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축산유통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동안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농공단지 문제인데 남선, 풍산, 남후농공단지에 현재까지 입주업체수하고 가동수하고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에는 22개 업체가 입주해서 업체가 가동 중인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휴업이 3개 업체고 준비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풍산에.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남선농공단지에 8개 업체 중에서 현재 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6개 업체가 폐업 중입니다. 그리고 남후농공단지는 21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20개 업체가 가중 중에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권추업위원장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 도와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풍산농공단지에 192명 남선농공단지에 12명, 남후농공단지에 292명입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 당초 목표였던 농공단지에 고용창출 문제하고 안동 세수 증대에 대한 경영의 효과가 있습니까, 시설투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마구해도 300명도 안 되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496명이 있습니다. 사실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려면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 되고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업체가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ㆍ폐업 중인 업체, 또 부도가 대체 입주해 가지고 가동 준비 중이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들도 규모를 줄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농공단지에 개수는 세 군데나 제일 많은데 분양실적에 대비한 가동 업체, 그 다음에 고용인원이 극히 미미한 편입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만 영주 같으면 고용인원 3,000명, 방개업체가 몇 천명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안동 같으면 3개 업종을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고용창출이 가능한 견실한 업체를 우리가 자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걸어오는 사람들을 하니까 각종 제조업도 아니고 또 판매 물류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더 잘 알지만 당초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선농공단지 같으면 두 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설립업체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대체입주 해 가지고 있고 임대해 가지고.
권삼석위원
임대 해 가지고 있는 업체고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가 아니고 개인 가내공업보다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가 특단의 대책을 조치를 해야 되요, 사유재산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시가 손을 못 댄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뒤에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우범지대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안동 시의 고용정책을 위해서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업자로부터 뭐를 위임받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안동 시가 가동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거기 관리비만 넣어주고 가동은 하나도 안 되고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남선 같은데는. 남후도 내가 듣기에는 몇 업체가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풍산도 실질적인 내용은 반도 안 되잖아요, 가동이. 그리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금복주 8,000평 그게 공장은 짓기는커녕 물류창고 소주창고 밖에 더 되나요, 제조업은 안 하고 몇 몇 사람이 모아 해 놓고 그것을 고용인원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니, 자기네들 회사직원들이 와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전부 실패했어요, 시에서 이것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풍산이나, 남선이나, 남후에서 재정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고 그냥 대지분양 장사하는 것 같이 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업체숫자만 불게 만들고 뒤에 불씨가 생겨서 관리를 못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나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는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남선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그때 당시에 분양이 전부 완료되었는데 현재 당초분양 받은 사람들은 가동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입주 한 군데 하고 임대해서 입주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공장 2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시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바이오벤처타운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송천에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바이오벤처타운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시가 전체 매입해 가지고 재분양 한다고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판단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거기 매입가격하고 현재 있는 공장건물을 대부분은 다 뜯어야 될 겁니다. 새로하면, 그래서 전부 계산했을 때 40억원 내지 50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 재정으로서는 한꺼번에 그만큼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해서 벤처 업체나 이런게 입주할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 바이오산업단지도 초창기 단계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더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충 그렇게 조사만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벤터단지를 풍산 괴정에 새로 15만 평과 30만 평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농지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의 벤처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존 해 놓았는 단지를 시가 하든지 아니면 성업공사가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벤처업체들에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부족되는 것은 하더라도 기 되었는 것을 사장시키고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이러는데 시에서 기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데도 기체하는데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느냐 지금 돈 30억원. 40억원 겁을 내 가지고 못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시가 말도 아닌 얘기도 성의만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래서 조성을 확실히 시가 맡아서 새로운 업체를 찾아 분양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어떻냐 하면 채권자들 전부 채무자들한테 달려 가지고 분양 매각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시가 법적절차를 밟아 가지고 성업공사하고 합의하든지 거래 은행을 하든지 전체 다 인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돈이 20억원, 30억원이 안동 시가 없어 가지고 했다, 몇 백억 투자해 가지고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그러면서 이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방치해 놔두면 주인없는 땅에 허수아비가 서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시책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특별 조치를 하도록끔 당부를 드립니다. 남선농공단지 참 흉물이 되어 있어요.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31쪽과 33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31쪽에 나오는 산ㆍ학ㆍ관 기술지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원섭위원
쭉 같이 연계되었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ㆍ학ㆍ관 기술지도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ㆍ학ㆍ관 기술지도사업은 사실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산ㆍ학ㆍ관 기술지도사업을 안동 같으면 2개 대학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안동 과학대학과 가톨릭상지대학 금년도 2개 대학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중소기업이 제품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 이런 각종 공정관리 이런 지도를 받을 경우에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지도사업비를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70%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30%는 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업체가 조금 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움을 준다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30%를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시가 예산 2,000만원 확보해서 금년에 1,400만원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점인데요, 지원해 주는 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지원해 주고 나면 방치해 버리고 나면 설마 뭐든지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전체 사업을 정산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70%를 지원하고 30% 분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서류를 넣어도 형식적으로 그냥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화동에 오거리 보면 인력시장이 있죠,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가 있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보조하는 만큼 관리해 주고 있습니까? 돈이 적으나 크나.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인력시장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인력 태화 오거리 앞에 삼오약국 옆에 거기 아침마다 보면 새벽에 한 50명씩, 많을 때는 기 백명씩 오고 있어요, 거기 오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 불을 피우고 또 보면 주위에 소ㆍ대변을 보고 아침에 보면 술도 한 잔 먹고 이래 굉장히 주위가 어설프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요 지원도 충분히 해주고요,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에서 윤석권씨 지원해 주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배원섭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더라고요. 보니까 큰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본인이 자기 사무실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인력시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 돈 십원도 보조해 주면, 보조를 해준 만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해야되고, 지역경제과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부터 겪어오는 것을 봤는데 실지로 사무실 내줬는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 자주 가 봅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 준 만큼 시에서 감독를 하고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주위에서는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아침으로 가면 불을 피워 가지고 온 사방에 그을음, 연기, 매연, 그 다음에 등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소ㆍ대변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주위에 담벼락에 소ㆍ대변 보고 특히 삼오약국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참고 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연간 예산 집행하는 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는 많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시장님 취임입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1년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달라진 게 뭔가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경제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님 시정목표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하기 좋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안동 조성입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조성이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 그런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만한 성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생물산업사업화지원센터에 착공이 되고 있다든지 지금 거기에 어떤 효과를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기반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풍산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물류센터 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충 짚었습니다마는 큼직큼직한 몇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경제회생기획단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마는 낙동강 70리 생태환경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도 상당한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전체적인 모양을 드러내지 못했고, 일부 사업들이 아직도 준비단계로서 실시설계든지 기본계획이든지 이런 단계에 있는 관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구상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시장님 경제회생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많이 크겠지만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프로그램, 각 분야별로 이제 쭉 나열하셨잖아요, 생물산업지방산업 공단조성, 그 다음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 그러면서 우리 시에 지역경제라는 게 한 분야만 가지고 지역경제라고 우리가 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 가지고 분야별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하는 이런 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포괄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고 시에 전체 시정에 한 80%～9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사업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좀 순수하게 지역경제라고 하는 분야,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분야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제 말씀드린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안동 포 타운 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등등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과장님 답변하기 좋은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역내의 기업에 대한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해주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뭐 이런게 필요하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액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도록 해주고, 우리 시에도 상당한 금액으로 구매도 해 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지로 얼마 전에 풍산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세제 같은 기업은 굉장히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전망을 했었는데 부도가 났잖아요, 결국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한계를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생산하면서도 지역내에서 거의 판매를 하지 못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대해서 우리 시가 홍보 또는 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 친서로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가지고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관련업체나 이런데다가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느 업체 제품을 사달라 그런 것 한 적은 없고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 주시오 여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제품을 구입하면 세제혜택이 있다든지 또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홍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친서를 보내 가지고 보다도 공문으로 보내서 그런 협조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또 마케팅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고 부족합니다마는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중요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시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또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해 주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셨다 그러니까 참 잘하셨는데요, 시장님이 꼭 구태여 개별적인 서한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친서라고 하니까 공문 보내면 시장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상 지역업체에 대한 것들이 사실 특혜성 시비라든가 굉장히 논란거리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업체를 우리 시가 보호해주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밖에 나가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지로 제품에 대한 품질은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데서는 이것을 100% 이용을 해줄려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똑 같은 다른데서는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그죠, 이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을 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아 이런데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받쳐주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제조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자 더 구체화 시켜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을 전부 다 도록을 작성해서 이 책자가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은 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하고 우리 시가 또 상당부분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실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시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거에도 이런 얘기들을 한번 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노력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근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생산되었는 게 그 지역에 전혀 못 들어오게 지방정부가 상당히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들었을 거예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빈축을 살수도 없지만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안동 시 가면 안동 시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가고 싶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전국에 있는 기업하는 분들이 다른데 있던 분들이 안동 으로 전부다 가자 안동 가면 시에서, 시장님부터 나서서 도와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시장하고 구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일반 어떤 재래시장하고 같이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과연 저렇게 되어서 조금 깨끗하게 달라질 것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그지요. 실제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안동 에 관광코스 중에 하나로 중앙시장과 구시장을 갈 수 있는 처음에 구상했던 시장이거든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 가면 정말 옛스러운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고 거기가면 이래 올망졸망 가서 보지만 관광차들이 재래시장을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조금 깨끗해지는 것 그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지로 제일 처음부터 주장했던 바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실제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갖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인들 생각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해와야 되는데 시가 주도해서 자꾸 만들어줄려고 그러는 쪽이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인들의 자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 쪽인 분야가 추진이 되고 있지 사실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든지 자가 개선의지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줘야 성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논의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얼마 있으면 몇 차례 다른 시장도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잘된 시장 강원도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잘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은 어떻게 해서 잘 되느냐 이런 것 견학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상인들 스스로도 어떤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구시장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어떤 재래시장의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재리시장으로서 명소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외지에서도 정말 안동 에 가면 이런 재래시장, 볼거리가 있는 재래시장이 있다, 이런 취지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목표를 거기에 두시고 상인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 호응하고 함께 가 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감사결과 답변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관광차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인근 가까이, 그래서 주차를 시키고 쭉 들어가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아서 구경도 하고 자기들 물품구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기대를 하고 되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쪽에 나가다가 한 까지 빠뜨려 먹었어요,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홍보를 잘 해서 타지에서 기업을 하다가 안동 농공단지로 왔는데 오고 나니까 일감이 없어요 먼저 하던 지역에서 일감을 안 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이 잡히죠, 그래서 이런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도 시에서 시장님이 최소한의 그 분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떠나옴으로써 일감을 잃었다고 하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시장님이 직접 그 쪽을 방문하셔 가지고 부탁을 하시든가 그죠,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활동 하는데 정말 진짜 좋은 우리 안동 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일선에서 뛸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께서 뒤에서 보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현재 여성들의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얼마 전에 거기에도 상당한 수의 고용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왔다가 오래 숙련공이 될 때쯤 되면 다시 물갈이가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상당한 하자 때문에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지역하고 시하고 조정을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시가 조금 더 홍보하고 지원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제품생산 해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는 것도 기업하는 데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다시 일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작게나가 소득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일취업안내소 문제는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제대로 확인하십시오. 그러셔 가지고 실제로 일일취업안내소 해 놓았다고 하지만 그 분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비판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했는데 이런 것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일일취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만큼 그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하루에 가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보고된 자료만으로는 너무나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잘해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산ㆍ학ㆍ관 소리만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기술지도사업 추진실적인데 기술지도대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대상은 다 되는데 금년도에 신청했는 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기술지도 받고자 신청했는 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2개 업체가 기술지도를 다 받았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중에서 20개 업체가 기술지도 받은 것으로.
이재갑위원
20개 업체가, 그런데 기술지도부 30%를 우리 시가 예산으로 지원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기술지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도 확인 하셨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이재갑위원
서비스 업체까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로부터 정산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술지도 대학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청구를 대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기술지도비를 70%는 중소기업청으로 청구를 하고 30%는 업체한테 청구를 하는데 업체의 청구분을 우리가 대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지도 대학으로부터 기술지도 내용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재갑위원
업체현황을 본 위원에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현대화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죠. 현대화 사업이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약 7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중앙시장 주변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상당히 협의가 긴밀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시에서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로에서 안동 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면서 왼쪽 편에 부지를 샀습니다. 몇 평이나 되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약 4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입니다마는 경제를 운영할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반드시 알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솔직한 말로 혹평을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죠. 거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10억원이나 더 주고 사 가지고 안 되고 있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석우위원
아니 이용객이나 과연 그 주차장이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별로 못 느낀다는 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달관적으로 봤을 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 주차장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노면만 포장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한 투자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돈을 자체를 가지고 금액대 투자대 이것을 떠나서 과연 신시장, 중앙시장 상인들이 그 주차장을 해줘서 시에 고맙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잖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말고, 시장상인들이 봤을 때 아 주차장을 확보해 줘서 몇 면 확보해 줘 가지고 차가 와 가지고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들었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강석우위원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따지고 이것을 떠나서 토론장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제발방지를 위해서도 막아야 되겠고, 그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시민들이 십 몇 억원을 주고 샀는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반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석우위원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주차장 부지 확보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업무소관이 아닐 뿐더러.
강석우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앞으로, 물론 교통행정과에다가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차원에서 그냥 교통소통차원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거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쪽에 주차장을 하면 어느 쪽이 나을까 위치선정에나 지역경제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차장이라면 지역경제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그것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알고 참여를 하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시장을 살려보자,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돈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도 참여를 깊이 해서 과연 어느 쪽에 부지를 사 가지고 정말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동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경제회생기획단도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나왔는 것 같고, 50건을 발굴해서 11건을 추진하는데 11건 중에 풍산재래시장도 포함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재래시장 관광명소화사업 이런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공청회 할 때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과학대학교 교수님이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분과위원회가요. 상지대학교.
권추업위원장
안동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안동 이 한결 빨리 발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풍산재래시장은 이 차원말고 다른 차원에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자금을 지원받아 할려고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 가내시가 왔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추진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에 요구가 될 것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는 요지는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했으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마는 경제를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곁들입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들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중앙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습니다마는 화장실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우선 설치를 해 놓았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설치해 놓았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갖다 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세상은 서로가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이웃 간에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보면 주변에 보면 키를 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시장을 보면 안동 시에서 28억1,400만원을 투입했는 부분은 참 깨끗한데 주변이 정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벽에 색깔이 완전히 퇴색되었다든가 주변이 너무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구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할 때 똑 같이 애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금성예식장 앞에 갈비골목 알고 계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건너편에.
권추업위원장
화장실 한 개 자체로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마는 시장 환경개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화장실이 어떠냐 하면 개인 건물에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때 무슨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찾아왔어요, 일본 관광객이 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화장실 이용을 못하고 기차역까지 갔다는 의회 항의까지 왔었거든요. 어차피 사회산업국장님도 뒤에 배석하고 계시고요, 또 화장실 자체로 봤을 때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경제회생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음식점도 깨끗하면 음식점도 더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물건강산업 보면 전국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죠, 20 몇 개 되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권추업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주에 바이오산업을 견학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교수님이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은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될 수 있는 곳은 몇 개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동 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가 성공을 하리라고 믿고 있고 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안동 에서 좋은 의견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입장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 같은 것도 좀 제시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 하여튼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크게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과 같이 농축산유통 및 수출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 어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지난 1년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가축방역에 공수의 관리예산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4,200만원.
권삼석위원
접종실시 다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방문순회일지 보고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가에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되도록 과거에 인근 시ㆍ군에 불상사가 있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공수의 수당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고추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추종합처리장설립안안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했다고 그랬죠 책임연구관이 누구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박재복 박사입니다.
권삼석위원
박재복 박사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콘소시움이 되어 있는데 그냥 좀 관리 안동 실정에 맞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안동 이 고추 전국제일 주산단지 다운 이러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말 이것이 세계시장에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분이 안동 에 자주 오기는 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당히 안동 으로 봐서는 중요한 농업생산에 쌀 다음으로 수확량이 많은 고추인데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농정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세 개 과에 대해서 고추에 대해서 상당한 서로 자랑거리를 하고 있는데 자랑거리가 진짜 안동 에 명품이 되고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돈이 지금 몇 백 억원 드는 예산인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서초직판장에 판매실적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이 2003년도가 훨씬 적습니다. 서초직판장에 안동 농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이 다른 인근 점포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런데 안동 농산물판매가 해마다 실적이 줄고 있어요. 2002년 대비 2003년 하면 2003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한우 같으면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10월말 현재로 따지면 한 6분의1 줄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전 운영자가 신승길씨 할 때는 사실상 그 분이 잡는 수 두수하고 전부 여기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권사장은 실지 자기가 여기서 잡아가는 두수만 포함을 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은 맞지 자기가 잡는 것 전부 한우 서초직판장에 판다고 그러면 전부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대비를 해봤을 때 서울이고 안동 황우촌이 서울에 각 처에 체인점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데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지원센터 차량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농산물도 1일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과 안동 이 거리가 멀어서 유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문량이 점포 하나 상대로 해 가지고 적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 서초직판장에 저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권삼석위원
그러면 안동 것을 성의를 가지고 팔아 주도록, 2003년도보다 2002년도가 더 낫고 2003년도 많이 주는데 물론 경기가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안동 서 직판 행사하면 쭉 관광버스 몇 대 맞춰 가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경비도 안 나오겠네 여기에 대해서 각 서초직판장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동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는 홍보를 좀 옳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한우아가씨 선발 같으면 1년에 얼마 듭니까, 4,000만원 들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행사개최 하는데 예.
권삼석위원
그것 가지고 홍보활동 하는데 쓰면 더 낫겠다 아가씨만 뽑아 가지고 역할 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 홍보에는 활용이 많이 됩니다.
권삼석위원
이름만 있지 판촉이 되어야 되지 판매촉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안동 한우 명성만 날려놓고 고기는 안 팔리면 가치가 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매 실적이 중요합니다. 장사라는 것은 많이 팔아야 되지 선전만 해놓고 팔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하기만 못 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 고추 3톤 수출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완전히 실적에 올렸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럼 다행인데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비가 들어간 만큼 소득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단 농축산특작과에서 몇 나갔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못 나갔습니다.
권삼석위원
작년에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한 번 나갔습니다.
권삼석위원
한 사람이 2002년도 가고 2003년도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모 과에 보면 3년 연속으로 갔는 사람 다섯 명,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이래 가지고는 농민들에게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 축산과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유의해서 수출진작 하겠지만 잘해 주도록 인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어종 안 있습니까요 임하댐과 안동 댐이 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연간 얼마씩 방류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연간 8,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입찰보면 몇 만 미 숫자는 변동이 많습니다.
배원섭위원
종류는 무엇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종류는 쏘가리를 방류합니다. 안동 호에는 쏘가리 임하댐에는 임하호에는 잉어도 넣고, 꺽지도 넣고, 뱀장어도 넣고 합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안동 호에 보면 전에 많은 방류를 했죠, 고기가 많이 없다고 들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배스가 서식으로 다 되어 버리고 있고, 특히 보면 임하호에는 고기를 많이 방류를 했는데 없는 원인이 고기가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임하호에 보면 탁류가 물고기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배원섭위원
탁류 때문에 그렇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방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겁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요 잘 고려해 가지고 방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배스낚시대회 예산이 얼마였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지원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1,000만원, 자부담 1,900만원 2,900만원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예산 아직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권재복위원
1,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다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활성화시킨다고 답변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그래놓고 예산이 50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지 마시고요, 본 예산에 활성화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어쨌든 다른 예산보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그리고 배스낚시대회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배스낚시대회를 하면서 세계적인 배스낚시대회를 하면서도 잡아서 이것을 그냥 호에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시식회를 하든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배스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번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래 예산도 적고, 예산이 적으면 낚시대회 인원도 많이 오실 수 없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여하튼 활성화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스고기 전문 시식회라든가 전문 식당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스낚시대회를 활성화 해 가지고 잡은 고기도 시민들이 맛있게 잡술 수 있도록 전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저번 감사 때 지적과, 이번 감사 때 지적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확보가 줄었으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우시장 예산 3억원 벌써 배정되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우시장을 왜 지금까지 손을 못 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보고드린 대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에서 설계 금액이 약 13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고드린대로 예산이 3억원이니까 3억원 이상 지원이 안 되도록 또한 우시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6억원 이하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액의 50%만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우시장이 추진이 늦은 이유를 답변하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우시장이 늦은 이유도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 거기에 사유지 매입이 첫째로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폐천부지에는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보상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이제는 설계가 되었으니까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설계가 나왔고 설계금액이 나왔다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 한우가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 농가에서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한우입니다. 이때 우시장을 빨리 공사를 하시고 우시장을 개방하셔서 보다 인근 지역까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발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과엑스포 2003 행사를 치르고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과엑스포2003은 사과 관계는 사실상 홍보가 이번에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많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특판행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사과따기체험행사를 실시해 가지고 대도시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특판행사 실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특판행사는 사실상 사과엑스포는 판매목적이 아니고 홍보목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행사 때 같으면 특판행사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홍보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과 엑스포는 안동 국제탈춤축제가 10일 동안 있는데 그 행사기간 내에 부대행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뗳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문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과엑스포 때는 사과가 생산이 잘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보고드린대로 사과따기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할려고 하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과 수확기가 빠르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다른 종목 말입니다. 수박이라든지 다른 작목으로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에서 보조금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엑스포 보다는 사과 아줌마를 선발해서 대형백화점이나 이런데 가서 홍보 활동하는 것이 엑스포 행사보다는 실지로는 효과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2년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사과를 알릴 수 있는, 안동 사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제가 서초직판장 특판행사 때도 올라가 봤는데 사실은 형식적이지 큰 효과를 못 올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알찬 홍보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 5페이지부터요 8페이지 두 가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명시이월요.
황명한위원
예.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5페이지에 민간자본에 명시 및 사고이월에는 명시이월비 3억원은 우시장 이전비입니다.
황명한위원
8페이지에 명시이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민간자본보조 8억원은 댐주변정비사업입니다.
황명한위원
그 위에 5억원 있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5억원은 사과동산조성사업비입니다.
황명한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과동산조성사업비는 종전에 보고 드린 대로 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상지역이 길안면 만음리인데 총 면적이 1만1,962㎡에 3,619평입니다 이것이 전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8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기관이 변경되어 가지고 6필지에 9,143㎡는 저희들이 안동 시로 이관이 되었고 5필지에 2,819㎡는 한국토지공사로 관리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11필지 전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사과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5억원입니다.
황명한위원
그 밑에 8억원짜리 그것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황명한위원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각 면에서 계획수립한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와룡하고 예안, 도산, 임동, 임하.
황명한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사업비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번 추경에.
황명한위원
3억원 우시장 관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3억원 예산 세우기 이전에 축협하고 협의 없이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3억원 전에요.
황명한위원
예. 축협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협의는 있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협의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축협에 부담 얼마, 우리 얼마 그 다음에 설계가 13억원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3억원 밖에 예산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약속 있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조급하게 예산 세워 달라고 못살게 해놓고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키실 것 같으면 그러실 필요 없었잖아요. 2004년도 본 예산 세워도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바쁜데가 있는데 이 예산 큰 금액을 가지고 묶어 놓고 예산지출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랬으면 축협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 세워졌으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죠, 사전에 축협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사전에 축협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리가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원이란 범위에서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쁜 게 더 많은데,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나 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스낚시대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배스낚시대회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과장님 뵈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시에 전임 회장님하고 시에 담당하고 과장님 계시던데 아까 권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스도 치어를 하면 배스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스가 제거가 안 되잖아요, 배스 낚시대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스를 빨리 잡아내고 좋은 어종을 방류해 가지고 안동 댐에 낚시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안동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배스 그날 달아 가지고 중량만 표시하고 딱 갖다 부어버리더라고요, 잡아 가지고 폐기처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식을 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야지 예산, 목적은 배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행사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중량만 달고 다시 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과장님 후년도부터는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또 사과품평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과품평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품평회가 홍보가 많이 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홍보가 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었어요, 초청장 받고 가봤잖습니까, 가봤는데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물론 기후가 안 좋아서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안동 시민이 와서는 홍보가 안 됩니다. 객지에서 상인이 몇 명이 왔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보고드린 대로 대만에서.
황명한위원
대만에서 그 사람들은 사과.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새로운 분도 왔습니다.
황명한위원
새로운 분 몇 분이 왔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새로운 분 7, 8명이 됩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품평회 예산이 5,5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지원되는 것이죠 행사를 위하여, 이런 것은 정말 내실있게 하셔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명한위원
내년부터는 동료 위원들도 지나쳐 안 보실 겁니다. 관심있게 보실 겁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또 한 가지는 새한축산 지원 얼마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2억원입니다.
황명한위원
새한축산에 사장 전무 구속되었죠, 그런데 왜 구속되었습니까, 대충 내용 봤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신문에 나왔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유용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용이라고.
황명한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감시감독 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실상 서류에는.
황명한위원
서류는 완벽한데 틀림없이 죄목이 유용이라고 나왔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명한위원
언론에 보도 되었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2억원이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사실 새한축산은 보면 시설면에서 경북에서 제일 떨어지잖아요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실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새한축산 대표이사 전무가 구속되기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2억원 지원했으니까 감시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잘 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도 안 했을 것이고, 위생상태도 아주 좋을 겁니다. 시설면에서도, 유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시설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란 돈이 생각해 보세요 면 단위에 농로포장하면 몇 개 합니까, 꽤 양이 많습니다. 돈은 지원해 주고 서류만 완벽해 버리고 정산 서류만 받아 버리고 더 이상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물론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했으면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얼마나 많습니까, 유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원하시게 되거든 관심을 각별히 기울이셔 가지고 또 시민들하고 위생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고추산업의 경쟁력 제고 용역관계 거기에 대해서, 납품관계 언제까지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강석우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사전에 납품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31일까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강석우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한마디로 고추종합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한 적지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되는 당위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석우위원
용역에 어떤 대안을 주잖습니까, 일직에도 고춧가루 공장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달 걸립니까, 정부 예산 가지고 와서 어떤 안을 세워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몇 달 걸립니까, 지금 일직 고춧가루공장이 있고, 전국에 다 하고 있고 하는데, 국가 예산 가지고 7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1,000억원이고 하겠다고 그러면 주체를 시가 들고 할 것이냐 민간자본가에게 맡길 것이냐 농협에 맡길 것이냐 이런 것을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했는 것을 가타부타 보다는 우리가 용역할 때 용역에 대한 대충 대안을 제시하잖습니까 뭐뭐를 연구해 다고 주는 게 있잖습니까, 그게 주요골자가 뭐뭐입니까, 몇 가지 내용이 뭡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동 에 건립해야 되는 당위성,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강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주체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은 어디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익이 어떻게 발생이 된다 하는 것, 또 농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벌써 일부 조합에서부터 흘러들어 나온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용역업체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랬는지 안 그러면 시에서 중앙부처에 사전에 입지선정에 어떤 것을 올리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 후보지를 선정할려고 그런지 그래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에서 부지선정 몇 번지까지 몇 천 평을, 몇 만 평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돌아 다녀요. 그래서 한심한 얘기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것을 지금도 7억원이고, 70억원이고, 30억원이고 간에 농협에 주고 어떤 전제 그런 것은 아예 발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70억원 같으면 7,000농가에 보상 1,000만원 돌아갑니다. 1,000만원 가지고 300평 비가림재배 해 줘도 낫습니다. 농협에 줘 가지고 본 위원은 바로 그런게 못 마땅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한다 한다 그러는 것이 60년대부터 비료 한 포 2원, 3원 붙이고 매상 한 가마에 5원씩 붙여 가지고 이래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농협에 하는 것은 구조상 농민을 못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관에 5% 이상 더 환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맹점입니다. 그래 농협이란 데는 봉급체계가 우리 일반행정이 국가 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연봉 보수가 전무이상 조합장이 7,000만원 넘어가면 우리나라 장관급입니다. 우리나라 장관급 600만원 더 받습니까 본봉이, 대한민국에 이런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우리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로 봐서는 기업입니다, 왜 자본창출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익추구해 가지고 봉급 받아먹고, 그런 단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은 농협을 보는 세계는 하나의 이윤창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키포인트가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일직 조합에 예안 고추작목반에서 절단 고추를 1만2,300원인가 1만2,100원 이렇게 납품했습니다. 그래 농협에서는 얼마 팔았느냐 1만4,000원에 팔았습니다. 2,000원 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나 왜 일직조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 팔았느냐 하면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색상이 갈까봐 그래서 팔았는데, 이것은 농협이란 기관이 어디 농협경영박사 학위 따 가지고 농협운영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시험 쳐서 들어가서 하고 농협장이 지역주민 대표가 표를 얻어서 나가는 사람 기업 경영입니다. 그렇다고 그 단체를 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 직영 또는 주민참여 시 직영, 절대 농협 같은 데를 그냥 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우리 시에서 정관을 안을 만들어서 이익을 50%에 준하게 납품생산자에게 개별혜택이나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각 지역별 14개 읍ㆍ면ㆍ동에 지역 대표이사 상근이사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 발족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용역 잘못 줘놔 놓으면 농협주라고 그러면 농협 줍니다. 주면 안 됩니다 이거요 큰일납니다 이제는, 단돈 7억원도 주면 안 됩니다. 왜 농민에게 직접 도움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 들어오면 어떤 용역업체에서 무슨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부지 선정에 대해서 번지수가 몇 천 평, 몇 만 평이 되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이 나오고 그것은 부지선정은 돈 70억원 가지고 하는데 3억원이 오면 사면 되잖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한심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상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연구업체로부터 위치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선정은 안동 시장이 지정하면 됩니다. 먼거리 거리 봐 가지고 주민들이 갖다 놓기 좋은데 판로 좋은데 갖다 놓으면 되요, 일직도 좋고, 예안도 좋고, 북후도 좋고, 와룡도 좋고, 녹전도 좋습니다. 풍천도 좋아요, 그러나 절대다수 농민이 편리하겠느냐 이것 따지면 되는 것이고 주체는 절대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사전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수출지원실적에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문제하고 국내 내수 우리 또 안동 농업인들 농사짓는 문제하고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출이 좋은 일이고 하지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수출 실적이요, 27쪽에,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165만2,000달러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실적이요.
김종박위원
실적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10월까지 실적이 금액상으로는 134만불입니다.
김종박위원
134만불 예, 134만 불이면 환화로 계산하면 15억원 되죠, 15억원 수출하는데 지원이 보조가 5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안동 한우전문판매점 판매량이 8개소에 판매금액이 15억2,600만원이죠, 우리 안동 한우 이것 외에 여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로 공판장에 출하한 것, 그 다음에 집 앞에서 마구에 넣고 소상인한테 파는 것, 이런 것 계산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추산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한우를 기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수출이 무슨 지상과제인 것같이 수출에 너무 무리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농촌이 살길은 수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현재 지원이라든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일본에서 일촌일품 운동이 있잖습니까 그죠, 일촌일품 운동이 뭐냐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마을에서 한 가지 품목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품목을 만들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일상품,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후나 지리적 특성으로 해 가지고 한우가 육질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키고 한우 더 발전시킬려면 산지에 사육하기 좋은 조건들이 더러 있거든요. 안동 전체를 한우 산업에 메카로, 우리 대한민국에 한우 메카로 세계적인 한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안동 한우가 썩어 빠집니다. 안동 한우가 죽어져요, 생산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전라도 가서 송아지를 사오고 제주도 가서 사오고 이러니까 한우 기반이 없어집니다. 그 기반 살리는 데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안동 한우 먹으면 안동 사람은 안동 한우 먹으면 안동 에는 한우만 농사지어도 먹고는 삽니다. 이렇게 잡다하게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한우해서 돈이 많으면 문화시설 안 해도 저절로 집에 꽃 심고 들에도 나무 심고 다 가꾸어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러면 안동 경제가 저절로 발달하게 되는데 수출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매달리는 게 좀 잘못되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는 농촌이 상당히 취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한우 단지라든가 한우 육성을 위해 가지고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말씀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우 관련 예산이 이제 보니까 금년도 한우 관련 예산이 1억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우 번식기반을 확충하자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명품 안동 한우 육성하는데 보니까 예산 1억원 얼마 밖에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마저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쓰잘데 없는 그런데서 쓰이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 상당히 효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있는 예산이, 도비라고 무조건 쓸 것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사과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수출 예산을 보면 수출지원실적을 보면, 사과단지에 착색봉지 지원해 주고, 물류비 지원하고, 포장대 지원하고, 저온저장고가 해마다 면 단위 한 건씩 10평짜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저온저장고 따로 짓고 그래가지고 사과 수출 얼마 했습니까? 2003년 목표대비 36%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현재 11월말일까지 약 500톤을 수출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수출했는 돈하고 수출했는 경제적인 것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실무진으로 봐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출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어느 정도 정상괘도에 올라설 때 까지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니까 기반조성이 과수원이 조성되어야 되고, 조성된 과수원에 관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 농약관리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고 시에서 해줄 것은 기반조성이면 정지작업이 안 되면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 길이 안 되면 길 정도 해주고 그죠, 관정까지 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고 나머지는 본인이 노력해야 되지 이것 포장제 준다고 수출되는 것 아닙니다. 포장제 수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제 회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정산을 합니다.
김종박위원
포장제 나가는데 정산 다 했잖습니까? 15㎏ 한 상자면 사과 계산이 나와요 몇 개 들어갔는지 계산이 나와요. 적으면 40개부터 많으면 70개, 80개 나오는데 그러면 사과봉지 1만 매가 지급되었으면 수출물량이 한 상자에 100개 들어가면 100상자 나와야 됩니다. 나옵니까 올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해 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김종박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러면 밭에 사과를 갖다 무지는 겁니다. 올해 같으면 내수시장이 사과 값이 조금 있으니까 내수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름만 수출지원하고 돈은 국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원에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지원 다 했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금회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수출이 안 되는 만큼 회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수출단가가 올해 하는 것은 시중단가는 2만원 정도 가면 수출단가는 1만7,000원 정도로.
김종박위원
과장님 안동 에 후지농사를 지은지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수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한해 내수시장이 비싸면 수출 안 됩니다. 수출 국가지정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 지정을 했으면 그 지역에 사과는 상품성이 아주 안 되는 사과 외에는 시중 반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수출해야 수출단지가 되고 국가지정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창 박대통령 있을 때 수출 드라이브할 때 출혈수출하던 그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국내시장 유통하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을 그 가격에 억지로 수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국내시장에 충분히 유통이 되고 고가로 판매될 때 그 물건이 경쟁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수출이 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정상이치지 억지로 안 되는 것 억지로 받쳐 가지고 수출 못합니다. 일단 내수시장이 충족되고 그것이 물량이 남고 경쟁이 생길 때 그때 외수가 되는 겁니다 외국수출이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박위원
수출지원하는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마찬가지로 수출문제입니다. 해외바이어수출초청문제인데요, 초청경비가 어떤 게 행정부에서 외국출장 나가면 직책에 따라서 출장비가 차이가 나죠. 직급에 따라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아니 장관 나갈 때하고 과장님 나가실 때하고 똑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관 틀리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거의 예산 여비가 비슷합니다.
김종박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수입상 초청할 때는 경비가 어떻게 되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조금 공무원에 준해서 해 줍니다.
김종박위원
일본 바이오 초청할 때는 3일간 2명 왔다 갔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 경비하고, 그 다음에 대만 사과수입상 10명하고, 국내유통업체 15명 왔을 때 이 사람 왔을 때 경비하고 경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대만에서 오는 것하고 일본에서 오는 것하고 경비가 차이가 납니다.
김종박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항공료라든가 체제기간 이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김종박위원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싶은데 그 자료가 안 나와서 못 봤습니다마는 일본 바이어 초청했을 때는 3일간 한 사람 숙식비가 58만9,000원이 되고요, 대만사과수입상 왔는데는 4일간 한 사람 숙식비가 21만3,0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일본인이 왔을 때는 각 방을 제공을 했고요, 대만은 2명에 방 한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경비 절약하는 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 오나. 한 사람이 오면 부득이 하지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김종박위원
두 사람이 오나, 열 사람이 오나 두 사람이 한 방 쓰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인데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쪽에서는 요구가 같은 회사끼리는 둘이서 같이 자겠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종박위원
방을 이틀 두 사람이 따로 썼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한 사람이 4일간 먹고 자고 하는데 21만3,000밖에 안 들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대만은 일부가 미리 갔습니다.
김종박위원
수입상 초청경비내역 계산서하고 찾아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거기 있을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서류 좀 찾아 주십시오.
김종박위원
일단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한우 문제를 김종박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 한우가 유명하기는 유명하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김종박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안동 한우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안동 한우 브랜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실지 시식회하고 이런 것만 하죠, 이벤트를 부대행사를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죠,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행사입니다. 한우와 관련해서. 참고자료는 일본에 황우를 홍보하는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면 한우 울음소리 흉내내기대회, 그 다음에 한우뿔조각, 이빨조각, 뼈 이런 것을 전부 가공화해서 제품화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행사를 같이 함으로 해서 안동 한우를 더욱 명품화 할 수 있는 아가씨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행사를 그렇게 곁들여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황우를 이렇게 홍보할 때 보면 제품을 확실히 소포장해 가지고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황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크게 부위별로 전부 출하자들의 사진하고 연락처가 전부 부착되어서 그렇게 시중 출하가 되고 있어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실 고기 유통 시스템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안동 한우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상당수 99.9%가 가짜 소고기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먹습니다. 실지로 시중에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도 진짜 한우 맞나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실제로 잘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먹는 게 한우가 젖소를 먹고 아니면 수입소고기 먹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깨는 것이 안동 한우를 성공시키는 브랜드화 성공된 브랜드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소간 시에 재원지원이 필요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전문판매점들을 했는 실적들을 보면 사실 의문서러워요, 여기 났는 데이터에 계수는 진짜 한우만 팔았을 겁니다. 안동 한우만, 그런데 전문판매점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이렇게 팔아 가지고 실지로 경영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동 황우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산했는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일농축이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서울입니다.
이재갑위원
서울회사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서울회사가 안동 한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거기는 축산농가인 신승길씨 동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분의 농장규모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안동 한우가 공급되고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항상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호
이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 한우라고 쓰였는 것 사먹으면 진짜다, 이런 인식이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수출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김종박 위원님하고 더블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어초청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처음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전년 동기대비 실적이 저조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주요 수출대상국 특히 일본에 경기침체가 주원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수출목표를 26%로 인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낮추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출목표 10월말까지 실적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년보다도 수출에 대한 당당한 의지를 시장님도 보이시고 주무과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출을 해야되는 이유를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좀 부족하네요, 오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단순비교가 아니라 계수상에 비교가 아니라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도 일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로 가는 길에 굉장히 품질 자체를 고품질화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한 두 곳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하게 영향을 미치죠. 마인드를 세계화로 가는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것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전략인데요, 지금 개별적으로 작목반이나 개인들이 각종 자기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박스나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안동 시가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있어서 실지로 제대로 되어서 보급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출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무분별하게 아무 제품이나 넣어서 출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지 제품을 잘못 출하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 속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잘못 출하되어 버리면 안동 에서 나오는 그 특산물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도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들 작목반 이런데다가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마련하실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선진화된 작목반에서는 자기들끼리 자기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안동 시가 개발해서 보급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시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사과동산문제는요 조성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지로 이 사업이 하는 취지는 안동 사과를 특화시키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연 그 위치가 안동 사과를 홍보하는데 정말 적당한 위치인가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안동 사과가 충주 사과에 비해서 밀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는데도 지금 사과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사과동산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가지에 진입하는 입구 같은데 사과나무를 다 심어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충주지역에 사과를 특화시킬려는 충주시의 의지만큼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홍보효과가 과연 그만큼 극대화 되겠는가. 사과 밭 주변에 갖다 해 놓으면 그냥 일반 사과반하고 별반 다르게 뭐가 보이겠는가 본 위원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연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인근 사과밭 주인한테 약 쳐달라고 그래서 예산 조금 주고 그렇게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길안사과작목반에 저희들이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다. 사과밭을.
이재갑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는 사과밭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말 그대로 시범포가 되고 또 시민들이 사과 따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강구중입니다.
이재갑위원
사과시범포는요 농업기술센터 가면 있고요, 따기체험은요 길안 농장에 가면 아무데 가도 체험할 수 있고요, 녹전 보내도 됩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결국은 사과동산조성하는 향후관리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실지로. 사과를 특화하겠다는 의지 자체고 발상은 좋은데 과연 그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동 사과를 홍보하는데 위치가 적정한가, 사과밭 복판에 갖다가 사과동산 만들어 놓고 그게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시민들 더 가까이 갖다 두고 시민들한테 가까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고 어쨌든 각종 사업들이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마칠까합니다. 양돈단지가 서현단지, 남선단지, 풍산 괴정 세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 듣기로는 세 군데 다 축산오폐수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세 곳 다 맞죠,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축산 오ㆍ폐수는 일반 폐기물하고 달라서 사업정지도 못 시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실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처리하는 게 농축산유통과하고 처리하는 부서가 양쪽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단속을 못해요 보니까. 일단 업자들하고 관계는 입주한 이 사람들하고 관계는 농축산유통과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첫째는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수처리시설 해놓았는데 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항상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지만 똑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 못해줍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할 일은 소위 말해서 최선을 다 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일본 바이어초청 경비 내역서.
권추업위원장
자료 준비되거든 하시겠습니까?
김종박위원
아닙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지금 경쟁력제고를 위한 고추종합처리장설립방안 용역에 들어가 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고추종합처리장을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용역만 되면 사업이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 심사 후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는 농림부로 제출해야 됩니다.
김종박위원
용역결과는 8월31일에 나오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고추사업을 예산에 올리고 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산물유통센터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용역하고 안 맞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결정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부에서.
김종박위원
고추종합처리장이 서울 떨어질지, 안동 으로 올지, 제주도 갈지 모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과장님은 안동 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는 직위를 걸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동 에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박위원
그것은 너무 과하시더, 유치 못하시면 집에 가시니꺼.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박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바이어 자료가 이따가 나오면 보겠습니다마는 일본 바이어 초청하는 것은 상당히 먼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로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로 봐 가지고는 초청도 하고 실지 수출대상국에도 가보고 해 가지고 발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바이어들 왔을 때 특히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바이어 중에 한 명이 우리 된장하고 간장을 수입해 갔습니다. 처음 저희들 수출입니다. 안동 으로 봐서는.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단호박이라든가 일본고추 시지또 그러는 것도 계약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화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수확을 2개월 정도만 당길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양을 일본에 수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부 탐을 내는 품종이, 일본 바이어가 와서 탐을 내는 것이 단호박이었습니다.
김종박위원
결과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고춧가루.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된장하고 간장하고 나가고.
김종박위원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바이어들이 왔다 갈 때 그때 과장님 일직 농협 고춧가루 공장에서 잠깐 뵈었습니다마는 그때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는 그죠, 그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들이 동심농산을 원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 중에 한 명이지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인 한 명하고 교포 바이어 한 명하고 인데, 동심농산에서 보고 싶다는 분은 제일교포 바이어는 동심농산을 보고싶다 이랬습니다. 저희들 안내는 그래도 세 개 농장을 다 시켰습니다.
김종박위원
견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동심농산을 보러 왔단 말입니다. 결국 왔는 것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동심농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고, 결국은 와서는 동심농산에서 고춧가루 수출을 수입계약을 했고 다른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결과는, 그러면 결국은 저 사람들 입만 맞춰 가지고 액스포 참가했던 동심농산을 기억하고 그 회사를 보러가는데 우리 시가 초청을 해서 경비를 들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업체에.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박위원
결과가 그렇지 안 잖습니까, 동심농산에 3톤 수출했고, 그 다음에 일직이 양파 주산지인데 양파 얘기하니까 양파는 아예 문경 수출업자 그 쪽으로 통해야 수출된다고 그러고. 결국은 그리로 들렀네요 결과가 이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어차피 양파 수출할려면 수출업자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경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그날 와서도 26일, 27일, 28일 문경을 갔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동심농산에 가서 고춧가루 좀 사고 그 다음에 기존 거래하던 문경 신미네 유통에 둘러보러 가는데 우리 시가 들러리를 서고 경비를 대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한번 소개는 했겠지만 그죠. 수입상을 초청하거든 우리 안동 에 있는 수출 가능한 모든 농산물을 똑 같은 위치에서 골고루 소개하고 또 우리 풍산김치든지 북후 마 공장이든지, 일직 농협 고춧가루 공장이든지 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하는 이런 수출도 가능한 농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 안동 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길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심농산에 고춧가루는 가공된 고춧가루는 안동 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고추생산지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국적 불분명입니다. 과장님 확인할 수 없잖습니까, 안동 고춧가루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어딘지 모르는 고춧가루입니다. 국적이 불분명한, 그 고춧가루를 수출할려고 이래 초청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마르쏘크사장하고 이동한 사장은 풍천에 가서는 사업설명회가 있었고요, 북후 마공장하고, 녹전에 단호박하고 전부 다 들렀습니다. 전부 골고루 수출품목에 대해 가지고 견학시키고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런 행사가 다음에도 계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관리 보면 2002년도에 22억9,679만7,000원, 2003년도에 35억4,921만1,000원이고, 축산물유통관리를 보면 조금 줄어들고 내수면 관리는 더 많은데 몇 %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여하튼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권추업위원장
%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축산농가라든가 농축산유통과 같으면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느껴집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데 보면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잘 협의를 했어도 생산자하고 안 맞을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벌꿀농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과목경정했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4,000만원입니다.
권추업위원장
4,000만원이 아깝게 더 급한데로 사용이 될 예산이 한 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이런 부분 앞으로 이것은 한 예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축산 중에서 돼지 쪽이 항상 축산 오ㆍ폐수가 문제입니다. 축산 오ㆍ폐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축산액비화사업을 2001년도부터 길안, 풍산, 녹전 순으로 해서 2003년도 금년도 3개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산 오미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쌀을 생산해 가지고 등록까지 할려고 그러고 상당히 앞선 반면에 지금 액비화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죠. 녹전하고 길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와룡 한 군데 해 놓은 것이 조금 그렇고.
권추업위원장
녹전에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와룡하고 길안하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길안은 현재.
권추업위원장
아니죠 길안은 과장님 바로 답변 하셔야죠, 길안은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필요한 곳도 많은데 과수 쪽에 한 부분을 배려를 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더 추진을 더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도 사업물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한 기가 돈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1,500만원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원칙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사과엑스포를 격년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보조가 4,000만원인데 추경포함해서 4,000만원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금년도에 물론 판매행사를 서울서도 하고 울산서도 했죠, 판매행사.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울산서는 안 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서울서만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한 군데서만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사과발전협의회 말로는 울산인가 한 군데 더 한다고 이랬는데 안 했군요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자체적으로.
권추업위원장
여기에 행사를 지출한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늦게 요구를 해서 그런지 아직 가져오지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서 엑스포 행사하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정산서를 접수를 안 해 가지고.
권추업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안동 에서 탈춤홍보행사를 금년도에 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과홍보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추업위원장
행사 자체를 말입니다. 아니 저런 부분은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가에 같이 숙식을 하고 사과농장을 체험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단지 탈춤페스티벌장에서 전체 행사한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셨나 그 얘기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행사 운영 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운영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자본 보조잖습니까 그죠. 어떤 단체 금년에 행사 봤을 때는 너무 욕심이지 않나 하는 것,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큰 제고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우아가씨선발대회는 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했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아가씨 역할이 상당히 크잖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한우 알리는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요 잘하는데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못하는데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우아가씨선발대회 같으면 4,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 한우 어디 발전위원회 거기에 자부담을 4,000만원 했었죠, 이런 자부담을 하면서 행사가 아주 큰 연중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보조를 4,000만원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자부담 1,500만원 하고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차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한우아가씨선발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이전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용역발주 때부터 5,000평 그러는데 5,000평 그러면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파운다리 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전용 면적입니다.
강석우위원
전용면적만 해 놓으면 그 주변에 나중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가면 매점도 있어야 되고 바깥에 여관도 있어야 되고 그늘나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시외버스터미널만 옮겨 놓으면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시설을 전 지역으로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기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관리지역과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고 저희들은 시설지역만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 염려사항은 우리가 투기를 한다든가 개인사유재산을 구태여 시가 필요없는 땅을 묶거나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외버스터미널이 5,000평이 필요하면 1만 평 정도는 해서 우리가 시가 땅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의하게 틀림없이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매입하는데 나서줘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만 평 정도는 되어야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또 자기 땅이라고 해서 아무 건물이나 난립해서 짓거나 이런 경관도 봐야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가면 면적이 너무 좁게 적게 책정을 했잖느냐 본 위원은 우려되는데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기본시설 외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시설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업계나 안동 시가 토지매매나 모든 일에 용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놓음으로서 시가 땅 장사를 안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20만원, 30만원 간다고 그래도 나중에 여관부지나 중요한 부지는 시에서 공짜로 주차면 100면 정도 50면 정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서 부지를 팔고 업계도 그만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용이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 택시 실차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45%.
황명한위원
실차율이 45% 인데 증차 22대이죠 개인택시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경주는 실차율이 65%정도 됩니다. 그런데 증차를 15대 밖에 안 했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경주에 20대 했습니다.
황명한위원
15대 나왔던데 자료 받아 봤는데, 김천은 25%인데 2대 증차했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안동 도로사정이라든가 증차만 되기만 하면 증차시켜 주는 모양이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시 같으면 도로사정 봐 가지고 안동 시자료를 보니까 월 250대 내지 300대가 등록이 되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위해서 금년도에 택시 중기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2대를 푼 것은 예년에 택시 증차는 사실상 13년, 14년 무사고운전에 대해서는 안동 이 가장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수준에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고 지금까지 개인택시가 나갔는 것 중에 면허가 취소되었던 13대르 풀어서 그래서 2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 시내버스 회사 3개 사가 안동 에 있죠, 안동 버스가 64대 되고 타 회사 합쳐서 안동 버스 50%, 50% 되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벽지, 오선 해 주잖아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북부권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장 빈약하더라고요. 비교표를 보면.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안동 이 면적이 굉장히 크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액수가 줄어들고 시 예산이 절감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여건이 바꿔지면 이런데도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노선이 안 죽었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차는 안 들어가도.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차가 운행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틀려집니다.
황명한위원
어느 특정지역에 노선은 살아 있는데 차가 양쪽에 승용차가 못 다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같은데는 교통행정과 인력이 부족하지만 좀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도 안동 시입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자연부락이 몇 개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당연하게 안동 시민이면 세금을 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나가는데 차는 못 들어가고, 차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되었잖습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빨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시고 자신 있습니까, 저번에도 부탁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단속지역으로 하는 것은 경찰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간선도로가 아닌 곳은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들이.
황명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홍보를 하면 됩니다. 유인물로 해 가지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유인물로 저희들이 누차 저도 지역에 해 놓아도 주민들은 따라 주지만 학생들이 몇 번 간판도 해서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스스로 안 따라주니까 홍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선이 변경되면 즉시 투입하도록 하고 거기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수차 가서 지도도 하고.
황명한위원
이쪽에 일부 도로는 우회도로 10미터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포장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자연부락이 여덟 곳인가 그렇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농촌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 전부 걸어서 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면 지역도 아니고 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1년전부터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차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노선시간대는 어느 지역에는 보면 6시30분되어서 6시50분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성곡동입니다. 그런데 6시50분 전에 차가 나와버립니다. 왜 물어보니까 그 시간대에 나와서 손님 많은 코스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침에 말입니까.
황명한위원
아침 새벽이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중복된 노선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지키지만.
황명한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대도 조금 조정을 해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황명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한 개인택시 관계, 개인택시도 해마다 항상 말썽입니다. 그 사람 욕심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황명한위원
그 문제하고 버스노선이 살아 있는데 시비가 지원되는데 차 안 들어가는 지역 차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대 성곡동문제, 유념하셨다가 필히 조속한 시일내에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몇 개 설치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0개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동 지역 시내했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읍ㆍ면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이용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도 불고 추울 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는 읍ㆍ면 노선에 승강장이 없는데 설치를 많이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교통신호기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신호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과 그 다음에 규제심의위원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사고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실지로 도로 좋은데 과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나 날 수 있지만 시가지 지역 내에서 과속하는 차량은 그렇게 없고요, 교통신호기를 너무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오히려 저해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추진 하실 때 최선을 고려하셔서 하십시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실지로 주차단속과 지역상가에 영업활동하고 관계 이런데 있어서 지금 우리 찜닭골목 이 상가 주변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관광차들이 많이 왔어요, 찜닭이 워낙 소문이 나 가지고 왔는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동 찜닭이 나름대로 명품이 되어서 외지에 많이 팔려 나갔잖아 그죠. 안동 찜닭이라는 이름으로.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도 어찌보면 굉장히 꺼리가 됩니다. 결국은 교통단속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주차장문제인데 어쨌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중앙시장과 구시장 쪽에 주차장을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에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현재 진정서 들어왔는 것 중에 택시부제단축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검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요구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고민해야 될 꺼리들이 뭐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부제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활용도 그 다음에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추진을 할려고 그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도 고려를 해야되는데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갑위원
타 지역에도 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타 지역도 경상북도 내에는 거의 저희하고 거의 같습니다. 경기도 서울 주변에는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개인택시 증차한 것하고 맞춰버리면 부제해제하면 안 되요, 조정하면 안 됩니다. 증차요인이 있는데 부제해제를 합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들이 상당수가 부제대로 풀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 시점에서 구태여 기사들의 요구를 시가 안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일찍이 이런 것도 해소시켜주는 것이 근로자 택시라든지 사실 굉장히 중노동이잖아 그죠, 기사들이 그죠, 그래서 이 분들을 좀더 복지를 시가 돕는다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과업지시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근래 서울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에,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없애고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럽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하도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아예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 및 확충방안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용역결과에 보면 우선 구시장 같은 경우, 구시장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제비원상가가 주차장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판단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시장 같은 경우에 외부인이 와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드십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듭니다.
권추업위원장
주차장을 확충하지 못하는 과장님 심정도 많이 안타깝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견인이 계도위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주차장이 마련되고 계도 견인해서 그리고 구시장 보면 주변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일방통행을 해서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교통흐름이 완만해 지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통 쪽에 아주 많이 더 노력하시고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를 마지막으로 2003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해당부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을 간추려서 집행부에 시정ㆍ촉구 또는 건의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