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사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뜨거운 질책의 말씀은 건설교통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조정, 호우피해 복구 등에 대한 성립전 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개황,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황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황,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10개 사업 180여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중에 당초 내시된 예산 중 감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가 부족한 탓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 이 모두가 서민층의 복지분야에 관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또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대외협력이라든지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길연 위원님하고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답변해 주시고,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명시이월비가 105억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의 명시이월비가 293억원에서 105억7,600만원이 증액된 398억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구별로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서 예측해서 명시이월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3억원은 명시이월비로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구별로 설계용역비는 설계용역 기간이 내년도로 같이 이월되는, 이월되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공사비는 사업지구별로 예기치 못한 이런 사유,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못한다든가 민원관련 되어서 설계변경해야 되는 사유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유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도 정비사업이 36개 지구에서 647억5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그 중에서 398억7,600만원으로 당해 사업비에 62%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6건에 17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주된 내용이 지방도 609호, 홍성∼덕산간 4차로의 실시설계가 금년도 2월 10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기간이 내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공사비는 22건에 285억6,100만원과 보상비가 19건에 89억원이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주된 내용이 지방도 643호선인 논산∼광석간 4.8㎞의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 5월 30일 완공이고, 특히 이 구간은 연약지반이 발생된 구간이어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더 필요하다든가 일부 편입용지 보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및 부대비가 6억9,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비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같이 공사와 병행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이런 문제를 보완조정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일부 보상은 시군에 위임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연도에는 되도록 이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 시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07억3,670만원이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천안시 등 4개 시에 1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36억3,000만원에 이 중에 국도비가 34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라 특히 강원도가 피해가 심했었는데 작년도에 태풍루사로 인해 큰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사업기간을 1년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작년도 가내시에 와서 금년도 본내시에 와서 2월, 그래서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때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 반영에서 1,2회 추경 때 조정해서 반영을 못시키고 연말에 와서 이제 이렇게 대량적인 사업을 감액하면서 조정하게 된 점은 정말로 잘못되었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 다짐을 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운영의 증감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내시된 예산이 중앙에서 차질을 빚어서 그 사업을 못하거나 감액된 경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증가한 건수가 너무 많고 액수가 너무 크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예측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관철하기 위한 중앙부처와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대외협력이 부족한 탓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고, 또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서 과다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폐천부지 매각수입 25억원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비싸서 그런 겁니까, 본인들이 뭔가 필요 없다고 안 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점사용 허가자들이 점사용료를 내면서 갖고 있거든요. 1차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폐천부지 처리를 해서 매각공고를 하면, 2개기관의 감정평가로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 보면 자기들은 아주 싸게, 점사용 허가자들의 욕심이겠지요. 이렇게 바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감정평가해 보니까 그보다 높단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협의계약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복잡하거든요. 점사용 허가자와의 다툼도 있고, 또 대개 보면 농지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게 얼마되는 액수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가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큰 돈도 아닌데 자꾸 여기다 장부 올리지 말고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거 털어버려요. 매일 이거 가지고 얘기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 얘기로는 폐천에서 자기가 논을 만드는데 경비도 들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못 잡아 놓으면 아예 안 잡아 놓게 되면 여기에 이것이 우리한테 안 올라오는데 해마다 올라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체상금 3,162만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 건입니까?

지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연기의 삼성천이지요?

예.

연기에 삼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건설업자가 계약공기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연기군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준공기간이 금년도 1월 14일인데 14일까지 준공 못하고 1월 30일에 준공함에 따라 16일간의 지체상금이 3,16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물린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자들 감독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거니까 우리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공기를 적게 준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의 여건과 또는 하도급과의 관계 이런 데에서 오는 이유도 있고요.

총체적으로 내용은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하천 같은 어떤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리가 투자한 액수를 가지고 빨리 끝내주어야 그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넘겨가면서 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절대공기를 적게 줬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설계공사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발생했는데 안 해 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밥 먹고 놀고 앉았는데 감독은 놀든지 말든지, 시간만 넘으면 우리는 지체상금 받아들일 테니까 하고 내버려뒀든지, 그런 결론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감독들이 그래도 자꾸 독촉을 한다면 공기 내에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본 지구는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의 불하관계 때문에 이행사항, 계약한 내용의 공사를 안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원인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끌고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공문을 띄운다든지 어떤 적정한 제재조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국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라는데 대해서 우리는 좀더 예산부서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 감액이 됐다든지 지체상금을 받아들였다 라는 것은 건설국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지체보상금이라든지 폐천매각 같은 것은 잘 잡아서, 도가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과감하게 불하해 줄 것은 불하해 주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조길연 위원님하고 박영조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끝까지 남겨놨다가 끝에 가서 감액시키고 이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우롱하는 거고, 또 예산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우리 도민보다도 건설교통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슨 결단을 내더라도 뭔가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장항파출소 증축비를 비롯한 소방 장비 보강과 민방위 보조 중앙지원금 감액조치, 그리고 인건비 정리분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의와 연계되어서요, 글쎄요. 다음 선거를 의식한 그런 일을 꼭 하셔야 하는지 유감이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무원이 한두 명씩 나왔으면 하는게 제가 도정을 1년 6개월 치르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왜 그렇게만 해야 할까? 보세요, 내년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교부세 5억원을 따 왔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배려해야 한다면 늘상 되어 있는 계획과 이런 면에서 너무 많은 차질이 와요. 쌍용소방파출소, 우선순위로 해서 봤을 때 엄청나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깎고 여기서 조금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밀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다음선거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군수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지, 그분이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도정을 살피시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조금,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차한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2004년도 예산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내내 국고보조 때문에 이런 말썽이 나는 것 같은데 교부세, 특별교부세도 나라 돈이고 국고보조도 나라 돈인데 소방파출소에 5억원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넘어갔고, 보고자료 6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16억8,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돈이 감액되고 국고내시 16억8,800만원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있는 파출소 쓰고 다음에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16억8,800만원의 국고사업이 내시가 줄어들게 된 이유를 아시는지 아시면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 5개년 계획이라든가 당초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편성하고 나서 국비가 시달되기 때문에 그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 교부세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조사업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당하지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인심쓰는 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그 내용 자세히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답변은 않는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런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파출소를 짓는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것을 알려고 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어떤 한 군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원칙과 이것이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우리 위원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책임추궁을 받고 이게 우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하고 우리 의원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고 그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간담회라도 통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가니 우리 행정 쪽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도 알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것을 같이 예산확보라든지 일을 해 나가는데 의원과 행정이 같이 손을 잡아도 부족한 판에 이게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게 되면 둘다 다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나 소방서가 이 땅이 대개 돈을 지원해 줄 때, 도에서 파출소나 어디로 지원해 줄 때 "당신들이 부지확보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50%를 줄테니 50%는 시군비를 만들어서 지읍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소방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자체돈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복지부분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노인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꼭 군비를 보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장항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지가 도청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돈을 못보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100%로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만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충청남도 다해 주고 서천이 마지막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수없이 많이 해 주어야 될 거 같으면 그러면 군에서 그 부지를 당신네들은, 다른 데는 지금 시군에다가 전부 대지를 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팔아요. "당신들도 부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사라" 그러면 사 놓으면 우리가 내내 판돈을 되려 내려보내 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건 우리 땅이니까 도에서 사놓은 땅이니까 이제는 거기다 10원을 보태도 전부 도비로만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72년도, '73년도에 쓰라고 주면 꼭 여기서 내려보낼 때 군비 50%를 보태라고 하잖아요. 1억원 주면 2억원이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3회추경에 1억원을 주니까 이 땅이 이것은 도 땅이니까 우리 군비 하나도 못 보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사업자체를 우리 도비로 하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산 시군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은 그것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다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 팔으라는 얘기예요. 재산관리 여기서 그것을 판다고 만들어서 "야, 서천군 땅사, 땅 안 산 데는 우리는 돈 안 주니까" 그래 가지고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런 형식을 취해서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영 음성이 커서 일단 본부장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충남에서 충남도비로 되어 있는 것이 천안 성환파출소하고 세 군데 있는데요. 도비로 집을 짓고 도비로 부지를 확보해서 파출소를 지어서 소방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는 팔테니까 군에서 사서 다시 해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추부면 같은데 파출소 짓는데 2억원 달라고 몸부림을 치러 이건희 담당자들한테 제가 1년을 쫓아다녔어요. 2억원만 주면 우리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비 2억원 보태서 4억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절하게 땅 사놓고 조금 증축해서 파출소 만든다는데도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도에서 사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다, 이제 이것도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산 땅이니까 우리 군비는 거기다 못보탠다고 회계법이 그렇다 라면 이건, 우리 땅 많이 사고 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천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까지 올라다니면서 5억원을 받아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데는 땅도 사주고 돈도 하나도 안 보태고 전부 내려준다면 다른 시군에서 형평성에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충청남도 시도의원 중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왔습니다만 16개 시군에서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데에서 물으면 우리 의원도 "이것은 경우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청에서 땅 사준 데는요 법적으로 못보태니까 도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소방업무가 자치단체 기초에 있다가 '95년에 본부가 창설이 되면서 도비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서 지방비로 너희가 사라는 것은......

문제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2002년도에 1억원 주고 거기서 군비 1억원 보탤 줄 알고, 또 2003년도에 1억원 주고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증축을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본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만 갖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1억원씩 주면서 군비 1억원 보탤 줄 알고 돈 내려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을 보시는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은 몰라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억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군비하고 가서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해 주었고 작년에도 또 돈 달라고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2003년도 말쯤 되니까 추가예산으로 "5억원을 또 주십시오" 자,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때 이랬습니다. 소방서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파출소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말은 파출소라고 하면 과연 파출소에다가 12억원을 주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이것이 잘 안 보이실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사진이 와 있는데, 이따 위원님들도 보고싶은 사람은 와서 보십시오. 이 사진이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출소로 차 넣을 수 있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진상으로,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충분히 파출소로써는 손색이 없는 파출소 아니냐?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고 지금 구급대원 침식할 데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주어서 2층을 올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 2층 회의실도 만들고요.

아니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30평 규모로 해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30평 규모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지요?

예, 1억원 가지고요.

예?

처음에 3회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할 때 얘기한 겁니다.

지금 12억원 가지고는 몇 평을 짓는 겁니까?

12억원 가지고는 300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300평 정도 증축을 하면 이것이 통상 소방서 정도 건물이 됩니까?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430평 가지고 소방서 건물......

300평이지요?

아니 기존에 130평이 있으니까요.

이게 건물이라는 게요, 건물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허청 하나 짓고, 또 옆에다가 창고하나 짓고 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되면 차 있고 회의실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런 것이 규모있게 올라가는 거지, 옆에다가 거적대기로 하나 이렇게 지어 놓고 또 옆에다가 지어서 평수만 5,000평이든지 500평이든지 되면 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유위원님께서는 소방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출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이제 미래적으로 서천이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향후 1년이 될런지 3년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렇다고 하면 이 돈이 소방서 규모로 가야지 그냥 파출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을 짓다 보면 다시 소방서를 만든다고 할 때는 또 19억원이나 20억원 갖다 줄 겁니까? 이거 헐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에 그것을 소방서 규모로 가든지 아니면 파출소로 그냥 간다면 어렵더라도 참아라, 이런 것을 행정에서 판단을 내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앞으로 어차피 소방서로 간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아예 소방서규모로 이 건물이 설계가 되어서 10억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에 그래도 2005년도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서 규모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이 가야지, 지금 본부장님 같이 소방파출소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소방파출소 규모로 300평 정도 더 늘려 놓으면 파출소로 훌륭합니다. 그렇게 간다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서로 활짝 열어 놓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좀 빠르지만 이 방법으로 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을 설득해야지 자꾸 파출소 규모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이 파출소를 '95년도에 지었어요. '95년도에 지어서 지금 다른 데에 '95년 그 전에 지은 집들 다 많은데 이것을 부수어서 짓는다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꾸 저쪽에서 이것을 끼어 맞추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득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분명히 소방서 건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에서 멸실을 해야 되겠다 거기 「소방서」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는 소방서 얘기 꺼내지도 말고 파출소 시스템으로 갈테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의원들 놓고 뭐하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하고 의원하고는 홀딱 벗고 머리 맞대고 앉아서 "이런 방향으로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들을 같이 우리가 메고 가야지 여기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어찌어찌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만약에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천군수님이나 서천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설득을 우리가 시켜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10억원이라도 더 만들어 줄테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소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거 잡고 넘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예,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다음 의결을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장항파출소 증축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는 향후 소방서를 개서할 때 다시 증축을 해야 하는 모순이 있고 아직 개서할 시기가 아니므로 5억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파출소 증축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5억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도 찬성하시고 유태식 위원님도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은 이은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