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명종 의원 발언
순옥
권순옥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그 동안 우륵국악단에 대한 추진실적은 5월 달에 조례 개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고 비상임단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감원 했습니다. 그 동안의 공연실적을 보면 정규연주회 3회, 우수축제 교류공연 2회(함평 나비축제, 영동 난계축제), 초청공연을 전국체전 페막식에 초대가 돼서 1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30회(초등학교, 중학교, 불우시설, 향교행사)를 했고,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약 한 400명을 금년에도 수료시켰습니다. 앞으로 국악단 단원은 조례에 20명으로 돼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상임단원 14명 정도만 내년에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활성화 시키고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우륵당 2층을 이용해서 간이박물관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제33회 우륵문화제는 9. 30.∼10. 6.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우륵선생하고 관련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서 내년도에도 제34회 우륵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하고 앙성 온천축제입니다. 수안보·온천 관광축제는 4. 18∼4. 20. 개최 5만명이 참여했었고, 제6회 앙성온천관광축제는 10. 11.∼ 10. 12간 약 한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추진이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수안보 앙성온천의 수질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 관광객이 온천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축제를 지역특산품과 연결을 해서 살거리 관광축제 개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화예술공연입니다. 빅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우륵문화제 전야제 콘서트,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이런 것들이 개최돼서 전국 공중파 매체를 타고 또는 인터넷 방송인 Mnet이나 일본의 KNTV에 방영 돼서 일본에서 직접 학생들, "신화" 팬들이 충주까지 오는 효과를 거뒀고 동시에 무술축제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거뒀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연극 2개 단체, 무용 1개 단체, 음악 1개 단체, 국악 1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했고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한 게 전시회나 공연이 약 한 40회 개최가 됐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개최 국립국악원이 문화회관에서 1회 공연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연단체 초청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고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빅 콘서트를 충주에 유치해서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고, 지역문화예술 단체와 공연단체의 공연 및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문화상 시상은 7개 부문을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4명만 올해 시상을 했습니다. 문화상 수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접수기간을 충분히 줘야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도 충분히 둬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문화상 수상을 하신 분들 향후 여태까지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시상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륵문화제에 정기 초대손님 자원으로 활용해서 그 분들 수상자에 대한 예우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2번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과 명현동상 건립, 충주시 문화예술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워크샵을 1회 정도 개최하고 분기별로 1회씩 자문회의를 정례화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금년도 6월 5일 독립운동가 류흥식 선생 조명 국제학술회의를 예성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해서 향후 평전 발간 및 다규멘터리 제작 추진을 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대전, 청주, 충주MBC가 공동으로 제작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한강과 중원문화의 만남 학술회의를 6월 27일 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면이용과 관련 돛배를 진수함으로써 중원문화의 중심인 충주의 상징적 의미 부여와 함께 목계 중심의 문화를 재현하는 기반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를 11월 15일 충주문화원하고 백산학회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중원고구려비의 탁본을 활용한 기념품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하고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음 대몽항쟁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10월 15일 예성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충주산성 위치에 대한 논의 및 대림산성 발굴조사와 유학산성 일대 발굴 내지 지표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 받았습니다. 다음 12월 5일 중원문화 학술회의에서 임진왜란과 충주란을 주제로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2005년도 8월이면 개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전통택견 활성화를 위해서 택견지정 학교로 극동정보대학을 지정 시범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또 택견 시연회를 4월 15일 추진했었고요, 시청택견동아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택견 및 택견 체조 시연을 실시했습니다. 택견체조 동영상 및 음악CD를 제작 보급했고, 택견시연단을 극동정보대학 학생들을 이용해서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나 택견대회 행사 때 시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제7회 전국택견대회를 약 한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했었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 동안 택견회장이 부재중이어서 상당히 전통택견회를 끌어가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10월 4일 익수제약 대표이신 김구익 회장께서 회장 취임을 10월 4일 전국택견대회하고 같이 취임식을 추진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충주시에 택견시범단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 택견시범단은 이것을 운영해서 무술축제 홍보 및 주요 행사시 택견시연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던 택견시범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택견체조 전국경연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신한승 선생 추모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확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17점 갖고 있고 지방지정문화재 4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황리마이불상군, 김생사지 두 건하고 또 지방문화재 지정 추진 10건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 국가지정 문화재 숭선사지 1개소를 받았고 충청북도 문화재 지정 4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 중인 문화재가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봉황리마애불상군하고 신흥사 석조나한상, 원평리 3층석탑하고 신청리 고인돌 이것들은 현지 확인을 거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올리는 문제, 그래서 그것은 탄금대하고 충주 김생사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진하고 시 향토유적문화재에 대해서 자문위협의를 거친 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저희 지역내 아직도 한 20여건 정도 추가로 도지정문화재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완료사업 17개, 신규사업 5개, 이월사업 12개가 돼서 금년도에 완료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 5개, 이월사업 중 2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은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생서체 보급 및 활용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서예대전을 개최했고 김생서체 전시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생서체 자전 발간을 하고 2004년도에 김생서체 전국 서예대전을 개최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은 현재 업체선정이 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진하는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속 추진해서 2004년도 12월 경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조형물 건립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신립장군과 팔천고혼 위령탑 건립하고 대몽항쟁전승 기념탑 2개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신립장군과 팔천고혼 위령탑은 5월 28일 제막식 및 위령제를 가졌고요, 대몽항쟁 전승기념탑은 9월 24일 제막식 및 추모제를 가졌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역사조형물 건립을 계기로 팔천고혼위령제와 항몽승전용사 및 김윤후 장군 추모제를 매년 거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주변정비를 통해 후세에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신씨 문중이나 충주신문 등과 협의를 거쳐서 위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를 운영했습니다. 안내소는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수안보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해설사는 3개소에 11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및 지도 제작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및 안내도는 6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관광안내 지도는 165,000매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외지행사 때 활용을 했습니다. 관외 충주관광 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하고 충주터미널, 동서울터미널에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처음 문화유적 투어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매주 일요일 신청 중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여 명 정도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설치를 내년에 한 7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 운영은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해서 활성화 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 문화유적 투어 자체를 관광상품화로 추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하고 인천, 제주, 김해 공항에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공항쪽 홍보는 홍보대행업체가 저희 시하고 연관 있는 분이 있어서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강남터미널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및 동남아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의 외국관광객 동향을 봤을 때 수안보가 동남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 시에서도 아마 동남아 시장에 홍보활동을 추진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공사나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홍보활동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한 것은 금년도 축제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하고 참가무술 단체의 전통성이나 대표성 이런 것들을 외교통상부 해외주재공관을 통해서 검증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특색있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술대회나 이종격투기 대회, 무술영화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관람객 체험 코너와 월드푸드점 같은 것을 확대해서 제7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그런 기회를 2월 중에 갖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증유물 상설전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 기증 받은 유물만 해도 벌써 400점이 넘습니다. 418점인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축제기획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전시 공간이 저희 청사내에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3층 로비를 이용해서 거기에 기증품을 전시하는 것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LED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류면하고 앙성면에 2개를 설치해서 전체 9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은 소위 관광 거점 지역으로써 충주관광지를 중점 홍보하고 각종 시책들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용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깃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관 앞 깃발공원을 올해 처음 하나 조성해 놨는데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내년도에 한 군데 정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천로터리나 호암공원 여기 어디 적당한 지역을 선택해서 한 군데를 더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공정이 약 80%정도에 와 있습니다. 수경분수 시설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실시설계까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수경분수시설 사업을 착공해서 1단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쪽으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 이후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앙성 온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 변경 대상지 선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위원님들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추가 토지매입비 약 2억 원을 좀 더 확보하고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거의 설계가 끝나서 바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축구장 조성 1개소하고 등산로 개발 및 정비, 약수터 개발 심신수련장 및 삼림욕장 정비, 조경 및 가로등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일부 토지매입을 마무리짓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 21일 2층 편의시설 시설공사를 완료 지금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 축제기간 동안 거의 만여 명의 무료손님을 받을 정도로 축제나 이런 것에 이바지했고 금년도에도 2층 편의시설 보강하느라 영업 중지를 하고 있는 기간까지 축제기간 중 무료손님 받은 것까지 다해서 그래도 올해 한 7, 8천만 원 정도는 순수입이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존 관광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종사원들 교육을 시켜나가고 나름대로 수안보에서 대표적인 교육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 소관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우륵국악단은 5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미비했던 국악단 실력을 구비하고 대체적인 체제를 갖춰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상임단원이 조례를 20명으로 개정해 줬는데 현재 10명이라는 것은 우수한 자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건가요, 어떻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우수한 자원보다도 아무래도 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 게 순리일 것 같아서 14명으로 내년도에 늘리겠다는 얘기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체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들의 구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부족인원이 4명 정도 된다고 해서 이 4명만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조례개정 이후에는 보강된 인원이 없어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조례이후로 보강된 인원은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내년, 2004년도에 보강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다음에 5쪽하고 26쪽하고 연관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관광축제 보고 말씀이 약 2만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됐다고, 숫자를 논하자는 뜻이 아니고 금년 앙성온천관광축제는 정말 형편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앙성온천관광축제에 시비 몇 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같은 수준에 금년같은 인원 동원의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26쪽에 나와있는 온천광장, 행사장의 준비가 안 된 이런 것하고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금년도 앙성온천관광축제는 형편없는 행사였다, 그래서 그런 게 연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행사의 추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저 역시도 앙성온천축제의 준비 과정 보다는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서 직접 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일일이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결과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절하되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앙성온천축제에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업체 몇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쪽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장소의 고정성 이런 것도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 여건이 축제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고, 소위 추진 체계의 전문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외지 홍보쪽이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여러 가지 개선책이 마련돼야될 것 같고, 7쪽 충주시문화상, 얼마전에 7개 부문으로 확대시켰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4개 부문밖에 시상을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여러분야를 세분화 시켜서 다양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충주시의 자원이 문화상을 시상할 만한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세분화시키면 시상할 부분이 없는 것도 있어서 한 두 부분을 통폐합시킬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7개 부문으로 나눠놓은 것이 약간 유사한 부분이 한 개 정도는 있습니다. 또 추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쪽의 분들은, 현재 7개 분야가 세분화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그렇고,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리고 11쪽 시립도서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입찰 공고 중이라 그랬잖습니까, 입찰 공고 중인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문제점은 의회와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문제점은 어떤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위원님들이 더 해주신다고 하는거니까 예산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단체나 이런 데 공간배치를 해주는 쪽으로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 해야될 문제가 있고 다른 큰 문제는 아직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종갑
이종갑위원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규모를 줄이고 이런 것 아니면 당초 설계 납품받은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착공을 해놓고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건물 활용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 납품을 금년 1월에 받았잖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종갑
이종갑위원
금년 1월에 받고 받은 대로, 지금 입찰공고 낸 것은 금년 1월에 설계 납품 받은 그 상태 대로 입찰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금년에 다행이도 금년말에 입찰 공고가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해를 지나서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 당초 예상했을 때 예산 규모를 줄이려는 부분은 예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예산 문제를 다루다 일련의 착공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 공사비, 인건비 자재 이런 것에서 예산을 줄이려다 오히려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물론 12월에 입찰 공고를 내서 낙찰자가 되면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의 예산낭비는 초래하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에스컬레이션 그 문제 때문에 부랴부랴 최대한 서둘러서 12월 중에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우리 충주시에 오래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월동에 충렬사를 지어놨는데 벌써 수년째 충렬사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이나 대두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늘 충렬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입장료 대인이 150원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무료 입장시키는 것이 충렬사 홍보에 대해서 좋을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하고 3대 의회 때는 의회 질의를 받아들여서 무료로 입장시키겠다 해놓고도 지금까지 유료 입장을 시키고 있어요. 입장권 인쇄비도 안 나오는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충렬사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충렬사, 저도 와서 상당한 고민 중에 하나가 충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씨 문중에, 임시종중에 공문을 내서 소위 후손들, 자손들이라도 조상 찾아뵙기 운동 이런 거라도 한번 추진해 달라는 얘기도 해봤었고, 미협이나 이런 쪽에 충렬사에서 사생대회 같은 것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고, 문인협회 쪽에는 그런 쪽의 어떤 문인협회 나름대로 충렬사를 이용한 활동계획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실적이 약간 조금 개선되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유적투어 코스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 노선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문화유적투어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문화유적투어의 한 코스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조금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대책이 상당히 궁합니다.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충렬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광안내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충렬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도 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륵리하고 중앙탑하고 탄금대 3군데 배치가 돼 있는데 충렬사에도 해설사를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이것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12p 택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한국전통택견회가 전국 택견회 중에서 제일 먼저 창립이 됐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무식위원
사실 한국전통택견회가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 선생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제까지 상당히 활성화 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경화 선생하고는 어떻게 우리 시하고 관계 돼 있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 4일 김구익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소위 통합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양쪽으로 가는 다른 길은 아니지만 정경화 선생을 끌어안는 작업을 지금 현재 전통택견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적당한 시기를 봐서 통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택견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택견인들끼리의 통합을 먼저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제일 큰 명분이 뭐냐하면 원형보존회 소위 정경화 씨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에 원형보존회라는 것을 해체시키고 통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에 대한택견이 준가맹단체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로 대한택견이 들어가게 되면 한 단체의 룰이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동네에 있는 택견단체들을 다 섭렵해서 포용해서 의견을 들어서 대한체육회에 가맹하는 것으로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소위 전통택견회도 한 몫을 하고 원형보존회도 한 몫을 하고 또 노들택견 이런 것도 한 몫을 하고 해서 소위 택견인들끼리의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분 싸움 하는 중에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우리 시에 있는 전통택견협회가 정경화 선생하고 유대가 안 되면 앞으로 발전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에 산재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가 상당히 여러 점이 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무식위원
그 중에서 전번에 소태 청룡사 옆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 하나 있죠? 무슨 비입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정혜원융탑.
김무식위원
예, 그 비석의 부지가 국보급 비가 서있는 부지가 사유지로 돼 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그거 지금 현재 비의 비문 자체가 풍화작용으로 인해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이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이거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냥 두면 전혀 글자 자체를 못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보급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비가 서있는 야산을 시에서 매입하든 어디서 매입하든 매입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옆에 나무도 조금 제거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음산하게 소나무 옆에 서있고 잣나무를 몇그루 심어놨는데 그 잣나무가 조금 크면 앞으로 그 비는 거의 음산하게 풍화작용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강칠원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비 바람에 안 맞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거기에 목조 비각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중에 비각을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 이런 것으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비를, 탑을 보호하는 시설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다른 보호시설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비각말고는 다시 한번 더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변 정비를 하고 비각 만드는 문제는 문화재 자문위원들한테 목조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제일 1차로 시급한 것이 그 비가 있는 부지매입 아닙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토지주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지구가 현재 협의매수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무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고 1차적으로 보호각 설치 문제를 거론했을 때 보호각이 소위 목조로 구축됐을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보호각 설치하는 문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그거 조속히 명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무술축제 제6회 성공적으로 치러졌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술축제 통역하는 자원봉사자인가요, 통역사들이?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무식위원
통역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불란서 통역하는 건대 학생 같은 경우는 불란서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안보에 세계무술축제 홍보차원으로 우리가 갔을 때 불란서를 갔던 우리 위원들이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오후에 수안보 관광지를 구경하고 그랬는데, 천주교 수녀 두 분이, 한 분은 불란서에서 한 11년 동안 천주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 수녀가 거의 통역을 하다시피 했고 우리 통역으로 지정을 받은 학생은 거의 통역을 못했어요. 저도 늦게까지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7회 때는 통역도 불란서면 불란서, 영어면 영어 그냥 선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험을 거친다든지 통역사에 대한 일당을 지불하더라도 좀 제대로 통역을 해야지 이건 너무 통역이 부실하니까 안내하는 것이 부실화 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특히 불란서가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서가원이라는 학생이 잘 했었는데 올해 걔가 하질 못하는 바람에 다른 학생으로 대체가 됐고, 본인이 또 불란서 통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증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문제도 저희들이 검증을 한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물론 예를 들어 불란서를 지적했는데 타 국어도 통역하는 사람 검증을 안 받다보니까 어떻게 통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통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고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사업비가 300억인데요, 저번에 설계용역비로 12억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그때 도비 9억, 시비 3억으로 12억인데 설계용역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9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소위 기본계획이 나와야 전체 실시설계비까지 총 설계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에서 막바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소위 300억에 대한 일정 비율을 우리가 따져서 17억 8,000만원이라 그랬던 것이고 그것을 새로 아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만들면 그렇게 비용이 17억 8,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칠금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면 기존의 기본계획을 덜 해도 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끝을 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9억이면 되고 12억이면 되고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12억 의결해 줄 때 실제로는 기본설계비가 한 9억밖에 안 들어간다,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비 3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이 300억에 대한 효율이 있겠느냐, 외국인이라든지 내국 관광객들이 무술테마파크를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인원이 오겠느냐 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12억을 해주긴 해줬는데 여기서 9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억 가지고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12억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용역비가 산출 될 겁니다.
김무식위원
부지 자체도 처음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어차피 명의는 시 명의로 있고 실제 소유는 대명계열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대명에서 부지를 살 때는 30억 넘게 주고 샀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인수할 때는 반 값으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하든지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원칙이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들이 부지 매입비를 의결해 준거에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사업비 300억을 투자해서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진행과정을 일일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무술테마파크는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또 운영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사업의 성과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월에 한번 외국의 그런 상시 공연체제로 가고 있는, 상시 운영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몇 군데 선정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아갈 그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좋으신 의견을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안보 온천장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한 거니까 거기서 위탁을 받은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잘 하나 안 하나를 운영위원님들 9분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가끔가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어요.
김무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런데 이 운영실태가 어제 그저께 업무추진보고 때인가 11월 말까지 한 2억 4,000만원 수익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액이 4억 4,800만원으로 돼 있을 거에요.
김무식위원
지출 빼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지출이 3억 6,000만원이고, 수입이 4억 4,800만원.
순옥
권순옥위원장
제가 10월 말 현재로 받은 건….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맞아요, 권 위원님한테 간 것은 10월 말 현재로 갔을 겁니다.
김무식위원
10월 말 현재로 2억 4,000만원인가요?
대식
김대식위원
개장이후 것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2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액이 4억 4,800만원이고 그 동안 지출한 내용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12월까지 3억 9,700만원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 7, 8천 이상은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무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10월 말 현재입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11월 말까지요.
김무식위원
수입, 지출 자료 요구를 제가 해놨으니까 그저께 보고한 것 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어떤 자료가 건네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무식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비교해 보면 알죠.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시간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무술축제를 하면서 우륵문화제가 빛바랬다고 예총에서도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륵문화제를 봄에도 해본 경험이 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가을에 주로 우륵문화제를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서 무술축제에 가려서 우륵문화제가 너무 형편없이 됐다, 또 무술축제기간 각종 홍보물에 우륵문화제 홍보물 표기하는 것을 너무 작게 해줘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예총에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는 대책을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세우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술축제만 중점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륵문화제도 과거와 같이 시민들에게 과거와 같은 정서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해서 예총에서 불평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우륵문화제에 제가 오기 전에 상당히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같이 겪으면서 소위 세계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하고의 동반 상승 효과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예총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금년에 추진을 하면서도 동반상승에 대한 효과, 어떤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예총쪽의 의견도 많이 순화돼서 같이 가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날짜를 결정하면 시에서 따라가겠다, 이렇게까지 의견접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소위 지역의 축제를 세계인들한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확대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같이 하는 게 동반상승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총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무술축제에 온 손님이 우륵문화제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해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을 우륵문화제라고 별도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소위 우륵문화제 행사하고 무술축제 행사하고 접목시킨 게 상당히 많거든요. 조선통신사 영접이나 사신 맞이 그런 것들 내용이 유사하면서도 성격이 다른 것을 잘 접목시켰고 또 시연이 끝나는 이후시간대는 거의 예총에 배정을 해줘서 예총에서 했고 특히 난장 같은 것도 "올해는 예총 쪽에서 배정을 해봐라"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총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그것을 수용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홍보물도 예총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광판에 무술축제가 열 번 뜨면 우륵문화제도 열 번 뜰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면서 같이 올해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아직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무술축제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들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문화상 시상하는데 시중에서 얘기들이 공적이 좋아서 시상하고 또 공적이 부진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상하는 데도 공적이 상당히 미천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권위를 신장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적조사가 들어오면 심사 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하나, 또 심사위원들이 누구 공적조사 들어오는 거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알고 들어가나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분과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언론출판 이런 분야면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로 구성하고, 문화학술 이러면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 다섯 분씩 구성을 해서 개별 심사를 파트별로 해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또 재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에 관련된 분들, 추천되신 분들의 내용을 잘 아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전혀 심사에 대한 그런 쪽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했고요, 개인적인 시상 욕구가 있어서 그런 욕구 때문에 추천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심사위원회에서 저절로 배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저도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길게 하고 접수기간을 충분히 두고, 검증기간도 거치는 그런 보완을 내년엔 더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택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들택견하고 전통택견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세 개가 있죠, 우리 국내에.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4개가 있습니다. 대한택견하고 결연택견, 노들택견, 전통택견.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택견이 다른 택견은 중앙매스컴을 많이 타는데 우리 충주의 전통택견은 통 못타고 있는데 전통택견의 기금 조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기금조성은 특별하게 기금을 비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소위 이사님들 회비하고 저희 시에서 주는 예산하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죠.
태갑
정태갑위원
그럼 우리 전통택견에서 일정한 기금이 모아져야지, 그걸 가지고 중앙매스컴을 타고 홍보가 제대로 될텐데, 다른 택견은 중앙에서 하는 행사가 뉴스시간도 타고 스포츠시간에도 타고 하는데 충주것은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면 충주가 이 기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빈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매년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가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음식에 대해서 부수를 많이 줄이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야말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질 좋고 맛 좋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거 실시를 안 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음식을 갖고 추천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을 하다보니까 소위 일부 시에서 추진한 월드푸드코너 15개외에는 선정작업을 못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우리 충주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각종 음식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특색있는 음식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 부수도 줄이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보면 관광상품 파는데 하고 음식코너가 너무 많아서 이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대여료를 받아서 우륵문화제 행사비로 쓰고 있는데 그 행사비를 일반인에게 지원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부수 이런 걸 줄이고 음식을 맛갈나는 것으로 깨끗하게 해서 정갈하게 해야되는데 진짜로 그게 지금 돗대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외국선수단 왔을 때 우리가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숙박료하고 왕복항공료 이런 체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온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시나 민간단체에서 한번 방문해서 식사접대를 하면 되는데 올해는 매일 저녁 때마다 먹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한번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무술축제가 충주의 경제를 도와주는 축제라고 했는데 주머니에 넣고 온 돈 쓸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를 없애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이나 면에서 맡은 데에서도 어느 나라 팀을 맡아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 그러면 직능단체원들이 다 참석하고 이 사람들 부르고 하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보통 30명, 40명 됩니다.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 70∼80만원씩, 50∼60만원씩 깨져서 이제 문제인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접은 있을 필요가 있지만 올해는 너무 과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쓰지 못하는 이런 행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기념품을 홍보 때 많이 받아온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기증자에게 인사장 같은 것은 좀 보냈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개별적인 기증품에 대한 인사보다는 축제 참가한 것하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인사장 같은 것은 보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무술테마파크를 지어서 박물관이라도 만들어 전시를 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라도, 우리가 12월에 전시를 한다니까 사진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당신이 준 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진첩을 그 나라 무술단체에 보내주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정된 것이 보물과 유물 17개가 있죠? 그거하고 충북도지정 돼 있는 건물이 42개 이것을 현지 주소, 그것을 전부 해서 줬으면,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서 보면 동량면 하천리에 홍법국사실상탑 이번 예산 올라왔어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그것이 국보 102호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우리 충주에 자랑할만한, 지금 여기는 3개로 나왔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국보가 4개라고 어디가서 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탑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그 전에 관광을 갔을 때 서울 덕수궁 입구에 있었던 것을 여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이것을 보러 한번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덕수궁 하도 보물이 가치가 좋아서 이것이 혹 어떻게 될까봐 지하실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전에 봐도 사진으로 해서 융탑하고 2개를 내가 석대로 해서 깍아서 라도 내 어디다 두려고 이렇게 추진해서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연고지 본 동량면 그 주소 하천리 식당 위 거기 원고지에 둘건가요, 모형을 어디에 둘건가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원 터에 둘겁니다, 거기 있던 자리.
칠원
강칠원위원
그럼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 위 집도 있고 이렇던데…, 동량면 원고지에 두려면 그 부지부터 사야되잖아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일단 모형을 놓는 것, 아직 부지나 이런 것은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 예산이 서있지만 거기 매입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제가 흥법국사실상탑 부지는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 외지로 나가있는 국보급 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 터에 복원을 하기는 하는데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실제 이거 한번 과장님이 보셨어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사진으로 봤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저는 실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충주 것이 좋다" 이랬는데 요전에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못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저도 이것을 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내 개인적으로 융탑을….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9쪽에 보면 중원문화의 중심적인 상징적 의미부여로 돛배를 설치하려고 그러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안보하고 남한강 일대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려고 그러죠. 소위 남한강과 중원문화의 만남 학술회의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목계하고 강창 이 지역에 관련된 사항들 여러 가지 제기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전반적인 지역을 검토해서 소위 재현할 부분들을 선정해야될테죠.
칠원
강칠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17쪽에는 김생서체 전시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안 했어요. 김생서체 전시회를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칠원
강칠원위원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년 예산도 이월되고 금년 예산 선 것은 나갔습니까? 금년 12월에 한다고 하면서.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올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시는 분이 소위 행정력이 전혀 없으셔서 최근에 그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양반 업무를 도와줘 가면서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전에 회합한 결과에 의해서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같이 그 양반하고 합의를 봤거든요.
칠원
강칠원위원
그런데 김생서체 전시나 서예를 하는 것은 탄금대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죠,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칠원
강칠원위원
김생 필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전시회 사진만 놓고 양쪽 두 군데에서 어디로 합쳐도 합쳐야지, 두 군데에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좀 어중간하게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김생연구회하고 문화원하고 약간 활동이 조금은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 단체의 특성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칠원
강칠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말씀인데 무술테마공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민자 이런 게 예산 보조가 안 됐을 때는 다 우리 자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잖아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국가사업에 반영이 올해 됐잖아요, 200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욕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예산에 책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그런 문제를 추진하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연결돼서 어느 쪽으로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에서 신갈로 오는 인터체인지에서는 전부 교통이 영동고속으로 원주나 강릉으로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알기가 좋아요, 그런데 충주는 들어오는 입구쪽에 한 번 있고 없어요. 알기도 어렵게 돼 있고, 다음은 이천에서 여주 사이에 충주로 가는 표지판이 어떻게 보면 두 군데 해놔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밤으로는요, 낮에는 가능합니다. 밤으로는 그냥 주행을 해서 여기 문막 아니면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전에도 돌아왔어요. 밤에 길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제천에서 원주가는 사이에는 다섯 개의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충주로 계속 서 있어서 충주방면이 있는데 여기는 표지판 그거 있어서 휴게소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간다 이겁니다. 충주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원주라고 해놓고 조금 지나서 충주라고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가 충주인데, 저는 이거 제작해서 인터넷에 넣기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 다녀보세요. 전문가로 아는 사람은 계획삼아 휴게소 다음에 바로 충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아니고 여차하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광차원에서 좀 표지판이, 왜 그렇게 원주는 많은데 충주는 적다,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로, 교통, 관광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책이 있나 연구를 하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 수준을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의 경연대회는 전년도 보다 참가 수준이나 인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시상수준에서 격상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자체를 우륵문화제의 대표적인 행사로 해서 여러 가지 시상금이나 심사위원들까지도 한 단계 올려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같이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대회의 성격이나 품격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상에 대한 수준도 격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최고 시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누구 상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상입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국무총리상이요.
종하
김종하위원
어떻게 대통령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대통령상을 추진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대통령상 추진하는 시기에 문광부에서 대통령상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때에 찾아갔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경연대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의 수준도 상당히 격상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전통택견의 활성화를 위해서 택견인구 저변 확대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술축제를 한 6회 치르면서 거기에대한 영향으로 어느정도의 택견인구의 저변확대가 됐다고 보십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택견의 저변확대, 일단은 시민들이 택견하고 얼마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택견체조를 올해 개발해서 발표회를 갖고 그랬습니다만 체조 정도는 학교에서 보급이 가능한데 택견을 와서 배워라, 고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보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쪽으로 체조형식으로 보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특활반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특활반의 택견문화 체조, 택견에 대한 부분을 종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사범이 나가서 지도까지 해준다 그러는데도 초등학교, 아직은 초등학교 쪽에는 교현하고 대림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벌써 애들이 중학교만 가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뺏겨서 영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고….
종하
김종하위원
초등학교 과정에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릴 때 한번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면 성인이 돼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등학교 과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교 쪽으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생서체 보급 및 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각종 공공요금 시설물 현판제작 시 김생서체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했습니까? 현판 같은 데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활용한 실적이 있으신지.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어요. 우륵당하고 전수관이 김생서체로 돼 있는 것으로….
종하
김종하위원
김생서체를 우리 충주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김생서체의 책자본이 교재로 이미 나와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우리가 매년 김생서체에 대한 대회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각 서실에 책자보급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충주시민들이 많이 김생서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교재보급도 많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집자보는 돼 있는데 김생서체 자전발간 그것을 한번 해서 각 서실에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을 계획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마지막으로 수안보 온천장의 자료를 보면 이용인원과 연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차별이 돼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연인원은 개장 이후로 총 사용인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9만 9,000원….
종하
김종하위원
이용인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돼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제가 한번 연인원과 연수입, 이용인원과 요금수입으로 나눠보니까 연수입에 연인원을 나누면 평균 한 1,400원 정도 되고, 이용인원과 요금수입은 3,900원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연인원 대비로 했을 때는 초기에 무료이용권을 상당히 많이 배부했다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무료인원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에 의한 연인원?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것만 갖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고….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균 1,400원밖에 안돼죠? 56만 9,000원 14만 2,000원을 나누면…, 4,000원 나오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4,000원 정도….
종하
김종하위원
제가 잘못했나? 예, 한 4,000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무술축제시 무료이용권을 상당히 많이 발급했는데 전국단위로 상당히 많이 배부한 데 비해서 실제 이용한 실적이 나타났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약 한 9,800 거의 만 매, 만 명 가까이가 축제기간 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작은 한 5만 매를 했었고 실제 배포한 것은 약 한 2만 매 정도 했는데 배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장이나 아니면 최대한 관내 주민들한테는 배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드렸었는데 일부 지역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무료이용권 만들어서 만 매 정도 회수됐다는, 소위 하이스파를 찾았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무술축제외에도 무료이용권이 많이 발급되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전체 연간 이용인원의 몇% 정도는 무료이용권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기준 없이 발급하고 있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무료이용권에 대한 기준은 한마디로 여기 관내에는 안 하겠다, 관내에는 안 드리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일부 무료이용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방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만 드리지, 여기 관내분들한테는 전혀 배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거기 무료이용권에 대한 통제나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월 도로공사와 연관이 있는 단월단오사 문화재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도로부서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라고 정식 문서로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부서에서 어떤 모종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겁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럼 거기가 직선이 안 되고 선형이 변경돼서, 단오사 담장 자체는 다 피해가는 겁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상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변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술축제기획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연출하고 음향, 조명, 무대, 일부 체험관시설 여기까지 업무한계를 금년도에는 그렇게 뒀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가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부터 통역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2단계 통역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1대1 통역이 아니라 영어를 통한 2단계 통역으로 대부분 하고 있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일부 영어권의 나라는 거의 영어로 다 되고 있고요, 특수한 불란서나 러시아권 이런 데는 2차 통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러시아권에 대한 자원이 보니까 관내에 많질 않아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어 통역을 뽑는다 그러면 러시아권 통역도 섭외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통역은 1인당 수당이 얼마인가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하루에 2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거갖고는 한국외국어대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렵겠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문제가 많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해도 교통비하고 식대같은 것은 줘야되니까….
명종
고명종위원
예, 압니다. 다음은 외국무술단체 참가자 1인당 식비는 한 끼에 얼마입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하루에 2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식사비하고 이런 체제비를 다 2만원 주는 거죠.
명종
고명종위원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 한 대당 얼마씩 보상하고 있나요? 올해도 했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한 대당 얼마인가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외지에서 축제장에 버스가 오면 단체관람객을 모시고 오면 2만원을 주겠다고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올해는 총 얼마가 나갔나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11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럼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다 이것을 안 찾아가는 건가요, 모르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모르는 데도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기사들한테 배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포를 했던 직객력이 높은 여행사에 있는 기사들은 그것을 배부 받았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못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받은 데만 해드릴 겁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무술축제 시 21개 단체에 지급된 식권 사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였나요? 식권사용분이라고 해서 지급된 게 있는데….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지금…, 2001년도요?
명종
고명종위원
2002년도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2002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명종
고명종위원
축제 운영비 급식비 부분인데 21개 단체에 한 1,5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식권을 나눠준건지, 식권을 가져오면 돈으로 보상을 해준건지 그리고 그 단체에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급된 건지….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고….
명종
고명종위원
그러면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리고 2002년 무술축제시 무술연맹 상임고문 실비 이것도 어떤 용도인지 모르십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것은 우리 소대사님한테 활동비로 드린 것 같은데요.
명종
고명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3년 무술연맹 활동에 대한 자료는 주시지 않아서 없는데, 2003년도 무술연맹은 어떤 활동에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에 무술연맹에서 활동들 주 내용이 홈페이지 개설하고 로고 선정, 회고 발간, 창간회보 만들고 금년 학술회의 개최하고 정기총회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이 분야별로 얼마 들어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명종
고명종위원
그리고 이건 좀 오래된 문제인데 물어보겠습니다. 호암지육교 계획 시 도로과와 문화관광과가 협의한 내용은 있을까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명종
고명종위원
그러한 관계 되는 시설물이 있을 때 협의가 서로 없습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협의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추진 주관 부서도 왔다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이스파 무료입욕권은 누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하이스파 무료입욕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광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방에 조금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지난번에 통장들을 통해서 대단위로 배포가 됐죠?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무술축제 때 말씀하시는건가요?
명종
고명종위원
예.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무술축제 때는 상당량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명종
고명종위원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고 관내 주민들한테….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왜 통장님손에 넘어가 있는지를 저도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혼나셨어요, 2시간을 하셨네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반사항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아마 시간 때문에 많이 그러신거 같은데 뒤로 좀 상세한 거 더 알아보세요.
용태
최용태문화관광과장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저희 과로 직접 오셔도 되고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실하게….
순옥
권순옥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숙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자주재원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p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세원 방지와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였으며, 철저한 세정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총 738억 8,900만원으로써 지방세 426억 4,300만원, 세외수입 312억 4,600만원. 먼저 2003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입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별표와 같이 지방세 967억 3,200만원을 부과하여 775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 876억 1,600만원을 포함한 1,221억 2,500만원을 부과 1,171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p 세무조사 및 중과세 대상 조사실적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총 678개소에서 2003년도 정기조사대상 법인은 120개소와 중과세 조사대상 153개소에 대한 지방세 적법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과세 감면토지 및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서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82개소에 11억 7,300만원을 추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서면조사서 부실 작성 법인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징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175억 6,600만원으로 현년도 분 42억 6,200만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133억 400만원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도세체납액 72억 1,600만원, 시세체납액 103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추진현황으로는 체납액 36,069건에 87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4회를 운영한 결과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등 총 19,715건에 117억 800만원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649건 69억 2,300만원에 대하여는 법원경매 교부 청구 및 부동산, 차량을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체납자에게는 안내문 발송을 한 부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봉급 등의 압류조치를 하겠으며, 상습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신용불량 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강화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강화, 봉급압류 확행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p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련 현황으로 재산세 138,529건에 11,251㎡, 종합토지세 360,472건 983,885㎡를 관리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일제정비기간 2회 설정 운영하여 실태조사 및 변동자료를 정기분 105,853건과 수시분 6,99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변동자료와 토지이동자료, 신규건축물 이전 사항들을 과세자료의 변동과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과세대장 정비철저로 세원의 탈루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일반회계 자금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26억 6,5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발생되는 이자수입 예상액은 48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2억원 이상 지출건에 대해서는 지출예정액을 사전 파악하고 만기일을 고려해서 예치하며,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천만 원 이하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리변동 추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예금상품을 선정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부편의 시책에 대하여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홍보전단 7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시중은행 계좌로 납부가 가능토록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이체, 폰뱅킹, PC 및 인터넷 뱅킹 등 5,405건에 3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 1월부터는 전시중은행 통장이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확대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각종 편의시책을 도입해서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 감소와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3p 지방세 목표액에 나온 지방세 426억과 지방세 속 징수에 775억은 어떤 차이인가요? 위 지방세 426억 그것은 다른 부분이 더 포함돼서 그런가요, 내용상 틀린 부분인가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위에는 2003년 지방세 목표액은 2003년도에 세입을 잡기 위한 목표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목표이고 그럼 징수액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징수액는 실제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목표액과 징수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부과액과는 목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에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세원을 발굴하는 데 따라서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래서 저는 목표액과 실제 징수액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변동요인이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4p 지방세 체납징수액 총액이 175억 합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이 9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 10월 말 현재 지방세가 175억 그거라면 전년도 결산서상 미수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이것은 시세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세를.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위원
4p 도세, 시세 합계액이 175억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결산서 상에 미수납액과 금년도 총체납액과의 대비를 위해서 자료를 봤는데 2002년도 결산서 상 미수납액은 92억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175억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시세와 도세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 중에 미수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도 또 징수한 게 있고 새로 체납이 발생되는 게 매년 평균 한 28억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p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에서 당초 이자수입 목표액을 40억으로 봤었는데, 실제 예상되는 금액은 48억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금액의 증가나 금리의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당초 계획했던 45억은 일단 최대치로 봅니다만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매일 변동되는 금리를 따져가면서 어디에 예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우리의 이자 수입이 될까, 매일 고민을 하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목표보다 8억 이상 더 수입을 올렸으면 상당한 노력을 하신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보면 징수담당 부서 5명, 체납정리담당부서 5명인데 징수담당부서하고 체납정리담당부서하고 별도로 분리한 것은 일단 체납이 되면 징수담당부서에서 체납정리담당부서로 넘어갑니까, 업무가?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고액은 징수담당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소액일 경우 우리가 체납처분 차원에서 체납정리계에서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정·현원 인원에 보면 기능직 3사람이 있는데요, 이 기능직은 세정과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전산업무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세 사람 다 전산업무입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일반직도 한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은 세입정리관계, 매일 돈 들어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4p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당해연도 체납액이 42억 6,200만원이고 과년도 부분이 133억 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된거죠?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김무식위원
그래서 체납합계액이 175억 6,600만원 10월 말 현재인데 그러면 과년도분 133억 4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얼마정도 되나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과년도분 체납액에서 당해연도에 들어온 게 10%정도씩밖에 안 들어옵니다.
김무식위원
과년도분이 10% 정도 회수가 된다고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김무식위원
전번에 예산총괄 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란에 수입을 8억밖에 안 잡아서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수한 충주시의 시세체납액이 10월 말 현재로 103억 5,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8억을 목표 세웠으면 10%도 안 되는, 너무 과소 수입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더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써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순수한 시세만 해도 100억이 넘는데 8억을 징수하겠다는 계산은 너무 안일한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과년도 체납액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고액체납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골프장 관련해서 체납액이 한 38억 정도 돼 있고요, 관광지구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임대주택업 등 부도로 인해서 한 게 한 23억 정도 돼 있고 이런 고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고질적인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미소유한 고액체납자는 신용카드 결제구좌를 조회해서 압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 100만원 이하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있고, 또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조치하고 있고 이렇게 다각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체납이 그렇게 쉽게 줄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무식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골프장이 38억, 일반관광업소 24억, 62억을 별도로 한다 그래도 103억 5,000만원 중에서 한 40억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갭이 있는데 40억 중에 8억밖에 징수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아니, 못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럼 1회추경에 과년도 수입을 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나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이번에 한 2억 정도를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러면 8억하고 10억을 과년도 수입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죠?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수정예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6p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에 이자수입 현황에 농협의 현 예치금이 1,160억원이고 조흥이 100억 정도 되는데 농협하고 조흥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금 때문에 분리가 되는거죠, 지금 현재?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김무식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분만 이렇다 이거죠?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김무식위원
그럼 예금 금리 관계, 농협하고 조흥하고 어떤 차액이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평균 한 1% 가까이 이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조흥은행하고 비교하면 한 0.1%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협에 예치한 것을 조흥은행에 넣을 수 있는 한도까지,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돌려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러면 농협이 더 높습니까, 이율이?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조흥은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김무식위원
조흥이 높으면 0.1%라도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연간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저희가 금고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식위원
이 관계를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저희가 금고계약을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할 때는 자세한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16억 5,700만원이 금년도 결손처분한 부분입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결손처분 대상이 금년도에 한 것인데 주로 부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 또 소멸시효가 경과된 상태 이런 결손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을 결손한 겁니다.
김무식위원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소멸시효 5년인데….
김무식위원
아니, 결손….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이 금액이 금년도에 한 겁니다.
김무식위원
16만 5,700만원에 대한 결손….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16억 4,600만원이요.
김무식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대략.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57명이 됩니다.
김무식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명세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자료요청을 할 때 결손사유, 명확하게 기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쪽 체납징수 추진실적 이러면 체납자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질체납이다, 사고체납, 일반체납 분리해서 하는 게 있나요? 총 관할로 하십니까, 분리해서 하는 게 있나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크게 대분류를 해서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도나 도산 됐을 경우, 경영부실로 인한 재산상황, 납세를 불복하는 경우, 행방불명, 무재산인 경우, 고질 체납인 경우, 단순체납인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대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추궁해서 1년에 몇 해씩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1년에 5회 정도는….
칠원
강칠원위원
몇 번 이상 한다는 규정이 없고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법적인 그런 조건에 따라서 처리할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적까지 묻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5쪽에는 결손처분 1,390건 16억 4,600만원을 결손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상자인가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그리고 5년이지만 5년 체납자로는 다시한번 연기하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궁금해서, 일반 상식에는 어음은 체납기일이 3년, 일반채무액은 5년, 가계대출은 10년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나 반대로 하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말로는 결손처리를 하면 액면 적지 않느냐, 결손을 하는 것 보다는 나둬서 받아야지, 그 처리를 일반적으로 해놓으면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느 한계점에 결손처리로 갈 것이라는 이용자도 없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결손된 사항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재산변동사항을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칠원
강칠원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더 확증해서 노력하면 체납은 많이 받을 수 있다, 저도 금융을 다뤄보지만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가에 받는 금은 목표액에, 결손에 가까운 대상자를 프로테이지로 그 사람에게 상여금을 줘요, 우리는 그런 식도 있는데 여기는 좀 분류를 해서 과연 추징을 해서 꼭 어려운 것을 다뤘다 했을 때는 무슨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직원에 대해서 실적을. 그런 제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분류한 것에 대해서 어려운 체납, 어렵다는 명단을 어떠한 수단을 해서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성과금 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최종 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저희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단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아마 더 사기가 올라서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Q
칠원
강칠원위원
우리 금융에서는 명단 작성에 분리 다 해서 해놓고 어려운 체납자들을 등급으로 해서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가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야만 전문적으로 신경쓰고 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숙
최재숙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상당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아실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안을 내주신다면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액은 4,920억이고 1,81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8,743건에 1,700억원, 수질개선 등 7건의 특별회계 627건에 622억, 세입세출에 현금이 239건에 71억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결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 및 용역집행은 총 391건에 654억원으로 공사 587억원, 용역 67억원으로 제한경쟁, 지병경쟁,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혜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입찰행정을 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회계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채권, 공유재산, 물품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회계결산은 시의회로부터 위촉받은 시의원님, 회계사 등 전문 3인으로 구성, 지난 5월 7일부터 20일 동안 결산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심의 의결, 승인 후 7월 1일 시 게시판에 고시하고 충주시보 반회보에 게재 재정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7p 문화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는 35년된 127평의 노후건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문화동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마을금고 뒤편 도립병원쪽입니다. 중간지점이죠, 총 부지 422평, 연건평 273평, 총공사비는 12억원으로 이번주 11일 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동사무소는 충주시 농협에 7억원으로 매각중에 있으며 보증금 7,000만원을 기 납부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입주후 잔금이 납부되면 수익금 이전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차고 및 창고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청사 북편에 2,200평 부지를 마련해서 창고 126평, 차고 356평 등 482평을 신축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23억이 투입 지난 8월 13일 차량반, 도로기동반, 환경기동반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5p 회계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집행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집행현황이 연말돼서 거의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무식위원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같은 경우 예산현액이 15억원인데 2,198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주택관리사업도 21억 예산현액에 3,2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왜그러나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이 불과 몇 %인가요? 아주 저조하잖아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위원
회계과에서는 해당 과는 아니고 예산 집행을 하는 과에 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현액이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집행이 불과 2,000만원, 3,200만원밖에 안 되니…,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이런 보고를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주택관리사업하고 두 가지만, 다른 것은 공사가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된다니까 그만 두더라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거 자료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번 우리 시에 밤에 도둑이 유리 깨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하 방제센터가 잘 돼 있는데 지금 세이콤 시설이 숙직을 하면서도 돼 있죠?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돼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유리를 깨고 들어오면 사실상 세이콤 시설이 무의미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셨나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당·숙직 관계는요, 각 시·군이 그대로 다 시행을 합니다. 읍면동 단위 빼놓고는요. 그리고 지난번 그런 도난방지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원 업체에서 거의 무료로 제공해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청사 각 복도, 층별 복도 이런 데 사진찍는 카메라 설치 돼 있잖아요. 먼저번 신문에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그랬다는데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지금 숙직실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사내 감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갑
정태갑위원
먼저번 시에 유리창 깨고 털리고 나서 시내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이 그렇게 유리를 깨고 들어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데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하에 방제센터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청원경찰 순찰 강화도 시키고 카메라를 전부 숙직실로 새로 정비를 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각 사무실에 소등이 되면 그게 안 나온다면서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사무실 안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하나마나죠.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각 통로에 전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위원
통로말고 사무실로 유리창 깨고 들어왔는데 소등이 돼서 안 나오면 하나마나죠.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2층까지는 그게 돼 있는데 3층 이상은 통로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지적 했더라고요. 소등이 되고 그러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감시카메라 있으나마나라고요. 불 켜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도둑이 미쳤다고 불 켜놓고 도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컴컴한 데 감시카메라 안 되면 감시카메라 다나마나죠.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5쪽 회계별 예산집행에 예산현액에 4,918억 9,00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그럼 1년도 우리 예산에 이월액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1년도 일반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2002년도 이월액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일년 현액을 집행한다 이런 뜻입니까?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5p 공사 및 용역집행 자료를 보면 지명경쟁 4건, 31억 8,000만원인데 대략 그런 것은 어떤 내용들이 지명경쟁으로 되는거죠?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지명경쟁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천변도로 이런 4건이 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사업의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전문성도 있지만 아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지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주로 4건 나눠보니까 건당 한 7억 9,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수의계약 하시는 제한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10억 이하는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됐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2,000만원 이상, 10억까지 전자입찰로 그리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3,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지난 9월부터 그래서 특혜성 시비 이런 논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277건은 거의 2,000만원 이하로 보면 됩니까?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한 두건밖에 안 돼요, 270건 거의가 다 전자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리고 전년도 사업보고 때의 내용을 짚어보면요, 효율적 청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면적의 적정운용으로 임대사무실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 연초 사업보고를 할 때 효율적인 청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면적의 적정 운용으로 임대사무실을 확대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총 임대를 14개 업소에 하고 있는데요, 무상이 4개, 임대가 나머지 한 1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데요, 당초 사업소 계획수립을 할 때는 현행 보다도 임대사무실을 확대한다 라면 다른 공간을 줄여서 임대를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데 그런 실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물관리사업소가 기구 확대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그리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겠다,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각종 불필요한 회의실 이런 데 저희가 냉·난방을 운영하는데 필요없는 회의실이나 행사장에 지금 냉·난방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회의실이나 의회나 또 3층 대회의실, 10층 소회의실 부분적으로 별도 장치를 해서 많이 절감이 된 거 같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분리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하겠다는 게 그 예산의 일환이겠네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 보다 한 30% 절감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왜 진작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죠?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라도 요구를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뒤에 차고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 수평이 잘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것 같은데 그거 보강공사가 됐나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지금 차고 새로 지은 데요?
용성
김용성위원
예.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뭐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바닥에 물이 좀 고이는 것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 완벽하게 됐나,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로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문화동사무소 구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일단 입주전에 완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된 다음 입주하고 난 뒤에 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저희가 폐교로 해서 이사를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후 60일 안까지만 저희한테 납부하면 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우리 짐이 아직 남아있다?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그렇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p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가 425필지로 나와있는데 이 중 우리 금능지구 상업지역에 필지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게 몇 필지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지금 시유지가 건물인데요….
순옥
권순옥위원장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냥….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건물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건물이에요? 건물이 그럼 두 동이 있어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이것은 건 수니까요, 선박 2건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그외에는 상업지역에 공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나요, 상업지역?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시설경지만 남아있는데요.
순옥
권순옥위원장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시설용지 주차장으로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건물은 두 동이면 본 건물이에요, 아니면 가건물이에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아니 이건 선박이라니까요. 두 건 나간 것은 선박.
순옥
권순옥위원장
우체국 건너편에 보신탕 하던 장소도 우리 시 재산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거긴 아닌데요.
순옥
권순옥위원장
거긴 아니에요? 그건 매각됐어요?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아니죠,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건물동으로만 두 동이 있다고요, 그 외에는 상업지역이 없다고요, 미분양이?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예.
순옥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2003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인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의 직제는 시민생활지원 총괄담당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정원은 30명,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9급 1명 결원입니다. 다음은 2p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209,550명에 71,625세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총 958명이 등록돼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191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 36명, 필리핀 141명, 베트남 66명, 대만 138명, 기타 미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38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은 시 본청 및 각 읍면동별로 26개반에 29명으로 편성해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매일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충주시에 바란다'와 '생활불편신고'란을 설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024개소로 숙박업소 173개, 미용업소 393개, 이용업소 142개, 목욕업소 78개, 공중이용시설 25개, 기타 세탁업 등 2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5,586개소로 제조가공업 80개소, 식품 소분·판매업 1,043개소, 접객업 4,345개소,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1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기초생활 환경 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104,605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순찰반에 의한 확인 97,089건, 시민신고 5,907건, 인터넷 신고 1,609건 등이며 이 중에서 방치차량 5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추적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환경 순찰반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충주시에 바란다'와 '생활불편 신고' 사이트를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입니다. 다수기관 또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 20명을 지정하여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복합민원 8건에 대해서 처리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20회, 실무종합심의회 80회를 개최해서 접수된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편의 시책 추진실적으로 호적 등·초본외 188종에 대하여 팩스민원을 운영 18,289건에 19,598통의 민원을 발급 처리하였으며, 대민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읍면지역 마을에 4회에 걸쳐 이동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658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25명을 지정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불편사항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G4C(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운영해서 지적도 등 639건의 734통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에 대한 민원심부름센터 13개소를 운영 173건의 211통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호적등·초본의 21종의 민원 206건의 406통을 발급 처리하였고 충주시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76종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민원특수시책으로는 이동민원실 운영과 전입세대 충주시 안내책자 배부, 민원심부름센터와 인터넷민원상담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73명의 응답자 중 민원인의 편의시설 만족도 72%, 공무원의 대민실적 만족도 89%, 민원처리 신속성 90%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100% 만족도가 나올 때까지 각종 시설개선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및 전산화 이후 전국 온라인 실시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며, 호적신고서 접수 및 처리 등 호적민원 16,700건을 전산으로 처리하였으며, 전입세대에 대하여 충주시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받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주민등록 관련자료를 금년도 9월 15일부터 시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 주민등록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대사작업을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건강 유해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45회에 걸쳐 5,422개소를 지도점검 실시 위반업소 100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52개소, 허가취소 27개소, 기타 21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및 유통식품 관련재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식품수거검사 18회 270건, 식품판매업소 민·관합동점검 33회 454개소를 실시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 25건에 대해서 시정지시 21건, 품목정지 2건, 고발 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상수도 미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33회에 171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56회 1,895명에 대해 위생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설개선을 위하여 2개업소에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신규지정 24개소와 재지정 126개소 등 150개의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위생관리와 서비스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 1,120개 업소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135개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 위생업소 4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조치를 하였고 가건물을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데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p 불법광고물 추진실적이 83,000건 정도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벽보가 많습니다. 벽보하고 전주 같은 데 붙어있는 거, 읍면동이나 본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벽보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건수로 가산된 것이라고요, 4p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13개소 했는데 주로 어떤 역할들입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하고 농공단지에서 하는데 작년에 20개소 있던 것을 실적이 없는 것을 줄여 1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농공단지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맞벌이 부부들 호적 등·초본 같은 거 대행해서 떼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리고 4p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적을 보면 공무원 친절도나 민원처리 신속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8∼10%,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오히려 2%가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편의시설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 보다 2%가 떨어졌다고 분석하셨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큰 것이 시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고요, 현재 민원인들이 좁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주차시설의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도 마련해 보셨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공무원들 부재한 것하고 또 시에서 큰 행사가 있는 경우는 대단히 부족하고요, 그렇지 않고 행사가 없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주차시설이 아직, 부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족한 대책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회계과에서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차들은 전부 주차장을 새로 설치해서 나가있고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고려를 안 했나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청사관리계 소관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 거론되는 것은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위생업소 육성 및 향토음식 개발해서 당초 계획에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해서 명품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어떤 명품화가 됐다든가 향토음식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주덕에 사과순대, 충주에 사과 삽겹살이렇게 명품화를 했고 둘레집하고 살미에 자연가든 대물림 수장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먹어보고 했지만 반응을…, 상당히 좋다는 사람은 좋고요, 사과 삽겹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달짝찌근한 맛도 있다고 그래요. 젊은층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여자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기업명품화를 시키신다면 주로 남녀노소, 우리 충주지역이 홍보로 특색있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의 인구가 지금 10월 현재로 209,550명인데 매년 한 2,000명씩 인구가 거의 감소된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째 감소추세가 높아지나요? 전에는 인구가 22만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21만도 안 되는 인구 아닙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이고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거죠, 총무과에서 상주인구 조사한 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써먹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다.
김무식위원
그럼 대외적으로 하려면 유동인구 다 포함해서 하면 한 30만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현재 우리 시에 외국인이 958명으로 나와있는데요, 국제결혼해서 충주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많죠?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있을 겁니다.
김무식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외국인 등록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무식위원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 등록에서 제외됐다 이런 말씀이죠?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숙박업소, 미용업소, 이용업소 해서 한 1,024개소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상당히 공중위생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요사이는 신고되는 것 외에는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전에는 각종 규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완화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법규도 없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명예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할 경우가 있고 공무원 할 수 있고, 제조업소나 일반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옛날에는 심야영업소부터 모든 것을 단속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규제해서 단속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김무식위원
요새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 상태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4p 각종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민원모니터 운영요원 25명 위촉을 했죠?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위원
민원모니터요원이 25명이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25명이 1년에 43건밖에 활동을 못했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러면 25명이 43건이면 1인당 1년에 두 건도 못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모니터 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시는지는 몰라도 인원수에 비해서는 건 수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한 분씩 지정해서 있는데 그 분들 불편사항이나 뭐가 있으면 엽서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같은 게 상당히 보급돼서 실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두건이라도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식위원
이게 두 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활동하는데 1인당 두 건이 안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모니터 요원을 없애는게 편하잖아요. 실적으로 봐서는 유야무야한 이런 결과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주민등록정리 사업 관계가 나와있는데요, 충주시에 거주하다가 타 시군으로 전출가면 여기에 근거가 안 남나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남습니다.
김무식위원
'86년도인가 언제 퇴거한 사람 근거가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곽도로, 도로 편입되는 부분에 보상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다 '86년도인가 이사를 갔는데 주소가 맞아야 되는데 토지 매입할 때 예를 들어 용산동 몇 번지에 있으면 지금 현재 서울가서 살면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과거 용산동 몇 번지에 살던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김무식위원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무식위원
그게 이렇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기 거주하다가 시흥시로 갔는데 시흥시 모 아파트 41통으로 갔는데 그 시에도 하필이면 41통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이런 길이 없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전부 남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분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추적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용산동 주민등록 옛날 창구에 들어있는 것 한 3일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용산동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 상당히 좋은 문구인데, 지금 식품판매 업소에 가서 식품을 사려면 정말 어떤 것을 사먹어야 몸에 이로운지 모를 정도로 수입품이 범람하고 이러는데 이런 단속은 민간합동 점검으로 33회 했는데 상당히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관에서 이런 감독을 안 해주면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 두부 한모 제일 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400원….
김무식위원
제일 싼 두부가 200원이에요. 제일 비싼 두부가 2,000원이고, 그런데 200원 짜리 두부를 사다놓으면 냉장고에 안 넣어도 부패하질 않아요, 며칠이 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있는 집이야 2,000원 짜리를 사먹든지 1,300원 짜리 사먹든지 상관이 없는데 영세민들은 거의 다 200원짜리를 사먹는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심도있게 유해식품에 대해서 근절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과장님, 그 점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과장님 3p에 보면 시민기초생활 환경 불편해소 이런데 불편사항을 확인한 게 무려 104,605건이죠? 이 자료에 보면. 그 중에 내용은 가로·보완등 4,700건 정도, 환경쓰레기 12,000건, 기타 5,106건 불편사항해소에 104,600건이고 지금 처리중인 것은 방치차량 5건 이외에는 불편사항 해소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에요, 이 유인물에는, 사실입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 불편사항 중에서 좀 그런 것은 해당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대식
김대식위원
해당과로 이첩이 된 것은 그냥 처리된 것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항구적이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아예 접수가 안 돼죠.
대식
김대식위원
저는 유인물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유인물에 시민불편사항 내용은 가로·보완등,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이런 게 104,605건인데 그 밑에 보면 불편사항 해소한 게 104,600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5건 노상방치차량만 소유자 추적 확인 때문에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유인물에 따르면 시민불편사항 104,605건 중에서 104,600건은 해결이 되고 아직 5건만 안됐다 그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게 사실이냐 이런 얘기에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읍면동 가서 우리 위원들이 대주민 홍보를 우리 충주시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여기 보면 순찰반 내지는 신고센터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것만 신고를 하면 100%에 가깝게 다 해결을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죠?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게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접수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불편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식
김대식위원
저는 유인물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접수된 거는 전부 처리….
대식
김대식위원
저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잘 모르고 또 이첩된 내용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려보는 거에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된 것은 전부 처리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이첩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다른 과로? 그럼 다른 과로 이첩을 시켰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주셔야죠, 다 해결됐다는 거하고 이첩된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과장님? 이첩시킨 거하고 해결됐다, 해소됐다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유통식품 등 관련재료 중점 관리에 상수도 미사용업소 수질검사, 1년에 33회 171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1년에 171개 업소를 하는데 거의가 다 합격을 하나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합격한 업소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한 번도 불합격하는 데가 없이 171개소 전체가 합격을 한다? 검사 수수료를 받는 업체잖아요, 171개소가.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171개소가 대체 어떤식으로 분류가 됩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접객업소가 147개소이고 제조업소가 18개소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위생접객업소가 147개라고 했는데 위생접객업소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은 거의 영세성을 띤 그런 업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 분들한테는 꼭 검사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에 합격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하면 한 번에 아마 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한 번에 되는 업소가 2/3정도밖에 안 되고 1/3은 다시 검사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받는 업소가 영세업소니까 시에서는 무상으로 이 분들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세금 내는 데 상수도를 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라도 만들어서 주면 수질검사를 안 받는데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그렇게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똑같이 혜택을 못받고 돈을 내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는 금년에 서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검사하는 쪽에서는 어렵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명확히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하자 없이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전부 자부담하고 해야될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든 어떻게 했든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광역상수도도 연결해 주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지역적인 간이상수도도 연결할 수 없는 처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물 검사는 돈을 내서 해라,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주민세 받고 똑같이 주민으로 행세를 해야되는데 어떤 주민은 불편 해소를 안 해주고 어떤 주민들은 호화스럽게 돈 안 들이고도 물 쓸 수 있고,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실무종합위원회는 개최 회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개최하는 것이고 주로 실무종합위원회에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과에 해당이 되고 여러 계에 해당되는 것을 민원이 접수되면 2일에서 5일 이내로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실과소별로 하는거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해당되는 실과소 담당자들하고 해서 그것을….
종갑
이종갑위원
해당 과별로 실무자조정위원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가 해당되면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여러 과가 동시에 회의를 하고?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6쪽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허가취소가 27건 있는데요, 허가 취소된 뒤에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하거나 사회 통속상 바지사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지도점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취소된 다음에 다시 낸 예는 없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그 장소에 다시는 없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을 다시 점검한 경우는 없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취소되면 그 장소에서 1년 이하는 다시 허가가 안 납니다, 같은 동일 장소에는요.
명종
고명종위원
업종을 바꿔서 하는 경우 다시 이렇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그 장소에서만 1년 동안 허가가 안 납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러면 업종을 바꿔서 할 경우 적발 된 적은 있습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허가자도 1년 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자도.
명종
고명종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한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 적발된 경우가 있냐고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모르겠고요, 당사자 이름으로만 1년 동안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죠.
명종
고명종위원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p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단속한 내용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결과를 말씀은 못하시죠? 내용 설명이 안 돼죠? 되신다면 간단히 해주시고 만일 안 되신다면 18회 270건하고, 33회 454개소에 내용별로 위반사례된 내용해서 2건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사용업소 수질검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자체에서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옥
권순옥위원장
자체에서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김용성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좀…, 그 업소 입장에서 볼 때 말하자면 부적절한 대우가 아니냐 하는데 그렇다면 검사비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검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규칙조례상 수질검사비를 우리 시가 업자로부터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수질검사 하는 게 한 10여 만 원 들어가는데요. 48평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인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을 하면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안 냈다, 근데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부담금 뭐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여기서 제가 단시간내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자, 예를 들면 읍면지역 있으니까 하수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오수시설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 돼 있는 데는 편리를 봐주고 수안보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도 있고….
명종
고명종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요, 수질검사하는 데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한다면 거기 무슨 규칙에 꼭 돈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게 있나 그것을 여쭤 보신겁니다.
휘영
박휘영시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수도급수조례에 전부 수질검사할 때는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내용별로 단속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2003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p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p 민간단체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그간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86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자질 향상 교육을 위해서 중앙, 도민교육 159명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폐비닐, 빈병 수집 운동과 불우이웃돕기, 자율방범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시민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단월 강수욕장과 삼탄 유원지에 행락철 안전요원 질서 계도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은 12월 13일 착공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이 4층이었으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관계로 5층을 신축하기를 간곡히 새마을단체에서는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84건에 21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9건은 완료되었고 15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 15건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육성사업과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계획대로 완료 했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에 의해 수해복구는 지금 현재 2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되는 관계로 20건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하고 7건은 사고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회관 신축과 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4동에 7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했고 7개 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개 동 추진 중에서 6개동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고 신니 수청 다기능회관은 토지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9p 체육진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그 동안 시나 도 전국단위 행사에 따른 마라톤이나 중종기 태권도 대회, 도민체전, 소년체전 18회에 걸쳐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 단위 각종 체육행사나 학교 체육 꿈나무 지원 육성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은 현재 3월에 중·고축구연맹전과 4월에 태권도 대회가 확정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저희 시에서 전국체전 8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내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데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직장경기부 육성, 생활체육대회 출전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사업장별 점검을 철저히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비업무 및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교육은 55회에 10,77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민방공 훈련 2회, 방재 훈련 12회, 비상소집 훈련 1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군부대와 같이 해서 기술인력지원 조사를 7,6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4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44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 4회씩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 설치는 용산동 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방독면 보관 콘테이너 보급은 작년도 민방위 평가 최우수로 저희 시가 평가돼서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가, 동량, 교현2동에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추진 실적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행락철 동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20회 39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된 3개소 그 중 교량 2개소가 당우교하고 신니 수청교인데 이것은 재가설을 위해서 현재 철거했고 재건축 D급으로 판정된 숭덕재활원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71회에 걸처 불우가정이나 독거노인, 생부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재난상황 도상연습 교육훈련 4회와 유도선 안전점검을 위해서 자체와 유관기관합동 해서 그동안 2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호수축제는 8. 2.∼8. 9.까지 8일간에 걸쳐 중앙탑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퇴역군함 전시추진은 충남 장항읍에서 해체해서 14일부터 충주시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구작업을 하는데 10여일 정도 소요돼서 금년말 안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대상 관리 시설이라든가 선착장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철저히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호암동 569-39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적이 20% 추진으로 열심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다 배드민턴장까지 같이 체육센터로 묶는 바람에 사업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앙에 10억 원 확보됐고 충청북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9억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33억 2,6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 금액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은 전국체전시설로 내년 9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칠금동 509-79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것으로 테니스장 12명, 광장 1개소 해서 총 사업비는 25억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용역을 들어와서 내부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광장은 연말까지 용역을 받아서 검토해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 7억이 부족되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도 내년도 전국체전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착오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조정경기장 설치입니다. 이 관계도 전국체전 경기종목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탑평리 가금체육공원내 설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천부지내라서 현재 수자원공사와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엄청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계속 가서 협의해서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트 경기장 설치입니다. 요트경기장도 전국체전 시설인데 동량면 함암리 산27번지 충주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0억정도 소요되는데 주요시설이 관리사하고 계류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살미면 신당리 로얄관광 시설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감정평가가 한 5억 정도 나왔는데 로얄관광측에서 7억을 요구 협의가 무산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동량면 함암리 지역에 추진하려고 수자원공사와 대전국도관리청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민문화센터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560-2번지 일원에 부지 2,387평, 건물 605평 정도로 체육관과 관람석 체력단련실 공연무대, 취미교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감정평가도 완료돼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토지보상금 3억이 계상됐는데 감정결과 5억이 나왔습니다. 1억이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비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한 7억 5,000만원 정도 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저희 시비가 가능한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속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무술축제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8억은 소공연장 예산으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8억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에 3가지를 짓도록 됐었는데 시 자부담금이 늘어나서 작년도 세계무술축제하고 나머지 8억원은 별도로 문화관광과로 다시 회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8억이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남부지역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용산동이나 지현동 이러한 차로가 옛날 길이라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있어서 위험천만 하거든요, 남부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수동사무소 부지에 만들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를 여러군데 찾다 택견전수관 바로 뒤편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없애고 길을 똑바로 내면서 그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이나 종합운동장, 칠금동 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체육시설이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외돼 있는 지역으로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잠정적으로 지금 연수동사무소 부지로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도라도 다시 그쪽 얘기가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 택견전수관 뒤편에 공터를 이용해서 그쪽의 수요를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과장님 10p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방위 방독면 재난대비에 대한 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무술축제 기간 동안 조선호텔에서 그야말로 대형숙박업소입니다. 거기 지하에서 소규모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서 연기가 객실로 다 올라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대게 소방서별로 방독면이 몇 개나 배치돼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제가 알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오늘이 꼭 18일째인데 나름대로는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대식
김대식위원
5층, 4층, 3층에 관광객 내지는 무술축제 선수들이 긴급히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때 느낀 게 굉장이 많았어요. 오히려 소방서원들은 방독면을 쓰시고 안으로 침투가 가능한데 의용소방대는 전혀 방독면 안 쓰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 무리에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느냐"하니까 "방독면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 버리고 그럴 수는 없잖냐"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독면 관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상구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상구를 무조건 닫아놓는거 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꽉꽉 막혀서 전혀 진입로, 탈출구를 찾질 못해요. 교육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반기에 비상구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동·하절기 복장은 전혀 지원사항이 아니랍니까? 피복….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자율방범대 관계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역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저희한테 전화도 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법적이라든가 지원 규정을 찾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야식비를 1인 2,500원 정도로 그것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앞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도 소방서와 경찰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검토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우리가 천만 원을 들여서 방범대 차량을 구입하고 또 그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량에 소위 방범기기가 한 2, 3백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기기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방범위원이 지역에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또 문제가 피복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인데 전향적으로 잘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뒤에서 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충주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국민체육센터 예산 중에 토지매입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191억 7,800만원 중에.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토지매입비 전체 들어간 게 한 23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나머지 약 170억이 시설비인데 23억 정도 빼면 약 170억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략. 사업규모에 보면 연면적은 대지가 10,500평, 건축면적 2,905평인데 이 2,905평에는 당초 소공연장까지 포함된 면적인가요? 그 밑에 나머지 두 개를 합치면 2,305평이라 약….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그쪽이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이 거기 표기가 1,176평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1,776평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면적에는 소공연장은 빠진 면적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2,905평이 맞는거네요, 1,776평인데 오기가 돼서 그렇다. 그러면 약 3,000평…., 물론 실내수영장 등 어떤 고난도의기술을 요하는 시설이긴 한데 상당히 시설비가 비싼 것 같아요. 대략 펑당으로 계산했을 때, 환산해 보면 약 600만원 선, 수영장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시설비의 포지션이 너무 높지 않은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에야 어떻게 다 끝난 것을 줄이겠습니까만 당초에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수영장이나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단가가 비싼 것은 기계시설, 특수시설 관계가 들어가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장입니다만 거기 핸드볼, 농구, 배구, 탁구,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 한 5,000석 규모이고 문화회관이 1,000석 규모라서 한 2,000∼3,000석 규모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마 일반사무실 짓는 것 보다는 조금 단가가 덜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실내의 좌석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16p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2004년도 마사기금 15억이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느만큼 확정이라고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도비도 750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그죠?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예산 관계를 마사회기금 15억원 저희한테 공문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확정적인 것으로?
주만
김주만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문화부에서 왔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고, 도비 7억 5,000만원 관계는 관련 과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든지 이것만은 지원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마 이것은 가능한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가서 뭐가 계획대로 안 되면 전부 100% 시비로 충당이 돼야되나 그런 지경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먼저 권영관 의장한테요,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장님이 도의장 재량권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에서 우선 순위로 책정해 달라 그래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청정 자연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정삶터 녹색충주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험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하수도 처리시설 매립장 견학 등 5회에걸쳐 200명을 견학시켰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1회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등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환경교실 및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2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우수마을 지원을 위하여 엄정면 가춘리 주덕마을에 재활용보관창고를 시비와 도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창고를 지어줬습니다. 다음 군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는 충북지역 환경개발 기술센터와 충주대에 용역을 줘서 12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관내 대상지역 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연환경명소 조성사업에 있어서 호암지주변 산책로 조성공사를 1개소에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은 호암지 연꽃 200본과 창포 800여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 6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도시벽면 녹화사업 추진은 교현 부광아파트와 동부우회도로 옹벽에는 담쟁이 넝쿨을 올리고 벽화는 동아아파트와 연수동 세원아파트 7개소에 1,000만원을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2003 「청정삶터 녹색충주21」평가를 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을 금월에 수립하겠습니다. 또 자연환경명소의 사업완료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충북도내 지자체 환경평가에서 충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6일 날 도에서 환경의 날 행사에서 시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정착은 쓰레기 봉투 6개 종류를 차질없이 제작 공급 완료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위해 계획에 147건 1,500만원 부과를 목표로 세웠는데 447건에 4,330만원의 과태를 부과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운영을 위하여 저희 관내 공동주택 70개소 아파트 29,000세대 중 64개 아파트에 25,500세대를 분리수거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교현2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전용수거 차량을 7월에 한 대 5,4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지금 수거에 임하고 있으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 보완 변경은 3개소 E-마트, 롯데마트, 농·축협마트에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폐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하여 계획을 1일 2회 50㎏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713톤을 선별해서 매각대금 3,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 및 농촌폐비닐 수거 추진을 위하여 읍면 청소차를 추가 배치, 수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대가 2개 읍면씩 수거에 임하고 있으며 폐비닐수거 전용차를 구입해서 지금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구축은 압축기 1식과 수거망 300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쓰레기봉투를 적기에 제작 보급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해서 2005년이 지나면 매립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점차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거지역으로 아파트 같은 데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는 PET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분리수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물자원화 시설 사업추진 보고는 생략하고 2단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사업은 153억을 투입하여 200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단계 위생매립장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 되었습니다. 금후 2단계 위생매립장 공사준공은 2004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0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재오개쓰레기소각장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회 발표후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어떤지요, 일부 주민들은 와서 환영한다고 시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향후 계획은 당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오개 주민들의 찬성으로 인해서 재오개 주민들만 가지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하도 면 전체 주민들 정서가 강하게 반대의사로 형성돼 있어 추진이 지난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 시장님께서 철회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충주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열린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후보지 선정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예, 공모 등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김무식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누가 신청을 합니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이천시의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천도 처음에 한 군데 시작하다 봉착이 돼서 공모로 갔는데, 4군데 신청이 됐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할지 모른답니다, 이천시에서. 청주 KBS에서도 청주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저한테 들려서 일정 지역 주민들하고만 추진한 데는 전국 8군데가 다 속을 썩이고 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선정이 제천과 이천도 이렇게 수월하게 된다, 충주시가 오히려 청주 보다 그렇게 바로 시작하면 빠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했다는 얘기를 여론상으로 언론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닫아놓고 어느 특정인들하고만 하는 것은 도저히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럼 앞으로 공모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유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확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예.
김무식위원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5p 쓰레기매립 1단계, 매립장이 저번에 의회에서 가보니까 둑을 높여서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요, 1단계 매립장은 언제까지 매립할 계획입니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당초에는 2005년 8월 20일까지 1단계 계획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이러니까 추세로 보면 2008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1단계 매립장이. 그래서 내년도에 미리 설계용역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2단계 추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김무식위원
그리고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1단계가 2008년까지면 추세로 봐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부지는 시에서 매입한 상태 아니에요?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부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무식위원
다 매입이 된 상태인데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이 15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설계상으로 우선 나온 금액이니까 위원님 물론 그것은 납품된 설계검토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하겠지만 그 지역을 가면 아주 난공사 지역입니다, 2단계 할 자리가요.
김무식위원
난공사 지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침출수 배수구 공사가 1단계 위에 2단계가 있는데요, 그럼 1단계에 침출수 배수로를 2단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돼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그런 준비는 다 지금 돼 있답니다.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당초 1단계 만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든겁니다.
김무식위원
그러면 153억이라는 예산금액 사업비를 너무 과대 평가한 것 아니에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단계 만든 것이 '99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하고 공사 단가도 일부 변경이 됐고 이것은 설계 검토해서 입찰하면 그 숫자는 더 다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무식위원
153억 이것은 너무 거리가 먼 계수 같습니다. 그거 잘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실적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환경과 소관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금대 산에서 목행 자전거 도로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탄금대 산하고 자전거 도로 초 댐 물 속에 자갈 바지선이 하난가 두 개 있죠?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예.
김무식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수질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몇 년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철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지선 조치기간이 금년 말까지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전번에 얘기가 돼서 시장님이 지역개발과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유승기 씨가 수중골재를 하면서 갖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승기 씨가 파산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채권관계에 물려있어 그 물건의 소유자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금년도 말이 되면 조치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지역개발과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철거하자면 철거비용이 한 1억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폐품처리로 고물로 팔고 그렇게 해야되겠죠.
김무식위원
폐품으로도 부식이 돼서 가치가 없는거에요. 그런데 만약 관련자가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시에서라도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천상 법적으로해서 계고를 하고 안 할 경우에는 대집행까지도 해야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다시 문제가 되면 저희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이게 상당히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철선 바지선이 만지면 버석버석할 정도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금년 말까지라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철저히 얘기를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하신 거 제가 잠깐 짤막짤막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를 해주세요. 재오개 소각시설 주민과 협약할 때 6월에 했어요, 그 당시에 제천도 사실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열린 행정 내지는 공개적인 게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입지선정 과정이 잘못됐다 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시는거죠? 그냥 그렇다 아니다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대식
김대식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전면 백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에서도 모르셨죠? 과장님도.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우리 직원하고의 인터뷰도 나오던데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잘못 얘기가 된 것이고요.
대식
김대식위원
됐어요, 잘 모르셨어요 그죠?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12월 2일 철회가 됐는데 그 이전에 일주일을 두고 계속 국장들하고 해당 과장들….
대식
김대식위원
국장님은 아셨어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살미에 가서 전격적으로 전면 백지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행할 거냐, 또 아니면 한 3년이고 5년 유보를 할거냐,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승인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물론 고민이야 하셨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니까 그런데 바지선 같은 것은 당초 설치허가를 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그런 거 할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원상복구 예치비 같은 것은 시에 예치를 안 해 놓나요?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골재채취를 지역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육상골재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원상복구비를 예치해놨다가 만약 집행이 안 되면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철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예치비를 안 받아뒀나 지역개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다음 4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제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통이 지금 배포된 게 뚜껑을 손으로 열게 돼 있죠? 손으로 열고 다시 음식물 투여하고 또 덮고, 그거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제작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릴 수 있게, 그러면 발로 밟고 열고 붓고 가면 훨씬 편할텐데 지금 것은 들고 가서 놓고 또 연 다음에 투여하고 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앞으로 새로 제작할 때는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을 넣고 새로 제작할 때는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일반 쓰레기하고는 색깔이나 뭐가 분리가 돼 있나요? 쓰레기 봉투.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노란색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가 돼 있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러가보면 일률적으로 하얀 봉투만 있어요, 면 단위에 보면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도 담고 일반쓰레기도 담아서 분리해서 내다놓으면 쓰레기차가 한꺼번에 싣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분리해 담아서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분리돼서 색깔이 다른 게 있다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아서 놓으면 뭐해요, 싣고 갈 때 한꺼번에 싣고 갈텐데….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는 지금 현재 우선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시 중심지만 다니고 아직 면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면 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디 가축에게 줄 데도 없고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갖다놓는 데 갖다놓으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같이 한 차에 싣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구태여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해서 노란 봉투가 있다면 자꾸 주지를 시켜서 노란 봉투에 담아놓고 한번 더 쓰레기 차가 오더라도 분리해서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읍면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광택을 내기 위해서 은박지를 밑에 까는데 그 은박지를 어떻게 버릴 방법이 없답니다. 갖다가 내놓으면 은박지는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담아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은박지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를 앞으로 더 구입하실 건가요?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지금 노후 차 교체 계획밖에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동량에 지금 오는 쓰레기차가 엄정에서 쓰다가 물도 새고 국물도 샌데요, 보면 차가 가면서 물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고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러면 엄정은 안 흘러야 되고 동량은 물이 흘러도 괜찮다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고쳐주더라도 고쳐서 음식물 배출수가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읍면동에는 청소차 수선비까지 서있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 면이나 읍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바로 요구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추경에 요구해서 바로 응급조치가 되는데….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저번에 증차될 때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면단위를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동량은 엄청 금가하고 같이해서 가금까지인가 세 군데를 하는데 차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다른 데 쓰던 헌 차를 갖다주고 새 차는 그리로 주고 이런식으로…, 이게 좀 더 생각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쓰는 데는 내버려두고 교체할 데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그런 것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쓰레기 차 나오면 동량 한 대 줘요, 그러지말고,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남산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평지부 매입을 재오개 용수개발사업비에서 충당한다고 해서 2002년 8월에 산지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평지부매입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평지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에 부결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산지부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산지부만 가지고는 조성할 계획이 좀 지난합니다. 모양새라도 하면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할 때 분위기가 형성되는 대로 평지부에 땅을 매입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농정과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계속해서 협의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재오개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폭포사업은 전면 백지화 된 겁니까, 인공폭포 문제는?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그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는 전혀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난색을 표해서 먼저 6월 하순경에 결시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조금전에 송 과장이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재오개 용수개발사업비에서 평지부의 땅을 사주고 그리고 인공폭포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지를 우리 환경파트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사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농정파트에서 사고 시설비는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이 터널을 뚫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가 원래 당초보다 100억 정도 더 들어가니까 도저히 커버를 못하겠다, 또 농림부에서도 돈을 못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전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로 그것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천상 인공폭포도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똑같은 시장 산하에 있지만 당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닌바에야 당초 하겠다고 얘기한 인공폭포를 어쨌든 농정파트에서 해줘야지, 또 밑에 평지부의 땅까지 사줘야 그 지역 일대가 생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악산을 사놓고 그거 몇 만평 사놓은 거 가지고 거기 생태 탐방로만 만들어서 자연생태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진짜 필요없다, 그러니까 괜히 쓸모없는 산을 샀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땅을 사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심을 받고,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올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국장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의 한계 같은거나, 누가 책임을 지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인데, 당초에 어떤 욕심만 앞서서 또 어떤 의욕만 앞서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명종
고명종위원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기분 나쁜 방식이에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언잖거든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농정파트에서 인공폭포하고 평지부를 사준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그리로 가질 않습니다.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화장장 있는 쪽 또 다른 위치로 석종사 있는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공원을 그쪽으로 다시 세 번째 변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보면 책임을 전가시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계획이 잘못돼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농정파트에서 너무 의욕만 앞선 계획을 세우다보니 선의의 피해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명종
고명종위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시민들한테는 꿀과 젓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선전하고 시정연설에서도 물이 철철 넘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발 앞으로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히 협의해서 하셔야지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일부만 가지고 해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p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전용수거차량을 다시 한 대 5톤 짜리를 구입하신다고 계획에…, 아! 이건 이미 한거죠?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종갑 위원께서 발로 밟는 이런 구조의 쓰레기 처리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용기 자체가 저는 저희 남산아파트에 공급받았던 그 이후 다시 제작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그 용기 자체가 상당히 큽니까, 아니면 보통 가정에서 싱크대 위에 얹어놓고 쓸 수 있는 겁니까, 새로 제작되는 것이요.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제작한 게 아니고요.
순옥
권순옥위원장
아니 했어요, 다시.
장섭
이장섭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종전대로 만들었고….
순옥
권순옥위원장
저희가 남산아파트에 받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은 실패작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굳이 그것을 또 다시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하셨어요. 하셔서 공급이 또 된 것으로 아는 데 그것은 규격이 어느정도며 구조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 앞에 여러 사람이 갖다 볼 수 있는 것 그거지, 싱크대에 놓는 가정용이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을 향해 "그걸 말씀하신거죠,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시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위원장
큰 거 발로 밟아서 되는 게 될까요?
광섭
송광섭환경과장
문이 열리게 할 수는 있겠죠.
순옥
권순옥위원장
모르겠어요, 그건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환경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 남산아파트에 그게 몇 백 개 정도 지난번에 주민들이 안 가져가서 그냥 쌓여있는데 이거 갖다가 어디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것 좀 갖다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주 처치 곤란이에요. 아파트에 그거 몇 백개 쌓아놓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