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장효·김만옥·이명·신광식의원)

존경하는 정동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우리 통영은 남해안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알려져 있어 여름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지만 이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 도서지역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피서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육지 해수욕장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원문고개에서 거제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피서차량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아쉬움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인근 거제시에서는 열다섯 개의 해수욕장에 올해 피서객 335만 명을 집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겠습니까? 3만 6,000명에 불과해 10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서객 수를 소득창출과 직접 연결시켜 보면 엄청난 돈이 우리의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환경적인 기본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지난 해 일본의 자매도시 사카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점장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인 바다를 관광 자원화 시키기 위해 모래 한 톨 없는 곳에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길이 460m의 바닷가에 인공백사장을 조성하였는데 모래가 파도를 따라 안쪽으로 밀려오도록 설계되어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만 백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윈드서핑 등 스포츠를 즐기면서 겨울바다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통영시 인평동에 해안선 길이 500m에 면적 2만㎡의 사리포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파고와 수온, 해저지형, 수심 등에서 만족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태풍 "매미" 때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평인산업도로가 완공되면 원문고개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이고 미륵도 관광특구와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가 없고 바닷가이지만 굴 양식장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어장 보상이나 이설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위쪽으로는 평인산업도로가 있고 아래쪽으로 해안도로가 개설 중이어서 도로망 확충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는 통영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 온화한 기후조건은 해양스포츠파크의 메카로서 최적지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미륵도 관광특구와 면 지역에도 적지를 물색해야할 것입니다. 육지 해수욕장 조성은 지난 5일 개최된 통영발전세미나에서도 그 필요성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미래의 통영관광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빚어놓은 아름다운 보물들을 잘 다듬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때 통영의 관광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공 해수욕장이나 사계절 해양스포츠파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공설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명칭을 어떤 것으로 바꾸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또 바꾸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의견, 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또 다른 지역의 명칭을 바꾼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혐오감을 적게 주는 명칭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지금 계획 단계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 10월달에 김해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새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장은 추모공원으로, 또 납골당은 추모의 집으로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화원이라는 명칭도 쓰는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계획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명칭 바꾸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주로 분묘를 쓸 수 있는 묘지의 형태는 주로 공원의 명칭을 붙이고, 그 외 지금 공원 안에 있거나 또 별도의 화장장이나 유분을 안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다른 명칭으로 붙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도 반드시 좋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화장실적은 1,200기로 하루 평균 3.3기입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1년에 한 두 번 이상은 화장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분향소를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일곱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제단이 두 개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날은 하루 여덟건 내지 아홉건을 한 두 시간만에 처리할 경우도 있다는데 분향실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여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며 설자리마저 좁은데다가 냉. 난방이 안되니 그 불편함이 오죽하겠습니까? 국장님,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마침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해서 현재 3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화로 두 기가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로 두 기를 보수하고 진입로의 불량 수목도 일부 정비를 하고 식당 내부도 일부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장효의원께서 말씀하신 분향소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좁기 때문에 지금 벽면쪽, 뒤쪽에 있는 문 쪽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벽면을 많이 안 뜯어내어도 분향소를 네 평정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평정도 비가림 시설을 해서 확장을 하고, 현재 그 안에 지적하신 대로 전혀 냉. 난방시설도 없고 식당에도 냉. 난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유족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냉. 난방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분향소 옆에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두고 그 벽을 트면 일곱평 내지 여덟평 정도는 분향소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향소 확장이 되면 제단도 한 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화장을 하는 시간이라면 오전 11시 정도부터 오후 1시 정도까지 두어 시간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분향소를 좀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 벽을 트면 제가 볼 때는 그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의 실내 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 번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도 냄새가 심한데 여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대책과 함께 납골당 전담관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납골당 내에는 지금 수용 가능이 3,000기입니다만 1,167기의 유분이 현재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내에 14개의 환풍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날씨가 좋으면 수시로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지만 유분을 담아둔 용기의 재질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습기에 취약해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시설을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재점검을 하고, 지금 10년 이상된 무연고 유분이 70여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장에서 나온 무연고 유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좋은 날을 받아서 폐기를 하고 또 납골당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장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사가 한 사람, 일용인부가 두 사람, 모두 합하여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당 관리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지금 현재 수수료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 화장 수수료 문제라든지, 또 안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3년 연장에 만원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타지역 사례를 조사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 기회에 재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납골당 각 안치소장에 환풍기가 천장에 조그맣게 일곱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너무 작아 가지고 실질적인 환기에는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 우선 천장에 보면 대형환풍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터를 설치하면 밑에 있는 공기를 빨아올리는 것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전담관리원은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우리 통영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골이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유골을 도난 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대도시의 납골당하고는 사항이 좀 다릅니다. 화장장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전부 나와서 환기를 시키고 있고, 그런 도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장치를 해서라도 도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 문제가 한 번 나오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화장장의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예.

그럼 제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보충을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휴게실에 냉. 온방 설치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휴게실에 보면 탁자가 24개이고 의자가 144개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장님께서 휴게실에 한 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런 의자는 구경하기도 참 힘듭니다. 의자의 다리가 녹이 슬어 형편이 없습니다. 그 녹이 바닥으로 흘러내려가지고 휴게실 바닥까지 녹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의자하고 탁자를 좀 바꿀 수 없겠습니까?

예, 이번에 전부 바꿉니다. 교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안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 관계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유족들이 안내를 받을 일이 있어도 기계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됩니다. 작업중일 때는 물론 기계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보면 일반 유족들이 찾아와서 문의할 때도 그쪽 문으로 들어가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현재 화로가 있는 그 앞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 없이 지금 평상시 휴식을 거기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거기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가능한 저희들이 휴게실 쪽이라도 사무공간을, 별도의 직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근무에 불편이 덜하도록 이번에 같이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게실 왼쪽으로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4∼5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그렇게 요긴하게 쓰는 공간은 아닙니다. 거기에 샷시 정도를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유리를 해놓으면 앞에 있는 납골당도 쳐다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화장장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개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중에 나온 문제들은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젼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면 이는 궤변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 시장님의 취임으로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장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정동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14만 통영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직자가 날로 증가하고 IMF보다도 더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통영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시며 당선되신 진의장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선거시 시민께 공약한 시책사업이 하루아침에 탁상공론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명석한 두뇌로서, 그리고 준비된 시장으로서 중차한 사명감으로 공약한 것으로 믿고 통영시를 보다 더 살기 좋고 편안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같이 연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시정현안과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 성격이 아닌 시정질의가 아니라 시정질문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사업비 546억원과 10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조선 수군의 총본부로 300여 년 간 번성한 통제영지의 복원사업은 기반시설 및 주요관아 30여 동의 복원계획만 있을 뿐 조선 수군의 시대적 상황 연출 및 주요 전시물 시설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로서 도로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도시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이미 3만 1,000대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가구 당 0.8대 꼴로, 지금 한 대 꼴로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고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사항이 교통질서 지키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판단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내 중심지의 교통문제, 체질개선, 상습 정체구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라든지 일방통행로 확대 등 교통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몇 가지 교통관련 시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의 신규개설과 기존도로의 확장문제입니다. 미륵도 관광특구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로 인해 중앙간선도로, 산복도로, 해안도로에 심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원문고개에서 통영대교 입구로 직접 연결되는 신규도로 개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유영초등학교에서 산양읍 세포고개 구간의 공사기간을 가능한 단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차로 지점의 정체현상 해소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 망은 중앙로, 산복도로, 해안로, 장대로, 또 남북측 도로와 충렬로, 세병로, 도남로, 미수로까지 되겠죠. 동서간 도로가 서로 접속되어 있어 다수의 교차지점과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주행 방향별 차량 등을 감안하여 신호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하겠으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좌회전 금지 또는 진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행 시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대로와 복잡한 도로에는 신호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차장 확보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신규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지역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관내 유휴토지를 조사하여 놀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 완료하여 주차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무전매립지에 한국토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두 필지, 3,500여 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추가로 500여 대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무전매립지 내 제1주차장, 지금 짓고 있는 소방서 옆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예측은 33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거쳐가지고 주차빌딩을 한 번 설치해볼까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비교적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이 교통문제는 경찰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행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합동으로 주차가능 여부를 추적해서 조사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상가 밀집지대, 여기에도 저희들이 이미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서호시장, 문화마당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간대별로 주차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여 금년도 7월부터 본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불법 장기주차 차량 해소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한달 동안에 우리 통영시장님과 통영경찰서장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또 각종 언론이라든지 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등등을 교체를 한 결과 그와 아울러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집중단속을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은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 내 전 시군이 일제히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시적인 바로 보이는 효과는 없지만 저희들도 많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성 문제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금년 내로 차선도색을 완전히 실시하고 나머지 안 되는 일부구간에는 내년도 국제음악제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서 도시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답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도로간 접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확보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병목현상과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신호기 설치 및 관리문제입니다. 이것만 잘 되더라도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경찰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 본 의원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호기 및 안전표시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조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기는. 그러면 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법 95조라든지 보면 단체장의 권한의 사무를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보조기관한테. 95조에 보면 사무위임 등이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며, 통영시 우리 조례에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조 1항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통영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뭐냐, 신호기 등의 설치관리는 통영시장이 직접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신호기 체계를 우리 통영시가 직접 필요사항에 따라서 불편 부당하다든지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안 된다든지 그리고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통영시장이 직접 업무를 챙겨 가지고 바로 행하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을? 그런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관리문제하고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관리기관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교통관계로 행정을 관리하고 있고 경찰서도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통영시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명의원님께서도 참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보면 개정이 2004년5월24일인데 71조 2항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보면 이 법에 의한 것은 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음에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 군수는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교통과에서 챙겨서 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와 협의할 필요 없이 바로 신호체계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같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신호체계를 변경할 때는 빨리빨리 해줘야만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영시가 직접 하면 어떻겠나...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만성적으로 되어 있는 통영시 결손처분액과 체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사항은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개 이상 투자유치 관계, 그래서 이 사업을 하자면 공업용지나 준공업용지가 통영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지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할 사항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은 하지 않고 동료의원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으로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사업추진의 정책적인 필수요건으로서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과정이 요구된다고 보며, 효율성이나 능률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무엇인지 등 그 실천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컨벤션센터 설립을 통영시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통영시와 같은 소도시에 적합한지, 설립을 추진한다면 그 시설규모나 사업비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 공사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찬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는 남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으로서 수산물 가공업 단지는 생산적인 조직으로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통의 접근성과 물류 이동의 기능중심으로 또 한 번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통영 수산가공업단지의 조성계획 및 입주할 업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광식의원 한 분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동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의장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이어야 하며 더러운 유리창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깬 직원은 용서와 더불어 특혜를 주어야 하며,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의 사고에 젖이 있는 직원, 즉 더러운 유리창을 보고 닦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복지부동 하는 직원은 도태시켜야 합니다. 우리 통영의 수산 및 영세시장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통영에 소득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통영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없는 공무원, 시장, 의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보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느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길웅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동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고가 보디섬 주민들의 거주지보다 약 40㎝가 높게 설계되어 강우시 노면수가 주민 거주지역으로 집중되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관광공원 조성은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구의 주요시설로서 수변과 바다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 휴식공간 확보 및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9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면적 4만 9,500㎡ 중에서 사유지 1만 8,812㎡를 매입하고 공유수면 3만 668㎡를 매립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에 어린이 놀이시설, 수변테크, 해변 레스토랑, 관리동 및 주차장, 이벤트 광장, 바닥 분수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12월19일 매립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매립부분은 90%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2차공사인 공원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도 지난 10월22일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매립공사 부분 준공과 동시에 이벤트 광장, 바닥 분수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조성사업에 착공,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광식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조성된 매립고는 기존 도로와 같은 높이로서 해수의 최만조시 수면보다 약 40㎝ 정도 높게 설계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보디섬 지역은 기존 도로보다 낮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감안하여 보디섬 주민 거주지역 앞 도로변에 별도의 우수받이형 U형 배수로 0.5×0.5m짜리 75m를 설치하였으며, 현대아파트 연결 배수로는 당초 배수로 1.8×2m보다 훨씬 넓게 설계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배수로를 위한 직선 배수로 1m×1m짜리 160m와 현대아파트 옆 연결배수로 2.5×2m짜리 255m를 우회토록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시 지표수와 만조시 바닷물의 역류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배수로 보디섬 지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조치하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디섬에 50가구 1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고가 보디섬 지면보다 약 40㎝ 정도가 분명히 높게 매립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배수로가 0.5×0.5m 75m를 설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배수로가 우수시에 유명무실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배수로는 우수기에 매립지에서 보디섬에 그 물이 노면수가 그 배수로에서 전부 다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수기에 매립지에서 보디섬의 지역주민으로 노면수가 그 배수로가 전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부위가 많습니다. 곡선 부위가 많으면 물 유수의 흐름이 적을뿐더러 또 거기에는 지금 스틸 그레이팅으로 해놓았습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매립토가 흙이 흘러서 전부 하수구가 막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것이고 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높게 매립이 되었는데 차후에 공원이 조성되면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40㎝가 기존 주민이 사는 지면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현재 매립을 하면서 주민이 사는 데와 층이 지어져 있습니다. 40㎝ 정도 높게. 그래서 기존도로하고 맞추다 보니까 높이가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쪽의 배수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2.5m×2m짜리, 아주 큰 배수로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높이 해놓은 그 안에 그 자체의 물은 빙 둘러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뒤편에 앞쪽은 도로변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고 뒤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 뒤에 일부 나오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1m×1m짜리 166m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뒤에서 나오는 그 우수를 받아 가지고 2.5m×2.2m짜리의 관에 세 군데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앞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은 뒤에 배수로 두 개를 통해서 큰 우수로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현재 고저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오히려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재 매립된 면적 그 위의 물은 빙 둘러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전부 배수로를 가운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연못 같은 것도 도랑을 내고 하면 그 물은 앞쪽으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기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차후에 매립고가 높음으로 인해서 보디섬에 나중에 하등의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장담합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해일의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설계상 기술적으로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주택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아까 배수로가 0.5×0.5m 75m이고 1.0×1.0m 166m하고 2.5×2.2m 255m라고 했는데 유량 계산을 해 가지고 통수 단면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 정도이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단면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대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유량,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 하수구보다 훨씬 크게 우회를 하는 것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현대아파트의 하수구 배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현대, 동신 골짜기하고 그 다음에 미수1동 경계선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모든 일대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유량 계산을 해 가지고 이 단면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이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이 단면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그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은 현대아파트하고 전부 하수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 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수량을 감안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유량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기존에 있는 박스가 통수 단면이 적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유량 계산상 통수 단면이 적다면 다시 확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디섬에 사는 사람들 50가구에 136명이라는 좁은 면적에 거의가 다 영세민입니다. 거의가 다. 지금도 보디섬에 연탄을 때는 가구가 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수세식 변소가 없이 거의 거기는 재래식입니다. 98%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영세민들이 사는 집단촌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수시에 통수단면이 적어서 물이 넘쳐 가지고 보디섬에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그런 설계가 되지 않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광식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검토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수의 유량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후에 보디섬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공원 조성 후에, 그 옆에 보디섬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주거지도 옛날 60년대 초의 그런 집단 주거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옆에 공원만 멋있게 해 가지고 돈을 100억이고 20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을 때 그 인근의 주변여건이 그런 사항일 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 조성 후 보디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광식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디섬의 거주현황을,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상태라든지 주거형태라든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7가구 153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지는 1,300여평 됩니다. 그래서 주거형태를 보면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 57가구 중에서 35가구, 전세가 13가구, 월세가 6가구, 기타 친척집에 있는 사람이 3가구, 현재 빈집이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은 1, 2, 3층집들이 있는데 1층집이 25가구인데 평균 면적이 11평이 제대로 못됩니다. 10.8평 정도로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1층집들은 주로 목조나 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2층집들이 6가구인데 이것은 30평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집 3가구가 이것은 60여평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 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과는 대조적으로 보디섬 주민들이 낙후한 생활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 저희들도 전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시나 주민이 할 수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시가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개발하고 관련된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하고 시간이 소요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하든지 그 주변을 깨끗하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관광공원 조성은 내년이면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 거의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시간을 갖고 재개발하겠다, 주거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시급함을 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양관광공원을,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멋있게 해놓아도 주변환경이 안 좋으면 아주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보디섬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결성을 해서 차후에 매립고가 높은 문제, 또 해양관광공원이 조성되고 난 연후의 보디섬 처리문제, 그래서 전번에 집행부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한다 그런 식으로 그때 간담회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빠른 시간 내에 해양관광공원이 준공됨과 동시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서 해양관광공원의 주변여건 조성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원 조성 이후에 보디섬 지역을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분명히 합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고 그 날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실무적으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문제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인가, 또 그런 것을 소상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 재정자립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 정도 되는 줄 압니다만 현재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도남시민체육공원 조성과 산양시민체육공원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개방형 축구 종합훈련장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체육담당관님, 재원조성방법에 대해 차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획만 수립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정규종입니다. 신광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남.산양시민체육공원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개방형 축구 종합훈련장 조성사업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여건과 국도비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장기개발계획 차원에서 연차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도남시민체육공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3만㎡ 정도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지구 결정이 우선되어야만 이 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양시민체육공원의 경우도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방향이라든지 사업규모, 사업비 등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제반행정절차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국비 지원건의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개방형 축구 종합훈련장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별도 검토 후 장기개발계획 차원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시급한 것은 절대 부족한 우리 체육시설의 확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보강하지 않고는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각종 전국대회의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 등 사업에 차질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천연구장과 인조구장이 4면 이상 보강 확충되어야만 프로축구 등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요재원이 필요 되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각오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어냐 하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2005년부터 2007년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2005년도에는 용역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06년, 2007년부터 아마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 2007년도에 예산이 90%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거의 800억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말고 그 외의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이것만 끌어내었는데 2007년도에 몇 백 억이 되는 그런 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100억이 넘는 시비를 어떻게 중앙에서 끌어올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이 중복됩니다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체육관이라든지 개방형 축구 종합훈련장 같은 이런 것을 하려면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상 그 두 가지만 해도 1,50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도 우리가 사업규모나 방향이나 사업비 등이 확정이 되어져야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재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추정을 가지고 얼마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은 전문가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에도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도에 요구를 해서 해나가야지, 지금 사실상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는 뭣하나 이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한 번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보체육담당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몇 백 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명이 있어서, 또 우리 시민들도 아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중기재정계획대로 실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휴지조각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본 의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의장 통영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경제시장이 통영경제를 살린다는 구호 아래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영경제를 살릴 것인가. 작금의 현실은 수산과 영세시장, 그리고 관광산업이 몰락의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또 임기 내 5,000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이 임기 내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개를 유치하여 통영시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시장님은 우리 통영시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침몰 직전인 통영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 개인연설하는 장소입니까? 지금 신광식의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연설하는 시간이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질문이 되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정책적인... 이것도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개를 유치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유치가 됩니까? 부지가 있어야 되고 서울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시장님은 14만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고 본 의원은 만 명도 안 되는 동에서 뽑은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통영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임기 내에 시장님이 10월30일 재보선할 때 시민들하고의 공약사항입니다.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분명히 공약사항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까? 또 세 번째,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개를 유치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