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및 12월 5일에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기획경제국, 보건소(상록수, 단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일차인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3일차인 모레는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후 상록구ㆍ단원구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ㆍ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보건소(상록수, 단원)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써 총 232억 4,1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농어촌진흥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 감소로 2%가 감액ㆍ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는 57억 3,77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의 통합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통상과는 관광기획 예산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통상협력 예산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어 금번 자료에는 통상협력 예산이며 2003년도 예산 대비 50.5%가 증가한 6억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66억 24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24.8%가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시설비 20억 1,189만 7천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는 2003년도 예산대비 8.8%가 증액된 83억 63만 1천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15% 감액된 9억 1,433만 1천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4.3%가 증액된 10억 8,27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상가거리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유통ㆍ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이미지 개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 마련 등을 위한 상가거리축제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방도시의 문화ㆍ예술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이고, 지역상권내 고유축제 개발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시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와 상인간 연대감 형성 및 자긍심 고취로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어 이번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이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제도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에 의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시민의 자발적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자 함이며, 기대효과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활성화 및 신개발품 개발촉진, 에너지 과소비형 사회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이번 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취업 곤란층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서 저소득 실직자들을 공공근로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직자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국비 9억 929만 9천원, 도비 4억 5,465만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수입자유화에 따라 과수의 품질과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농산물시장 개방화 및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지역명품화 육성을 하고 과수재배농가의 사기 진작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 6,480만원과 시비 9,720만원으로 내년도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침에 따라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도모는 물론 친환경적 영농확산으로 국토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전액 국비로 3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물 분뇨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도시화되기 이전부터 소규모 축산업으로 시작하여 축분을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로 이용하여 오다가 산업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 축분의 자원순환체계유지가 어려워져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철저한 자원관리로 생명과 환경의 조화로움을 모색하고자 이번 예산에 축산물 분뇨 재활용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구제역 발생으로 양축 농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인에게 액비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400만원, 도비 4억 3,000만원, 시비 4억 3,0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7억 9,357만 1천원보다 2억 5,042만 9천원이 증가한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병행 추진하여 바다 목장화 추진 및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 운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경쟁력 확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시설사업은 누에섬 선착장 및 호안로에 8억 원, 불도 선착장에 2억 5,000만원, 중부흥 물량장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은 행낭곡 어장진입로에 2억 5,000만원, 중부흥 어장진입로에 10억 원으로 2004년도에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식장 소독제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질병 상습 발생어장에 대한 방제ㆍ소독비 지원을 통하여 어민 부담경감 및 양식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환경 친화적인 어장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사전 예방적인 어장관리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국비 5,4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4,130만원보다 6,670만원이 증가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김 건조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간 생산량의 40% 정도로 김 생산지역에서 100% 가공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4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안산에서 생산되는 김을 전량 가공 판매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어장관리선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양식어장의 안전하고 작업이 용이한 김 양식 어장관리선 건조로 김 양식어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속적인 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예산 3,272만 4천원보다 1억 4,227만 6천원이 증가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초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2004년도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우수벤처기업 참여를 통한 기술교류 등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 지식산업에 대한 세미나 등으로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3년 2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첨단기술 전시 및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로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및 기업거래상담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외 기업참여로 박람회의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의 공동기술개발 체계 구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 3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기술개발능력 향상 및 신제품개발 촉진으로 기업의 자생력 배가와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확립으로 시너지 효과 및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단의 제조업 위주의 하드웨어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접목을 통한 산업단지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 위탁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에 1억 8,508만 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제1기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우수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기반이 미약한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수출 초기단계부터 종합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산업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대한 자생력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수출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2,000만원, 해외무역전시회 참가에 6,000만원, 해외무역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에 1억 8,000만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에 2,600만원, 수출상품 해외광고 지원에 4,000만원, 수출보험금 지원 1억 원으로 2003년 예산 2억 7,9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04년 경제관련 단체 민간위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관련 단체로부터 신청ㆍ접수된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각 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활동 유도 및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민족적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예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자 차액 보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자차액 보전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쓰레기 적환장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쓰레기 적환장 앞 주차장의 지대가 낮아 우기 시 빗물이 고여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고 사용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4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지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수산동 지붕의 일부가 냉각탑의 영향 및 오랜 풍화에 부식되어 누수되고 있어 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수공사를 실시,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4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청과동 후면 주차장 비가림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품 적환장 및 매장 등의 부족으로 우기 시 상품가치 하락을 이유로 출하주들이 농산물을 적기보급하지 않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과동 후면 주차장에 이동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성수기에는 물품하차 및 보관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불만해소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3,0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수용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 자금을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예치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ㆍ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자수입 5,118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3,147만 6천원으로 총 11억 8,266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으로 건실한 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기금으로써, 2004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854억 4,352만 9천원,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42억 638만 5천원, 총 946억 4,991만 4천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 총괄은 기획경제국 소관 검토 시에만 현황을 보고 드리고, 국ㆍ소ㆍ구청의 예산은 각각 국ㆍ소ㆍ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 중 관광통상과 예산안은 직제가 200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광통상과 세출예산안 중 세항의 관광기획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현재 첨단사업과 소관인 세항의 통상협력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2003년 11월 28일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어 관광통상과 예산안은 현행 직제대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03년 당초 예산액 6,108억 원 대비 총 2.4%인 147억 원이 증가한 6,25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액 4,486억 원보다 108억 원이 증가한 4,5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종에 2003년도 당초예산액 1,623억 원 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1,66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의 비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0.3% 감소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농어촌진흥과 예산이 2003년 본예산 대비 25%인 22억 원이 감소하고, 농업기술보급소가 2003년 본예산 대비 15%인 1억 6천만 원이 감소한데 있겠습니다. 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은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이전금, 위탁금, 보상금, 출연금, 여비 등과 시설비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30건에 9억 4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12건에 증액 4억 4,5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2003년 241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06억 원으로 감소되어 2003년 대비 14.7%가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 요인은 농어촌진흥과의 경상사업비가 2003년 87억 원에서 2004년도에 58억 원으로 33%가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주로 어장 관련 시설비와 농로 및 용ㆍ배수로 공사완료에 따른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시적 실업 해소와 실업자 생계 지원 차원에서 지원되던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30억 원이 계상되어 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행사사업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히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융자 실적은 8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동 기금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1년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기금으로써 그 목적을 다해 왔다고 판단됨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이차보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민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 보고자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장운영 위탁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은 어떤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체 운영하실 겁니까?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이 영업도 안되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한 방안이 없는가 해서 그와 관련한 경제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용역결과를 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실행하는 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도발전소 운영위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육도 자가발전소 유류탱크가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교체해야 됩니까?

육도는 지금 유류탱크가 1개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유류 구입을 옹진수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옹진수협에서 구입할 때 저렴하게 면세유로 구입을 합니다. 그때 구입할 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수시로 부족한 양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대형선박이 육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있는 탱크 가지고는 1년 수요가 안됩니까?

안됩니다. 여름철에는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여름철에 특히 수요가 부족합니다.

풍도는 3억 8,400인데 거기서 나오는 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몇 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데 전기료요, 도서지방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한전부담금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풍도하고 육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풍도는 한전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육도는 지금 17가구인데 그건 저희 시비로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풍도는 육도보다 발전규모가 틀리고 육도는 적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자체가 육도는 1명이고 풍도는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3명입니다. 그리고 풍도는 이번에 퇴직금 8천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 집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까?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한전부담금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도 위탁관리를 지금 어디서하고 있죠?

풍도는 대부출장소에 도서풍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부출장소장인데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관련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능직, 일반기술직 요원들을 채용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관련조례가 도서발전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영구위탁이에요?

위탁은 아니고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금년도에도 위탁관리비로 3억 8,400만원 책정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몇 % 인상했죠?

작년도가 3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거기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야 되고 운영요원들 퇴직금을 연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추가로 계상됐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풍도발전소가 한전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전국 도서지방에 있는.....

관리를?

예.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넘길 거고 또 이건 정산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걸 관리를 앞으로 하게 되면 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시비.....

풍도는 시비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건 한전부담금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첨단산업과 435쪽, 2004년도 관광홍보물 카렌더 제작비로 3,4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관광통상과 예산은 통상협력분야 이건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 편제할 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35쪽부터 438쪽에 단원 김홍도 영화촬영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현재 문화체육과로 해서 예산심의가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팀이 관광통상과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직제를 기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8천만 원 중에 9천만 원이.....

예. 지금 이건 정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월달에 그게 최종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확정통보가,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한테로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내려왔다 그러면 50%인 9천만 원만 잡을텐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고 1월달에 그게 최종 내려오기 때문에, 방침은 잡혀 있습니다. 최종 공문상으로 이런 게 내려온 게 없고 그래서, 공문은 지금 센터까지만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우리 시로 직접 내려온 공문이 없고 그래서 그때 내려오게 되면 9천만 원은 세입 조치를 하고 9천만 원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내려오고 나서 잡아야지 왜 내려오기 전에 아무리 지침이 있다라고 해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운영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달부터....

아까 매칭펀드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 한다면 정확하게 내시가 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려온 건 시까지 내려온 건 없는데.....

결정이 되고 나면 추경에 잡아도 상관없는 문제고 지금까지 기존에 하지도 않았던.....

추경까지 가려면 일단은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매칭펀드 방식으로 50대 50으로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기존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오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진흥원에서 돈을 줬던 상태고 결정되지도 않았던 사실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지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진흥원에서 돈을 타다 쓰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이유는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분명히 이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년 추경에 50%가 지원이 되면 그 정도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 혹여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필요한 것 같네요.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이관됐던 과정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던 사업비 내용하고 앞으로 신규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그러고 나서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고 말씀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센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로 6억 3천만 원 책정을 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지 또 금번 사업으로 완전 공해방지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동 사업은 당시 풍도가 옹진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75년도에 채광인가가 났고 '97년도에 채광계획 변경이 우리 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약 5만 2,700㎡되는데 이 사업이 2003년 3월 2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석탄법에 의해서 채광이 끝난 광산에 대해서는 토사가 해안으로 유실된다든지 그럼으로써 어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자부담 30%입니다.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탄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고사업과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 허가사항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를 우리 안산시에서 내줬을 것 아니에요?

허가는 옹진군에서 내줬습니다. '69년도 7월에 광업권 설정이 됐고 '75년도에 채광인가를 옹진군에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실은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려고 해서 그랬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실은 이 부분이 예산 계상이 계속 됐더라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2000몇 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요?

2000년도 3월에.

2000년도 3월에 완료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석탄법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예. 원상복구도 되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채광으로 인해서 토사가.....

그러니까 채광업은 일단 끝난 거고, 사업이 종료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서는 환경적인 문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석탄법에 의해서 자부담 30%에 국비 70%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석탄이야 지금 계속 채굴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굴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 보셨어요?

예.

언제 가보셨어요?

10월달에 한번 갔었습니다.

올 10월달요?

예. 올 10월달에 갔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었을 때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해방지사업이라고는 상당히 오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부 아마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광사업과는 별개로.

거기에 한 말씀 더 부언해서 여쭐게요.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방식을 찾는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현대화 방안이라든지 영업이 부진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거기 매각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에 매각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여러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서 그 대안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한번 연구 내용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시민시장에서 거둬지는 임대료가 얼마죠?

올해 기준 한 3억 2천만 원, 작년도 3억 2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몇 %나 수금이 되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2,400∼2,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자운영이 되면서 해마다 거기다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갖다가 그렇게.....

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1억 5,332만원을 책정한 건 또 뭐예요?

그것은 시민시장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운영을 시민시장 조합에다가 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활성화방안을 찾아야지 시민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해마다 시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대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것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자산인데 득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 해마다 적자 운영을 하면서.

적자 운영은 아니고요, 지금 사용료 가지고는 적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민시장 만들어 놓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이 매달려있는 인건비 같은 것 생각 안 하세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 자체를 시민시장에다가 위탁을 준겁니다. 저희 공무원들 한 6명 인건비만 분석해도 시민시장 운영을 위탁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탁을 주면 됐지 뭘 거기다 또 시민시장.....

위탁은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이고.

우리 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인데, 그렇죠?

아니죠, 개인사업은 아니고요, 시민시장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그때 당시의 취지대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까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운영 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은 그건 아니고요.

용역업체다가.

예, 용역업체에다가.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의회에도 또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예산이니까 지금 묻기만 하고, 농수산물시장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시장 연 임대료를 얼마 징수하죠?

11억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이나 상수도료 이런 경비는 어디서 충당하죠?

2002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우선 선 납부하고 그 외 법인 임대사용자가 후에 납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2년도 감사에 직접 납부케 하라고 이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납부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직접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상당히 농산물하고 전기를 자른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사용자들이 지금 전기요금을 잘 안 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선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나와요, 3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기료를 내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임대업자들이 내다가 금년 8월부터 자꾸 체납이 종종 발생돼 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가 안 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내주는 걸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납되는 것을 시에서 이걸 먼저 선납을 해 준다 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종종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전기 사용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청소업체 쓰레기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탁료 그것도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예. 직접 내고 청소용역비는 잘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보니까 5억 643만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상수도는요?

상수도는 공공요금에 같이 묶어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먼저 선 납부해 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임대 내주고 임차인들이 공공요금 내지 않는 것을 선납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농산물시장에서도 관리문제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된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료는 안 낼 수 없죠.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전기료나 상수도 사용료도 안 내 가지고 시에서 지금 내주는 판인데 임대료를 잘 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내는 것은 매출액의 5%씩 내는데 공공요금은 중도매인들한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종종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월 계산이 아니고 연 계산 아닙니까?

월 계산입니다.

월 계산인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쓴 사용료를 관리부에서 이걸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태껏 그렇게 해 나왔습니까?

우리가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 주다가 중간에 다시 법인들한테 내라고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내주면 이쪽에서 내겠지 사용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 기초 룰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것 만약에 다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시키면 다시 임대업자보고 내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원칙이에요. 임대업자 보고 내라고 하고 삭감 안 시키면 우리가 먼저 내주기로 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427쪽 첨단산업경제과인데 주유소 가격정보 홍보물 전단지하고 그 밑에 보니까 주유소 가격정보 현수막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을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플랜카드도 게시가 되어 있고.

가격을 정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 싼 업체 3개 업체씩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경쟁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지 말라고 홍보하는 겁니까?

결국 그런 식인데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건 그렇게 간담회 때 저희도 얘기를 하고 경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안산에 주유소 좀 많이 만들어줘요.

주유소 만들려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경유만 해도 벌써 100원 차이가 넘어가더라고요, 여기 안산하고. 다니다 보면 안산시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건 아니고 경기도 주유소 소비자협회에서 매달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매일 나와요.

시내에서 보면 제일 비싸 가지고 제가 변두리 다른 데 가서도 넣어봤는데 차이가 엄청나요. 100원 차이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저희 지역은 도시 외곽지역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많이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것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낮추라고 해도 낮추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보면 상당히 차이 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 전기시설 무료개선 및 검사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이것 민간시설이에요?

가스하고 전기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민간시설에도 해 주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미인가 복지시설은 전기 이런 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자재비만 대고 또 공사는 봉사 전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연탄 때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26가구 지원해 주고 작년에 42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 운반비만 하는 건지?

예. 운반비 50원 지원해 줍니다.

연탄값은요?

연탄값은 지금 250원부터 아마 300원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데 부곡동지역, 대부동지역, 월피동지역, 안산동지역 그 쪽에 연탄을 아직도 쓰는 저소득 가구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도 한 50%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31쪽, 민간위탁금 해서 소자본 창업교육 위탁사업 있는데 창업자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예, 창업자들.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려고 자영업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요즘 경제가 안 좋고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도 해 왔잖아요.

올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요, 경기도에서 두 번 했습니다.

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약 200부터 한 400명까지 모이는데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한번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건 실직자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425쪽 중간에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하고 그 밑에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에 주로.....

이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단체하고 또 YWCA, YMCA, 주부교실, 주부클럽 5개 단체입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사업이라든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대개 이 시스템이 이 단체를 활용해서 합니다, 일이.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 효과는, 소비자보호문제는 이 단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거리 축제행사 5개소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한대역 앞하고 상록수 가구거리 그리고 중앙동 패션 1번가 이쪽 지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고잔동 신도시 지역 그쪽 중심 상가지역하고, 초지동 상가주변, 상권이 위축된 지역 여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걸 해서 결과가 어때요?

며칠 간 자체적으로 번영회라든가 상가 측에서 주체해서 하는데 이 경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500만원씩 5개 단체에 계상했는데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지역별로 상권이 위축되고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도와주고자 했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결과가 좋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과나 농업기술보급소를 보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대개 보면 도비 지원사업 내지 국비지원사업을 빼면 불과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게 느껴지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처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가뜩이나 WTO 출범 이후 엄청나게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가 비쳐지질 않아요. 이거 국장님이 전혀 농업 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경기도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46%를 증액시켜서 농업예산을 짜줬고 금년에는 60%대로 더 늘려서 지난해보다 더 80%대 이상으로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고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농업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답답하기 짝이 없고, 예산서를 들여다보기 싫을 정도로 캄캄한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농업 쪽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우선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 해봤을 때 예산이 줄어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건 알아요. 어업 쪽에 대한 어장진입로라든가 종패사업 이런 예산이 대폭으로 없기 때문에 줄은 건 아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기술보급소는 RPC공장 지원 이런 액수가 줄고 이런 건 알겠는데 지금 농업기술보급소만 해도 그래요. 내년에 센터로 확정돼서 지금 안산시에 보면 상록수 보건소를 새로 짓고 구청을 새로 짓고 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지을 생각은 안 해요. 안산시에서는 농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이런 생각을 갖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지금 경기도 행정은 엄청나게 농업에 예산을 과감하게 50%까지도 증액해서 해 주는데, 도는 그런데 어떻게 시는 거기에 못 미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더 해서 과수경쟁력 제고사업비는 2002년도에는 엄청난 예산을 반납했어요. 자부담을 60%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내가 60%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반납해서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한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도 그거 해서 금년도 포도값이 좋으니까 너도나도 금년 예산은 거의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경기도청 농정국에다 건의를 했어요. 자부담을 30%이하로 줄여야만 우리 농민들이 이걸 마음놓고 할 수가 있다,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농정국장한테 무슨 소리냐 50% 지원해 줘 가지고는 안 받는다, 70%이상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도비에 따라서 도비가 50% 나오니까 우리 시비도 거기 50%만 꿰어 맞춰서 지원 해준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1억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 2억을 보태서라도, 지금 농민들이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망설이고 있어요. 금년도에 일반적으로 포도농업을 보면 하우스재배를 해서 초기에 생산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10㎏ 당 4만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농가마다 조금씩 하고 싶어도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늘려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축산분뇨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의도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안산시의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 축분을 빨리 치워서 안산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농가에 활용해서 안산시에 있는 모든 축산 농가나 일반 과수농가, 이 사업도 이왕이면 퇴비장을 아무데나 갖다 부어놨을 때 인근 농가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할 것도 생각해서 퇴비장까지 설치하는 것을 농가별로 한다든가 작목반별로 한다든가 이런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됐잖아요. 아무데나 갖다 축분을 쏟아 부었을 때 인근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몇 % 지원해서 농가별로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작목반별로 지원해서 그것을 퇴비장을 갖춘 지역에만 실어다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만 이것이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답답한 이런 부분도 있다. 지금 논만 묵혀도, 논농사 같은 경우 묵혀도 돈이 나오는 시대라 답에 가보면 여기저기 묵혀 풀이 엄청나게 엉클어져서 바로 옆에 농사를 짓는 논이 피해를 많이 봐요. 엄청나게 풀이 자라고 피가 자라서 풀씨가 떠내려가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논을 묵히면 또 지원을 해줘요. 우리 안산시에도 금년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12.6㏊가 쌀 생산 조정제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까, 논 묵히면 주는 것?

예.

이런 것을 자꾸 늘려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풀이 서식하고 거기에서 풀씨가 떨어져서 인근 논에 엄청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라든가 어떤 한쪽 전체를 묵혀나가면 좋은데 논 가운데 한 20평쯤 묵혀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걸 묵힌 걸로 인해서 그 옆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지원하는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부분인데 농민 숫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부분을 안산시에서는 농업인 알기를 어떤 쭉정이 같이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어요. 어느 담당부서의 소장이나 과장보다도 국장님이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쳐다보기도 싫고 다른 것까지도 다루기 싫은 저는 직접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참 맥 떨어지는, 농민들한테 사기진작은커녕 사기를 저하시키는, 농업인의 날 행사만 해도 그래요. 점점 예산이 줄어요. 2,000만원 이거 농민들은 연예인 하나 불러서 축하공연, 농민들이 1년 동안 고생하고 뼈빠지게 일한 축제현장에서 많은 위로감을 풀고 이런 행사가 가야 되는데 점점 예산 금년에도 삭감시켜서 쓰고 농민들은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가면서 놀면 안 되는 거고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놀아야 되는 건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국장님, 부시장님 답변 시에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기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다 다 소비시켜도 된다, 충분하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한 번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떤 기업의 식당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한 번도 그것을 팔아주려고 노력도 안 해봤고 여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지역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70만 시민이 먹어주는 이런 운동도 벌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그래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계를 2개 계 만들겠다, 인근 시흥시만 가도 농업기술센터에 계가 5개예요. 농사규모가 크고 앞으로 안산시 같은 데는 농경지 조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술보급소 가면 답답해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 밀려서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진흥과에 수산계, 연안관리계 같은 걸 하나 하려고 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까지 논의됐던 것이 환경사업소의 계 하나 늘리는 건 그런 데 오르내리지도 않던 계 하나가 뚝 생기고 이런 것이 자꾸 밀려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더 앞으로 농촌 살리기, 농민 살리기를 위해서 좀더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이것 두 가지가 있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3년 전 2000년도부터 이 단체에다가 사업성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WCA, YMCA 3개 단체에는 550만원씩 연간 사업성경비를 보조해 줬고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50만원 다운시켜서 보조해 줬고 그 외 2개 단체는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작년까지는 500만원씩 지급하다가 금년도에 450만원 지원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50만원씩 절감을 해서 사업성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을 단체가 대행하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한 단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3개 단체씩이나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3개 단체가 거의 유사한 사회단체인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중앙에도 있고 도 단위에도 지부가 있고 시군 산하에도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사업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428쪽 에너지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 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1억 5천만 원 사업비가 있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통신호등, LED 교통신호등이라고 해서 기존 교통신호등보다 에너지 절감률이 약 70% 절감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고효율기자재라고 해서 폐열 회수장치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도 몇 개 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금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설치를 했는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되어 있는 곳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 계획이 50% 보조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사업 폐열 회수장치 또 냉ㆍ난방 절감효과 그런 장치, LED교통신호등장치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지역에너지 활용방안 용역비는 어떤 겁니까?

저희 관내에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요. 그 쓰레기소각장하고 또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량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 다소비 업체에다 폐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에너지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에너지절감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줘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지역에너지 활용방안 연구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환경사업소하고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겠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폐열은 활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에너지 재활용방안인데 지금 일부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거기를 폐열 회수하고 방류수라고 해서 열 회수하는 같은 방안인데 그걸 연구를 줘 가지고 거기에 또 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용역비를 들여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 에너지고효율기자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시범적으로 사용했죠?

예.

LED 같은 경우 70%인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검증을 했습니까?

검증한 결과 데이터가 에너지 활용.....

아니 실제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했는데 지금 시 기 설치되어 있던 곳에 그러한 70%의 열효율이나 이런 것들 전기를 절약하는 이러한 효과를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담당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줘 보세요.

예. 검증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대부도 포도축제는 우리가 2년에 한번씩 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6천만 원인가요, 1억인가요?

6천만 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같이 했나요?

예. 포도축제행사 중에 포도아가씨 5명 선발했습니다.

대부포도아가씨 행사지원 실비보상해 가지고 700만원 있는데 이 내용 뭡니까? 그리고 같이 좀 설명해 보세요. 대부포도 및 농산물직거래 행사까지. 2,200만원인가요, 이번에 다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신규로 했는데 저희가 과거에 포도축제 때마다 거의 포도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저희 시 행사에 일부는 시민의 날 한번 참석시킨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5명이 학생 내지 직장인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에 우리 시 홍보사절로 활용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농업인날이 됐든 시민의 날 행사가 됐든 또 직거래판매 그 다음에 기타 농정시책 홍보활동에 동원이 됐을 적에 필요한 일비를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뒤에 1,500만원에 대한 직거래.....

일단은요, 대부포도축제가 5회 째인가요, 다섯 번 했나요?

일곱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아가씨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기대 효과들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포도아가씨를 통해서 무엇을 홍보하고 또 지금.....

그 동안은 이런 행사의 홍보활동을 거의 하지를 않고.....

그냥 행사 위주의 비용으로 선발만 해 놨다는 얘기죠?

행사로써 선발만 해 놓고 그냥 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홍보사절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행사 때마다 필요한 행사에 지원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복도 주로.....

제 얘기는 포도아가씨가 좀 고루한 프로그램 아니냐는 얘기예요.

빌려서 입어야 되고 미장원 이ㆍ미용비도 필요한 사항이 돼 가지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아가씨들이 안산 포도를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또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내고 또 성과 가치를 높게 만들고 그것들 연관해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라는 게 거기에 연관되는지, 그러니까 남의 지자체가 행사하니까 우리도 하는 건지 이런 형식으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행정을 왜 저렇게 하느냐, 저런 걸 왜 하지'라고 혹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직접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포도농민들한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진짜 포도아가씨 참 좋더라, 선발대회 해 가지고 보니까 포도아가씨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직접 내부에서 평가말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보다 좀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그 취지 자체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연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것들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하는 데 좀 플러스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게 하고 대부도 포도아가씨라고 '어, 저것 누구 딸이야, 누구 뭐야' 라고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적다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있으면, 생산성이나 기대효과가 없으면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씨만 뽑아놓고 그냥 2년 후에 새로운 아가씨가 오면 인수인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미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지역특산품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케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아가씨 행사 포도실비지원 보상금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 내용도 알겠는데 포도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였고요, 대부포도 농산물 직거래 내용도 실은 작년에 한번 했었지요? 한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잡혀있고, 물론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하는 부분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리고 하는 것들이 미치는 기대효과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것들의 분석이 정확하게 됐는가 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도아가씨 놓고 포도 진열해 놓고 주민들, 상가주민들 와서 포도 한번 먹어보고 하는 정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과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대부 포도축제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송산 포도보다 더 낫고 경기도에서 제일 맛이 있고 대중적으로 상품화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통해서 할 것인가 라는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분석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의 형식, 기 사업 진행됐던 것에 대한 사업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것 자체 업무도 담당해 내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을 일단 가졌습니다. 옹진군 농협으로 있던 대부지역이 군자농협으로 지금 합병이 돼 가지고 생산자들이 군자농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 시가 됐든 아니면 경기도청 소재나 서울이 됐던 장소 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생산자 단체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를 극대화하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제로 시가 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는 당사자나 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말했던 농협이든 간에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들 검토해서 좋으면 더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제가 대통령 취임식인가요, 여의도에 했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주시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무상으로 배 하나씩이지만. 계속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나와 가지고 물론 공짜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이미지를 지자체의 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상품들 알려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만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느냐, 거기에 대한 열의를 갖느냐 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꼭 사업들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르고 사람 부족하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런 단체나 이익단체 조합에 줘서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도 하고 좀더 더 요구도 하고 평가도 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좀더 더 생산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거듭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렸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님, 근로자들 해외연수 있죠?

예.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범근로자인가요? 어떤 형식으로 해서 결정해 가지고 성과.....

저희가 모범근로자들을 노동단체나 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성과라면 금번에도 중국에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사 현장하고 중국의 노사 현장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느낌으로써 우리 노동 현장의 너무 과격한 시위 양상을 좀더 중국의 노사관계에서 시사점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상의나 안산노총지부나, 한국노총 말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통해서 추천 받아 가지고 최종적인 심사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데 거의 추천된 대로 100% 수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시로 승격되면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언제부터 해 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의 노사문제나 쉽게 말해서 고용관계 이런 것들이 선진화 된 나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노총이나 이쪽 관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현장 견학시켜서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라면 좀더 더 많이 확대해서 그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올 봄에 현대 기아차 노조가 상당히 과격했는데요, 또 장기화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중국의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부여를 계속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잘 프로그램 발굴해서 같이 해 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굳이 이 말씀드렸던 것은 농어촌진흥과의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잡았는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IMF 이전에 한번 농어민 연수가 있다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는데 농어민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 되면 FTA라든가 또는 2004년 재협상 도 아젠다 등 여러 가지 있으면서 또 주5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업 선진국인, 주로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는 못 세우고 12명 정도로 해 가지고 일본 농어촌 실시계획을 내막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의 다양한 과학영농체험이라든가 또는 농예 소득이 지금 저희 나라 농업 구조 분석을 해 보면 농업 외 소득이 증가되는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주5일 대비해 가지고 쾌적한 삶의 공간이라고 전문용어로는 어메니티를 증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해외시찰을 통해 얻어서 바로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뽑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하는데 주로 가장 의욕이 앞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자들의 해외연수도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사업들 앞에서 미리 물어봤던 측면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기 때문에 농어민 해외연수도 상당히 저도 올바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 잡았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대 흐름에 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정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같이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또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다 더 의욕적인 사람들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6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얘기 좀 해 주시고, 기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그런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저번에 추경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다른 곳인데 명칭을 좀 바꾸시던가 해야지 저 같은 경우 계속 혼돈이 돼요. 그게 저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 지금 올라와 가지고 난 그 예산인줄 알았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설계변경이 된 숙소 부분하고 조경 부분이 남아 부분 준공을 금년 내로 끝내고.....

애초에 숙소와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숙소와 조경 부분들.....

조경은 다시 하는 것이고요, 관리실은 없는데 당초에 지반에 파일 박는 부분을 설계에 미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반이 단단하다고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뻘 층이 많이 나오고 약하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발생해 가지고.....

원래는 애초의 설계나 타당성 조사를 했었을 때는 지반 자체가 강하다고 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뻘 지반으로 연약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하고 관리실 설계 변경한 부분하고 그래도 조경을 조금 더 어촌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조경이 너무 반영된 부분이 적어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증액된 부분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번 2004년 예산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조경 했던 예산은 어느 정도고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조경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지금 지참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연약지반 때문에 파일 작업하는 증액된 부분이 나와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설계비용 부분은 얼마나 잡았는데요, 변경해서 들어간 부분이 얼마 정도고, 아니 여기에는 지금 관리사하고 조경시설 확충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를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이.....

증액된 내역하고 설계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95%, 국비, 도비 사업이었죠, 5% 자부담이었고 시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억 5,600만원은 시비 자체 부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예.

덧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95% 국ㆍ도비 공사에 시비 부담 5%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런 것들 자체가 연약지반이 아니면 그런 게 나는 검토에서 누락이 되고 잘못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전문가들 일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 때 지반 검사하는 과정을 반드시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외형으로 봤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7억 7천만 원이었나요?

그렇습니다.

7억 7천만 원에 1억 5,600에 100% 시비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 이해 안 갑니다. 물론 절차와 과정 속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겠지만 연약지반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안됐다 라는 부분 그리고 관리실에 대한 부분도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설계 과정 속에서 누락이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소보다 관리인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도 땅이죠?

예.

그 관계는 잘 정리됐습니까? 재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도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했다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땅에다가 건물도 경기도가 발주를 해서 하면서 저희 시가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경기도 땅인데 건물을 올려서 그 건물에 대한 관리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갖고 그 재산은 경기도가 갖는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후에 관리비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3개 했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내용들 어떻게 잘 되었는지 담당하신 분한테 제가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잘 됐다, 상가가 활성화됐다 이런 것보다는 사기앙양 차원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지표화 되고 또 다른 것들의 요구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기존에 5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5곳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했던 부분에서 단순히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다,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 속에서 고민해서 해 낸다면 좀더 실질적이고 실속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했으니까 저쪽 지역 누락 됐으니까 이분들 지원해 주면 좋겠지 라는 측면보다는 이쪽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상인들조차도 상당히 이 부분 좋았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의 승계도 같이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만 그런 관점 속에서 같이 개소도 늘리고 내용적인 지원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처음 해 본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내년도 사업할 때는 상가 측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짜면서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 아까 말씀드리듯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업비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최소한 5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또 그런 사기 측면에서 상가지역에 도움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면서 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있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아까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든지 덧 붙여서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 공사 중인 데가 11블록, 20블록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함께 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에는 서너 군데 지금 말씀드린 블록이 3개소인가요, 내년도에 배관공사계획 있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거의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수요가기금 자체를 폐지하던가 어떻게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작년 회기 때 폐지조례가 올라왔던 거고,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뿐이 아니라 타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도도 융자실적이 미미합니다. 6건했는데 이것은 금리가 고금리시대는 이 기금이 많이 그래도 그나마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활용이 별로 약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됐었고 또 지난번에 95%대 되면 그러한 어떤 목적도 있지만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난번에 95%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94%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많이 또 이준우 위원님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잘 돼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구체적으로 블록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관계 부처 되는 업체들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조정해 주셔서 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그쪽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한마당인가 8천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 8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8천만 원씩입니까, 공단근로자들 보니까 체육대회도 1천만 원씩인가요, 500, 500씩 지원 해 주면서 거기 8천만 원 정도 계상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재고될 수도 있고 역차별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국내 근로자들도 계상된 게 한 5,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국가와 도에서 관심을 갖고 50대 50 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 도비 4천만 원 현재 도의회에 상정된 상태고 저희도 그 비율에 맞게 4천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문화의 이해도 내지는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역사 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탐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포괄적으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하는 안산투어와 연계시켜서 사업을 구상해 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나아가서 이건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착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센터 및 복지관인가요?

예.

그 부분하고 내용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서로들 보건소 일이기 때문에 업무적 터치를 안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흘러가는 방향은 서로 같이 공유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쪽 예산 아닙니까, 도에서 왔던 것. 제가 그렇게 얼핏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형식으로 제도화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외국인 복지관, 정확하게 외국인근로자센터 아닌가요? 그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건강검진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상당히 옵션의 조그마한 부분이지 주 부분은 복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주부서가 복지환경국이나 기업지원센터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내용적인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선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위탁 관계 부분도 그런 부분 관점 속에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의 개념, 예방의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복지 쪽도 실은 우리나라 수급자들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또 그 부분까지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기업지원센터에서 소프트적인 측면들을 끌고 나가줄 수밖에 없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차피 설치되면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일이 아니다는 이런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보건소가 감당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기업지원센터 중심에서 내용들 들어가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논의를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원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 재산관은 누구입니까?

그건 시 공유재산입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그것들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그것들 통해서 사업비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례의 근거들을 갖고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러한 근거 속에 예산적 근거들이 마련이 되어야 우리도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예산진흥원의 매칭펀드방식 50대 50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은 논의가 안됐지만 결정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접근보다는 차라리 보다 더 우리의 건물이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해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관점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린 조례 자료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는 소프트웨어센터의 운영ㆍ설립조례가 없지 않느냐 또 민간위탁할 때 근거조례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소프트웨어지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지원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얘기했던 거예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식기반지원조례로 가능하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조례제명이 소프트웨어센터 운영ㆍ설립조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로서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산업 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이런 관련되는 지식기반산업들의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본 골자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라든지 시설물설치 또 공유재산 사용관계, 자금융자, 인원배치 등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에 전부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모두 다 위탁할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례가 있고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행정관청에서 저희는 이걸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이 정보유통산업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에 관한.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전문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하나의 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근거규정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정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민간위탁까지 된 것이고 거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1억 8,500을 세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의 것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갔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밟아 가는 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김창일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도 아까 매칭펀드방식으로 50대 50인데 이후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 봐도 제가 보기에 비약이 됐던 측면, 행정에 대한 비약이라는 게 절차와 과정들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요?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근거하에 일을 추진했다는 걸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 고민하더라도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활성화방안 연구했던 부분들은 다각도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검토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걸 풍물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두셔서 하시는 겁니까, 집행부 나름대로의 방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특정 방향 같은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관점 속에서 고민한다든지 그걸 공개매각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조건 속에서 뭔가 상행위의 원활함,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줘 보겠다 라고 하는 건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관점들이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변여건이 거기 위치한 시장환경도 그렇고 지금 시장구조가 경쟁력도 이렇게 봤을 때 취약하고 전반적으로 영업 부진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풍물시장이라든지 건물을 재건축한다든지 이러한 하나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인 방안을 해서 거기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런 대안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첨단산업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인가요?

예.

과장님 소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지자체가 출연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강제조항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1,200여 만원의 돈을 출연하면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만날 돈만 내고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국제화재단을 활용한 것을 죽 말씀드려보면, 지난번 저도 일본에 국제교류분야 연수를 다녀왔지만 우리 안산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기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안산시에서 활용한 걸 보면 총 5회에 걸쳐 7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국제교류분야 그리고 또 일본의 협력교류연수원 해서 직원 한 명 장기연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공무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도 제고시키고, 또 이런 금액을 합쳐본다 그러면 우리가 1,250여 만원 이상의 가치를 출연금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출연금은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뭘 제공 해 줍니까, 정보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연수를 통해서 선진지의 주로 제도라든지 그 나라의 벤치마킹을 주로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체재비를 지원해 주고요.

체재비를 일부 여기에서 보조해 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체재비.....

예. 출연금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도 되어 있고 유럽도 되어 있고 여러 나라가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차 지금 없습니까?

저희 과에 배차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예.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사업비 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적은 인력 가지고 감시하기가 어려워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위탁금에 500만원 더.....

그건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500만원 더 올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투기를 덜 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 더 증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투기가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처리하는 뜻이고, 무인카메라 설치는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시카메라가 처음이에요?

공단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이 불임시술 및 회복치료비, 지난번에 몇 건했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지난번 실적이 지금까지 유기동물 포획이나 구조한 게 95마리인데 개가 83마리, 고양이가 12마리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사육을 83두, 고양이 불임시술은 12마리 했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붙잡아서 합니까?

돌아다니는 건 포획을 하면 포획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가 위탁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불임시술을 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 많이 다니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동물보호법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멸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삽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쉽사리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동물보호법에서 생명존중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55쪽 개 한 마리 잡는데 5만원씩이고 고양이 한 마리에 3만원씩 줍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12월 말까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있죠, 여기는 7천 두인데 7천 두는 어떻게 집계를 낸 겁니까?

이것은 수의사들이 직접 시술비를 지급하고 약품은 저희가 공급하면서 시술비를 동물병원에서 대장에 일일이 기록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으로 지불 해 주는 거죠? 무료로.

예. 무료로 예산으로 사서 공급을 해주고 시술을 합니다. 한 마리 당 주사를 놨을 때 일일이 기록장과 더불어서 몇 마리, 몇 마리 동물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 가서 보지 않으면 10마리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무엇으로, 표시 나는 게 없잖아요?

대장을 다 만들어서...

대장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지.....

아닙니다. 누가 나와서 어느 가구, 주소, 성명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견병은 무료로 다 해줍니까?

예.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 애완용 같은 건 돈을 내고 주사를 맞추는 것 같은데 광견병.

내용에 보면 광견병 하나만 맞출 때는 무료가 되는데 다른 것 두 세 가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광견병비용은 무료고, 다른 접종하는 병명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같은데요. 광견병 하나만 놔주고 다른 건 안 놔주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62쪽 농어촌진흥과, 김 채취선 건조사업 있거든요, 50/100 지원해 가지고 1억 7,500만원 지원되고 있네요. 처음으로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처음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2억 4천만 원인가요?

예.

금년에 그러면 몇 척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준 겁니까, 6척이에요?

6척 건조했습니다.

김 건조장 시설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김을 물김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건조장이 없어 가지고.....

말리는 건조장이요?

그렇죠. 말리는 건조장을 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2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부동 행낭곡 2개 영농가 법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대형 전망대 진입안내 표지판 2천만 원인데 어떤 건데 2천만 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할거냐고요?

아니 진입안내 표지판이 2천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됐냐는 얘기예요. 안내표지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기에 2천만 원이냐고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되고. 그냥 광고판 개념이 아니고 시설인가요?

광고판 개념입니다,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종묘 사업 있죠,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넙치, 우럭, 농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해마다 많은 양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됐던 부분 있습니까? 실제로 수확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어민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매년 어획고가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치어 기준들 못 잡게 되어 있잖아요, 치어들 같은 경우. 실제로 깡그리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 단속은 어업지도선에서 해 주나요?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지도선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 몇 ㎝를 못 잡는다는 규정은 아직 제정은 하지 않고.....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손바닥보다 더 조그마한 것들 많이 잡더라고요, 낚시꾼들 보니까. 그런 게 보통 혹시 노영호 부의장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치어 그 정도 규모도 방류를 하죠, 중간 정도 크기. 그런 것 살지도 못하고 잡아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고, 또 인천 낚시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어업지도선에 대한 부분 단속 실적 있어요?

실적보다는 지도선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끝나고 어업지도선 자료 주세요. 아시겠죠?

지도는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실적 건수는 금년도에 한 11건 정도 됩니다.

어업지도선 단속내용 한번 좀 주세요.

예.

알겠고요. 첨단산업과장님, 바이어칩센터 지원 1식 해서 7,500만원 잡혀있는 게 있던데 저번에 바이어칩센터 개소했던 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에 개소한 것은 경기바이어벤처센터고요, 바이어칩센터는 그 옆에 빠이롯트 동에 있습니다.

경기바이어벤처센터 개관식이었고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겁니다.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58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66억, 도비가 6억 6천만 원, 시비가 3억 3천만 원, 기타 3억 4천만 원 이렇게 각 기관별로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 또 도비나 국비 출연금은 각 출연금별로 사용 목적이 전부 틀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사무실, 장비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전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 기술자금 그 내용이 뭐였죠?

기술개발지원자금요?

아니 말고요.

기술이전센터요?

예, 기술이전센터. 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자금이었나요, 그때 5억이었나요? 여태까지 지원됐던 게.

그때는 시비 2억인데 그것도 54개월, 4년 6개월에 걸쳐서 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4천만 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5천만 원 됐습니다.

내년 4천만 원 그것은 뭐예요, 운영비예요?

예.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이것 지금 운영은 TP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칩센터 다 마찬가지로요?

예.

원래 바이오 및 나노 세미나 같은 경우 올해 이것 했었나요?

그것은 연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 왔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2천만 원이었고요?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세미나는 아니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420쪽 보면 산업디자인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지원 내용하고 지원해서 효과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업대자인개발 지원금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9개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품이 4과제, 시각포장이 5개 과제를 지원해서 이것을 지원 후에 우리가 활용도, 성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활용을 해서 사업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이 5개 업체 또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 업체가 1군데, 회사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현재 중단이 3군데, 2001년도 과제를 또 분석을 해 봤더니 2001년도에는 11개 과제를 지원했는데 활용이 10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회사 경영상 애로가 있어서 중단되고 있는 게 1개 업체로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업화에 성공을 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에 지원업체가 11개 업체죠? 2002년도가 9개 업체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는 현재 11개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제품이 6개, 시각이 5개, 현재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종료와 즉시 한번 별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중단한 업체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11개 업체가 지금 계속 사업중이고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중간 점검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중간보고에서도 우리도 현지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당초에 계획한 그 과제들이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1억씩 지원했죠?

예.

다른 예산 같으면 발전이 있다 라고 생각되면 증액이 됐는데 계속해서 3년 동안 똑같은데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 기업들이 디자인하면 소모성 내지는 경비부담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도 기업체들이 선뜻 나서는 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지원은 아니고 한 75%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 접수를 해 보면 업체수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자금을 늘려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다지 필요하게 생각을 않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다수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업에서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75%밖에 지원을 않기 때문에 약 3년 동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또 특별히 더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실적이 안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면 성과 분석한 것을 자료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지금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잡혔거든요. 그 부분도 벤처박람회 개최라든가 공모전 개최라든가 바이오 및 나노세미나 개최 같은 경우 행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비는 행사가 아니고 용어 그대로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금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과제가 선정이 되면 필요한 금액을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전문 회사라든지 대학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긴 행사가 아니고 개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년 동안 지원을 해 봤지만 그동안 특별한 성과는 현재 인지하고 계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로 했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업체들이 필요치 않고 희망치 않는 그런 예산은 지원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분야는 저희 시가 관내에 3천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취약할 뿐이지 그 필요성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년 동안에 계속 1억원 을 유지한 것은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았을 때 수요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되지만 더 늘릴 정도의 그것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1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것을 깎는다고 했을 때는 안산시의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라든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저하가 돼서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홍보가 미약했고, 그 다음에 기업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부족했고 이렇기 때문에 첫 해보다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나지 않고 몇 번 지원을 받은 분들, 그 분들 이상은 더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마다 개발비지원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수렴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 해에 계속 보완을 거쳐서 좀더 내실 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계속 여태까지 끌어왔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기존에 이태정도 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더욱 분석을 해 가지고 홍보뿐만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적극 참여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황은 말씀 들었는데 그 전에도 지원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1년부터 현재 2003년까지요?

예.

아무튼 지금 답변 상에 보면 효과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가 늘지 않고 침체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계수조정을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연탄운반비 지원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연탄운반비도 중요하지만 연탄비를 지원하는 것도 더 중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예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가스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산자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시책사업인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반비 50원인데 가능하면 한번, 금년도에는 불가하고요,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런 걸 봤습니다. 원주에 있는 연탄은행 해서 어느 목사님이 연탄을 보조받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지원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물론 도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달료죠, 배달료만 하겠지만 시에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물론 기름보일러 하면 좋겠지만 좀더 절약하는 마음으로 연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실직가정 희망캠프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IMF 이후 우리 관내에 실업극복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 일대에 많은 단체가 생겼는데 지금은 단체가 나눔과 연대라고 사단법인화가 됐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하고 또 종교단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어려운 실직자 취업상담도 해 주고 또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사업도 추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직자 가정의 청소년들, 자녀들을 재활의지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력, 사기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런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캠프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1천여 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약간의 보조를 해 줘서 실직자의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캠프를 하면 2박 3일 내지 1박 2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하루에 하는 겁니까?

2박 3일입니다, 경기도 산하의 공공수련원에서.

대상은 실직자가정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예. 자녀도 되고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있는 자녀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100여 명 위탁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대부도의 포도아가씨 행사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직거래 행사라든가 대부도 포도축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그동안 행사를 가지면서 행사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도 행사를 하면서 시민 한 분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행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하다 보면 잘된 점도 있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불만족한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시 대부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내용의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기관실 천장보강공사가 있는데 공사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죠,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업지도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463쪽.

이 공사내용이 갑판부 보강하고 도색공사 그 다음에 전기수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엔진실하고 갑판 사이의 엔진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관사가 안에 들어가서 기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 키가 닿지를 못하고, 키 높이만큼 되지를 않고 구부려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올려서 갑판부도 넓히면서 설계변경해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대로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천장보강공사 해서 2천만 원이 잡혔는데 언뜻 이해하기에는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좋을 텐데 표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천장보강공사 2천만 원 그러면 배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론 아까 지적을 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아요, 12개월씩 잡혔고 1일로 잡혔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미리 도매시장에서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저도 아까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에는 도매시장에서 전부 선 납부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직접 납부케끔 하였는데 직접 납부케 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서 다시 먼저 선 납부를 해 주고 후 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선 납부를 했었고 또 소도매, 중도매인들이 직접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사유로 감사에 지적 당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체납이 된 게 아니고 이건 법인별로 납부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법인별로 직접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사항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중도매인이든 소도매인이든 아니면 법인에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돼서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 평소에 관리를 정확히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12개월 동안 선납을 해줬을 경우 혹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납부를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납부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안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잘 하다 보면 법인에서 납부하는 것도 큰 문제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좀 더 예산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세우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주요투자 사업의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총 예산규모는 16억 5,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3억 5,443만원, 건강증진분야 1억 4,737만 6천원, 예방의약분야 3억 3,810만원, 지역보건분야 6억 7,570만원, 진료검사분야 1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속적인 추후 관리를 실시해서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고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풍요롭고 활기찬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검진 및 노인건강대학 운영비 등으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는 전년대비 26.7% 감소된 21억 4,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그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분야가 작년대비 112.7% 증가한 3억 5,900만원, 건강증진분야는 작년보다 65% 감소한 2억 5,380만원, 예방의약분야는 작년대비 26% 감소한 3억 5,270만원, 지역보건분야는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만, 8억 4,200만원, 진료검사분야 작년대비 66.4% 감소한 1억 8,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년예산보다 45.8% 증가한 1억 5,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3쪽, 4쪽 주요경상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생활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암 질환의 발견을 조기에 하고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 등 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고자 1억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로 건강검진비라든가 건강대학 운영비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만큼 저희가 규모 있게 꼭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예산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이라는 점을 혜량 하셔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 딱 한 건이 있는데 당초 상록수 보건소의 신축 기본설계에 대해서 소관이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부서 변경되면서 삭감 조치했다는 점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와 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0.2%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2004년부터 상록수보건소가 신설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예산요구액대 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30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9.6%가 반영된 30억 1천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주로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보상금 등이며 자세한 내역은 2쪽의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보건소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참고로 상록수보건소 신축공사 설계비 2004년도 예산안 63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설사업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쪽, 주요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신규사업은 2004년도 단원보건소 예산안에서 순 시비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상록수보건소는 제외하였습니다. 4쪽,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단원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 중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7건에 증액 3,9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록수보건소 예산은 제외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상록수보건소가 7억 8천만 원, 단원보건소가 9억 8천만 원으로 단원보건소가 11.2% 더 편성되어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한 보조사업의 균등한 배분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질의순서는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상록구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지소가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 상록구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원구에만 지소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상록구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지소는 대부지소가 한 개소인데 행정구역상 단원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원구에 있는 게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수에는 지소가 없고요.

지난번에 건물을 얻었잖아요?

그건 지소가 아니고 상록수 본소 입니다, 똑같은 동격의 단원하고 상록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본소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물론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가 대신하고 설명을 별도로 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새로 상록수도 신설되기 때문에 경상비 전부 다 꼭 해야될 사업비 같은데, 한 가지 방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내가 여기서 보니까 모기가 있어요. 요즘 모기는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파트에 모기가 많아서 지난 10월인가 11월달에 방역을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모기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방역이 아파트 지하공간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천, 배수구 쪽이라든지 겨울철에 월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내년 3월까지 방역을 이미 돌입을 해서 지역별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무서운 모기던데 아주 모기 타는 사람은 물려서 붓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상록수보건소 635쪽 보면 모기천적어류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갖다 넣을 겁니까?

천적어류는 예년과 같이 주로 모기유충을 포식하는 미꾸라지를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류해서 유충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천이요?

예.

그런데 단원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단원에는 못 봤어요.

지금 방역은 구를 쪼개서 관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총체적인 방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보건소가 갈라지니까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따로 하지만 우리 시 전체를 다루는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반쪽은 상록수, 반쪽은 단원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서 그런 걸 구별로 쪼개서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양 보건소와 협의해서 한 곳에서 주로 총괄관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34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따른 환자치료라고 했는데 방역 하다가 환자가 나타납니까?

예. 방역소독을 시행하다가 혹시 경상이나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치료를 해 줌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에 한해서지요?

그렇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평균해서 한 60에서 8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무료죠? 봉사자들.

예. 그렇습니다.

645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라 그랬는데 금년도에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60명에게 의치를 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아직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명에 얼마씩 예상합니까?

다소 부분의치냐 전부의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금년도 단원구에 외국인 임산부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명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

내년에는 많이 그 사람들 들어가서 숫자가 적잖아요.

요즘 최근에 와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역시 그 부분도 상당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앰뷸런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방문보건 차량도 있고요, 사업용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수 보건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2천만 원이 있는데요.

2천만 원이면 방문보건차량 2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형차네요?

예.

거기도 앰뷸런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물론 앰뷸런스도 소요가 되고요.

이번에 구입.....

양쪽으로 현재 있는 차량을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노인건강 검진하고 있습니까, 방문검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일정 일시 장소를 정해서 노인 분들이 오시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요?

예.

홍보는 각 동으로 연락해서.....

저희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또 역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팀하고 일정을 잡아서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월1회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인원이 사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홍보해서 접촉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대중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방문 보건사업요?

예.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노인방문 보건사업. 그러니까 한방, 양방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주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 분들 많이.....

일주일에 한번씩 외부에 나가서 방문하는 경우는 뭐예요?

한방진료는 노인정 등을 주로 순회하면서.....

한방진료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이죠?

예.

일주일에 한번씩 외부의 노인정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연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는데 상당히 방대한 분량일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우연찮게 저도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문을 닫았더라고요. 매주 수요일은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보건소의 사업에 의해서 방문보건 하겠지만 노인정에 한방진료를 외부로 가서 하겠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약에 외부 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급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한방협회라든지 이쪽에 있을 것 아니에요, 의사회가 있으면 또 한의사회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수요일날은 여기 지켜서 오는 사람들 처방하고, 모르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던데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고 갔다가 문이 닫혀서 알았는데 실은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니까 으레 소장님이나 여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시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문제된다면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실은 한의사협회나 한의사회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런 인력을 떼어내어서, 아니면 그 부분 위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문보건 부분은. 그리고 여기는 일정대로 하면 될 거고.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됐어요. 한번 그 부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가서 치료받으니까 침상이 6개인데 요즘 한의원 가보면 밑에 다 따뜻해요. 침대라고 그러나요, 보통 우리는 간이침대 성격을 좀 벗어나서 고정화는 되어 있지만 보건소 예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것 얼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침을 맞으려면 그 부위에 그렇다 라면 위아래를 가리지 말고 침대 자체가 전기만 꽂으면 따뜻한 침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비싸봤자 얼마 안돼요. 100만원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면 6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제로 서비스 개념으로 해 낸다 라면 얼마든지 "야, 보건소 좋더라" 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더라고요. 실은 양쪽을 가서 제가 한 얘기인데 아무리 침술이 좋아도 조건 좋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병상을 따뜻하게 해서 더 쾌적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병상 개념은 아니죠. 진료 잠깐 받고 침 맞고 가는 것인데, 그걸 병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기능적 접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료법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도 아닙니다만, 전기요 같은 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요가 아니라 침대가 있어요, 아예 따뜻하게. 그게 전기요의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한의원 안 가보셨어요? 일반 한의원에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비용이 비싸지 않다 라면 계속적으로 침을 맞으러, 처방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소문났을 때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침을 맞더라도 뒤에도 따뜻할 것이고 반대 등을 맞으면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잠깐의 30분이든 20분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혹시 예산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6개 병상인데 단원이나 상록수도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은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워낙 투명하게 잘 쓰는 걸로 저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지금 양해하고 가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지역보건팀장님한테 전화를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초지동의 모 어린이집에 검사했던 부분 있죠? 이 검사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이 또 지역신문에, 지역신문이 아니라 중앙일간지에 나 가지고 상당히 지역 분들한테 회자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다 라고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을 초등학교 경우에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 통해서 들었던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정해서 했는데 한 30%에 가까운 아이들이 감염됐더라 라는 사실이 또 중앙일간지에 방영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게는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 아이들 감염에 대한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크게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 과정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겠더라, 또 학교와도 연계해서 저학년 아이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번 과정을 계기로 해서 지표화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있으면 예산과 또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퇴치 방법과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있습니까?

머릿니라든지 이런 문제가 특히 올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엔 개인 위생문제고 집안에서 어린이들 위생관리를 하는 부모라든지 보호자들의 책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생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들의 위생관리가 충분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집단으로 맡겨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를 자주 감긴다든지 옷을 자주 세탁해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한 경우는 약이 있습니다. 샴푸 비슷한 그런 약인데 한번만 바르면 전부 죽어버리는 그런 약이 있어 올해 그것을 만든 제약회사가 시쳇말로 대박이 났다고 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여성과 이런 데다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이나 통보를 해서 위생관리자들한테 아이들 위생관리 좀 하고 살펴보고 하라고 주의 촉구를 주라는 그런 협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저번에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원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역시 전국 어디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염율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염율이 30%인데요, 엄청난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옷도 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실은 거기의 원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일했다고 생각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감염율이겠죠, 어떠한 아이로부터 감염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거기에 주의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기 어린이집의 예를 들면 거기에 생보자가 사는 약간 정신지체의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런데 생활이나 얘들 씻기지도 않고 아예 집 자체가 더러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아이가 계속 다니면 선생들도 신경을 써도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씻겨도. 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됐잖아요. 이 문제조차도 실은 사회여성과가 담당해서 근본적인 처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소독을 하던가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현상화 돼서 지표는 30%까지 감염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어린이집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 놓고 보면 전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이번 기회에 해 가지고 뿌리뽑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21세기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이 한 아이로부터 30% 전염된 게 아니고 지금 어디를 가서 해 보면 그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다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저학년도 조사해 보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데 보도사항을 봐도 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 예산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방역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그 부분이 완벽하게 퇴치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그 과정도 좀 저도 지켜 볼 건데 그걸 계기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그리고 64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한 3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4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연관이 되나요? 서로 지원 체계가. 일반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희귀난치성 도와주는 그런 센터를 그래서 초지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다른 생계비지원이나 이런 쪽을 그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도 나름대로 생계지원의 개념도 있겠지만 의료비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혀 모르세요?

그것은 아마 자선봉사단체 이런 데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여성과에 구체적인 예산의 몫으로 세워져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업무적인 연관들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복지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미 정착해 가지고 돈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몫이 어차피 치료비 500만원 이하까지 대준다 라고 한다면 그게 업무적인 연관이 되면 훨씬 더, 여기에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되면 좋은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하여튼 진료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극히 드뭅니다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은 무조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서, 생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일반 사람들조차도 희귀난치성에 걸렸을 때의 조건인가요, 수급자에 한해서 인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는 조건이라면 무조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안산시는 한 60명된다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 질환 해당자 중에 우리 안산시는 60명 정도 됩니다.

642쪽, 민간위탁금 치매상담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 이 부분은 어디에 위탁 주고 있습니까? 250만원.

국ㆍ도비.....

민간위탁금 아니에요, 어디에다 주고 있냐고요.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 왔던 부분을 우리가 지원 받고 있다면 시비 125만원,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125만원 보조하면서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사업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성과에 대해서 갖다주세요. 그리고 단원보건소 타당성 용역비 3천만 원이나 됩니까?

예. 그 정도 계상하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예.

보통 한 2,700만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3,3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이유 특별한 것 있어요? 보통 타당성 용역비 한 2,700만원이더라고요. 2,750만원 정도 되는데 3,3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은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규모나 이런 게 다 다르고 계산하는 요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를 같이 상록구, 단원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청사 신축하면서, 준공하면서 보건소도 같이 준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연계합니다.

지금 상록구가 좀 앞서서 타당성조사하고 이번에 돈 세워졌지만 단원구도 타당성조사 빨리 끝내고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모양새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 주셔야돼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반영시켜 놓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실은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단원구 부분에 있어서는 늦게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더 빨리 당겨 가지고 결국 준공 났잖아요. 같이 맞추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다 라면 실제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모기 문제는 제 같은 경우 없는 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에도 모기가 되게 많이 있고, 그 주위에도 보통 보니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나 지하 이런 데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체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좀더 더 집합건물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물론 법 자체가 공동관리법에 의해서 내부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지역적 특성이 다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산시 지역적 특성이.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다면 동절기 때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눈 내리지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막소독이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물론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연립단지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연립, 아파트단지 보통 이렇게 형성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이런 세대들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집합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도시 쪽 이쪽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하고는 있지만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데에 한다 하더라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주체들 자체가. 또 이런 것들 물론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역을 해 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아니 실제로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위해서라도 겨울에 방역소독을 연막이라도 피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고 계신다니까 연막소독을 통해서라도 아파트나 연립단지 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름철엔 외부지역을 방역하기 때문에 하는 활동이 눈에 띄겠습니다만, 겨울철 방역은 지하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주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3월까지 겨울철 방역소독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표도 나와 있겠네요?

예.

그거 한 번 줘보십시오.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 같은 곳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 보통 호스피스하고 주로 뭐 하나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큰 틀에서는.

호스피스도 있고 이동목욕사업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들 보통 전체적으로 몇 분씩 활동하세요?

약 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보건소의 자원봉사활동들을.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을 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하면서 좀 이상한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교육도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보건소에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올 필요도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플러스해서 80명이 기본 맥시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걸러내고 좋은 사람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물론 아니겠지만,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도 걸러볼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자원봉사 인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자원봉사센터와 연관해서 요즘에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좀 더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는 물론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야 좀 더 더 자원봉사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진짜 나름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보건소에서의 자원봉사 부분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풀어주는 시간도 있나요?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 연말에 잔치라도 한번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잘 되면 한마당잔치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 물이 그 물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들한테 혼나겠지만 연관해서 네트워크해서 좋은 인력들 끊임없이 충원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 훌륭하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가서 자원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막혀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뚫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한번 했던 분들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분들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하시고 있는 분들 자꾸 수혈 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 인력을 해 주는 것도 실은 보건소의 업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는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봉사자이어야만 저희들이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동적인 것보다는 나오시는 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걸 저희들은 오히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김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일용이나 상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목욕 사업하는 사람이나 방문보건 활동하는 사람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에 있어서 업무적 성격이 그렇다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전문적인 분들이 진짜 마인드 있게 또 자원봉사로서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뭐였냐 하면, 그냥 대충 그렇고 그런 분들이 와서 자원 봉사하는 부분들이 옛날에 실은, 아까 얘기한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렇더라, 통장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던 부분들 제가 처음 작년인가 한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통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와 교육을 통해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호스피스 활동도 좋더라, 그래서 같이 끌어가서 같이 하는 이런 모양새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되 자꾸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받아내는 거지 제가 잘 하고 있는 분들 쫓아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철저히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자원봉사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의 서비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과정 속에서의 정확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감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인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보건업무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래요, 또 오는 사람들 자체가 저소득층이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소외를 받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가지고 있는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더 안아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미묘하고 감각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기술적으로, 아니면 자꾸 교육을 해서라도 주지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하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면서 좀 더 심도있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면서 질문 안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자료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의 총체적인 시민과 건강에 관련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독감이 성행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정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단원과 상록수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신설임에도 불구하고 44.4%가 되고 그 다음 단원 같은 경우는 55.6%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설과 기존이 균형에 맞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상록수, 단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