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2.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3.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4.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5. 광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제안설명의건 6.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7.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의건 8. 광양시마을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실시동의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5건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2건,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실시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영인 동시행규칙도 지난 7월 14일날 부분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광양시공인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대장관리 등은 총무과장이 그리고 전자이미지 관인의 컴퓨터 파일관리는 전산업무담당과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관인의 원형이 변경될 시에는 재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폐기 공인은 지금까지는 소각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도에 이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시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반상회 참석대상을 세대주 또는 주부라는 한정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용어를 바꾸고자 하며, 행정능률과 시민편익 측면에서 불편이 있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온 행정리를 일부 조정하여 시민들의 자치능력 향상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대주 또는 주부를 성인주민으로 개정하고, 옥룡면 현행 23개리 행정리를 25개리로 하고, 다압면의 경우도 현행 16개 행정리를 18개리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증설된 행정리는 옥룡면 운평 1리 양운마을을 상운, 하운으로, 그리고 운평 2리 양평마을을 상평, 하평으로 또한 다압면 도사2리 다사마을을 다사, 소학정으로 금천 5리 염창마을을 염창, 매각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범위는 광주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부상자는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으로 하고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자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자를 감면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자체 관련자들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수용하고 허가하여 표준안을 시달함으로써 우리시도 표준안대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규정 신설과 전용용기 신설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소 및 운영주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수수료 징수의 대행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지도 점검 의무조항 신설과 전문 일부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입니다. 광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지난 9월 15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기존의 광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자의 법규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방법의 예외 조항과 포상금 지급시 유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운영부서를 일원화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이 민간위탁 됨에 따라서 기금 운용 및 관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변영향지역지정과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고 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기금의 설치 및 용도규정 및 운영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마을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동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고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하수처리시설 20개소에 대해서 2004년 3월 1일부터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며, 연간 사업비는 7,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범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분야로서 자체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참여업체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수탁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는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5건과 제정조례안 2건 및 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받은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의 주변지역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금의 관리 등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발전소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변지역의 정리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동법시행령 제19조 주변지원사업, 제22조 주변지원사업시행, 제34조 지원금의 관리입니다. 시보 및 인터넷에 사전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돈구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는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돈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김수성 의원, 남기호 의원, 서경식 의원, 이기연 의원, 이돈구 의원, 이철재 의원, 장석영 의원, 정용성 의원, 정현완 의원 이상 열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길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장석영 의원, 위원에는 남기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에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규정하고 동시행규칙 행자부령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을 우리 광양시 공인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관리규정하고 시행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등 변경,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보 공고 의무화, 공인의 폐기방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광양시 공인” 그랬는데 거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로 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정의입니다. 정의조항 3호에 보면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 그것이 정의가 바뀌어 졌습니다.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3조에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대장”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등록을 위주로하는 대장이었는데 앞으로는 등록, 재등록, 폐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6조에 3항은 6조의 2로 합쳤습니다. 그 6조의 2는 신설조항입니다. 6조의 2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기관은 별지 5호서식에 의거 총무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장이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 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2항에 전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 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3항에는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7조 2항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6조4항은 6조 3항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5항입니다. 5항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추가하였습니다. 7조 1항입니다. 총무국장은 별지 2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2호 및 별지 5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은 공인대장이고, 별지 5호 서식은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 총무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전결규정도 전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사무관리규정 전반에도 문서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타시군도 전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총무국장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조 2항은 앞장에 6조의 2 제3항으로 이기 했습니다. 8조도 총무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9조에 공인을 교부, 재교부, 폐기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 이것도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제10조에 총무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총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를 총무과장에게 신고하고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으로 바꾸었고,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옛날에는 정부기록보존소로 해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만 있었는데 새로된 사무관리규정에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총무과장으로 바꾼 것이고 제14조에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총무과에 문서수발업무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발송하여야 한다 이것도 사무관리규정하고 일치시킨 부분인데 종전에는 전자이미지 관인의 경우에는 결재가 끝나고 심사를 해서 발송 과정에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서수발담당자가 이미지 관인을 찍어서 발송하는 것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공인을 폐기할 때는 지금까지는 소각 처분을 하고 있지마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고 공인등록 관리 및 책임자를 총무국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여 일부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및 관리 등 경미한 내용을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상회 참석대상을 세대주 또는 주부라는 한정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의 측면에서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온 행정리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자치능력 향상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페이지 제10조를 보시면은 세대주 또는 주부를 포괄적으로 성인 주민으로 개정하였으며 옥룡면 현행 행정리 23개를 행정리 25개로 증설하고 다압면 행정리 16개를 행정리 18개로 증설하였습니다. 증설된 행정리는 옥룡면 운평 양운마을을 상운, 하운으로 옥룡면 운평 양평마을을 상평, 하평으로 다압면 도사 다사마을을 다사, 소학정으로 다압면 금천 염창마을을 염창, 매각으로 분리 4개리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주무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단위 행정기구 설치 기준이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대상 행정리 옥룡면 양운과 양평, 다압면 다사, 염창 모두 전통적으로 2개 자연부락으로 독립되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설치 기준에 적합하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간절한 희망과 지역상 원거리 또는 마을 경계가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는 여건 또한 분할 여건에 충족하며 부락간 추곡수매량 배분, 농기계 수리 장소 선정 및 행정 지원 등에서 갈등과 불협화음이 심화되어 있고, 리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적은 부락 주민의 소외 의식과 불신감으로 비협조적으로 일관화되어 행정홍보 및 시책 침투에 사각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주민편익 및 원활한 행정수행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을 제고키 위해서 4개 행정리의 분할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희망 읍면동의 대상마을로 조사 검토되었는바 행정리 분할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옥룡면과 다압면의 행정리를 각 2개리씩 주민편의와 생활권 위주로 증설하고 일부 성차별적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고 주민불편해소 및 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기존 행정리를 주민의 의견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대주나 이런 것에 구분 없이 현재의 어떤 분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해 줍니까?

30호 이상 되면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호면은 60호면은 이쪽 30호 이쪽 30호 그러면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마을과 마을이 분리 될 수 있고,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건 형성이 분할시켜도 가능했을 경우에.

최하의 기본적인 어떤 세대주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소한의 세대수가 30호 정도되면 분할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할하는 행정구역은 전부다 30호 이상.

한군데는 29호이고 한군데는 30호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아니고요.

규정은 없지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30호 정도 되면 가능한 걸로.

봉강에도 이런 부락들이 갈라야 될 부락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봉강면에서는 분할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에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봉강같은 경우도 덕촌이 지금 두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저 밑에 옛날 북교 밑에 있는 곳하고 일명 구 지명으로 도치재라는 곳이 한 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화합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읍면동 공문을 내서 여론 수렴을 했습니까?

예.

결과 나온 자료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을 언제 했느냐 하면 7월 11일날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다른 지역, 이 2개면 옥룡면 2개리하고 다압면 2개리 말고 다른 면이나 지역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전부 분리 안해도 된다고 공문이 접수 됐습니다.

관련법규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 요인이?

기준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묻는게 아니고,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 편의상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경우 저희들에게 접수를 시키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여건 사항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분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설치기준에 의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각 호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결과에 대한 것은 옥룡면하고 다압면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얘기지요? 다른 지역의 의견은 없는 것이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개 이장을 늘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직 통폐합이니 구조조정하고는 역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사실상 분리되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었어요. 면체육대회나 그럴 때 보면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정세도 마을에서 걷으면은 예를들어서 상평하고 하평에서는 하평에서 이정세 걷은 것을 이장을 안 주고, 반장이 다 수용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장이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해도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전달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한 결과 부득히 안해 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룡면의 경우는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지마는 모든 행정이 예를들어서 상평이나 하운 같은데는 행정이 침투가 안 됩니다.

가구수가 보면은 29에서 30 가구 내외라면은 아파트 지역에 반 정도도 안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시대가 정보화시대 이렇게 돼서 메스컴이나 미디어가 발달이 되는 시점에서 자꾸 이런 것을 통폐합 시켜 나가야지 자꾸 이것을 조금 무슨 얘기 한다고 늘려가는 것은, 얼마전에 통폐합했던 그런 작은 정부, 작은 행정 이런 것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지간 하면은 이런 것은 자꾸 통폐합해 나가는 것이 맞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통반이니까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장, 반장, 통장 이렇게 나가는데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나는 반장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런데요.

저희들도 지금 반장 존폐 여부를 가지고 읍면동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마을이나 통 같은데서는 반장이 이장 업무 수행을 대행도 잘 해 주고 있는 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장이 유명무실한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마치면은 저희들이 반장제도 존폐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장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나는 이장이나 반장회의를 월 1회 정도 하면은 그만큼 밥값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일절 없이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또 요즘도 반상회를 합니까?

7.80%는 안하지마는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한번 손을 볼려면은 전반적으로 손을 봐주면 좋은건데 요즘 반상회하는 것도 못보고 시에서 내주는 따뜻한 햇빛마을인가 뭔가는 각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 과거에는 그게 이장에게 나가면 이장이 반장에게 주고 반장은 가가호호 도는 그 역할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용어가 되어 있는 옛날 군사문화시절에 만들어 놨던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런 자연부락의 소규모 마을을 분리하는 이유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서로 주민들간에 갈등요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주요한 목적이 그 쪽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되려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지역민들간의 화합과 이런 것들을 자꾸 유도해 나갈려고 그러면은 소지역주의 적으로 조그마한 이유에서 기인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나서서 이해를 시키고 주변마을끼리 점점 통합을 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호, 30호 되는 이런 마을에 전부 노인정 지어주고 앞으로 마을회관 지어주고 할려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20호, 30호 되는 마을이 인근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런 마을들인데 그게 거리가 좀 떨어졌다고 우리는 다른 마을이다 그런 이유에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호, 30호 되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소지역주의에 기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감당되는 행정의 효율성, 낭비성 복지비용의 낭비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그래도 마을이 운영되어 나왔다고 그러면은 조금 소지역주의로 올라오는 이런 의견들은 행정이 나서서 유도를 해서 갈등관계를 없애고 자꾸 합쳐서 나가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촌에 가면은 아주 노령화 되어 가고 식구들도 한 둘에 불과하는 소가정으로 그렇게 계속 전락해 가고 있는데 20호, 30호를 한 동네를 다시 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복지비용의 낭비를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그것이 먼 미래적으로 장래적으로 그 지역을 서로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판단 안 해 봤어요?

물론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제가 옥룡면의 경우를 봐서도 제가 근무를 하면서 여러번 싸움도 일어나고 주민들간에 추곡수매때나 그럴 때 보면은 더 가져가기 위해서 싸움도 벌어지고 그런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장들과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개발위원들 회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한부분 골이 깊다 보니까 타협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추곡수매 양 조정하는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추곡수매의 양이라는 것은 농가수와 경지면적 그리고 신청량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양을 정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마을이 좀 적어도 거기에 경지면적이 많았을 때는 거기에 양이 더 배정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곡 수매를 마을 단위로 해서 행정리단위로 무조건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의 규모와 그 부락에서 경작하고 있는 경지 면적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참고자료가 되어서 추곡수매 양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추곡수매양이 결정되었다고 그러면은 부락이 다르다고 서로 욕심부리고 다투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지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너희 동네 우리 동네 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시켜야되고 계도해야 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지 추곡수매양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을 나누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지금 농촌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집이 두세명씩 이렇게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는데 이 20호, 30호를 나누어서 그 부락을 어떻게 운영할겁니까? 거기에 따른 전부 20호, 30호 단위로 해서 앞으로 필요한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적극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이 두 개의 리를 조정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안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요. 지리적인 여건, 자연적인 여건, 정서적인 여건 다르겠지마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부락을 자꾸 세분화 시켜 나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유사한 요구가 분출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려고 하면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생길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때 최종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건의한대로 허가됨에 따라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세감면조례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에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감면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고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및고엽제후유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시달로 인해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 신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급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등급표에 보면은요, 등급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고엽제는 질병명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만 감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조례로 개정되고, 저희들은 순수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하면은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우리시에 6명이 있고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4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샀을 때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도세를 면제해 주고, 지방세 시세에 대해서는 1500cc라면은 1년에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감면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요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준칙안이 환경부에서 준칙안으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준칙의 명칭하고 본문중에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두 번째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할 때에도 역시 당초신고에 의해서 변경 신고를 하도록 권고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20세대부터 100세대 미만이 전용수거용기를 비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부터 우리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그것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의 징수 효율성을 위해서 수수료 총액 100분의 5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지방자치단체끼리 계약의 내용이랄지 또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가 통보토록 해서 같이 관리가 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관련된 서류 그런 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제명 및 본문에 사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용어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을 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감사원 권고사항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고 행정절차도 이행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16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 제명을 포함해서 14개 조문이 개정이 됨으로 부분개정보다는 실무적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이 조례 내용을 이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그러니까 2번을 위반을 했을 때.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이것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여기는 1차, 2차, 3차가 되었는데 여기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2회 이상일때는 1차 위반 금액을 기재한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여기는 1차 때에도 5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랬는데 여기는 2회 이상으로 한 것은 문맥상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위에 2회 이상은 각각 위반 사항이 2가지이면 각각 따로따로 부과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반 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

문맥을 좀 바꾸어야 알아보기가 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례가 본문중에 명칭도 음식물 쓰레기수집인데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제명이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이렇게 가야 되는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제명도 이렇게 바뀌었고, 조문 같은 경우도 16개 조문 중에서 14개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을 부분개정보다는 폐기하고 전면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항목수로 보면은 많습니다마는 제명이 바뀐 내용 때문에 항목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요.

그런데 제명 자체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요? 제명 중에서. 이것이 바뀌었는데 제명을 바꾸고 조문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감량업무대상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는데 지도점검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나 부과기준이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정한바가 있습니까?

김경철 예, 부과기준은 6페이지 각 항목별로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2차에 10만원, 이렇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 사항에 관한 과태료부과 기준인가요?

김경철 예, 지도점검이나 했을 때 위반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기존에는 별표 2가 없었습니까?

김경철 준칙안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준칙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 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 조례안에.

이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도단속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지금 영업을 개시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변경을 받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이번에 새로 넣었고, 특별히 그런 사항이 전에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기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지도감독이나 시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점검 의무 조항도 그래서 신설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지급된 금액?

전체 액수는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김경철 450만원 정도 올해 3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달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적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약 4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처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런 공동지역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제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 농촌지역에도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예비단계를 거쳐서 2005년부터 직매립 금지되는 제도에 대비를 내년 1년동안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선은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는 몇 백세대니까 그러면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는 애매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아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주택지에 수거를 해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세대면은 빌라 정도도 되거든요. 거의 길가에 한 50평, 60평짜리 대지에다가 집을 짓는 세대입니다.

지금 20세대 이상하고 100세대 미만에 있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대단위도 아니고 좀 하면 20세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확대를 함으로서 늘어나는 개소수가 약 7개소 정도 됩니다. 여기도 지금 기존에 현재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대 했을 경우에 늘어나는 곳이 7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대단위 취사 지역에서 양성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 부분을 가축 농가에서, 가축 먹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할 때 보면은 서식을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여기는 자원화 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가축사료랄지 이런 것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제도 금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도 농가들이 축사 가축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매립은 어떤 부분이 해당됩니까?

직매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에서나 이런데서 나온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세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봉투에 담아져서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2005년부터는 금지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 놓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매립장에서 매립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례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시면 다소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는 조례의 내용이 사용규제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절차랄지 또 신고포상금을 주는 지급기준이랄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범위 신고절차를 조례 내용에다가 전체를 다 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소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회용품사용 규제사업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징수 관리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랄지 또 의견진술, 과태료처분 통지, 이의 제기 및 법원의 통보랄지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등 이런 내용들이 과태료징수관리규정이고, 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범위와 신고 절차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또 신고에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규정, 신고포상금의 범위,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의 보완요청, 신고서 처리,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등이 조례 내용에 나와 있고, 또 포상금 지급의 제외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보호, 또 신고포상금의 조달 및 운용 규정이 있고,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환경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고,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였으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잠식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페이지 주요제정내용 나, 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범위, 신고절차 등 근거를 마련 해서 그 밑에 2에 보면은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고를 해서 적발되면은 더 부과해야 되는데 감액을 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과태료 100%를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한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면은 50%를 감액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면은.

예, 위반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50%를 감액을 해 준다는 얘깁니다.

제대로 100%를 부과를 해야지 잘못해서 부과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50%를 감액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계도 차원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서의 업무 일원화와 재활용품 수집 민간대행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폐기물수집.운반 사항이 현재 우리시에서 환경위생공사로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기금관리부서를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또 선별업무나 이런 업무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도 업무에 맞춰서 위생처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금 수집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집 선별한 이렇게 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1항에 보면은 시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민간업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 또는 청소대행업소가 직접 수집, 선별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렇게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도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선별종사자(환경미화원.일용인부 포함)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 일용인부 5명이 현재 선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는 용어를 포함을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을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선별종사자 이렇게 해서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요내용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위생처리사업소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관에 따른 관직을 변경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업무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행정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재활용품관련 업무 분장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1 분장사무란 환경관리과 사무 중 57번에 자원재활용품 업무가 있어서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자구수정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왕 자구수정을 할려면은 제2조 1 관할구역에서 시 또는 청소대행업소가 직접 수집. 또는 선별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그랬는데요, 대행업체가 맞습니까? 업소가 맞습니까? 여기에는 업소로 나왔는데 대행업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청소대행업체라 하면 환경위생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왕 자구수정을 할려면은 청소대행업체라고 해야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는 얘긴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특별한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약 6,700여만원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조성된 거지요?

재활용품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 판매 기금입니다. 일용인부들이 다섯분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해 가지고 장려금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이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례에다가 포함시켜서 통합해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가요?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장려금을 이렇게 주면서 회수하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방금 설명 드렸던 여기서 나온 재활용품 말씀하시지요?

지금 새마을지도자회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회수된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공동주택에서 모아 놓으면은 수집 업자가 가져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분리한 물량은 어디서 가져 갑니까? 그것도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김경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장려금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각 가정 세대에서부터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각 아파트단지나 단체,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하면은 재활용공사나 이런 업체들이 가져 갑니다. 거기서 재활용되고 돈으로 사갈 수 있는 것 다 사가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 놓으면은 우리 환경공사에서 수집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가져 온 것을 또 매립장에서 선별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최종단계가 위생처리사업소라고 보면 되지요. 거기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이 기금을 조성합니다.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됩니다.

지금 어떤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기금도 우리시 예산이고, 또한 그 현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시의 예산이에요. 이것은 가능한한 같은 성격의 업무라면 우리 기금 운용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도 타당하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기금 용도가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 이런쪽으로 나가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보상금 성격은 우리가 좀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감량을 목적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게 아니고요, 재활용품 수집. 선별. 종사자. 환경미화원 및 일반 일용인부 포함해서 가지고 장려금이 후생복지비용이 나가는데 그것도 같은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꼭 구분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따로 가는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장려하고 하는 과정속에서 목적과 취지는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사항인 거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부터 쓰레기를 매립, 자원화, 재활용, 소각 이렇게 분류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쓰레기를 무작위로 싣고 와서 현지에서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정에서부터 분리하고 처리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업소나 이런데서 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데 아직 굉장히 감각이 뒤떨어져 있어요. 지속적인 안내와 계몽을 통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떤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법에 맞게끔 행정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운용을 하다가 위생처리사업소로 이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성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묻거나 소각하거나 태우거나 자원화로 만드는 그 현장 부서에서 수집. 운반 관리 업무가 모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그 분들이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운반을 해와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따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나 계도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하나하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주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전체적인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내용하고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존 및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우선 폐촉법에 나와 있는 주변영향 지역을 우선 지정을 했고, 두 번째로 입지선정 계획 결정 및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하고 또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지 지원대상 시설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은 폐촉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도 폐촉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준용을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도 마찬가지로 폐촉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하면서 지원사업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 기금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운영경비 충당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은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또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토록 하는 사항들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 관리랄지 운영관계공무원,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페이지부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 내용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피해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지나번 간담회 보고 후에 내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행정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향후에 지원금액 산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야 주민과의 갈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 중에 가,나,다,라에 기금의 설치 2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금액 그랬는데 그러면 100분의 10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범위 내니까 10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당장 저희들이 100분의 10씩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뒷장에 가면은 기금의 용도중에 5번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가구별로 나눠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물건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현금으로 주는게 맞습니다.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성격을 현금으로 줬을 때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지금 부안의 위도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보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현금을 줬을 경우에는 전국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현금을 줄 수 없다 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 확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자구가 들어 감으로 해서 물의가 안 일어 날 것이 물의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구상으로 봐서는 현금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주요제정내용 나번에 말이지요. 시행령 6조에 해당하는 시설, 해당하는 시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김경철 폐촉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폐촉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매립장 같은 경우는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설치시설, 소각장 같은 경우는 반경 5,6미터 이내에 설치시설 지역, 이런 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매립장은 1일 300톤 이상 규모라든지 15만제곱미터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말하겠습니다.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여기서 즉 광양시폐기물매립시설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광양시폐기물매립시설은 저희들이 조례로 넣는 겁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같이 기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음식물류 폐기물도 시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폐기물도 매립시설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에 포함됩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 포함 여부를 묻는 겁니다.

김경철 음식물은 폐기물 시설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폐촉법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다면 뒤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나번에 기금설치가 3개 항으로 나와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기금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수익금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화 되었을 때도 시 출연금은 계속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부터 당장 조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촉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사항을 넘어가보면은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 재원 지원, 여기에 장석영 의원께서도 질문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의 금액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활쓰레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가 다 정리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것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체제를 한시적으로 5억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5억 이것을 적립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억만 지금 주기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3억 해서 5억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뒤에 말하자면 매년 100분의 10씩 조성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수익금이 1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10억 정도 됐으면은 100분의 10이면은 1억 정도가 발생되는데 1억 정도가 매년 이 해당 지역민들에게 지원이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의 용도에가 1번하고 4번하고 그것이 같은 문맥이 되어 있는데요, 1번에가 지원사업으로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 그랬는데 또 4번에 가면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 2중으로 된 느낌입니다마는 그것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기금 총액의 100분의 5는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운영 경비로 쓰고 또 100분의 10은 지역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원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100분의 10을 지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본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 그것을 매립장으로 해 오다가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지원요청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벽산비료공장을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제4의 그런 형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이런 행위가 증가될 때 마다 100분의 10의 재원을 확보해서 100분의 10을 지역민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도 아울러서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이렇게 계속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 체제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100분의 10 이것은 조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시면은 기금의 설치에서 2항을 보시면은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법 시행당시 설치 중에 있는 폐기물설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기금의 재원은 제1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5억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만 이 단서 조항을 안 붙이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조례에 100분의 10 이렇게 조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것은 시의 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억을 해서 5억을 지원해 줄 것인데요 그것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그런 얘깁니다.

내가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과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항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면은 차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100분의 10 또 3의 사안에 대해서 100분의 10, 또 제4의 사안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계속해서 플러스 해서 지원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묻고 있고, 그것에 국한하다 보면은 시의 출연금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두가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출연금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대로 새로운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100분의 10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5억을 주도록 구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100분의 10을 자꾸 요구를 할까 싶어서 단서 조항을 신설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주게 되면은 시 출연금으로 해서 넣을 겁니다. 시 출연금으로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억의 수수료 발생은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10억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서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수익금이 앞으로.

김경철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100분의 10을 적용할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상위법에 지금 현재의 법령상에 보면은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장,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부칙으로 환경부장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현완 의원님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세요.

아까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폐촉법에 적용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지역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10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새로운 처리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시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저도 6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분류를 크게 한다고 하면은 소득증대 사업, 복리 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나누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2항에 보면은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말은 2중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은 앞에 일단 거론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이 내용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다만 여기 4번에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그래 놨는데 이 기타를 제일 하단부 5에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랬을 때는 구좌로 넣어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항은 기금의 용도하고 목적이 나와 있고, 2항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인데 역시 여기 6조 1항 중에는 1, 2, 3, 4호 이것도 방법 입니까?

여기는 사업하고 사용목적이지요.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여기는 집행 방법이 그렇고요, 집행 방법을 말하자면은 어떤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수도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위에 기금은 주변환경영향지역의 주민의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27조 1항 3표에 있는 그 원칙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나는 꼭 그것이 2중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다 그말이에요. 굳이 또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폐촉법에 의하면 음식물 지금까지는 쓰레기였는데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전자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폐기물로 규명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는 과정속에서 이것도 포함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로?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였지만 지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이 재규정 되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폐기물인데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련법규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재정비 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촉법 6조에 해당하는 시설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가 조례로 정하는, 그러니까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 이렇게 두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폐촉법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시설에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에도 지금 현재 생활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개념을 정확히 잡으세요. 지금 폐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폐기물로 볼 수가 있는거지요?

이것은 규모를 갖고 따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위법에서도 정비를 해 가는 과정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는 쓰레기 개념에서 벗어나서 폐기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정립이. 그런 가운데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어느 곳이든 해당이 안될지는 몰라도 차후에는 반드시 이것이 일관성 있게 정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미 음식물류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가 조금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제명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상위법 어떤 질의를 해서 개념 정립을 하고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정립을 해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말입니다. 아까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처리하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것은 매립장의 규모와 소각장의 규모에 의해서 일반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총괄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를 포함해서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 나왔다 폐지를 처리한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디가서 물건을 사 왔는데 거기서 비닐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갖다가 묻고 소각하고 하는 그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안에 해당이 되었을 때 그 주변지역을 이런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하고는 음식물류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부터는 처리가 되겠지마는 지금은 같이 포함되어 있지마는 여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개념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목적을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김경철 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화 시설로 지금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폐기물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로 되어 있고, 폐촉법에 근거해서도 그런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볼 것이냐?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또 같은 맥락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정한다든지 그런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말입니다. 2페이지 5항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이것을 문구상으로 넣었는데 적절한가 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고요, 4항에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 된 사업 이렇게 했지요?

예.

결정된 사업이라 함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동사업도 사업이고 개별사업도 사업이고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도 사업이고, 경기도 부천시에 가면 말입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찾아 보세요. 부천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그 주변마을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을 해요. 전기세도 지급을 하고 일정부분 반경 피해예상 지역에 들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사업으로 규정해야 맞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지나치게 주민들께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께서 지나치게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목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하자는 요구가 지나치게 요구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그렇게 시행하는데가 많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별로 지원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지원협의체가 있을 때에는 그 지원을 가구당 지원하든, 현금으로 지원하든, 공동사업으로 지원하든,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든간에 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항에다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시장이 직접 임의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지나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구별로 지원하든 어떤 형태로 지원하든 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할 것이고 그것은 지원협의체가 있으니까 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기금의 얼마정도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지원하기로 합시다 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공동사업이 되었던, 복지사업이 되었던, 가구별 지원사업이 되었던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비가 필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는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해서 결정된 사업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이 부분은 별도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마을하수처리시설운용관리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마을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마을단위 하수 처리시설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지금 시운전 기간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해야될 마을처리시설이 20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은 저희들이 관리대행체제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 대행을 맡겨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이랄지 또 관리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실시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마을하수처리시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별도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7,3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위탁관리 범위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또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방류시설 유지관리, 토양 및 미생물관리, 또 조경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마을하수 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 지급 및 시설개선 부분, 보완을 포함하겠습니다마는 또 수탁사업자의 업무수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기준은 별도로 자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관리기준을 선정토록 하고, 위탁관리 참여업체의 자격기준은 하수도법을 비롯해서 관련법규에 적합한 그런 업체를 자격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법이랄지 지방자치법,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에 근거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은 12월중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대상자를 12월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내년 1월달에는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서 지금 기존의 계획이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민간위탁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마을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실시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지금까지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해 오던 것을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마을 하수 처리시설은 백운산 주변 4대 계곡에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매년 증설에 따른 관리대상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는 행정의 투명성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점하고 위탁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차후에는 1개 회계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탁기간도 계약과정에서 회계연도하고 일치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의 범위가 너댓가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설 이 부분만 거의가 관리가 되는데 가정에서 시설 탱크 있는데까지 오는 관로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양화열 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연결을 해서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가정에서 주방폐수라든지 화장실 폐수라든지 그 부분이 처음 발생해서부터 어떤 가옥에 경계를 벗어난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탱크까지 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화열 예, 그 부분은 지금 수용가들이 다시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마을하수도 설명회 갔을 때 의원님에게 기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스몰라인은 사용농가에서 책임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메인라인에서 탱크까지 오는 과정에서 맨홀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관로에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탱크까지 유입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자가 하자발생기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양화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별도의 마을하수처리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할 사항 중에 슬러지 처리비가 탱크별로 예산이 많이 듭니까?

양화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종말처리장이나 그런 하수정말처리장 개념이 아닌 마을에서 나오는 소규모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슬러지의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우리가 개소당 약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슬러지 처리비까지가 불가능합니까?

양화열 지금 우리 마을 하수 처리 지침에 보게 되면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있고, 또 관공서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러지 처리같은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다만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이것이 제대로 운전이 되고 있는지 전기는 제대로 오는지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데요.

양화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매월 마을단위에 이장님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일상관리를 하시면서 보시고 업체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은 연락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또 업체에서도 지역을 돌면서 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씩 저희들에게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수질이 거품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 이상하게 물이 까맣게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연락이 오게 되고 또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상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몇 번 정도씩 체크를 합니까?

양화열 지금 현재 관리되어 있는 체계는 한달에 한번 이상은 돕니다.

그러한 사항을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누가 사인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양화열 예, 마을 이장님들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요?

양화열 업체하고요.

그래서 업체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마을 이장님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관리점검을 하고 갔다는 확인을 받는 그런 행정 절차를 가졌냐 그 말이에요.

양화열 지금 서류상이나 계약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우리 면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고 또 이장님이 직접 우리 계로 마을하수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업체대로 또 관련공무원은 공무원들대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촌락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은 이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여과가 되는지 이것이 오버차지가 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그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 대행 업체가 와서 모든 것을 체크하고 난 이후에 이장 입회하에서 해 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완 수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오케이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온 그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나중 확인을 하면은 더욱 더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양화열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되고 나중에 업체가 결정이되게 되면 계약 조건에 넣어 가지고 지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현재 20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겠다는 얘기지요?

양화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대행을 해 왔는데 어느 업체에다가 관리대행을 해 왔습니까?

동명산업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지요?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2008년까지 설치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개소입니까?

양화열 현재 2002년까지 해서 18개 되어 있고요, 금년에 2개 해서 20개, 앞으로 2008년까지 1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4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위탁비용이 개소당 약 30만원이 넘는다고 봤을 때 약 1억 5천 정도의 위탁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점차적으로 늘어 난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대행비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1,200, 2,700, 2,900 올해 2003년에 2,300 정도가 시비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양화열 그 2,700중에서 1,350만원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알겠어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랬을 때 상당부분 예산 증액요인이 있는데 그만한 효율성에 있어서 예산 증액 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계장님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양화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4대강이라든지 샛강이라든지 모든 강의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다른 공장폐수보다는 우리 생활가운데 나오는 생활하수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에 수질오염을 가장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이 마을단위 하수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가 매년 수질검사를 매월 한번씩 하고 1년치하고 해 가지고 검사해 본 결과 하천수질오염의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좋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공무원들이 관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많이 맡고 있고, 또 개소수가 적을 때에는 가서 볼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그런 수처리 기능을 가진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마을단위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더욱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관리대행체계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그만한 예산 증액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양화열 지금 관리대행하는 업체보다는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예산도 앞으로 선정위원회라든지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하향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기계유지 관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공개경쟁을 시켜 가지고 실력 있는 그런 업자가 와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처리 용량이라든지 처리 공법 관로연장수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개소당 평균 위탁관리 비용이 30만 4천원 정도입니까?

양화열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이제 대략 저희들이 산정을 한 근거자료가 전번에 저희들 계획안 보고 드릴 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8년까지 우리가 42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연차별 예산 증감요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증감요인에 따른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따른 효과성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어떤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게 있습니까?

양화열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작년까지 해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아 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 상주시에가 우리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제일 잘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다녀 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양화열 수계관리기금은 재원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통합관리는 국비와 우리 시비 같이 연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를 개소당 30만 4,470원으로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실 때 지금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양화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이 액수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추진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다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화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장시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한 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종결하고 협의와 토론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LNG 발전소가 9월 30일 착공을 해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34조는 지원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주변지역 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가동하거나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입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의 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요금의 6.5% 범위내에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시행은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대해서 매년 이것도 비율이 달라집니다마는 시행을 하고,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1회만 건설하기 직전에 한번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 관리 관계,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법령,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현재 건설중인 광양LNG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금호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쪽 제철 새로 매립한 부분입니다. 지진도 바로 옆 부분쯤 됩니다.

광양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건설중인 것이.

건설 중인 것이 지금 2기까지 계획인데요, 장소가 한군데입니다. 옆에는 제철 터미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몇군데서 건설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메이야하고 지금 LNG 발전소하고 두 건입니다.

두 건이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호 제철소쪽에 건설되는 발전소에 국한 된 얘기만 나온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에요. 이왕이면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주변지역에 관한 부분은 산자부의 해석이 아직 메이야 건은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산자부의 해석이 떨어지면은 이것은 법이 발전소 별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만 만들어 놓으면은 LNG발전소 건이던 메이야 건이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되면 특별회계에다가 다 예산편성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서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은 물어 볼 것도 없는데 LNG발전소가 2개 인데 한군데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LNG복합화력발전소 중에서도 특히 메이야 관련된 사항 5킬로 내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지요? 메이야에 관련된 사항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 결정이 나오는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4조의 규정을 아까 특별법 부분을 이야기 하셨지요?

특별회계를 발전소 관련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면은 우리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변지원지역을 반경 5킬로미터 이내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반경 5킬로만 이렇게 국한을 했습니까?

지난번 시정 정책질의 때도 잠깐 소개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전기사업이 한전에서만 독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전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이 열어 집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그 당시에 독점을 하고 있을 때 법을 보면은 발전소가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이주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이 5킬로로 반경을 돌려가지고 그 5킬로 안에 있는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꿔진 부분은 5킬로 반경을 그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 읍면동은 전체 면적을 포함하도록 확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은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외된 그런 부분들,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부분을 법적으로 반경 5킬로만 국한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가 반경 5킬로 이내라는 의미를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주대책도 세워야 되고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5킬로 범위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동화력이나, 남해화학 그 다음에 광양제철 여러군데서 내뿜는 대기로 인해서 섬진강 준령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심증 100%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학술적으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관철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대상지역을 금호동, 태인동으로 5킬로 이내니까 되어 있고, 광영동은 345킬로볼트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출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진월이라든지, 다압이라든지, 진상 일대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해당지역이다 라고 보면은 이 부분도 한시적일지는 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동 초기적인 측면에서 특별지원사업이 지원되는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 지을 때 이주를 목적으로 해서 특별지원사업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실무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은 이것은 대책을 법 외에 따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천 산단이라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공단이라고 그랬는데, 여천군 농토 전역을 답주 들이 경작을 하면서도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이런 것과 똑같은 맥락에 기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SK라든지 이런데 절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식 의원님.

거기에 연계해서 한 말씀만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메이야 발전소가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골약동이 일부 조금 저쪽에 연포쪽에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약동이 걸리면은 아까 말대로 동지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가능합니까?

예, 골약동이 걸리면은 전체 면적을 적용합니다.

일부 조금 들어가거든요.

조금 들어가도 전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특성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대기오염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의 온난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어느 지역 범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특히 우리 광양만 지역 같은 경우는 폐쇄형 항만으로서 광양시 전체 권역에 영향을 주고 특히 대기질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으로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전체적인 범위에서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여기 광양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해 놨는데 우리시 지원계획에서 자치단체 지원금 20%와 산자부장관 배분분 10%는 지역간 균형 지원과 LNG건설과 직접 관련한 345킬로볼트 송전탑 건설 지역에 지원한다. 이게 초남에서부터 옥곡, 이렇게 해서 철탑이 서 있는 전체적인 범위를 갖고 가는 겁니까? 지금 민원사항에 당면해 있는 한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하고 달리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은 금호동, 태인동만 해당이 되고요, 특별지원사업은 필요할 경우는 주변지역 외에도 시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문제 해결이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양시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발전소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주변지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한 된 지역에 한해서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남해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우리 광양시하고 3개 시군이 해당이 되어서 실무자간의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발전소만 가지고 본다면은 금호동, 태인동에도 엄청난 그동안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결국은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또 송전탑도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 법이 그렇다고 해서 발전소를 지으면서 금호동하고 태인동만 특별지원사업 나왔다고 배분이 되면은 또 광영동은 광영동대로 아픔이 있고, 이것 또 자칫 잘못해 가지고 전체로 확산하다 보면 이 사업은 특별지원사업은 집행이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결국 의견을 주더라고요,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금년에 만약에 집행이 안되면은 부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이 되면은 시기가 또 많이 어려워 지고 특히나 또 주변지역 대상지역인 장석영 의원님께서 조기에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계셨고 해서 나름대로 기간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면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지원사업에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 지원금 20%와 산자부장관 배분분 10% 이 부분이 민원사항에 직면해 있는 지역 위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결론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지고 오는 10%는 산자부에서 초기단계에 이주가 잘 안된다든지 어려웠을 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10% 할당을 받은 것이고요, 발전소 지역 내에 5킬로 반경 내에는 남해군수도 있고, 여수시장도 있고, 광양시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광양이기 때문에 광양시장에게만 20%가 할당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양시 입장에서는 주변지역부터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태인동, 금호동.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너무 확산을 하면은 기준세우기도 그렇고 도대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영동까지 포함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주변지역개발및기본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의가 없어요. 직접 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기준을 봐서도 그렇고 읍면동 지원계획에서 봐도 그렇고 1안에서는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 2안에서는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 중마동, 3안에서는 금호동, 태인동, 지금 철탑 같은 경우 345킬로볼트가 광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곡, 죽림에서부터 옥곡을 거쳐 가지고 광영으로 오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배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깁니다. 345킬로볼트와 LNG발전소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포괄적으로 봤을 때 발전소만 있으면 안되고 송전탑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SK입장에서는 발전소만 생각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송전탑은 근본적으로 제철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이 나오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마는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 제10조에 의하면 분명히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증대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육영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직접 피해를 본 지역에 관한 것은 타당하다 이거에요. 그러나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역으로 확대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총괄적인 부분속에서 지금 해당 피해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만 이렇게 한정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특별지원사업이 우리시에 한 45억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초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1차적으로 주느냐 하면 결국은 처음에 발전소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특별지원사업은 1회 줍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변 가까운 지역일수록 주변지역의 어떤 이주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원사업부분은 비율이 이미 건설이 되어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건설되고 가동되면 5년 후고 또 7년 후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 한 10년 가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특별지원사업은 1회에 한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역은 매년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지원사업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 현재 송전탑이나 이런데 피해를 보는 광양시 전체로 봐야 된다 이말이에요.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수종 멸종도 문제가 되고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농산물도 안되고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한번 밖에 안나오는 지원사업도 그 지역만 한정을 짓느냐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이 범위를 넓게 가져 가지고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편협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자꾸 말을 돌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0%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10%의 범위를 가지고 345킬로볼트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여부와 민원여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쪽에 예산 배정을 했다 그 말씀이고, 이것은 지금 제철소가 345킬로볼트 송전로 설치 사업을 승인 받는 조건에는 안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은 제철소 생산라인 증설로 인해서 증가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345킬로볼트를 설치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리를 하라고 제철소가 이 송전로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SK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 등 다른 전력 수급업체나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은 선로가 시설이 되는 것이라고 제철로부터 답변을 다시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목적을 바꾸라고 했는데 한번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때도 이 노선이 SK 발전소에서 전력 송신용으로 됐다는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송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민원을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송전로 설치에 따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정 지역에 송전로 설치하는 일정지역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의 목적으로 맞는가 틀린가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시에 345킬로볼트 등 송전로로 인해서 가장 주민들이 고초와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이 어디입니까? 345킬로볼트 송전로 설치 등 여러 송전로 설치로 인해서 가장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 왔고,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어딥니까? 광양시에서.

철탑하고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변전소 부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곡, 죽림 일원이지요? 거기는 제철소가 들어오고 땅 값이 보통 4.50배는 보통이고 100배 이상 오른데가 많습니다. 거기 땅값은 20년 전 땅값이나 지금이나 되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345킬로볼트로 인한 민원에 의해서 광영동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수십년간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겪어온 그 지역, 그 여타지역에 그 사람들은 시설하는데 인정하고 반대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집단화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하고 시가 시행하고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받아 들였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느 지역은 집단행동하고 데모하고 손들고 나오니까 345킬로볼트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거기에 국한한다. 광영동민을 비롯해서 14만 시민이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광영동 당사자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345킬로볼트로 인해서 이런 민원 등등으로 인해서 SK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되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외의 지역에 옥곡, 죽림 등 그 외의 지역에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연 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고 적정하고 행정의 형평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 뒷감당을 누가 할겁니까? 시의원에게 주민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히 상상도 안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앞뒤가 맞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하는 것이지 부시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우리 의장님이나 이철재 의원님의 지적이 물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중에 하나가 광영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도 많고 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지원사업 중에 일부를 그러한 지역에다가 줌으로써 우리시의 부담을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광영동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물론 광양시 전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액수로 보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광영까지만 가고 옥곡이나 사곡 죽림 지역은 안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 송전선로가 광양변전소에서 사곡 죽림을 지나서, 광영을 지나서 도촌을 지나서 금호동을 지나서 발전소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어렵다고 해서 잘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것이 없고 데모하고 집단 행동하고 하는 그 지역만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될뿐더러 또 345킬로볼트로 인해서 그 동안 우리 행정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또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한 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어려운 정말 제도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감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광영동 발전에 대한 지원계획,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걸 또 확인까지 해 달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345킬로볼트로 인한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이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공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안할려고 그러면 모르되 할려고 하면 제대로 된 검토가 되어서 공히 데모하지 않고 집단행동하지 않은 그 지역 주민도 이 345킬로볼트가 지나가면 똑 같이 지가하락이나 심리적인 환경적 피해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광영동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5킬로볼트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그것을 공히 해야 맞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받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석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고 조심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1997년도엔가 1996년도에 지정폐기물처리장에 악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환경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언급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 허형만 봉강 의원, 또 진월 의원, 진상 의원, 옥곡 의원 그런 분들이 다들 오늘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오늘 같은 주장하고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동안은 발언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때 20억도 못받고 그러다 우리는 그냥 망치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 지금 와서 다 들어줬고, 주민들은 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요, 특별지원금을 여수시, 남해군, 광양시 분배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했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마는 이미 시장님까지 다 결재 맡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눴습니까?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발전기로부터 5킬로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해당 될 때는 그 읍면동 전체를 넣어서 산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나눴어요?

3개 시군을 나눌 때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있는대로 읍면동 면지역 인구를 포함해서 3개 시군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전체액을 가지고 이것은 주변지역만 대상으로 법 자체가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전소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지역부터 해서 근본적인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하고 철탑은 엄연히 구분이 됐어야 되지요?

사실은 지금 이것 검토했을 때 철탑하고 발전소하고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철에서 처음에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전을 받자고 만든 계획했던 철탑이지마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생산하는 전력도 가고 수전도 받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철탑이고 그래서 민원적인 면에서 광영동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해서 광영동까지 확대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발전소하고 송전탑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사업시행자도 틀리고.

그것은 틀립니다.

그런데 왜 SK에서 주는 돈을 갖다 송전탑에도 분배를 하십니까? 그러면 금호동 옆에는 철탑 안지나갑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참, 괴롭습니다마는 법에가 송전탑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3개 시군이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때는 기준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읍면동 걸리는 면적 인구를 대입해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아주 중요시 봤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법 자체는 송전탑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외에 시장이 주변지역 외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전체지역을 놓고 한번 또 판단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이 지금 현재 송전탑 문제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송전탑 관계는 되어야만이 나중 생산된 전기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영동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저렇게 어려운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금호동과 태인동에만 또 특별지원사업이 나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렵게 나와 가지고 또 배분이 된다하면 이 파장이 엄청난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3개 지역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금호동 주민, 태인동 주민 만나서 회의도 주재하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태인동에서는 무어라고 합니까? 금호동에서는 뭐라고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SK 발전소하고 송전탑하고는 별개인데 그것을 묶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 정신에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왜 원칙대로 하고 법의 정신에 의해서 하면은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보셨잖아요. 우리 태인동 주민들 뭐라고 하는가? 금호동 주민들 뭐라고 하는가. 하여튼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 영원히 갖고 갈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하여튼 금호동 철탑 문제도 과장님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지역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LNG발전소 같은 경우는 피해 범위가 광활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자치구라고 했어요. 이 범위내에서 지원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철탑부분이나 어떤 발전소 부분을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통합해서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밖에 없는 이 지원사업은 광양시 전체를 놓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매년 지원되는 주변지역 개발 및 기본지원 사업은 당연히 해당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좋아요. 이런 어떤 현지 해당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또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버리면 되는 겁니까? 제반적인 요인을 고려했더라면 이것은 좀더 공론화 시키고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성실히 한번 접근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신청을 해 놓고 자금이 오면은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론화하지 못한 이 부분, 이것은 너무 파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주변지역부터 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송전탑 관계가 봉착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오래 지속되어 온 부분이고 또 지역적으로 너무 소외된 부분까지도 나오고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성실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의장님이 쭉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가능한 협조적이고 이렇게 동조하면서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전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고려치 않고 그러니까 헌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에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시한번 재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잡음이 너무 크게 됩니다. 요는 주변지역개발및기본지원사업은 당연히 해당지역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물론 그것을 고려해서 하되 광양시 전체 바운다리를 놓고 지원사업을 다시 재고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래야 법대로 원칙대로 가야 행정이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이 아무리 월권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법과 시행령 상위법의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제한 내에서 하는 것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는 공무원이 시의원이 아니라 시장이 시켜도 안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주변지역반경 5킬로 내로 했던,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입법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라는 그런 포괄적인 큰 내용입니다. 주변지역을. 그걸 20킬로고 30킬로고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5킬로로 제한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는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중마동이나 금호동에 큰 복지회관을 하나 짓는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14만 시민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체육시설을 만든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이 정하는 목적에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단히 편의주의적이고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에 이렇게 또 제대로 맞지도 않고 특정지역을 해서 지역간의 불란과 소외된 그 쪽 주민의 어떤 불란과 반대 이런 것이 예상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정지역이 지역구가 어느지역이고 죽림이 이정문 의원 지역구고, 옥곡이 이철재 의원 지역구고, 금호동이 장석영 의원 지역구고 광영동이 김길문 의원 지역구고 이런 모든 차원을 떠나서 그런 것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볼라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와 혜택이 균등하게 공히 적용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옳을 것이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나중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원망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맞고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집행부 답변과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에 특정폐기물처리장 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의 어떤 지원 내용하고 이런 예산의 지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거에요. 반경 5킬로가 되었던, 전체가 되었던.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 수혜지역에 대한 것은 어디가 되었던 금호동이 되었던 광영동이 되었던, 옥곡면이 되었던 예를들어서 철탑이 지나가는 광양읍 죽림리 일원이 되었던 이런 지역에 기회 균등하게 적용을 해야 맞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고 다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전체의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에 대한 것으로 쓰라는 의미 같이 들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금호동과 태인동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한 부분이고 지금 시장께서는 시 예산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금호동 쪽에 소홀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배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앞으로 예산도 인구기준으로 해서 똑 같이 나누든지 사업비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장석영 의원님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 하던.

그 정신에 의해서 온 돈을 갖다가 나누자고 한다면은.

저는 나누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도 인구 대비해서 나누도록 합시다.

아니요. 저는 나누자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나누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나누자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금호동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어떤 지역이 되었던 하자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