가 저온저장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온도, 습도, 자동관리시스템 설치를 하는 시설인데 이게 농가에서 어디 출타를 했을 때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서 저장고 안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감지하는 그런 시설까지 동시에…….

강석구위원장

설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알람이 울리도록 되는 겁니까?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관련자료 서면으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만 해 주시고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개선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쓰레기도 다 치워졌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에 우리 스티로폼 나오는 것은 폐수처리장 옆에 해서 잘 안보이도록 했는데 감사시 지적해서 임시로 장소를 옮겨서 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사실 안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청경들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도 다시 시스템 점검해 봤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경활동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86쪽 철골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골주차장 보수공사는 2003년도 상반기 시설물 정기검사로 지적되었습니다. ’95년도에 설치된 철골인데 이게 오래돼서 부식이 되어서 일부는 전면교체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요구하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는데 당초예산에서 해야 철골주차장 이용하는 승객한테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잘 안올라 갑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적을 하려면 검사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면서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편성해서 그래서…….
종훈

김종훈위원

지적은 해 놓고 왜 지금까지 예산은 안 줬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적을 하러 오면 예산파트에 별도로 지적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이니까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니까 금액이 크고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하라고 해서 추경때 안되고 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청과도매동 전기설비보수공사는 구체적으로 설비내용이 뭡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전기선이 있는 지선을 정리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14년된 전기선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평수가 수산도매동, 청과소매동 전부 지선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7,500평 중에서 한 3,900평이 됩니다. 청과도매동.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체 반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동은 전부다 전기선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면적이 넓고 14년만에 중간에 한 번 보수는 했습니다. 지금 보상을 받아서 이것만 하면 전기 지선정리하는 공사는 전부 마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기설비공사 하실 때 날씨가 흐리면 그 옆에 채소류 파는데 사람들거기 오셔서 어둡다고 안 그럽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공사하면…….
종훈

김종훈위원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조도도 조절하고 합니까, 아니면 지하매설관계 그 부분만 정리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선정리를 한다 하는 것이 선을 다시 다 까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 아예 조명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거기 사람들 시장 오시면 어둡다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은 채소 팔고 이런 데 가 보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둡다고 제기하시는 것 같던데…….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 하실 때 아예 조명이나 전체 밝기도 같이 공사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낭비도 안되고 같이 공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철골주차장 조명설비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명을 어떤 것을 달길래 2,500만원이나 예산이 듭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여기 현재 할 것을 보면 조명기구 설치하고 전선로 보수 그 두 가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등이 50개 됩니다. 보안등이 7개 있고 그 다음에 등기구 지선이 길이로 따지면 1,400m가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동안에 조명설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끼우고 일부 수선은 했는데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를 갖고 계시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을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밑에 질서계도용 휴대용 무전기 해서 무전기가 그 동안 청경들이 안가지고 있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있었던 무전기가 작동이 잘 안되고 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있기는 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는데 그것이 구입한 지 오래되고…….
종훈

김종훈위원

구입한 지 얼마나 되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구입한 지 4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안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상태가 안좋고 그리고 당초에 구입할 때는 청경이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보강되어서 7명 있으니까 숫자도 문제가 있고 그때는 4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능이 그거했는데 지금은 기능이 좋은 것으로…….
종훈

김종훈위원

그때는 청경이 4명이고 지금은 청경이 7명으로 늘어서, 청경이 늘었는데도 농수산물시장가면 청경이 왜 안보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24시간 근무하고 오면 들어가는 사람 건어물에 별도로 1명 나가고 5명이 근무하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무전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용도분야에 문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 편성내역 전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매년 사업수리비를 엄청나게 들여왔는데 또 이렇게 수리비가 늘어납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익성이 강합니다마는 7, 8년 전에 우리가 내년쯤 되면 세입ㆍ세출이 비슷해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세출은 13억 얼마이고 세입은 11억원입니다. 그게 7, 8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공익을 위해야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경영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7, 8년 전에, 내년쯤 되면 이제 수지적자는 맞아질 것이라고 한 부분이 그것도 우리가 시설투자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그 점 깊이 간직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뒤에 담당계장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합시다. 철골주차장 보수공사 조명시설 2,500만원, 철골 2,000만원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강석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철골주차장 보수공사가 3,000만원, 철골주차장 조명설비공사가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철골주차장 보수를 어떤 것을 합니까?
3층이죠?
그것은 알아요. 상판을 교체한다든가 부식페인트라든가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도색하고 상판조임부분하고 상판부속을 갈지 상판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조명설비 2,500만원은요?
나중에 주시고, 청과도매동 전기설비가 1억4,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승압이라든가 전기설비라든가 안전검진에는 매년 들어가는 돈이에요. 2005년전까지 우리 예산서를 보고 전기공사 그것을 전부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석구위원장

지난번에 37억원 수리했죠. 수리내역서 제출하세요.

김무열위원

소매동도 있고 도매동도 있고, 전기교체 설비공사에서 우리가 예산투입 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도 좋아요. 소장님께 감사때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매동에 보면 통로가 좁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매동 통로가 좁다는 것을 지적하셔서 지금 김장철이 돼 놓으니까 굴을 안에서…….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주로 보면 나도 가서 먹었습니다마는 회도 팔고 고래고기도 팔고 하잖아요. 고객들이 앉으니까 통로가 좁아요. 그것을 안으로 밀어 넣든지 해야 다닐 수 있지.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이틀동안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하고 나면 또 나오고 하는데 계속…….

김무열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하세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골주차장 보수관련해서 ’95년도에 설치한 주차장이 어떻게 3,000만원 수리비가 듭니까, 도장은 언제 했어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보수공사를 해서 이번에 태풍피해를 입고 하는데 그게 부분부분 조인트부분해서…….

강석구위원장

그런 말씀 하지 말고 도장을 ’95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언제…….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장공사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왜 못하죠? 소장님 됐습니다. 시설관리능력이 좀 부재합니다. 철골구조물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정도씩도장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8년 됐는데 왜 빔을 바꾸고 철판을 바꿉니까? 정말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전체 시의 기계설비나 전체 건물유지보수에 관한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폐수처리장에 약재비 설명 부탁합시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장이 그러니까 원예농협 있는 그옆쪽입니다. 원예농협 옆에 울타리 있는데 거긴데 폐수처리장이 낡고 해서 작년에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일 4㎞씩 365일간 약품투입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약품투입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양이 들어가야 검사에 합격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구청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자기네들이검사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 구매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상세하게 챙겨야 되는데 원체 방대한 물량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나름대로 소신껏 투명하게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소장같으면 관리가 어떤 회계관리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서 운영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려면 실제 우리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도색이 벗겨진다거나 건물에 대해서 도색해야 된다거나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런 철구조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연간 1,000만원씩 가만히 앉아 사용도 못 하는데 예산을 사장시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철구조물 주차장 이용률이 몇 %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이용률이 30%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청경들이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차할 자리를 몰라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면 되는데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문 앞에 서서 망부석같이 서 있는 그런 꼴을 내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 이용도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앞에도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누구 차입니까? 한 예를 들어서 시청에 공무원들이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뭔가 주차장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용하기 좋은데 그 앞에는 계속 장기주차 해요. 제가 간혹 농수산물 들어가도 차댈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어떨 때는 여기 주차타워 만들어진 철구조물이 전혀 이용하는 것도 없고 저 역시도 차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관리소장이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진짜 이용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면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실제 현장에 다니면서 주차가 복잡하면 안내하도록 시킨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장기주차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든지 해서 이용객들이 주차공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야지 직원들 주차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대놓고 일반인은 빙빙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세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시설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청과도매동하고 청과소매동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문 셔터가 파손되었고 지금 지붕 슬레트 일부 파손되었고 처마가 내려 앉았고 단지 그 세 가지 입니다.

김기환위원

소장님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셔터 교체공사비가 2,400만원 있잖습니까, 그것 하고는 다른 겁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지붕파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손된 부분해서 갔고 일반적으로 셔터부분은 주위에 죽 건물 돌아가면서 계속 손을봐야 됩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서에 편제된 순서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도면을 봅시다. 지금 초등학교 시설이 대로변에 접하고 있고 등ㆍ하교시에 교통흐름이나 학생들 등ㆍ하교 하는데 위험성이 없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쪽이 공업탑로터리 쪽이고 이쪽이 덕하쪽이고 두왕로입니다. 군부대 바로 옆에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현재 야음주공쪽으로 도로개설해 놓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야음주공 1단지, 2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간 점선부분이 선암자연공원인데 지난 해 연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신선초등학교로 계획한 부분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두왕로 이쪽은 소나무 몇 주와 참나무 몇 주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옛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묘가 40여기 있으면서 주민들이 채전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여기 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여기가 횡단보도입니다. 여기가 풍산금속 안에 사택이 있고 선암동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이 되어 있고 현재 여기 횡단보도를 통해서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이 상수도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계획에 10m 도로로 해서 도로결정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주 통로가 이게 될 겁니다. 학교배치계획에 보시면 현재 이것이 교문입니다. 가운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서 학생들이 접근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 이쪽에 야음주공 재건축이 이뤄지면 애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10m 도로로 결정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운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딴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학생들이 등교시에 물론 학교 정문에서는 큰 위험이 없지만 등ㆍ하교시에 정문에서 나와 대로변으로 건널 때 위험이 안 따르겠나 싶은데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쪽부분은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이쪽으로 가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 횡단보도만 건너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부분을 기존 아파트에 대한 방음벽이나 옹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들이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그쪽부분은 학교 앞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휀스설치를 한다든지 학생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울여야 안되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결정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김무열위원

이쪽으로 하면 학교의 소음관계가 문제인데 도로변 옆에, 큰 도로변 IC위에, 그 옆에 그 부분은 남겨 놓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학교배치계획에도 이 부분은 임상이 그 중에서 조금 양호합니다. 이 부분은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보존하고도 학교부지에 넣어도 관계없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걸 빼고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이 방음벽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 이쪽에서 차량상태가 워낙 심한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학교부지조성계획을 보면 이쪽부분에 두왕로 변에 있는 이 부분은 손을 안대고 이쪽 부분을 낮춰서 계단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건물을 배치함으로서 자연히 이 부분이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무열위원

그게 안되면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이쪽으로 더 당길 수 없겠나?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학교부지로 하되 학교조성계획을 하면서 안에 넣어서 보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환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 도로가 높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좀 많이 높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쪽 도로하고 육교형식으로 아까 횡단로로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이쪽에요?

김무열위원

저쪽 횡단로, 그렇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예, 그러면 이쪽에는 지역이 높으니까 가리고 거기는 낮으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아예 횡단을 육교부분으로 해 놓고 저기로 들어오는 방법으로는 안될까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여기 육교를 설치한다고요?

김무열위원

그렇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육교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에 초등학교 신설하게 된 배경은 재건축때문입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야음주공 재개발이 추진되어서 그렇습니다. 재개발함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도시기본계획상 학교를 짓는 것으로 반영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재개발 입주시기는 언제입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나가 있고 준공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학교 개교시기와 재개발아파트 입주시기가 비슷합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위원

초등학생들 등ㆍ하교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하고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음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첫째 초등학생의 등ㆍ하교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대로변에 인접한 관계로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과 같이 2개 항목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해서 2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현장확인을 갖고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7일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