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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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임종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56억 2300만 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5%인 157억 114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직자 자질함양 연수와 건강증진 체육시설 위탁사업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6.7%인 2억 8904만원을 증액한 46억 13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60.1%인 38억 7013만 2천원을 증액한 103억 54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인건비와 호수동사무소 신축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12.9%인 97억 9181만 1천원을 증액한 855억 11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세특별징수팀의 운영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91.2%인 3억6907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735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78.2%인 17억 5547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999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출장소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복지관 창문 및 커튼교체 공사비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47.2%인 3억 7438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18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인 양성과 시정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직원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으로 공직내부의 효율적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2004년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비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한 휴양시설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5구좌를 추가 구입코자합니다. 행정조직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매매계약 체결한 중도금을 납부하고자 172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노후로 인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위생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시청사에 시민과 직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야생화정원 조성에 1억 5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해소방안강구와 체납세특별징수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평균 현금징수액 40억원의 5%인 2억원을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컴퓨터 페스티벌』행사를 통하여 컴퓨터활용은 물론 모든 시민이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상화 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해안가로 떠밀려온 쓰레기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쓰레기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마을회관의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 북7통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쪽,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행정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코자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용역사업비 3억 95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교 84개교에 대하여 총 8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학교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안산시 장학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애향장학생 320명, 산업체위탁교육장학생 52명 등 총 372명에게 7억 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간단체 활동지원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호수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시 가건물인 호수동사무소의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자치센터 시설확보로 주민복지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리비를 포함하여 30억 68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 북8통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포도마을 222세대에 대한 정보센터 구축과 PC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국ㆍ도ㆍ시비 등에 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정보화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 정보화 기술교육 실시를 통하여 21C 지식정보사회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정보통신 예비인력을 육성하고자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에 국비 1억 7800만원을 지원 받고, 시 예산 9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전자문서시스템 HA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가용성의 이중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현하여 연중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통한 전자문서 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IT정부구현 및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고속의 통신회선을 구축하기 위해 9억 5058만원을 계상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망, 행정전화망 등 각종 통신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통신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사용전검사 지방이양사무 업무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신축, 증축의 건물내 제반 통신시설의 시공품질에 대한 사용전검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기술 기준에 적법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에 8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사업소 통신전원시설 보강공사와 25쪽, 해변쓰레기 및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 대부동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마을진입로의 비포장으로 주민의 영농활동과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부 북동 7통 외 2개소를 포장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예산안 검토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위 심사대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산시 예산안 총괄 예산규모부터 7페이지까지는 의회행정위 소관 전체 예산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안 규모는 총 1556억80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액보다는 0.7%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4.9%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29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56억2300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17.5%가 증가한 157억11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이 6.7%인 2억8900만여원을 증액하여 46억138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은 일ㆍ숙직수당 1일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명년부터 일직 5만5000원 숙직 6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며,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하기 위하여 3억9513만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서 사송 등을 위한 업무용 차량 코란도 구입비 205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여 이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과는 60.1%인 38억7013만2천원을 증액하여 103억54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7억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단 자원봉사활동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연수비 월 1인당 4만원씩 인상한 9048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 1억6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교통봉사대 순찰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175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민간협력 차원의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는 12.9%인 97억9181만1천원을 증액하여 855억117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은 공공시설 부지확보 타당성조사 검토용역비 4070만원을, 청사 민원실, 보건소동이 되겠습니다. 청소위탁사업비로 8400만원을, 호수동 신축공사비로 30억6814만2천원을, 본관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억원을, 청사내 조경공사 야생화정원 조성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본관동 인입케이블 교체공사로 65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경상비 등 급여관리로 79억760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청사확보관리와 조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정과는 91.2%인 3억6907만3천원을 증액하여 7억735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해소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 포상금 2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수납카드 수수료 위탁사업비로 3억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세무행정에 필요한 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는 78.2%인 17억5547만8천원을 증액하여 39억999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은 대부 북동 8통 포도마을을 정보화마을로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개인용컴퓨터 대체취득 등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1억586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신망 전용회선료 등 일반운영비를 1억359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구청간 자가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9억5058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 확보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판단됩니다. 대부출장소는 47.2%인 3억7438만9천원이 감액된 4억184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은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 도로포장공사 등 시설비 3억865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사회단체 정액ㆍ임의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행정예고비 현황, 시책업무추진비 현황, 경상비 중 1천만원 신규계상 내역, 사업비 중 5천만원 이상 신규계상 내역, 업무용 관용차량 정수 승인 현황은 도표로 참고자료로 첨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저번에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조례안을 다룰 때 서로 협의했던 대로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부터 하시죠.

권섭

정권섭위원

제가 먼저 해요?

종응

임종응위원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현재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은 지금 안산1대학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1대학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지금 9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수용인원이 99명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맥시멈 인원이 110명이죠, 거기가?

윤은

윤은총무과장

정원이 99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원이 99명 중 현재 그럼 99명이 다 차 있다는 얘기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은 110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시청의 공직자 중에서 시청 어린이집에 입소를 해야 되는 대기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7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대기자가 70명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수용인원이 99명 이상은 더 늘릴 수가 없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현재 시설로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 시설로는 더 늘릴 수가 없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대안으로 해서 시청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잖아요?

구청에다 어린이집을 짓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구청 건립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권섭

정권섭위원

구청 건립비에서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지금 여기 방청석에는 정경술 어르신도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시장 관사를 그런 어린이집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의 답변이 시장님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했을 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봐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1인 시위도 정경술 어르신이 했지만 그 부분의 답변도 지금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번에 시정질문 당시에 답변이 아마 시장님께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사에 관해서는 현재 관사가 일반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런 제2청사의 기능으로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질문 당시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또 관사가, 지금 시장님 개인 집이 사실상 굉장히 아주 좁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개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사를 당분간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사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관사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의 생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관저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꼭 제2의 사무실로 생각해서 관저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거 이전에 시청을 더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시청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에 밤늦게까지 1시, 2시라든지 이런 경우에까지 시장님께서 여기 계심으로써 다른 우리 전체 조직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끝났을 경우에 그때 또 이동을 해서 집에 가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그래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등 기대고 싶고 등 기대면 또 눕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그 다음에 졸리고 잠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물론 크고 좁고 넓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쓰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지금 시청의 어린이집에도 이게 대기자가 지금 70명이나 있다고 그러면 그 공직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누구를 우선해서 이렇게 새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순서대로 기다려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청자 순입니까? 접수자 순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접수 순서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접수 순서라면 그러지 못한 공직자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1억7700이었는데 올해 2억600만원으로 한 2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작년도보다 증액은 됐지만 대기자가 70명이 있다는 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99명의 수용자 중에서 대기자가 70명이라면 70%인데, 70%가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소방안을 마련해야지, 구청이 준공된다는 것도 앞으로 2년 후나 되는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총무과장님, 기관 방문 기념품 같은 것은 기관 방문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주요 인사 같은 분들이 오셨을 때 한 건당 1만5천원 범위 내의 앨범이나 시계, 수저세트, 넥타이 같은 그런 걸 준비했다가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방문 기념품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교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149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그겁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한테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니면 시장님께서 다른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김교환위원

열린시장실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김교환위원

열린시장실의 용도?

윤은

윤은총무과장

열린시장실은 지금 시장실 옆에 있는 직소민원실 그게 열린시장실입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서 쓰는 비용인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간인 표창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품은 5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상품은 3만원짜리가 있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민간인 표창 부상품 관계는 각 과별로 표창을 만들 때 부상품만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주로 손목시계 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게 시에서 선물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5만원짜리가 나가고 주민자치과는 3만원짜리가 나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시민한테 가는 건데 왜 그렇죠? 총무과에서도 5만원짜리가 400명이고 주민자치과도 3만원짜리가 400명인데, 왜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어떠한 구분을 해서 그렇게 2만원 정도 차별이 되는지, 왜 그렇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5만원을 세웠다고 그래서 5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단가는 거의 구입할 때는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표창을 받는 시민은 거의 품목이나 이런 게 같아야, 물론 예를 들어서 작년의 선물하고 올해 선물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용도가.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난다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는 주로 학생들을 많이 표창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상할 적에 한 3만원 정도 문화상품권을....

김교환위원

그럼 그동안은 뭐 어떤 게 나갔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김교환위원

3만원짜리는 그동안에 어떤 선물이 나갔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동안 3만원짜리는 시계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상품권 같은 걸 구입해서 줬는데요.

김교환위원

총무과는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는 주로 손목시계가 나갔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도 손목시계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3만원짜리 시계, 5만원짜리 시계가 용도가 달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과는 그러면 학생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납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대개 학생들한테는 손목시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같은 걸 주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학생이 표창 받는 비율하고 민간인이 받는 비율하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글쎄, 그건 총 우리가 금년에 표창장 나간 게 한 400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학생 몇 명, 일반 몇 명 그거는 구분 안 해봤는데....

김교환위원

대략 주민자치과에서 민간인한테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명을 계산했을 때 한 200명 정도는 민간인이 받고 한 200명 정도는 학생이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시계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민간인이 받는 거 학생이 받는 거 구분을 해야 주문을 하지 않겠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미리 주문 제작하는 건 아니니까.

김교환위원

시계 같은 걸 주문제작 안 합니까? 손목시계가 안산시 로고가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주문제작을 안 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때 필요할 때 요구하면 금방 해다 주더라고요.

김교환위원

소량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소량도 해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대략 몇 퍼센트를 줬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대강 학생들이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학생 30%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김교환위원

민간인이 그럼 한 70% 정도 되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민간이 한 70% 되고요.

김교환위원

총무과는 전부 다 민간인이고요, 시민이고요? 거기도 전부 손목시계로....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데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별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합니다만 기타 부서에는 별도 부상품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른 과에서 민간인 시상할 경우에 부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문하는 데가 다 다릅니까? 총무과에서 주문하는 데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주문하는 손목시계 업체가.

윤은

윤은총무과장

거의 다 같을 거예요, 시계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같을 걸로....

김교환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5만원, 3만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시계를 저희가 3만원은 금년도 구입한 단가로 계상을 했고요.

김교환위원

금년도 단가로 3만원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금년도 단가가 그런 걸로....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데서 한다고 하면서 왜 5만원짜리를 올리는 데가 있고 3만원짜리를 잡는 게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년 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쭉 그렇게 시계도 했다가 다른 것도 하지만 대략 몇 년 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좀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표창이 나가는 게 주민자치과가 됐든 과별로 뽑아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저렴할 것이고 통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 해놨다가 주민자치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표창을 줘야 될 때는 청구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초등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손목시계가 부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김교환위원

학생은 문화상품권이 나가는데 어차피 안산시의 로고가 들어가고 안산시 상품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 얘기는 통일을 해서 주민자치과가 예를 들어서 70%가 시민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합쳐서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부서별로 다 하다보면 금액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우수 납세표창은 어느 부서에서 시상하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어디요?

김교환위원

성실 납세자 표창도 있지 않습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납기 내에 납세한 사람을 갖다가 전자추첨을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에서도 도의 성실납세자 상품권도 5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만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른들이고 기업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보세요, 한번. 저는 3만원으로 봤는데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도 상품권입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네. 성실납세자 표창 부상품이 상품권입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나가는 게 한 30명 정도예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1년에 납세의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자추첨을 통해 가지고 30명을 선정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료사용권하고 해서 저희가 상품권 5만원과 인증서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천년의종 제작은 그건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천년의종은 안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외국인입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외국인도 있고 또 국내인들 중에서도 주요 인사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 기관 방문 기념품하고 이런 것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총무과에서 주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 또....

김교환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천년의종은 외국인에 한해서 한정돼 있다 딱 그러면 괜찮은데,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정도 안 되고 내국인도 방문하면 천년의종도 주고 또 여기 기관 방문 기념품은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또 주고 이게 겹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선물이 격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천년의 종은 그 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굳이 기관방문기념품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잡고 또 이렇게 항목으로 천년의종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제작을 해놓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천만원을 잡더라도 기념품의 항목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도 하나에서 잡아야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잡아야지 총무과는 방문기념품으로 해서 또 몇 백만원을 만들고 또 이런 제작을 해서 또 몇 백만원 만들어놓고 효율적일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시에 방문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는 그동안 선물 뭐 나갔습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교환위원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이 나갔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앨범, 수저세트, 넥타이, 스카프 이런 종류가 주로 나갔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천년의종 같은 경우도 처음 제작은 아니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김교환위원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만들어서 나간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먼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천년의종이 당초에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그걸 했던 거기 때문에 제2건국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거기서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제2건국을 주민자치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갔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할 테니까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에서 하든 주민자치과에서 하든. 물품을 만드는 건 다양한, 왜 그러냐하면 여성이 받는 선물도 있을 것이고 남성이 받는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한 곳에서 제작을 해서 획일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시책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그 동안에 투여해 오고 있는데 상품을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주거든요. 사실 시계 그거 상도 대개 많이 주고 새마을 같은데 행사 가면 상 주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돌아가면서 상을 타더라고요. 올해는 누구누구 내년에는 누구 그냥 상을 남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상을 주려면 시계 같은 경우는 줘도 안 찬다는 거예요. 저도 시계 안 차잖아요. 휴대폰에 다 시계 있어서 어쩌다가 한번 찰까 말까 하거든요. 쓰임새가 있는 걸 줘야 된다고 봐서 지난번에 자전거를 주시면 타고 다닐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안산은 경사가 많지 않아서 기어 없는 자전거도 상주 가니까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안산도 경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주더라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요새 싼 것도 이렇게 대량 구입하면, 대량 구입 쿠폰으로 사는 거죠, 갔다 왔다 적체해 놓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가서 신청해서 타 가게 계약을 해도 되고 연합회 쪽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연합회, 상인연합회 이런 데서 전체 공동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5만원, 6만원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겠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개별로 단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창수위원

상승되더라도 실지 그걸 사주므로 해서 우리시가 공기가 맑아지고 주민 건강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거 말고 제가 들어보면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앞에 주부들 탈 수 있게 장바구니라든지 치마 입고 탈 수 있는 거 그런 건 얼마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 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 시민단체의 예산감시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도 어쩌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솔직히 걱정 없이 잘 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는 이면지를 써라 어떻게 해라, 이거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가야 우리가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거가 많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어떤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일반행정비 다양하죠. 하다 못해 옛날에 제가 복사용지 얘기했더니 혹시 이창수의원 주변에 복사용지 파는 사람 없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차원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한 사례로 지적하려고 한 거고 전반적인 우리 비용절감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집기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이....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물론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미 다 모든 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복사지라든지 이런 용지가 우리나라 전체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별도로 그러한 항목마다 어떠한 총액입찰로 붙여 가지고 단가계약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행정 들어가는 거보다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창수위원

제가 옛날에 복사용지 논의할 때는 제가 알아봤어요. 충분히 싸게 줄 수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실지로 많은 차이 날 거예요. 지금 우리 카트리지고 뭐고 엄청 많이 쓰잖아요, 각종 사무용품. 똑같은 수량을 사더라도 단가계약을 하고 전화만 하면 갖다 주게 하면 무슨 행정비용이 들어요?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는 뭐 하러 해요. 지방마다 나름대로 경쟁 있게 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죠.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아니죠. 꼭 물건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과장님하고 논쟁될 것 같으니까 제가 시민단체하고 단가 정부 그 업체들 해 가지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시민들이.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자꾸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지적을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시민들은 이제 텔레비전 하나 사는 것도 실지 현장 방문해서 쭉 단가 물어본 다음에 책상 이런 거 있죠. 책상 사는 건 똑같은 사양 알아 가지고 가서 여러 업체들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주부들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따지고 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확보에도 보탬이 될 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 자질함양교육은 어떤 거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자질함양교육은 한마음연수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합숙교육 시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여기 680명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금년에 7급 이하를 했고 내년에 6급 이상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7급 이하 한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심정구위원

1540명 했는데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680명 정도 했는데요.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는 680명이고 2003년도에는 940명을 10만원씩 했다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다가 나눠서 하려고 반씩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한 거 자료를 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15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이것은 공무원분들 대학원 다니실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교육원 같은데 교육받을 때 수시로, 위탁교육비입니다.

이창수위원

민방위교육장 같은데 행사용 덧마루 제작 500만원짜리 이것은 어떤 거죠? 163쪽입니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이 대관이 주로 나가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계단을 만드는 겁니다, 합창단 같은데 합창할 수 있게.

이창수위원

앞쪽에다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무대 위에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건 어디 가는 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평가단하고 타 시ㆍ군 그러니까 잘 된 데 우리 안산보다도 어디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었는지 그런 데 박람회장 같은데도 견학 가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93명이 한꺼번에 가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주민평가단하고 아마 갈라서 갈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계획서 한번 줘 보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평가단 활동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당이 10만원이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창수위원

작년에도 10만원 줬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창수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에 주민자치센터가 두 번씩 돌아가면서 평가도 하고 또 다른 데 다니면서 보다가 그런 거 제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올해 활동실적 있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주민평가단 활동한 거요?

이창수위원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라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거든요. 173쪽입니다. 초ㆍ중ㆍ고교생 통일교실, 통일안보정세보고회, 자문위원 산업시찰 등등 통일염원 등반대회 및 환경보호,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다 보조위탁을 하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건 민주평통입니다.

이창수위원

전부다 민주평통이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창수위원

자문위원 통일안보 견학 130만원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창수위원

자문위원이 한 60여명 되는데 어디를 가는데 130만원 갖고 가려고 그러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저기서 한 건데 좀 잘못 세운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 예산이 적다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게 1300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을 하려면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맨날 땅굴 견학만 가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강산도 관광으로 많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 평양을 갔다 오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없고 엉뚱한 예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려면 평양 같은데 갔다 오는 게 어떠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걸 전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죠. 나머지는 자비로 가야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어디 갈 거냐 물어봤더니 서해 백령도나 연평도를 가봤으면 하는, 확실히는 모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13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분명히 그때 논의를 해서 전달을 했다고요, 주민자치과로.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저한테는 글쎄,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이창수위원

담당계장님이 나가셨으니,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이것은 안보견학 가는 것은 평통하고 다시 얘기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다시 세워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평양 가는 것을 한번 추진하면....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글짓기대회 한다고 그러면 맨날 반공만 하니까 남북 뭐가 안 되고, 반공을 하더라도 알고 반공을 해야 되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성 차원으로 가지말고 정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또 전액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절반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부담을 내고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자문하는 건데 뭘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것 할 때 급식비를 다 우리가 해줍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해줍니다. 그것은 그분들 밥은 줘야죠.

이창수위원

정액보조단체 이번에 의미상으로 없앤 건 아시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알아요.

이창수위원

이제는 다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일 논란거리가 그거거든요. 옛날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주던 예산을 쑥 빼서 이쪽으로 부기를 시켜놨어요, 여러 단체에. 지금 총액이 10억7500만원이라고 하는 한도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182쪽에 보면 제도가 바뀌었어도 결국에는 해마다 가던 예산 그대로 가는 식이에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래요. 국민운동단체인데 정액보조를 폐지하면 이제 똑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무실 유지비를 옛날에는 정액으로 딱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없앴잖아요. 심의해서 가급적 사업비만 주되 불가피한 경우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고,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요.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에 있다고 지금 다 그렇게 검토보고를 한 거잖아요, 여지껏 얘기가. 다른 지침하고 다르게 예산편성지침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빼서 따로 따로 해 버리면 법을 위반하는 꼴이 돼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원래 취지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심사해서 주라. 그래서 작년에도 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계속 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어서 문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도 줬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니까....

이창수위원

단체니까 작년에 주던 대로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184쪽 하나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순찰차량 구입, 이거 확인해 두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반대한다 이런 질문은 아니에요. 일단은 의미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고 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이거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원하는데 이상 없겠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다른 데 어디요?

이창수위원

다른 데도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다른 데 어디예요?

이창수위원

기동대고 이런 데 자율방범대.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는 안 됩니다. 그건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보조금 규정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준겁니다. 작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검토했는데 그래서 못 준거예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국가적인 사무여서, 그게 무슨 얘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경찰....

이창수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에 식대나 이런 걸 왜 지원합니까? 야식비나 각종....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사무실, 유류대 이런 거 주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글쎄, 보상금으로 주는 거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보상금으로 주면 되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어떤 거요?

이창수위원

차량이요. 같은 논리로 하면.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차는 보상금이 될 수가 없죠.

이창수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이분들이 교통정리하고 그러는데 그건 국가사무 아니에요? 경찰서가 하잖아요, 교통하고 이런 거.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교통봉사대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순찰 돌고 하는 거지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순찰을 도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어느 지점에서 교통정리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교통정리 하는 것이 우리 경찰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논리가 별로 타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여기 이게 있어요. 지원방안 등에 대한 예산지원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방범업무는 경찰 국가업무로서 현재도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으로 운행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 가지고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거지....

이창수위원

자료를 주세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면 조례로 지원법을 만들면 돼요. 내 취미 활동하는 합창단에도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에 봉사활동을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해서 그만큼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은 왜 자꾸 이유를 대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 차이에서 얼마든지 이건 갈음할 수 있다고 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모법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권섭

정권섭위원

왜 안 돼요? 이게 지방에 교통이라는 걸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도 국가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왜 국가적으로 이익이냐, 체증이 되면 그만큼 연료가 소비되고 교통이 지연됨으로서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는데 그걸 함으로서 그만큼 원활하게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물론 지역 방범활동은 지역 스스로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방범활동을 잘 함으로서 지역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너무나 생각하는 관점이 안쪽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확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조례를 만드는 것도 법의 한도 내에서 만드는 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못 만드는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이것을....

권섭

정권섭위원

어머니합창단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생각이라면 뭘 못 만든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하는 건데. 두고 보세요. 안산시에 앞으로 조례가 얼마나 더 폭발해 가지고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지원단체가 많이 생기게 될지.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평가단 자원봉사활동비가 10만원이라고 그랬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이대근위원

전년도에 5만원에 했었죠, 실비보상?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마 처음에 조직하고 나서는 그런가 봐요.

이대근위원

5만원에서 지난번에 50% 삭감해서 집행했죠? 50명 올렸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10만원씩 집행했어요.

이대근위원

전년도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금년도예요. 당초에는 5만원씩 했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10만원씩 줬어요.

이대근위원

추경으로 세워 가지고 10만원씩 몇 명이었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70명이요.

심정구위원

이거 5만원씩이 맞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당초는 5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세워서 10만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주민평가단을 70명 공개모집하면서 그때 그렇게 준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 2003년도 예산에 50명에 5만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25명으로 줄여 가지고 50%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3차 추경까지 해서 이걸 100% 인상을 해 가지고 인원도 70명으로 늘려서 집행을 했냐 이 말이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100%, 200% 인상을 해 가지고 추경에 주민평가단에 10만원씩을 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주민평가단 일 많이 해요. 각 23개 그러니까 호수동 빼고 22개동 주민자치센터를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평가도 하고 또 그런 것말고도 각종 타 부서에서 시민들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평가단 돈 10만원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위원님들 한 번 회의 나와도 그냥 앉아서 잠깐 회의하고 가도 5만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이창수위원

7만원이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금 10만원이요?

이창수위원

7만원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회의 한 번 나와도 7만원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0만원 받는 게 그러면....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런 얘기하면 괜히 다른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돼요.

이창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의원이 회의만 잠깐 해요? 이거 하려면 자료 다 봐야 되고 아침에 맨날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 못 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시의원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반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양반들을 제가 얘기한 거지 제가 의원님들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그만큼 주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심의위원회를 지나가는 주부들 아무나 불러서 심의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대학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격, 그럼 어떤 분은 강의하고 5만원 받는 분 있고 어떤 분은 100만원을 왜 줘요, 강사료를.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건 그런데 이 주민평가단들이 활동하는 것이 그냥 일 않고서 돈 10만원씩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좋아요.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그렇게 강평을 하고 좋은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5만원씩 돼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10만원이 지급이 됐다면 인원까지 20명을 늘린 내역서하고 그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시면 됩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알겠어요.

이대근위원

한다면 우리가 하는 거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더 주고 안 주고는 그건 얘기할 것 없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세정과장님, 248페이지 봐 주실까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신설해가면서, 포상금까지 주면서 이걸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이게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결손처분 해 가지고 시효소멸 되기 전에는 연도에 따라서 7%도 주고 10%도 주고. 왜 그러냐하면 결손처분 해 가지고 거의 못 받다시피 하는 거는 조금 비율이 10% 정도씩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건 또 적게는 한 3%짜리도 있고, 왜 그러냐하면 납기가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금액별로 징수포상금 비율을 정하고서 대략 평균적으로 5%로 산출한 기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의 근거가 확실하게 포상금을 책정하면 거기에 맞는 만큼 95%가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저희가 이 징수포상금을 갖다가 어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체납자들이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징수포상을 주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객관적으로, 저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도 있습니다. 거기 거쳐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체납액을 갖다 독려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세금 고지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이렇게 압류할, 징수할 여력이 없다면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간 결손처분 합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만,

이대근위원

5년 지나가면 전부 다 결손하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재산이 추적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 했다가 또 다시 부과 징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됐다 하더라도 다, 아니 죄송합니다.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그냥 완전히 다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사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번 결손처분 해서 사망신고를 하면 일단 정리가 돼 버려야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이대근위원

그걸 다시 또 어떤 재산형성이 되면 그때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금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걸 하면 그거 얼마나 업무가 많아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완전히 납세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고는 있지만 무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 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죽든 서류상 결손처분을 하든 하면 일단 폐기된 거 아니에요, 서류상. 세금을 도대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걸로 일단 하는 거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네.

이대근위원

서류를 소각하든지 이건 참고자료로나 써야지 그걸 다시 또 재산형성이 되면 또 부과하는 걸....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결손처분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갖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평생 동안 몇 십 년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세금은 조세권에 대한 형성이 되어야지만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고 시 재정에 수입이 됨으로 해서 시민 복지 향상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낭비나 이런 포상금제도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하는 것이 염려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라든가 나름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나 이런 것이 잠정적으로 소모되는 건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님, 160페이지를 좀 봐 주실까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무선기지국, 목진지구축세트, 전투배낭 내용물, 휴대용 서치라이트, 컴퓨터 여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보조는 각 예비군 동대 거기에 지원해줄 사항인데요. 무선기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대본부에 무전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전 내용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 구별로 한 대씩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동대본부의 목진지 구축이라든가 내용물 사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비군육성지원금은 나갔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비군 동대에 지금 29개 동대, 그게 각 동에 동대가 29대가 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1개 동에 2개 중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요.

이대근위원

이건 전년도에 지원했던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해마다 한 1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160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