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현장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세입·세출예산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심의 질의에 앞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천안에서 기간제 교사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추행 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지자 해임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다는데 학교측은 이를 확대되는 것만 막으려 하여 또 다른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성추행 교사에 대한 교사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계약 시에 성추행이라든지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등 철저한 신원조회를 하여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추행사건, 특히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음 주신 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우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관보하고 국가법령집 추록 하는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 관계인데 통폐합학교라든지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차량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차량 관계는 지금 학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계속 차량구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의 신규구입 또 교체구입 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도서관별 기본운영비 내역 그러니까 도서관의 시설규모, 연람석 규모를 자료로 주시고, 학부모연수비 각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연수대상, 인원,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예산 내역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2003년도와 2004년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 자료요구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예.

2004년도 예산서 121페이지에 보면 음악경연대회 등 특별활동지원금 1억191만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2003년도 예산서 2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약 85억5,400만원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교원 연금부담금 11억2,000만원 등 해서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 부분의 삭감이 있는데 당초에 많은 삭감이 이루어지도록 예상을 못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54페이지를 보면 초등교원 직무연수비 등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각종 교원들의 직무연수비나 전문교과 연수, 부전공 연수 등 해 가지고 연수비 삭감이 많이 있는데 내용은 연수희망자가 적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각종 교원연수 당초 계획하고 실적 및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2004년도 예산 중에 236쪽을 보면 교단환경개선사업비는 9억6,800만원 등 상당히 각 학교별로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계획하고 해서 교단환경개선사업 자료하고 각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2004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사업비 중 학교교육비가 30억9,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교육에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교단선진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17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233건으로 상당히 많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 효실천 확산 공동캠페인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 세입예산을 보면 교육재산 매각수입 6억7,120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재산매각 내역 또 도내 야영장, 수영장 사용수입 내역 2003년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 해 가지고 전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준비를 직접 지시할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셔서 빨리 준비해서 오후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2003년도 것만이지요?

예. 먼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서 64쪽을 보면 이동어학실습기 지원 해 가지고 당초 7개교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다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항설명서를 보면 이동어학실습기 지원보다는 단위학교별로 멀티미디어교실 등등 이런 별도의 어학실습실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엇비슷한 액수 같으면 그것을 이해하겠는데 멀티미디어교실 내지는 어학실습실 한 교실 지원하는데 최소한 억대 이상 들어갈 텐데 그것 예를 들어서 7개교 1억원씩만 잡아도 7억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일선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훌륭한 멀티미어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방송장비 아니면 이런 어학실습기 같은 것을 별문제 없이 쓸 수 있게만 지원해 줘도 고맙겠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멀티미디어 교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학교가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액수는 별 것 아니지만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10쪽에 보면 천안여상만 유독 다른 데는 그런 예가 없던데 다목적교실하고 강당을 같이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교실은 다목적교실, 강당이면 강당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그렇게 지원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해 주시고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에서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8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천안북부고등학교 예산이 추가로 서 있는데 용역비 5,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000만원, 단가인상분5,454만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원인데 2억원에 대한 단가인상분이 5,400만원이나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심도 있게 못 다루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도시관리계획용역이 필요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9쪽에 정책연구개발 해 가지고 용역비가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현장 갈등원인 진단 및 대안 모색 등으로 갈등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현장 갈등요인이라는 것이 그동안 교원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노출되어 있고 그 대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노후관사 교체비로 아산교육청에 1억5,500만원이 있는데 몇 평 짜리를 구입하는 것이고, 현재의 관사는 어떻게 했고, 현재 관사는 매각이 되었는지 또 매각대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0쪽에 전산보조원 인건비6,66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4,849만원인데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백몇십 프로 증액되었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2쪽에 학교급식운영에 급식기구지원 노후급식시설을 개축해 가지고 하는데는 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4,382만원에 불과한데 현대화 급식시설 해 가지고 전의초등학교 한 학교를 지원하는데 자산취득비로 1억7,000만원입니다. 우리가 교육행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라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대화시범학교는 학교시설 좋은 데다 1억7,000만원이라는 차등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5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효실천 확산 공동캠페인 사업보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시간도 다 갔는데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2003년도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인데 시설규모하고 학생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과학실험보조 인건비로 12억2,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선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과학실험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하는데 보조인력을 어떤 사람으로 배치했는지, 각 시군별 인원은 어떻게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예산서 216쪽에 교육시책사업 홍보비 6,550만원하고 충남교육소식지 및 화보발간비로 1억4,90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시책사업홍보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교육소식지하고 각 시군교육청에서도 유사한 교육소식지가 있고 또 직할사업소에서도 이러한 교육소식지 내지는 각종 홍보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거나 조정해서 횟수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환입니다. 2004년도 예산서 42페이지에 금년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62억6,300만원이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44쪽에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이월금을 50억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전에도 지적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이월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상하신 대로 가능한지, 그리고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대략 맞추어서 짜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학교 방문 지원해 가지고 10개교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교육감이 다니는 학교마다 공식 방문할 때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323쪽에 사학지원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유아 학비지원해 가지고 25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재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은지 그리고 지원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국내여비 증액된 것이 6,000여 만원, 또 공통경비 증액이 1,500만원, 또 그 다음에 차량교체가 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관계는 내구연수, 주행거리,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7쪽에 학부모 연수가 있는데 보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전부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유치원 학부모 연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지역교육청 내지는 학교 자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계속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연수를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학부모 연수를 하느냐고 수 천명 내지는 수 백 명씩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의 효과도 떨어질 것이고 또 학부모 연수를 하려면 학교 자체로 학교장이 학교실정과 강사라든지 표준교육비를 올려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점진 예산으로, 예산원칙을 보면 제로베이스 생각해 가지고 사업분석을 해 보라고 하는데 예산 세우는 원칙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점진적으로 예산만 하고 있고 과거에 하던 것은 빼지 않고 또 새로운 예산을 추가하니까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유치원 인사 작업비 해 가지고 1,0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초등이나 중등같은 경우 인사 작업하는데 기존 인력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는 우리 충남에 몇 명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인사 작업하는데 1,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허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작업을 하는데, 인사 작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신서 갖다놓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인사담당장학사 내지는 거기에 사무인력이 부족하면 통계를 내고 하는 것은 일용잡급을 쓴다든가, 선생님들도 착출을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어요. 초등의 경우가 2,400만원, 중등이 4,000여 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유치원 인사작업은 특히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인사 작업을 하는데 1,038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8쪽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공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기숙사 운영학교 10개교에 작년에는 1,800만원 정도 주다가 이번에는 200만원을 올려서 무려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 장항공고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더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실업계 고등학교만 유독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이것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교직원 배구대회에서 820만원, 줄넘기대회에서 1,789만6,000원 이게 직원사기를 위해서 시군에서 배구대회를 해 가지고 교육장님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 교직원 배구대회, 도 단위 해 가지고 선수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돈 있으면 학생들 체육선수에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 잘못하면 수업결손 나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 행사예요. 보편적으로 교육청의 예산편재를 보면 단위사업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그 사업이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엄청나요. 이것 무엇인가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 보세요. 일일이 다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여비같은 것이 보면 또 부서운영비에서 인원별로 얼마. 우리가 교육청에 근무하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할 게 뭐냐?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름도 듣지도 못한 단체들에 돈을 막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에이즈 예방, 에이즈 관계도 단체가 2개입니다. 협회가 있고 연맹이 있고. 그런데 이런 단체, 무슨 보건에 대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더 중요한 학생들의 비만관리 등 여러 가지 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에이즈 단체에 500만원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우회라든지 퇴직직원들 활용해 가지고 자문도 얻고 우리가 그 경험의 노하우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에 특히 본청입니다. 부서에 운영비, 무슨 업무추진비, 여비 이것이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과에는 1인당 여비가 1,000만원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8쪽에 차량 관계인데 그것은 주행거리와 어떤 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관사가 있는데 관사에 공공요금 제세해 가지고 관사가 4동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170쪽입니다. 무려 공유재산관리에서 8,265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사가 본청이나 공공요금 직원들이 쓰는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일텐데 이 내역을 작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8,265만원이 누가 앉아서 전화를 하루종일 하는 모양입니다. 관사 4동에서 8,265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용, 전년도 실적과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서 그 만큼 많이 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이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가끔 학교행사에서 대화를 해 보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과 그리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기존 학교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인 경우는 아주 좋은 시설로 관리가 되고 또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데 지금 과학실 현대화 사업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해서 178개교를 기 투자하고 내년도에 25개교에 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4년 이후에 336개교인데 현재까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충남도내 학교로 볼 때 몇 %정도 이 사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향후 2004년도 이후에 336개교가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 사업이 투자됐을 때 하고의 시간, 그러니까 몇 년도가 걸려서 100%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이것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도서관도 신설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존 학교들이 시설이 노후되고 있는 반면 도서관이라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치해서 그 학생들에게 독서분위기, 면학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 예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도 다소 2004년도에도 리모델링 85개교, 디지털화 6개교, 그 다음에 신설학교 도서구입 19소개교 해 가지고 110개교인데 여기도 내년도까지 할 경우 몇 %정도 환경개선이 되고 2005년도 이후에 얼마나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축제 겸 행사 경비로 계획한 것이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스승의 날 행사를 보면 사업 업무추진비 중 스승의 날, 국내여비 중 스승의 날 기념축제, 또 스승의 날 행사경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것을 총 합해 보면 2억9,800만원인데 이러한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도서관 운영지원이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전시행정을 지양하시고 도서구입하는데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조서 104쪽에 보면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학급당 2만7,240원씩 계상 해 가지고 아마 각 지역교육청에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또 교육청과 A/S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여기는 몇 개 교육청만 9개군 지역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무려 3억4,66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PC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항상 계약을 해 가지고 학교와 A/S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2,000만원씩 주고 해서 무엇인가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합쳐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분석하시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활성화 업무추진 해 가지고 민간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량이 12에 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근거,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안전망을 위해서 교원 저리대여사업 이차보전액이 말하자면 어려운 교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직들은 여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직들도 대한교원공제회에서 공제회도 들고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별의축제행사 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무려 3배가 증액되었습니다. 3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교육청의 교재교구는 수선센터가 부여교육청에 있지요? 교육국장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부여교육청에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추경예산 질의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이동어학기기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동어학기 보급을 위해서 장학지도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학교에는 ICT기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닥터위콤이라고 하는 녹음기는 현실성이 없는 기기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현실을 파악해서 어학실을 리모델링하고 멀티미디어실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500만원씩하는 닥터위콤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신년도에 예산이 실제로 확보된 게 있어요?

그것은 교육정보화과에서 멀티실, 정보화실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등교육과 외국어 영역 파트에 있던 장학사님이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라도 관련 예산이 섰는지,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신가?

이 예산은 작년도에 중등교육과에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아까도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멀티미디어 교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 선생님들 이야기가 각 학교별로 교내 방송용으로 방송장비들이 대개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시설을 보완해서 해 주면 오히려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멀티미디어 교실을 학교별로 하나씩 다 해 준다는 게 솔직히 어느 세월에 다 한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닥터위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예산을 삭감할 정도이면 처음부터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닥터위콤 보다는 멀티미디어 교실쪽으로 해 주는 게 낫다고 했으면 7개 학교 그 대상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만 몇 개 학교라도 2004년도에 다른 과 예산으로라도 이 사업예산이 섰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항상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그 지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과마다 예산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학쪽에 사업이 필요했다고 인정을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좌우지간에 2004년도에 다만 7개 학교 내지는 2∼3개 학교라도 섰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예, 옳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ICT기기나 멀티실은 안 되어 있는 학교를 연차적으로 죽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삭감과 맞춰가지고 어느 학교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정보화과에서 멀티실을 초중고에 균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과 대비해서 다음 어느 학교에 특별히 이 예산을 반영해서 멀티실을 설치하는 학교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됐든 500만원짜리 닥터위콤이지만 그것도 선정해서 7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대씩 사준다고 할 때에도 나름대로 그 7대를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 학교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닥터위콤 조차 지급이 안됐으면 신년도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170쪽에 추경예산 전산보조원 인건비 대폭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월 25일자로 전산보조원 추가채용에 따른 증액 교부금을 지원해서 이미 179명에 대해서 시군별로 채용을 완료한 상태로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서 활용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월 한시적으로 신규로 채용한 이는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1인당 605만6,000원씩 해서 한시채용 179명 10억8,400만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초등 120명, 중등 25명, 사립학교 8명, 공립학교 18명, 공립고·사립고 6명, 특수고 2명 등 해서 179명을 이렇게 채용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어디 거예요?

교육정보학과요.

교육정보화과에 배정되어서......

국고에서 특별히 8월 25일자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170쪽에요.

됐어요.

차성남 위원님 다섯 번째 192쪽에 노후급식기구 부대경비로 2개교에 4,382만원을 계상하고 현대화 급식기구비로 전의초 1개교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기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후 급식기구 부대경비로 계상한 2개교는 연동초와 연남초 급식실 개축으로 인한 기구 이전비로 신규 급식교에 지원하는 급식기구 1/2를 계상한 것이고요. 현대화 급식기구 구입비는 초등학교의 노후 급식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과 본청 대응투자분 15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도에 시군당 1개교씩, 15개교와 특수학교 1개교를 지원하여 예산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급식인원수가 700명 초과학교는 교당 2억원, 500명 초과학교는 1억7,000만원, 500명 미만 학교는 1억5,000만원으로써 전의초등학교는 500명 이상 초과 학교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기준을 정해서 급식학교에 기구 등을 사 주면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 기준이 아니고 특별사업으로 그것만하면 그 학교는 좋아지는데 다른 학교는 상대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내시는 특별교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변동을 못 하는 것이어서 그랬습니까?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니까 그대로 기준에 따라 내보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는 지금 기존학교에 급식시설 다시 짓고 해도 2,000∼3,000만원에 불과한데 1억7,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주고 2억원 주면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교육청당 1개교씩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개교하면 재원 범위 내에서는 2개교도 할 수 있고 3개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배부하는 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교육청에도 시설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후교실 개축 또는 반자 수선, 방수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추어서 집중투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지 그런 것을 건의하세요. 왜냐 하면 그 부당성을, 그 재원 준 것은 좋은데 우리지역 학교들이 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다 가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1억원씩이나 2억원씩 지원하면 학교가 수백개인데 이것은 백년하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가 이 재원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현실성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화시대라는 것을 교육청 간부님들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예산내시 되니까 준다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사안일하고 중앙집귄의, 중앙행태에 벗어나지 못한 그런 행태다 이거예요. 수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추경예산 53쪽에 최운용 위원님 하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효실천 확산 공동 캠페인 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제 추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과 대전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차 추경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1차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2,000만원 지원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 금회 2차 추경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국장님!

예.

예산을 교육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예산집행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사하고 효 실천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 5,000만원 계약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말씀에 보면 성립 전에, 예산이 서기도 전에 신문사와 사전에 계약을 5,000만원어치 한 모양인데, 기이 3,000만원 지난 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안 된 부분은 지금 한다는데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미리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신문사하고 효 실천 확산 공동 캠페인을 해서 저희와 대전일보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도 예산이 통과 한 다음에 협약을 맺어야지요. 무슨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닌데 신문에 홍보하는 것을 사전에 5,000만원씩 계약을 미리 해 놓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세워놓고 하는 것이 옳지요.

원칙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그래 가지고 연말 정리추경 시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때도 분명히 똑같은 지적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그러면 효 실천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하고 협약해서 사업한 것이 대전일보 한 군데예요?

예.

작년에는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 두 군데 5,000만원씩 했지요?

대전매일은 효 실천이 아니고 참스승관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하고 두 군데 5,000만원씩인데 그러면 대전일보도 이번에 2,000만원 나가야 5,000만원 맞추는 것이지요?

대전매일은 본예산에 먼저 서 있었습니다.

대전일보는 이번에 추경까지 나가야 똑같이 작년처럼 5,000만원이 맞는 것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이상으로 추경예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추가경정예산서 110쪽에 보면 천안여상은 다른 학교와 달리 「강당 및 다목적교실」로 명칭이 되었는데 그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강당하고 다목적실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칭도 이상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여상은 아래층은 강당, 2∼3층은 다목적교실로 학교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1억9,800만원을......

그 돈 가지고 규모가 아래층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11억9,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체예산 11억원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천안여상 재단이사장이 누구예요?

문성규 씨요.

그러면 본인부담 학교부담으로 50%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자체부담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어느 분이라고는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지적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작년에 아우내도 교부금이 조금 왔었지요?

예, 특별교부금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그냥 특정사립학교 교부금 내려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승인해 주고 추진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수차례 지적의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차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시군별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 누구든지 공감대가 가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저도 공·사립을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규모 면이라든지 그 시군의 여건을 봐 가지고 해 줘야지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읍면에 다목적교실 있는, 강당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해야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첫 번째, 천안북부고등학교 설계용역비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된 사유하고......

답변 안 해도 돼요.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69쪽 정책개발사업비 용역비2,500만원 계상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내일 태안에서 교단안정화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7,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500만원은 용역개발로 하고 나머지 4,500만원 가지고 내일 태안에서 교단안정화에 대한 대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업한다는데 그런 용역을 하면 앞으로는 교단갈등이 없어지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6페이지를 보니까 급여·복지예산에서 85억5,400만원이 감액되고 교육행정비에서 약 10억 여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등에서 약 20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을 시켜서 2004년도로 안 넘기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몇 백억원씩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인데 85억원 중에서 인건비 약 7억8,000만원, 급여 78억원, 명예퇴직수당 약 1억7,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7,800만원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한 것이 많아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교육행정비가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금번에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에서 재산매각대 등등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집어넣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 본청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서 5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그런 것을 가감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10억8,000만원하고 예비비 7억원 해서 11억7,974만원 해 가지고 약 22억원이 절감되었는데 지방채상환에서 10억원은 저희들이 이자율이 당초에는 4.38%에서 지금 상환금액은 3.3%로 내렸기 때문에 그 이자율 차이에서 10억원 정도가 이자를 덜 상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11억7,974만원은 천안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 주느라고 거기에서 11억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말이지요. 전에 한 번 보도가 나고 이 보도가 두 번째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꾸 신문에 나므로 인해서 학부형들은 자꾸 일어나는 줄 알잖아요. 이런 문제는 교육장님이 지금 잘 못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먼저 그 보도되었을 때 그 때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 당사자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건이 다시 재발 된 것은 아니고 뒤이어 또 그 학부모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므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그 학부모와 학교장과 있었던 일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관계라고 했고 본인이 또 사표를 제출했고 해서 뒤늦게 이것이 12월 2일자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 그 안에 이 분을 해임시키는 쪽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런 것 아니어도 충남교육이 아주 좋지 않게 보여지는데 교육장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장님들 지도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작년도에 제가 감사할 때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천안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세운다고 해서 아마 지역의 유치원들하고 상당히 갈등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치원연합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대적 열악성 피해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설립을 반대했던 것이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한테 공문으로 처리된 결과를 보면 단설유치원 설립부지가 그 때 당시는 두정동인데 그 인근에 있는, 현재 가까이 있는 사립유치원이 세 개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어떤 곳으로 부지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예산으로 18억원이 그대로 다시 상정이 되어서 작년에 이월되었던 금액 18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그 자체가 건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교육용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농고의 실습부지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성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부지를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11월 13일 천안관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43명과 저희들과 두 시간 반 동안 서로 협의회 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 때에 단설유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분들 전체 집약 된 얘기로 하면 그 인근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세웠을 때 그 시설 면에서 사립유치원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시설로 짓게 되면 기존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의 그 시설과 상대적 열악성 때문에 또한 수업료 자체도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이 비싸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로부터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이 그 때 당시 저희들에게 준 반대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단설유치원을 세우되 장애아하고 비장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유치원을 세울 때는 그 시설자체가 전부 장애인용 시설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현재의 일반유치원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통합유치원과는 그 시설면의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 그 인원 문제 가지고는 제기를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인근에 공립유치원을 새로 지음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 있는 원아들이 이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유치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3 대 3의 비율로 해서 장애아는 학급당 5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비장애아는 15명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최소화 인원의 15명선을 적정선으로 봐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장애아가 15명, 비장애아가 45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학급규모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기존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면서 통합유치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합유치원을 소신껏 챙기세요. 왜냐 하면 공교육이 살아야지 사립유치원들 얘기한다고 공교육을 제대로 못한다면 말도 안 되지요. 목표대로 소신껏 하세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장님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규모와 학생수용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216쪽 교육시책사업 홍보비로 6,550만원과 충남교육소식지 및 화보발간 등을 위해서 1억4,904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일부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관련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를 본청에서 일원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책사업 홍보비로 해 가지고 6,550만원 세운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남교육을 도내 수요자들에게 바르게 알려 가지고 충남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충남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시책사업 홍보비 6,550만원은 연초 새해의 설계와 상반기 및 연말에 충남교육 주요시책 성과를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광고하는 홍보비입니다. 100만원씩 해 가지고 몇 개 기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충남교육소식지는 도내 일선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우수한 사례라든지 미담사례를 수시로 발굴해 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연6회 발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2002년도 3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는 충남교육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주요시책 등 내용을 수록해 가지고 외국인들이라든지 대외기관에 배포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말과 영어, 일어 이런 것으로 병행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말에 한 번 배부했고 그 다음에는 안 했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내년도에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설문집을 해서 역대교육감 발자취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보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2년에 한 번 정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직속기관하고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교육관련소식지는 같이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충남교육지가 있는데 이것은 신문이 아니고 책자입니다. 그것은 장학자료로 많이 활용하는 전문지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육소식지는 예산서에 보니까 금산하고 부여 등 몇 군데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자체 발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일원화하는 것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만 홍보 같은 것 등등은 서로 상충되지 않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홍보사업으로 나름대로 새해, 성과에 대해서 광고비로 연례적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금액을 보면 2001년도에는 역점사업광고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1,320만원, 2002년도는......

그런데 그렇게 또 알려서, 물론 언론기관과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 소식지라든지 시군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셔서 보내 주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서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런 정도로 숫자를 줄여서라도 좀더 본청에서 하는 소식지에 좋은 사례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본예산 소관별설명서17쪽 그리고 예산서에는 42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입학금및수업료를 2003년도 본예산 대비 62억6,348만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작년도보다 입학금, 수업료가 연 5.8% 내지 9.8% 올라가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사실 맞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을 보면 355억5,924만원을 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약 3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유치원 취학연령아 미취원이 있고, 실업계고등학교 정원미달이 있고, 중학교가 농어촌 지역은 1∼2학년 수업료가 완전히 감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30억원이 감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2003년도 본예산보다 30억원 정도가 감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까지는 중학교 3학년 시 지역은 수업료를 받았는데 2004년도는 안 받습니다. 그것이 약 30억원 됩니다. 그래서 약 62억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면만 시키고 따로 추가보조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른 재원을 보니까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상교육교부금이라고 해서 그 속에 다 포함시켜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의 산출기초를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고 더군다나 공립뿐이 아니고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될텐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 해 준 공문을 봐야 제가 확실하게 100%를 믿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처럼 교원정년 단축을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우선 빚을 얻어 가지고 명퇴자금을 주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고는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갚으라고 했지 다 안 갚아 줬단 말이에요.

지금 928억원 의 기채가 남았는데 매년마다 상환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별도 예산을 줘요?

예.

그러면 하나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왜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해양과학고 실습선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받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 안 했어요?

했습니다.

나는 문서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등록금도 읍면단위만 면제하다 시단위까지 확대되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인문계도 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골은 면제해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광역시나 특별시 이런 데 외에 별도로 확실하게 추가로 그 몫을 받지 못하면 시골학생들은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회계처리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내야지요.

지원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얘기는 않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200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50억원만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50억원 가지고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온 것이 895억원인가 되었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이 310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제대로 정확하게는 아직 안 따졌습니다만 잘 해야 70∼8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못 따졌기 때문에 70∼80억원을 넣을 수는 없고 해서 대략 50억원으로 이번에 따졌는데 산출은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310억원 그 정도는 사실 돼요.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 거기에서 23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해마다 정리추경을 안 했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번 제가 작년도부터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여 억원 나오는데추경에서 235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왜 인건비가 85억원이 깎였느냐 상환금에서 20억원이 깎였느냐 하셨는데 전부 그러한 것을 그 전에는 정리할 때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올해......

금년에는 믿어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여튼 내년에 결산할 때 봐요. 됐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323쪽에 2004년도 저소득층 유아 및 장애아 학비지원을 26억4,263만원을 계상했는데 병설유치원에 지원하는지, 어린이집도 지원하는지, 또 지원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유아 및 장애아 교육비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절차는 학부모 또는 유치원에서 각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통합 발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을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을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 주고 유치원만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알겠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 그 대상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도교육청에서는?

보육기관과 교육기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사설인 경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기준이 별 다른 게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은 유치원교육에관한법률......

아니 담당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육은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하나의 학교단위에 초중등 교육법에 다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일반 유치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아침에 가면 점심 먹여주고 아이들 데리고 교육하다가 끝날 때 퇴원시키는 시간도 똑같고 하는 행태가 똑같은데, 그 수업내용이 얼마나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주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교육인적자원부나 보건복지부가 티격태격하는 것은 아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해서 하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시설인가를 받을 때 무엇인가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비슷한 교육기관인데 어디는 어린이집으로 신고를 하고 어디는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교육과정이 있어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입니다.

그냥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되네요?

아이들 보육만 맡지 사실은 교육기관이 아닌데 월권을 하지요.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지요.

아니 처음에 인가를 받을 때?

인가도 우리가 안 해 주지요.

유치원은 인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우리가 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양쪽 부서에서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치고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군에서 주는 어린이집이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그런 일이 왕왕 많이 있는 모양인데 한달 다니다 말아도 모르면 연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돈을 타먹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들통나는 사례가 왕왕있는데 그래서 지급절차가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립유치원도 지급을 해 준다면서요, 유치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10만5,000원인가 얼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세 저소득층 자녀 그 증명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느냐고요?

자세한 것은 재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지급은 전부 학부모 구좌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부요?

예.

확실해요?

예.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끝나지요. 끝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자격자가 받으면 중앙에서 다시 통보가 와요. 이 사람은 이중으로 받았다 이 사람은 잘못 받았다 자격자가 아닌데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물어내라고 유치원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다시 그것을 다 반납을 해야 되요.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매달 지급을 하겠지만 그 많은 어린이들을 매달 확인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명세가 중앙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통합해서 이중으로 받은 것 등 다 나타나지요.

그거야 이미 돈을 준 다음에 안 물어내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전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도록 .....

그러면 언제부터 자녀들 부모통장에 직접 지급해 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

어린이집은 안 그렇잖아요?

저희는 2002년부터 했습니다.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유치원만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좌우지간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무자격으로,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사를 갔거나 그만뒀거나 해 가지고 말하자면 환급을 요할 때 다 100% 환급이 이루어져요?

예, 그것은 그유치원에 통보를 해 가지고 다 저희가 변상을 받습니다. 환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냈잖아요..

아니지요 돈을......

수업료를 냈잖아요.

수업료를 낸 것은 좌우지간에 자기 자녀가 다니니까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는 기간에 낸 것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요.

아니지요. 부자격자가 받은 경우은 돈을 내놔야지요.

아니 이것이 부자격자 말고 자격으로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다니는 게 아닌데 행정기관에서 매달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달 구좌에 넣어주는 게......

안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타먹는 경우가 나와요.

유치원에서 타먹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타먹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는........

허위로 다니는 것도 저희한테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중앙에서 다 나오면 유치원에서 받아낼 것은 유치원으로부터 받아내고 학부형한테 환퇴해 줘야 할 것은 환퇴해 주고 다 합니다. 지금 온라인 체제가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네. 유치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불법으로 지급된 게 있으니까 다시 환급을 하라 하면 그런 데야 말을 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개인한테 환급을 받아야 될 때에는.

그것은 일단 조사자체가 저소득층 자녀이다 뭐다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다니고 난 다음에 주지 않아요. 다니기 전에 주는 게 아니고 다니고 난 것을 학부모 통장에 입금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니 매달 지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3개월 단위로 줘요.

일단 학부모가 돈을 내요.

먼저 원비는 내고 지원은 추가로 다닌 후에 낸다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학부모한테 환급받을 일이 없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매달 중앙에서 다 지급을 한다면서요? 됐습니다.

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육위원회 예산 중에서 의정활동 여비가 약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또 공통경비가 1,500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승용차 교체비가 3,100만원 계상됐는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여비 약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교육위원님들 국외연수 여비가 3,240만원을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2003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쓰도록 변경하고 2003년도 예산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예산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본예산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2회 추경에 깎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2004년도로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예.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공통경비 1,500만원은 각 지역교육청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1개 교육청에 100만원씩......

그런데 그게 공통경비입니까? 예산지침상에는 공통경비가 아니지요? 별도로 세운 것이지.

예.

알았어요.

다음에 승용차 교체비 3,100만원의 내용은 그게 내구연수가 1년 5개월 정도가 지났고, 또 15만㎞를 뛰어서, 그것은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별 138쪽에 보면 교육감 차량의 내구연수와 주행거리 및 구입사양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9년 9월에 구입을 해서 교체시기는 2004년도 9월에 되기 때문에 아직 몇 개월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운행이 25만㎞정도로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후화 됐고 차량구입은 다이너스티 2,500정도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교육감이 안 다닐 때를 다녀서 그렇지, 4년도 안 됐는데 25만㎞을 다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 통제할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해 주신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0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6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비교해 보니까 참 그렇다, 관사 공공요금이 1,2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는 7,065만원으로 해 가지고 관사가 4동인데 금액이 크다고 하셨는데 월 평균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가 얼마요?

재해복구공제회는 약 7,065만원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는 뭐가 들어가는데 공제회가 7,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거기는 관사라고 했는데, 관사가 아니고요?

재해복구공제회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신 교육행정 모니터링제 운영해 있어서 120명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인원을 1/2로 정예화 시켰으면 좋겠고, 또 충남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요원으로 재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 모니터링제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또 타 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여정부에서도 더욱 많은 참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모니터 요원을 더 늘려가지고 그들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된 것은 교원, 학부모,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원이 약 72명, 일반이 49명 해 가지고 12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실적은 급식개선에 대한 설문, 모니터링을 해 봤고 각 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든지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반영결과라든지 개선방향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들의 요구한 내용을 각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 인사작업 예산에 따른 작업요원 대상 및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유치원 인사작업을 연 2회에 걸쳐서 원장, 원감승진후보자대상 서류검토해서 하고 또 타 시도간 교류, 시군간 전형 이러한 유치원인사업무 전반에 걸쳐서 10일 정도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보니까 많은 인원이 소요되어서 10명의 여비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40여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합해서 그러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가 몇 명이에요?

527명입니다.

일반직 인사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데 일반직은 4,000명됩니다. 4,000명되고 한 번 이동할 때 그렇다고 520명이 다 이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일반직 인사할 때도 약 300명 정도가 이동하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초등이나 중등한테 배운 모양입니다.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부터 유치원 교사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네 번째,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왜 실업계만 지원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업계 기피현상으로 해서 진학률 감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사실 실업계 학생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장학금 지원도 지금 해 주고 있는 특수목적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계고등학교, 물론 있어야 되지만 안 되는 것 너무 붙들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구조조정을 하세요. 왜냐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갔을 때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다 대학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교원수급관계를 잘 감안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빨리 발빠르게 미래예측을 해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에이즈단체에 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보건문제에 대해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에이즈만 왜 유독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이즈는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예방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여비 수당입니다.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 학생들 또 학기 중에도 저희가 에이즈연맹충남지부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지원했을 때 그것이 형평성이나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교육적으로 다 명분 대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최소한도로 하고 우리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적으로 더 필요한 것도 이유를 대면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 타당성 있게 남들이 볼 때 아, 이 단체에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적정한 것이지 자꾸 강변하면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S지원단 운영을 일원화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모든 A/S지원이 군지역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어 있어서 직접지원을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업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청양이나 금산 같은 지역은 사실 정보화 쪽에 A/S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별로 거기에 없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청양 하고 금산지역 하고 군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9개 다 했잖아요?

예.

지금 컴퓨터 업체가 개인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 A/S 할 수 있는 읍 단위 군청소재지는 다 할 수가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다시 분석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냥 언뜻 생각해서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 본 모양인데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본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석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민간평생교육활성화 업무추진의 사업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충청남도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생학습사회에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0조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이라고 장려"하고 있어서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해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또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지원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정보센터 추천 민간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충남학원총연합회가 추천한 각 6기관 등 12개 기관에 각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우리 도서관 있고 또 학교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우면 학교에 평생교육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학원을 도와 줍니까? 그런 것도 정책결정을 할 때 6,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아서 보다도 그것이 필요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학교도 평생교육의 한 장으로서 평생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늘어놓고 저쪽에다 늘어놓고 해 가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잘 생각해서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매번 하지말고 실천을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비율과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대화사업은 2001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116개교로 16%를 달성했고 사업완료 시기는 2007년 예정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까지 116개교, 2004년도 112개교, 2005년도 170개교, 2006년도에 170개교, 2007년도 170개교해서 100% 달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과학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환경개선 거기에 냉·온선풍기 설치라든지 여러 환경을 그동안 정보에 밀려서 과학실이 사실 사장되고 있는 과학교육을 위해서 과학교육 현대화를 국가에서 투자해서 1 대 1로 국고와 지방비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교육에 대한 환경문제는 우리가 OECD에 가입해서 인원수만 맞추고 일부 시설만 보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보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 가보면 과학실이 과학실로서 기능도 못합니다. 쉬운 얘기로 선생님들이 실험 실습을 하고 세면기에 손 닦을 데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로 옮기는 등 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정말 어떻게 보면 강당을 짓는 것보다 도서실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2007년까지 계획인데 그러면 아직도 내년 투자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면 기 투자한 데하고 7∼8년 정도 차이가 나면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 해 가지고 6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리모델링이 안 된 학교에서 생활하고 떠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를 좀 줄이더라도 학생과 연관되는 사업에 최대한 당겨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나 과학선진화에 예산배려를 기획관리국장님도 같이 신경 써 주셔 야 할 부분입니다.

예. 이것이 국고보조 1 대 1 대응투자라 국고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두 번째, 학교 도서관이 노후된 학교에 2004년까지 환경개선에 얼마나 지원하게 되는지, 2005년도부터 언제까지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 현재까지 143개교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91개교를 예정하고 있고 총 727개교 중 234개교를 지원 완료해서 32%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고 50%를 지원하고 정부 5개년계획에 의해서 활성화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7년까지 하고도 100% 되지 않는데 507개교에 70% 되고, 2008년도부터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연간 45개교씩 해서 도서관현대화 리모델링 하는 것은 2011년이나 가야 도내 100%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감은 하시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예산 없어서, 저희들은 내년에라도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신설학교니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또는 자체 예산을 거기에 많이 배정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각 학교가 동등한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첫 번째 공주교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예산 편성의 근거 및 사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원대상은 공주교대 신입생 50명, 재학생 50명, 편입생 100명 해서 근거는 공주교대 특별 편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에 대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대총장과......

그러면 소규모 학교가, 아까도 질의를 드릴 때에도 여쭤봤지만 10개교밖에 안 되요?

도서벽지 학교입니다. ○전영환위원 우리 도내에 지정된 학교가?

그런데 주로 실제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 필요한 물품, 기자재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뭐 당연히 다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겠지만 학생 한두 명이나 너 대명 있는데 실제로 무엇을 지원하나 싶고......

분교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하고 본교와 같이 모아서, 광명초등학교 하면 효자분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교를 같이 모아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지 분교장 3명이나 4명 있는데 100만원씩 지원 안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는 답변 안 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아까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규모와 학생수용 인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설립목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기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산시에 삼성전자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축비 129억8,50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는 약 6,000평에 학급 수는 18학급에 약 54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부지를 아직 어디라고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안 하고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분명히 주는 겁니까?

예, 6,000평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있지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유생호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별의축제 운영예산을 2003년도보다 3배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는데 천체를 직접 관측함으로써 신비감을 느끼고 의문을 해결하고자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에서 2,000여명이 또 금년에는 태안 지역에서 5,300여명이 참석 관측을 했는데 현장의 반응과 요구가 다른 지역에서도 아주 적극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천체관측연수 참여의 기회를 희망하고 있기에 2004년도에는 3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또 천체망원경을 네 대 구입하고자 금년도보다 신년도에 3배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개로 늘려 가지고 계속 다닐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현장선생님들 개발위원들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도 작년에 예산에서 할 때 처음으로 천체를 직접 망원경으로 볼......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장님한테 질의한 위원이 계시니까 부여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여교육장 최창학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교재교구 수리반 운영 현황하고 시정을 왜 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재교구 수리반은 '93년 4월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는 부여가 농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재교구가 고장이 나도 바로 수선하기가 어려운 지역적인 특성, 또 교구가 고장이 나면 적시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두 사람이 맡아서 해 왔고 주로 운동장이 체육시설 또 놀이기구, 화장실, 급수대 이런 소규모의 설비, 보수를 했고 또 급식기구 이런데 철골용접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분석 과정에 저도 이 논의를 상당히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적합한 것이냐 했는데 그동안 금년도에 780건을 했습니다. 780건의 집행액은 1,430만원인데 두 사람의 인건비 또 출장비, 차량운행비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약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780건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르면 보통 두 사람, 혼자 올 때도 있지만 두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불렀다 하면 보통 재료대, 인건비 해 가지고 10여만원 이상 소요되고 그래서 1인 한 건당 10만원씩을 평균 따진다면 연간 약 7,800만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모든 것 합치면 비슷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것 따져 가지고 맞느냐 하는 얘기는 어렵고 문제는 타 지역교육청의 교재교구 수리비로 정말 얼마 들어갔는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3,000∼4,000만원이면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각 학교가 근본적으로 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합니다. 학교는 10개 이상 늘어가는데 통폐합학교는 없기 때문에 총정원제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한데 왜 부여교육청만 특혜 봅니까? 천안교육청도 해 줘야 하고 서천교육청, 청양교육청 같은데 농어촌 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정말로 분석을 잘 해 보셔 가지고 그 아우트라인으로 뭐하면 거기에다 1만원 하던 것 2만원 붙여 가지고 곱하기 몇 번하면 배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석하셔서, 정말로 이것은 같이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서 자꾸 교육장님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분석해 주세요.

예. 다시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 기능직 총정원의 재배치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면 폐지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내년도 한시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하면,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면 감안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예산부분에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교육국장님!

예.

우리가 지금 각 학교나 교육청 내에 정수기 시설을 한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정수기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도 다 한 대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학교규모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좋아요. 정수기가 대당 값이 얼마나 갑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2003년도에 보면 서천교육청에서 정수기 구입을 400만원 올렸습니다. 어떤 것을 사는 것입니까?

정수기 단가가......

서천교육장님 나와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기산초등학교가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400만원짜리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400만원정도의 정수기를 기산초등학교에 보급해서 물의 질을 좋도록 하겠다 내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제작하는 회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정수기 제일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추천품이라는 얘기예요?

수자원공사가 정수기를 추천해요?

(집행부석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정수기에 대한 것을 좋은 이런 정수기가 있다고 그 쪽에서 400만원 금액의 정수기는 정수 해 가지고 물도 끓여먹고 학생들에게 물도 보급해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가 추천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것은 수자원공사 사람들이 죽으려고 환장했지,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 제품을 추천해요?

(집행부석에서) 보통 200∼300만원 정도의 정수기를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앞으로 이런 좋은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 전부 이 정수기를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400만원 정도라는 돈이 일반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 2배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400만원 정도면 최고 좋은 정수기가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다 400만원짜리 사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물먹고 어떤 사람은 나쁜 물먹으라고 해요?

(집행부석에서) 수질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달라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 정수기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 현재 물 상태하고 정수기를 사용한 이후에 그 물 상태 시험한 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충남교육청 그리고 시군교육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 추천으로 도 모위원회에 들어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각종 위원회가 2003년도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 실적하고 2004년도 각종 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 놓은 내역을 즉석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 일반직공무원연수로 잡아 놓았는데 연수가 일반직국외연수로 30명, 북미단 15명, 유럽단 15명 11박 12일 8월∼9월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연수로 100명해서 본청, 교육청사업소, 각급학교 일반직, 기능직 2박 3일 북한 금강산, 해금강 일원인데 본 위원 생각이지만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수를 금강산, 해금강 일원으로 연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언론 또는 다르게 보는 시각에서는 관광이라고 해서 금강산관광을 국민 일반다수가 많이 갔다 오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잘못하면 비판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인지, 이것에 대한 금강산, 해금강 일원으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즉석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먼저 2003년도 각종 위원회 실적 자료하고 위원수당지급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일반직 북미단 30명 하고 북한 연수 100명은 일반직들이 올해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북한연수 100명은 지금 말한 동해안에서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 연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로로 해서 가는 연수가 있는데 육로로 해서 갔던 연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해서 100명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외연수라고 했으면 100만원 정도면 일본 같은 데도 얼마든지 가서 시설을 견학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체험연수입니다.

의미를 좀더 제대로 부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라는 말은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북한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 기초과학을 육성한다고 해서 22억4,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12억2,800만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초과학을 육성한다고 하고 오히려 감액예산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더 해서 인건비보다는 이런 부분에 과학실 현대화, 활성화 추진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금액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지원사업도 12억6,300만원인데 그것도 작년보다 17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이 다 마무리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다 마무리되어서 신설학교만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실험보조원이 167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국고보조하고 자체 세워있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서 그것밖에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실 현대화, 과학교육 활성화하면 인건비하고 같이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우선지원 하다보니까 사업 쪽에서 더 감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특히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현대화 사업에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공과대학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예.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기초과학을 교육받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인건비만 빼 놓고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여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과학을 한 사람인데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지 인건비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같이 할당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하고 대응투자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안 끝났습니다.

교단선진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학급의 교단선진화를 우선 해 주고 있고 또 처음 '97년도에 해서 6년 이상 되어서 지금 장비가 노후되고 처음에 했던 것을 교체해 줘야 될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기존학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야영장, 수영장 수입내역이 야영장에 있어서 부여교육청, 서천교육청이 있는데 부여교육청은 10만원이고 서천교육청은 40만원인데 어떻게 수입을 책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내역이 각 시군별로 다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교육청마다 교육장님들한테 물음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부여교육청하고 서천교육청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부여교육장님 10만원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천교육장님도 위원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에 신설학교사용자평가용역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다 되고서 사용자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 본 분들한테 설문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는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인터넷방송운영하고 인터넷신문동영상대회가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이 대회까지 꼭 열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잘 좀 분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 같은데 보면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용인부비 1,857만원이 늘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위탁사업비 960만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산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시설장비유지비가 두 배 이상 늘고 위탁사업비는 10배가 늘었습니다. 또 운영수당도 무슨 수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몰라도 1억1,000만원, 작년에4,893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심사분석이라든지 사업분석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우리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총예산 중에서 행사성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떼어 나가고 보면 결국 초·중·고등학교의 직접투입비가 좀먹는다 이런 의식 속에서 집행부공무원들은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부 신설이 되었습니까? 1,000만원 예산 섰는데 조례개정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서산평생학습회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서류만 보고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을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역교육장님들 직책급이 연간 48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차등을 둬야 됩니다. 왜 차등을 둬야 되느냐? 지금 천안교육청이나 시교육청 같은 경우 시교육청도 15만명이 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교육장님들한테는 적어도 직책급을 시군의 부시장급 정도는 대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합니까? 적어도 교육단체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기도 높여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부려먹더라도 제대로 대우해 주고 부려먹는 그런 제도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장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학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교육청에 가보면 장학사님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다 또 인사작업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차출해다 쓰지요. 언제 일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학력신장문항개발보급은 학력신장문항개발이라든지 초·중·고 정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보급해 주세요. 지역교육청에서 하시느라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진짜 할 것인지, 능률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장학사선생님들은 어떤 중등의 경우에는 한 분 내지 두 분이 있어 가지고 본연의 장학지도도 어려운데다 무슨 행사가 좀 많습니까? 그런 데는 예산도 적습니다. 도교육청 같으면 여비,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잔뜩 넣었는데 지역교육청은 그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눈 아프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 작년도에도 여교사협의회비인가 해 가지고 200만원 했는데 이번에 또 아주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정책이 아닌가? 지금 시대흐름을 잘 파악해야 될텐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교과협의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 뽑아보면 선생님들 모임체가 여러 가지가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교사만 딱 해 가지고 우대해 주면 남교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을 입안하는데 또 이것을 했으면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해서 줘야지 자꾸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웅천중학교 같은 경우 노후 된 스탠드 시설에 무려 1억4,700만원입니다. 중학교 학생이 얼마인지 몰라도 옛날에 있던 것이 노후되었다 하면 그 노후 된 것을 학생수가 적으면 적정규모로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스탠드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많이 해 놓았으면 잔디라든지 정서적으로 이런 것도 한 번 하는 방법도 해야지 그것을 다 뜯어 가지고 학생들은 드문 드문 있는데 스탠드 다 시설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교육현장을 돕는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섬세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절약해서 다른 비 새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이 법령집이라든지 관보 참 애물단지입니다. 단위학교 가면 학교 일반서무직 적어 가지고 법령집 수시로 봅니다. 가재 할 것이 이만큼 옵니다. 그것 뒤에 싸 놓아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뽑았는데 여기 안 나타나서 그렇지 단위학교별로 보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주는 모양인데 4,368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추해서 한다면 다른 학교는 아산교육청 200만원, 160만원은 그 본청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각 교육청은 학교교육비에서 주는 모양인데 수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가?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결재하느라고 엉뚱하게 시간도, 거기 볼 것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 필요한 법령이 개정되면 그 소관별로 착착 해 가지고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교육의 무슨 기준령이 바뀌었다고 하면 학교로 보내고,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다 보내고 또 거기다 우리가 법령집을 1년에 한 권씩 그것만 봐도 우리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수억원씩 한다는 것은 본청에서 어떤 개선책이 없는지, 정말로 누수 되는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일선을 도와주는 행정으로 접근해서 본다고 할 때도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소소한 것도 사실상 교육청마다 지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장연수 500만원 해 가지고 그 연수가 회의인지 연수인지 아니면 일반선생님들이 비난하는 그런 행사로써 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 특히 그것이 전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전문직현장비교분석협의회, 비교장학을 하고 선진지 시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시범학교를 한다면 연구시범학교 참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교분석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247명이 가서 무슨 비교분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은 무려 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이나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물론 잘 몰라서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시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잘못 이해 된 것이 혹시 있으면 기회 있을 때 저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국장님! 작은 것인데 몇 가지 의심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년에 상장으로 쓰는 상장이 몇 장이나 됩니까? 여기 보면 1,500장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사용하는 상장이지요?

그렇습니다만 각 대회나 행사에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저는 과별로 직원들한테 쓰는 것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은 그렇고, 케이스는 어떻게 삽니까? 케이스는 상장을 끼는 케이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장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케이스 구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장구입비만 있습니다.

상장인쇄비입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상장인쇄만 있는데 케이스를 구입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만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상장만 주는데도 한 건당4,000원이 되어 있고 그 외 전부 3,000원인데 여기 3,000원을 주는 중에 상장을 주는데 이런 쪽에는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전혀 안 했습니다. 1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114페이지 중간 밑에 "나"에 효교육우수교원및학생표창이 있는데 이 학생들 표창한 것은 보면 상장하고 케이스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수교사에대한표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생활지도 강화 해 가지고 생활지도 유공교원 표창이 있습니다. 상장 및 케이스 해 놓고 상품 10만원 이 있습니다. 상장 및 케이스를 3,000원짜리 100명을 주는데 왜 50명만 10만원에 대한 상품을 주고 나머지 50명은 안 줍니까?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상장만 입상 등급에 따라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상장만 주는 행사가 있고 상품도 같이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나"항 효행학생 표창에 대해서 상장 및 케이스만 줘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귀감이 되는 것인데 달고 다니는 배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효행학생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눈만 뜨면 효 얘기하는데 효행학생에 대한 표창이 인색합니까? 이것은 무슨 배지를 달고 다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귀감이 되는 표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유공자들 보면 집에다 유공자의 집 또 한국전참전용사의 집 해 가지고 배지도 달고 다니고 가정에 표가 되어 있는데 효 실천 표창 받는 학생이 배지라도 달고 다니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시각도 아주 다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연구해 볼 필요 있잖아요?

효행 교원이나 공무원은 저희가 상장이 아니라 상패로 줍니다.

여기는 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아닌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에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