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설명은 기술보급과장이 일괄 하고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59억7,66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3%, 도비 2%, 시비 85%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인건비는 기준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부터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번째, 직원 시험연구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위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소득작목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번째, 2005년도 실시될 새해영농교육 교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기술농업 정보지 구독 우편료로 1,0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번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식량작물반 참석자 급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참석자 급식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번째줄, 기타보상금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해서 2,7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청사 증축 해서 10억, 농기계 공작실 신축으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으로 해서 1,0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아래에서 네번째, 젖소착유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번째,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줄,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네번째줄,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기능성 약용버섯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에서 세번째줄,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시설 시범사업으로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락토코더 고품질 우유생산지도 장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농기계 훈령용 장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아래,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위에서 두번째줄, 배 신품종 묘목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348쪽 제일 아래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두번째줄, 벼 종이멀칭 피복 무농약재배 실증시범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네번째줄, 포도 품종안배 비가림단지 조성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다음에 석회 보르도액 제조기 설치 시범사업에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줄, 배, 포도 IFP실천농가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중간에 자급조사료 생산확대 시범사업에서 3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다음줄에 자돈생산성 향상 컨테이너 설치 시범사업에서 1,800만원, 그 다음줄에 자화수를 이용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사업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저습답 배수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4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번째줄, 버섯 일관재배 시범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폐과원 휴경지 이용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에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번째줄, 식물체 분석기로 2,6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실 SS분무 방제기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52쪽 맨 위에 저습답 배수개선 시범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면적은 0.4m, 그러니까 490평 이상 되는 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농촌에 다니다 보면 찬물이 나가지고 영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논이 있습니다. 그런 논을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125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암거배수시설을 해서 토양이 작물이 살 수 있는 이런 전천후 토양으로 개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바닥을 파내가지고 유공관을 묻어서 찬물을 빼내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장부터 보면 예산이 시범, 그렇지 않으면 육성 비용인데,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시범 하고 육성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352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7,8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사고 있는데 식물체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증액이 금년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8,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서 움직였던 장비들은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대여해서 장비를 빌려주고 가져오는 수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농가에 시범교육장으로서 사업장을 만들어놔서 인근 지역 농업인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아, 이렇게 개선하는게 좋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육성하는 하나의 시범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금년에 3억3,2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작년에 3억4,400만원씩 들여가지고 현재 시범이나 생산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개발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딱 얼마라고 수치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여기에서 3억정도가 늘어난 사업관계는 351페이지 자급조사료 생산확대 시범사업으로 해서 표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100%가 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가 금년도 예산보다 100%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범 육성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농민들이 시범농가에 가서 배우고 와서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플러스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작년도보다 약 3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351페이지에 있는 자급조사료 생산확대 시범사업에 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급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은 10개소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개소당 약 6,000만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이 10개소를 해가지고 짚을 거둬서 여기에 유산균처리를 해서 농가에서 가축한테 급여했을 때 사실 1년에 들이는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약 11억2,9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냐면 현재 조사료 관계를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마른 조사료를 수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되는 조사료를 국내에 있는 볏짚으로 해서 대체를 시킬 때 상당히 농가에는 연간 약 11억이라는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 되겠고….

잠깐만요. 그럼 자급조사료 생산확대 시범에 여기 3억 예산이 섰는데 하나의 조사료 때문에 3억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시너지 효과로 이익금을 본다는 것은 현재 이것을 안해보고 계획만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이게 시비지원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농가에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거는 얘기할 거 없고요. 그 뒤에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자산취득비로 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늘어난 거를 보니까 거의 100% 증액되는 건데, 말씀하세요.

자산취득비가 8,7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로 늘어난 원인은 읍ㆍ면에 6개소에 농업인의 방이 지소로 승격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프린터기, 냉난방기, 응접세트, 난로 등 지소 승격에 따른 개소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늘어난다면 연구실에 SS방제 분무기, 이것은 연구실에서 활용도 하고 농가 대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난 원인이 분석을 해보면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민의 방이면 농촌에서 새마을회관이니 노인회관이니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소가 있다가 그것이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완전히 폐지가 되어버리고, 2개 읍ㆍ면당 농업인들이 요구해가지고 한사람씩 파견근무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직제규칙을 바꿔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2개 읍ㆍ면당 지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하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소의 지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난방기등 각종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6개가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그거 합쳐서 6개입니까?

당초에는 지소는 천안지소 하나였었고 2개 읍ㆍ면에 하나씩 농업인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방을 지소로 승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250만원씩 7대는, 읍ㆍ면지소 컴퓨터는 어떻게….

지금 7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기존에 있던 천안지소하고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읍ㆍ면의 6개 지소하고 해서 7개 지소, 이렇게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16쪽 하단에 보면 입장농민 독서실운영에 1명, 또 그 밑에 읍ㆍ면지소 운영관리로 해서 6명이면 한명씩 배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는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번에 신설되는 6개 지소에는 210일씩 6명을 해서 별도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일수가 280일로 잡아있고 밑에 읍ㆍ면지소 운영관리에는 2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210일이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날짜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입장 농민독서실은 기존부터 있던 인원이고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해서 6개 지소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210일이면 연간사역일수에 부족한 일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요원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한분씩은 있어야 전화가 통화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210일이니까 위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토요일까지라도, 법정 휴일 같은 때는 비어있다 해도 토요일은 꼭 상주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19쪽에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3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검사 하는데 1회에 30만원씩이에요?

저희 원예연구실에 대형관정 검사입니다.

무슨 품목으로 어떻게 하길래 30만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용수로 수질검사 할 때 최고로 검사항목을 많이 하는 때도 한 16만원 정도면 되는데 30만원이면 1회인데 뭐예요?

저희들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요. 3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면 음용수하고 농업용수로 2개가 있기 때문에요. 2개를 한번에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2개소라고 해야지.

저희들이 의뢰할 때 한번에 의뢰하기 때문에요.

351쪽에 농촌 문화체험 시범교육장 육성에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것은 아직 장소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뭐를 할거예요?

시범교육장에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체험을 하는 농가에 화장실등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소인데 개소당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연간 400명의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 실제 영농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도시인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화장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체험농가의 밖에 야외 화장실을 설치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실관계는 친환경화장실로 해서 자연적으로 발효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자연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9쪽에 시설비에서 청사 증축하고 농기계 공작실 신축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청사증축 같은 경우는 국비를 5억을 확보했는데 농기계 공작실 신축은 국비를 굉장히 조금 받았는데 한번 이유좀 말씀해주십시오.

원래는 5,000만원 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1억의 사업비로 당초에는 진흥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전히 이전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30억인데 같이 농기계수리소까지 옮기면서 30억이 소요되는데 이왕이면 국비 5,000만원이라도 더 받아보자 해가지고 부담비율로 따지면 1억입니다마는 실제로는 30억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5,000만원의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럼 한 10% 정도 국비 확보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청사관계도 총 들어가는 것이 25억입니다. 총 들어가는 것은 농기계격납고만을 제외하고 본 청사만은 25억인데, 국비 10억, 시비 15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25억을 가지고는 농기계격납고 250평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억은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런데 진흥청에 알아보니까 농기계격납고 움직이는 이전비가 5,000만원 보조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0만원마저 달라고 하자 해서 이왕에 짓는데 우리 시비 5,000만원이라도 아껴보자. 덜 투입을 하자는 의미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이지 사업을 하면서 열배의 시비부담을 시킨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청장님까지 직접 건의도 해주셨고 또한 사적인 것까지 상당히 도움을 주시는데 겸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농촌지도자 수련대회하고 4-H 야영교육, 농촌여성 한마음행사가 있는데, 작년 대비 약 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죠?

이것은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비가 금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 떨어진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대표되는 분들 약 300명 정도의 인원밖에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 농촌지도자회원이 참여해서 시대에 대한 특강도 들어보고 사기진작도 시켜보자 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해서 거기에서 7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작년에 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다면 이게 몇%가 증액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아니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는 100%도 아니고 한 이백이삼십% 증액되는 예산을 책정하는게 보조금으로서는 안맞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관계는 생활개선회원이 약 800여명이 되고 농촌지도자회원이 1,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2,100명이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추진해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상수도사업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사업은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은 간이상수도사업과 배수관로확장사업에 대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 예산 66억8,400만원과 공기업예산 525억원으로 총규모는 591억8,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금번 예산성립 후 2004년도 상수도사업의 운영계획은 총 인구 49만7,000명 대비 82.8%의 보급률로 급수인구는 41만2,000명을 예정하였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96.1ℓ를 예정합니다만 이는 전년 대비 8.6ℓ 감소를 예정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절수기 보급과 물절약운동의 결실도 있었지만 생활용수가 공급되던 공단지역에 수돗물 1일 3만8,000톤이 공업용수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 주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시설용량은 광역상수 배분량 21만5,000톤과 자체생산량 2만8,000톤으로 총 24만3,000톤이며 1일 15만9,000톤을 생산, 83.7%의 유수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요금부과량은 4,850만톤으로 톤당 평균요금을 570원39전으로 계산하면 상수도사업의 주요수입인 급수수입은 27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연도말 영업실적으로는 당기수익이 7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 자산액은 1,655억원을 예정합니다. 총 채무액은 100억1,700만원으로 자산대비 6%의 양호한 비율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생산성 도모를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세입예산에서 급수수입은 2003년도 집행실적 분석으로 톤당 단가를 결정하고 업종별 조정량 추세 분석과 과거 3년 평균 사용량과 자연 증가율을 검토,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은 2003년도 집행실적과 2004년도 경기동향에 의거 평균 단가 및 집행건수를 현실화하였습니다. 투융자심의시 조건부승인된 배수관로 확장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60억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목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178개소의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를 실시코자 1,7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우물 소독약과 바이러스 제거 소독제 1,7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시설비 중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77년과 83년 사이에 설치된 시설물들로 물탱크와 송ㆍ배수관 등이 노후되어 시설의 전면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환 양녕3리와 왕림3리, 입장 연곡2리의 시설물 개량을 위한 사업비 1억1,480만원과 광덕 보산원1리, 목천 덕전리, 석촌리, 북면 운용리의 4개부락 시설물 개량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 봉황2리, 병천 봉황3리 시설개량에 6,500만원을 계상하여 오지마을 주민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지하수 고갈에 따른 수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덕면 보산1리, 신흥4리, 병천 봉황3리의 관정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리자에 의해 투약되는 간이상수도 바이러스 제거 소독은 소득효과의 적정성 여부와 취급이 불편하여 첨단소독시설인 차염소나트륨 발생장치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성환 양녕2리 망간제거장치 설치사업과 광덕 신흥2리의 불소제거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긴급수선 사업으로 1,800만원과 22개소 약수터 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예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광역2단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 공기업에 전출금 60억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투융자심사시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 급수수익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4단계로 구분하여 계상한 총 예산액은 277억원으로 전년도 206억원보다 34.5% 증가하였습니다. 458쪽 수용가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수익은 신설 및 개조공사 900건을 예정으로 1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설계 및 준공 수수료 합 440만원과 정수처분 해제 및 계약 증지 수수료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3억5,600만원을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위생과의 모범음식점 요금감면, 지역경제과의 가격파괴업소 요금감면, 사회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으로 총 1억1,478만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며 요금징수 위탁 수수료 1억3,4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계량기 파손 변상금과 관로파손 변상금 2,365만8,000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5,877만6,000원, 수도요금 체납가산금 4,400만원, 88년도에 발행한 상수도공채의 시효 만기에 따른 원금잔액 1,080만원을 세입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07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900건의 급수공사 예정하에 수용가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은 19억4,400만원으로 예정하며 원인자부담금은 80건에 6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기타자본적수입은 롯데삼강이 공업용수 배수관로를 시설하고자 부담하는 사업비 6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65쪽에서 467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68쪽 하단 일반운영비목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통합 가압장을 비롯한 7개소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업무 대행료로서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 수질검사 수수료는 570만원이며 남관리 관정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7월1일부터 적용받게 되는 정수처리기준에 적정을 기하고자 용곡정수장 내 배수지 및 송수관로에 대한 추가 소독을 강화된 정수처리기준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물관리 실천계획서 유인, 폐기물처리비, 무인감시 용역료, 염소가스 사용 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 안전관리자 협회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기정예산과 제반 변동사항이 없는 근무자의 피복비, 급량비는 기정예산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취수장 하상정리 중기 임차는 2003년도 집행사항을 기준으로 단가 및 회수를 현실화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및 기타 정수장비에 대한 시설유지비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472쪽은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73쪽 재료비입니다. 기계실 무인화 등 원격제어설비의 본격적 가동에 따른 수선자재 및 기계, 펌프 긴급수선자재 구입비로 각각 7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6종의 수질시험용 초자구입에 750만원, 절수기 2종 구입예산 3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9개소 6만여평의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하단 정수소독약품 900만원과 수질검사 약품구입비 800만원, 수인성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바이러스 제거용 응집제 2,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4쪽 1일 12만톤의 정수구입비와 1일 3만5,000톤의 공업용수 구입 대금 174만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 예산 6,470만원은 18개 사업장 31개 동력장치 가동용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곡정수장에 대한 안전진단에 3,000만원과 문화동, 대흥동, 성황동 지역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용역비 3,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특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긴급보수에 1,000만원, 전기, 기계설비 등의 긴급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용역비 2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부터 479쪽은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79쪽 하단 누수수선 자재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엔진 바이브레다, 계량기 보호통 뚜껑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80쪽 수선비입니다. 누수수선 및 긴급포장공사 120회에 1억2,000만원, 제수변 맨홀 유지관리 승고공사 40개소 1,000만원, 계량기 보호통 200개를 교체코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00개의 존치년한 경과 계량기 교체 공사비 8,200만원, 50mm 이하 고장 및 동파 계량기 구입예산 2,800만원, 75mm 이상 교체공사비 20개소 2,200만원과 대흥동 대성약국에서 산호장여관 주변까지 급수관 1,300m를 시범적으로 스테인레스 급수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억9,500만원, 기타 급수불량지구 급수관 교체공사 비용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유수율 제고 및 적정 검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보상품인 도서상품권 구입 예산 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용입니다. 482쪽에서 489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90쪽 물사랑 심어주기 행사 경비입니다. 초등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물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비 300만원과 주부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 상ㆍ하수도시설과 수자원공사 시설의 현장체험으로 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5쪽은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96쪽 징수및수용가관리입니다. 상ㆍ하수도 요금 고지를 위한 전산용품 구입비 3,200만원과 요금전산 프로그램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하 법정경비 또는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수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8쪽 급수공사비는 수입대체경비로서 세입예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499쪽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하단 지급이자는 총 채무액 100억1,796만원의 이자지급 예정액으로 재정융자금 외 4종 3억3,4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총 생산에 수반되는 수익적지출 예정액은 수익적예비비 2억5,803만5,000원을 포함하여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 시설비에 누수 자재창고 개량공사 1,000만원은 91년도에 신축된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로서 개량을 요하는 사항이고, 511쪽 하단 구축물 시설비 급수모관공사입니다. 2공단 배수지 권역 공단 인입 배수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직산 대림아파트 주변의 급수여건은 단수등의 변동사항에 신속한 급수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관계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 2공단 배수지에서 직접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송수라인에서 공급하고 있는 목천 동우아파트에서 백일관식당 앞까지 급수모관을 배수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급수체계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비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발주하는 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능동적으로 급수모관을 개설코자 하는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모관공사 총 사업비는 6억5,700만원으로 3,350m를 매설코자 합니다.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계속비사업 2차년도 사업분 14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2쪽 과선교에서 번영로 구간 북부대로 확장구간 3,600m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롯데삼강 배수관 매설공사 6억은 공업용수 배수관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먼저 봉명동 한서빌딩에서 계광중학교 앞의 배수관은 88년도에 매설한 것으로 PE관 및 PVC관 등으로 100m관으로 되어 있어 진우빌라, 봉명초등학교 등 주변에 급수를 하였으나 관경 부족으로 급수불량은 물론 잦은 누수가 발생되어 관경 확대 및 노후관을 개량코자 하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 5회 이상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봉명2통 노인회관 앞의 배수관은 88년에 매설한 PE관으로 이를 개량코자 하는 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77년 PVC관으로 매설한 김병기정형외과 주변의 관로교체사업비 9,000만원과 구도심지역 다발지역인 명소약국에서 대성한의원 주변 또한 관경 부족에 따른 급수불량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비 7,600만원, 92년산 강관 매설로 녹물 발생이 빈번한 성환KT 앞에서 성환제일교회간 배수관은 현재 송수관로에서 배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배수관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전환코자 하는 사업비 3억9,800만원입니다. 시설물 기술검토사항으로 현재 송수관에서 가압하여 급수되고 있는 안서지역의 급수시설을 송ㆍ배수관 분기사업으로 급수체제의 적정은 물론 동력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비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공대에서 성환동방주유소간 관로는 국도1호선상에 위치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 등의 사업이 어려운 지역으로 수도관의 부식 방지를 위한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 3억원으로 5,600m의 관로에 시범적으로 도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13쪽, 88년에 매설된 선영새마을금고에서 쌍용 시영1차아파트간의 배수관은 노후에 따른 녹물이 발생되고 누수현상이 있으므로 녹 제거 및 세관 후 폴리에틸렌을 이용, 갱생하는 사업비 1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럭화사업입니다. 배수관로를 구역별 대, 중, 소로 블럭화하여 구역 유량의 효율적 측정에 따른 유수율 관리 및 수압조절을 통한 균등급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성정2동 이화약국에서 준명카센타 주변과 주공6단지에서 풍림빌딩간 2권역을 설정하고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관 이설사업입니다. 이설공사는 원인자부담사업과 자체부담사업으로 구분하여 2003년도 집행실적을 근거로 원인자부담은 4개소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3개소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수지역 최소화를 위한 제수변 교체 및 신설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량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2공단 배수지 용량을 2,700톤에서 3,300톤으로 확장코자 하는 용역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주변 가로등 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용곡정수장 진입로에서 실험실까지 600m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코자 하는 사업비 1억2,800만원과 노후된 용곡 신ㆍ구배수지 전동밸브 교체공사비 3,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일제점검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용곡정수장에서 용곡 구배수지 송수관은 아염도 강관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주철관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곡 구배수지와 쌍용 구배수지의 기둥과 벽 접합부위 백태현상과 열화 손상의 진행 억제를 위한 콘크리트면의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2억2,000만원과 병행하여 반영구적인 pe Sheet라이닝을 시범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실, 수위실까지 전기간선공사 500만원과 배수지 주변 관로보수공사비 3개소에 1,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관취수장 관정 3개소는 농업용수로 전환키 위한 예산 3,900만원과 물관리위원회 주민 요구사업인 관정의 그라이팅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 신배수지와 구배수지 통합운영 도모를 위한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동밸브 설치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환정수장 침전지, 감속기 노후로 교체공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ㆍ안서 신배수지, 병천배수지, 목천배수지에서 설치된 유량계 보수로 권역별 용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비 2,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계속사업비로 추진되는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공사 감리용역비 2004년도분 4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4,980만원을 예산편성지침 편성요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기계장치비목입니다. 관내 배수지 중 구축물이 없는 배수지 5개소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비 1,500만원과 6개 배수지에 설치된 유량계실에 물이 차서 유량계의 잦은 고장으로 배수펌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 3,000만원, 성환 신ㆍ구배수지 자동화시설을 위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공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말 수용가에서 잔류염소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장용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으로 수돗물의 안전에 기여코자 잔류염소 측정기 1대를 구입코자 80만원과 99년도에 구입한 요금전산 메인서버는 노후로 속도가 떨어지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의 향상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간편하게 단수설치할 수 있는 밸브세트 800개 구입을 위한 예산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검침 확대를 위한 검침함 제작비용 2,400만원, PDA 충전기 구입비 80만원, 디지탈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고정부채상환금은 총 채무액 100억1,700여만원으로 종류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상환예정액 6억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기타자본적지출은 보다 많은 양의 취수를 위하여 남관취수원에 임시 골재로 막아 사용하여 물막이공사와 슬러지처리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 예정액은 당해년도 영업활동으로 얻게 되는 수입액 450억원과 과년도에서 이월된 보전재원 72억5,000만원, 미수금 수입 2억5,000만원 예정으로 합 525억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정액은 당년도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출액 245억원과 자본형성 필요자금 228억3,000만원, 채무상환액 6억6,7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은 480억원이며 장기투자재원으로 유보한 자금은 당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였으나 현금 미수반 비용의 감가상각비 계상액 45억원입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속에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상수도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고 공사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별도로 물어볼게요. 땅을 파고 관로를 교체하는데 요즘은 땅 판 도로를 100% 포장을 다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급수관 파지 가스 파지 뭐 파지 매일 해체해가지고 금방 포장해놓고 엄청난데 한쪽만 파가지고 한쪽만 하면 가라앉기도 하고 서기도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한데 될 수 있으면 한번 파면 전체 공사를 하는 걸로 입찰을 해서 못합니까?

앞으로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타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실 때에는 수의계약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전체 공사는 이쪽 용도계에서 합니까? 그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현장에 가서 작업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와 공사 할 때 동사무소나 기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어느 공사든지 느닷없이 막아놓고 꼭 작업을 언제 시작하냐면 7시부터 아침 출근시간에 시작해요. 언제든지 보면.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 출ㆍ퇴근시간에 공사하고 하절기에는 12시에는 더우니까 공사를 안한다고. 그게 매년 보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하수도를 하든 수도관을 묻든 어떤 것을 하든간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의 동장이나 기타 주무계장이 알아야겠고 착공을 하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주민들은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제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저도 모르고요.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양을 해주시고,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파서 묻었을 때는 중앙선에서 가운데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배려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청2단계 배수관로공사 할 때 성남쪽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전폭 포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왜냐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 반폭 포장까지는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같아서는 주민들 불편하시니까 전폭 포장을 해드렸으면 좋은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조금 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파서 원위치로 포장을 하게 된다면 1년, 2년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솟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시골길도 1차선은 사람 다니기가 불편하죠.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교통적으로도 편리하게, 도로과하고 상의해서라도 발주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침하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요, 478페이지를 보세요. 유지보수비에 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에 1,200만원, 그리고 전산실 장비 유지비에 2,300만원인데, 이게 한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전산실 장비 유지비는 무슨 장비가 이렇게 한번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서 연간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로 표기가 된 겁니다.

용역을 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천안시 전산실 장비를 유지하는 용역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몇개나 됩니까?

현재는 천안에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없고요. 중앙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모든 것이 지방업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역업체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중단이 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계약한 서류좀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밑에 479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철도청 부지 임차료 해가지고 금액은 조그만건데 철도청 부지가 상수도사업소 어디에 있습니까?

용곡건널목 철도 옆으로 철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로 관이 통과해서….

그 옆에 관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 49쪽좀 봐주세요. 보충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서 제출했는데, 49페이지하고 뒷장하고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11쪽을 보면 직산 대림아파트에 물이 부족해서 직접 급수장에서 직선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49쪽을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이게 뒷페이지하고 도면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목천읍 응원리거하고 직산읍 모시리거하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513쪽을 봐주실래요. 밑에 보시면 제2공단 배수지 확장 설계 용역비가 1식으로 서있는데 1억4,000만원데, 이 부분은 용역내용이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투여 용량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배수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조사와 설계하는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비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요율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됐고요. 514쪽에 남관취수장 지하관정 펌프교체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데 1,300만원씩 3개소는 어떻게 전환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서는 수중모터가 상당히 커서 농업용에 맞게 하고 또 용도도….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남관리 관정이 물 가물적에 설치한 것이 10개가 있는데 풍세물관리위원회하고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농업용수로 펌핑을 할 경우에는 전기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펌프용량을 줄여가지고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게끔 용량을 내려서 거기로 이관해주려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5마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5마력짜리는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마력으로 줄여가지고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밑에 그라이팅 보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서 조사해서 그라이팅이 덜 된 데가 있으면 보완해서 그라이팅을 해서 계속 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그라이팅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때 천안시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되었다고 해서 그라이티 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예산을 1억씩 투입하는 부분인데, 이건 본래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돼요.

여기 예산에는 성립을 시켜놓았습니다마는 풍세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상당히 시에 민감한 사항이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건수가 관정으로 스며들어간다 해서 올해 심정조사를 하려고 발주를 해놓았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봐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일단은 주민들 때문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어쨌거나 이것이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라이팅이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라이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건수 유입이라는 부분도 실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공업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내가 이야기는 않겠지만 나중에 급수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 요금전산 메인서버 구입이 있죠. 이게 2,995만원인데, 이게 99년도에 구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는 동기는 왜 잘못되었나요?

용량이 그동안에 수용가가 자꾸 늘어나고 고지서 출력건수가 늘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요.

꼭 바꿔야 되나요?

예.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15쪽에 유량계실 배수펌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유량계실 뒤에 물이 흐릅니다. 흐르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량계실에 물이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품어내기 위한 조그만 펌프를 시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김동근위원입니다. 460페이지인데요, 계량기 파손 변상금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전입금, 그게 만약에 전입금이 공사한 사람들이 파손한 거에 대한 변상금이에요, 개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변상금이에요?

개인겁니다. 동파되면….

동파가 나면 교체를 해줘야지….

이 변상금이 계량기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손이 되었으면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파가 난 자체가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으니까 동파가 나는 거지.

아닙니다. 그거는 수용가도 시설물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파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해서 동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 검침은 해가되 거기에 파손되어서 통하고 넣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없다고. 거의 다가. 신설된 것들은 다 있는데 신설되지 않은 것들은 그게 다 파손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동파될 수밖에 없지. 그럼 양쪽 잘못이지. 시에서도 잘못이고 개인들도 잘못이지. 그러니까 검침만 해서 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홍보를 잘 해서 어떻게 겨울이니까 감싸주라든지 뭐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놔두니까 그런 형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를 저희들이 많은 물량은 못하지만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0페이지를 보면 교량기 교체공사 있죠. 고장 계량기. 그러면 고장난 거는 고장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요?

오래되어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겨울에 동파가 된다거나 그래서….

불순물이 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거 교체하는 거는 시에서 해주고….

예.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그러니까 수용가가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오래되거나 불순물이 끼는 경우는 수용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들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계량기가 돌아가면 집으로 할당이 되는 요금이 되어버리잖아요. 파손이 되어가지고서 만약 5,000원 나오던 사람이 10만원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감해주는거 없어요?

물론 계량기 전에 누수되는 거는 저희가 고쳐주지만 계량기 다음부터는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용가도 모르고서 이놈의게 통지서가 나와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용가 잘못이 없는 지하 배관 같은 거에서 물이 새는 거는 평균 3개월 이렇게 따져보고 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검침공무원들한테 하시면 수용을 저희들이 판단해봐가지고 수용가 잘못이 없고 지하 배관등의 잘못이다 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드립니다.

그럼 검침원들한테 잘좀 가르쳐주라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말로는 3개월로 분할을 해서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10만원이 나오면 다음달 3만원씩 플러스 해서 더 내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물 맛도 못보고서 어딘가는 샜고, 꼭지에서 자기가 틀어놨으면야 당연한 부담이지만….

그런데 수용가 입장에서도 검침원들이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고지를 틀림없이 해주거든요. 저희들도 월 300톤 이상 증가되면 저희들이 수용가한테 별도로 공문을 내줍니다. 그런데 수용가들도 누수가 된다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살펴보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세월이 가서 수도요금이 누적되면 민원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네나 그런 경우라면 혹시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수도요금 더 내고 전기요금 더 내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10원이라도 적게 내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을 검침요원들한테 홍보를 잘좀 해서 방지좀 해줬으면 바라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계량기가 현재도 하나죠. 그런 거는 분할이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상에 월 100톤 이상 쓰는 수용가는 분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월 100톤 못씁니다.

아니 만약에 연립 같은 경우 5세대가 산다면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갈라놓았으면 괜찮은데 사는 사람들은 비용 부담해서 못해요. 관리비를 자기네들이 축적해놓은 것도 없고 해서요.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봐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자꾸 걷으려고만 하지 말고 시민편에 서서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조례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좀 심의좀 해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자본적수입, 롯데삼강 배수관 시설공사 부담금 있잖아요. 508페이지에. 그게 부담금을 롯데삼강에서 6억을 부담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얼마 부담해요?

아니요.

전체 다요?

예.

그럼 여기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에…. 이건 65억인데.

그거는 전체적인 숫자고요, 이거는 이설 부담금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롯데삼강에서 부담을 하고 천안시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거죠?

롯데삼강이 내년도 1월달에 영등포에 있는 본사를 천안으로 다 옮긴답니다.

어디께예요?

차암동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가 필요하니까 시에서 그쪽까지 관로공사를 할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관로를 깔테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15쪽에 성환 신ㆍ구배수지 자동화시설이 있는데 이게 설치가 언제쯤 된 거예요?

신배수지는 올 11월1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배수지와 신배수지를 연결시켜서, 구배수지는 성환취수장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사시, 고장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대청댐물을 배수지에 채워서 급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배수지를 신배수지와….

호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보조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가지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004년 예산 총규모는 456억8,486만5,000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양여금이 약 39%, 도비보조가 8%, 그리고 내부전입금이 40%, 시비가 13%입니다. 세출은 거의 사업의 98%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00억규모입니다. 작년보다 약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특별한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입규모를 보면 사용수익이 22%, 원인자부담금이 10%, 순세계잉여금이 66%, 세출규모는 인건비가 3%, 경상적경비가 1%, 자체사업이 25%, 타회계전출이 60%, 예비비가 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59페이지 하수관리 총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6억8,486만5,000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하수업무가 기구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에 포함되어서 지하수업무가 아직 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에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1쪽 보조사업입니다. 총 보조사업에는 4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폐공처리, 성환하수처리장 건설, 병천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정비사업, 성환 우신2리 하수도공사, 광덕 무학2리 하수도공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내용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는 6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특징을 말씀드리면 읍ㆍ면지역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시내지역과 성환지역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계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에서는 하수도계량이 6건, 지하수관리사업 3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47쪽, 하수도사업 예산에는 총 268억3,500만원, 약 90%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기타경비에 1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75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0쪽 학술용역비는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또는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하수도사업으로 7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이 기 구축되어 있는데 북부지구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굴착부분하고 하수관거 CCTV조사는 CCTV를 올해와 내년도 이어서 하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억5,000이 계상되었고 CCTV조사는 9억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원성2동사무소, 원성1동 오룡경기장 아래, 성정2동 목화아파트 주변은 올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개량사업으로 15건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개량사업은 연초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신청지가 거의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663쪽입니다. 두번째 보시면 오ㆍ우수 분리지역의 오접 전수조사 용역하고 분리지역의 오접시설은 시정질문에서 민원사항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고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하수도개량은 15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전부 계상이 되었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도 모두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사용료 징수분으로 1억3,400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1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백석,불당지구에서 150억 가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처리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요, 하수과 계상 예산은 모두 필수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설명서에 보면 77페이지를 보세요. 내부전입 원인자부담이 200% 증되어서 2004년도 180억이죠?

예.

200% 증가된 상태에서 180억이죠?

예.

660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한번 보세요. 학술용역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이 있죠. 그게 2,000만원. 그러니까 2003년 2회추경에 60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80억으로 200% 증해서 현재 원인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이 용역비는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어떤 원인자부담금입니까?

작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44만9,000원이었고 금년도에 인상된 것이 84만8,000원입니다. 이런 인상요인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고 또 하수도사용료를 내년 40%씩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원인자부담을 증액하면서 그것을 먼저 용역을 하는게 아니고 올려놓고 나중에 용역을 합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 총괄예산에 나온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내년도 인상분을 금년도에 용역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나와있는 2,000만원 용역비는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 인상분요.

현재 200% 증한 원인자 이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백석, 불당지구에서 150억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습니다. 150억원을 일반회계인 하수처리장에 투자하기 위해서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간 겁니다.

예산서에 나온 용역비는 2005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다?

예. 자료를….

자료를 만드는 거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