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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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233쪽에 보면 곡교천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북수리에서부터 대음리까지인데 이것은 하천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하천 구역 내의 고수부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곡교천 직선화사업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중 계획이 아니고, 이중 부담이 안 될텐데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하천정비계획이 이번에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곡교천 종합정비계획은 하천 개수의 목적이 아니고 기존의 하천 구역내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각종 산책로, 이런 것을 조성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을 만져놓고 보면 다시 도로를 낼 적에 그것이 붕괴되고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아마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배방면 구령리에서 북수리 가는 4차선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지금 현재 북부 외곽도로가 고속전철 쪽으로 해서 시급히 빨리 북부외곽도로가 뚫려야 될 시점에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다른 쪽보다는 우선 순위로 해서 북부외곽도로를 고속전철에서 빨리 뚫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지금 북부외곽도로는 구령리까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령리에서부터 나머지 북수리, 고속전철에서 역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도로가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도15호 사업을 역사 가로망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북수리 쪽으로 는 봉강교 다리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렇죠.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와 닿기로는 고속전철 역세권하고 이 북부외곽도로하고 빨리 뚫리는 것이 제일 지금 시급하고, 급한 것 같은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빨리 그 도로망이 물론 21번 국도가 8차선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만별도로 고속전철에서 내려서 이쪽 북부외곽도로로 해서 도고라든지, 신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 도로망이 빨리 개설이 시급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금 15호 추진하는 것이 고속전철 신도시 구역 내 도로 가로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여튼....

학복

김학복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북부외곽도로하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하여 5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2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저희 도시과 소관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온양관광호텔에서 거북모자점간 도시계획도로로는 대로3-4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린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내용입니다. 김일상 사회건설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시어 오던중 금번 10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행자부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 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에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용역 사업에 있어서 작년 2002년도말에 2003년도에 한다고 해서 6억 5,000만원이 용역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금년도에....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금년도에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5월달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어떤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미루고 하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1년 전에 세워놓고 1년동안 예산을 묵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핑계같습니다만 저도 8월달에 왔는데 기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분리 발주되면 나중에 업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경우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원화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통합 발주코자 그렇게 해서 현재 기본계획에 관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은 발주할 계획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과장님이 처음에 당초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온천1동에 계셔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언해서 한 두 개 더질의하겠습니 다. 일곱 번째에 현충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에서, 풍기3통에서 읍내3통, 이렇게 해서 623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사업 계획이 있다고 해서 선은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서 아주 그것은 무산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은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번에 실옥 대로3-4호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먼저번에 현장 방문한 것이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온양관광호텔에서 거북모자점인데 그것도 아주 대단히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대단히 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이것을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온양으로 가는 철도 건널목에서부터 우리 위원장님이 사시는 아파트 조금 지나서까지 거기는 사람이 비킬 수 있는 인도도 사실없는 상황이라 거기도 좀 실옥대로 못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꼭 신경을 써서 도로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업무를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 받아보니까 우리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읍·면 단위는 둔포라든가, 배방, 도고, 염치,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까지는용역발주 사업이고, 네 번째부터 이것이 둔포에 5억짜리 겨우 하나 끼었네요.그리고 보면 이것이 읍·면 지역의 도시지역이 배방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을 해서 끊어놓은 지역이 많은데 정말 읍·면 단위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배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그리고 내가 볼 때 시내권의 공사는 했다하면 다 몇 십억, 몇 백 억이에요.그러면 이것이 읍·면 단위도 지금 둔포나 배방 같은 경우도 계속 발전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너무 옛날 시내권에, 이것을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시내권에만 너무 편중된 도시권에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과장님 의지인지, 아니면 현안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인지, 그것에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신규로 넣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기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만 염치 임종순 의원님 말씀하셔서 송곡리에 3억원 예산 확보한 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현안사업으로 내려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도시과장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이것이 한 30여 사업장이 되는데 대형 사업 빼놓고는 이것이 보면 해마다 1억, 2억, 이렇게 세워주셔서 보상밖에 못합니다. 몇 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보면 현안사업이 그렇고, 다음에 배방 지역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배방은 저희가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 예산사업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배방 대로2-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주변지역 가로개설에 대해서거기에 지금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해서 거의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배방은 많이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면 단위 지역에 대해서도 온양에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배방 같은 경우도 2-1도로가 역전하고 연결되면 지금은 우리 과장님 업무에서는 떠났지만 북수지구 구획정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어째 하나도 없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이 저희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배방은 지금 지역적으로 발전에 대한 호기를 맞고 있어서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저희가 전부 지금 부담을 시켜서 개설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 2-1도로도 실제는 아파트 업체에서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한 거죠?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거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제가 ’96년도에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 아파트 시행자한테 부담시켜서 받은 돈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방 좀 아껴주시고, 둔포도 더불어 많이 예산을 배려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여기 253페이지, 세 번째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사업에 약 85억원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아산시 도시개발 기본계획과 농어촌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약 ’78년도에 이루어지고 나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신도시권 개발을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원들 전체가 동감을 하고 모두가 다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천안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서 확산돼서 잘 개발이 되고 있는데 왜 아산시는 도시개발이 천안의 약 5분의1이나 될까, 이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되었나를 거기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천안지역은 이미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재정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농지가 아닌 주거용지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개발지역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85억이라는 이 정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의 아산시가 약 60만명의 인원까지 커질 수 있는 그 정도의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돼서 한번 용역수립이 되면 이제 재조정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쓰셔서 현재의 19만 4천이 아닌 60만명 이상의 아산시 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는데요.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유리하게 됐습니다. 유리하게 되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온양이나 배방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나 관리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나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재정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면 지금 저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나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법이 통합법으로 되면서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에만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했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행정구역 전체를, 우리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장기발전계획안을 용역을 줘서 그것이 전부 이미 끝나서 새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것은 원점으로 가고, 통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기발전계획은 하나의 구상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법에 구애되지 않는, 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귀속돼서 법적 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구분이 됩니 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5년마다 그렇게 재정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이런 데는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런 부분들이 산업계에서 면적에 의해서 조금씩 산업계장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이 될 지역에 준농림지역이 되고, 이렇게 좀 다소 치우쳐서 정말로 우량농지인 데는 준농림지역이 잡혀있고, 천수답이나 이런 데는농업보호구역이나, 그야말로 농림지역으로 잡혀서 개발이 어디는 안되어야 될 부분이 개발이 되고, 어디는 개발이 안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또 그런 계획을 할 적에는 농업진흥공사하고도 협의가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면에서 왔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말고, 정말로 옳게 행정이 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통해서 토지 적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성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 때 말씀해 주시면 특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인주에 도시계획이 금년에 발주가 됐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이 원하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사실 행정에서 편의상 이렇게 했다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 시행은 언제하며, 주민들의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는 언제쯤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미 도시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계획은 해놓지만 그 계획된 내용을 갖다가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다음에 그 계획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계획이 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 해서는 내년도에 시행될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때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유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내년에 정비할 적에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과장님이 전문직 아닙니까? 먼저는 행정직이 맡아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의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과장님은 도 행정에서부터 지방행정까지 두루 경험하신 분이고,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도시행정, 도시과에서 행정 서비스가 최고의 행정입니다. 재산 가치라든가, 재산을 늘린다든가, 도시의 기본계획이니까 철저한 노하우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금년에 우리 주택건설 승인이 온양, 배방, 신창, 음봉, 둔포, 인주 지역에 22개소의 승인 신청지역이 8월달까지그렇게 말썽 많았던 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단 2～3개월만에 민원이 아 무 것도 없는 잘 처리를 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시권에서 개발 여건이라면 하단 부분이 발전이 되어야 시내권과 우리 아산시 지방 경제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더욱 성숙한 우리 도시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1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건축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심의가 며칠 전에 있어서 라이프아파트하고, 온천마을, 또 어디인지 세 군데가 좋은 데라고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하여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신청을 했고, 신청하라는 홍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올해 금년도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저희 관내에는 54개 단지입니다. 54개 단지에 한 달 보름 전부터 문서를 발송해서 구체적인 신청서식과 함께 그런 홍보 자료까지 다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54개 아파트 단지에 다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신청도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가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 9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3개 단지를 우수 아파트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는 혹시 과장님 우물우물 해서 몇 개 단지만 보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학복위원님 질 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상 시상식 제도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같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주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건축미관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설계가 동일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여기 마트라든지, 일정 부분 건축 면적에 의해서 어떤 공원이라든지, 또 무슨 동상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이나 공원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시청 앞에 보면 거기 면적 그 정도만 해도일부 공원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무슨 상업용지 시설만 딱 해놓고 거기에 일부 소나무라도 심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좀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어떤 건축 면적이 있으면 동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좀 각별히 건축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가장 제가 지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익히 알고 계시지만 탕정에 지금 사실상 옆에 필지는 20% 짓고, 옆에필지는40% 짓는데 그 20%짓는 사람 은 옆에 필지는 40%를 지으니까 화가 잔뜩 나있는 거예요.그러니까 물론 건축부서에서는 적절한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이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간 사람들한테 홍보가 좀 덜돼서 그런 부분을 좀 아는 사람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40%를 짓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를 짓고 있다보니까 지역 의원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이런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탕정면 관내가 아산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 지역은 건축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또 3단계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폐율 20%입니다. 또 3단계 지역이 아닌 지역은 40%이고, 이런 개발계획이....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같은 필지, 바로 옆에 필지는 40%를 짓고, 바로 옆에 선 하나 그어진 데는 20% 짓는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이라니까요.거기 1단계, 2단계는 지금 건축 행위 제한이 안되지만 3단계 지역인데 통합법이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건축행위를 풀었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경과조치가 있는데, 한 달인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동안에 착공계를 안내면 새로운 신법을 적용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허가를 받아간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설계중에 있었으며, 감리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그 사람들은 40%를 짓게끔 아산시장이 해줬다는 말이에요.같은 아산시장이 허가를 내주고서 어떤 사람은 40%를 짓고, 어떤 사람은 20%를 지으니까 반대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나냐고요.돈은 돈대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돈이 몇 백만원씩 다시 들어가면서 건물은 적게 지어지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것이라니까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혹시 김충열씨 건축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탕정 그 지역은 지금 3단계 지역 내에서 2002년도 7월 1일날 지균법 15조가 부활되면서 경과규정을 안 뒀습니다. 그러면 지균법 15조 1항에 보면 기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어디까지냐, 인·허가를 받아서 정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리계약을 체결한 이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현장에 땅을 파거나, 실제 어떤 건축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사업에착수한 것으로 보느냐,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이것은 실제 무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감리계약을 한 것 가지고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를 하고, 그것도 안돼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판단한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서로 얘기하기를 이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하고 건교부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분한 것이다, 건교부에서도 지균법 15조에 의한 사업착수라는 것은 현장에서 이미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 봐야 된다는 유권해석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좀 견해를 달리한 적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했어요.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내려왔느냐 하면 실제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떤 법령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라고 통보가 돼서 저희가 다시 충청남도 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로부터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실제 사업에 착수했다는 그런 것은 거기까지 봐주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김충열씨 것은 그렇게 해준 것인데 지금 그 후에, 물론 그 분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40%를 짓는 것이고, 그 후에 짓는 분들은 안 된다는 말이죠.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어떤 법령을 해석하거나, 유권해석을 해서 그렇게 처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더 제 말씀만 드린다면 건교부에서 판단을 두 번 해준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판단을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물었을 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은 아산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것이 무슨 법이 옻나무 법인 것 마냥 어떤 사람은 법을 좀 알아서 제소하고 뭐 하니까 그런 분들은 되고, 그렇지 않고 힘없고 그냥 고분고분 말 듣는 사람은 재산상의 손실을가져오는 것 마냥 이렇게 오해의 판단을 하고 있고, 불신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나도 도대체 아산시 공무원들이 어떻다는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서 뭐 잘 못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그 근처에건축을 하고 있 는 사람들은 저쪽 건물 준공이나 이런 것도 심지어는 보자,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사안들을 알아서 이런 행정적인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판단이 이런 기준이 섰기 때문에 그분들은 40%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금 아주 불신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요즘 가뜩이나 집이 다닥다닥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공사 착공을 그 사람이 늦게 하고, 먼저 지은 사람들도 20% 적용 받고 그러니까 왜 늦게 짓는데 이 사람은 40%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한다는 말이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정도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아침 7시 뉴스를 보니까 충남 편에 우리 아산 아파트 관계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과장님도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내에 아파트 신청 들어온 것이 여섯 군데라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침 보도 내용은 못봤고요.지금 신청돼서 저희가 처리중에 있는 것이 14개 단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아파트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족입니까, 아니면 또 14개소가 들어왔을 적에 정말 짓고도 부도난다는 소리가 안나올지 상당히 의심스럽잖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체 필요한 수요는 3,000～4,000세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앞으로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그런데 금년에 아파트 허가 나간 것이 약 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1만 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꼭 사업주한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사업이 될 것이냐, 뭐를 보고 들어오느냐, 저희가 그런 얘기를 꼭 묻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한결같이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냥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하고, 저희들 여건만 생각하는데그분들한테는 고도의 분양팀한테 어떤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 그 분석 결과가 이렇습니다. 고속철도가 내년 4월달에 개통이 되고, 경전철이 2006년도에 온양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가 되면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일관적인 그런 사업주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 1만 2,000세대, 2만 세대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잉인데 지금 승인을 받아야 2006년도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2006년도에 경전철이 온양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매리트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또얼마 전에 저희 청내 직원이 서울시로 전출간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집이 분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 체계나 도로 사정으로 볼 때 분당에서 서울시청 가는 버스 노선이나 시간보다 여기서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약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사업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에 보면 분명히 과잉 공급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들의 그런 아주 심도있는 분석과 함께 또 하나는 저희가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것은 지금 들어온 회사들이 전부 다 그래도 1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 때의 어려운 때 임대주택을 처음 변두리에 짓던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린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이것이 다 브랜드가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니까요.다 1군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농어촌 지역에 무허가 농가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84년도에서부터 ’8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1993년도 이전에 농지법 시행하기 이전에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농지법을 양성화해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건축도 지목이 대지인데 건축물이 무허가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양성화 규정이 없습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 현실이 옛날에 지은 무허가 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항이 혹시 양성화할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 하는 기간이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게재에 아주 그때는 무허가 주택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건축과에 많은 의문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신도시라든가, 또 행정수도가 우리 충남으로 이전한다는 기대효과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제가 놀란것은 저는 의 원 생활을 하면서 두 번을 놀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행정이 잘못돼서 지난번에 신창 배미동, 득산동, 온주동, 이런 등등이 건축허가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우리 토지주, 우리 지역 주민만 손해보는 그 과정을 많이 봤어요.그 뒤로 거기에 대한 교육, 행정, 또 수도, 도로계획,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그래서 건축과장님이 물론 많은 것을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그 나머지, 거기에 관계되는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 모든 것이 허가를 득하고 나면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그런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전국적으로 아산에 가면 허가가 안 난다는 등 해서 이미지가 더 나쁘게 확산됐어요.그래서 지금도 저는 놀래고 싶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영원히 내가 적군이라고 했지만 우리 지역에 느닷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그런데 중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시행자들은 1군이 온다고 하지만 거기서 땅 조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부풀리고 있어요.30만원짜리가 120만원짜리로 올라가고 이럴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볼 때 아까김학복위원님 말 씀마따나 선진국의 어떤 건축 현상을 보면분명히 환경적이고 다양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볼 때 퇴색적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보기 싫거나, 멀미가 안 나는 그런 도시 행정으로 갔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투자를 재투자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미동에투자된 것만 해도 상수원지가 백 몇 십억, 하수도 사업이 70억, 약 240억이라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그러면 240억 투자해서 지금 그 지역에 수도하고 도로를 내주기는 내줬는데 지금도 반도 안 된다, 이거예요.그러면 이런 행정이 건축 승인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아산시 실상이라는 말이에요.그러니까 그런 점을 많이 유의를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구를 내고 하느라고 도로를 절단하는데, 이것이 무슨 공장이라든가, 무슨 건축물 허가가 나면 하수구를 내느라고 도로를 일단 절단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그것은 누가 챙겨봐야 돼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게 되거나, 절단을 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받고 별도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원상회복을 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것은 도로지만 동네 길 같은 것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을 해 놓으면 그것은 동네에서 안면이 있고 하니까 누구도 말을 못한다고요.그러면 무조건 절단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카터기 가져가서 딱 잘라서 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그래서 도로 붕괴되고, 그러면 또 누가 손을 대야 되느냐 하면 또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그러면 그 개인 때문에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그런 문제도 그렇고, 21번 국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과장님, 배방 신도리코 삼거리에서부터 배방면사무소까지 들어가는 구 길, 거기에 보면 여관이라든가, 공장 같은 것이 허가가 났는데 그전에는 농지였으니까 갓으로 물이 전부흘러 들어갔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지금은 건물을 짓다보니까 대부분 도로보다 건물을 약간 높게 짓는다고요.그러니까 도로가 그냥 도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배수로를 미리 내놓고허가를 해 줬 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쪽은 넣게 해서 허가를 해주는 조건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마철 되면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것이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서 하든지, 이것이 업자가 건물 짓고 말아먹고 나가면 끝난다는 말이에요.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아산시에서 그 원인자들 때문에 또 시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규제를 하다보면 또 우리 아산시 건축행정이 어렵다느니, 뭐 하다느니, 그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그런데 그런 것을 짚는 것은 분명히 짚어서 조례로 만든다든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우리 실무 팀에서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내주는 데 조건을 많이 달다보면 또 어렵다고 한다는 말이에요.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사후 처리는 또 우리 아산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우리 규정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요.이상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대형 마트 있죠?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꽤 큰 것 같은데 일부 조경이라든지, 공원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시설 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이 한시적으로 해서 그래요.

학복

김학복위원

한시적이라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런 면적 정도 되면...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한화마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니, 한화마트는...

학복

김학복위원

나무 심어진 부분도 없고, 너무 삭막하게 누가 보면 딱 그렇게 허가를 해준 것 같아서 누가 봐도 사실 의혹이 좀 있는 것 같다고요.

일동웃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위원님들의 상반된 부분을 우리 백 과장님이 전문성 있고, 거기에 대한 박사니까, 백 박사라고 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으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안전봉을 중앙 분리대로 설치해놨거든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불법주차나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시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권내의 도로망이 그렇게 좋은 사정이 못되고 하다보니까 그 안전봉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장소도있더라고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봉을 설치할 때는 교통망 흐름이나, 주변 여건을 살펴봐서 설치할 곳은 설치하고, 또 안 해도 될 곳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획일적으로 전부 모든 곳을 이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한번 선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우리 도로계, 또 경찰서와 합의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먼저 주민들 의견을 미리 가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버스 승강장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지금 배방에 신도리코에서 시내 들어가다 보면 구 도로 있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공수리4구 연립주택 앞에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가 수 차례 거기 버스 승강장 앞에 자갈을 갖다 깔고 해도 거기에 물이 고여서 버스가 오면 옷을 버리고 하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뭐를 갖다 놓고, 자갈을 갖다 깔아도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아까 건축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농지였던 곳에다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도로가 지금 그냥 비가 오면 도랑이 되어 버렸어요.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우리 아산시는 택시기사 이외에는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규정은 대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들어가 있고, 버스나 화물, 기타 사업용 차량 기사들은 2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6～7년, 이 정도만 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기사들이 택시만 하는 사람들이 한 70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무사고 운전기사들이 자꾸 늘어나서 한 12년 이상 되어야만 면허를 발급 받게 되거든요.우리 배방 농협 기사로 계신 분이 32년을 하셨데요.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그래서 뭔가 이것은 버스도 있고, 이런 화물차를 운행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것이 꼭 택시 위주로만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 천안시 같은 데 예를 들면 천안시는 버스는 몇 프로, 또 화물은 몇 프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버스 기사는 대형면허를 가져야 운전하는 것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택시기사는 1종이면 하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대형면허를 가지고 20년을 해도 개인택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그렇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정말 대형면허를 따려면 더 고도의 기술로 안전운행을 더 열심히 해서 무사고 20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1순위로 줘야지, 어떻게 택시 12년 조그만 차 1종 면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1순위로 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것을 조례로 만들어서발의한다고 보면 또 엄청난 우리한테 어려움이 와요. 택시 기사들이 또 보통 잘 뭉쳐요.그래서 시 관계에서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기사분들 있죠?공무원도 기사 있잖아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공무원도 한 30년하고 정년하면 개인택시 면허 받아 가지고 나와서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기사들 우선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택시로만 해요. 언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한번 규정을 조정해봐요.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시·군 비교해서 정말 여러 사람이 골고루 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과장님, 먼저 용달 화물차에서 건의서형식으로 들어 왔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의회에서 왔는데 의장님이 보시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죠.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부에 내려보냈다고 해서 회신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화물차 용달 그 회장이 저희 동네이고 해서 회장이 그 자료를 저한테 며칠 전에 가져왔어요.또 우리 주공에 사는 어떤 하나 택시 기사분은 한 10년은 됐는데 각종 표창이 시장님 이상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또 타 시·군의 조례를 몇 개 복사를 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그래서 저한테 개정조례를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지금 우리 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못 올렸다가는 이것이 택시 기사한테 괜히 얻어 터진다고요.그래서 두 분 다 잘 아는 사람이라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적절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 똑같은 얘기인데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은 거기에 오래 근속하신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특단의 조치나, 아주 신행정으로 무슨 방안을 조례 같은 것도 해보세요.먼저 창의력 있게 해서 주차공간 확보 대책과 지금 이런 다양한 버스, 화물, 나머지 무슨 우리 시청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넣어서 어떤 방법을 창안을 하셔서 조례안을 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사업 목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96년도, ’97년도에는 경기도하고 해변 경계 때문에 한참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도로와 건물 표기명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이나 지방지에라도 그것을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시내권에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도면이 나왔다니까 그것을 한 부 제작해서 총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어제 그 지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간부 이상 우선 드리고, 청내 직원 1인당 1매, 또 6개 동 지역에는 1세대 1매씩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도가 제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홍보를 해서 주소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도록 하고, 또 홈페이지도 지금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어디 사람들이라도 아산시 내용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조금 큰 것으로 제작을 지적과에서 해야 되나,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금 휴대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신도시개발지원단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로서 신도시지원단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입원 가료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신도시지원단장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실무 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할테니까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신도시지원단장이 편도선 수술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이인사말씀을 해 주셨고, 실무 담당이 보 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신도시지원단장님을 대신해서 지원담당님이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신도시개발지원단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신도시개발지원단이 금년 8월 조직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단장께서 병원에 입원 관계로 신도시지원담당인 저에게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한욱위원님 질 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여기 두 번째 307페이지, 택지개발사업 보상 지장물 조사 착수라고 했는데 지금 지장물 조사가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지금 장재리2구, 장재리3구, 불당동 지역은 끝이 났습니다. 끝났고 장재리1구하고 장재리4구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지금 장재리1구하고 4구 주민들이 쉽사리 응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거기서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지금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이해 관계가 되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택공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 시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아니죠. 배방 장재리 주민들이 주택공사 측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 하는 내용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구하고 4구도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좀 부실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시하고는 어느 창구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어디요?

한욱

이한욱위원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대표 윤철구 이장이 대표인가, 어떻게 돼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사무국장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되는데 주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윤철구 이장이 혼자 주관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문제는 어제 그저께도 금요일날 제가 밤 10시까지 주민들하고 장재리4구 회관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당초에 주택공사한테 건의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보완을 한 내용을 건설부하고 주택공사 측에 우편으로 통보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과 주택공사 측의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절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보상이 예를 들어서영농 보상 비를 보상해준다면 그전에는 통상 3년을 해줬어요.그런데 이번에는 얘기되는 것이 2년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감정도 3개 감정기관에서 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에 임했는데 그것도 2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죠?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시행자 측에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를 하나 더 해서 3개 평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영농보상비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해주는데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아직 의견일치가 안되고, 또 거기에 전업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렇죠.

학복

김학복위원

그렇다 보면 농기계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아니면 트렉타라든지, 보상 기준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렇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실태를 2개 부락 정도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야 이주자 택지나 이주대책 같은 문 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다 할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107만평 1차 지구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 2차 지구도 내년중에는 건교부의 허가를 득해서 차후에 실시된다고 하고 있는데....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갔을 때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금년 12월중에는 주택공사가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3차 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차 지구는 삼성에서 추가로 98만 7,000평을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3차 지구에서 98만 7,000평을 빼놓은 나머지가 일부 조금 남게 되거든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98만 7,000평도 107만평은 주공에서 하는데 지금 이쪽에는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삼성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주택공사하고 틀리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알 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3단계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먼저번에 올라갔을 때 2, 3단계 지역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한번 건설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게된다면 삼성에서 만약에 시행 주체가 돼서 했을 때 2단계 지역과 3단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 사업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은 별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3단계 지역이 삼성이 시행 주체가 돼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1단계 지역보다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탕정 주민들께서는 지금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탕정 주민들하고도 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먼저번에 탕정 면사무소에서 우리가 질의·응답도 받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삼성이 전체적으로97만평에 대한 공장 부지만 이렇게 입주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1차 예정됐던 지구가 있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47만 7,000평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그 부지는 공장부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하고 복합적인....

학복

김학복위원

정보화 집적화 단지는 약 48만평....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그렇죠.

학복

김학복위원

나머지 부분은 주거라든지, 근린생활 등등....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주거시설지역은 없어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네들 계획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자에 대한 그런 계획도....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이것을 좀 갖다 보시고,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다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용지 활용도가 나와 있다고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집적화 단지,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이 들어와 봐야 확실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그래서 나중에 삼성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계획안은 그때 가서 검토가 다시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 밑에 하단부 보면 주거용지라든지,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거기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담당

계획담당

강용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삼성 2단계 전자부품 영상 단지로 해서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것만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에 다니던 주거지역까지 확산을 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48만평만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담당

계획담당

강용구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만이죠.

학복

김학복위원

내가 지금 총 면적을 안 따져봤는데....

담당

계획담당

강용구 총 면적은 60만평하고 40만평하고 합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김학복위원님 말씀은 일개 우리 시의 행정이 왜 지역경제과하고 신도시지원단하고 틀리느냐, 그 뜻이거든요.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행정에 계와 계끼리 통합이 안돼서 아산시 행정이 이원화된 부분도 많아요.그러니까 신도시지원단이 지금 현재 3개월 됐나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약 98만평에서 여기에는 주거시설이라든지, 별도로 표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것은 현재 김 위원님이 우려를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한테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부....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것은 삼성의 계획이니까요.

학복

김학복위원

주거지역이 48만평에 들어 갔어야죠.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안이지, 우리 아산시에서 해놓은 안은 아니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305쪽에 신도시개발 추진에 관련해서 아산시의 토지가 794만평으로 89.6%, 천안시가 92만평 아닙니까?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천안하고 아산하고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응규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도시계획 지역이고, 같이 근접해 있는데 천안시는 보상기준이 높고, 아산시는 낮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업무를 추진할 적에 감정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신도시 2차 개발 완료 시점이 2007년 9월 1단계 지역 최초 입주거든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용화지구를 보면 지금 환지 청산이 2008년도 4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도시개발하고 용화지구 환지개발 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봐요.여기에 지금 용화지구개발이 성공하 려면 실제적으로 신도시개발보다도 이전에 되어 있어서 어떤 고속철도 개통과 일반 전철의 온양까지 통과로 인한 인구 분산을 수용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에 2008년 4월에 환지청산이 돼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역사람 이외에는 용화지구로 올 사람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도시가 그때가 되면 2007년도에 개발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지, 용화지구에 까지 와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또 주거용지도 여기 용화지구까지 와서 택지를 찾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그래서 용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좀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지난번에 배방 북수지구나 도고 기곡지구 감정한 것을 보니까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나요.2개 기관이 불과 1만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그래서 2개 기관에서 바라보는 어떤 감정의 가격차이가 공교롭게도 1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우리 시에서는 체비지를 매각할 때 그 중간 5,000원으로 해서 잘랐더라고요.매각처분을 했더라고요.이런 것도 좀더 시세수입을 위해서 라면 꼭 A라는 감정기관에서 한 수치와 B라는 감정기관에서 한 수치의 중간을 선택해서 체비지 매각의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토지 현황을 보고 좀 고가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이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그래서 두 가지, 보상업무하고 용화지구 개발 사업을 조기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천안시 지역하고 아산시 지역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현재 있는 상황을 보고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맞물려서 들어가겠죠.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보상을 줄 단계에 가서 이원화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왜냐하면 천안시 지역은 지금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요.아산시 지역은 토지 투기지역까지는 묶여있지 않거든요.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 나온다고 할 때 천안은 반발의 소지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토지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천안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산도 같이 묶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보상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또 한가지 엊그제 저녁에도 한 10시까지 부락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고속철도 역사 부근에 임시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그 부분이 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감정을 최근에 했어요.최근에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인데 97만원이 나왔어요.그래서 그것이 한 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도시 지역도 개발을 해서 빨리 이쪽 아산 신도시 지역으로 오게 해야 되는 것도 목적이고, 용화 택지개발지구도 최대한 빨리 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선은 신도시개발 1단계 지역이 차야 2단계, 3단계 지역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용화 택지개발지역도 사실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시지역도 빨리 차야 되고, 용화 택지개발지역도 같이 들어가는, 선호해서 찾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술적인 분야로 전문성 있는 분입니다. 지금 신도시 역사 문제와 충청권으로 중앙 정부가 이전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아산시민은 인근 도시한테 20～30년 전부터 교통,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소외감이 있었어요.그러면 지원단 속에 들어가 있는 기술자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 바로 앞에 있는 35m도로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20m로 줄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35m로 분명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지만 천안시내는 역전에서부터 온양나드리, 또 지금 시내권의 도로 체증이 말 할 수 없어요.우리는 이번에 신도시에는 그런 체증된 도시로, 주차 공간 없는 도시로 만들지 말고 녹지공간과 주차공간과 겸비한 사람이 생활하기 편한 그런 도시고 그림을 그려서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간이 우리 신도시는 18%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어떤 특화사업으로 개구리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도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시켜서 신도시개발을 하는데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지금은 현재 우리가 미흡한 환경이지만 앞으로 2010년 정도 가면 역시 아산신도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더 현실화되어 있고, 선진국에 달하는 그런 도시가됐다 하는 쪽으 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고맙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질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325쪽의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에 과학적인 기술지도로 농가 신뢰도 증진 및 우유품질 향상, 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지도장비 우유성분 분석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유를 지방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까? 이것이 어떤 기계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유의 성분을 분석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향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사실 아산축협에 검정우사업을 하고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검정우 사업을 하면 검정우 농가가 지정이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개체수를 3호수, 5호수, 이렇게 해서 유량을 채취해서 연간 그 소가 유량이 얼마 나오고, 평균 지방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도태시켜야 될부분은 도태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검정우하고, 착유기 성분 분석기하고, 또 여기 우량종에 이것도 700두, 이렇게 되었는데 농정과에서 2,500만원의 예산이 검정우 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 문구만 틀리지 다소 중복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검정우 사업을 하면 그 소가 개체별로 유지가 돼서 위에 수놈의 아버지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쭉 내려가면서 산유량증가라든지, 지방, 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연간 몇 천 키로에 미달되면 도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선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어느 해에는 하다가 끊기고 해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우유가 남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개체관리를 한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느 시기에 되면 검정우 사업을 한 것이라든가, 개체 관련된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농정과하고 같이 된 것 같아서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대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시범적으로 실천을 해보면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조금 규모를 늘려서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량 정액을 공급하면서 유량을 높이고, 성분은 좋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우량 정액 공급이 정액도 종류가 검정우 등록된 정액에서 추출한 것이 있고, 일반 정액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량 정액 공급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약 7,100만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량 정액을 쓰고서 바로 암놈이 나왔다든지 하면 우량 정액이니까 그 새끼를 키워서 다시 이것이 우량 우유를 짤 수있는 모체가 되기 때문에 키우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정액을 쓰면 이것은 그냥 정액 자체가 나쁜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팔아버린다는 말이에요.후보로 키우지를 않는다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우량우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보존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일반우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능력이 있는 개체에서 정액 채취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전혀 안된 것보다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선도중학교 폐교활용으로 4억 9천만원인가 얼마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2004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이 지금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예산서에서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시이월 금액이에요? 이것이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내년도 추가 요구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없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쌀 관련해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3개가 무려 한 12억 정도가 돼요. 쌀 뭐 한다, 쌀 뭐 한다 해서 첫 번째부터 지금 이것이 네 번째인가 몇 번까지 금액을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돼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이렇게 들여서 과연 토마토 뭐 하는데 또 1억 얼마 해서 한다고 하고, 그것 그렇게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하여튼 주 생산물이 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차별화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농가에 오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으뜸쌀 선발대회에서 금상까지 획득을했고, 그래서 그것이 생산 과정에서도 그런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장 관리 보관을 하는 데 그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많이해야만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을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절대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술센터 지도소 이쪽에 계셨던 분들이 존경을 받고 우리나라 농촌을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까지 그동안 기여한 것은 인정을 한다고요.그런데 지금 기술센터가 기술에 대한 제공을 하는 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농정과에서 하는 일을 전부 갖다 놓고 거기서 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로부터 과거의 기술센터가 아니다, 이런 지적과 더불어 기술센터가앞으로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나는 그것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농민들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농촌의 농업 행정의 모든 면에서 보면 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을 하는 데 원칙이 있는 것이고, 농협이라는 데는 금융을 지원해주는 데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정치적으로 정부 내에서 모든 행정을 거기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기술센터가 기술센터가 아니에요.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기술센터에 서 주관을 했다가 성공을 해서 다행히 잘 되면 좋지만 농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기술센터가 설자리가 없어요.이것 굉장히 문제 돼요.두고 보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촌지도직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가 되고 나서 사실 시장님 산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책업무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산 같은 경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 업무라든가, 친환경 농업 업무라든가, 이것이 상당수가 저희한테 지금 이관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센터 내에 있는 실증포를 통해서, 또는 시험장이나 기관에서 보내주는 연구 자료를 통해서 시범사업 중심, 그리고 하여튼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하튼 더 그쪽 부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민들이 볼 때 쌀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무슨 시범포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해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업무 보고하는 내용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점은 그렇게 기술지원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상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김준배 부의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점사업을 보면 대부분 시비가 한 60%, 자부담 40%, 다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40% 정도 자부담을 했을 적에 자기 부담을 하면서도 이렇게 시설을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 시범사업이 사실 시비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7:3으로 해서 70% 대 3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건의가 조금 보조율을 낮추더라도 범위를 넓혀달라, 그러니까 개소수를 좀 넓히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60% 대 40%로 했는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투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잘못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범포장을선정하는 과정에 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농가에서는 지금 어려운 농촌 현실을 비춰볼 적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잘 수용을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어차피 쌀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노력을 해야만 쌀 농가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느끼면서도 그래서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호응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렇다 보니까 혜택 받는 농가만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농촌에서 부농이나 대농일 경우에 한해서 이런 시범사업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영세농에 관한 사업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논 몇 마지기 안 짓고, 없는 그런 농가인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세농가를 위한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이것이 그래도 농촌에서 돈 꽤나 있고, 어느 정도 부농에 해당되는 시범사업이지, 영세농에 관한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원래 기술지도사업의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조금 기술적인 역량이라든가, 자본적인 능력 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농가에서 참여를 해줘야만 그 기술이 빨리 보급이 되고,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이고, 보급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영세농가에 대한 어떤 육성 시범사업이나 내지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까 좀 빠져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유성분 분석기에서 체세포도 같이 나옵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유성분분석기는 자산 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체세포도 나오고, 세균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율....

학복

김학복위원

지방하고, 유지율하고....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 다음에 유방염 검사,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농가에 순회를 하면서 조사해서 우유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가 단지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우유를 채취해서 개체별로 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시유를 가져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시유를 가져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별도로 개체별로 받아 가지고 와서....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제 생각에는 갖고 다니면서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지방 성분하고, 체세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3,000만원이면 고가의 장비인데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 장비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센터에 농가들도 유방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충 같은 것을 검사 의뢰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농가에 처방을 하거든요. 장비가 미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해놓으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낙농가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아야 이것을 사드려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충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원찮은 것 갖다 놓고 그냥 쓰지도 않고 올려만 놓고,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낙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우유 질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342쪽, 배방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이 배방은 4,500톤, 둔포가 2,900톤인데 계획인구가 이때 몇 명으로 본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인구가 배방면은 9,600명, 둔포면은 6,500명을 계획인구로 잡았습니다. 이 인구는 시가지 인구만입니다. 면 전체 인구는 이것보다는 많겠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배방이나 둔포는 앞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이 앞으로 10년, 20년 이상의 계획인구를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가지는 341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지금 포화상태라고 보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용량이 넘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과나 도시과 업무 보고했을 때 보면 우리 시에 지금 구 시내 도심권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사업 승인 신청중이거나 사업 승인이 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데 지금 이것이 2006년 12월 준공이라는 말입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아마 이때하고 맞물려 있으리라고 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물려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좀더 빨리 당겨지면 더욱 좋고요.

신경을 좀 쓰셔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사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 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된 스케줄에서 크게 지연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심기일전을 해서 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중소도시 지방 상수도가 2016년도까지 3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2004년도 2월달에 1단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인주 같은 지역에 인주공단이 지금 분양이 돼서 활발히 되는데 인주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급수가 어느 때며, 또 인주에 아파트 지역이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사실은 상수도 때문에 못 짓고 있거든요. 특히 관암 지구가 아파트를 두어 군데 지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수원 물이 없어서 못 짓는데 여기에는 어느 때 시기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중소도시 지방 상수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인주면, 영인면에 대한 상수도 문제가 심각한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1단계 사업이 2006년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영인 신현리 지역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까지 대청댐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시설담당하고 제가 가서 거기 정수장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계획대로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인주 지역에 배수지를 먼저 만들고, 송수관으로 해서 상수도를 끌어서 그 배수관으로 갔다가 다시 배수관으로 해서 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대청댐 상수도 관에서 영인면과 인주면 두 군데에 먼저 분기를 해다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배수관만 먼저 묻으면 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청댐 관리단장께서도 아주 쾌히 승낙을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인주는 공세리, 신성리 지역은 내년 하반기, 10월달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급한 지역은 10월달쯤이면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또영인면도 아산리 이쪽에는 아주 물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시의원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양쪽 지역은 우선 내년말까지는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그리고 그 외의 지역도 내후년도까지는 인주면도 모원리, 걸매리, 밀두리,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해암1, 2구, 도흥리, 관암리, 이런 지역까지도 하여튼 최대한 관로 매설을 배수관로를 먼저 매설을 해서 공급을 먼저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히 1단계가 공세리, 금성리, 신성리까지 온다고 보면 밀두리까지는 와야 1공단 지구에 물을 급수해준다는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제2차 계획으로 내후년에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공단에 물이 못 들어가서....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1공단 그쪽에도 다 내년중에 저희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공단 지구는 정말 인주 사람들의 큰 희망적이고, 아산의 아주 관건 사업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차질 없이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주 그 두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351페이지 보면 운영계획에 컴퓨터, 어학,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추세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몇 프로정도 늘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금년 경우 약 15%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 1년동안 하고 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대효과에 미치기는 해요? 이것 다 써먹고 하나요?여기 보면 한식조리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지금 80명이 배우면 자격증은 몇 명이나 따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한식요리 자격증반의 경우 1개 프로그램에 약 20명 내지 30명이 됩니다만 한식요리는 이번에도 25명이 한식요리를 배워서 자격증반에 갔는데 거의 90% 이상 자격증을 따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설보다도 더 자격증반을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 문예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중이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