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산업평화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9분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시켜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지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를 통하여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와 기업인을 제도적으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강원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는 강원도산업평화상 이 상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제시하고 안 제3조 수상인원에는 강원도산업평화상 수상인원을 근로자와 기업인을 구분하여 순위없이 노사 각각 3인 이내로 수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에는 강원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선발하고자 주민등록상 도내에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에는 우수근로자와 기업인을 발굴하고자 시장․군수는 근로자와 기업인을 추천하고 도단위 노동단체는 근로자, 도단위 사용자 단체에서는 기업인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심사위원회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위해 강원도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시상에는 근로자와 기업인이 자리를 함께 하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되겠습니다.에 수상후보자를 시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시행규칙에는 강원도산업평화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번 조례안은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기업인을 시상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지역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산업평화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산업평화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해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근로자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산업평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강원산업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노사화합으로 인한 경제안정의 노력이 절실함을 감안해 볼 때 산업평화상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강원도포상조례 등에서도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수상훈격은 순위없이 근로자와 기업인만을 구분하여 각각 3명 이내로 시상하고 주민등록상 도내에 5년이상 거주하면서 노사협력, 근로복지, 분규예방 등 산업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근로자 및 기업인을 시장, 군수, 도단위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심사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산업평화상 수상자 심의를 위하여 사회단체 및 여성단체 대표자 근로자와 기업인을 대표하는 노사관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관련 주요인사로 구성된 강원도산업평화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산업평화상 시상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상은 매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행사와 병행하여 시상토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가 목표하는 노사화합을 통한 강원산업의 발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은 종합적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산업평화상 조례안을 위하여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안이유는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기업인을 발굴 시상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 다항을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군수, 도단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도록 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상후보자 추천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 라항에는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위촉토록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안이유에는 강원 경제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기업인을 발굴시상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에 보면 근로자와 기업인 두 분류로 나누어서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을 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이 잘못하면 노사화합과 노사문제에 따른 시상이 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문구수정을 요청합니다. 노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1쪽 수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 도단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이렇게 했는데 취지 자체가 목적에 있는 것처럼 노사협력하고 산업평화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단체하고 사용자단체에서 추천받도록 하고, 기업인이라는 부분은 또 기업대상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만 방향을 두었습니다. 심사하고 이런 데는 산업경제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글자수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근로자, 기업인 수상후보자 자격에 주로 노사문제로만 국한할 것 같은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업평화상을 제정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노사하고 관련된 부분만으로 국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인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로 중소기업대상이라든가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로 노사협력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평화하고 그와 관련해서만 시상제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결정은 위원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강원도포상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포상조례를 가지고 이용하면 되고 명칭만 바꾸면 될텐데 굳이 새로 산업평화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원도포상조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일반민간인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노사하고 산업평화하고 관련된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다른 시도도 이런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5개 시도가, 물론 포상조례에 의해서 근로자 뽑고 기업인 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중에 5개 시도가 이렇게 시작했고 또 나머지 시도도 실제 노사, 산업평화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산업평화상이라는 명칭으로 준 것은 아니고 금년 봄에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발표회할 때 기업인 노사 대표 각각 2명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한 명을 준 것은 금년에 처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조례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시 상금이 달라진다거나 시상품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의 근거 하에 매년 제도적으로 계속할 수 있지만 조례같은 근거가 없으면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또 범위나 이런 것이 다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대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포상조례에 의해서 상들이 나가고 했는데 단 명칭만 산업평화상 해서 붙이면 될 일을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나갔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까지 별도로 제정을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걱정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산업평화상을 상으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든지 또는 상품이 엄청나게 금으로 몇 돈을 준다든지 하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강원도포상조례에 의해서 명칭만 산업평화상해서 주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를 해 놓고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면 상금도 결정이 되고 일반포상조례해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포상금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농업인대상, 중소기업인대상 이런 것을 별도로 조례를 하는 이유가 상금 금액도 정해 놓고 또 매년 정례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기업인에 대해서 또 농업인에 대해서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긍지도 확실하게 갖게하기 위한 포상근거도 명확히 해 놓고 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공적 심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산업평화상이라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탔을 때 탄 사람은 보다 자긍심과 영예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줄 수 없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농어업인조례도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산업평화상만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농어업인상도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제7조에 회의 결과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근로자 및 기업인을 각각 3위까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수상인원에 보면 산업평화상의 수상인원은 순위없이 근로자와 기업인을 구분하여 노사 각각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수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조의 지금 조례안 문구를 볼 때 7조 문구도 ‘심사위원회는 근로자 및 기업인을 각각 3위까지 선정하여’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심사위원회는 근로자 및 기업인을 각각 3명 이내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위라고 하면 등수를 매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등위가 없이 기업인과 근로자를 각각 3명까지 대상자가 있을 시 수상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3조 이 상을 할 때 타시도 같은 경우는 금, 은, 동 이런식으로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3인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구분없이 3명에 대하여 200만원 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등위를 안 두는 것이 왜 타당하다고 보느냐면 제4조2항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근로자 및 기업인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을 수상하면 수상자가 그러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인데 수상한 근로자 및 기업인이 다시 수상할 수 있으면 금, 은, 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다시 수상할 수 없는 안으로 했을 때는 바로 똑같은 대상으로 이 산업평화에 기여한 근로자와 기업인에게 수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7조 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문항도 본 위원은 ‘각각 3위까지 선정하여’를 ‘각각 3명 이내로 선정하여’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오며 특히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정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에 대하여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도춘천수렵장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입장료 등의 감면조항인 제8조제1항 중 제2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3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강원도명예도민으로 신설하였으며 제8조제4항은 제4조 별표2의 시설이용자 중 강원도명예도민에 대하여는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숲속의 집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의 입장료 등의 감면조항은 제10조제1항제8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자를 제9호로 하고 동항 제8호를 강원도명예도민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제4항을 제4조 별표2의 시설이용자중 강원도 명예도민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며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로 감면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렵료 클레이사격장 및 세미나실 이용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명예도민 위로차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명예도민은 모두 68명으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도보와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및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통된 동기에 의거 2건의 조례를 동일건으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있어서는 입장료 등의 감면대상에 강원도명예도민을 추가하였으며 시설사용에 대해서도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명예도민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입장료 등의 감면대상에 강원도명예도민을 추가하고 명예도민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강원도립화목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룬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함에 동의합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및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