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징수팀 보강이 됐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바 있는 이 징수라는 게 계속 독촉장만 내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악성 체납자들,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을 통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추진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뒤에 나왔지만 읍·면별 분담제 활용도 적극 활용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세무업무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혹시 소홀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조 하에 읍· 면 분담제,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못 받을 것, 무재산 같은 경우는 손실처분 할 건 하고, 징수할 건은 과감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69쪽을 보면 경찰종합학교 이전업무 추진 내용에 보면 제일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아산, 이런 것이 기대효과 등에 있거든요.학교가 준공이 됐을 경우 그 학생들을 우리 시내권으로 유입시키자면 도로망이 대폭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그런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고맙고 어제 공보체육과하고도 그런 얘기가 오갔었어요. 이왕 천안이나 예산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 4차선이든 길을 확 틀어서 학생들을 온양저수지 권으로, 아니면 시내권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외람된 말씀인 것 같지만 저희가 과거에 문화의 거리다 뭐 이런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4차선은 4차선이 아닌 양쪽 가로 인도를 상당히 넓혀 가지고 산책로로 개발해서 수목이 우거지는 도로로 해서 그것을 문화의 거리로 함께 만드는 그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건 회계과 소관은 아닐 것 같지만 연계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려 속에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초사선으로 보면 동화리 넘어가는 산이 있죠?

갱티고개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난개발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터널로 뚫렸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당시 송악까지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 건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외암민속마을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용역비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지구지정문제, 농림지역을 준농림화 하는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보면 계획 내용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자칫 계획만 있지 행사를 시키기 어려운 면이 많거든요.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종합관광지구지정이나 뭐가 돼서 특별히 다른 법령에 저촉을 안 받고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국수집 두 군데 있다고 해야 전부 다 불법이고 그래서 상수도 유화거리를 따지면 내내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먹거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허가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그런 것이 종합 용역에 들어가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뭣 좀 한다고 했을 때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사전 노출이 되다보면 지가상승이 앞서요.그래서 뭐를 우리가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터무니없는 지가를 요구했을 때에 수용을 못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그래서 매입의 문제나 지가상승의 문제점이나 이것을 좀 어려우셔도 지난번에 일괄 용역비 7,000만 원을 해 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가상승의 문제점, 아니면 주민들이 다 수용 못 하는 문제점,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온양문화제가 뭡니까?

온양문화제가 뭡니까?

그렇죠?,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산문화제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온양문화제..

아,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 때 따지겠지만 지금 보니까 옛날부터 쭉 온양권, 온양시, 이래 가지고 온양문화제, 온천,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산시권으로 놓고 볼 적에는 아산문화제, 설령 온천수 축제를 한다면 아산문화제축제,아산문화제이순신축제, 아산문화제맹고불축제, 아산문화제외암민속마을축제, 이 아산 쪽으로 바뀔 때가 된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읍·면 단위 이름이 시·군 단위 이름을 축소시키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아산시 민원은 생활민원 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다루시다 보면 민원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한다는 소 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엊그제 제가 직접 종합민원실은 아니고 모 민원실을 갔는데 그냥 안 다고 떼어달라는 식이고 담당은 예를 들어서 도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고 규정상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불평을 하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종합민원실도 뒤에 보면 생활민원 뭐 민원발급대상 11종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주민등록, 무슨 이런 생활민원 처리는 잘 되고 있는데 약간 벗어난 것을 한 가지 주문드릴께요.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인이라는 것이 글자하고 용어가 약간 틀려 돌아갑니다만 이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무슨 토지대장을 떼는 일이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한 발자국만 나가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민원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뭐가 까다로우냐 하면 여기 당장 오신 종합민원실 실장님 소관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민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 공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거치죠, 건설과 거치고 도시과 거치지, 환경보호과 거치지, 여기에서는 된다고 했다가 저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여기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그러면 각 실·과를 실제 다녀보면 담당님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만 딱딱 찍어 가지고 잘못됐다고 내보내거든요?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님들하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법령을 보면 1안에는 안 되고 2안에는 되거든요.그럼 담당이 성의가 있다면 “아, 1안으로는 안 되는데 2안으로는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성의까지는 보여 주셔야 되는데 1안만 보고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민원인이 글자 깨나 봐 가지고 “아, 2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 “그건 검토사항인데요?” 이거 민원인들을 굉장히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사전심사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공장허가를 신청해야 되겠다 하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춰 가지고 가면 각 실·과 담당님들이 주1회 내지 2회 정도 모여서라도 합의를 해서“아, 이것은 다 가능한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된다”,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되는데 건축과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아산시에서 허가를 할 수가 없다”,“뭣 뭣을 보강하면 된다”, “심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됩니다, 우선 서류만 해 오세요” 이런 일괄 시스템 제도로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종합민원실의 그거 떼는 걸 가지고는 민원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허가 과정 같은 것을 이렇게 지역에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도 유치해서 긍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조례를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제도 개선을 할 것이있으면 개선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도 할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어려우셔도 어차피 민원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것을 각 실·과장님들하고 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거 저도 실제 가지고 다녀봤고 모든 시민들이 한발자국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소위 민원이라고 그래요.그냥 민원이라고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여권 만들고 뭐 하는데 불편한 그런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형태 및 전환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 뭐 노래교실, 이런 쪽에 치중했는데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위의 대목을 보면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현안문제 등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하고 결론은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안 된 상황 하에서 지금 우리가 아마 상당히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농촌지역을 소득증대나 도농교류 협동생활, 지역주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한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로 넘어가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인데 우리 과장님 혼자는 안 되실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정책적인 면이고, 국가적인 면이라고 보면 상부기관에 뭔가 요청을 하셔서라도 제도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골 쪽으로 가 보면 봉사단체로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아직도 마을단위로 가 보 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주로 궂은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대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관변단체라고 그래서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회원제라고 그래서 지금 회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자체가 아닙니다. 거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이 회비를 내고 있어요.그러면 그 회비를 지도자나 부녀회 장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주머니돈 털어서 봉사하라고는 못 하니까 각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걷어주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잘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 부담을 시켜도 안 되고 본인 부담을 시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명칭이 관변단체라고 그래서 회원제로 돼 있습니다. 회원제로 회비를 모금하게 돼 있어요.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것은 앞으로 회원제를 지양하고 건의를 하셔서라도 제도적인 정액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끌여 들여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111페이지, 신창 소방 파출소 신축이 있거든요? 현장방문을 했던 데죠?

지금 현재 소방서가 도청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의용소방대가 축소가 되어서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현장방문시에 소방서 관계자가 필요성 같은 것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방서 관계자, 도 관계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과장님이 의용소방대 쪽에 해 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대충 보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요. 다 하시려면 인력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요.대충 하셔도 될 것 같고 수치로 나타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주로 우리 보건소 사업을 압축해서 보면 주로 홍보 또는 예방에 주로 중점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어느 개인 영리단체와 달리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아산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문제는 당연하다고 보고 우리 보건소가 다소의인기로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인기가 좀 저하되고 있다라고 보는 원인이 예방홍보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전문 기술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문 치료기관으로 만들 순 없나요?

아니, 분야가 많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걸로 보는데 대충 우리나라의 이름 난 병원이라고 하면 내과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나만 잘 하면 상당히 인기를 끌잖아요? 아산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 위암의 전문이다고 하면 천안 사람도 올 것이고 아산 주민은 물론이고, 그래서 뭔가 유기적인 치료기구로 증설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 소아과가 주간에는 의원이 있거든요?그런데 야간에는 100% 전부 천안으로 가야 된대요.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야간 소아과를 한번 증설했으면 어떤가 싶은 말씀을 보건사업과장님이 왔을 때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그런데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겠지만 자꾸 이런 것까지 전부 천안으로 가야 되는, 전부 천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좀 한번 구상을 해 보시죠?

예, 알았고 그 인력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를 뽑잖아요? 뽑는다라고 보면 간호조무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뽑는데 지금 취직을 할 데가 없다보니까 간호사 자격증 갖고 오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임금 줘 가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네요?

간호조무사 뽑을 때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가면 점수 더 안 나옵니까?

안 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 느낀 건데 초원아파트나 신정동 아파트 공부방이 2개소가 있는데 이 운영 주체가 문화관광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독서라고 하면 한 군데로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각 과별로 독서실을 만들고 공부방을 만드는 그런 식에, 이 독서에 관한한, 뭐 읽는다거나 모든 문제를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지금에 와서는 운영비 요구까지도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꾸 나간다면 읍·면·동이나 기타 아파트 같은 데도 공간만 있으면 독서실 요구를 할 것이고, 독서실을 해 주고 보면 거기에 인력 보강이나 관리비나 뭐 이런 게 또 지출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김현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