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국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2건에 16억8,4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96페이지 조림사업에 15건에 7억3,44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 185쪽 일반사역인건비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일반운영비 2,916만1,000원입니다. 다음에 187쪽에 정화조청소,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188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도시공원시설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석동 도시근린공원에 백석동 663-3번지 114평에 대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서 도비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쌍용3동 어린이공원 1억은 5개소에 어린이시설물이 95년도 시설물로서 보수할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189쪽 상단에 보면 칸나공원 주변 정비 해가지고서 저희가 쌍용1동사무소 뒤편 어린이공원 4개소의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저희가 1,572만4,000원으로서 공원녹지 유류대라든가 양묘장 수목관리, 월동관리, 삼거리공원에 비둘기ㆍ잉어 사료비, 꽃가루 방지하고 공원녹지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자재비로 200만원이 들어가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시민공원 조성으로 2,000만원은 쌍용, 불당동에 위치한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봉서공원 등산로 침목계단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봉공원 사각정자 설치는 2동에 1,700만원, 근린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입니다. 191쪽 월봉초등학교 방음벽을 수목으로 식재해서 분진, 방음으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쉼터 조성에 1억, 두정공원등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덕산 등산로 정비에 550만원, 그리고 양묘장 수목굴취 해서 이거는 4월5일 식목일에 대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양묘장에서 생산한 나무를 굴취해서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시민의숲 조성으로 3만4,785㎡에 21억9,563만원은 앞에 보시는 도면과 같이 시청사 완료와 동시에 끝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문예회관에서 남서울대 가로수 식재에 4,125만원, 서부대로 가로수 식재 3,500만원, 방죽안오거리부터 터미널사거리 가로수 식재에 1,600만원, 가로공원 및 녹지 조경수 전지에 1,995만원입니다. 192쪽에 꽃솜 비산방지 및 해충방제에 500만원, 양묘장 수목 이식 3,000만원, 호두나무 가로수 보식은 광덕 진입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양묘장 확장조성에 6,000만원도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충무로 특색거리 조성에서 교통섬 향토공원 조성은 너무 도시가 삭막해서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색다른 시책을 추진하려고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량로 특색거리 조성은 유량로에서 지산리 넘어가는 도로에서 개설해서 너무 삭막해서 하부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지로 의회 진입로, 신부택지, 봉정로 외 3개소에 2,100만원, 공원녹지 관리는 저희가 65만4,752㎡에 대해서 5억8,200만원으로 1년 연중 제초작업하는 인건비입니다. 193쪽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제초기, 전정기, 관리기를 사가지고 시가지라든가 양묘장이라든가 관리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196쪽 일반운영비 기본 사무용품비등 구입에 360만원,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물로 1,6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7만8,000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25만원, 급량비 1,560만원, 식목일 행사, 연료비 415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58만원 등 해가지고 총 4,848만3,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200쪽을 보면 인건비로서 논두렁밭두렁 봄철에 산불대비해서 사전 예방 인건비 1,470만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은 2억2,050만원, 유급전문 진화대 9,459만1,000원은 산림과에서 5분대기조마냥 해서 불이 나면 출동하는 거고,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은 읍ㆍ면ㆍ동에 175일동안에 30명을 면당 많은 데는 6명, 적은 데는 3명씩 해가지고 사전에 산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읍ㆍ면ㆍ동에 감시원입니다. 202쪽에 재해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산불진화출동하는데 200만원, 국ㆍ도비 포함해서요.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 지원에 960만원, 203쪽에 시설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1억7,123만원, 이거는 여러가지를 저희가 묶어놨지만 사업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림이라든가 요새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 나무를 베어낸다든가 해서 총 계상한 겁니다. 보호수 정비에 1,600만원, 사방지 비료주기 267만4,000원, 사방댐 3억2,940만9,000원, 야계사방 1개소에 1억2,735만3,000원, 예방사방 1,613만5,000원, 산불감시탑 600만원, 육림 8억6,296만4,000원, 임도 보수는 광덕지구에 할 겁니다. 2억3,76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2억467만8,000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에 1억3,170만9,000원, 임산물 저장시설 9,312만원, 이거는 버섯이라든가 냉동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임산물 표준출하규격 지원에 3,200만원, 표고재배단지 4억1,000만원, 이거는 버섯을 하면서 몇사람이 모여서 단지로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표고재배시설 2억5,252만원,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 시설 480만원, 그리고 205쪽 하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산불진화차 9,000만원 3대,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번에는 불자동차를 사서 초동진화를 위해서광덕, 북면에 저희가 지원해줄 차량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 3,000만원입니다. 206쪽을 보면 동력천공기, 산불 동력펌프,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장비가 있고, 육림행사 26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호두생산기반 조성 해서 550만원, 207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보수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증설, 현재 저희 천안시에 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흑성산과 태학산에 있는데 앞으로는 성거산과 병천 작성산에다 2대를 시설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천안시 임야를 전체적으로 카메라로 탐지를 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500만원, 보호수 피뢰침 설치 600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 500만원, 휴양림 화장실 설치 2,000만원,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에 7억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제일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진화장비 해서 300만원, 그리고 707쪽 제일 뒤에 보면 저희가 삼거리공원 조성 해가지고서 2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충무로 특색거리 조성 해서 교통섬, 향토공원에 3,600만원인데, 충무로에 일봉예식장쪽을 오다 보면 나무에 전등을 달아가지고 밤에 꽃이 핀 것처럼 작업을 했는데 이게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저희 산림과에서 해놓은 겁니다.

한달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아직 확실한 전기료는 내지 않았는데 전력은 많이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져볼것 같으면 하루에 한 2만원인가 대충 잡아서….

가로등 하나에?

아니 전체적으로요.

그런데요, 불을 키는 그 기간은 1년 365일 계속 킵니까?

아니죠. 저희가 12월1일부터 2월달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쪽으로 상권이라든가 많이 침체된거 같아서 저희 산림과에서 뭔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민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저희가 과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높은 분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것도 괜찮은거 같다.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4차선으로 해서 충무로가 45m 도로가 되는데 밤에 제가 몇번 지나다녔는데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없을거 같아요. 왜냐면요, 미국 같은데 라스베가스 같은 도박도시에 오후 5시부터 그 다음 5시까지 야간에 그런 식으로 전 시가지를 완전히 꽃밭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충무로 같은 데는 사실 하루 2만원 전기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한번씩이라든지 어떤 행사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비춰주고 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건 좋은데 그걸 12월1일부터 2월달까지 3개월동안 계속 한다면 사실 수액이 땅으로 들어갔을때 그렇게 하지만 수액이 나온다고 하면 안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안좋기 때문에 조금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너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색거리는 전기시설을 해놓은 부분에 다른 뭔가를 또 만듭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예산서에 있는 특색거리는 저희가 남파 앞에 삼각점, 그리고 일봉초등학교 등등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 저희가 조롱박이라든가 장미터널이라든가 인도를 이용해서 뭔가 특색있는 거를 해볼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교통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조롱박 같은 것을 심어서 따고 박넝쿨은 해체하지 말고 추운 겨울에 분수대로 물을 뿌려놓으면 얼어가지고 거기도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원성동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앞이라든지 그런 데를 그렇게 만들어서 여름에는 그렇게 만들고 박이 제거가 된다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호수에서 물을 쫙 뿌려가지고, 강원도 탄광 입구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통과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새롭게 해서 저녁에 보니까 별천지에 온것같은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라스베가스 처럼 아주 황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행사때라든가 한달에 두번이라든가 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일같이 해놓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한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교통에 문제점이 있을거 같아요.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좀 봐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월봉초등학교 방음수벽 했는데 초등학교 울타리를 나무로 심어서 방음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방음이 됩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플라스틱 방음벽을 멋모르고 선호를 했는데 지금 효과적으로 보면 분진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수벽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고, 방음벽은 그게 또 안에 휠터가 있어서 안닦아주고 쩔으면 효과가 없고 오래 가면 아주 질리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큰 나무로 하면 시원한 느낌이고 또 산소공급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이게 월등히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겁니까?

침엽수, 활엽수 등등 많이 설계를 해가지고서 이중차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방음벽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요 시설녹지하고 학교하고 연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녹지부터 쭉 가면서 저희가 하고 아파트와 학교 거기하고 보면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개방으로 해서 뜯고 벤치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천안시민이 건강하고 할거 같아서 방음벽보다는 이게 낫다고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현장을 제가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두정공원 조성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충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오는데 자동차 폐차장 옆에 옛날에 구획정리 되면서 산을 사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 나무를 활용하면서 조금만 정비하면 좋은 공원이 될거 같아서, 면적도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보다는 전부 개인 뭐를 쌓아놓고 해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전부터 하려던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량로 특색거리 조성 했는데 여기는 뭐를 어떻게 특색있게 하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면 서울 북악스카이웨이마냥 길이 꼬불꼬불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거를 이용하니까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아래쪽으로 그런 나무를 심어서 뭔가 관광객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191쪽에 월봉초등학교 있잖아요. 방금 설명하신 거,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곡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용곡초등학교는요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보니까 도비를 얻어다 같이 해볼까 하다가 못했는데 거기도 시급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시급하고 거기도 시급해가지고 그거는 내년 봄에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이 아까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내년봄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어떻게 할 겁니다.

188쪽, 지금 백석동 도시공원시설이라든가 쌍용3동 어린이공원 정비, 칸나공원 정비와 맞물려서 지금 광덕산 등산로 정비, 또 204쪽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죠.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4쪽에 임도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로만 2억3,760만원이 서있죠. 임도시설이 주로 어느쪽에 시설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먼저 광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밑에부터 끝나고 그 위 산간에 가면 옛날에 해놓은 거를, 임도시설은 저희 천안시에서 안하고 있어요. 왜냐면 임도시설을 했을 경우에 산림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임도시설비를 보수비로 써도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놓은 데, 측구라든가 옛날에 만들어놔가지고서 경사진 데는 흙이 흘러서 측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임도로 흘러서 훼손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전부 임도시설비를 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 대비해서 국비나 도비가 임도시설비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002년도에 얼마였었어요?

2003년도가 2억1,000만원이 되겠네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원조성이나 등산로, 임도시설이 사실 다녀보니까 시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단합대회를 하면서 은석사를 한번 가보니까 산불진화 출동시나 관광객들 등산객들 접근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석사 절에서 은석산 약 300m가 도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가다 보니까 한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300m 되는 것이 산불진화시나 관광객, 등산객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확보가 시급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중턱까지도 진화장비가 접근해가지고 진화도 할 수 있는데 불과 삼사십센티 되는 논둑 밭둑을 타고 가다가 중간부터 도로가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개설이나, 지금 시티투어도 동남부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사실 백제초도 위례산성 같은 경우도 유성농장 임도 중턱에서 등산로로 접근할 수 있는게 확보가 되어야겠고, 입장에서 넘어오다 보면 운용리 있죠. 거기에서 애초부터 산 올라가는 길이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어가지고 등산로가 정비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이쪽에 산불이 나거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가 안되있는 거예요. 전혀.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은 전국행사도 시행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은석산을 가보니까 은석사에서 박문수어사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서니까 어디 비 하나 가릴 곳이 없더라고. 천안에서 병천방향으로 가면서 은석산 정상 같은 데는 팔각정 같은 것이 하나 설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라든가 여러가지 관광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등산객들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데 등산을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을때 벌써 고려때 은석사 절도 있고 박문수어사 묘소도 있고 등산로가 좋다 보니까 많은 등산객들이 오니까 꼭 필히 팔각정 같은게 설치되어야겠고, 그래서 공원설치로 백석동, 쌍용동도 다 중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는 것이 작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어느 곳이 급한 곳이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산불진화시라든가 여러가지 등산객, 시티투어와 맞물려서 효율적으로 작은 예산을 갖다가 투여를 해줘야지 지금 여러군데 공원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문특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방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제가 지역구라 북면이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남부지역에 독립기념관이라든가 특히 위례산성 백제초도, 지금 백제초도 위례산성이라는 것은 천안에 엄청난 역사가 뒤집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실체가 지금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서는 하남산성이 맞다 해가지고 학계 고증학자들도 서로 엇갈림이 오고 가고 있는데, 위례산성 같은 경우, 박문수어사라든가 홍대용선생이라든가 유관순사우라든가 여러가지가 시티투어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비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게 효율적으로 되어야겠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공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하는 지점에 팔각정을 설치하고 중간에 휴식의자도 설치하고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여되어야겠다. 시내 안에도 공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과장님이 앞에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공원 도면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시티투어라든가 관광객 등을 봐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답변 중에 예산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중요한거 같은데요. 192쪽에 유량로 특색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량로의 태생을 따지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굴곡이 좋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잖아요. 과장님께서 마치 서울에 있는 북악스카이웨이를 비교하셨는데, 아주 기발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시사철 녹음과 꽃을 볼 수 있도록 길 아래쪽에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정전철역이나 여러 타도시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시가 좀더 앞선 계획을 했으면 돈도 덜 들이고 행정력도 덜 소모가 되지 않겠는가. 두정역의 주차계획하고 교통계획을 3년째 계속 했는데 결국은 돈을 또 많이 들여서, 물론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한 20몇억을 들여서 산대요. 이미 3,4년 전에 의견이 나오는 대로 샀으면 절반 이하의 값으로 조정되었을텐데 임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꽃나무 좋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만 꾸며놓으면 특색있는 거리가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꽃나무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가지만 말고 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고라나 쉼터, 조그만 간이분수대,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공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기본계획이 변하고 관리계획이 들어가고 시세가 발전되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상행선하고 하행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저녁때 쉴 수 있고 등산객들이 모여서 담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꽃과 나무만 심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이것을 나중에는 그 부분이 조속히 확보가 되어서 말하자면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 양쪽으로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일부 전망이 좋은 데에 저희 시유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2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보면 경제수목조림 묘목수송이라고 나왔는데, 경제수목은 품종은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은 나무를 실어오는 돈인데, 경제수를 주로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도에서 배정이 될려나 몰라도 상수리나무, 잣나무를 주로 수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오는 거는 없고요?

예. 도에서 수목식재 배정만 내려오면 그걸로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산림조합운영 지원비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1년 예산 사업계획을 산림과로 갖고 옵니까?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죠.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그래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예산심사하기 전에 미리 주세요. 빨리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과장님, 191쪽에 종합운동장 주변 시민의 숲 조성 해서 21억9,000이 올라왔는데요. 종합운동장 주변 지금 숲 조성되는게 저 조감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꼭 필요로 하는 겁니까?

예. 거기는 현재 3만4,000평이라는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사 바로 정문 앞이에요. 그래서 지금 숲이라는 거는 경기장에서 주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조성을 해놓으면 도시락을 가져오는 시민들이라든가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에 쉴 수 있는 정자, 산책로, 거기에 조그만 야외무대 등등 해서,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뜻은 잘 알겠는데, 이거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먼저 성정공원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이번 예산에도 없는데 여기에 21억씩 투자하면서 우리 공원조성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정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은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을 해나가면서, 성정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대단위사업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우선 삼거리공원부터 처리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서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고 또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삼거리공원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정공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삼거리공원 예산도 여기에 서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성정공원하고 어떤 기간을 둔다면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계획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선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삼거리공원부터 추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정공원도 추진을 해야 되겠죠. 다만 성정공원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삼거리공원 같은 경우는 200억이 서있잖아요. 그러면 조성계획이라는 기본계획안도 없잖아요, 지금. 계획안도 없이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200억 선 것은 우선 부지 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이게 삼거리공원 부지 매입비 아니에요. 제 말씀은 이렇게 삼거리공원은 200억씩 세우고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주변 숲 조성 해서 2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몇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또한 그쪽에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인 계획이 예산서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공원시설 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조금씩 추진하는 거예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죠?

2004년도부터 조금씩 추진을 한다. 그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제가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종합운동장 주변 시민의 숲 해가지고 21억9,500이 올라왔죠. 조감도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실시설계 용역비 세웠었습니까?

예.

그 당시 얼마 섰었죠?

자세한 내용은…. 1억 세웠습니다.

언제요?

2002년도에요.

그래서 서가지고 숲 조성으로 올라왔고, 지금 시청사 관련해서도 조경이 한 20억 또 있죠?

예. 그거하고는 별도….

2회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는 아직 안들어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조경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청사 내 조경으로 들어가서 별도 발주를 낸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해가지고서 저희한테 하려고 할때 검토만 하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 과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 회계과에서 처리하나요?

예, 회계과에서요.

그 자체를?

예.

그런데 거기에도 조경으로 올라온게 별도 발주로 나갈거 같은데? 2회추경에 올라온 건데 약 3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경분야로 20억 정도, 또 예를 들면 토목분야, 경계석 분야로 해서 10억 정도가 별도 발주로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입찰을 볼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조경분야라 산림과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하고 감독이라든가 설계 검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월봉초등학교 방음수벽 조성 해가지고서 1억5,000이 올라와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방음벽이 현재의 방음벽은 뭐라고 하나, 철로 되고 해서 나무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방음벽을 천안시에서 자꾸 해주게 되는데 교육예산이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교육예산도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고 교육예산이 부족하면 자치단체에서 도움도 줄 수 있고 한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분리가 안돼요. 물론 2005년도부터는 교육자치가 행정으로 온다. 이런 참여정부에서 천명도 하고 자치경찰제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냐면 용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어가지고, 어디인지 위치는 아십니까? 남부대로 거기.

예. 더 소음이 심해요.

소음이 엄청 심한 데예요. 거기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데가 더 빠르지 우선순위도 없이 누가 좀 얘기하면 예산 덜커덩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한 예로 월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8학군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 주민감독위원인데 신설학교를 짓는데를 가보면 말입니다. 요즘 학교시설을 얼마나 잘 짓느냐면 호텔급 수준이에요. 두정중학교 같은 데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학교를 잘 지었다고 해서 시범학교로 철골조로 해서 올라왔는데 조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이런 학교는 에어컨, 온풍기 다 들어가서 애들이 수업하는데 요만큼도 지장이 없어요. 이런 데에 더욱 더 좋게 해주고. 한 예로 그 인근에, 제가 봉명동 지역구를 말씀해서 안됐지만, 일부 군이나 이런 면은 말도 못하고, 우리 봉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학교 바닥이 둘렁둘렁둘렁대요. 그 예산을 바꿔가지고 하다못해 냉난방시설을 한번 할래도 예산을 못따와요. 본위원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교육감이 저렇게 되고 교육계에서 술렁이는 바람에 이번에도 본위원이 예산을 못따왔는데, 본위원의 불찰이지마는, 지금 담 없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남산, 중앙, 이런 데 등등 하고 있어요. 숲 조성해서. 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 보면 교문도 안세워요. 저녁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요. 유효적절하게 때와 시기에 맞게 서야지 어느 한쪽에 누가 먼저 얘기하면 거기부터 딱 세우고 다음에 가고, 어디가 먼저냐 어디가 늦게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다 해주고싶죠. 천안시 예산이 추경까지 보면 1조원시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돈만 많으면 어디는 못해주겠어요. 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지금 6급이 산림과에 6명입니까?

아니죠. 5명요.

그럼 누구 말대로 물주사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6명으로 올라왔어요.

왜냐면 다음에 계가 하나….

이번에 표준정원으로 해서 1명이 느는 건가요?

예. 산림과가 어렵다고 해서 계를 하나 늘렸습니다.

그럼 무슨 계를 늘리고….

자원조성계요.

또 한 분은 그냥 계속….

그 물주사가 거기로 가고 지금 산불이 엄청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가 6급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로 가서 74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에 맞춰서 그 직급에 맞게 둬야지 맞지도 않는데 계를 하나 늘릴 생각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또 설령 표준정원제가 되어서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또 물주사로 둔다?

물주사가 아니고요, 옛날에 산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 직책이 산불대장이에요.

그럼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계 무슨 계 해가지고서 둬야지 이렇게 하고서 아직도 이런 직책으로 6급을 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하여튼 내가 총무과장하고 대화좀 해볼게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종합운동장 주변 시민의 숲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한 데를 보니까 소나무가 큰 것이 5m에 W가 2.2, 그 다음에 R가 2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밀집된 지역에서 웃자라기만 해가지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서있는 것도 위에만 소나무 몇개 있고 밑에는 아무 것도 없이 말뚝처럼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쪽에서 주로 가져오시는 모양인데, 지난번에는 전라도 여수나 이런 밑에쪽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소나무를 꼭 그런 식으로 된 나무를 사와야 됩니까? 종합운동장 지을 적에도 소나무 얘기를 내가 몇번 했거든요. 끝에가 너무 웃자라가지고 나무 이파리 같은게 없으니까 가져오다 부러지고 세우다 부러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파리가 2개 정도밖에 안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가 죽어가지고 잘라서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를 세웠는데, 지금 이 소나무가 H 5.0에 W2.5면 키가 엄청나게, 3×5=15, 3×5=15면 16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W2.5면 2m50이면 우리가 한 발이 1m76인데 이건 아주 소나무가 말뚝이라고요. 열자만 된다고 해도, 근경이 한 2.5m, 3m는 되어야 품위가 있고 어떠한 관상목이나 기타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도 되는데 지금 소나무 용역한 데를 보니까 3m짜리가 26주, 4m짜리가 23주, 5m가 11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5m가 값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계를 다시 하시겠지만 특히 소나무는 생육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있게 하시고, 이 용역한 데 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나무에요. 라일락이라고 하는 꽃나무 아시죠? 그게 상당히 잘라도 번지고 하기 때문에 생육이 굉장히 좋다고요. 일본 북해도 같은 데를 가면 라일락 꽃축제가 있고 가로수가 라일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도면을 보면 내가 시정질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라일락이 한 주도 없어요. 그리고 기타 바람이 많거나 노면 쪽은 주로 벚나무 같은 것으로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 데는 벚나무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먼저번에 원성천도 얘기했지만 원성천도 애당초 270주 이상 왕벚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한 주도 안심었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라고. 5주 건너서 벚나무 하나, 10주 건너서 벚나무 하나, 이렇게 해서 사이로 심어줬으면 말이 없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어째 벚나무 처음에 심는다고 하더니 한 주도 안심었느냐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감나무 5주, 무슨 나무 쭉 심었는데 죽어서 보식할 때 벚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너무 삭막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수막게시대를 7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지정벽보판을 3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300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5개소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1억400이었는데 1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총 149억3,019만7,000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93억7,916만9,000원이었습니다. 국비가 106억7,936만4,000원입니다. 21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46억7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3억203만4,000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5억1,7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공에 15억2,449만2,000원입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에 2,25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km에 9,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km에 9,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사업 2억7,2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 1개면은 풍세면입니다. 20억7,25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보조사업은 지난번에 비해서 6억9,433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19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20쪽입니다. 도하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1ha에 대해서 53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km에 3억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도하지구 병행사업입니다. 46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목천배수로 및 농로포장에 2억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원1리 배수로, 응원2리 농로, 삼성1리 농로, 도장1리 농로, 도장2리 농로, 소사리 농로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용배수로 보강에 대해서 POOL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2.5km에 대해서 3억7,500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도 POOL로 일단 130ha에 대해서 4억5,500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안전간판시설을 위험소류지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대홍1리 교량 30m 설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치수및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39억4,7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796만원을 계상해서 37억3,924만6,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24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입장천 하수도준설 정비하고 풍서천 하수도준설 정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용천 정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판정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시설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총 14억4,03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금년에는 1억5,108만원을 계상해서 12억8,925만1,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시설비내역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4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난 경고표지판입니다. 4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서동 상암천 암거 설치에 300㎡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 및 민원해소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호당천 정비 소하천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산리 재해사전대비 복구에 2억1,000을 계상했습니다. 직산 남산 소하천 제방보수에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구도리 제방복구에, 녹동천 외 2개소입니다. 400m에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원성천 기능회복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3,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맹곡천 제방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율지천에 500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원성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800만원 계상해서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보상을 계속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에 대해서 2억6,582만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하고 계속해서 도로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용석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서용석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20쪽에 목천 배수로 및 농로포장이 있는데 왜 전체적으로 목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천쓰레기매립장 민원사항….

민원사항 연결사업이에요?

예. 단체간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7쪽에 소규모 하천정비 및 민원해소사업에 2억이 서있죠. 예산 2억 정도면 소규모 하천정비에 민원해소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은 재해기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기본적인 부분, 하상정비가 부족한 부분은 재해대책기금도 일부 풀 생각입니다.

재해기금도 같이 쓸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215쪽에 시설비를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7개지역인데 지역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두정동, 백석동, 불당동지역등 신도시쪽에 없어서 프래카드가 길거리에 부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전은요?

금년도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안나왔고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로 우선 기존 프래카드가 안걸리는 걸이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이 가려져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은 부득이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처리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춘리지역에 보면 마켓 앞에 게시대가 있는데 작년에 민원사항이었단 말이에요.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요. 219쪽. 이거는 각 읍ㆍ면ㆍ동에 선정된게 아니죠?

이것은 지금 5km POOL로 국비, 도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읍ㆍ면 예정지를 전체적으로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초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