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유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도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된지 19일째를 맞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꼭 시정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에는 농어촌발전대상을 성대하게 치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상식장을 직접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쁘셔서 오시지는 못했지만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농림수산국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99쪽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조기상환금 10억4,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기상환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공사전환 출자비용 1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고 또한 저희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에 있어서 각종 국비나 보조금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우리 충남어업선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79쪽에 쌀생산조정제 사업비가 4억5,3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농정유통관리 부분에서 6억8,000만원의 도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각 시도별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 12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며, 금산 인삼종합센터 15억원 토지매입비 추가지원금이 계상되었는데 인삼종합유통센터가 그간에 한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공사출자에 대한 1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혹은 어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관례에 의해서 110억원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였는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며, 또 감자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었는데 감자한 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설명이 없었는가 하는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또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10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상환으로 인해서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는지, 또 조기상환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어쩌면 대책없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그러한 예산을 승인해 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단지 국비확정, 예산정리 문제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하는 편한 설명서를 여기에 다 달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아예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그것대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양개량 공급문제 9억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토양을 보전하고 특히 다수확을 지향하는 우리 충남농정과는 상반된 예산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얼마를 세웠는지, 왜 감액이 될 수 밖에 없는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한 일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 산불방지 예산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감액이 되었는지 또 이와 관련 내년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5,295명분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1만7,000명 예산에 5,295명의 예산이 학자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문제도 어느 사업장에 무슨 이유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또한 중부물류센터 66억8,000만원을 우리가 감자를 해 줬는데 타 기관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천안시의 감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 조성에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도 같이 첨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배부되었습니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 되는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명귀진 위원과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을 일단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하실 수 있다면…….

기금조성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 것은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따 되는대로 주십시오.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 명귀진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철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께서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중부물류센터 차입금 원금 상환금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이 차입금은 전액을 갚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연리 5.5%로 얻었습니다마는 이 기금 중에서 이율이 싼 제일은행 협력기금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4%입니다. 이것으로 10억4,640만원을 계상을 해서 차환을 했었는데 우리 도의 방침이 채무를 줄여나가자는 방침에 의해서 추경에 10억4,60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도에서 67억원을 출자했던 것의 일부입니다. 전액 상환이 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부물류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출자금 11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110억원을 출자하게 된 동기는 제일 큰 것은 우선 농협에서 11월 24일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막고, 다음에는 110억원을 증자해서 충청남도지방공사로 발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발족을 시켜서 그동안에 매년 70∼80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자를 보는 운영은 안하고 앞으로 단순한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로 전환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임대를 놔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을 가지고 관리운영비를 쓰고, 나머지는 돌아오는 이자를 지급하는 계획을 도에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앞에 잉여부지 1만6,000평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동산의 차익을 도에서 갖고 일부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채무가 498억원입니다마는 110억원을 갚고 내년 2월까지 돌아오는 원리금과 이자를 갚으면 채무가 3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만6,000평의 부지를 용도전환해서 판다고 하면 약 212억원이 되는데 그것도 상환하게 되면 중부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약 175억원으로 계산상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도 많이 경감이 되고, 또 지방공사로 되어가지고 운영이 정상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현재여건보다는 더 좋은 정책자금으로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러한 안을 채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우선 경매를 예방하고 다음에 지가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BW한 200억원에 대한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다음에 경영을 줄여가면서 좋은 M&A대상자를 찾아가지고 민간이양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려고 지금 110억원을 다시 투자하는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명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 안이 본 위원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한번도 안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이야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추경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례안도 소속위원이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 문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어도 돈이 110억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칭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최소한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조례안도 없이 언론에 다 보도하고, 언론에 다 공포하고 110억원이 자기들 임의대로 다 되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그냥 다 갔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옳은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12월 4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12월 4일 제출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110억원 출자와 공사가 발족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물류센터와 관련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상세한 답변을…….

12월 4일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어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본 일이 없고, 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도 없었던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고, 물론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로 예정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행자위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위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행자위에서 안되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다 바보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도 안하고 그저 적자운영한 것에 대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경매절차에만 급급해 가지고, 경매만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물론 경매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설립해서 살린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경매를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될까 그게 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이걸 합법화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부분을 도입해다 이렇게 자꾸 의회를 압박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반…….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걸 개별적으로 협의하십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절차대로 위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처음부터 계단을 밟아 순서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는게 없이 경매나가는 것만 급급해 가지고 그것만 무서워서, 이거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정확해야 되고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분명한 조례안 통과의지가 있어야지 이런 예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농림수산국장 백남훈 예,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조례안이 우선 선행돼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우리 농림수산국에 110억원이면요, 이게 농민한테는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추경예산안에 11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조례안 하나도 제대로 안해놓고 예산편성 해 놓고 그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도 물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감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자는 지난 10월 10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도 승인을 받고 감자는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감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천안시와 농협중앙회에서 감자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천안시에는 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지난 12월 4일 의원총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현재 12월 12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시의회에 최대한 협력을 기울여서 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는 현재 천안시과정을 지켜보면서 12월 17일에 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감자안이 상정이 돼 결정할 그런 단계에 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선 경매를 막는데 급급한 것보다는 우선 경매를 막고 더 좋은 조건하에서 M&A를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즉 도민이나 도에 타격을 더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물류센터의 기능을 유지하자는데 도의 뜻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면서 어쨌든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또 추경에 요구한 110억원에 대한 예산안 승인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의회 간담회에서 감자문제를 부결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정확한 소식통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도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농협도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천안시나 농협에도 감자가 되도록 우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와 농협이 감자가 안되면 지방공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12월 4일 간담회를 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련국장 또 부시장까지 확인을 해 봤더니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루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가 팽팽히 맞서가지고 당초 의장단에서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 불승인은 없었던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의회에서도 지금 아마 찬반양론은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천안시도 감자의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는 34억원의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사람들의 장 부에는 1,000원만을, 명문만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안시에서도 중부물류센터를 인수하려고 했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검토를 할 당시에 우리 도한테 요구가 100% 감자를 전제로 한 인수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천안시도 그렇고 농협도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쪽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감자가 전제가 된다는 것은 양쪽기관이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든지 또 이사회라든지 찬반양론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감자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물류센터는 조례, 지금 말씀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인삼엑스포의 10억원 지원에 대한 조례안 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지원을 해주십시오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해서 수로 사람을, 본 위원을 밀리느냐하는 말씀을 드렸던 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조례안을 만들고 추가로 예산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옛 말씀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런, 조례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이 또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위원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대접을 하고 싶었는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감자도 지금 천안이나 농협이나 다 똑같이 감자한다고 할 때에야 다같이 감자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 충청남도에서 증자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자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돈을 받아야지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잘 안된 걸로 압니다. 하시는 일에 물론 저희 위원들도 좀 생각할 바는 있겠지만 물류센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의 도정질문시에 지사님도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다른 면에는 어려운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비켜나가는가, 그리고 채무상환하는데 강제집행만 면하는 쪽으로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추경예산의 설명을 바랍니다.

순서가 바뀐 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연말에 추경예산도 법정기일이 있고 정기의회의 기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절차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나온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인삼엑스포 관련에도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 중앙에 국제행사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승인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뒤바뀌었었습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부소관 국비보조금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인공어초시설, 김 유기산 또 연안정비사업 등 14억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태풍매미로 인한 어구어장피해복구비는 169만6,000원이 늘어나 가지고 총 14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감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 24척의 배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나 어민들이 10척은 감척을 하는 것보다는 어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부득이 8억8,400만원을 감액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어초시설사업 또 김 유기산공급, 노후어선대체, 어선용 기계공급, 침체어망공급 등은 본예산편성 이전에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없어서 어업인 신청액과 2002년도 예산편성액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예산확정 후에 국비가 감액내시됨으로써 부득이 조정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중앙예산이 국회예산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되었거나 또는 내시가 완전히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좀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 짐으로써 계수가 많이 조정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께 매번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듣고 또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작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내년 정부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의도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계상을 해놓고 그많은 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게 잡고 정부에서 예산을 투쟁하는 것 보다는 많이 잡아놓고 예산을 투쟁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기에 유리하고 우리 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 부득이 삭감되는 예산이 매년 정리추경때는 많이 나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구조개선 사업관련 해 가지고 변경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4,6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1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5억5,4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배의 엔진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됨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쌀생산조정제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때 농민이 신청한 약정면적은 3,021㏊였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벼가 식재가 됐는지, 상업용 작물이 식재가 됐는지 실사 조사를 한 결과 151㏊가 당초에 신청한 것에 위배를 했습니다. 즉 상업적 작물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5,400만원을 감액하게 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조성사업비 5,2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2㏊이하 농가, 10농가에 대한 영농조직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령에 한 군데, 서천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사업비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4%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또 지방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5,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국가보조를 80억원을 해 줄 것을 64억원으로 아니, 64%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쌀생산조정제에 국장님 답변에 당초 3,021㏊가 신청해서 실사 후에 151㏊가 상업적인 작물을 심어가지고 취소했다 했는데 그에 따른, 위배한 것에 따른 행정조치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조치는 없고, 원래 3년동안 휴경을 하면, 상업적 작물을 심지 않으면 연 300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당초에 농가하고 협정을 할 때, 이것을 위반하면 확인을 해 가지고 12월에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 조정에 당초지원이 80%에서 64%로 해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에 80% 지원이 됐다가 64%로 지원율이 낮아지면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차질이, 계획대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정부가 지침을 나올 때는 8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64%로 줄음으로써 자담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사업량을 줄이는게 낫느냐, 보조금을 줄여도 당초의 사업대로 하는 것 해 갖고,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일부 수용을 해 주고 이해를 해 줘서 64% 갖고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만큼 자부담이 많아짐으로써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80%를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사업량이 작아도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80%를 지원할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신다니까 관철되기를 바라는데 정책사업이라는게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계속 들쑥날쑥하면 상당히 일관성도 없고, 또 농가부담으로 이어 지고,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불신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친환경농법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시점에80%를 해 주다가 금방 또 64%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농업정책이 말이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또 하는데서 말이지 일관성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액을, 도비를 좀 예산을 늘여가지고 하든지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을 시키든지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국비보조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폭이 적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삼종합유통센터 토지매입비 추가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사업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한테 땅을 살 때는 감정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차액만큼을 국고로 더 보조를 받는 겁니다, 당초사업보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토양계량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줄게 됩니다. 약 12.3%가 줄어 가지고 62억2,900만원이 계상되는데 전국적으로 주는 비율이 같습니다. 같게 중앙에서 조정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적게 확보한 그 이유가 지방행정까지도 미치게 되는 것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불예산 관련해서도 역시 중앙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서도 부득이 예산을 감액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감액사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만7,000명을 계상을 해서 입학금이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도 지원폭이 늘어나 가지고 1만7,000명이나 인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농촌에서 가는 학생 수가 1만1,705명으로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까지 전 학생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합니다. 당초에 인원을 많이 잡았던 것이 삭감요인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사업비는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3억7,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750만원, 또 시군비가 같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국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후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내시나 또는 국회에서 예산이승인된 다음, 또 정부에서 풀로 확보된 예산이 시도에 배정이 끝난 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보다 시간을 당겨서 예산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개괄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감액사항은 이해가 갔습니다만 참으로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농업정책이 암담한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실질적 예산이 5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전체로 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중부물류센터 110억원 플러스해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16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전체를 않고 크게만 해도 175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172억원이, 농수산유통쪽에 23억원이 감액됐고, 기반조성과에서 86억원이 감액됐고, 해양수산부에서 16억원,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에서도 5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지금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17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인데,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제가 들을 때는 궁벽합니다. 확실한 내시나 국회결정이 안되고 예측하고 계상을 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예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은 쉬운 얘기로 그 당시에 1차 내시가 왔을테고 확실한 내시가 그후에 바로 옵니다. 상반기 정도에 와요. 또 국회결정은 예산이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12월에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끌고 와 가지고 안할 사업을 죽 하는 것처럼 끌고와서 정리추경 때 큰 금액을, 175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감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 예산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실질적 보조금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충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고 예산을 다루면서 농정을 맡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가장 어려운 농림수산부쪽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감소되는데 국고가 감소 되는대로, 돈이 오는대로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은 다시 부활해서 추가로 더 받으실 각오와 아니면 충청남도에서라도 이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을 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조금만 보더라도 국고보조금이 1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7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림부쪽에서 79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펑크예산과 해양수산부 보조금이 14억4,000만원, 산림청에서 27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이 펑크났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시가 언제까지 왔나 보고 싶습니다마는 다 지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오의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내시가 오는 것은 빠르면 2, 3월경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통보가 오고 또 송금이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때마다 추경을 해서 경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시도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아놓았다가 연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저와 또 같이 일하는 과장, 계장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농림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십니다마는 제1과제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 주시고 충청남도의 농수산업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주무 국장님으로서 방향의 말씀과 각오의 말씀도 더 첨가해 주세요.

우리 도의 예산도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쌀에서만 약 20억원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쌀에 대해서 20억원을 얻고, 그 20억원을 얻는 과정도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농업 농촌발전 계획을 연말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운영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울러서 FTA나 이런 것도 지금 8,000억원을 중앙에서 확보하지만 2,000억원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농업예산 규모는 지금보다는 커집니다, 또 커질 수 밖에 없고.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금년에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순도비 사업비 1%라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계속 싸우고, 의회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을 저희들은 1%씩 얻으면 유발효과가 약 700억원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지역의 농업인, 농업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업을 살리는데,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1%를 긴축으로 해 가지고 농업예산에 돌린다는 말씀은 일선에 있는 농어민들한테는 상당히 사기앙양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농업분야에 있는 분들 확실하게 35억원이면 35억원 예산을 세워줘야지 다른 쪽에 있는 돈을 안 써가지고 여기에 돌린다고 하면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지입니까? 기왕이면 내부적으로 긴축을 하더라도 예산상 특단의 금액을 조치해서 해 주셔야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운영상으로 다른 부서에 어려움을 끼칩니다마는 그렇게도 기왕에 하신다니까 방향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 예산문제는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대체로 본 시각이 12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도별 농정국 국비지원 내역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것만 해 주세요.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농정이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인지 하는 걱정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금년과 2004년도 중요사업 금년대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문제 같은 것도 금년에 1만7,000명인데 내년에 1만1,200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자체를 내년에 줄여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중요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두 항목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중요사업 금년대비 내년에 예산을 줄여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5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에 대한 자료와 금산인삼 종합운영센터 건립에 대한 자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20공에 대한 자료, 정주권 개발사업 자료를 부탁드리며, 활어위판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도와 우리 도와의 관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 전년도에 거기에 해당되어서 반영된 농가가 있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위성사업, 증설사업이 9개, 8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349페이지는 질의를 겸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약 75%로 해서 45억원이 뭉쳐 나왔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요구해야 하는데 검토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산림분야에 휴양림이나 산림에 관계되는 매표소 근무자, 산불감시요원, 기능직, 또 청원경찰 등 산림관련 대민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이 몇 회 얼마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요.

그러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참고로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는대로 받고…….

그러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농림수산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52쪽 농수산물류센터 건설에 예수금 이자상환 4,185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쪽에 천안 버섯특산화 시범사업, 천안 특미화 가공센터 조성, 서산 양란수출시설, 부여 버섯재배용 비료개발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65쪽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10억5,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50%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아서 책정이 안 된 것인지, 이러한 예산편중이 지역이 극명하게 들어날 정도로 한군데 편중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에 공수의배치 수당문제와 관련하여 20%를 저희 도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타 도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수의배치와 관련하여 지금껏 국비보조를 받다가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도에서 일방적인 예산으로 해서 시군비와 함께 편성을 하는데 실효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2003년 추경에서 농업에 관련된 국비삭감된 부분을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93억9,73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357페이지에 쌀생산대책 평가시상에 2004년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평가시상 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9쪽에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2004년도 예산이 32억3,600만원입니다마는 8억3,463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부분에 감시카메라가 2대에 2004년도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에 대한 긴급방역비가 2004년도 3억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4,000만원 75%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정리추경 관계와 연결해서 2004년도 예산 농림수산국 총 예산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약 175억원 정도가 보조비 등등해서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2003년도 말에는 예산이 4,013억원인데 2004년도 총 예산은 작년 본예산보다는 조금 많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예산액이 3,914억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 90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보다도 내년예산에는 약 90억원 정도가 더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로 요구했던 34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약 46억원이 늘었습니다. 46억원 정도가 늘어난 사유를 살펴보니까 지역특화사업이 45억원짜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새로운 사업, 늘게 된 사업이 무엇인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의 논농업 직접지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밭사업인데 이게 396㏊가 충남 전체의 밭인지 답변해 주시고, 육묘파종기 등 6개 사업 보조금이 너무 미약합니다. 12%, 15%이내인데 더 줄 방법은 없는지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농정국이 금년도에 2,767억원입니다. 거기에서 12억2,600만원이 깎였는데 2000년도 예산이 2,749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에 깎인 2,767억원보다 17억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국고를 못 따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농림수산부에서 안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업이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장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서 작성의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30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김기영 위원님 자료는 배부해 드렸고 지금 여섯분 위원님께서 17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한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유영호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 물음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 대비 66% 인 193억9,731만원이 사실상 감소가 됐습니다. 2004년도의 농림수산국 예산은 2003년 3,714억원 보다 201억원이 증가된 3,915억원으로 총규모는 5.4%가 증가했지만 세입예산의 경우 194억원이 감소한 33억5,400만원의 규모로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11억원이 줄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18억원, 일반경지정리사업이 86억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34억원이 줄었고 임도시설 6억원, 연안정비 1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FTA나 DDA농업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투융자계획 확정시 국고추가지원이 예상돼서 지난해 수준보다는 많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회추경에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칠레FTA대책, 농업농촌종합대책, 농가부채대책 등도 이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대폭 축소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돌리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비 45억원이 풀사업비로 계상돼서 그러한 품목개발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대상사업과 전년도 지원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말에 농림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배정되는 풀사업비로 금년에는 농림사업평가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등 41개사업을 선정 추진했으며 내년도에는 지역특화품목을 시군에서 금년 12월 중에 시군별로 네 개 품목직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중에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집중지원을 할 계획으로 현재 품목선정은 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내용을 보면 소규모농업 기반정비사업 즉 수리시설 및 수리시설개보수 및 준설사업 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시상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등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주는 문제는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요인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역특화사업 60억원 관계에서 우리가 보조 75%하는 사항은 아직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품목이 아직 정해지 않았습니다.

예, 품목이. 그러면 품목이 정해졌을 때 어떤 지역특화사업 작목결정 무슨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유통관리과에서 임의선정할 계획인가요?

시군농발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청품목중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류센터건립 예수금이자상환 4,185만6,000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3회 추경에 10억4,640만원을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서 상환을 안하고 내년도까지 채무로 남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추경작업에 상환을 하는 걸 계상하기 때문에 이 이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1회추경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고 추경예산안은 12월 4일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시차로 인해 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산 양란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여 버섯재배용 비료개발사업, 천안 버섯특산화 시범사업, 천안 특미화가공센터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업들은 네 가지가 전부 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산 양란수출 조성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유인군이라는 농가에 시군비와 자담까지 합쳐서 6,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자동화 하우스 500평, 냉난방장치 각 1대,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시스템 1대씩이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여 버섯재배용 비료개발 사업비 3,000만원 계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와 시군비 6,000만원을 합쳐서 버섯재배용 비료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용역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에 천안 버섯특산화사업 조성내역도 마찬가지로 균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20호 농가에 버섯 냉난방기계, 또 버섯 자동절단기, 버섯소포장제 개발보급 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담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천안 특미화가공센터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담 이래 가지고 도정시설하는 시스템, 연마기, 현미기, 색채선미기들을 일괄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용배수로정비사업 10억5,6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도 10억5,600만원 중에는 6억3,100만원의 지역균형개발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한 4억원 정도가 시장군수 요구에 의해서 시군별로 균형있게 배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역균형개발사업비가 총 저희들이 13개 실과에 반영된 관계로 다소 지역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금이자상환부분은 삭감조치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3회추경 부분하고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장군수나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저희 도에 접수가 되고 도비를 50% 보조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역특화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특화사업에 준하는 부분이 비단 어느 특정시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이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편중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됐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시도 공수의 수당지원현황과 국비보조지원이 없는데 지방비로만 하는 사업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도별로 약 50명에서 119명까지 위촉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도가 30%에서 70% 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가 다소 20%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주사실시, 또 가축질방예찰 등 가축방역행정지시사항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필요성은 꼭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가 도비를 적게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국비는 2000년도부터 중단돼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송영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 및 친환경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13만1,490㏊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747억4,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원내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진흥지역에 50만원씩을 지원해 주던 것을 진흥지역에 3만2,000원이 올라 가지고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에 4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43만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급상황도 2㏊에서 3㏊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부분에 대한 지원은 ㏊당 53만2,000원에서 80만2,0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기본단가의 인센티브 즉 무농약이 15만원, 유기하고 전환유기가 27만원이 더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상환은 농가당 5㏊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부분 지원사업비 계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의 손실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396㏊가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2,100만원이고 이 사업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면적은 1,000㎡이상 농가로 하고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당 지원액이 524,000원에서 794,000원까지로 기본단가에 역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이 15만원, 유기·전환유기가 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대효과는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의 생산도모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위원님께서는 벼육묘파종기 등 6개 보조사업의 지원율이 12% 내지 15%로 낮은데 더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벼일관육묘파종기 등 6개 보조사업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화율을 높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도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해 주신 대로 도비 지원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군비를 부담을 시켜 가지고 최저 40%에서 어떤 분야는 1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벼일관육묘파종기는 도비는 12%입니다만 시군비가 28%해 가지고 4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병해충자동방제기 지원도 도비는 12%지만 시군비 28%해서 4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화훼생산지원은 도비가 15% 시군비가 35%해서 50%, 화훼수출경영체육성은 도비 15% 시군비35% 총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벼건조보관시설도 도비15% 시군비 35% 해서 50%, 다만 생강굴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도비 15% 시군비 85% 등 100%까지 보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기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배추무사마귀병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보류를 해 놨습니다. 재원형편을 봐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5개 시군인가 7개 시군인가만 지원을 해 줬는데 한 2개월 전에 KBS지방방송에서 보면 말이죠, 공주같은 데도 다 절단나 가지고서 배추 수확을 못하는 게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때 그걸 기왕 지원을 해 줄 바에는 도에 채소를 가는데는 다 해 줘야지, 해주는데만 해 주고, 안해주는 데는 안해주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불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아까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타오는 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12억2,000만원이 감소됐고 금년도에는 다시 또 감소돼서 금년도 2,767억원 중에서 도 내년도 예산액은 2,749억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가 작년보다도 국고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17억원이나 줄었어요, 17억원.

몇 가지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면 학자금보조라든지 또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절대 물량이 학자금관계는 줄었고 경지정리는 정부의 방침이 우리 도의 경우도 92%이상이 경지정리가 됐는데 이제 경지정리사업을 줄여 가지고 그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려쓰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업농촌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농정예산은 더 늡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아직 배부가 안된 것은 내년 1회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30% 이상이 금년 대비 내년에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한 200억원 정도, 15건에 약 2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양개량사업이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억7,000만원 정도인데 아니, 금년에 10억원인데 내년에 8억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사업을 왜 그냥 줄였는지,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토질의 질을 높여야 우리가 또 8년 연속 단수확보도 되는 거고 또 토양의 질을 높여야 질 좋은 쌀이 되어서 충남브랜드쌀이 고가로 팔려 농민에게 소득을 증대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예산이 금년에 10억원에서 내년에 8억7,000만원으로 줄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무슨 근거로 줄였는지 우리농토가 규산질같은 그런 보약같은 비료가 필요가 없어서 이걸 줄였는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아주 더 줄여야 되는 것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홍보비가 5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담이 뭐 2억5,000만원, 시군비 부담이 1억5,000만원, 도비 1억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더 깊이 들어 가서 보면 '농사 열심히 지어서 네가 잘 홍보해서 네가 팔아먹어라' 그런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 되어서 차라리 1억원을 아예 삭감해서 딴데다 쓰는게 낫지 않느냐, 농사짓는 사람한테 2억5,000만원 자담해서 홍보해라 하는 판에 도에서 속 보이게 세울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7년연속 풍년농사를 짓고 전국 최단수를 기록한 우리 충청남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토양개량사업이나 홍보사업같은 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년 줄고 있습니다. 4년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에도 13.2%가 줄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줄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비 1억원 계상에 대해서는, 이건 주로 쌀입니다. 쌀에 대한 홍보인데 처음 세웠습니다. 쌀을 홍보하되 저희들이 쌀 브랜드가 282개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한 다섯 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충남의 대표 명품쌀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담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하고 같이해서, 예를 들면 어느 RPC공장이라든지, 어느 작목반이라 든지 해서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도비가 재원형편이 좋으면 이러한 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해서 홍보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이준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답에 대해서, 논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어떤 주기로 실시하십니까?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의 지도까지도 기술센터에서 그려가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의 땅이 산성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기 위해서 그런 비료를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비료가 공급되어야지 중앙정부의 예산 줄은 것만 가지고 도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충남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농업투자현황이 충남, 충북, 경기밖에 안 나옵니까?

뒤에 자료가 하나 누락된 것 같습니다. 봐 드리고 자료를 챙겨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리에 빠졌는데 강원도, 전남, 전북, 경남, 제주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명미화단지 5개소는 2003년도에는 10개소 지원을 1억원씩 했고 2004년도는 브랜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5개소로 축소해서 지원액을 2억원씩 한다고 나왔고, 또 5개소는 2004년 1월 중 결정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3년도 명미화단지는 10개소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락되는 데는?

저희들이 금년에 의욕적으로 처음 명미화단지 10개소를 선정해서 1억원씩을 지원해 줘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원 갖고서는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한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평가해서 그 중에 우수한 지역 다섯개를 선정해서 2억원씩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선도적으로 육성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한다고 하는 뜻에 2004년도 하여튼 결과를 한 번 지켜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추진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안정사업이 농가계약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20만원보다 상당히 250만원에서 300여 만원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정기준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이러면서 계약실적은 계속 늘리고 있고 한데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한 번 계약된 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120만원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맞는 것을 재정립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두수가 상당히 감소돼 가지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안정기준가격을 더 상향시키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계속 120만원으로 묶어놓고서 소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인데 농림부에 이런 실정을 건의해서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한꺼번에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낸 자료에 산림분야 감시원, 매표소직원, 청원경찰 등 대민업무직원에 대한 교육실시상황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산불감시기동대에 임업연수원에서 7회, 47명 했고 산불기간 전에 봄·가을해서 두 번, 공익근무요원은 배치전 1회, 임업연수원 위탁에 12회 49명, 청원 및 휴양매표원 소속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시직무교육에 의존한다 했는데 지금 어떤 정기적인 교육계획이 청원 및 매표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4년도에 이런 교육비가 전혀 산림분야에 계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사실상 군복무의 의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민업무, 예를 들면 어디 매표를 한다든지 또 검표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때로는 불친절하다는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매일 기관장들이 아침에, 예를 들면 어느 금융기관은 매일 조회를 하면서 친절하게 교육을 반복시키듯이 저희도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대민관계라든지 또 민원인이라든지 친절하게 대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그 점을 인식을 하시면서 2004년도 산림분야에 대한 교육비가 전혀 계정이 안된 것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조회나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교육도 필요하지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여기 자료에도 보면 휴양림 수입이 2002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직원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 민원접수 처리된 것을 보니까 여기에도 휴양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림분야, 특히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친절하고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직원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없고 자체교육 아침 저녁에 하는 그런 교육만으로는 미진하고, 계획성 있는 또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에 교육비를 반영하고, 자체적으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서기 전에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비를 지출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친절하고 잘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지금 각종 도립공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그런 것도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농업투자 현황을 보니까 타 도에 비해서는 전북, 전남 빼놓고는 국고를 얻어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3,942억1,800만원인데 농업에 사용한 것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2,767억원이거든요. 나머지 1,175억5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은 농업기술원과 합쳐져 가지고 농업예산으로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국비보조가 있고 교부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지질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원 감사시에 물어봤더니 시군에는 4개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충청남도의 지질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시군과 기초지질조사에 있어서 산성화 된 땅을 조사할 수 있는 비교대조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양에 대한 조사는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더라도 거기에 질소성분을 몇 %를 넣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데이터를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이라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바 여기에 보면 법인도 있고 개별농가도 있습니다. 천안시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컨설팅 사업은 사업별로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주관하는 학교가 충남대학교내에 운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고……

그런데 천안에 어떤 법인을 해주며, 개별농가는 5농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영농법인입니다. 그리고 농가는 개별농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금산 인삼종합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 투자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땅을 사는데 매입비는 다 나갔고, 금년에 건축물 공사를 해서 내년 10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도 10월부터 놀다가 2003년도 7월에 기본설계 완료, 미토지 매입, 10월에 발주업체 공사계약 및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설계 같은 것은 본래 없었나요? 돈이 없어서 2003년도에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늦어졌던 것은 그 앞에 땅 소유주가 땅을 매각을 안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늦어진 것이고 기본실시설계는 그동안 서로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의점을 찾고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10월에 사업을 착공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착공 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조례제정 및 협약체결이라고 했는데 금산군과 충청남도의 조례간 협약체결입니까? 그러면 국가하고 충청남도 인지?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금산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가하고 도하고 보조금을 줘서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금산군 시설입니다. 군에서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금산군하고 충청남도하고 운영조례를 하면 충청남도 협약…….

협약체결은 그 위에 보시면 CGA라고 대행회사가 있습니다. 제일제당하고 금산군하고 앞으로 유통센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협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 것입니다. 총액이 57구라고 했는데 내년에 9공이지요?

그렇습니다.

57구를 예를 들어서 1구당 지하 몇 m까지 굴착하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지하수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m내지 150m, 깊게는 200m까지 들어갑니다.

100m를 시추할 때 그라운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관 철관을 박습니까?

시추공을 먼저 박고, 시추공을 뚫어서 좋게 양이 나오면 그 부분에 박는 것입니다.

박는데 철관을 박습니까? 그라운딩 해서…….

철관만…….

그러면 외수 빨아들이는 것은 모르시나요?

그것은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100m가 무슨 암반입니까? 천안쪽에는 혹시 구봉산맥 쪽이니까 암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m정도 가지고는, 50m는 최소한도 외관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관은 못 들어가도 외관은 50m는 들어가야 지표수 물이 안 들어가지요.

철관으로 보통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RPC증설관계가 17개 시설 99억원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설사업 신청내역인데 혹시 이외에도 RPC증설관계 사업신청한 건수가 많은데 이것만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17개 시설만 요구된 사항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17개소에 99억원의 사업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시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낸 것을 금년 3월달에 중앙에 건의해서 100%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가공시설이 아니라 저장시설 위주로 증설하고 위성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을 수매하면 품종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한 업체는 전체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 이상 신청업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 수 있었던 거네요. 신청을 더 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관시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개 시군에 16개 업체 17개소입니다. 시군 수도 안 맞고, 영인농협 같은 곳은 증설로 해서 2개를 할애를 했고 해서 혹시 그 이외에 신청한 곳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신청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다행히도 신청건수가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혹은 풀렸습니다마는 더 많은 시설을 해서 명미화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채혈활동지원 22명 했지요? 22명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수산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면 우선 다른 것은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어항, 물항장 만드는 것은 얘기 안해도 바다에 종묘를 해주는 것이 7억6,700만원인데 내수면에서 방류하는 것은 참게 3,000만원하고 토산어종 5개종 해서 3,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과연 우리 수산과장이나 농정국장님이 우리 충남 도내의 내수면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시도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가 현재 151억여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4.5%인가 4.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보다 좋은 편입니까?

조금 좋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충남이 상당히 많은데 충남이 기금조성을 잘해서 많은 것입니까? 다른데 쓰지 않아서 많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충남이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은 타 시도보다 전반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종묘방류, 특히 내수면 치어방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바다에 종묘를 방류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80%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순수 지방사업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수면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 고유어종이 사라지지 않고, 또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기르는 어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하천오염, 그러니까 하천오염 방지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업무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분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업무보고때 분명히 내년도에는 국고를 얻어서라도 내수면에 대해서 늘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십원한장, 국비가 아니더라도 내수면 시험장까지 있는데 6,200만원어치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수면을 없애는 것이 낫지, 여기 보면 내수면 시험재료가 5,520만원입니다. 5,520만원의 시험재료가 무엇무엇입니까?

내수면 기르는 치어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더 추가질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농장채혈 활동지원 22명 명단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는 없었고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단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장채혈 활동 방역요원 임용은 가축방역위생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령을 냅니다. 대개 방역요원은 주로 수의사, 수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하여튼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도비 22%이고 축발기금 78%로 전액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방역체계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RPC관계가 16개업체 17개 시설이 신청된 숫자에 전액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앞으로 2004년도에도 또 신청을 하면 오는 것입니까? 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변경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중앙에서 결정된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알고 있는데 이 17개 시설 전체가 다 올 수 있는 것인지, 내시된 사항인지에 대한 답변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업예산으로 금년도에 정부에 올린 것입니다. 올려가지고 중앙에서는 이것을 풀로 RPC지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목표로 해서 9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중앙으로부터 내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99억원 정도가 온다고 하면 도비 2억9,700만원을 보태겠다는 예산이지요?

전체적인 물량이 자담까지 해서 99억원이고 국비가 그 중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서 RPC관계, 특히 건조장 같은 것을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건조시설을 서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당진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자체자금으로 해서 6억원 정도가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6억원이 7%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당진군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자료준 것에 의해서 6개 시군에 16개 업체 17개 시설로 되어 있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고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17개 시설도 확정되지 않았다, 과연 충청남도에 17개 시설이 다 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이상도 신청하면 다 오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한 가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63페이지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주요단위 사업별 주소에도 보면 내용이 30개 면 8개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정주권사업은 오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하면 읍단위를 빼면 이외의 면에서 도시와 버금갈 수 있는 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개 시군에 한 두 개정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마을, 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8개 마을이라고 써 있는 사항은 30개 면을 주고 또 특수한 마을 8개 면을 주는 것인지 그런 표기상의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30개 중에 8개 마을이냐, 30개 면을 주고 또 별도의 면에 8개 마을을 주는 것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주권 마을 안에, 정주권 사업 면 안에 한 개 마을 선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8개 마을은 그 중에 문화마을사업이 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사업하는 30개 중에서 하나씩, 30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30개 면 중에서 8개 마을만 선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30개 면과 8개 마을선정되어 있는 내용 있으면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설명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57페이지에 쌀생산대책평가시상에 전년대비해서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 중에 쌀생산대책평가시상이 1개 단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쌀생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뒷장에 퇴비증산및 지력증진 최우수가 400만원 1개 시군, 우수가 300만원 3개 시군, 장려가 100만원씩 11개 시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행정감사시에 퇴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퇴비증산이 상당히 필요는 하지만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노임이라든지 노동력 감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퇴비증산계획이 2001년도부터 표를 보니까 매년 양이 늘어나고 있고 달성률이 103%에서 105%씩 늘어 나가고 있는데 과연 퇴비증산이 실질적으로 그 시골의 각 시군에서 옛날처럼 풀을 베어 가지고 활성화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쌀생산대책평가 시상금 증액사유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쌀생산대책평가시상금이 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퇴비증산 및 지력증진시상금이 2,400만원 등 5,000만원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다만 쌀우수브랜드 홍보비가 1억원이 계상돼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상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에 대해서 지금 시상을 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 시대적인 흐름이 변했는데 과거에 어떤 분들은 60년대 식 아니냐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마을별로 선정해서 마을을 시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아주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는 지역들이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4-H회원이 중심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락민 전체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가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퇴비증산 문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그동안에 하던 방법으로 퇴비증산을 각 시군에서 전보다 더 많이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쌀생산대책평가시상문제는 시상액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쌀생산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휴경논이 없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많이 생산한 쪽에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고품질쌀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공급이라든지 질소비료감축 또 쌀성분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미질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쌀 재배, 녹비작물재배 등 지력증진사업 또 RPC계열화사업 및 소비촉진, 쌀 홍보 이래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쌀농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기왕이면 미질에 대한 평가방법을 말이죠, 자체 우리 충청남도의 미질자체 시군도 중요하지만 타시도, 예를 들면 경기미라든지 이런 것 하고도 한 번 비교 검토한 데이터를 앞으로 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미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 계량화하도록 해서 타지역 쌀하고 비교를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금산인삼조합유통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금산인삼유통센터에 지원된 것이 250억원이죠?

총액이 250억원입니다.

예, 총액이요. 그러면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2006년도까지 약 1,800만원 없는 100억원이죠? 99억8,20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 사업 위주에는 한 990몇 억원을 지금…….

990……. 하여간 1,800만원 없는 100억원이에요, 100억원.

100억원이 안되고 99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아니, 99억8,200만원이에요.

예.

그러니 1,800만원 없는 100억원이죠.

예.

그러면 대지를 보면 금산읍 신대리에 인삼유통센터가 들어 섭니다. 대지는 약……. 부지는 2만평, 건평 3,000평입니다. 금산인삼유통센터가요. 그런데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총 공사비 밑에 보면 회장 규모가 3만7,000평입니다. 면적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산인삼엑스포는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그 옆에 금산인삼홍보관이 또 이미 군에서 건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포함이 되고 또 금산재래시장, 약령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되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여평에서 인삼엑스포를 개최할것으로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7∼8만평의 부지 위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약 99억8,200만원은 전원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액을 국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보면 금년 소요예산이 도비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 2006년도까지 99억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비로 생각되지 국비라는 말은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운영이라든지 기본설계비라든지 이거는 우선 지방비를 출연해서 하고 2005년도 정부예산에 국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11억원이라는 예산도 세워 주시고 조례안도 통과시켜 줘서 국제행사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국비가 예산이계상돼서 실질적인 회장을 건립하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국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라고 하시면 물론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도비가 지원돼서 하셨다면 예산에도 우리가 보기에 국비가 금산인삼유통조합은 국비 65%입니다. 그러면 인삼엑스포에는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도비가 10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듯 앞으로 국비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지, 가정이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확약을 받았고요, 국제행사를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국비를 지원해 줄 의무가 정부에는 따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해를 어떻게 해 주시면 좋으냐면요, 금년도에 승인이 나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예산은 이미 정부에서는 5월 중에는 기획예산처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되고 금년에는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에 계상을 해서 2005년도 국가예산에 반영이 돼서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확보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산 인삼종합유통센터에 나오는 것은 금년에 국비가 나온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고 또 국장님께서 자료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것은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여기에도 자료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5억원만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더 이상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의원들을 지금 생각하시기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 도비로 다 해서 100% 써 놓고 99억원 들어 가는 총 공사비가 앞으로 국비가 보장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위원들이 잘 알아 듣지 못해요.

위원님! 2005년도 예산에 섭니다, 그거는.

2005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이미 총리실에 보고를 하고 국제행사승인을 받을 때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계획에 전부다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오후 2시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미리 구성하기로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 출신 유영호 위원님,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님,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12월 9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