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문제점이나 미흡했던 점, 내년도에 더욱 보완해서 개선 발선시켜 보겠다는 말씀이 바로 일치 상통하는거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업무가 올 한 해 동안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르켜 주시고 도와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까지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서 저희들이 먼저번 7월에 이류면에 조성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잘해보라는 취지에서 별도의 첨단산업단을 전담하는 담당을 하나 신설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중에서 먼저 지난 '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충주시 새주소 부여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 체계는 일제시대때부터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했던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토지지번중심 방식에서 인접도로나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바꿔가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1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소요되는 예산은 14억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했고 또 도로명 부여작업도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주소 관리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구축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명중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도로명을 최종확정하고 내년도에는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등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후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난 '97년도에 산업단지지정을 위해서 노력했고 '98년도에 IMF영향으로 잠정 유보됐던 것을 올해 2월 7일 충주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해 왔고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7월에는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절충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85만평으로 지정받았던 것을 불필요하고 또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사항 등등은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10월 8일 최종 첨단산업단지 면적으로 61만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를 위해서 10월 29일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수립을 나중에 국비로 할건데 기본계획용역을 줬고 또 주변의 비축토지내지 배후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는 공시유관리계획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본 산업단지외에 주변에 있는 비축토지내지 배후시설을 위해서 시유지가 한 20만평하고 영평리 땅이 한 20만평이 있는데 그 땅도 영평리 주민들께서 산업단지를 위해서는 흔쾌히 토지공사에 팔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지금 토지공사에 넘겨준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는 이것을 충주시에서 하는 것을 자기네가 하겠다는 방침을 굳이고 9월에 기술심의를 마쳤고 지금은 투자 타당성조사라는 내부적인 행사지만 금년도에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심사가 끝나는대로 12월중에 본 협약, 그러니까 우리 충주에서 구상하고 생각했던 모든 사업을 인수하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또 법적으로 산업단지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에 이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 3차공사추진입니다. 1,2차사업에 이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3차공사는 문화회관앞에 있는 성내교부터 남산입구까지 약 386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한 70억이 되는데 기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기체액 35억 확보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 33억 9,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1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시공자를 결정하고 전면 책임관리업체도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 태웅건설에서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특별한 민원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시설 강판파일을 한 150개 박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한 96개를 박았고 다릿발이 32개인데 지금 20개가 완료됐습니다. 이밖에도 구역내 상수도 배관이설을 완료하는 등 전체 공정율이 한 25.3%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리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10년이 넘도록 계속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또 숙제로 남아있던 사업입니다. 연수, 교현, 안림동 일대에 15만 9,000평을 하는건데 들어가는 돈만도 약 28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뭇 한 두차례에 걸쳐서 시공사가 선정됐닥 부도나고 해서 방치가 되어 왔었는데 올 7월에 조합에서 도저히 추단을 못해서 한국토지신탁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7월부터 다시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공을 맡은 회사가 마산에 있는 주 서광이라는 곳인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곳을 지나다 보셨으면 알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한 42%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지구단위계획도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연말 11월쯤 가서 환지처분이나 등기를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7p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전국에 있는 읍지역을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전문화된 소도읍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2년까지 10년간 전체 12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읍이 194개가 있는데 그중 올해 14개를 선정했고 나머지는 매년 20개 읍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올해 14개중에서 영동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덕읍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우리 계획을 잘 올려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에 있는 주 대원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소도읍 육성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갖고 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육성계획을 도나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하고 동법시행령 4조에 의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재해를 예방하고 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 환경을 깨끗하게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특히나 읍면지역에 모든 하천법에서 얘기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빼놓은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30개가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돈만해도 양여금 포함해서 한 33억원이 됩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2년가지 8억원을 투자해서 한 100군데 소하천에 167km의 용역을 이미 마쳤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230개소를 대상으로 길이 333.8km에 대해서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지측량도 했고 수문조사, 홍수량 계산, 표석설치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부족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마치고 하천현황도를 작성한다든가 대장을 작성한다든가 전산화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 또 원주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쳐서 앞으로 수해가 났다든가 이럴때는 별도의 설계보다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고 조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하천은 국가하천이 3군데, 지방하천이 22군데, 다음에 소하천이 315개 해서 34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하천제방을 보수한다든가 손 본곳은 한 60%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하천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류 문주재라든가 소태 오량재 등 한강 수계치수사업을 5군데에 하고 있고 대게 2005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에는 우선 당장 도비로 35억 들어가는 주덕 신중,신니광월재 재해위험지구하는 곳이 있고 이밖에 주덕 비산천이라든가 이류 영평천, 소태 귀래천 등 10개소에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밖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4억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38군데에 재해위험지구 모두 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올 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배수펌프장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손을 보고 다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민여가공간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단월 강수욕장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사람이 찾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 해서 거기하고 목행에 이화예식장앞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합쳐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는데 우선 단월지구는 한 2만 5,000평의 부지를 손을 봐서 저수호안을 만들어쏙 주차장을 비롯해서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을 각각 2면씩 설치했고 또 환경생태차원에서 갈대나 억새를 식재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에 완료한 상태고 다만, 목행지구는 부지를 잔디포설을 해서 2만 2,000평방미터에 간이축구장,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잔디구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도 역시 갈대나 억새 4만 5,000본을 심을건데 이것은 대전청과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엊그제 12월 4일 협의가 돼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인데 잘아시다시피 성남부터 여주, 충주 그리고 문경까지 연결되는 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4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안하면 정부계획에 한 2019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둘르는데 우선 성남에서 여주간 54km는 지난해에 기본계획이 됐고 올해 기본설계를 3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시설계비 4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성남에서 여주까지 된 것을 여주서 충주까지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돈도 무려 1조 960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바 있고 잘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예산에 기본계획비수립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아직 안됐는데 올해는 철도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했고 이게 국회로 넘어가서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비 12억은 확보되는 것이,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지금 한나라당 먼저번 특검안 때문에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가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오늘 국회예결위 소위를 구성하고 내일은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도 다뤄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반드시 실시설계비가 계상돼서 우리가 구상하고 기대한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대로 주덕은 정부의 방침이 생기기 전에 옛날 새마을, 사회진흥차원에서 내무부 시절부터 소도읍가꾸기라는 몫에 돈을 얻어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덕쪽에 2003년 2회 추경에 5억 들어가서 정비가 다 끝나는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그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194개 읍을 앞으로 10년간 한 해에 100억씩 줘서 정비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도읍의 개념이 읍면동할 때 그 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선순위 용역준 것은 주덕읍 전 면적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해서 한 3개월정도는 더 작업기간을 연장해 줘가지고 보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주덕하고 이류하고 함께 묶어서 올린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전임자가 했던 거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0년간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면에 있을때도 그렇고 지금 다른 부서에 있을때도 주덕과 이류가 함께 도시계획이 묶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다시한번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