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총무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서 폐기문서 매각대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인건비 4억7,124만6,000원부터는 법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여기에서도 예산액이 적은 액수도 있습니다만 큰 부분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억3,0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것 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여기도 관보구독료가 2,9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주소록 제작한 게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3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큰 부분만 보고를 드려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가로기입니다만 앞에서도 가로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에는 태극기이고 이것은 천안시기, 이것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0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거 2,685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는 연이어지는 거고 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3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846만원이 되겠고 이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6,235만원은 행사지원비로서 국경일과 지방자치 각종행사에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지사 순방 시민과 대화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역시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입니다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859만원, 주로 각종 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외여비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 공무원 비교견학이 되겠고 이건 직장협의회에서 한번 건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은 기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이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5,251만5,000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1억2,5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규모 현안사업과 기업활동지원 및 국제통상교류 추진, 대단위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추진이라든가 주민화합 시책추진, 국가 및 도 행사 의전업무의 추진이 되겠고 시정행사 및 동향관리로 해서 부분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억4,928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법정경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끝줄에 부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억5,0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는데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며, 그 밑에 4,599만8,000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율방범대원들 야식비와 초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 이ㆍ통장 산업시찰이라든가 시정모니터 간담회 실비보상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역시 경상적경비로서 1억1,0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기타보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 및 선행시민표창,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 모범 이ㆍ통장 표창,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억5,950만원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성과상여금 지급되는 사항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연금 부담금입니다. 51억9,1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40억8,279만원이고 또 아울러서 국민건강 보험금이 11억8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1,000만원은 연금지급금이고 내용은 주로 사망조의금이나 가족 존비속에 해당이 됩니다만 보조급여 비용부담이라든가 위원님들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2억2,090만원은 시설경비로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에 3억3,273만6,000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역시 자체사업 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6,79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의 연간위탁교육비로서 주로 충남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교육사항입니다. 또 재료비기타로 1,815만원은 문서관리를 저희가 그동안 수작업 했던 것 이전에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매일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출연금입니다. 3억8,600만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3,000만원은 민간 경상적보조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경위문이나 이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되는 거고 6,2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6ㆍ25참전유공자회라든가 안보결의대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4,000만원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보조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440만원은 행사관련시설비로서 국경일 및 지방자치 행사라든가 여기에 주로 천막설치, 이동화장실 같은 것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4,8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민자치대학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00만원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역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5,4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트북 행사용으로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항상 특별하신 배려로 2004년도에도 우리 총무과가 다 같이 결속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예산안도 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함께 희망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318쪽까지 전체 질의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좀 봐주세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안을 짜가지고 상정하시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안 짤 적에 하나하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정된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이것은 안건이지 않겠습니까, 안건이죠?

예.

여기 317쪽에 보면요, 시민자치대학 운영 24기라 그랬거든요. 이게 신설된 건가요?

이것이 월 2회해서 연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국자치개발위탁교육기관 연구원에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인가요?

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두 번?

예, 두 번씩 2회.

또 시민대학이라는 것도 또 있죠? 1년에 한번씩 나가는건가 있죠?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해볼게요. 평생교육시설이 저희 뿐이 아니라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같은 데서도, 타기관에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금년도에 별도로 계상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는….

심의하면서 이걸 좀 알아야 되겠기에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법정경비 및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고요. 사업성경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차상급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04년도 회계관리 총 예산액은 319억8,75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73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주요원인은 계속사업비인 시청사건립 공사비가 투자계획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70억원이 추가된 300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증가폭이 크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비보조금이 550만원, 시비가 3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을 살펴보면 인건비인 경상예산이 6억6,100만원, 관서운영경비인 경상적경비가 5억5,400만원, 사업예산은 31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은 먼저 인건비로 회계과 소속 일반직 30인과 청원경찰 2인에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과 2인의 일시적사역인부임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부터 347쪽까지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총 4억3,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03년도 결산서인쇄비 800만원,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서식으로 875만원, 338쪽부터 341쪽입니다. 전기, 수도 각종수수료 등의 공공요금과 본청 관리 40대의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총 1억8,050만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700만원, 본청 정문 수위 정복비 8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980만원, 난방비 4,030만원, 프린터 및 각종프로그램 청사 수선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200만원, 차량유류 및 유지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회계과 소속 32인의 국내여비로 2,290만원, 345쪽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206만원, 346쪽입니다. 현청사 활용방안 건축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3,000만원, 일반보상금과 계약 및 지출의 참고도서 구입비인 100만원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7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서식 인쇄 및 대부료 고지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일반수용비 1,320만원, 348쪽에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조사 실태조사 여비 510만원,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형광램프 등 소모성 재료구입비 900만8,000원, 계약 및 관용차량 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비 700만원, 지방재정 공공청사 정비 회원출원금 1,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12억1,000만원, 자산취득비 6,700만원으로 총예산은 31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쪽 시설비는 시청사 공사비가 부대비를 포함해서 300억원, 2004년도분 쌍용3동 신축 공사비가 7억1,000만원, 신용동 및 봉명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4억7,400만원이며, 351쪽입니다. 청사사무용집기 집중관리비로 2,000만원, 소형화물 두 대 교체를 위한 3,000만원, 셔틀버스 운행 대체용 소형 승합차 신규자동차 구입비로 1억700만원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각 부서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본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3쪽보시면요, 차량선박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역이라든가 이런걸 자세히 알고싶은데 ….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항목에 선박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선박비는 해당이 안 되고 차량유류비, 수선비, 검사료 등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만 운영하는 승용차, 짚차, 대형차, 승합차 본청에서 약 40대분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검사료입니다.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량연료는 어떻게 기준 합니까? 하루에.

연료는 저희가 자동차 운행기록부를 정리를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 자동차가 대전출장을 간다 하면 키로미터가 나옵니다. 기록부에 미터를 정해주고 유류는 적당량을 넣고 오늘은 얼마 썼다는 수불을 합니다. 수불을 해서 1호차가 100리터를 넣었는데 대전을 한번 갔다왔다. 연료가 다 소모된다면 다시 넣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운행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행시간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관용차는 어떻게 퇴근시간에는 차가 시청에 입고가 되나요?

그렇죠. 퇴근시간에는 전부 시청에 입고가 되고 지금 관용차량 운행은 시장께서도 사적으로는 개인소유차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금년에 아마 차량이 하나 내년도에 늘어날 걸로, 모르겠습니다 몇 대인지는. 천안시청팀 사이클부가 봉고차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를 사게 되면 그 차가 야간에도 감독이 운행을 하니까 야간에 왔다갔다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에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외 공무로 사용하는 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목천에서 여기 왔다갔다 하고 또 일찍 저녁에 퇴근 하고 훈련하러 대전이라든가 저녁에 갈 때도 있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어떻게,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데 상당히 복잡하면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기록하기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록을 하고 그 외에는 그 이튿날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목적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