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및 12월 5일에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기획경제국, 보건소(상록수, 단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일차인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3일차인 모레는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후 상록구ㆍ단원구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ㆍ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보건소(상록수, 단원)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써 총 232억 4,1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농어촌진흥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 감소로 2%가 감액ㆍ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는 57억 3,77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의 통합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통상과는 관광기획 예산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통상협력 예산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어 금번 자료에는 통상협력 예산이며 2003년도 예산 대비 50.5%가 증가한 6억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66억 24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24.8%가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시설비 20억 1,189만 7천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는 2003년도 예산대비 8.8%가 증액된 83억 63만 1천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15% 감액된 9억 1,433만 1천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4.3%가 증액된 10억 8,27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상가거리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유통ㆍ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이미지 개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 마련 등을 위한 상가거리축제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방도시의 문화ㆍ예술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이고, 지역상권내 고유축제 개발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시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와 상인간 연대감 형성 및 자긍심 고취로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어 이번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이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제도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에 의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시민의 자발적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자 함이며, 기대효과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활성화 및 신개발품 개발촉진, 에너지 과소비형 사회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이번 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취업 곤란층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서 저소득 실직자들을 공공근로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직자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국비 9억 929만 9천원, 도비 4억 5,465만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수입자유화에 따라 과수의 품질과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농산물시장 개방화 및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지역명품화 육성을 하고 과수재배농가의 사기 진작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 6,480만원과 시비 9,720만원으로 내년도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침에 따라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도모는 물론 친환경적 영농확산으로 국토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전액 국비로 3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물 분뇨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도시화되기 이전부터 소규모 축산업으로 시작하여 축분을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로 이용하여 오다가 산업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 축분의 자원순환체계유지가 어려워져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철저한 자원관리로 생명과 환경의 조화로움을 모색하고자 이번 예산에 축산물 분뇨 재활용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구제역 발생으로 양축 농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인에게 액비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400만원, 도비 4억 3,000만원, 시비 4억 3,0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7억 9,357만 1천원보다 2억 5,042만 9천원이 증가한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병행 추진하여 바다 목장화 추진 및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 운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경쟁력 확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시설사업은 누에섬 선착장 및 호안로에 8억 원, 불도 선착장에 2억 5,000만원, 중부흥 물량장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은 행낭곡 어장진입로에 2억 5,000만원, 중부흥 어장진입로에 10억 원으로 2004년도에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식장 소독제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질병 상습 발생어장에 대한 방제ㆍ소독비 지원을 통하여 어민 부담경감 및 양식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환경 친화적인 어장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사전 예방적인 어장관리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국비 5,4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4,130만원보다 6,670만원이 증가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김 건조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간 생산량의 40% 정도로 김 생산지역에서 100% 가공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4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안산에서 생산되는 김을 전량 가공 판매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어장관리선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양식어장의 안전하고 작업이 용이한 김 양식 어장관리선 건조로 김 양식어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속적인 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예산 3,272만 4천원보다 1억 4,227만 6천원이 증가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초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2004년도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우수벤처기업 참여를 통한 기술교류 등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 지식산업에 대한 세미나 등으로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3년 2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첨단기술 전시 및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로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및 기업거래상담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외 기업참여로 박람회의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의 공동기술개발 체계 구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 3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기술개발능력 향상 및 신제품개발 촉진으로 기업의 자생력 배가와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확립으로 시너지 효과 및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단의 제조업 위주의 하드웨어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접목을 통한 산업단지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 위탁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에 1억 8,508만 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제1기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우수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기반이 미약한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수출 초기단계부터 종합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산업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대한 자생력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수출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2,000만원, 해외무역전시회 참가에 6,000만원, 해외무역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에 1억 8,000만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에 2,600만원, 수출상품 해외광고 지원에 4,000만원, 수출보험금 지원 1억 원으로 2003년 예산 2억 7,9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04년 경제관련 단체 민간위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관련 단체로부터 신청ㆍ접수된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각 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활동 유도 및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민족적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예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자 차액 보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자차액 보전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쓰레기 적환장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쓰레기 적환장 앞 주차장의 지대가 낮아 우기 시 빗물이 고여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고 사용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4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지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수산동 지붕의 일부가 냉각탑의 영향 및 오랜 풍화에 부식되어 누수되고 있어 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수공사를 실시,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4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청과동 후면 주차장 비가림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품 적환장 및 매장 등의 부족으로 우기 시 상품가치 하락을 이유로 출하주들이 농산물을 적기보급하지 않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과동 후면 주차장에 이동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성수기에는 물품하차 및 보관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불만해소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3,0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수용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 자금을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예치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ㆍ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자수입 5,118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3,147만 6천원으로 총 11억 8,266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으로 건실한 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기금으로써, 2004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854억 4,352만 9천원,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42억 638만 5천원, 총 946억 4,991만 4천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 총괄은 기획경제국 소관 검토 시에만 현황을 보고 드리고, 국ㆍ소ㆍ구청의 예산은 각각 국ㆍ소ㆍ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 중 관광통상과 예산안은 직제가 200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광통상과 세출예산안 중 세항의 관광기획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현재 첨단사업과 소관인 세항의 통상협력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2003년 11월 28일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어 관광통상과 예산안은 현행 직제대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03년 당초 예산액 6,108억 원 대비 총 2.4%인 147억 원이 증가한 6,25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액 4,486억 원보다 108억 원이 증가한 4,5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종에 2003년도 당초예산액 1,623억 원 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1,66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의 비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0.3% 감소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농어촌진흥과 예산이 2003년 본예산 대비 25%인 22억 원이 감소하고, 농업기술보급소가 2003년 본예산 대비 15%인 1억 6천만 원이 감소한데 있겠습니다. 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은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이전금, 위탁금, 보상금, 출연금, 여비 등과 시설비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30건에 9억 4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12건에 증액 4억 4,5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2003년 241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06억 원으로 감소되어 2003년 대비 14.7%가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 요인은 농어촌진흥과의 경상사업비가 2003년 87억 원에서 2004년도에 58억 원으로 33%가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주로 어장 관련 시설비와 농로 및 용ㆍ배수로 공사완료에 따른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시적 실업 해소와 실업자 생계 지원 차원에서 지원되던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30억 원이 계상되어 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행사사업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히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융자 실적은 8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동 기금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1년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기금으로써 그 목적을 다해 왔다고 판단됨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이차보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민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 보고자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장운영 위탁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은 어떤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체 운영하실 겁니까?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이 영업도 안되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한 방안이 없는가 해서 그와 관련한 경제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용역결과를 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실행하는 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도발전소 운영위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육도 자가발전소 유류탱크가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교체해야 됩니까?

육도는 지금 유류탱크가 1개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유류 구입을 옹진수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옹진수협에서 구입할 때 저렴하게 면세유로 구입을 합니다. 그때 구입할 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수시로 부족한 양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대형선박이 육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있는 탱크 가지고는 1년 수요가 안됩니까?

안됩니다. 여름철에는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여름철에 특히 수요가 부족합니다.

풍도는 3억 8,400인데 거기서 나오는 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몇 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데 전기료요, 도서지방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한전부담금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풍도하고 육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풍도는 한전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육도는 지금 17가구인데 그건 저희 시비로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풍도는 육도보다 발전규모가 틀리고 육도는 적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자체가 육도는 1명이고 풍도는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3명입니다. 그리고 풍도는 이번에 퇴직금 8천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 집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까?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한전부담금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도 위탁관리를 지금 어디서하고 있죠?

풍도는 대부출장소에 도서풍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부출장소장인데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관련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능직, 일반기술직 요원들을 채용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관련조례가 도서발전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영구위탁이에요?

위탁은 아니고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금년도에도 위탁관리비로 3억 8,400만원 책정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몇 % 인상했죠?

작년도가 3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거기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야 되고 운영요원들 퇴직금을 연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추가로 계상됐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풍도발전소가 한전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전국 도서지방에 있는.....

관리를?

예.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넘길 거고 또 이건 정산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걸 관리를 앞으로 하게 되면 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시비.....

풍도는 시비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건 한전부담금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첨단산업과 435쪽, 2004년도 관광홍보물 카렌더 제작비로 3,4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관광통상과 예산은 통상협력분야 이건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 편제할 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35쪽부터 438쪽에 단원 김홍도 영화촬영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현재 문화체육과로 해서 예산심의가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팀이 관광통상과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직제를 기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보도잡초제거 용역 위탁비 3천만 원 한 것 있죠?

예.

그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력도 그렇게 많이 배정도 안됐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또 축소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잡초가 나기 전에 제초제를 한번 뿌려서 원천적으로 잡초가 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하는 쪽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공단지역에 다니면 여름에 잡초가 많이 나서 보기 싫은 모습을 많이 봐서 잡초제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기업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죠?

그건 중소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검사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해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특허를 내고 발명을 해서 해외특허를 개인들이 얻어야지 그 특허비를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특허가 아니고, 특허는 고유의 독특한 기술, 노하우 이런 분야에서 특허가 필요한데 이것은 특허가 아니고 해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KS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각종 Q마크라든지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CCCM이라든지 UL, ISO, QS, 각 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인증이 한 150여종 정도 되는데 이런 걸 취득을 해야만 안전성이라든지 제품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취득을 해야만 수출할 때 까다로운 검사절차를 피할 수 있고 원활히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나 안양, 부천 이런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건에 대한 인증취득을 하는데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비용이 인증 종류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많은 데는 700만원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우리시가 관리해 오고 지원을 해 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립 경위하고 금년도의 운영비를 세운 그런 필요성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99년도 11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쭉 운영이 되어오다가 2002년도에 안산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그걸 운영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그게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11개소가 있는데 그때 이관되기 전까지 또 금년까지만 해도 운영비 전체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대주고 우리 시에서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정부의 정통부 방침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이관을 받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뿐만이 아니라 전국 11개 소프트지원센터도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작년도에는 없었지만 올해 50%정도를 세웠는데 여기 1억 8,500만원은 앞으로 50%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내려올 겁니다. 한 9천만 원 정도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로 6억 3천만 원 책정을 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지 또 금번 사업으로 완전 공해방지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동 사업은 당시 풍도가 옹진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75년도에 채광인가가 났고 '97년도에 채광계획 변경이 우리 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약 5만 2,700㎡되는데 이 사업이 2003년 3월 2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석탄법에 의해서 채광이 끝난 광산에 대해서는 토사가 해안으로 유실된다든지 그럼으로써 어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자부담 30%입니다.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탄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고사업과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 허가사항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를 우리 안산시에서 내줬을 것 아니에요?

허가는 옹진군에서 내줬습니다. '69년도 7월에 광업권 설정이 됐고 '75년도에 채광인가를 옹진군에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안산 벤처박람회 금년도 예산이 2억이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안산 벤처박람회 금년도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더 증가가 된 거죠? 내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벤처박람회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나 해외바이어들이 많이 수주를 해 가지고 수출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을 더 계상해서 3억이 소요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박람회는 2000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금년도에 4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는 2억을 세웠고, 당초는 TP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됐어요. 벤처육성지구촉진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한 3억 원 내려와 가지고 그 중에 일부 5천만 원을 활용해서 총 2억 5천만 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인데요, 내년도에 5천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는 금년도에 벤처박람회를 단원전시관에서 옮겨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종전에 올림픽기념관보다도 공간도 넓어지고 또 횟수를 거듭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수 벤처기업들을 좀더 많이 확대를 시켜서 참여를 시키게끔 하고 또 첨단기술 동향, 이벤트, 전시회 이런 사업 유치를 좀더 해서 시민들도 첨단산업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또 같이 참여하는 기업인들도 기술 동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려면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홍보물, 선전비용 이런 것입니까?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금년도 2억 5천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장설치비, 부스 설치하고 각종 기본설치비가 8,200만원 또 홍보비가 3,800만원, 해외기업유치비가 4,300만원, 부대행사비가 3,500만원, 외부인건비 1천만 원, 기타 4,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비용은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사업을 확장해서 한다고 그래도 작년 예산 범위 내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이 더 계상되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해 보니까 8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 61개, 해외 21개, 그런데 업체수를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화도 시킬뿐더러 업체수를 늘려보고 싶고요, 또 첨단 로봇전시회 등 금년도에는 나의 영상체험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었는데 그런 이벤트 전시회도 적극 더 유치를 하고 또 다른 첨단벤처박람회에 걸맞는 그러한 것을 적극 유치를 해서 좀더 내실을 더 다져나가고 2004년도 박람회는 5회 째가 되기 때문에 좀더 금년도보다는 차별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나의 영상체험 그런 것 하나 유치하려 해도 한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한 과장님이 시민시장까지 관여하십니까?

시민시장은 지역경제과장이.....

아직까지 분리가 안됐죠?

예.

김진근 과장님, 시민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3천만 원 서 있는데 시민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용역과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 대한 주변 여건서부터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성, 타당성 이런 것 분석도 하고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여타 여러 방면에서 한번 전문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이게 어떠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걸 검토를,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한 뚜렷한 대안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활성화 방안도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시장 자체도 시민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내역에 대해서 알고 또 실질적인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들도 시민시장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보고 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대해서는 뻔히 눈에 보이는데 용역까지 줘 가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저희도 하면 좀 나은 방안이 있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 더 부언해서 여쭐게요.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방식을 찾는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현대화 방안이라든지 영업이 부진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거기 매각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에 매각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여러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서 그 대안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한번 연구 내용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시민시장에서 거둬지는 임대료가 얼마죠?

올해 기준 한 3억 2천만 원, 작년도 3억 2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몇 %나 수금이 되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2,400∼2,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자운영이 되면서 해마다 거기다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갖다가 그렇게.....

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1억 5,332만원을 책정한 건 또 뭐예요?

그것은 시민시장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운영을 시민시장 조합에다가 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활성화방안을 찾아야지 시민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해마다 시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대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것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자산인데 득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 해마다 적자 운영을 하면서.

적자 운영은 아니고요, 지금 사용료 가지고는 적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민시장 만들어 놓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이 매달려있는 인건비 같은 것 생각 안 하세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 자체를 시민시장에다가 위탁을 준겁니다. 저희 공무원들 한 6명 인건비만 분석해도 시민시장 운영을 위탁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탁을 주면 됐지 뭘 거기다 또 시민시장.....

위탁은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이고.

우리 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인데, 그렇죠?

아니죠, 개인사업은 아니고요, 시민시장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그때 당시의 취지대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까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운영 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은 그건 아니고요.

용역업체다가.

예, 용역업체에다가.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의회에도 또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예산이니까 지금 묻기만 하고, 농수산물시장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시장 연 임대료를 얼마 징수하죠?

11억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이나 상수도료 이런 경비는 어디서 충당하죠?

2002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우선 선 납부하고 그 외 법인 임대사용자가 후에 납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2년도 감사에 직접 납부케 하라고 이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납부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직접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상당히 농산물하고 전기를 자른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사용자들이 지금 전기요금을 잘 안 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선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나와요, 3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기료를 내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임대업자들이 내다가 금년 8월부터 자꾸 체납이 종종 발생돼 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가 안 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내주는 걸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납되는 것을 시에서 이걸 먼저 선납을 해 준다 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종종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전기 사용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청소업체 쓰레기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탁료 그것도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예. 직접 내고 청소용역비는 잘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보니까 5억 643만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상수도는요?

상수도는 공공요금에 같이 묶어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먼저 선 납부해 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임대 내주고 임차인들이 공공요금 내지 않는 것을 선납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농산물시장에서도 관리문제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된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료는 안 낼 수 없죠.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전기료나 상수도 사용료도 안 내 가지고 시에서 지금 내주는 판인데 임대료를 잘 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내는 것은 매출액의 5%씩 내는데 공공요금은 중도매인들한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종종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월 계산이 아니고 연 계산 아닙니까?

월 계산입니다.

월 계산인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쓴 사용료를 관리부에서 이걸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태껏 그렇게 해 나왔습니까?

우리가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 주다가 중간에 다시 법인들한테 내라고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내주면 이쪽에서 내겠지 사용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 기초 룰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것 만약에 다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시키면 다시 임대업자보고 내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원칙이에요. 임대업자 보고 내라고 하고 삭감 안 시키면 우리가 먼저 내주기로 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427쪽 첨단산업경제과인데 주유소 가격정보 홍보물 전단지하고 그 밑에 보니까 주유소 가격정보 현수막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을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플랜카드도 게시가 되어 있고.

가격을 정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 싼 업체 3개 업체씩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경쟁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지 말라고 홍보하는 겁니까?

결국 그런 식인데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건 그렇게 간담회 때 저희도 얘기를 하고 경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안산에 주유소 좀 많이 만들어줘요.

주유소 만들려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경유만 해도 벌써 100원 차이가 넘어가더라고요, 여기 안산하고. 다니다 보면 안산시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건 아니고 경기도 주유소 소비자협회에서 매달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매일 나와요.

시내에서 보면 제일 비싸 가지고 제가 변두리 다른 데 가서도 넣어봤는데 차이가 엄청나요. 100원 차이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저희 지역은 도시 외곽지역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많이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것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낮추라고 해도 낮추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보면 상당히 차이 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 전기시설 무료개선 및 검사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이것 민간시설이에요?

가스하고 전기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민간시설에도 해 주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미인가 복지시설은 전기 이런 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자재비만 대고 또 공사는 봉사 전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연탄 때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26가구 지원해 주고 작년에 42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 운반비만 하는 건지?

예. 운반비 50원 지원해 줍니다.

연탄값은요?

연탄값은 지금 250원부터 아마 300원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데 부곡동지역, 대부동지역, 월피동지역, 안산동지역 그 쪽에 연탄을 아직도 쓰는 저소득 가구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도 한 50%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31쪽, 민간위탁금 해서 소자본 창업교육 위탁사업 있는데 창업자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예, 창업자들.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려고 자영업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요즘 경제가 안 좋고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도 해 왔잖아요.

올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요, 경기도에서 두 번 했습니다.

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약 200부터 한 400명까지 모이는데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한번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건 실직자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425쪽 중간에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하고 그 밑에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에 주로.....

이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단체하고 또 YWCA, YMCA, 주부교실, 주부클럽 5개 단체입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사업이라든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대개 이 시스템이 이 단체를 활용해서 합니다, 일이.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 효과는, 소비자보호문제는 이 단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거리 축제행사 5개소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한대역 앞하고 상록수 가구거리 그리고 중앙동 패션 1번가 이쪽 지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고잔동 신도시 지역 그쪽 중심 상가지역하고, 초지동 상가주변, 상권이 위축된 지역 여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걸 해서 결과가 어때요?

며칠 간 자체적으로 번영회라든가 상가 측에서 주체해서 하는데 이 경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500만원씩 5개 단체에 계상했는데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지역별로 상권이 위축되고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도와주고자 했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결과가 좋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439쪽 상단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중고컴퓨터 기증 수수료라 해 가지고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중고컴퓨터를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에 기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고 컴퓨터를 기증하려면 수리도 할뿐더러 포장 또 운송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비용입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 맺은 데를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데는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중국 안산시하고 두 군데이고 우호협력은 네 군데입니다.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오스트리아 바트피어텔, 러시아 홈스크시하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포장비는 150대를 하고 운송비는 100대를 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산페르난도시는 해양운송비를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50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1천만 원씩 10개 해서 1억이 계상됐네요. 그리고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해서 3억 3,600만원인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441쪽 제1기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에만 주로 주력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한 여건조성이라든지 기반이 부족해서 또 품질이나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 기업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수출이 완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개 단체에 1천만 원씩인데 1천만 원이 소요되는 내역.....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에 1천만 원씩 지원예산인데 1천만 원 소요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소요가 되죠?

그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명을 제가 쭉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원사업 범위가 해외무역전시회 참가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 규격인증,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해서 총 14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기업들마다 전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경우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재량을 부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효과도 높이고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경우에 업체 당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준표를 만들어서 자료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참여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과나 농업기술보급소를 보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대개 보면 도비 지원사업 내지 국비지원사업을 빼면 불과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게 느껴지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처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가뜩이나 WTO 출범 이후 엄청나게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가 비쳐지질 않아요. 이거 국장님이 전혀 농업 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경기도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46%를 증액시켜서 농업예산을 짜줬고 금년에는 60%대로 더 늘려서 지난해보다 더 80%대 이상으로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고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농업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답답하기 짝이 없고, 예산서를 들여다보기 싫을 정도로 캄캄한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농업 쪽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우선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 해봤을 때 예산이 줄어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건 알아요. 어업 쪽에 대한 어장진입로라든가 종패사업 이런 예산이 대폭으로 없기 때문에 줄은 건 아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기술보급소는 RPC공장 지원 이런 액수가 줄고 이런 건 알겠는데 지금 농업기술보급소만 해도 그래요. 내년에 센터로 확정돼서 지금 안산시에 보면 상록수 보건소를 새로 짓고 구청을 새로 짓고 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지을 생각은 안 해요. 안산시에서는 농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이런 생각을 갖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지금 경기도 행정은 엄청나게 농업에 예산을 과감하게 50%까지도 증액해서 해 주는데, 도는 그런데 어떻게 시는 거기에 못 미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더 해서 과수경쟁력 제고사업비는 2002년도에는 엄청난 예산을 반납했어요. 자부담을 60%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내가 60%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반납해서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한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도 그거 해서 금년도 포도값이 좋으니까 너도나도 금년 예산은 거의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경기도청 농정국에다 건의를 했어요. 자부담을 30%이하로 줄여야만 우리 농민들이 이걸 마음놓고 할 수가 있다,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농정국장한테 무슨 소리냐 50% 지원해 줘 가지고는 안 받는다, 70%이상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도비에 따라서 도비가 50% 나오니까 우리 시비도 거기 50%만 꿰어 맞춰서 지원 해준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1억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 2억을 보태서라도, 지금 농민들이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망설이고 있어요. 금년도에 일반적으로 포도농업을 보면 하우스재배를 해서 초기에 생산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10㎏ 당 4만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농가마다 조금씩 하고 싶어도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늘려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축산분뇨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의도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안산시의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 축분을 빨리 치워서 안산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농가에 활용해서 안산시에 있는 모든 축산 농가나 일반 과수농가, 이 사업도 이왕이면 퇴비장을 아무데나 갖다 부어놨을 때 인근 농가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할 것도 생각해서 퇴비장까지 설치하는 것을 농가별로 한다든가 작목반별로 한다든가 이런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됐잖아요. 아무데나 갖다 축분을 쏟아 부었을 때 인근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몇 % 지원해서 농가별로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작목반별로 지원해서 그것을 퇴비장을 갖춘 지역에만 실어다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만 이것이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답답한 이런 부분도 있다. 지금 논만 묵혀도, 논농사 같은 경우 묵혀도 돈이 나오는 시대라 답에 가보면 여기저기 묵혀 풀이 엄청나게 엉클어져서 바로 옆에 농사를 짓는 논이 피해를 많이 봐요. 엄청나게 풀이 자라고 피가 자라서 풀씨가 떠내려가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논을 묵히면 또 지원을 해줘요. 우리 안산시에도 금년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12.6㏊가 쌀 생산 조정제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까, 논 묵히면 주는 것?

예.

이런 것을 자꾸 늘려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풀이 서식하고 거기에서 풀씨가 떨어져서 인근 논에 엄청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라든가 어떤 한쪽 전체를 묵혀나가면 좋은데 논 가운데 한 20평쯤 묵혀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걸 묵힌 걸로 인해서 그 옆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지원하는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부분인데 농민 숫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부분을 안산시에서는 농업인 알기를 어떤 쭉정이 같이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어요. 어느 담당부서의 소장이나 과장보다도 국장님이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쳐다보기도 싫고 다른 것까지도 다루기 싫은 저는 직접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참 맥 떨어지는, 농민들한테 사기진작은커녕 사기를 저하시키는, 농업인의 날 행사만 해도 그래요. 점점 예산이 줄어요. 2,000만원 이거 농민들은 연예인 하나 불러서 축하공연, 농민들이 1년 동안 고생하고 뼈빠지게 일한 축제현장에서 많은 위로감을 풀고 이런 행사가 가야 되는데 점점 예산 금년에도 삭감시켜서 쓰고 농민들은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가면서 놀면 안 되는 거고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놀아야 되는 건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국장님, 부시장님 답변 시에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기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다 다 소비시켜도 된다, 충분하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한 번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떤 기업의 식당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한 번도 그것을 팔아주려고 노력도 안 해봤고 여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지역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70만 시민이 먹어주는 이런 운동도 벌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그래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계를 2개 계 만들겠다, 인근 시흥시만 가도 농업기술센터에 계가 5개예요. 농사규모가 크고 앞으로 안산시 같은 데는 농경지 조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술보급소 가면 답답해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 밀려서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진흥과에 수산계, 연안관리계 같은 걸 하나 하려고 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까지 논의됐던 것이 환경사업소의 계 하나 늘리는 건 그런 데 오르내리지도 않던 계 하나가 뚝 생기고 이런 것이 자꾸 밀려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더 앞으로 농촌 살리기, 농민 살리기를 위해서 좀더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이것 두 가지가 있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3년 전 2000년도부터 이 단체에다가 사업성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WCA, YMCA 3개 단체에는 550만원씩 연간 사업성경비를 보조해 줬고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50만원 다운시켜서 보조해 줬고 그 외 2개 단체는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작년까지는 500만원씩 지급하다가 금년도에 450만원 지원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50만원씩 절감을 해서 사업성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을 단체가 대행하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한 단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3개 단체씩이나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3개 단체가 거의 유사한 사회단체인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중앙에도 있고 도 단위에도 지부가 있고 시군 산하에도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사업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428쪽 에너지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 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1억 5천만 원 사업비가 있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통신호등, LED 교통신호등이라고 해서 기존 교통신호등보다 에너지 절감률이 약 70% 절감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고효율기자재라고 해서 폐열 회수장치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도 몇 개 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금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설치를 했는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되어 있는 곳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 계획이 50% 보조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사업 폐열 회수장치 또 냉ㆍ난방 절감효과 그런 장치, LED교통신호등장치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지역에너지 활용방안 용역비는 어떤 겁니까?

저희 관내에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요. 그 쓰레기소각장하고 또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량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 다소비 업체에다 폐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에너지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에너지절감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줘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차 지금 없습니까?

저희 과에 배차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예.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사업비 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적은 인력 가지고 감시하기가 어려워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위탁금에 500만원 더.....

그건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500만원 더 올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투기를 덜 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 더 증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투기가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처리하는 뜻이고, 무인카메라 설치는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시카메라가 처음이에요?

공단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이 불임시술 및 회복치료비, 지난번에 몇 건했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지난번 실적이 지금까지 유기동물 포획이나 구조한 게 95마리인데 개가 83마리, 고양이가 12마리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사육을 83두, 고양이 불임시술은 12마리 했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붙잡아서 합니까?

돌아다니는 건 포획을 하면 포획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가 위탁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불임시술을 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 많이 다니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동물보호법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멸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삽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쉽사리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동물보호법에서 생명존중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55쪽 개 한 마리 잡는데 5만원씩이고 고양이 한 마리에 3만원씩 줍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12월 말까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있죠, 여기는 7천 두인데 7천 두는 어떻게 집계를 낸 겁니까?

이것은 수의사들이 직접 시술비를 지급하고 약품은 저희가 공급하면서 시술비를 동물병원에서 대장에 일일이 기록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으로 지불 해 주는 거죠? 무료로.

예. 무료로 예산으로 사서 공급을 해주고 시술을 합니다. 한 마리 당 주사를 놨을 때 일일이 기록장과 더불어서 몇 마리, 몇 마리 동물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 가서 보지 않으면 10마리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무엇으로, 표시 나는 게 없잖아요?

대장을 다 만들어서...

대장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지.....

아닙니다. 누가 나와서 어느 가구, 주소, 성명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견병은 무료로 다 해줍니까?

예.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 애완용 같은 건 돈을 내고 주사를 맞추는 것 같은데 광견병.

내용에 보면 광견병 하나만 맞출 때는 무료가 되는데 다른 것 두 세 가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광견병비용은 무료고, 다른 접종하는 병명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같은데요. 광견병 하나만 놔주고 다른 건 안 놔주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상록구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지소가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 상록구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원구에만 지소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상록구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지소는 대부지소가 한 개소인데 행정구역상 단원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원구에 있는 게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수에는 지소가 없고요.

지난번에 건물을 얻었잖아요?

그건 지소가 아니고 상록수 본소 입니다, 똑같은 동격의 단원하고 상록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본소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물론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가 대신하고 설명을 별도로 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새로 상록수도 신설되기 때문에 경상비 전부 다 꼭 해야될 사업비 같은데, 한 가지 방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내가 여기서 보니까 모기가 있어요. 요즘 모기는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파트에 모기가 많아서 지난 10월인가 11월달에 방역을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모기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방역이 아파트 지하공간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천, 배수구 쪽이라든지 겨울철에 월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내년 3월까지 방역을 이미 돌입을 해서 지역별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무서운 모기던데 아주 모기 타는 사람은 물려서 붓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상록수보건소 635쪽 보면 모기천적어류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갖다 넣을 겁니까?

천적어류는 예년과 같이 주로 모기유충을 포식하는 미꾸라지를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류해서 유충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천이요?

예.

그런데 단원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단원에는 못 봤어요.

지금 방역은 구를 쪼개서 관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총체적인 방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보건소가 갈라지니까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따로 하지만 우리 시 전체를 다루는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반쪽은 상록수, 반쪽은 단원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서 그런 걸 구별로 쪼개서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양 보건소와 협의해서 한 곳에서 주로 총괄관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34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따른 환자치료라고 했는데 방역 하다가 환자가 나타납니까?

예. 방역소독을 시행하다가 혹시 경상이나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치료를 해 줌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에 한해서지요?

그렇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평균해서 한 60에서 8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무료죠? 봉사자들.

예. 그렇습니다.

645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라 그랬는데 금년도에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60명에게 의치를 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아직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명에 얼마씩 예상합니까?

다소 부분의치냐 전부의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금년도 단원구에 외국인 임산부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명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

내년에는 많이 그 사람들 들어가서 숫자가 적잖아요.

요즘 최근에 와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역시 그 부분도 상당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앰뷸런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방문보건 차량도 있고요, 사업용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수 보건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2천만 원이 있는데요.

2천만 원이면 방문보건차량 2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형차네요?

예.

거기도 앰뷸런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물론 앰뷸런스도 소요가 되고요.

이번에 구입.....

양쪽으로 현재 있는 차량을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노인건강 검진하고 있습니까, 방문검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일정 일시 장소를 정해서 노인 분들이 오시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요?

예.

홍보는 각 동으로 연락해서.....

저희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또 역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팀하고 일정을 잡아서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월1회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인원이 사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홍보해서 접촉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대중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한 60명된다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 질환 해당자 중에 우리 안산시는 60명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