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세무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징수팀 보강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체납세금팀 3명이 보강이 되어서 지금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 있는 이 징수라는 게 계속 독촉장만 내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악성 체납자들,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을 통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추진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뒤에 나왔지만 읍·면별 분담제 활용도 적극 활용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세무업무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혹시 소홀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조 하에 읍· 면 분담제,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못 받을 것, 무재산 같은 경우는 손실처분 할 건 하고, 징수할 건은 과감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60쪽을 봐 주시고 재산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가, 시설물 무허가 신축 등을 발굴해서 과세에 중점을 두실 사업으로 아마 금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해 왔습니까?

그간에 해 왔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더 충실하게 자료 정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의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가, 시설물, 무허가 신축사항에 조사된 건 수가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부가된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현황은 재산세 분야로서 연간 우리가 과세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하는 것이 5만 3천 건 정도 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6만 여 건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하는데 저희 나름 대로 변동사항을 빠짐 없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징된 것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추징되는 사항은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통상 정기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추징되는 사항은 자료..

요즘 보면 노변상에 콘테이너박스를 많이 설치하고 사무실, 또 이런 시설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콘테이너박스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 세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저희는 통보가 왔을 적에 주거,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창고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콘테이너박스를 임의로 설치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콘테이너박스도 이동성이 없고 천정이 전부 된 것은 건축물로 본다고 이렇게 건축과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통보가 오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 입력을 해서 다 부과가..

주거가 아니더라도 사 무실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무 부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사실 대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부과를 시켜야 될 것이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58쪽,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건 전년도 목표액과 금년도 목표액이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좋긴 한데 여쭤보는 이유는 작년도 대비 8.8%가 늘었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도세는 그렇고 시세는 15.1%,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다룰 때 2차 추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늘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세수가 증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목표액 대비 목표액이 맞겠지만 2003년도 실적액 대비 목표액을 확정해 줘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 목표액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정기분으로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수시분이 나가는 게 있고 또 신고납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 나가는 자동차세다, 재산세, 뭐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은 딱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신고납부분이 주로 있어요.신고납부분 같은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이런 것은 경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도를 많이 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면 주민세 그 10%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또 기업체에서 영업이잘 됐을 적에는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나 영업이 안 되면 줄어들 수가 있어요.그래서 그 목표액을 산정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당초 목표액에다가 저희가 못 넣는 겁니다. 그 목표액을 언제 하느냐 하면 내년 4월 말까지 주민세는 법인세할에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그 때가 지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에 저희가 그것을 시세에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에다가 금년도 징수액을 산정하지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분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 겁니다.

예, 경기의 변동성을 예상하지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상 예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을 높이 잡아놨다가 목표액치가 못 들어오면 시세 결함이 난다는 얘기이거든요.그래서 지방세 결함 때문에..

그리고 59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인데 세무과에서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지방세 세수확대에 총력을 경주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년도 체납액이 시세·도세 해서 38억 5,400만 원, 그러면 과년도까지가, 이건 총액이죠? 124억 5,000만 원은..

예.

그러면 과년도까지 124억 5,000만 원인데 금년도 38억 5,400만 원, 163억 400만 원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작년도 것으로 총력 지불한 것은 얼마냐? 올해는 38억이 늘어났는데 줄어든 것은 얼마인가 이것을..

예, 2002년 12월 말 현재로 우리가 체납액이 175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24억 5,000만 원이거든요.그러면 52억을 금년도에 징수 및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점점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결손을 하려면 요건이 되어야 하거든요.요건이 충족되지 못 해서 결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69쪽 경찰종합학교 추가부지 3만 5,447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약 90억 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받을 대물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가 확정되면 그 쪽에서 제공하는 대물과 같이 또 그 쪽 감정평가를 해서 맞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보방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맞 교환을 하셨을 때 다행히도 경기가 좋아져서 잘 팔아 가지고 시에 손실이 없다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경기가 나빠져서 손실이 많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것은 아주 똑같이 일대일 비율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저 저희가 득을 봤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경찰종합학교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저희가 25억 정도의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가 대신 내 주겠다, 대신 부담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도 거기는 또 국가적인 예산이 넉넉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아산시한테 25억을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거의 구두적으로 확정되고 지금 문서로 확약을 하자, 그렇게 돼서 그것도 거의 무르익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종합학교 추진단장이 지난 주에 인사이동을 해서 총경으로, 지난번에 경찰종합학교 학교장이 추진단장까지 겸직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만 전담하는 총경으로 발령을 내서 그 분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다음 주쯤 해서 저희 아산시를 방문하여 현지확인하고 시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확정지으려고, 그 정도로 그 쪽에서도 우리 아산시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재산관리맞 교환하는 데는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쪽, 아산경찰서 이전사업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2004년도 5월 달 편입토지 보상예상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내년도에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그래서 7월 달에 토지보상 가격 결정 및 통보를 하신다고 그랬고 이것은 저희 지역으로 경찰서 위치가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잘 성사되도록 적극 심혈 을 기울여 주시고 71쪽에 보시면 청사주변 산책코스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량 500m, 폭 1.5m 인데 5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땅을 또 매입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땅 부지확보는 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 산책로 만드는데 현재 이것은 5억 원이 다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바깥 저 울타리 주차장 확보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약 5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여기에다 나열해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현재 울타리를 뺑 돌아서 정사각형으로 앞으로는 잔디광장이 자꾸 잠식이 되어서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 같은 체육시설이 잠식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조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용방안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예산은 절대 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없고현 부지에다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산책코스가 종합적으로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누가 봐도 산책로가 우리 시청의 얼굴인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69쪽을 보면 경찰종합학교 이전업무 추진 내용에 보면 제일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아산, 이런 것이 기대효과 등에 있거든요.학교가 준공이 됐을 경우 그 학생들을 우리 시내권으로 유입시키자면 도로망이 대폭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그런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온양 경찰서통, 역전을 통과하는 온천2동사무소 앞을 통과해 가지고 저 온천마을 아파트를 지나서 현재 용화고등학교 부지를 조성하는 그 통로 4차선 도로로 해서 경찰종합학교까지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도시과에서 이미 다 설계가 완료됐고 내년 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경찰학교 준공과 맞춰 가지고 같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예를 들어 주말에 경찰학교 학생들이 천안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기 온양으로와서 즐기고 목욕도 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내년부터는 그 4차선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고맙고 어제 공보체육과하고도 그런 얘기가 오갔었어요. 이왕 천안이나 예산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 4차선이든 길을 확 틀어서 학생들을 온양저수지 권으로, 아니면 시내권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외람된 말씀인 것 같지만 저희가 과거에 문화의 거리다 뭐 이런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4차선은 4차선이 아닌 양쪽 가로 인도를 상당히 넓혀 가지고 산책로로 개발해서 수목이 우거지는 도로로 해서 그것을 문화의 거리로 함께 만드는 그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응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현재 여기가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 점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막 건설하고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경찰학교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 정문이 여기에 있다면 천안 가는 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유입되는 인구를 잡으려고, 이왕이면이쪽 초사리 저수지 상부지역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이 파란선을 개설하는 사업이 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인원이 아산시 쪽으로 붙게끔, 여기에서 바로 초사동을 거쳐 서 온양시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 경찰학교와 정문을 이 쪽으로 협의해서 틀어낸 겁니다. 천안 쪽으로 가까우면 아무래도 빠져나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이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여기가 정문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건 회계과 소관은 아닐 것 같지만 연계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려 속에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초사선으로 보면 동화리 넘어가는 산이 있죠?

예.

갱티고개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난개발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터널로 뚫렸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제가 새마을계장을 할 때 조금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 터널을 뚫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졸속으로 사실상 옛날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처리가 된 사업이라..

그 당시 송악까지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 건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제가 와 보니까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내에 문화원에서 그 동안의 맹정승 축제를 추진해 오던 것을 온양문화제위원회 거기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우선은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설화예술제에서도 맹정승 축제를 주관했었던 적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교통정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매끄럽게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외암민속마을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용역비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지구지정문제, 농림지역을 준농림화 하는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 지역별로 구체적인 것은 세부사업 추진 때 그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후에 시행할 때 구체적인 법을 적용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그 때 가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보면 계획 내용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자칫 계획만 있지 행사를 시키기 어려운 면이 많거든요.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종합관광지구지정이나 뭐가 돼서 특별히 다른 법령에 저촉을 안 받고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국수집 두 군데 있다고 해야 전부 다 불법이고 그래서 상수도 유화거리를 따지면 내내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먹거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허가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그런 것이 종합 용역에 들어가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뭣 좀 한다고 했을 때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사전 노출이 되다보면 지가상승이 앞서요.그래서 뭐를 우리가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터무니없는 지가를 요구했을 때에 수용을 못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그래서 매입의 문제나 지가상승의 문제점이나 이것을 좀 어려우셔도 지난번에 일괄 용역비 7,000만 원을 해 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가상승의 문제점, 아니면 주민들이 다 수용 못 하는 문제점,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느 한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만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도시과나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다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 협의 문제를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발주 때에도 자문 좀 구하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7쪽,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중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변경 추진 온양문화제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한다는 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온양문화제에서 추진 하는 거죠?

예.

온양문화제위원회가 사단법인화 돼 있죠?

사단법인이 아니죠. 우리 아산시조례로 돼 있습니다. 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

명칭 변경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칭변경 그런 이유를 찍는 이유는 우리가 온양이라는 이름을 찾으려고 온양동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과 소속이니까 이것을 좀더 폭넓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도 하시고 종합적인 명칭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칭으로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바꾸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어서 아니라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바꾸고 나서 온양문화제로 다시 환원시킨다면 문제가 큽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9쪽, 설화예술제, 맹정승 축제, 짚풀문화제, 모든 것이 늘 1회성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 문화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1회성으로 끝나거든요.문화의 효과성도 없고, 관광객 유치도 전혀 안 됩니다. 관광객이 옵니까? 왜 돈 수천만 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치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이렇게 하면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어야지요.하면 좀더 내실 있고, 발전적이고, 정말 가까운 인근 천안, 예산 정도라도 별로 멀지 않은 거리이니까 “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생기게끔 광고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하고, 맨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되겠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송악 외암마을에서 행사를 개최한 짚풀문화제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아산시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행사의 내용도 좋고, 또 거기 그날 아침부터 다녀간 관광객, 그리고 참여 인원이 10만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많은 예산이라면 많다고도 보고 적다면 적다고도 보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짚풀문화제 추진 위원회가 있는데 스폰서를 많이 도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말씀이 나왔기에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한 1,000만 원만, 금년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더 할애를 해 주시면 보다 행사가 내실을 기하고, 관광객은 물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눈 감고 아웅인데 10만이 뭡니까? 거기에 주차할 공간도 없고 사람들 이용할 화장실도 없는데?

아니, 다녀간 관광객이요.

그리고 짚풀문화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기 그 쪽에 토요일·일요일에는 유치원에서부터 어른까지 많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문화제 하나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설화예술제라든지, 맹정승 축제를 전부 토탈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온양문화제위원회가 있다면 온양문화제위원회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관장을 하고, 주관만은 온양문화제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은 시정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 는가, 행사를 누가 주최하느냐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그렇게 해서 우선 앞으로 잘 발전되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자리에서 10만이라는 이 허수, 이게 며칠에 10만 입니까?

제가 아침부터 확인한 건 아니고 그 날 차량이 국도변에, 사실은 교통 요청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엄청난 관광객이 왔다 하는 것은 오고 가고 하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에 주차장도 시설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저희가 이 짚풀문화제 하나를 가지고 말씀 올린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온양문화제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세부적이고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3쪽에 온양온천지구, 도고온천지구 자원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시에서 조사한 것하고 개인이 조사한 것하고 틀리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온천법에 의거 이걸 또 하신다니까, 온천법 제19조 1항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하신다니까 개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아주 공정성을 가지고 기 참여업체를 잘 선정하여 주실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시에서 현재 한 일을 맞다고 안 했습니다. 맞게끔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간사김현병·이기원위원장 과 사회교대)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응권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온양문화제가 뭡니까?

예?

온양문화제가 뭡니까?

그 전 전래부터 내려오던 성웅 이순신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산문화제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산문화제요?

온양문화제..

아,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 때 따지겠지만 지금 보니까 옛날부터 쭉 온양권, 온양시, 이래 가지고 온양문화제, 온천,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산시권으로 놓고 볼 적에는 아산문화제, 설령 온천수 축제를 한다면 아산문화제축제,아산문화제이순신축제, 아산문화제맹고불축제, 아산문화제외암민속마을축제, 이 아산 쪽으로 바뀔 때가 된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읍·면 단위 이름이 시·군 단위 이름을 축소시키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시가지에 관광객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꽃등을 걸어서 예쁘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웃 천안에는 없다가 충무로 이쪽 외곽도로 쭉 가다 보시면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불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수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갖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5일 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께요?보면 그 동안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온양문화제가 개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온양문화제위원회에 온양문화제가 존치하는 것은 법적 근거인 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추진자문위원회는 뭐예요?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 그것은..

온양문화제추진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무슨 명칭을 정한다, 뭐를 한다, 안을 내고 거기에서 거르고 한다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제위원회가 있고 문화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사전 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화제위원회에다가 영입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하도록 해도 될 일을 무슨 추진자문위원회이니 뭐니 이걸 구성해서 회합을 하여 거기에서 걸러진 내용들을다시 온양문화제위원회에다가 지난번 회의에다가도 안건을 내놓았던데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다가 근거가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럼 조례가 뭐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헌법이 뭐 필요해요?그냥 즉흥적으로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조례 제정하느라고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자문기관이 됐든 그냥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원칙 없는 행정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로 비쳐진다 이 말이에요.그 얘기는 온양문화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불신하니까, 쉬운 얘기로 너희들은 전문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의 시녀냐?그럼 추진위원회가 상급 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냐?법적 근거도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더군다나 공신력 있는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문화제위원회로 영입을 해서 거기에다 놓고 해야지 문화제 위원들은 그럼 뭐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그들의 인격을 격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문협의회에서 결정 권한은 없고 다만 자문만..

권한이 없더라도 자문을 받고 뭐 할 정도가 되면 이 쪽 문화제 위원님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회의 내용도 보면 거기에서 다 걸러 가지고 나와서 그 1안·2안·3안·4안으로 해서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다만 자문만 받은 것이지 결정은 문화제위원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바꾸고 한다는 결정을 문화제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 대로 갈 테고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가 되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능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영입을 하라 이거예요. 거기 틀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혹 자격 요건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 아요?

예,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아니고 시녀 노릇이나 하려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요? 그 분들을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독하는 행위죠.엄연히 법적으로 문화제위원회에는 구성이 되도록 돼 있고 추진자문위원인가 뭐는 법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한 마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온양문화제위원회를 위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추진위원들을 다시 추진 협의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뭘?이건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회의에서 걸러서, 뭐 본회의에서 부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가 어디에 있어? 모든 것은 법대로 운영을 하면 아무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가 없습니다. 원칙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지.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맨위로 이동

종합민원실장 최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95쪽을 봐 주시면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상담창구 운영, 무료상담 및 무료대서제로 애로사항 수렴 해결이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거기에다 무슨 표시를 좀 해 줄 수 없어요? 안내판을 만들어서 게첨한다든지, 무료로 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가서 첫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 민원실 내에 책상을 하나 놓고 표기를 해 놨는데 그것이 아마 작아서 보시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봤는데 금방 알 수 있게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6쪽 민원 안내상담에 보면 그 현관에 있는 민원을 관리하시죠?

예, 실제로는 저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서 그 안의 창구하고 밖의 안내소 운영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오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시민들이 편리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시자면 그곳이 얼굴인데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냥 수시로 조금 있다가 말고 우리의 얼굴을 먹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그럼 궁금해서 시청에 처음 오는 사람은 나 뭐하고 싶은데, 그래도 전문성이나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했어야 하는데 며칠 전에 심사한다니까 심사 잘 받기 위해서 한복을 아주 멋있게 입고 예쁘게, 시험 보시는 날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실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실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아,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민원실을 격을 높여 전문성있고 경륜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를 지켜 주고 시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해야실질적인 거 아니에요?맨날 말로만 잘하신다고 하고 실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서류로만 판정이 됩니다.

예,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된 인원 갖고서 근무시간 내에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것은 민원실 안내뿐이 아니고 시 전반에 대한 안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직원을 안배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건의를 하면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7쪽에 보면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민원이 많을 때는 바글바글 해요. 암만 편리하고 쾌적하다 하더라도 다행히 담배 피우는 분은 없지만 웅성웅성하고 왔다갔다 혼란스럽지만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시간이 걸리면 음료수도 마시는데 그 앞 밖의 부분을 예산이 들더라도 온실하우스 같은 걸로, 우리가 관광지에 가 보면 열대 식물도 있고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잘 꾸며서 대기실을 겨울에도, 비가 오든지, 오늘 같이 눈이 오는 날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대기실을 마련하셔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아니면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도 겨울에라도 민원인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아산시 민원은 생활민원 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다루시다 보면 민원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한다는 소 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엊그제 제가 직접 종합민원실은 아니고 모 민원실을 갔는데 그냥 안 다고 떼어달라는 식이고 담당은 예를 들어서 도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고 규정상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불평을 하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종합민원실도 뒤에 보면 생활민원 뭐 민원발급대상 11종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주민등록, 무슨 이런 생활민원 처리는 잘 되고 있는데 약간 벗어난 것을 한 가지 주문드릴께요.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인이라는 것이 글자하고 용어가 약간 틀려 돌아갑니다만 이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무슨 토지대장을 떼는 일이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한 발자국만 나가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민원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뭐가 까다로우냐 하면 여기 당장 오신 종합민원실 실장님 소관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민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 공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거치죠, 건설과 거치고 도시과 거치지, 환경보호과 거치지, 여기에서는 된다고 했다가 저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여기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그러면 각 실·과를 실제 다녀보면 담당님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만 딱딱 찍어 가지고 잘못됐다고 내보내거든요?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님들하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법령을 보면 1안에는 안 되고 2안에는 되거든요.그럼 담당이 성의가 있다면 “아, 1안으로는 안 되는데 2안으로는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성의까지는 보여 주셔야 되는데 1안만 보고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민원인이 글자 깨나 봐 가지고 “아, 2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 “그건 검토사항인데요?” 이거 민원인들을 굉장히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사전심사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공장허가를 신청해야 되겠다 하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춰 가지고 가면 각 실·과 담당님들이 주1회 내지 2회 정도 모여서라도 합의를 해서“아, 이것은 다 가능한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된다”,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되는데 건축과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아산시에서 허가를 할 수가 없다”,“뭣 뭣을 보강하면 된다”, “심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됩니다, 우선 서류만 해 오세요” 이런 일괄 시스템 제도로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종합민원실의 그거 떼는 걸 가지고는 민원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허가 과정 같은 것을 이렇게 지역에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도 유치해서 긍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조례를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제도 개선을 할 것이있으면 개선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도 할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어려우셔도 어차피 민원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것을 각 실·과장님들하고 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글쎄, 복합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민원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실제 가지고 다녀봤고 모든 시민들이 한발자국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소위 민원이라고 그래요.그냥 민원이라고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여권 만들고 뭐 하는데 불편한 그런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께요.지금 이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민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에 대한 접수는 민원실에서 하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되면 허가된 것은 어디에서 또 해 줘요?

주무 부서에서 주죠.

거기에서 직접 주죠?

예.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께요. 제 핸드폰 유리가 깨졌었습니다. 유리가 깨졌는데 서비스를 무료로 받았어요.처음엔 돈 내야 된다고 그러더니 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하고 왔어요.그 다음날 아침에 이걸 고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뭐라고 왔느냐?제가 어제 이거 수리를 해 드렸는데 제가 한 것이 어땠었습니까? 나야 물론 공짜로 받았으니까 고맙고 그 친구가 바로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니까 “잘 됐습니다.” 액정도 또 없었거든요.그걸 서비스로 다 해 주더라고요.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그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지 어느 파트에서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수리 서비스 받으신 적이 있지요?”,“예, 있습니다.”“그러면 거기 수리하는 과정이 어땠었습니까?” “나는 만족하게 잘 서비스 받았습니다.”“알았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 이 말이에요.그래서 적어도 우리도 민원이 허가민원, 일반 호적등본 발행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건 잘 돌아가니까 됐고 허가민원 정도는 추진과정인 처리과정이 어땠었나 하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그러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다면 그 과정이 어땠었으냐 하고 해 줄 때에그 받는 인상은 거기에서 과연 아산시청 민원실에서 참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더라 하는, 또 민원처리 해 주는 과정에서 불합리했던 일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고 이것이 발전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걸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맹억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형태 및 전환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 뭐 노래교실, 이런 쪽에 치중했는데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위의 대목을 보면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현안문제 등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하고 결론은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안 된 상황 하에서 지금 우리가 아마 상당히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농촌지역을 소득증대나 도농교류 협동생활, 지역주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한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로 넘어가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인데 우리 과장님 혼자는 안 되실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정책적인 면이고, 국가적인 면이라고 보면 상부기관에 뭔가 요청을 하셔서라도 제도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골 쪽으로 가 보면 봉사단체로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아직도 마을단위로 가 보 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주로 궂은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대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관변단체라고 그래서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회원제라고 그래서 지금 회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자기네들 자체회비..

자체가 아닙니다. 거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이 회비를 내고 있어요.그러면 그 회비를 지도자나 부녀회 장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주머니돈 털어서 봉사하라고는 못 하니까 각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걷어주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잘 파악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 부담을 시켜도 안 되고 본인 부담을 시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명칭이 관변단체라고 그래서 회원제로 돼 있습니다. 회원제로 회비를 모금하게 돼 있어요.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것은 앞으로 회원제를 지양하고 건의를 하셔서라도 제도적인 정액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끌여 들여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예, 1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먼저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예산을 줄이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과장님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갑자기 나왔어요? 정책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글쎄, 연차별로 전지역으로 주민자치센터화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전지역을 주민자치센터화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올렸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정말 지역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운영비 지원을 빼고 해야 되겠는데 유급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우리 시에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보통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전문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로 배워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민들 스스로 잘 구상하고 추진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지시도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끌어 가도 힘드니까 동장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동장이 너무 관여하면 주민들자율성을 훼손시킬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가선용, 풍물이나 서예, 여가선용을 위해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면이나 동의 숙원사업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콘트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먼젓번에 저희 지역에 아파트 옹벽이 붕괴되는 사항이 있어서 시에다가 서류를 내서 검토했고 건설과 방재계에서 취급했단 말예요?지금 보면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재난관리 및 수해복구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다 관여를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안전관리 관계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가 총괄하고 그쪽 세부 실과에 통보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고 처리 결과를 우리한테 전합니다.

금년도에 있었는데 모르시죠? 건설과 방재계에서 처리하고 말았단 말예요.이 문제를 그럼 주민자치과장님은 모르고 계셨거든요.시 행정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 8월 달에 건설과 업무였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8월 달에..

나중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111페이지, 신창 소방 파출소 신축이 있거든요? 현장방문을 했던 데죠?

예.

지금 현재 소방서가 도청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도 관리죠. 소방대는 도 관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의용소방대가 축소가 되어서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현장방문시에 소방서 관계자가 필요성 같은 것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방서 관계자, 도 관계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과장님이 의용소방대 쪽에 해 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소방 파출소 관계는 부지와 건물을 확보했으면 인력이나 장비는 소방서에서 확보해 주는 걸로,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화동 택지개발지구에 소방서 부지로 떼어놓은 게 있어요. 가격이 비싸고 시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용화동이나 신창 같은 데가 건물이 서고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소방파출소가 필요한데 용화동에 하는 게 좋으냐, 신창에다 하는 게 좋으냐, 용화동 은 부지확보를 해야 되고 신창은 이미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우리가살 집을 준비해 주면 그 사람들은 인력과 장비를 갖고 와서, 사업비 4억인데 시비 2억과 도비 2억..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맹과장께서 주민자치과에 오셔서 활성화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오지개발사업과 도계마을 사업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15억 6,700만원 정도가..오지개발 선과 도계마을 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올려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수 범위 내에 들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송악면 한 군데만 지정이 돼 있고 타 시·군을 보면 많은 데는 5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아산시 같은 경우 한 군데라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세 군데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준을 두고 사업지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점수에서 깎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영인, 또 선장 두 군데를추가로 도에다가 올렸고 도에서 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로 가면 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고 도계마을 사업은 경기도와 접해있는 둔포하고 영인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결정이 됐고 사업을 뭘로 할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어떤 부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오지마을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반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113페이지, 교육대상 인원이 6,673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 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상반기는 모심을 때, 하반기는 추석 근처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날짜 선정을 주민자치과에서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5일에 하루 정도는 자율 시간을 줘서 배려를 해 준다든지 연구 검토를 하셔서 교육을 받는데 좋은 날로 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지역에서 소득증대나 협동생활을 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문화·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까지는 괜찮은데 시민 NGO 단체만 들어 있거든요.여가선용은 여가선용대로 하고 지금 얘기대로 무슨 지역의 숙원사업 순위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동장이나 리·통장님들, 반장까지 다 돼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만든다면 행정이 산으로 가요.현행대로 또 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자원봉사나 시민교육 같은 이런 것은 좋지만 다른 것도, 시민운동 하면 또 하부 단체 또 만드는 거예요.이런 얘기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선정해야 되고 취지는 참 좋아요.그런데 이런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소장 정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사업과장이 보름 전에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으시다가 안면이 한 쪽으로 좀 치우쳤습니다. 병가중이라 혈압이나 이런 계통은 아니고 치유가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과 후원으로서 저희 보건소가 전국 최고의 보건소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120쪽을 보시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금연운동을 철저히 하고 계시고 담배 값을 인상하는 등 금연에 대해서 담배 피우는 우리로서는 정말 마음의 부담이 가는데 이게 절름발이 행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립니다. 사실 선두에 서 가지고 그걸 계몽하고 홍보하고 국민건강을 걱정해야할 약국, 약방, 한약방에서 담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서 물론 얼마나 담배 판매로 인한 소득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예, 임종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생각 못 했던 사항입니다만 자유업이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에 앞장 서야할 의료기관이라든지, 약업소 같은 데에서 담배 판매를 하는 자체가 위법 여부를 떠나서 앞장 설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약사단체라든지, 저희가 한번 유도하는 방향으로...

글쎄, 왜 그런고 하니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담배끊으시오 해 놓고 병원 판매업소에서는 담배를 팔고 있단 말예요.시장 논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다 봤는데 너무 계량화가 잘 돼 있어요. 좋습니다. 계량화가 잘 돼 있고 알아보기가 참 좋습니다. 금연보조재 지급 200명, 그런데 강사 횟수나 이런 건 안 썼고 사람 수만 쓰여 있으니까 81만 7,304명으로 우리 아산시 전체를 19만 명으로 잡았을 때 4번씩, 느끼는 감이 뭐냐 하면 보건소가 가까이 와 있지 않다,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가까운 것 같지만 환자들이 심하게 아프면 큰 병원으로 가고 노인 양반들은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지만 계량화가 잘 되어서 여기에 보면 2005년도까지 숫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숫자가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엄청난 숫자를 보건소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을 건데 81만 7,364명이지만 약간의 숫자에 오차가 있을 수있습니다.

아까 정거묵 위원님께서 80 몇 만인지, 저도 80 몇 만인지는 저도 계산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 6만 얼마로 목표가 잡혔을 겁니다.

아까 임상병리검사도 몇 년도까지인지는 몰라도 15만 명이라는..

그건 1년입니다. 연 인원으로 따지는 겁니다.

15만 명을 임상병리검사에 사람을 접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숫자를 전부 더하기 해 봤어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여기 예방접종이 6만 얼마로 기록에 잡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아마 8만 명 선을 예방접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돼 있는 수량보다도 초과 달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아까 검사에 일반검사 15만 명은 연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위원께서 감기로 치료를 하러 와서 검사했으면 한 번으로 잡히고 무슨성병 검사하러 왔다고 하면 두 번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연 인원으로 15만 명이니까 우리 19만 3,232명의 아산 인구가 전부 3번이나 4번씩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 인원으로 계산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찾아오시는 1일 내방객이 하루에 9백에서 1천 명으로 생각하면 이해가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0쪽에 성인 흡연율을 67.8%에서 30%로 2010년까지면 여러 해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건강 생활을 하는데 많이 접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목표를 했지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의 금연률 %는 어떻게 되요?

지금 우리 성인이 65%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39%대에서 35%대로 떨어지고 있고 다만 금년도 말의 학생들 흡연률 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달 중에 조사가 되고 있는데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점점 줄고 있고 다만 아직도 청소년층하고 여성 흡연률이 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정부 목표보다는 좀 아래로 떨어뜨려야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청소년과 유흥업소, 산업장 근로자, 특히 학생들에 대한 금연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왔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슬의 꿈」이라는 인형극을 제작했다고 말씀드려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지금도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은 다 마무리됐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층도 지금 마무리 되어 갑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걸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또 저희가동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서 처음 있는, 왜 여기에 착안을 두었었느냐 하면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담배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하니까 초 등학교 때가 5.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어려서부터 하면 그 아이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들, 가족들의 금연 관계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서 이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대충 보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요. 다 하시려면 인력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요.대충 하셔도 될 것 같고 수치로 나타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주로 우리 보건소 사업을 압축해서 보면 주로 홍보 또는 예방에 주로 중점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어느 개인 영리단체와 달리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아산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문제는 당연하다고 보고 우리 보건소가 다소의인기로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인기가 좀 저하되고 있다라고 보는 원인이 예방홍보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전문 기술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문 치료기관으로 만들 순 없나요?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보건기관,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 우리 진료소 개념이 있습니다만 보건기관은 치료기관보다 건강증진기관으로서 발전·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주 십 여 년 전부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고 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취약계층에, 또는 저소득층 계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진료분야를 등한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다고 지금 박사급, 우리 공보위가 30명이 있는데전문의가 7분이 있습니다. 내과, 신경과, 산부인과, 하여튼 7분이 있고 인턴도 한 서너 분 있고 나머지는 일반 의사입니다만 의료인이 부족해서 지금 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생각을 않고 다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그런 치료기관보다는 건강증진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하고 장비나 이런 분야에서 같이 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분야가 많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걸로 보는데 대충 우리나라의 이름 난 병원이라고 하면 내과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나만 잘 하면 상당히 인기를 끌잖아요? 아산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 위암의 전문이다고 하면 천안 사람도 올 것이고 아산 주민은 물론이고, 그래서 뭔가 유기적인 치료기구로 증설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 소아과가 주간에는 의원이 있거든요?그런데 야간에는 100% 전부 천안으로 가야 된대요.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야간 소아과를 한번 증설했으면 어떤가 싶은 말씀을 보건사업과장님이 왔을 때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그런데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겠지만 자꾸 이런 것까지 전부 천안으로 가야 되는, 전부 천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좀 한번 구상을 해 보시죠?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소아과, 특히 연휴 같은 때인 추석명절이라든지, 이런 연휴 같은 때에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여기가 주간에는 저희가 있습니다만 공휴일이나 연휴라든지, 지금 지적해 주신 야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병원급으로 한사랑병원이 그래도 잘 돌아가는데 내년에 거기 병원장한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소아과는 지금 관내 서울소아과라고 근자에 밤 10시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전보다는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우리가 환자 인력이 적고 그러니까 자꾸 대학병원이 천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고 그 인력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를 뽑잖아요? 뽑는다라고 보면 간호조무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뽑는데 지금 취직을 할 데가 없다보니까 간호사 자격증 갖고 오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임금 줘 가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네요?

아니, 우리 보건소 직제나 조직에서 뭐 간호조무사가 올 자리가 있고 간호사가 올 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뽑을 때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가면 점수 더 안 나옵니까?

가점은 안 줍니다.

안 줍니까?

예, 똑같은 점수를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유능하셔서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고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우리 건강증진시범 보건소니 뭐 알콜상담, 금연교실, 이런 것은 보사부 시책사업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에서 이거 지정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 시범보건소하고 또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 또 학교 정신보건센터로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알콜 의존자라든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은 있는데 재활을 해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고 저희가 충남에서우리 1개소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몇 %나 나와요?

지방비 50%입니다.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100%라도 지원을 하면서 해야될 국가사업인데 우리 아산시가 시비를 부담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번에 보면 보건지소 신축이 105평인데 4억 2,000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것은 40평을 짓는데3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이게 뭐가 잘못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보건지소 1개소이고..

1개소 당 40평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이니까..

보건지소는 1개소 105평 기준으로 지을 거고, 보건진료소 는 40평 내지 45평 규모로 저희가 4개소를 지을 겁니다.

4개소?

예.

그러면 여기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로 해서 괄호 열고 1개소 당 40평에 3억 2,000만으로 해 놨는데 이건 뭔가요?

아, 그것은 2개소를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소 당 40평이라는 얘기를 해 놓으니까 설명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예, 1개소 당 40평 규모로 2개소를..

알았고 이것은 국비가 얼마나 나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진료소 하나 유치한 것은 100% 국비이고 매년 저희가 지소를 하나씩 국비로 그 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배방까지 여섯 군데가 준공 관계가 되고 내년 사업으로 내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내년도 사업을 보건지소·진료소 추천을 받는데 복지부 방침이 그간에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한 시·군에 하나씩밖에 안 줬습니다. 보건지소도 주고 진료소를 준 사례는 없어요.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건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를 국비지원 받으려고 지금 1월 달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여기 보건지소 1개는 시비이고 보건지소 2개소는 시비 하나, 국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발의에 진료소 2개가 더 추가되는 걸로 수정발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비?

예, 시비죠.

사실 이 보건사업이 국가 위탁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란 말예요.그런데 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하는 게 많은데 국방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예비군 관계도 국방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자치단체가 전부 떠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몇 %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는 그래도 예쁘게 보는데 사실 자치단체가 해야 될 고유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다 떠맡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주민 건강증진도 좋고 다 좋지만 정부사업이란 말예요.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사항이란 말예요.그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역할을 해 주는 건데 다소의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좋지만 전 액이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 짓는 것이라든지 큰 사업비만큼은 정부가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 부담해 주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드리는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그간에 저희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서 않는 사업들을 한 20 여 가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복지부 장관이나 차관급이 오면 우리 보건소를 안내해 줍니다. 그간에 외국 장관급이 우리 보건소를 다녀간 나라가 3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가 반대급부로 그간의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이라든지, 각종 보건사업에 국비를 타 시·군보다는 많이 갖다 썼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11군데 지소가 있는데 그 중의 6개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 힘닿는 데까지 해서 최소한 지소 하나나 진료소 하나 이상은 국비를 유치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134쪽,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인데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운영방안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이 나와야 이것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운영계획이 전혀 없어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시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대략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서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어린이도서관의 형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절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위탁하는 것이 제일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탁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일반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면 유아교육과가 있어요.그러한 예가 부천에 있는 「동화기차」여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의 교수님을 명예 관장님으로 모시고 그 학생들이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 소요되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거든요.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순천향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다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인데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버스 운행도 해야 되지 않으냐..

예.

그래서 교통편의 제공 까지 해 준다면 이 자리가 아니고 현재 온양4동사무소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 곳을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운영방안으로 계획안을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번 현장방문 때 느낀 건데 초원아파트나 신정동 아파트 공부방이 2개소가 있는데 이 운영 주체가 문화관광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서라고 하면 한 군데로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각 과별로 독서실을 만들고 공부방을 만드는 그런 식에, 이 독서에 관한한, 뭐 읽는다거나 모든 문제를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지금에 와서는 운영비 요구까지도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꾸 나간다면 읍·면·동이나 기타 아파트 같은 데도 공간만 있으면 독서실 요구를 할 것이고, 독서실을 해 주고 보면 거기에 인력 보강이나 관리비나 뭐 이런 게 또 지출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김현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잡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 경찰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합니다. 경찰서 부지가 1,700 여 평이 되는데 그 건물은 주차장을 쓴다든지, 공원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헐어 없앤다 하더라도 신 청사, 지하 1층에 지상 4층 짜리는 시민도서관으로서 아주 적지이고 규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따로 돈을 들여서 구상하느니 이 자리에다가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볼께요. 우리 도서관이 세 개가 있죠?

예.

여기에 행정직이 지금 관장님하고 6급 한 명, 또?

7급 한 명, 그 다음에 8급 한 명, 그렇게 행정직이 세 명이 있습니다.

사서직은?

사서직은 8급 두 명, 7급 한 명으로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쉬운 애들 얘기로 머리 숫자는 맞네? 3개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으니까?

예, 3개소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원 있죠?

그 다음에 기능직으로 일반 행정사무보조 기능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운전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도서 차량 운전을 하고 있죠.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운전자 하나?

예, 운전자 하나, 일반 행정보조 기능직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은 각 도서관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죠?

예,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그럼 배방하고..

둔포·송곡에 한 분씩 배치했습니다.

운전자인데? 기능직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기능직이 세 명입니다. 행정 보조 두 사람하고 운전직이 한 사람.

그러면 운전직이..

운전직이 송곡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하나씩,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게 둔포하고 배방에는 기능직이 배치되어 있고 송곡에는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서 이동 도서를 운영하니까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시간을 요즘은 전체 공무원들이 오후 5시면 퇴근을 해요.

예.

그 이후에 근무를 또 해야죠?

예, 또 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예.

그러면 밤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사서직이 없을 때에는 그 시간 이후엔 기능직이 근무해야 되잖아요?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해요. 토요 휴무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토요 휴무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토요 휴무제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도, 쉬게 되면 전체적으로 쉬어야지 한두 명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도서관은 운영상..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인력이 없어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도서관만 지켜서 대출해 주고 들어오는 것하고 이것만 맡아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무슨 독서회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할 거냐이런 얘기고 지금 이것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무슨 어린이도서관까지 손대고, 그러면 인력을 증원시켜 달라고 시장님한테 사서직들로 해서 도서출납이라든지, 대여라든지 하는 업무도 책장에 진열하는 게 다 그 사람들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서직이니 뭐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강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디는 지금 토요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 디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공무원이지 다른 데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관장님은 그런 것을 추진하셔야지 그 사람들 기름틀 속에다 넣고 짜려고 이렇게 엄청난 사업 계획만 하면 되느냐,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왜 말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똑같은 아산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날 휴무제다 해서 쉬고, 근무에 더 활력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토요 휴무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그러면 이 사람들은 밤 9시까지, 다른 공무원들은 5시면 퇴근하는데 밤 9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쉬어야 해요. 그렇잖아요?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부터 정말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행정국 소속인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은 국 소속이 없습니다. 바로 부시장님이..

그러면 더군다나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현황 브리핑을 해서 “이러 이러합니다.” 그러면 정원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상담 소 만들어 달라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정원을 늘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도 정말 같이 있는 우리 식구들, 관장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해 놓고 나서 여가가 있을 때 독서문화프로그램, 이거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독서교실도 다 못 하고 “지금 이 도서관만 관리하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 브리핑을 해 드려야지.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물론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난 너무 출혈이 심할 것 같아서, 너무 희생하시는 게 아닌가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한테 상세한 보고야 물론 하셨겠지만 더욱 심도 있게 할 계획이 있을 거예요.내가 이걸 어느 기회에 뒷받침을 해 드릴께.더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