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김홍인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나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시대조류에 맞는 의정지원 방법을 찾고 개선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가 어느 지방 기초의회보다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소 무리한 질의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게되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 김홍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사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17명 전 직원은 더욱더 합심노력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의회운영실적,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에 의정활동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태풍 매미 내습시 댐 수위조절 잘못으로 댐물의 과다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피해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제출 이행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합리적인 견제기능 수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25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3분의 의원님께서 총 82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금년 3월 호주와 뉴질랜드을 대상으로 의원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외국의 의회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이천시의회 초청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양 의회간 정보교환으로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에 위원회 활동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반회보와 시정화보지에 게재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남방송을 통하여 의정활동사항을 녹화 방영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과 12쪽에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13쪽과 14쪽에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의활동실적, 2004년도 의정활동지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는 행정감사자료와 중복이 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의원님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능력 배양을 위해 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책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시정질문을 통한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시설을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내년에는 격년제로 발간되는 의회보를 발간하고 의회 소식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총 8회 80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운영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된 업무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행사지원비에 9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20만원, 전산개발비 12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 900만원은 당초 지역단위 의정보고대회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지역단위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 요구한 상태이고, 일시사역인부임 120만원은 홈페이지 회의록 전산입력인부임으로서 시ㆍ군통합 전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명의 전산인부를 12월1일부터 사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될 것이고요, 전산개발비 120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12월 중에 업무에 필요한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엠에스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이 사정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보면 시정 홍보판 있잖습니까, 시정 홍보판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정홍보판에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엔가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이 한 장씩 이래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개재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관계 실ㆍ과ㆍ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판에 게재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복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정서 등 민원서류처리기한이 20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3년1월29일 접수된 안동 포짜기 기능보유자 추천건은 처리기한을 일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안동 포짜기 기능 보유자로 추천해 달라는 위 진정건은 2003년1월29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안동 시의회 진정서등처리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통보하고 또한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을 상세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업무관계상 시간이 지연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춘 위원님.

국장님 의안처리에서 미 처리된 안동 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내용을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내용이 부실해서 위원님들이 숙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한칠레 FTA타결 그 다음 추곡수매가 인하, 댐과다방류에따른 피해보상촉구안 등 모두 3건을 건의 또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건의 또는 결의안에 대한 추진 또는 조치결과는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협정 타결에 따른 건의안과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촉구 건의안은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안으로서 국회와 농림부 각 정당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및 시의회에 통보하고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 금번 제70차 임시회에서 채택된 댐 담수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안은 양댐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침수피해로 인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 건설교통부, 농림부, 각 정당, 경상북도의회 및 시ㆍ군의회, 수자원공사, 안동 ㆍ임하댐관리단에 발송하였으며, 특히 수자원공사와 임하댐관리단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촉구문을 발송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원인 규명을 위하여 주민이 선정하는 공인된 기관에 조사용역과 댐 하류지역에 수위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검토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요, 임하댐 건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요구 내용이 뭔지 똑 같은 내용이 다섯 번 들어와 있네요,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이래 된 겁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임하댐 건설에 따른 보상금지급 요구 진정건은 사실 1998년4월부터 동 건에 대한 진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진정건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보상불가라는 통보가 있었고, 안동 시 및 안동 시의회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토론 회시한 바 있으며, 안동 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1항 4호에 의거 동일진정사항 2건 이상 제출시 불수리 사항이므로 반려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계속 같은 자료를 복사해서 계속 진정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내도록 할 수 없습니까?

집행부에도 시장실을 잘 찾아오고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지역에서 의원들이 안동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나마 의장, 부의장, 위원장, 간사들까지 이천시의회에서 오면 현수막 안 있잖습니까, 환영이라는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 장소에 그나마 달아줬으면 그 사람들의 안동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손님예우를 하지 않느냐, 선비고장에서 그런 저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감사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