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해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 신설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어느 해 보다도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인쇄물을 잘 이해를 못하겠기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충청남도 장학회 조직 정비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현황하고 개선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충청남도 체육회 조직 정비안에 대해서 지금 뒷 편에 보면 사무처장이 1인이 있고, 사무차장이 1인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추진내용 1단계에 보면 사무처장 직제폐지 2004년 7월 1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앞장하고 비교를 하면 6월 말일부로 그러면 이것을 폐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처럼 현행 대우개선은 7월 1일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개선안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장학회는 잘 나와 있는데 체육회는 그것이 투명하게 안 나와 있단 얘기예요. 분명히 그때 가서는 직제를 없앤다는 얘기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문화재에 대해서 지원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서 세입분야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예산이 계상 되었다가 감액이 많은데 감액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유를 명시한 조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감액이 된 것인지, 국고보조금. 이상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에 체육회 예산 일괄 전부 하고요, 또 체육단체지원금 단체별·연도별로 해 주시고, 또 도청에서나 시군에서 육성하는 체육단체 지원금을 단체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118쪽에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자료 주시고요, 119쪽 공공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그 다음에 121쪽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23쪽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1쪽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비지원사업 13억6,4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예산서 129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 또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을, 국가단위 축제 개최가 우리 도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132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과 그리고 금리가 낮아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34쪽에 충효열 시설물 정비한 풀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내역,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140페이지에 충남 Sea Food전시관 설치는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국장님! 이것은 민간한테 대행해 주는,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132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예진흥사업비 2억4,000만원 그리고 관학협력문화 콘텐츠개발에서 8,000만원 그래서 총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종학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그리고 133쪽을 보면 향토민속 발굴 추진을 위해서 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니, 8,500만원이. 여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해 주시고, 140쪽을 보면 안면도 대부초지 관광지 지정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로 해 가지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기이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쪽을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충청남도 장학회 3억3,500만원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으로 해서 2억5,400만원이 각각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진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기숙사도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따로 따로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148쪽에 제3회 한국구간마라톤대회가 2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원규모 하고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것이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면도 특별회계 관광지 개발 거기를 보면 171쪽이 되겠네요. 사용료수입으로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전년도를 보면 14억2,700만원이 작년에 섰습니다.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조헌행 문화관광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서 21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금액 또,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공산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금액, 또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금액, 역사문화원은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월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안설명 3페이지에 체육청소년분야에서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금산 및 홍성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등에서 14억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또 제안설명 6페이지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32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하여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에 작년도 임대료, 도유재산 대부임대료 관광지내 그 자료좀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 임대료 받은 것.

이종건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금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기금에서 6억6,000만원, 또 홍성농어민문화체육센터 6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해당되는 시군에 전부 이미 통보돼서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예산계상을 했었을텐데 지금 이제 불과 금년도 연도폐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예산 세워놨던 것을 삭감하면 시군에 큰 영향이 안 미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도민들에게 그 지역에서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홍보도 하고, 유인물 만들어서 전부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삭감하면 해당되는 시군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4페이지 내년도 예산입니다. 계룡산 산신제 개최지원 2,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신제 개최 행사에 대한 지원관계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일부 도민들이 반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도 이 산신제 개최한데, 도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하는데에 그것을 가지고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2,300만원을 계상했다고 승인해 줬을 경우 이를 반대하는 도민들이 승인해 준 도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해서도 과히 좋다고 평가를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 14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 도생활체육협의회 전년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됐고, 또 147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이런 데 해 가지고 18억원이 2000년대비 증액됐고요, 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청소년 체육팀 육성 그러고서 전년대비 4억6,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폭 증액해야 될 만한 요인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가 빠져가지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34쪽에 지방문화재정비 내역하고요, 149쪽에 시군청체육팀 육성자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에 보면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혔는데 금년도에 2억5,400만원이 잡혔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주 국악악단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꽃지 관광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할머니바위·할아버지바위를 1억7,150만원을 들여서 조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경범위좀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 할머니바위가 몇 평인데, 이것이 정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할머니바위 ·할아버지바위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기를 조경을 하려면 과연 1억7,15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규모를 하려고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절별 야생화, 이런 꽃으로 2억원을 했는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면도 세입에서 보면 안면도 관광지내 도유재산 대부료가 원래 100만원으로 계상됐던 것을 67만4,000원을 더 늘려가지고 167만4,000원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료 받는 것도 몇 천만원씩 1년에 받았는데 어떻게 작년에 100만원을 예산해 놓고 예산에 올해 67만4,000원을 더 해 가지고 167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책으로 봐서는 안 맞아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인건비 계상한 것을 보면 꽃지개발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올해 그만 두는 것으로, 꽃축제가 끝나면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절차가 12월이면 이미 꽃지해안공원개발사업소는 없어져야 할텐데, 여비까지 다 계상을 하면 다시 계속 존속하고 연장한다고 하는 것인데 연장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할텐데,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꽃지사업소는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소로 전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명 정도 증원해서 관광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별 다른, 내년도에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서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면서 16명에 대한 많은 수당이나 여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 2002년 국제꽃박람회를 하고 나서 그냥 말 수 없다고 해서 꽃지 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한부로 16명이 해안공원사업소에 나가서 올해 꽃축제를 하고, 공원관리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12월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연장하게 된 16명이 공원관리를 한다면 내년도에 무슨 특별한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할텐데 공원관리 예산을 보면 할미바위·할아비바위 앞에 공원화 하는 것 1억7,000만원, 또 꽃식재하는 것 2억원,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과 모든 것을 볼 때 형평에 안 맞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인데요 전통 사찰정비 국고보조금에서 8개 시군에 2004년도에 12개소를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충남 Sea Food 전시관 설치라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또 이러한 전시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우선 좀 질의를 드리고요. 질의들을 대략 하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2004년도 충청남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어디인지 모르게 예산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충남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너무 전시 쪽에 치우쳤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장학회, 충남 체육회 비단 두 군데뿐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산하단체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충남장학회 하나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무국장 밑에 사람 중간에 솎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빠져나가야 이게 순리대로 되는 것이지 왜 밑에서 솎아내느냐 이겁니다. 도 체육회 같은 데에도 자리를 물러나려면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 7월에 사무차장이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나 사무처장이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차장이 올라가고 이 제도를 그냥 놔두려고 하면 부장이 오히려 열심히 하다 보면 차장, 처장하는 기회도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체육회도 구조조정 안을 보니까 사무처장은 그냥 계시고 사무차장은 내년 7월에 그만두는 것으로 만들어 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왜, 그리고 임명기간이 언제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 임기도 단축해서 막 내보내는데 이런 도 산하단체가 정무직이라든지 산하단체라든지 하는 데에는 도민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지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임기는 철저히 지키면서 왜 공무원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는 보장을 않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도 무엇인가 모순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무시해도 되고 조례로 정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오늘은 적당히 하시면 이제 우리는 자꾸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을 가지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 속담에 무자르듯이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입 아프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여튼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오늘은 납득이 안 가면 거기에서 계속 답변하시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자료요구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종학 위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즉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과 금산·홍성 농어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14억4,2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남 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나와 있는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감액규모는 5개 사업에 14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 3,500만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건에 12억6,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소관 2건에 6,400만원 등 14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이 청소년프로그램운영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내에 각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운영비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군데서 운영할 때, 과거에는 장소가 같은 건물 내에서 프로그램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할 경우 한 개 시설 운영비만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변경이 돼서 중복지원을 피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비와 홍성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비 각각 6억6,000만원과 6억원을 감액하는 데 대해서는, 금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총 11억원을 지원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산군에서는 금산군 군민체육센터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통합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통합건립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최종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비 신청을 못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는 대로 별도 신청에 의해서 기금을 받아올 예정으로 있고, 홍성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역시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기금으로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 3월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착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일단 사업비를 감액하고, 앞으로 사업이 착공되는 진행정도에 따라서 15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마사회 특별기금이 이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이렇게 세워 놨는데 감액할 정도로 마사회 기금이 불특정하게 이렇게 내려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사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기금관리회에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에 마사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특별히 적립된 그런 돈을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대해서 15억원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사업비를 줍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요?

15억원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자치단체별로요?

예.

그러면 뭐 15개 시군 다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개 시군 곱하기 15억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군에 앞서 보고 드린대로 문화체육센터와 유사한 그런 건물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주고, 마사회기금에서도 나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이따가요, 마사회 특별기금이 우리 충청남도에 총 얼마나 내려왔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액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려고 했던 것을 사업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체사업비 실링으로 배정받은 15억원과 11억원은 금산의 경우는 문화관광부와 합의만 되면 전액을 내년에 받아오든 내후년에 받아오든 받아올 수 있는 돈인데, 금년도 예산에 사업착수가 안돼서 돈이 못오는 돈을 예산에 섰기 때문에 결산차원에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사회 특별기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내려오나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만 있어봐요. 마사회 특별적립기금 오는 문제좀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 홍성 농어민문화체육센터관계는 이미 퇴임한 이상선 전임군수 당시에 15억원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확정이 됐다가 도중에 우리 이것 안 받겠다고 반납해 버렸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반납해 버렸는데 또 다시 이것이 홍성으로 또 가? 이것이 뭐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고, 싫으면 반납하고, 마사회 기금 이렇게 맘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면 이것이 의회가 좋다하면 승인해 주고, 싫다하면 깎아주고, 이것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마사회 기금은. 반납한 것이 살아나서 또 가고, 올해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연말되니까 삭감하고, 또 내년도에는 3억원을 덧붙여 9억원을 또 계상해 놨어요.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9억원 계상 했어요. 3회 추경보면 계상된 것 또 깎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기금이고 우리 지역에 오는 사업이니까 깎았다 또 세웠다 해도 얼마든지 많이만 오면 좋긴 좋지만,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재정운영하는 데에 정통성이 없어진다고요. 필요하면 세우고 불필요하다고 깎아버리면 예산이란 것이 말이지, 그러면 의회의 의결해 주는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꼭 되는 것입니까? 금산하고. 또 이것이 내년 12월말 가서 최종 결산할 때 그동안 여러 사유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이것 "깎아야 됩니다." 하는 예산 또 안 나온다고 장담을 못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종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의 특성상 도비부담이 없는 100% 기금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농어촌에 취약한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는 예산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력을 해서 시군에 요망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사회기금 이것이 지금 현재 11억원, 15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군비를 무려 3배 이상 보태야 돼요. 전부 지금 시장 군수들이 이 11억원 내지 15억원씩 받는 그 계획을 보면, 못해도 30억원에서 60억원 사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두고 보세요. 충청남도지사가 보조해 달라고 덤벼요,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10억원 정도는 보조해 달라고 틀림없이 요구가 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도비부담이 없으니까, 순수한 기금이니까 전부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홍성, 본 위원 출신 지역이지만 여기도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도에다 대 놓고 한 10억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마사회기금이 현재로서는 순수한 마사회기금만 쓰니까 좋지만 그렇게 좋아할 그런 기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지면서,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그 대회 개최내용과 지원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인 각 지방의 전통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문화관광부가 주관해서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 행사로서 2004년도에는 우리 도 부여군에서 제50회 백제문화재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중에 4일간으로써 전국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루에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이북 5도청과 전국의 시도가 함께 참여를 해서 3일간 경연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10억원으로써 국비가 4억원, 도비가 3억원, 개최지 군 부담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민속예술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는 시군의 추천을 통해서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우리 도 대표팀에게 4,800만원의 연습비와 출전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성목표액과 현재까지 조성액, 그리고 금리가 낮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문예진흥기금 조성은 지금까지 39억4,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100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의 조성목적이 일정금액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각종 예술문화단체의 행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금리가 과거에 계획했던 당시의 금리보다 형편없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금리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적립해야될 금액을 직접 사업비로 지원해 주자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기금적립 예산을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 기금을 예산을 세워서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8개 분야 264개 단체에 6억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는 금년 11월 10일에서 11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통해서 도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심사를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8개 분야에서 356건 16억4,800만원이 신청이 된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인 6억4,000만원을 신청된 356건에 대해서 문예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6억4,000만원 중에는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보조받는 것이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39억4,000만원의 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린 우리가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매일 이런 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예. 어차피 기금은 적립을 해야 되는데 기금을 적립해 봐야 재정운영상 적립된 기금은 실질적인 이자수입으로 충당도 못 하면 돈만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늦더라도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립할 기금을 대신 일반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위원님께서 충효열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풀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충효열 시설물은 389개소가 시군의 향토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충효열과 관련된 유적을 보수 정비해서 전통 숭조 문화의 계승 발전은 물론이고 충효정신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정비계획은 3억원의 범위내에서 안전상 또는 보존상 시급성을 요하거나 건조물 중 퇴색, 누수 등 소규모 투자로 보수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 사업, 또는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투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남 Sea Food 전시관에 대해서 법적지원 근거나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5,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충남 Sea Food 전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안면도 꽃박람회 이후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에게 서해안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홍보하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급을 해서 지역의 경제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줘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시켜야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의 지침 관계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설치는 현재 당진에 있는 행담도 홍보관 내에 일정 공간을 할애받아서 설치할 예정이고 5,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먹거리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거나 또는 관련 축제의 사진, 또는 포스터를 게첨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서해안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행담도 홍보관 그 안에 설치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담도 홍보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 그 일정공간을 이 홍보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이고 주 내용은 서해안에 나는, 예를 들어서 꽃게철에는 꽃게음식이라든지 대하음식이라든지 쭈꾸미 음식이라든지 새조개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모형으로,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모형으로 제작하고......

행담도 전시관은 공보관실 소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행담도 내에 전시를?

예, 행담도 홍보관 내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전년도 예산에 제로인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에 갑자기 2억5,400만원이 늘어난 배경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의 한아름 교육사업을 2002년도부터 국악강사 풀제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중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전국의 국악인 중 강사를 선발해 가지고 국악의 이론과 실기, 또 민요, 기악, 판소리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2000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5,400만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억5,400만원이 예산편성 과목상 금년도에는 민간이전 과목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그 때에는 얼마나 예산을......

금액은 똑같습니다. 2억5,400만원.

이게 원하는 학교에서 무료로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예, 우리 도내에 165개교가 풀제 운영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 66명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강사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는 담당자께서는 165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하셨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 컨텐츠 개발사업비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학협력 문화 컨텐츠 개발사업은 도내 권역을 4대 문화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을 하고 지역축제라든지 문화재 등에 대한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또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내용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문화환경을 고려해서 각 권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상품 개발을 대학교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8,000만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000만원씩 배분을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에요?

예, 일종의 용역성격입니다. 같은 권역내에는 대학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컨테츠를 개발한다고 할 때에는 그 개발내용에 따라서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발사업비를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냥 2,000만원씩 주고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조헌행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문화권 하면 논산 이쪽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는 건양대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문화 컨텐츠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하면 개발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2,00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4대 권역별로 대학과 관학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상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추상해서 이렇게 해 놓고 해 보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향토민속발굴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한 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민속발굴 사업은 지역의 향토민속을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문화원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의 향토사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선현, 위인, 유적지 등 향토민속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향토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17개 문화원에서 33개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8,500만원입니다마는 시군비 50%를 포함해서 모두 1억7,000만원을 가지고 문화원당 1,000만원씩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니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안면도 대부초......

아니 그 전에 백제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지역별·시군별 지원액을 받아봤는데 이 금액이 전부 다 틀린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백제문화재는 여기는 2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2억2,000만원인데 부여와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보령에 1억6,000만원, 온양에 4,00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재의 경우는 부여와 공주에서 격년제로 대재와 소재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재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소재 때는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재 때에는......

그러면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도에는 부여군으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백제문화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들이 많은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은 행사의 규모나 내용 또는 전체적인 행사비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향토민속발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안면도 대부초지 기본조사설계 5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또 기 추진 관광지와 다른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부초지 관광지개발 사업계획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와 고남면 장곡리, 누독리 일원의 59만2,000평 규모에 리조트와 체육시설 등 가족형 종합 휴양단지 조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형 종합 휴양단지를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개발지역에는 리조트 및 체육시설을 도입하고 보전지역에는 관광목장을 조성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경사도 30도 이하의 지세라든지 지포저수지 등의 지역적 요소는 시설물 입지에 양호하기 때문에 해변과 연계한 자연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를 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심부에 위치한 지포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리조트단지를 조성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보양시설인 해수 사우나시설을 도입하면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프라자라든지 푸드커트 등 위락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안면도 관광지와는, 여기에는 가족 휴양 중심의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 안면도 관광지는 국제적 위락시설 위주의 휴양관광지로 차별화 해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만있어요. 대부초지가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안면읍 중장리, 고남면 장곡리, 누독리. 2개 읍면, 3개 리가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따른 조사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충남장학회와 학생기숙사운영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2004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장학회는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재단법인인 충청남도장학회에 운영비와 장학금 지원에 따른 기금이자 감소로 부족되는 장학기금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는 2003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3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충청남도 학생기숙사는 충청남도에서 직접 운영할 사항을 재단법인인 충청남도장학회에 매년 위탁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2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에 내년도 의 목표 관리인원이 220명이고, 충남장학회는 2003년도에 1,047명에 4억1,1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도에는 1,070명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시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학회에 직제를 개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충남장학회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이것 배경이 틀립니다. 운영근거가. 장학회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충남학사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장학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해서 회계를 각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구간마라톤대회지원규모와 지원단체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 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것에 공공도서관건립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현황만 갖다 주셨거든요?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셔야 제가 이따 보충질의 할 때 하거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난 공주에서 열렸던 백제큰길 동아마라톤대회요, 그때 충남선수들이 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 자리에 의원님들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충남만 출전 선수단이 유니폼을 제대로 안 입었어요. 다른 데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인 공주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그 출전선수단들의 유니폼이 가지각색이고 사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도의회 책임자로서 어떤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런 것 정도는 스폰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도 내외도 아닌 전국을 위주로 해서 한 마라톤대회라면 충남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 선수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유니폼도 안 입혀가지고 출전을 했는지, 어떻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 얼굴이 뜨거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남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얼굴이 참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더군다나 개최지에 출전하는 선수가 누구보다도 모양을 갖춰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지난번 구간마라톤대회, 우리 도 구간마라톤 선수들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거기에 훈련하는 관계로 정례화된 선수들이 출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정례화된 그런 선수가 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성토를 했는데......

지금 이것하다 말고 다른 얘기로 나가고 있네요.

아니에요, 김광만 위원이 자료요청한 말 중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마라톤과 관련해서......

아니지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예. 한국마라톤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공주와 부여간 백제큰길 개통을 축하하고 주변에 산재한 백제문화유적지 등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공주시, 동아일보사, 대한육상경기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입니다. 그래서 1회 대회는 백제큰길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도 안면도 꽃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21일 안면도에서 개최를 했고, 2회 대회는 백제큰길 완공구간에서 금년 9월 28일부터 전국에서 7,5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주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대회도 금년도와 같은 장소에서 9월말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고교구간 5km, 10km 또 하프, 풀코스 등 5개 부분에 한 1만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정례화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구간마라톤대회는 공주에서만 하는 것이다?

공주, 부여 백제큰길 마라톤으로 정착......

그것으로 정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구간마라톤이라고 말고, 백제큰길마라톤대회라고 고쳐야지. 이것 한국구간마라톤이라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식대회 명칭은 전국 고교구간마라톤대회 및 동아 백제큰길 마라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줄여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주하고 백제큰길을 개통한 기념으로 해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지요?

예.

거기로? 마라톤대회를?

예.

공주쪽으로만.....

그것이 이제 금강이, 백제큰길이 금강변을 따라서 났기 때문에 금강의 그 수려한.....

지금 다른 위원들도, 여기 같은 지역위원이 있어서 참 곤란한 얘기지만 자꾸 불평불만이 나는 것이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하더라도 전부 공주 지역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물론 거기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서산쪽에도 한번하고, 안면도도 참 길 좋더라고요, 안면도 쪽에서도 한번하고. ○이제남위원 안면도에서도 했어요.

그런 문제를 육상경기연맹이나 저희 사업을 위탁받은 동아일보사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대회로 정착을 하려면 코스가.....

아니, 글쎄 그것은 좋아요. 국제마라톤,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좀 계획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각 지역별로 도내에는 지금 7∼8개의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를 신설한 것도 그러한 금강변을 따라서 아름답게 개설된 도로와 연계해서.......

아니, 내 취지는 그것 참좋아요.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사업을 하더라도 좀 지역별로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인 대회 같은 경우는 논산에서 했는데 왜 아무런 말씀 없습니까?

아니, 제가 공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 지요.

예. 다음으로 박태진 위원님께서 꽃지해안공원 세입예산 중 입장료수입이 전년도대비 대폭 감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입장료수입은 꽃축제 행사를 감안해서 13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계절별 이벤트 행사를 부분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입장료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서 1억원만 우선 세입예산에 추정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꽃축제를 하면서 14억원씩이나 우리가 수익을 올렸으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면도 꽃축제를 계속적으로 개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내부적으로 심층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고양시의 경우 또 저희들이 꽃박람회와 꽃축제 두 대회를 놓고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이제 꽃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더 이상 메리트가 자꾸 감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꽃지공원을 다른 각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꽃축제를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그런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꽃축제를 않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각종 시설물들도 꽃박람회에 일회성으로 시설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의 수명도 거의 됐기 때문에 대폭적인 보강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꽃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른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공산성유적정비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비에 대한 이월은 그동안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2년에 명시이월된 아산과 금산, 청양 3개 시군에 대한 지도 제작 작업이 2003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비 교부가 3월에 교부돼서 제1회 추경에 연기와 당진군 2개 군에 걸쳐서 나머지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자 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11월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다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마지막 남았습니다, 두 개군. 연기와 당진군에.....

연기하고 당진이요?

예, 그것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산, 금산, 청양은 마쳤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 11월말까지 끝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작기간이 30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성 정비사업은 3차 백제문화유적정비사업의 하나로 공산성 내에 지정문화재인 공북루의 부식재 교체 등 해체보수정비사업과 산책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조서 작성 및 문화재청의 설계서 검토가 11월 1일 완료가 됐습니다. 회계검토가. 그래서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제 공산성 이 시설에 관한 것이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11월 1일에 발주기간이......

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토지매입비라든지 각 문화재별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이월하는 것은 공북루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꽃지관광지 할미·할아비 바위 조경사업계획과 또 꽃지관광지 계절별 꽃식재비 2억원을 계상한 사유, 또 안면도 도유재산 대부료를 계상한 이유, 안면도 꽃지관리사무소 인건비를 연말로 만료되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할미·할아비 바위 앞 도유지 조경공사 1억7,1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공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비난도 있었고 저희들도 참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특정단체에 인가를 해서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매우 관광객들에게 인기높은 활용공간이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내년에는 계절영업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낙조도 감상하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922평을 대상으로 해서 조경과 휴계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 1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전문가의 기본 구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될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상은 자연공간 유지를 위해서 잔디와 자연석을 설치하고, 토공 마운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편의시설인 벤치와 사진촬영대, 또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경수 식재는 사진촬영이나 일몰감상에 지장이 없도록 키가 작은 관목 위주로 약 5,500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부대시설도 4,6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 3∼4월 경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5월부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꽃지공원내 계절별 꽃식재로 2억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꽃지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꽃지공원을 좀더 아름답게 관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봄철에 피는 꽃, 또 계절별로 피는 꽃들을 식재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식재비와 인건비 또는 재료비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액이 1억7,9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꽃축제 이후에 각종 야생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하여튼 2억원의 범위내에서 연중 효율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꽃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대부료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안면도 관광지 대부료수입예산액은 167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은 관리부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재원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따라서 본 예산에 책정된 167만4,000원은 안면도 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외의 일반회계분은 세정과 일반회계 수입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면도 관광지 토지 임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변 한 1,000여평을 1억7,000만원 준다고 조경한다는데, 요즘 조경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 조경을 임시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영구적인 조경을 한다고 볼 때는 그 돈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계절 꽃이나 식재하는 것도 기이 저것을 내년도에 그렇게 관리할 계획이 있었으면 물론 작년도에 구근이나 이런 것은 많이 심었을테지만 사실상 입장료 받고 공원을 보여 줄 정도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최대한 입장료 받고, 공원에 입장료를 받을 정도면 저 시설 갖고는 정말 충청남도가 앞으로 욕이나 먹고, 차라리 무료개방하는게 낫지, 입장료 받고 저것을 오픈 해 가지고는 정말 그간 도가 꽃축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지가 아주 부각됐던 것이 저것으로 해서 오히려 욕만 먹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꽃축제 하고 끝내려고 했던 그 사업소를 자꾸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공원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 그간 꽃축제를 해서는 효과가 없고 그것으로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으니까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것을 생각 하신다는데 정말 그렇다는 결심이 서서 이 꽃지사업소가 계속 연장 할 계획이 있다면 이미 내년도 계획서를 확실하게 내놓아야 우리는 그것을 믿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인건비를 세웠다 안세웠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16명의 한시적인 기구를 2년이나 연장하려면 태안이 꽃지관광지로 확실하게 뭔가 한다는 대안이 있던지 아니면, 공원을 뭔가 차별화 해서 분명하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우선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꾸 존속하려고 그것을 자꾸 국장께서 설명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 기구는 사실상 그런 관리를 할 바에는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아까 박태진 위원님께서 대부초지 얘기했는데 차별화 개발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중장기 대부초지도 차별화는 거기서 거리만 한 4km에 있는 것 뿐이지, 이미 기존 관광지내에 휴양시설도 있고, 어떤 부락은 골프장도 있고, 다 있다 얘기예요. 바다도 오히려, 그쪽은 바다에 가려면 한참 가야 할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데를, 물론 관광개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해 놓은 관광지도 개발 못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제 관광지 지정해서 내년서부터 설계해 가지고 또 조성계획도 승인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이 지금 우리 관광지 개발한 데도 '96년도에 2차에 21만8,000평을 개발, 지정해 놓고서 그것 조성계획도 여태까지 안 세우고 가만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뭐 차별화니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미 대부초지 뭐 50만평이고 60만평이고 국민휴양시설 규모로 가족단위 그런 휴양시설 한다고 그러면 이미 이 꽃지개발단지내에도 그것 이상 더 위치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여태까지 시작도 안하고 자꾸 일괄개발, 일괄개발 하면서 '96년도에 지정해 놓은 관광지 지정 21만8,000평 중에 개인 땅도 수만평이 있는데 조성계획 승인도 여태 신청도 않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얘기예요. 내년도에 대부초지 신개발로 5억원 정도 예산이 서서 용역을 한다면 이런 조성계획 정도도 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에서 완전히 빼버린던지, 차라리. 그것은 바로 관광지가 잘...... 카쇼기에 줄때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니까 곧바로 21만8,000평을 더 늘려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꼼짝도, 행정적인 절차도 안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땅만 넣은 사람들은 그것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조성계획 승인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96년도 조성계획 언제 할 준비도 안 했잖아요.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도 좋고 다 좋지만 같은 지역내 몇km 내에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급하냐는 얘기예요. 저것도 민자유치로 이전하려면 앞으로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다고 하던데 몰라요, 안면도는 도유림이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평 되니까 그것 다 계획 세워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이 계획 세운 것도 제대로 안을 안 내놓고 이것을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에 지금이라도 지사와 협의해서 기존 관광지개발 조성계획 세운 데를 일괄개발이라도, 아니면 일괄개발이 뭔가 뚜렷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구분개발이 뚜렷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계획서가 올라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만 아무리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한다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지역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안 오면 이 계획도 우리는 승인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꽃지공원이나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라도 지역주민에게 설득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 드리면서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대부초지, 안면도 기존관광지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대부초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대부초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목장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기존에 안면도 관광지와 대부초지를 서로 차별화 되는 관광지로 조성하면 2개가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자문용역 결과에 의해서 여기는 가족 휴양형 관광지, 기존 안면도 관광지는 위락중심의 관광지로 차별화 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 안면도 관광지에 대한 추가지정 면적 22만8,000평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성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또 다른 관광지에 대한 사업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안면도 기존 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미 민자유치에 의해서 일괄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도의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시하는 토지 이용객을 근거로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이고 또 수개월 시간을 소요를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 조성계획이 자기 투자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에 또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행정부담, 행정절차 이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보적인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2만8,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 재산권을 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일단 투자가 이루어 질 때까지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이 제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토지도 민간인이 매입하든, 관에서 매입하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 하면 지금 바로 일괄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해서, 22만8,000평도 그 사람들 외자유치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오면 그때 조성변경을 해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외자유치, 일괄개발이 불투명하다 얘기예요. 불투명할 경우 자꾸 그것만 기대하고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요즘 이 안면도 국제관광지에 대해서 정말 투자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전처럼 확대하게 홍보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다 얼마만큼 면밀히 진행이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기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차라리 정말 그런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국제수준의 관광개발 계획을 따로 따로 부락별로 세워서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우리가 계획 세운데서 맞는 사람에게는 홍보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개발하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금방 내일모레라도 무슨 변화가 있어서 몇 십억불 갖고 와서 하는 사람이 지금 뒤로 내용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거래가 됐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도의회에서 그런 것도 외자유치를 함부로 못하는 것도 조선환이나 또 카쇼기한테 속았기 때문 에 그 사람들 믿었다 자신있다고 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에 지금 도가 그만큼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깥으로 비춰지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자꾸 기다리지 말고, 안 되면 그런 계획을 아예 도가 수립해서 계획 세워놓고서 그 전 세운 것은 다 무시하고라도 정말 국제적 규모의 관광지개발로 부락별로 세워놓고, 누구보고 돈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 얘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자꾸 이것을 한다고 하면, 대부초지에 대해서 자꾸 내가 얘기하기 싫어요. 왜냐 하면 대부초지도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야쿠르트에다가 대단위 목장하라고 그냥 준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다 시설 몇 십억원어치 하다 부도 났잖아요. 우리 도가 정말 대부초지를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초지임대계약서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다가 손 들고 나갈 때는 거기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해 주게 돼 있다고. 그런데 부도 나 가지고 양자간에 서로 밀다가 도가 그냥 슬그머니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철거도 하나 안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흉물로 받은 거예요. 받았을 당시 몇 년 그냥 있기에 기왕에 이 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 축산가들에게 이용좀 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대부초지 활용방안이, 이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안면도 대부초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사람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과거 얘기하기 싫어서 여기서 않는 것인데, 어쨌든 안면도 개발계획은 뭔가 도가 빨리 결정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다룰 때 이런 얘기를 왜 중요하게 하느냐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 저런 것 반영 안 되면 뭐 이것 예산, 사실 우리들이 정말 관광개발이나 이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일괄개발만 시작하면 나 같아도 일괄개발, 전체 다 돈 있는 사람 갖고 와서 해 보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국장님 같으면 할 수 있어요? 투자자가 와서 일괄 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저것이 1조원이 넘는 것인데 우선 2억불 인가 얼마 갖고 오라는데, 갖고 와 가지고 그 사람보고 당신 입에 맞게 짜라고 하면 그 사람 입에 맞게 짜 가지고 도가 또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 협약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 협상하면서 다 안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안면도 관광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으면 강산도 한번 변했는데 이렇게 힘들면 뭔가 도도 방법을 바꾸던지, 똑같은 방법이라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하여튼 사후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에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꽃지 해안공원 관리사업소가 금년 말로 한시정원이 시한이 만료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를 내년도에 계상한 배경이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대로 꽃지해안공원의 기구 존속시기가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로 종료되는 이 기구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한 결과 안면도 관광개발이 조기에 착수되지 않을 경우 꽃지공원이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에 있는 정원을 좀더 연장해서 존속을 시키되 그에 상응하는 꽃지공원의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고, 행자부에 기구 존치 연장 승인과 아울러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설치 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현재의 한시정원을 그대로 연장을 하고, 다만 안면도 관광개발 전담팀은 팀장 1명을 증원을 해 줄테니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운영을 해라 이런 행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꽃지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재배분 돼야 한다는 말을 명심해서 공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벤트의 마련이라든지 관광객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계룡산 산신제 개최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일부 도민들이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지원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룡산 산신제는 단순한 그런 무속이 아니고 조선시대 왕실 행사를 재현하는 행사로써 북악의 묘향산과 하악에 있는 지리산과 함께 3악으로 불려지던 중악의 계룡산에서 거행해 오다가 일제시대에 사라졌던 것을 학계와 사계 등 전문가의 연구로 넉넉한 민족 심성을 바탕으로 유불무교가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는 대표적인 향토 축제였음이 밝혀져서 지난 '98년부터 재현에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가 종교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민속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해서 개최하는 행사로써 초기에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산신제를 외형적인 성장과 산신제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및 외국의 산신제 초청, 예를 들면 일본의 인형극이라든지 중국의 굿, 이런 것들을 초청을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룡산 주변의 각종 행사를 통합해서 계룡산 민속 종합축제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300만원은 추진위원회에 보조로 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듯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포교상태로 볼 적에, 지금 기독교 계통이 포교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예측을 못 한다고요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러한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데로 좀 사라졌습니다.

계룡산 산신제가 어떤 무형문화재나 뭐로 지정이 됐습니까? 무슨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해야지 무형문화재나 뭐로 지정도 안 된 데다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도비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직 문화재 지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런 것을 주기로 말하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은산별신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무엇인가 고증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모르는데 안 된 데에다 지원해 준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는 도 단위에서 할 게 아니고 계룡시가 독립되었으니까 계룡시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한데 도가 16개 시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계룡산 산신제까지 도 예산에 넣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돌집 아기 반지까지 예산에 넣어서 사다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일단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계제에 물어보겠습니다.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과 백제대왕 행차가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1억원, 백제대왕 행차가 8,000만원, 이미 수문병의 복장이나 모든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백제대왕 행차에도 소품이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공주시에 보조금으로 도비에서 국비와 보태서 주는 건데.

그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체험관광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특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비용도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 연중 행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이게 2억원이나 들어요. 국비, 도비를 합쳐가지고 1억원을 주고 공주시에서 또 1억원을 보태야 돼요. 그래서 2억원.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해 가지고 관람객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의문이 되고, 백제대왕 행차관계도 1억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물론 거기가 과거에 백제의 수도였고 사라져 가는 과거 대왕들의 행차를 발굴해서 보존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러한 행차에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내용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은 금년의 경우 4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두 번씩 해서 37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현하는 병사들의 역을 맡은 이런 분들에 대한 비용보존 차원에서......

그것은 한번 산출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생활체육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 또 여성축구단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된 사유, 청소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증액된 사유와 또 충남체육회와 장학회의 구조조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여기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등에서 1억1,200만원과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창단 등에서 18억100만원,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보다는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8,200만원,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1,3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특성화 사업에서 1,0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송년 큰잔치에서 4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서 300만원이 국비 및 기금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기금이 증액 교부되는데에 따라서 1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마는 이는 추경 때 확보했던 금액을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로 보면 증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에는 금년도 비교해서 약 7,000만원 정도만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그 성격상 당초 예산에 들어갈 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당초 예산만 대비했을 때에는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생활체육에는 추경에 예산 증액은 일체 없는 거지요?

특별한 사업계획의 변동이 없으면 증액의 필요가 없겠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이 또 있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예산의 성격이, 청소년육성 내용도 보면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보다는 업무추진, 계획, 시책업무 추진비 얼마, 체육청소년 시책추진, 물론 답변할 자료는 충분히 있을 테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볼 때 청소년이라든지 생활체육 예산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하는 것 하나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최종 결정된 예산은 아니니까. 생활체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육관련 예산이 요즈음 너무 방만합니다. 제가 하나 실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했었지요?

예.

2002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고 2003년도에는 전북에서 했었지요?

예.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제주도로 갈 때가 항공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까지 가서 전국체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약 50억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인근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6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대비해도 17억1,000만원이 더 지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는 물론, 체육 성적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상위권 입상하면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적 발표하는 날 하루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지는 몰라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우리 충남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도세로 보더라도 이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부산이나 더 재정력이 있는 타도에서 우리 충남 쳐다볼 때 저 사람들 한심스럽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가 작년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전국체전 한 것보다도 17억1,000만원을 더 지출하고, 우리 도민들이 우리 충청남도 전국체전 몇 등 한 것 아는 사람 아마 10%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재정력이 있어서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산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덜 와서 세목별로 제가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까지 가서 상위권 입상하는데 50억1,000만원 들었는데 바로 인근에서 항공료도 안들고 교통비도 덜 들었을 텐데 전주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17억1,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선수를 발굴하고 선수를 육성하는데, 물론 많이 써졌겠지요. 그러나 그런데 써진 것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 빨리 가져오셔야 제가 무슨 무슨 세목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제가 조목조목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선수를 보면 1년내내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우리 도민체전 성적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약 1,4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선수가 전부 몇 명인데 우리가 67억2,000만원을 작년에 지출했는지, 무엇인가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백제큰길 마라톤 대회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지요?

예.

거기에 작년에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7,600여 명이요.

지금 시군별로 여러 군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령시에서 임해마라톤 대회,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기념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지역민들까지 하면 약 4,000명을 넘겨 참석을 했고 거기 구간 완주한 사람만 약 3,5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마 백제큰길 마라톤은 선수가 7,000명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까지 7,000명이지요?

아니 뛴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가 신청한......

단구간이라도 완주한 사람입니까?

예, 구간별로 5㎞, 10㎞.

그러면 거기에만 예산을 세우니까 특정지역 지원한다고 자주 비판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그러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해수욕장에서 7월 1일 임해마라톤 대회는 우리 충청남도 관광상품으로 계속 육성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3,500명이 뛰었는데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서해안에서 자고, 거기에서 먹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남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작년에 도에서 예산지원 일부라도 됐습니까? 안 됐지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니까 편중지원을 한다, 특정지역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서도 예산요구 여러 번 도에서 했는데 한번도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나가서 체육회 관계자한테 도에 예산요구를 해 봤느냐고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특정지역은 그렇게 2억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말 바람직한 마라톤 대회에는 왜 도에서 무관심합니까? 그 흔해 빠진 체육회 예산, 그 엄청난 예산집행을 하면서. 비단 보령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지역에 유사한 마라톤 대회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금액에 차이는 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을 수정발의 하실 용의 없으세요? 여기 보면 불필요한 예산 이번에 많이 깎일 것 같은데, 거기에 어차피 체육회 그것을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못박지 말고 포괄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규모에 어울리게 고루고루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정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때 보령에서 해수욕장은 관두고 대천시내까지 방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와서 방을 전부 다 차지해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마라톤 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잘 구상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답변하셔야 검토한다고 할텐데 검토한다고 하는 답변은 들으나마나 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시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느낌도 그렇습니다. 잠깐 계절별로 피는 꽃 심는데 몇 억원씩 해마다 낭비할 게 아니라 안면도 같은 데에는 그 수려한 경관, 또 잘 펼쳐진 해안을, 오히려 꽃은 요즈음 서울같은 데에서 자주 보고 곳곳에 흔한 게 꽃인데 안면도는 관광객들이 안면도에 꽃을 심어놨을 까봐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려한 경관을 보러오고 맑은 공기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한테 편익시설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길게 내다봐야지, 꽃을 심어놨다가 한 달쯤 됐다가 지는 꽃,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해 빠진 요즈음 조직 중에 안면도종합개발팀 좀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어디 유치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고, 용역도 제대로 된 데에 가서 구경도 하고, 무엇인가 우리 도에서 정말 그것은 우리 충남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본 위원도 봐지는데, 연육교도 좀 그 팀에서 제대로 연도별로 예산 반영이 될 것인지 중앙부처도 쫓아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연육교가 빨리 놓아지면 우리 서해안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데 손색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뭔가 그렇게 해 봐야지, 뭐 꽃을 심는다든지, 꽃지 관리사무소 거기 인원 두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도에서 안면도종합개발전담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하나 더 생활체육, 저도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활체육 예산이 전년대비 몇십억원이 증액됐는데 새로운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져서, 그랬으니까 당연히 증액이 됐겠지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이제는 순수한 그런 도민 건강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사성 생활체육이 되어 가지고, 뭐 시군별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것보다는 도 단위 체육, 전국단위 체육, 이것은 전국체전, 도민체전이면 되지 왜 그것이 옥상옥으로 또 그렇게 계속 가는지, 오히려 우리 충남만이라도 그런 전시성 행사는 줄이면서 시군에서 동네 뭐 공기 좋은데, 그늘 좋은데 같은 데다 체육시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말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으로 발돋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무슨, 요즘은 우리 전국체전, 도민체전 못지 않게 또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뭐 이것도 그냥 행사하는 것까지 똑같이 나가요. 이것이 본래 취지 아닌 것 아니냐! 빗나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금년 예산 증액도 그런 것에 자꾸 부채질하는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생활체육의 본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본 위원이 금년예산 여기 문화관광국 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증액된 데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 자꾸 확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아까 뭉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뭔가 좀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꽃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꽃식재의 필요성, 또 안면도를 관광지로 개발시키기 위한 전담 개발팀 구성 운영에 대한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첫째로, 꽃 식재의 사업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것이 새로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꽃박람회를 위해서 상당한 면적을 공원형태로 조성해 놨고, 그 공원이 어떤 장기적인 조경수 위주로 꾸며진 공원도 아니고, 원래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공간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기에도 사실상 곤란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 공원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를 개발하기 위한 전담팀 육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팀장 한명의 정원이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전담팀을 내년도에 가동을 해서 앞으로 대부초지와 기존의 안면도관광지 또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을 해서 뭔가 지금보다 달라진 업무추진 태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체육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도세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이 도민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체육이 도민에게 미치는 사기가 크다고 하는 점을 공감을 하고,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입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재정투자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도세에 걸맞는, 또 도세 이상의 그런 체육 강도임을 과시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그런 수준의 체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마을단위, 기초생활체육, 아직 기초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각종 생활체육지도교사들을 마을단위 또는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마라톤대회 예산 수정발의해서 라도 더 확보하셔서 형평성있게 고루고루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시장군수들이 나름대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가 어떤 형태가 됐든, 또 규모가 작던 크던간에 19개 종목의 마라톤대회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백제큰길 마라톤은 우리 도의 백제역사재현사업과 연관하고 또 금강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백제문화를 종합적으로 홍 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연계해서 도의 대표적인 마라톤대회로 정착시키 고자 해서 다른 시군에는 주최자인 시장군수 책임하에 개최하도록 하고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대회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아 백제큰길 마라톤대회도 역시 아까 오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공주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가하는 선수의 가족들이 와 가지고 숙박을 한다든지 또 주변지역에 와서 함께 여행도 하는 이런 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지역의 경제적 효과보다도 저희들은 이런 백제문화 선양차원에서 이러한 도 단위 마라톤대회를 하나 정착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백제큰길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고 또 앞으로도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백제 역사 선양차원에서 마라톤대회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뭐 부여군하고 공주시에다 일정분 예산 지원해서 격년제로 부여서 한번 개최하고, 공주에서 개최하게 하고서 예산은 시군에 그러한 규모가 확보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만한 그런 마라톤으로 엄선해서 고루고루 지원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자꾸 특정지역 편중지원 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 굳이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공주·부여가 백제역사의 진원지이고, 행사도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잘 하니까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아마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동료위원들끼리도 얼굴 붉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사님이 너무 장기집권 하는 데서 온 피해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다고 생각 안드세요?

그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한 십몇년 앉아 있으니까 그런 권력이 저 밑에 하부까지 뿌리가 내려 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가, 그렇게 특정지역 편중지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아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시군비 1억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

공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주에서 부담도 하면 아예 공주에다 개최할 때 한 1억원을 주고 나머지 1억원은 타 지역에 나눠서 타 지역도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공주에서 1,000만원 부담하는데다가, 공주에다 한 1억원 주고서 50% 부담하라고 그러면, 공주에서 1억원 보태가지고 개최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개최비 50%는 아니라도 한 30%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 대회가 아직은 오래 개최되지를 않고, 그동안에 백제큰길이 준공되지 않아 가지고 안면도에서 일부 개최를 하고 그래서 이 대회가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도비지원율을 줄여나가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문화의 집 조성현황이라는 것을 보면, 국장님! 혹시 갖고 계세요, 이것? 저 갖다준 것 갖고 계시냐고요? 누가 갖다드려요.

예, 공공도서관 건립.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예.

그 사업비가 36억5,300만원이지요?

36억5,300만원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예산서좀 봐 줘봐요. 예산서 119쪽. 예산서에 보면 문화의 집이 4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그 4억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화의 집 조성현황에는 36억5,300만원, 이 내용이 어찌된 거예요?

이것은요, 그동안에 조성이 완료돼서 운영중에 있는 것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했고, 내년도에 문화의 집 조성 2개소, 이것은 4억원입니다. 이 2개소는 아직 공사가 안 되고, 내년도에 청양하고 계룡시에 두 개소를 설치하는데 4억원이 든다는 얘기고요, 이 자료는 기왕에 추진중인 것, 이미 확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현황을 자료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뭉칫돈이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4억원이 지금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청양하고 계룡시입니다.

청양하고 계룡시. 그것을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해서 혼선이 오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공공도서관건립사업비가 10억원이 섰지요? 119쪽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건립사업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에 보면, 공주 국비가 15억원, 병천 15억원, 청양 16억원 했는데 도비는 여기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 119쪽에 보면 도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10억원이. 자료를 줄 때는 우리 위원이......

이것이 항 자체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 얘기는 119쪽에 보면 공공도서관건립이 10억원 이것이 도비로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면 왜 여기다 예산을 올려놔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니까요.

여기 뒷장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몇 %, 몇 % 돼 있듯이 이것도 기록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내시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이것은 도비 지원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도비 나가는 것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119쪽에 있는 것이 맞아요? 10억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전액이 다.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틀려요. 여기는 1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공주가 15억원, 병천이 15억원......

그것 나머지는 시군비가 부담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도비에서 예산주는 것은 10억원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총 사업비라 해 가지고 공주 국비 15억원, 병천 15억원, 청양 16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계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세입예산입니다. 119쪽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10억원이 오는 것이지요.

10억원이 오는데요, 이 예산서에는 10억원이 와 있는데, 여기 건립사업에 보면 이렇게 전부 15억원, 15억원, 16억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이 얘기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 나머지는 확보된 예산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예산서에는 1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넣는데, 지금 여기 공공도서관건립사업 보면 2003, 2004년도 해 가지고 공주가 국비 15억원, 병천이 15억원, 청양이 16억원으로 저한테 이것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2003년도에 나머지 돈은 예산확보가 된 것이냐는 얘기지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따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4쪽, 지방문화재정비사업 있지요?

지방문화재 정비 10억원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경비 사업비를 배정 받습니다.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약 169억원 정도를 국비문화재 정비사업비로 받습니다. 그 예산이 정부예산에 풀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각 시도별로 정비대상 문화재를 최종 확정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10억원은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에 긴급을 요하는, 아주 꼭 시급을 요하는 정비대상 문화재 사업 중에 많은 금액을, 한 370억원 규모로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예산이 전액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75∼176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요청하에 오는 문화재 정비사업 중에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분야 또 국비지원 신청이 안 됐던 그런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비대상문화재를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풀경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21쪽 좀 봐줘봐요. 121쪽 예산서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74억7,000만원, 그것하고 저한테 갖다준 자료하고 봐 주실래요? 121쪽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74억7,000만원하고, 저한테 갖다준 자료좀 비교분석......

126쪽이요?

121쪽. 그러면 그것이 뒷장에 있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 보조사업하고 플러스 한 거예요?

아닙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을 플러스해야 맞을텐데 아니라고 그러네. 문화재보수정비국고보조사업이라고 국가지정내역이라고 해서 145억6,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뒤에 있는 자료 보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도지정내역 29억원 하고, 합 한것이 173억원 맞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10억원 그......

국장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라톤대회 있지요? 2억원?

예.

아까 사업설명 하실 때는 우리 충남에 약 7∼8개 지역이라고 그랬고, 지금 오찬규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약 19개팀이 올 년도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 2억원을 가지고 17군데 분산해 줄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이미 동아일보사 하고 한국육상경기연맹하고 충청남도 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회는 그 대회대로 정착을 시키고, 시군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또 1개 시군에서도 2∼3개 대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의 규모라든지 특성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일률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별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나누어주는 것은 현실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제시해 볼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보세요. 수정발의를 17개팀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수정발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 줄 용의가 있는지, 또는 이 금액을 전액 삭감시키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때 잠깐 여기 나왔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데요, 그 여성축구단 창단 있잖아요? 이것 두 개 팀이 어디 어디 입니까?

내년도는 시군의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창단을 해야될 데를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요?

3개에서 5개로 늘리겠다고 하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창단여건이 조성되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이 새마을 체육은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동호인들이 하는 성격의 체육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두 개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동호인 축구단도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럽니까?

아니, 그 전문축구단은, 이것은 여성축구단만 있습니다.

전문축구단이요?

예. 다른 동호인 그룹은 전문팀이 없는데 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축구단 창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독려를 하고, 창단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충남에 여성축구단이 있나요?

3개 있습니다.

3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행담도 전시관은 공보관님 관리책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서 행담도 내에 충남 Sea Food 전시관 설치하는 것 아세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행담도 내에 Sea Food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고서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잡고 거기 전시책임자한테는 상의도, 협조도 없이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놔두면 됩니까?

제가 즉시 업무협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도 행정이 이렇게 관리 책임이 있는 공보관님도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충남 Sea Food 전시관을 설치하면, 그 전시관에 무엇,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다 공보관님도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좀 알아서 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됐는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후에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것 못 하게 하실 거지요? 사전 협의도 않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내용을 ......

내용 볼 것도 없이 이 다음에,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이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제가 답변은 파악을 한 뒤에,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파악을 해서......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홍보관은 공보관님 소관인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했다가 두 분이 충분히 합의된 후에 추경 때 세우는 게 여러 가지 이치에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상에 같은 도청내에 있으면서 부서간 상호, 그것은 벌써 공보관님께 와가지고 문화관광국장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전시를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 다오."라고 사전에 양해된 후에 예산편성이 됐어야지, 공보관에게 월권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너무 지나치게 잘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해야 될 그런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도정홍보를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여부는 제가 직접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문예회관에 공보관께서 홍보물을 하나 큰 것 말도 않고 예산 세워서 거기에 걸어놓겠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에서 그것 안 된다고 않겠어요? 그것과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에는 안 되는 게 좋겠지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협의를 한 후에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 행담도 홍보관을 통하여 홍보에 일익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서에 1억 얼마 이것은 예산은 공보관실에 편성해 놓고 다른 데에서 다 가져가는 예산이지요? 맞지요? 제가 훤히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금 써요?

제가 위원님들께 우선은 서류상으로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도정홍보를 위해서 그것은 관리층에 계신 분이나 또 저나 저희 공보관실에서 도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 하여 적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나중에 영수증 가져오라고 해서 딱 맞게, 작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위원님들께 참고 자료로 쓰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45쪽을 보면 세입입니다. 도정신문 광고료가 전년도와 똑같이 기타 수입으로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리고 광고내용은 무엇이고 광고세입을 어떻게 더 증가시킬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47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중에 도정광고료가 전년도의 8,950만원 보다도 23%가 증액된 1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작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사진촬영하고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48쪽에 있는 시책운영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예산입니까?

그 사진촬영은.......

여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광고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 보고, 그리고 촬영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도정신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지요? 우편료는 지금 어디에......

아닙니다. 도정신문은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잠시 뒤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것은 우선 말씀을 올리고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그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신문 광고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징수 결정된 것이 336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광고가 예약된 것이 210만원 하면 약 540여 만원 정도가 금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얼마요?

540여 만원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은 다른 공공 홍보지, 이것은 일반 다른 신문이나 잡지하고는 달라서 공공성을 많이 띄는 홍보지이기 때문에 광고 이용객이 적은 것도 실무적인 고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고주를 계속 물색을 하고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도내 중소기업체들을 도정신문에 참여케 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등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물론 도정신문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정관계는 광고료로 카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답변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 총 신장률이 금년 대비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인건비만 보더라도 2.4%, 공보관실 소관 각 목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비라고 일명하는 성질별 조서를 보면 8.4%가 신장됐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그런데 공보관실은 1.8%밖에 신장이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느냐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느냐 않느냐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일을 하기 싫어도 예산 주고 "너 일해라." 하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바라지를 못하면 일을 못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예산 확보를 안 한 것으로 볼 때 그렇게 열의 있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인정이 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그것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약 10분만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정종학 위원님과 또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행담도 충남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여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실있는 홍보관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별도로 제출을 하면서 설명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업무집행에 대해서 성실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정 광고료가 전년보다 2,05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무엇이냐, 또 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간략하게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광고 실적을 감안해서 1회당 평균 한 220만원씩 총 50회 정도를 기준해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이 8,9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는 반영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다, 어차피 계속 홍보의 욕구는 증대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않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내년도 도정 광고는 도정활동과 또한 우리 도의 관광지나 특산품이나 또한 요즘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랄까, 또 도내에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도정광고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 집행내역은 업무추진비 내역과 함께 별도로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사진촬영 요원이 현재 몇 명이고, 그 소요예산은 어디에 계상됐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진기사는 둘이고, 비디오 촬영기사는 한 명으로서 세 명이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47쪽에 도정 소식 VTR제작 등 2억377만1,000원 그 내역에 일부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만 보고를 드리면, 도정홍보기록 촬영에 한 1,900만원 정도, 또 촬영용 밧데리 등 재료비에 한 300만원 정도, 또 VTR촬영용 테이프 구입에 한 6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고 있다는 개략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도정홍보 촬영에 드는 비용도 내년도에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도 덧붙입니다. 또, 도정신문 택배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총 운영예산이 3억9,9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그 중에 인쇄비로 한 2억2,200만원 그리고 택배료로 한 3,300만원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우편요금은 없다고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DM요원 8,600여명한테 도정신문을 우편으로 별도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연간 한 4,4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드립니다.

우편료가요?

예?

우편료가?

예, 우편요금으로.

4,400만원......

4,334만4,000원 정확하게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택배료는 3,268만8,000원.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도 전체 물건비 8.4%와 인건비 2.4%의 인상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들의 의욕과 성의가 부족한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또 예산도 꼭 필요한만큼 의욕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보기능이 더 활성화 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내실있게 전년도에 준하여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기능을 수행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은 총액제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보관실에 물건비 내용, 전체적인 예산이 물건비 내용인데 총액으로다 배정받은 금액이 1.8%밖에 안됐습니까?

전년도에 비교를 하면 증액이 1.8%.

그것밖에 안 줬어요?

예.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 충청남도청 총 예산의 8.4%인데, 공보관실에 1.8%, 2%도 안 되는 1.8% 총액주고서 일을 하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승인해 주시는 범주내에서 알뜰하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 도 전체에 잘 하고 있느냐 잘못하느냐 홍보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아무리 지사가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안 해주면 지사가 빛이 안나고, 맨 어두운 기사내주면 암만 잘 해도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공보관실의 의미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공보관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홀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 부서에서 공보관실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서 온 소치냐,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실에서 예산 주는 한도내에서나 하고 말 겠다고 이렇게 그냥 큰 관심없이 넘어간 것인지, 두 가지 방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편성된 것 더 달라고 한들 수정예산 안 해 줄테고, 일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갖고 도정이 빛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기!

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편료가 약 4,300만원, 택배가 3,200만원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도정신문이 3억9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 3억1,000만원 되겠네요? 이것 볼 때, 거의 3분의 1은 안 되지만 거의 가깝게 택배료하고 우편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주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를 주신 것 중에서 신문 편집과 또 재질이나 이런 면에서 기존예산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우송료가 현재 매 가정마다 전부가 못 가고 일부가 읍면동까지 가서 거기서 통·리장, 반장, 또는 관계 공무원들에 의해서 최종 구독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것도....

이것 물론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이 도정신문이 각 가정까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한편에서는 시군에서 그냥 썩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우편료라든가 택배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줄여서 신문에 더 좀 질 좋은 신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단위 행사를 위해서 사진 기사가 2명, 또 비디오 기사 1명이 촬영을 하고, 모든 행사장을 찍고 있는데, 지사께서 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 가지고 도청이라든가 사업소 또는 시군청의 중요시설, 또 백제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 또 도민체전 그리고 인삼제, 또는 젓갈축제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행사들, 또 도내 시군의 주요 시가지라든가 도로, 항만, 도서 등 그리고 중요한 유적지, 사찰, 우리들의 의식주 등 그런 것을 촬영을 해 가지고 2년내지 3년의 경우로 사진촬영을 해서 유형별로 기록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것이 우리가 시대상을 보전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도정신문의 우송료 절감을 위해서는 택배에 대해서 비용은 일반적인 입찰은 아닙니다마는 업체별로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신문 제작에 투입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사진촬영을 도지사 등 그런 주요인사의 활동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면서, 또 각종 문화재나 시군의 문화유적, 그런 의식주, SOC나 이런 그 분야까지 다양하게 촬영이 되고, 기록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도정에 하나의 문화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4년도, 49페이지예요, 민간위탁금 충청남도 홍보관 시설물 위탁관리에 3,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홍보관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러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예를 들면, 소방안전 진단이나 전기안전 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러한 약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입니다.

위탁수수료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수수료군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행담도 지금 민간업체한테 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세수에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한 줄 알고, 관광객이 많음으로써 사업의 수익성도 있을텐데 그대로였나 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충청남도 홍보관 운영이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특산품을 많이 사 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체수익을 늘리도록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점이 되면 이러한 위탁관리비 등은 거기서 자체 충당할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49페이지에 물품취득비에서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가 800만원입니까? 아니면 비디오카메라 및 삼각대가 800만원입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49쪽에 삼각대가.......

예.

삼각대가 800만원이에요?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도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하고 렌즈에 버금가는 삼각대에 800만원으로 예산을 구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삼각대만 800만원은 잘못 표기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 7년 이상 됐고, 노후됐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새롭게 구입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부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쓴 것입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참고로 그냥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매입 물품 취득을 할 때 그 해당 과에서 그것을 사나요, 아니면 구입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개가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을 구매부서한테 제시를 하고, 또한 그 기종까지도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구매부서가 총무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다 도청에서 필요한 것은 구매를 하고.......

일괄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모아가지고 그때 시기별로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번에 카메라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는 전자복사기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구매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과 규모와 재질과 내용에 맞는.....

조달청 가격으로 그렇게......

대개가 조달구입 경향이 많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