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사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뜨거운 질책의 말씀은 건설교통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조정, 호우피해 복구 등에 대한 성립전 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개황,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황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황,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마무리 추경 때는 연중행사적으로 나오는 많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렇게까지 많게 된 원인이 뭔가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보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237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섰다가 갑자기 마무리 추경에 107억3,800만원으로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뭔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10개 사업 180여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중에 당초 내시된 예산 중 감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가 부족한 탓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 이 모두가 서민층의 복지분야에 관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또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대외협력이라든지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길연 위원님하고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답변해 주시고,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명시이월비가 105억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의 명시이월비가 293억원에서 105억7,600만원이 증액된 398억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구별로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서 예측해서 명시이월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3억원은 명시이월비로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구별로 설계용역비는 설계용역 기간이 내년도로 같이 이월되는, 이월되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공사비는 사업지구별로 예기치 못한 이런 사유,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못한다든가 민원관련 되어서 설계변경해야 되는 사유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유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도 정비사업이 36개 지구에서 647억5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그 중에서 398억7,600만원으로 당해 사업비에 62%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6건에 17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주된 내용이 지방도 609호, 홍성∼덕산간 4차로의 실시설계가 금년도 2월 10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기간이 내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공사비는 22건에 285억6,100만원과 보상비가 19건에 89억원이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주된 내용이 지방도 643호선인 논산∼광석간 4.8㎞의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 5월 30일 완공이고, 특히 이 구간은 연약지반이 발생된 구간이어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더 필요하다든가 일부 편입용지 보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및 부대비가 6억9,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비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같이 공사와 병행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이런 문제를 보완조정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일부 보상은 시군에 위임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연도에는 되도록 이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 시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07억3,670만원이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천안시 등 4개 시에 1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36억3,000만원에 이 중에 국도비가 34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라 특히 강원도가 피해가 심했었는데 작년도에 태풍루사로 인해 큰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사업기간을 1년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작년도 가내시에 와서 금년도 본내시에 와서 2월, 그래서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때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 반영에서 1,2회 추경 때 조정해서 반영을 못시키고 연말에 와서 이제 이렇게 대량적인 사업을 감액하면서 조정하게 된 점은 정말로 잘못되었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 다짐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107억원 예산은 충청남도 예산을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당년도 예산가내시 요구를 중앙에 할 때는 많은 사업 욕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도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많이 올렸다가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런 구구한 답변하시지 말고 이 107억원이라는 돈은 벌써 가내시해서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마무리 연말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사실 예산부서에서 200만 도민을 속인 거예요. 국장님이 속였나?

예, 제가 속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상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어디가 맞습니까?

마무리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때 당연히 조절이 되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꼭 다 실시를 해 놓고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예산문제는 국장님이야, 여기 주택과장은 예산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거예요. 이 예산부서가 참, 그렇지요? 국장님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해라", 강력히 주택과장님이 얘기를 해도 "이거 마무리 추경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디까? 국장님이야 잘 모를테고, 그 세세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도 함께 답변요구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 25억원이 감액편성되는 사유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금년도 폐천부지는 4,421만㎡ 중에서 28%인 117만1,000㎡ 약 35만4,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매각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매각수입 41억원을 계상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폐천부지 매각이 지금 대개가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고,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폐천부지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매각절차를 밟아서 시군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공고를 내가지고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점사용 허가자들이 취득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부가 되면 일반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가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싸게 사려고 순순히 응하지 않고, 또 하나 폐천부지라는 것이 농지로써 활용을 한다든가 활용가치가 대부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매각 공고를 하더라도 선뜻 매수희망자가 없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세입이 당초목표액 보다도 약 40%정도 밖에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5억원을 감액요청해서 마무리 전망을 다 봐가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폐천부지 매각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사실 솔직하게 위원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정한 매각수입 판단을 미리 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사업내역 1억8,600만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아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마냥 당초에 우리가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금이 국가재원 농어촌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 1,2회 추경 때 이것이 조절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절을 못하고 최종 마무리 정리추경 때 조절을 하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 관련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비로 일부 충당해서 일부 집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확정내시가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고 반드시 1,2회 추경 때 정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액이 당초 185억원이 감된 것과 맞물려서 많은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감된 사유, 함께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익년도 연말에 가내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일부는 오는 것이 있고 일부는 익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추정해서 지금과 같이 우리 도 예산에 갖다가 추계해서 반영하는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1월이 넘어서 오면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4억8,500만원 감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도 수준으로 34억3,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50.6㎞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했는데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내시 확정된 금액으로 정리처리를 못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이때 4억8,500만원이 국비가 1억1,000만원, 교부세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운영의 증감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내시된 예산이 중앙에서 차질을 빚어서 그 사업을 못하거나 감액된 경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증가한 건수가 너무 많고 액수가 너무 크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예측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관철하기 위한 중앙부처와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대외협력이 부족한 탓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고, 또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서 과다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폐천부지 매각수입 25억원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비싸서 그런 겁니까, 본인들이 뭔가 필요 없다고 안 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점사용 허가자들이 점사용료를 내면서 갖고 있거든요. 1차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폐천부지 처리를 해서 매각공고를 하면, 2개기관의 감정평가로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 보면 자기들은 아주 싸게, 점사용 허가자들의 욕심이겠지요. 이렇게 바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감정평가해 보니까 그보다 높단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협의계약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복잡하거든요. 점사용 허가자와의 다툼도 있고, 또 대개 보면 농지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게 얼마되는 액수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가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큰 돈도 아닌데 자꾸 여기다 장부 올리지 말고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거 털어버려요. 매일 이거 가지고 얘기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 얘기로는 폐천에서 자기가 논을 만드는데 경비도 들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못 잡아 놓으면 아예 안 잡아 놓게 되면 여기에 이것이 우리한테 안 올라오는데 해마다 올라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체상금 3,162만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 건입니까?

지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연기의 삼성천이지요?

예.

연기에 삼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건설업자가 계약공기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연기군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준공기간이 금년도 1월 14일인데 14일까지 준공 못하고 1월 30일에 준공함에 따라 16일간의 지체상금이 3,16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물린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자들 감독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거니까 우리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공기를 적게 준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의 여건과 또는 하도급과의 관계 이런 데에서 오는 이유도 있고요.

총체적으로 내용은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하천 같은 어떤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리가 투자한 액수를 가지고 빨리 끝내주어야 그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넘겨가면서 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절대공기를 적게 줬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설계공사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발생했는데 안 해 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밥 먹고 놀고 앉았는데 감독은 놀든지 말든지, 시간만 넘으면 우리는 지체상금 받아들일 테니까 하고 내버려뒀든지, 그런 결론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감독들이 그래도 자꾸 독촉을 한다면 공기 내에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본 지구는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의 불하관계 때문에 이행사항, 계약한 내용의 공사를 안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원인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끌고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공문을 띄운다든지 어떤 적정한 제재조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국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라는데 대해서 우리는 좀더 예산부서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 감액이 됐다든지 지체상금을 받아들였다 라는 것은 건설국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지체보상금이라든지 폐천매각 같은 것은 잘 잡아서, 도가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과감하게 불하해 줄 것은 불하해 주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조길연 위원님하고 박영조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끝까지 남겨놨다가 끝에 가서 감액시키고 이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우롱하는 거고, 또 예산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우리 도민보다도 건설교통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슨 결단을 내더라도 뭔가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장항파출소 증축비를 비롯한 소방 장비 보강과 민방위 보조 중앙지원금 감액조치, 그리고 인건비 정리분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파출소를 하나 지으려면 대략 지금까지 들어간 돈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인건비 포함해서 약 20억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20억원?

파출소 부지를 사고......

아니,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부여군에 소방서가 아니고 소방파출소를 하나 지어달라 하면 대개 시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지도 구입하고, 건물도 짓고, 차도 들어오고, 인건비 줬을 때 약 20억원 소요되는 것이고......

소방파출소가 20억원이에요?

예.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자동차를 사고,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20억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2억원씩 줬습니까?

다른 데는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차가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인건비 이런 거 빼고,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지을 적에 얼마가 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약 1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파출소 짓는데 나는 2억원, 3억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0억원 이상 지은 자료 있습니까? 소방파출소를 10억원 이상 들여서 지은 곳이 있느냐고요. 신설이 아니고 기이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하시는지?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금산하고 청양이 10억원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포함해서요?

건축비하고 부지 구입비 정도 했을 때.

부지를 구입해서?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확실하게. 장항파출소는 기존에 있는 파출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다는데 12억원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경과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회 추경 시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왜 1억원을 확보하게 됐느냐면, 맨 처음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만 증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파출소에다 2층으로 30평 슬라브로 짓기 위해서 1억원만 확보했는데 그것이 3회 추경이기 때문에 12월에 확보됨으로써 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과 우리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왕 지을 때 의무소방대하고 구급대하고 숙소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4월에 일괄 계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재요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당해년도 올 7월에 지역개발사업비로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증축을 할 때 의무소방대 숙소하고 119구급대 숙소를 같이 포함해서 증축하자고 하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역개발사업비를 풀예산 사업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비가 서천군 자본적 보조로 명시 배정이 됐는데 장항파출소 자체가 서천군 재산이 아니고 도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회계절차상 군에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에서 회수된 상태입니다.

어디 예산계에서 회수돼요?

도에서요.

도에서 2억원이 회수된 상태에요?

1억원요, 지역개발사업비.

그거야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인데, 어렵게 지역개발사업비 그러지 말고, 전영환 의원 사업비예요 뭐예요? 어렵게 하지 말자고, 다 알고 있는거. 다 하셨지요, 더 남았습니까?

예. 그래서 7월 15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칭 서천소방서 청사 신축비로 교부세 5억원이 서천군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는 서천소방서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 행정자치부로 가칭 서천소방서 신축비를 장항파출소 신축비로 비도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돼서 지금 서천군으로 승인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천군에서는 장항파출소 재산이 충남재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충청남도에 세입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목적세인데 서천군으로 온 거예요. 충청남도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충청남도로 왔어야 되는데 그게 서천군으로 간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걸 지정재원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게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청사보조금으로 해서 코드가 없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내려온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천군 사업으로 바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서천군으로 바로 내려갔으면 그것 가지고 서천군에서 하지 왜 도로 보냈느냐 이거예요, 재원대체를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서천군 사업은 서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지요? 당연히 이게 충청남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소방서를 지으려고 보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방서 짓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서천군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들어간 시군에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교부세 5억원만 받으면 다 부담하고 지어 줍니까?

어떤 것을 지어 준다는 겁니까?

파출소 크게 지어 주느냐고요. 나중에 소방서를 생각해서. 여기 시군에는 연차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않았는데......

그게 소방서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파출소를 증축하는 것이지.

본부장님! 진짜 그렇게 하시깁니까?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서천사람들은 소방서 짓는다고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그러면 공공연히 그 지역 도의원이 소방서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소방파출소도 이렇게 해 줍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한 5억원 따오면 7억원 보태줍니까, 충청남도에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보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담을 해 주는데 본부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본부에서 이것 좀 부담해 달라는데 이것마저 못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러면 내년도 소방서 짓는 예산 확보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 소방서를 지을 예정지, 22억원인가 25억원인가 된다면서 그거 확보 했느냐고요.

전 번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보 못했다고.

그런 것도 확보 못하면서 엉뚱한, 연차적인 계획 하에 확실하게 주민과 도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못하면서 왜 서천은 5억원 가져 왔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일의 순서가 없어.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는 할 자신 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그러면 연차계획으로 세운 게 다 휴지조각 되는거 아니에요? 소방본부 연차계획에 다 들어가는 거, 이거 행정자치부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5억원만 따오면 되는거 이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에서는 소방서 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서천군수하고 그 지역 의원들은 소방서 한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방파출소다, 그것도 '95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다 철거시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이제 그것을 보완해서 하겠다, 또 무슨 1억원 지원한 것도 이리저리 핑계 대고 합쳐서 12억원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물론 본부장님은 여기까지 모르실 겁니다. 실무자들이 했을 테지만, 이게 예산도 사실 세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의 뜻이 아니지요? 예산부서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본부장님하고 나하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예산부서에서 "소방본부, 이렇게 해서 5억 올려" 이렇게 하니까 올리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묻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2004년도 예산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내내 국고보조 때문에 이런 말썽이 나는 것 같은데 교부세, 특별교부세도 나라 돈이고 국고보조도 나라 돈인데 소방파출소에 5억원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넘어갔고, 보고자료 6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16억8,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돈이 감액되고 국고내시 16억8,800만원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있는 파출소 쓰고 다음에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16억8,800만원의 국고사업이 내시가 줄어들게 된 이유를 아시는지 아시면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 5개년 계획이라든가 당초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편성하고 나서 국비가 시달되기 때문에 그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 교부세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조사업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당하지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인심쓰는 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그 내용 자세히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답변은 않는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런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파출소를 짓는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것을 알려고 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어떤 한 군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원칙과 이것이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우리 위원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책임추궁을 받고 이게 우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하고 우리 의원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고 그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간담회라도 통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가니 우리 행정 쪽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도 알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것을 같이 예산확보라든지 일을 해 나가는데 의원과 행정이 같이 손을 잡아도 부족한 판에 이게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게 되면 둘다 다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나 소방서가 이 땅이 대개 돈을 지원해 줄 때, 도에서 파출소나 어디로 지원해 줄 때 "당신들이 부지확보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50%를 줄테니 50%는 시군비를 만들어서 지읍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소방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자체돈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복지부분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노인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꼭 군비를 보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장항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지가 도청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돈을 못보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100%로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만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충청남도 다해 주고 서천이 마지막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수없이 많이 해 주어야 될 거 같으면 그러면 군에서 그 부지를 당신네들은, 다른 데는 지금 시군에다가 전부 대지를 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팔아요. "당신들도 부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사라" 그러면 사 놓으면 우리가 내내 판돈을 되려 내려보내 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건 우리 땅이니까 도에서 사놓은 땅이니까 이제는 거기다 10원을 보태도 전부 도비로만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72년도, '73년도에 쓰라고 주면 꼭 여기서 내려보낼 때 군비 50%를 보태라고 하잖아요. 1억원 주면 2억원이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3회추경에 1억원을 주니까 이 땅이 이것은 도 땅이니까 우리 군비 하나도 못 보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사업자체를 우리 도비로 하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산 시군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은 그것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다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 팔으라는 얘기예요. 재산관리 여기서 그것을 판다고 만들어서 "야, 서천군 땅사, 땅 안 산 데는 우리는 돈 안 주니까" 그래 가지고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런 형식을 취해서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영 음성이 커서 일단 본부장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충남에서 충남도비로 되어 있는 것이 천안 성환파출소하고 세 군데 있는데요. 도비로 집을 짓고 도비로 부지를 확보해서 파출소를 지어서 소방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는 팔테니까 군에서 사서 다시 해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추부면 같은데 파출소 짓는데 2억원 달라고 몸부림을 치러 이건희 담당자들한테 제가 1년을 쫓아다녔어요. 2억원만 주면 우리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비 2억원 보태서 4억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절하게 땅 사놓고 조금 증축해서 파출소 만든다는데도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도에서 사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다, 이제 이것도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산 땅이니까 우리 군비는 거기다 못보탠다고 회계법이 그렇다 라면 이건, 우리 땅 많이 사고 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천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까지 올라다니면서 5억원을 받아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데는 땅도 사주고 돈도 하나도 안 보태고 전부 내려준다면 다른 시군에서 형평성에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충청남도 시도의원 중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왔습니다만 16개 시군에서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데에서 물으면 우리 의원도 "이것은 경우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청에서 땅 사준 데는요 법적으로 못보태니까 도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소방업무가 자치단체 기초에 있다가 '95년에 본부가 창설이 되면서 도비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서 지방비로 너희가 사라는 것은......

문제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2002년도에 1억원 주고 거기서 군비 1억원 보탤 줄 알고, 또 2003년도에 1억원 주고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증축을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본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만 갖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1억원씩 주면서 군비 1억원 보탤 줄 알고 돈 내려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을 보시는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은 몰라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억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군비하고 가서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해 주었고 작년에도 또 돈 달라고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2003년도 말쯤 되니까 추가예산으로 "5억원을 또 주십시오" 자,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때 이랬습니다. 소방서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파출소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말은 파출소라고 하면 과연 파출소에다가 12억원을 주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이것이 잘 안 보이실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사진이 와 있는데, 이따 위원님들도 보고싶은 사람은 와서 보십시오. 이 사진이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출소로 차 넣을 수 있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진상으로,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충분히 파출소로써는 손색이 없는 파출소 아니냐?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고 지금 구급대원 침식할 데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주어서 2층을 올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 2층 회의실도 만들고요.

아니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30평 규모로 해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30평 규모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지요?

예, 1억원 가지고요.

예?

처음에 3회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할 때 얘기한 겁니다.

지금 12억원 가지고는 몇 평을 짓는 겁니까?

12억원 가지고는 300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300평 정도 증축을 하면 이것이 통상 소방서 정도 건물이 됩니까?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430평 가지고 소방서 건물......

300평이지요?

아니 기존에 130평이 있으니까요.

이게 건물이라는 게요, 건물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허청 하나 짓고, 또 옆에다가 창고하나 짓고 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되면 차 있고 회의실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런 것이 규모있게 올라가는 거지, 옆에다가 거적대기로 하나 이렇게 지어 놓고 또 옆에다가 지어서 평수만 5,000평이든지 500평이든지 되면 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유위원님께서는 소방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출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이제 미래적으로 서천이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향후 1년이 될런지 3년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렇다고 하면 이 돈이 소방서 규모로 가야지 그냥 파출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을 짓다 보면 다시 소방서를 만든다고 할 때는 또 19억원이나 20억원 갖다 줄 겁니까? 이거 헐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에 그것을 소방서 규모로 가든지 아니면 파출소로 그냥 간다면 어렵더라도 참아라, 이런 것을 행정에서 판단을 내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앞으로 어차피 소방서로 간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아예 소방서규모로 이 건물이 설계가 되어서 10억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에 그래도 2005년도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서 규모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이 가야지, 지금 본부장님 같이 소방파출소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소방파출소 규모로 300평 정도 더 늘려 놓으면 파출소로 훌륭합니다. 그렇게 간다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서로 활짝 열어 놓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좀 빠르지만 이 방법으로 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을 설득해야지 자꾸 파출소 규모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이 파출소를 '95년도에 지었어요. '95년도에 지어서 지금 다른 데에 '95년 그 전에 지은 집들 다 많은데 이것을 부수어서 짓는다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꾸 저쪽에서 이것을 끼어 맞추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득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분명히 소방서 건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에서 멸실을 해야 되겠다 거기 「소방서」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는 소방서 얘기 꺼내지도 말고 파출소 시스템으로 갈테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의원들 놓고 뭐하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하고 의원하고는 홀딱 벗고 머리 맞대고 앉아서 "이런 방향으로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들을 같이 우리가 메고 가야지 여기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어찌어찌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만약에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천군수님이나 서천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설득을 우리가 시켜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10억원이라도 더 만들어 줄테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소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거 잡고 넘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예,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다음 의결을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장항파출소 증축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는 향후 소방서를 개서할 때 다시 증축을 해야 하는 모순이 있고 아직 개서할 시기가 아니므로 5억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파출소 증축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5억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도 찬성하시고 유태식 위원님도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은 이은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