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0.4%인 519억6,021만5천원이 증가한 3,072억1,418만9천원으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5,544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2,045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억원, 국고보조금 506억8,4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17.5%가 증가된 535억7,678만2천원이 증가된 3,587억8,217만6천원이며, 그 내용별로 보면 농업정책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인건비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불용예상액 5억9,039만9천원이 감액 편성된 82억2,422만1천원이며, 농산유통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논농업직불제사업, 쌀생산조정제사업, 호우피해농작물재해복구비 등 346억1,31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1,151억6,790만6천원이고, 농업기반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일반용수개발사업, 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등 141억9,41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1,479억9,597만3천원입니다. 축산행정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15억614만7천원이 감액 편성된 113억8,814만6천원이고 축산진흥연구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인건비 등 불용예상액 1억5,550만8천원이 감액된 57억3,580만6천원입니다. 다음 수산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2002년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 추가보상금과 폭설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30억3,63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150억8,571만8천원이고 수산시험연구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인건비 등 불용예상액 1,88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한 13억1,593만6천원입니다. 산림행정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만경강주변생태환경개선사업과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피해복구비 등 33억1,137만원이 증액 편성된 349억8,474만5천원이고, 산림환경연구분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호우로 인한 수목원 피해복구비 등 6억9,261만원이 증액 편성된 188억8,372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제27쪽부터 주요현안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호우, 냉해, 폭설 등 재해피해복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현안 8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만1천호에 13만6천㏊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696억6,500만원이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0.1㏊∼3㏊까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59만6천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가소득 안정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경사유는 지급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농가당 지급상한면적도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급단가는 ㏊당 진흥지역이 50만원에서 53만2천원으로 비진흥지역이 40만원에서 43만2천원으로 농가당 지급상한면적은 2㏊에서 3㏊까지로 확대되어 금번에 124억4,200만원의 증액계상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79㏊이며, 7,612농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3,600만원이며 전액 국비로서 2002년 벼 재배 논에 대해서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적정유지로 쌀 수급 균형 도모와 쌀값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서 92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용수개발 보강사업으로 위치는 정읍시와 여타 4개 시·군과 농업기반공사 5개 지사의 11개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노후 및 재해우려의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일반용수개발사업으로 전주시 등 13개 시·군과 기반공사 관리시설로 사업대상은 암반관정 38공, 소규모양수장 5개소, 저수지준설 6만4천㎡이며, 물부족 지역에 대한 용수개발 및 저수지준설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에 21억1,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지구 4,329㏊이며, 금회에 27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착촌구조개선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도내 병력자 정착촌 2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서 12개 정착촌에 사업수요를 파악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고 신청할 경우에도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지원한도액에 적용을 받아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금회에 15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비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감척되는 어선 12척에 대한 지원보상금으로서 금회에 2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경강주변 생태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뒤늦게 지원되어 금회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명세서 중에서 주요현안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인 50억1,404만3천원이 증가한 2,445억6,402만8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6,524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3,24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26억1,075만원, 지방양여금이 274억8,1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28억7,460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인 100억7,15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2,946억892만9천원으로서 분야별 내역은 농업정책분야는 금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등 43.3%가 증가된 37억2,19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23억1,310만1천원으로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36억2,829만9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32억3,076만원, 인건비 등 기타 54억5,404만2천원입니다. 농산유통분야는 금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인 쌀생산조정제사업을 4㏊까지 농가당 지원면적이 상향 조정된 논농업직불제 등 246억5,101만7천원이 증가된 1천억9,434만1천원으로 논농업직불제 717억4,588만3천원, 쌀생산조정제사업 95억8,950만원, 토양개량제사업 47억5,583만5천원, 기타 140억312만3천원입니다. 농업기반분야는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신규투자 억제 및 마무리 위주의 사업방침으로 국비보조가 축소되어 금년도에 비해서 126억7,241만7천원이 감액 편성된 1,084억6,744만9천원으로 일반·대구획경지정리사업 240억5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234억8,100만원, 배수개선사업 177억6,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0억5,100만원, 기타 291억6,744만9천원입니다. 축산행정분야는 금년도에 비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량 축소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36억2,27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된 81억6,695만9천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 2개 사업 35억6,652만원, 가축방역약품 17억3,258만3천원, 기타 28억6,785만6천원입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분야는 금년도에 비해서 가축방역 및 기구장비구입 등 1억4,714만3천원이 증가된 59억5,948만8천원입니다. 가축방역비 3억1,020만8천원, 기구 및 장비구입비 5억4,6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51억328만원입니다. 수산분야는 금년도 수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은 편성되었으나 자체사업 완료 등으로 3억2,73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된 119억6,411만6천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24억2,725만원, 인공어초시설 21억7,750만원, 지방어항시설사업 29억2,200만원, 기타 44억3,736만6천원입니다. 다음 수산시험연구분야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수면시험장 시설공사 등 5억8,557만6천원이 증가된 18억9,006만3천원입니다. 내수면시험장 공사 등 시설비 4억3,4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14억5,606만3천원입니다. 산림행정분야는 금년도에 비하여 중앙계획 축소로 육림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25억9,852만원이 감액 편성된 285억9천만5천원으로 조림사업에서 62억2,037만4천원, 산불 및 산림병해충에 26억5,994만3천원, 육림사업에 67억3,393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2억128만원, 만경강생태공원조성에 23억2,811만3천원, 기타 84억4,636만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분야는 금년도 수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은 편성되었으나 인건비 등에서 증가되어 1억8,70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171억6,340만7천원으로 사방사업에 62억4,928만2천원, 임도사업에 47억3,059만2천원, 산림박물관 보완사업에 10억원,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금 3억4,400만원, 기타 48억3,953만3천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 계속된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5건 중에서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3,942명이고 사업비는 48억3,7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로 재원이 구성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만㎡미만의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와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총 36억2,8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사업량은 12만1천호에 14만3천㏊이고, 사업비는 717억4,500만원이며 전액 국비로서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0.1㏊∼4㏊까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12만8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71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196.5㏊이고 사업비는 95억8,9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2년 벼재배 논에 대해서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9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육성사업입니다. 시·군별 특화품목으로 시·군당 1∼2개 품목을 육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8억5,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5%, 시·군비가 35%, 자담이 30%이며, 시·군별로 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농가에게 단지 중심으로 특화작목 명품화를 위한 품종갱신과 생산·유통·저장시설 등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권역으로 총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사업량은 고창군에 1개소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12%, 군비 18%, 자담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황토를 이용한 젓갈 등 수산식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수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 사업량은 익산시 1개소로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30%로 구성되며,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해서 위생적이고 경쟁력 있는 처리방식으로 학교급식 등에 사용할 수산물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험·연구동 200평 짜리 1개 동을 보수하고 사업비는 4억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30%로 되어 있고 순환여과조 및 친어지 철거 후 최신식 시험연구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풍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9㏊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내장산 주변 진입로 변에 단풍나무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8,600만원이고 예산은 3억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박물관 보완조성사업입니다.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에 위치한 산림박물관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6,5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50% 사업입니다. 산림문화 수요증가와 빠르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자연학습교육·학술연구·산림자료 및 유전자원의 보존전시 등 종합산림휴양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명세서 중에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69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예산개요의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조서,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 농산지원, 농업기반, 축산행정, 수산·산림행정과와 축산진흥·수산시험·산림환경연구소 등 6과 3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예산안 161∼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부서별 내역,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과 과목별 내역, 주요사업조서 중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및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사업내역,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52억5,397만원보다 519억6,022만원이 늘어난 3,072억1,419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억9,88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375만원 등 자체수입은 20억263만원으로 0.7%이며,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052억1,156만원으로 9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 증가내역은 고로쇠 수액채취 등 15건으로 세입발굴 노력이 긍정적이나 축산진흥연구소 검사수수료 1억3,195만원과 수산과 기타잡수입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재해피해복구비 26건에 111억8,083만원과 농산유통과의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농업기반과의 용수개발 등 대규모의 사업이 추경에 계상되어 506억8,432만원이 증액되고 만경강주변생태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이 교부세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과 같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토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2억539만원보다 535억7,678만원이 증액된 3,587억8,217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19.3%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농산유통과는 346억1,312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농업기반과 141억9,417만원, 수산과 30억3,637만원, 산림행정과 33억1,137만원, 산림환경연구소 6억9,261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정책과 5억9,040만원 등 9개 부서는 22억7,0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재해피해복구사업 18건을 비롯하여 총 40개 사업으로 549억7,292만원이 순증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45억6,43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은 재해복구사업비 26건과 일반사업 12건 등 총 38건에 227억3,955만원으로 국비가 전액 영달되고 재해복구사업과 같이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산과 2건, 산림행정과 1건, 산림환경연구소 2건 등 총 5건에 42억1,451만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수산과의 폐업대상 어선은 현재 조업 중으로 어선관리시기가 미도래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만경강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교부시기가 9월에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는 2004년 3월 이후로 예정되며, 산림환경연구소의 호우피해복구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액편성한 세출예산 중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마늘종구갱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사업, 군산 해망동 공동어시장, 임산물 재배단지, 수목원 조성관리사업 등에 대한 감액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액 편성한 세출예산은 농산유통과의 논농업직불제 124억4,220만원, 쌀생산조정제, 지역특화공모사업, 농업기반과의 일반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2건 등 축산행정과의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수산과의 국제규제 폐업어선 위탁관리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추가보상금, 산림행정과의 만경강주변 생태환경개선,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 조성관리 용역비 등은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예산편성기본방향, 검토대상부서, 2004년도 예산안 현황의 세입·세출분야, 주요사업조서, 기금운영현황, 검토의견 순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 농산유통, 농업기반, 축산행정, 수산·산림행정과와 축산진흥·수산시험·산림환경연구소 등 6과 3사업소 5개 지소이며, 심사범위는 예산안 592∼767쪽입니다. 세입분야의 사항별 내역, 부서별 내역 및 세출분야의 부서별 내역, 예산반영내역, 재원별 내역, 과목별 내역과 주요사업조서 중 3천만원 이상 도비자체사업 내역 및 1억원 이상 주요사업 국비보조사업 조서와 기금운영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방향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에 비해 50억1,404만3천원이 증가한 2,445억6,402만8천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은 15억9,767만6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99.4%인 2,429억6,635만2천원입니다.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종축시험소의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1,243만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3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이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농산물산지유통사업 등이 제외되면서 40억5,792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도 정주권개발사업비와 만경강오염하천정화 등 2건에 63억8천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54억1,184만2천원이 증액된 2,128억7,4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반과와 산림행정과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각각 50억3,500만원과 19억8,007만원이 줄어든 사유와 수수료수입 중 축산진흥연구소의 소 도축검사 수수료가 전년 1억4천만원에서 50% 수준인 7천만원으로 감액 계상된 것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실·과·소의 요구액 3,436억6,125만원의 85.7%가 반영된 2,946억893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3년 당초예산액 2,845억3,736만원보다 3.5%인 100억7,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농산유통과가 246억5,101만원, 농업정책과 37억2,192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기반과는 126억7,242만원, 축산행정과 36억2,880만원, 수산과 3억2,736만원, 산림행정과 25억9,8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과의 경우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 46억9,800만원 등 8개 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축산행정과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축소된 때문이며, 산림행정과는 태풍 매미 복구사업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72.2%인 2,128억7,460만원이고 도비는 27.8%인 871억3,433만원이며, 전년대비 국비 점유비는 9.3%가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100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인건비 2.2%, 경상적경비가 2.4%, 보조사업비 91%, 자체사업비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경상적경비는 향후 정원조정 등 변동 시에 별도의 예산조치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일괄 또는 부서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비·재료비는 기준액을 부서 운영에 적합하도록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23건에 11억8,31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산유통과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3천만원과 축산행정과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임금보조 등 9천만원, 농업정책과의 농민단체보조금 500만원 등입니다. 농림수산국 예산의 89%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보조금 내역은 7개 부서 183건에 2,623억1,84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6건 2,549억7,239만원 대비 17건 73억4,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사업예산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이 95건에 2,631억7,609만원이며 3천만원 이상인 순도비사업은 72건에 138억4,518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6,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 별로의 내용은 농업정책과의 경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6억2,8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농산유통과는 생강공장 가공시설, 복분자 명품화 육성사업, 수출화훼단지 육성, 전통시골된장 규모화 육성 등 28건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어려운 농업분야의 예산확보에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농업기반과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새로이 추진되어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기타 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13건의 사업이 축소 내지는 국가보조예산 삭감으로 전년대비 126억7,247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분야는 전년대비 9.9%인 31억53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원인은 축산분뇨처리사업비 43억280만원, 액비유통센터 9억6천만원 등 대규모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신규명품브랜드 시범한우단지 조성, 특화한방단지, 일제소독공동방제단 운영 등 8개 사업이 신규로 늘어나고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등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으나 감소된 것으로 감액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33.5%인 13억1,707만원이 증액된 52억4,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로 책정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유통시설보완, 해양쓰레기 수매 및 집하장 시설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수산물직매장시설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분야는 전년대비 5%인 24억1,150만원이 감액된 457억5,341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10개 사업이 제외되고 11개 사업이 신규로 채택되어 사업의 종류는 늘어났으나 대부분의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사업 중 조림용 묘목 구입비, 단풍 백리길 조성사업, 생태숲 조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수산국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8개 부서 12개 분야 48개 사업에 121억20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8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 조성과 수산과의 인공어초사업이 총 사업비의 9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비 내역은 수산시험연구소 13건에 1억9,115만원, 산림환경연구소 7건에 2,5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축산진흥연구소와 지소의 경우는 반영되지 않아 적극적인 연구사업 추진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각종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보조율이 사업별로 상이한 것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2004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이 시간에 다루어야 할 사항을 미리 사전에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지금 농민들은 유래 없는 수확 감소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농민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금년도 농업직불제가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2001년에 63억원, 2002년에 90억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논농업직불 예산은 2001년도에 도에서 63억원, 2002년도에 9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재원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 요청을 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노력을 하자고 해서 마침 재정세제국장이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이고 해서 사실상 기채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비도 자체가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 직불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기획예산실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라북도지사가 우리 전라북도 농정에 대해서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각 실·국별 자체사업, 지시부담금 내용을 보면 각 실·국별 4위예요, 4위. 농도로서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1, 2위에 올라서도 농민들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마저 금년에는 각 시·군에서도 다 직불제를 사전에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단 한 푼도 계상치 않고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소득보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63억원을 했었고 2002년도에는 9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을 뵙고 이런 상황을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도 함께 이런 사안을 논의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이미 30억원씩 자체별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전연 그러한 어떤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희 위원님이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도 자체적인 직접사업비를 아직 계상한 바 없으므로, 금년에도 냉해도 있고 장마, 태풍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직접지불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예산이 협의될 때까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논농업직불제로 인해서 정회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에만 매달릴 수 없어 위원장님하고 지사님과 어느 정도 타협선이 나온 걸로 보고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하면서 그러나 별 수 없이 일은 해야겠기에 속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냉해다 뭐다 해서 금년에 가뜩이나 흉작이어서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저는 아까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옛적부터 농도라는 것을 자칭해서 왔는데 전라북도지사가 농도의 지사로서 뭣인가를 보여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직불제 예산 편성에 추경에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데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에서 군산 공동어시장에 계상되었던 10억원을 국장님이 수정예산으로 빼서 예비비로 처리해 주도록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동어시장 사업은 우리 산경위원님들의 노력과 의지로 당초 어려웠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담당 국장으로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위원장님께서 지사님께 제시를 하셔서 10억원을 다시 보장받는 수준에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아주 효율적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산경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방식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세요.

이 10억원은 수정예산으로 빼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돌려요.

그 예산은 어차피 친환경농업 쪽으로 예산을 다시 삭감해서 그쪽으로 수정예산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치는 궁금한 사항, 지적할 사항만 있으면 간단히 전반적으로 하고 2004년도 것을 다루는 게 좋겠어요. 2003년도 치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200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한번 훑어 보시고 그 예산안 마무리짓고 2004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추경예산안 163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파악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농업인학생 숫자가 줄었습니까?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이 7,798명을 계상해서 40억1,266만7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사실 입학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 수의 추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불가피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시점에서 약 6,252명 정도 수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1,546명 분을 감하게 됐습니다.

1,546명이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학생 숫자를 파악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 때. 아무 근거 없이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시·군에서 조사결과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은 했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다 계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지, 1,500명 정도가 틀린다면 이것은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통계가 잘못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가에 있는 학생들 숫자가 줄은 거냐, 원인분석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통상 계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입학생이 줄은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앞으로도, 내년에 또 이것이 있을 건데 통계가 잘못됐다 라면... 국장님! 각 시장·군수한테 엄중 경고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한다면 이건 사실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치밀한 통계가 없다 라는 거예요. 농촌학생 통계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몇 % 증가했으면 몇 % 대충 계산해서 올리는 이런 계산 아닌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정확한 통계를 요구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질의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2차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중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설명을 듣고 같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1회 추경 때요?

지금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과 혼합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수정예산안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만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몰라요? 그러면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두어 가지밖에 없고만요.

보시고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아마 이 수정예산안이 온 것은 지금 예결위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농림수산국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안 나누어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만 나눠준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국장이 아니더라도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우선 저희가 제안설명을 받은 2차 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같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못 받았으니까 보고안을 받고 이것을 나중에 검토를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검토를 하셔서 간단히 설명만 해주시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보고한 2차 추경예산안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2차 추경안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물류비가 전체 몇% 들어가요? 물류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류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식을 갖추어서 주는 거지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예산회계상에는 산출근거를 t당 계산했지만 t당 계산해서 t당 수출금액에 따른 2%로 이렇게 했는데, 이중에는 t당으로 계산치 않고 본당 계산한 것이 있더라고요, 화훼. 화훼 같은 것은 본당 계산해 놨는데, t당으로 계산한 것을 본당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하고는 월등하게 하고 있는데도 본당으로 해서 이것 추가되는 금액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왜 t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본당으로 지급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산출기초는 이렇게 해놓고 변칙처리를 했단 얘기예요.

추경예산안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가 당초에 3천만원 기정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에 2,1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2002년도에 이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002년도에 3천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징수액이 3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그게 김제 황산골프장이 규모가 큰 징수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3억원의 큰 사업규모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용 일시가 언제예요?

5월 중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5월 5일.

1차 추경이 언제였지요?

정산이 보통 3∼4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아마 1차 추경기간을 도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수정예산 올렸다고요? 다음에 34쪽 수산과 관계법령 위반과징금을 당초에 5천만원으로 높게 예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전년 대비해서 아마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불법집중단속이 작년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분을 이번 추경에 감액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수산과장과 직접 질의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2002년도에는 당초 기정예산에 과징금 세입 계상을 얼마 했습니까?

저희가 불법어업자를 검거하게 되면...

그것은 얘기하실 게 없고, 2002년도에는 과징금 얼마 징수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5,175만원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1년도는 7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은 3년 평균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결함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공선 수리공제금은 환급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했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그 돈을 받아낸 겁니다.

몇 월달에 받은 거예요?

6월달에 받았습니다.

6월달에 받았으면 1차 추경에 올렸어야지요, 왜 2차에 올립니까?

6월 20일날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6월달에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으면 8월달에 올려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선장비 매각대금 6,40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입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규제어선에 대한 팔아가지고 매각대금이거든요. 원래 그것은 해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의 70%는 국고로 가고 30%는 도비로 받았습니다. 당초 이것이 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190쪽 군산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10억원을 삭감했어요. 원래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처음에는 삭감을 했다가 다시 회생시킨 거거든요. 그때는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회생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02년 11월 19일날 예산안이 군산시에서 바로 도 예산실로 직접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11월 12일날, 11월 9일날 예산실에 신청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일날 예산안을 이 공동어시장은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로 예산을 변경 편성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12월 6일날 제189회 산경위에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2월 14일날 다시 예산실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대로 의결이 된...

변경만 된 거지요?

변경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수산과로 그렇게 계속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에서 변경만 시키는 것인가요?

변경 요구를 했는데 변경이 안 되고 우리 농림수산국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이게 지금 삭감은 아니고 관리 변경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삭감입니다.

삭감하는 거예요?

예.

전혀 이것은 사업시행을 진행을 안 했습니까?

군산시에서 시비로 7,2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만 해놓고 사업을 반납할 계획으로 그렇게...

반납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2쪽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보상금이 도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 도비가 7,500만원,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 삭감을 했지요?

예.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거든요. 제가 생각키에는 원래 도 예산이 사실은 여기에 보조가 안 되어야 돼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54번째 보면 이 사업은 국비 8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도가 20%이상을 부담했거든요. 저는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보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조조정사업이 연안어업이 있고 근해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해업은 국비하고 융자입니다, 지방비 없고. 그 다음에 연안어업은 융자가 없고 국비, 도·시·군비, 말하자면 도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근해는 국비하고 융자사업으로 자담...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비 지원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해소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고, 전에 해망동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관리부서에서 추진 의사가 있는가 확인한 뒤에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쪽 축산진흥연구소 수입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계획보다도 1억3천만원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당초 저희가 4억5,375만원을 계상했는데 가공품 검사에 있어서 저희가 건당 7만5천원으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10만9천원씩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수수료가?

예.

계획된 양은 똑같은데 수수료가 올라가 가지고...

양은 250건에서 300건으로 5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양도 늘고 수수료가 늘어서 그 차액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수료가 높다고 반발을 않던가요?

이것은 가공업소에서 본인들이 검사하는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데 당초에는 호르몬, 농약 같은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수입을 올려서 많이 잡아 놨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제일 끝 장을 보면 인건비 기본급하고 수당, 산림병충해방제요원, 기타업무추진비 이게 많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인건비. 기본급은 1억2,200만원이나...

저희들이 경상예산 기본급에서 1억2,200만원이 감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 정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4명으로서 4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여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줄게 되고요. 수당도 거기에서 3천만원이 감된 사유는 결원 4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잔액으로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전부 같이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왜 처음에 계상을 했는데 4명분은 인원 충원을 안 한 거예요? 없어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 4명이 연구사 2명하고 박물관에 건축직 8급 1명하고 수목원에 기능직 1명 해서 4명이 결원인데요.

결원을 지금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T.O.에 넣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없이 그냥 1년을 했는데 그 인원이 없어도 되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그 연구직 관계는 충원관계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몇 차례 요구를 했고 저도 총무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충이 안 돼서 내년 초에는 보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인원이 없어도 되면 내년 예산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데요.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 해가지고 해줬으면 인원을 충당하고 그만큼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대신 남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올렸겠고만요.

예, 2004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전부 충원이 되고 결원 없이 된다고요?

예.

아니면 금년 예산에 지적을 하려고요.

꼭 세워 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송병섭 위원님.

지금 김호서 위원이 지적한 정착촌의 시설 방법은 뭐였어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왕궁에?

왕궁에 간이저장조 시설을 한 분들도 있고, 기존 유기질 비료공장을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농가에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량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한 개소를 크게 만들랍니다.

확정된 거예요?

예, 전처리시설 하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분뇨를 전처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 폐수종합처리장 그쪽으로 들어가서 농도를 희석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800억원이 확보가 되기 전에는 지금 저희 위원들이 듣기로는 착수할 의향이... 아까 내년도 7월달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7월이면 얼마가 모아지는데요? 기 확보 예산이.

농림부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107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은 당장에 익산시에서 요구 않고 2007년도에 18억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농림부하고 약속을 했고...

축산행정분야에서 마스터플랜 낸 것이 확정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도 7월부터 준공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마스터플랜이 거의 됐습니다.

800억원 소요가 되는데 107억원 확보한 걸로써 예산을 15억원이나 반납하면서까지...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은 다 땄고...

하단에 보니까 농림부에서 보낸 추경 51573 이것이 지침서인 모양인데, 착공을 안 하면 불용예산으로 반납하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 관계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있으면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15억원이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있으나마나지요. 800억원이 소요된다는 기존 기조가 설정되어 있고, 2004년도 7월에 착공 예정이라는 기점은 무엇으로써 예정을 삼았어요?

익산시에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25억원이 필요한데 왜 15억원을 국비를 반납하냐...

내가 말하는 것은 농림부로부터 반납 시행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익산시에서 먼저 자금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했어요?

저희 농림부 소관은 금년도까지는 계획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호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의 질곡이 어떤 게 먼저예요? 예산 확보를 추경으로 해서 받았다가 지금 다시 또 추경에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왕궁문제 때문에, 또 왕궁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까 어떨까 해가지고 여유있게 농림부에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금년도 확정된 국비가 22억원인데 여유있게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 13억원하고 도비에 따른 2억원하고 해서 이번에 15억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익산시에서 설계용역이 미처 못 끝나서 착공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4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공방식이 뭐예요?

공공처리장 보강하고 차집관로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까지 가야 될 가장 큰 원인은 뭔데요?

거기에서 지금 민간제안사업으로 그것을 하거든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를 않고 민간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각 부분별로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가닥이 잡혔다는 것은 익산시하고 도하고...

총리실까지 전부 해가지고 농림부...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7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기일이 그렇게 걸립니다. 하다 보면 공사...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확보된 예산을 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고, 굳이 저장조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시스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시스템은 저장조를 해가지고 차량으로 수거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처리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전처리에서 최종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국무조정실까지 전부 확약이 끝났습니다.

처리시설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익산시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07억원을 농림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825억원의 환경부 예산도 있고 도 예산도 있고 행자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왜 단독 발주를 못 하냐. 공공처리장은 환경부서에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시스템을 갈팡질팡 해가지고 저희 것은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107억원을 이미 확보를 금년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어디서 실용화단계에 한번이라도 거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런 것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여러 시스템들이 용역을 여러 번 맡겼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대학교 최용림 교수인가하고 해가지고 99년부터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차집관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관로시설도 얘기 나왔고, 그러다가 그 뒤에 계속 시스템을 보완한 거예요. 총리실, 감사원 전부 다니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국내에서는 아무튼 처음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제일 큽니다.

검증 사료는 없잖아요?

검증 사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4개 회사에서 컨소시엄 결성하기까지의 기술적 신청자료가 있겠네요?

저희는 없고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익산시 환경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알아볼 테니까 익산시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아까 과장님이 확정됐다고 해놓고 또...

민간제안서를 국토종합개발원에서 검증 결과 적합 판정을 10월달에 받았어요, 컨소시엄이.

적합 판정은 누가 내는 거예요?

국토개발원에서 검증을 해줬어요. 민간제안서로 해가지고...

그런데 익산시로부터 그 자료를 발췌를 못해요?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런 가닥만 잡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행자 지정을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결정됐다고 표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쪽으로 가장 농도가 짙다든가 가능성 타진 중이라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그 시스템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국토연구개발원에서 검증이 된 상태지요.

저희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헷갈리고 있고, 아까 김호서 위원이 선점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문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확보했던 예산이 반납하는 상태이고, 그런 질곡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검증을 해서 한번 정착촌에 시설하는 오염제거원 문제는 한번 시설해 놓으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107억원 가운데 도비가 얼마 있어요?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국비가 7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권창환 위원님.

예산안 174쪽에 보면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변경 내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산시 외 4개 시·군에서 실행을 하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추경 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아니면 사용을 전연 안 해가지고 한 겁니까?

농업기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 사업비가 사실은 사업지구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 400만원 증가됐는데요. 일반경지정리에서 대구획정리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반납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여하튼 계획 좀 잘 합시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분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새로운 공법으로 하네 뭣을 하네 해도 원천적으로 그런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뇨와 분을 분리해 가지고 수거해서 한다는 것은 참 이상적인, 이론적인 사고지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뇨와 분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아무리 크게 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확인도 했고 그걸 목격도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뇨와 분을 구분해 가지고 수거를 하게끔 꼭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실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인력을 감안해서 장화를 신고 가서 물을 뿌려가면서 다 밟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씻어 내려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아무리 갖추어 놓는다고 해도 안 돼요. 원천적인 것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것은 우선 매입을 하고 나머지 일반 정상인들이 축산하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구속시키고 강하게 해야만이 살아나지, 거기에다가 몇 백억, 몇 천억 갖다가 시설 해놓는다고 해봐도 단기간이에요. 나머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는 익산 왕궁농장의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에 꼭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1세대 환자가 150세대인데, 1세대 환자 150세대들이 축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선 그 사람들한테 1천억원 가지면, 여기에 들어간 800억원 가지면 땅 다 사고 남아버려요. 집도 한 채 다 지어줘서 그 사람들 평생 당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먹고 살으라고 해도 그 돈 가지면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속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한 500농가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환자만 잡아서 하려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도 놔두고 왜 나만 그러냐.' 마치 거기가 치외법권지역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콜레라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시행했으면 그것 잡혔어요. 그런데 대응이 좀 늦지 않았는가 했으니까,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익산시와 협의해서, 익산시는 아무 상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거기 1년에 한번도 안 와볼 거예요. 축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올까,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보건과 단속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몇 번 왔다고 했을 테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한번도 안 왔을 거예요. 거기 와도 그 사람들 지역에 잘 안 다녀요. 저희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막걸리도 먹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와서. 그러나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다 전라북도에서, 국가에서 1천억원을 들여도, 2천억원을 들여도 근본적 계획이 안 되면 개선이 안 된다. 그것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가 물량이 없어서 옮긴 겁니까? 물량이 없어요? 왜 없어요? 요청한 것도 있는데 없다고 해서 넘겨요? 지금 뭔 소리를 해요? 2회 추경에 어째서 대구획으로 돌리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호경지구가 일반경지정리로 들어가서 올라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일반지구가 적으니까 그것을 대구획으로 옮기자. 그래서 그 물량이 대구획으로 넘어갔습니다, 47㏊가.

우리 전라북도에 내년부터는 일반경지정리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없어진다고 하면 농림부를 가든 경제기획원을 가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것을 살려가지고 금년에 한푼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과장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돌린다고 해서 돌려버려요? 내 것도 할 것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이것이요?

농림부 형편이 그렇게 생겼었습니다. 저희들 물량이 줄은 것은 아니에요.

뭔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요새 신문에 떠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 아니요?

농림부 방침이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 방침이 나왔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예산 세워놓고.

불가피하게 또 안 할 수 없는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다가 붙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뭣이 잘못된 거예요. 요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신문지상에 떠드는 것하고 지금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않겠어요?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돈을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돈을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살려서 하려고 생각을 했어야지. 삭감까지 해가면서...

저희도 일반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전라북도를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농림부에 가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은. 평생 40∼50년 농사를 지으면서 남처럼 반듯한 논에서 농사 한번 짓고 싶다는 게 유일한 소원이라고 애원조의 민원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절실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의 기본 입장이었고 수차에 의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그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2억5천만원이라도 남겨서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버려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그것이 전부 금년 가을착수예요,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이것을 가을착수로 돌리란 말이에요, 대구획에서 말고 일반정리로.

효과는 똑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반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지정리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구획 사업에 넣어서라도 그것은 하겠습니다.

정일곡 과장님 말은 못 믿어요.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못 한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2회 추경 예산안은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다. 김선곤 위원님.

저는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지 않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안과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투명성, 건전재정, 또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분히 방금 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경지정리사업 등도 국가예산이 감소하는 만큼 줄여버렸어요. 보니까 2004년에 맞춰놨더라고요. 이 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지방재정계획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우리 농림수산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40쪽을 한번 열어보시지요. 목록 233번 토양개량사업 있지요. 사업별로 나열된 게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04년도분 보시지요. 예산안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우선 메모만 좀 하세요. 토양개량사업이 국고보조가 51억2천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가 58억8,6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할 걸로. 그런데 금년에 국가에서는 42억2,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58억8천만원 중에서 5억2,800만원만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토지개량의 의지가 없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농림수산국은 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지사가 이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국가와의 약속입니다. 또 국가도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스스로가 지금 약속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쪽, 235 목록 보세요. 논농업직접지불제 있지요, 여기에 금년도 정부는 717억4,500만원을 전라북도에 지원을 합니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본예산에 11억원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단 한푼도 안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더 확보도 되어야겠지만 당초계획부터 아주 축소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237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국고보조금은 3억2,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3억2,900만원을 지원요청해서 국가에서 내려보내 줬는데 전라북도가 부담할 3억4,600만원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보세요. 244번, RPC 곡물냉각기 지원, 도에서 7억2천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겠다 해놓고 예산은 7,200만원만 세웠습니다. 다음 248번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정부가 26억9,100만원, 전라북도가 26억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9억3,600만원만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전라북도는 단 한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49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13개소, 국고보조가 53억6,500만원이고 도비가 696억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단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2번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부담해야 할 5억원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용도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5억8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 49쪽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부가 68억8,900만원, 그런데 60억9,800만원 보조내시 했어요. 그리고 도는 8억6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단 한푼도 안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정부는 124억8천만원을 당초에 지원하기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37억5,4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또 도는 15억6,100만원을 확포장사업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4억6,9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사업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 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요청해 놓고 도가 해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을 보기에 앞서서, 이 예산안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안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에 투자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거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신규사업에다 투자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가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를 안 하겠다,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을 안 하려면 신규사업을 억제하십시오, 앞으로.

알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처음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괴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실제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신규사업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투명한 예산집행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 있지요?

예.

그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정 맞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사 한 것이 조정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조정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 전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축조심의를 하는데 농업정책과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토론식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해서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한 지가 벌써 2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9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있지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작년에 157개를 했습니다.

금년에 늘렸고만요?

금년에 좀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예, 아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됐거든요. 이것은 자녀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지요?

학생이 줄은 것도 있고 전년 대비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서 계상했는데 일부 자료가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줄어서 그렇지요. 그 다음 쪽 52쪽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2004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고가 되어가지고 했던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시·군별로 다 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중학생에는 줄 것이 없지요?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이것은 고등학생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어린애들만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5세 미만입니다.

여기 초·중등교육법 제2조라고 해놨어요. 유치원만 주어야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돈을 1인당 얼마나 준대요?

보육료가 6만5,500원에서 13만1천원까지 되는데요. 이것이 나이별로 다릅니다.

중간에 한 세 살짜리 잡고요. 3세로 하면 얼마 받는데요?

월 6만5,5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에 보냈을 때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 있어도 주는가요?

시설에 보낼 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쪽에다가 이 돈을 주는가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모 통장에 넣습니다.

만약에 시설에 안 보내면?

그렇죠, 시설에는 주는 게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 극빈자들 통장에 지금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부모들이 그 돈을 받고 애들한테 학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애를 먹어요. 생보자들이 우선 쓰기가 바쁘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국 항간에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학교로 직접 들어온다고 그러더만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같이 인지를 하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써버리고 안 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잠깐요, 보육시설에 6만5,500원 이상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되는 것은 농어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해야 맞지요? 그러지요?

598쪽, 우리 농림수산국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각종 기관운영 판공비, 업무시책추진비, 직책업무, 기타업무추진비, 각 부서 운영추진비, 대민활동비,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는 돈입니까?

부기에 명기된 대로...

부기에 명기된 대로 하면, 간단히 합시다. 저는 강소성과 농업교류 협력 추진을 빼놓고는 나머지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아무 필요 없는 돈 같아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예산안 606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이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이 있는데, 한국농어민신문 한 군데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농민신문도 있는데... 예산이 왜 농민신문은 없고 농어민신문만 있습니까?

농어민신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도 있지요?

어민신문이 또 500부가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앙 농업경영인회에서 나옵니다.

농민신문이 있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지요? 어업신문도 다 하면서.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나와요.

농협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민신문은 지원을 않는고만.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질 이것 조정 못 합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지, 국비하고 도비 보태가지고 면적에 의해서 배정해 가지고 갖다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갖다 살포하든지...

토양개량사업은 물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약 80%로 재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농가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일부 농가에서 적기, 적시에 살포를 하지 않아서 다소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시기에 적절히 우리 인력도 공무원들을 확인토록 해가지고 적기에 시용이 되도록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갖다 공급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그 다음 장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2개 있거든요. 이것은 설명서 보면 업체하고 개인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2개로 나눌 게 아니라 예산을 통합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15, 616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에서는 62쪽, 69쪽...

그리고 왜 전액 도비로 하는가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1건은 전액 도비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이 하나 있고, 일선 시·군에다 자치단체자본보조라 해가지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계상한 4억5천만원은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에다 직접 줄 돈입니다.

5억8천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에 전북무역에다 주던 돈인가요?

예, 옛날 같으면 전북무역에다 줬지요. 그리고 농가에다 주는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하고 합쳐가지고 재배농가에다가, 수출농산물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한 금액만큼 일정 부분을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타는 경우도 있겠네요?

업체하고 농가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업체'란 표현이 뭐예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5억8천만원은 수출업체한테 주고?

예.

업체한테 왜 물류비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수출하면 돈을 비싸게 받는데...

그런데 왜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한쪽은 늘어나고, 말하자면 업자한테 주는 것은 팍 늘어나 버리고, 업자한테 주는 것은 줄이고 차라리 농민한테 주는 건 늘려야 맞지.

이런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수출물류비를 전부 도에서 업체분이든 농가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해가지고 업체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선 시·군에다 맡겼는데 10억원, 10억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는 좀 깎고 시·군에다는 시·군비를 더 늘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을 더 늘려주면 우리가 도비를 30% 부담하고 시·군비가 70% 아닙니까?

예.

이쪽에 늘려주면 농민들이 이익을 보지요. 여기는 100% 다 죽는 것이고 없어져 버리는 돈이고, 만약에 저쪽에다 3억원을 주었다면 1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뭣을 잘 모르셨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3%부분을 그대로 주고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수출액의, 업체보다도 약 배인 6%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것 좋은 말씀인데 막고 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수출업체라면 이것 무역회사겠지요?

그렇습니다.

무역회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농림수산국에서는 농민을 더 돕는 게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내려보내면 시·군비가 그만큼 더 따라오지 않습니까, 70%라는 게. 그러면 농민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갑니까?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바꿔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총액 기준해서는 시·군비를 늘렸기 때문에 업체보다는 오히려 농가에...

도비만 따지는 거예요. 도비가 늘어나면 이쪽이 무지하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시·군에다 지시부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군에다가는 그만큼을 더 지시부담 시켰어요.

4억2천만원만 했는데 이것을 5억2천만원으로 한다면 1억원을 늘리면 저쪽이 약 3억원이 늘어나지요. 그만큼 수출농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1억원을 떼어내 버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업체한테 5억8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4억8천만원으로 줄이고 농민들한테 갈 부분에 1억원을 늘리면 농민들은 4억원이 늘어나지요. 이해가 안 가세요? 꼭 1억원이란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저는 업체 줄 것 없이 다 여기다 주고 싶네요.

저희들이 수출업체 또는 수출농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지사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설명 그만 듣고요.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중복 지원이라든지 방금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었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금액조정이라든지 해주시고, 어차피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예산안 617쪽이고 설명서 72쪽, 왕겨자원화시설 좀 봐주십시오. 2개소에다가 해주는데 1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왕겨가 지금 농가에서 전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RPC나 개인 RPC에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왕겨를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왕겨에 물을 공급해 가지고 수분을 약 30% 조정한 왕겨에다 가열, 압축 등을 통해서 증기화해서 팽연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자원이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에서 아마 이 왕겨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비료 만들고 목초 나오는 데가 거기입니까?

예, 퇴비를 제조하고 축사용 깔개도 만들고, 상토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난로 떼느라고 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되면 RPC에서 자기네들이 부수사업으로 한다든지 전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2개 업체에다가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사업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겨가 처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이것도 하는 사업입니다. 타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했는데요. 왜 하필 익산과 순창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희망하는 시·군이 이 2개 시·군이었고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게 똑같은 신규사업인데 어디는 도비가 25% 지원이고, 35% 지원, 10% 지원 그러거든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보조금 지원기준이 농림부에서 직접 준칙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말하자면 국비 말고 우리가 보면 여기 쭉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금년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비는 없어요. 도비, 시·군비, 자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25%도 했다가 10%도 했다가 35%도 했다가 멋대로예요, 가만히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위원들이 있는데 각 지역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 지역사업은 25%이고 어느 위원 지역사업은 10%이고 어느 위원 지역사업은 35%고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왜 다른 데는 35% 주는데 우리는 왜 25% 주냐, 왜 10% 주냐.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국고 투융자사업 기준단가 라고 해서 재원별 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유사한 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서 그 기준에 적용시킨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담은 거의 30, 여기는 또 자담이 50%짜리가 나온다고요.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57쪽 봐주시지요. 거기에 쌀생산조정제사업인데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휴경논에 대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선곤 위원이 참 적절한 질의를 하셔서 생각이 나서 메모를 했는데, 여기다가 사료작물도 못 심을 것이냐. 못 심는다고 고개만 흔들 것이 아니라, 농민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인데 고개부터 틀어버리면 내가 말을 못 하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가서 보면, 지난번에 김선곤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 풀만 자욱해요. 옆에 논까지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료작물은 풀어주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사료작물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집 것은 못 심고? 만약 소를 안 키우는 사람은 못 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용적으로 자기가 자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심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또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을 돈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자운영 씨라도 보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력을 넓히려면 무조건 풀밭을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논을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농산유통과장이 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그러세요.

쌀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답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호맥이 됐든 자운영이 됐든 라이그라스가 됐든간에 재배를 하시면 논농업직불금까지 저희들이 일부러 드립니다,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렁답 이런 데는 일부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가 가능하다면 겨울철에 그러한 것들을 싹 재배를 해라.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금년에 ㏊당 53만2천원입니다. 그것 가지면 충분히 자운영종묘라든가 호맥 정도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 가지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냐...

씨앗으로 줘요, 돈으로 줘요?

씨앗으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돈으로 주면 또 안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씨앗으로 드려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료작물에 대해서도 상업적 작물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사료작물에 한해서만 조사료는...

자가라는 것은 축산을 하는 분들은 자가가 가능한데 축산 안 한 분들은 못 심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운영을 말씀드린 건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산인들이 심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화도 직접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완화되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직접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지요. 이게 지구당 6억원씩이 가는고만요. 이 지구가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합니까? 8개 지구가 24억원이니까 6억원씩이거든요. 작년에도 이것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뀌는가, 한 군데만 계속 주는가.

그것은 바뀝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615쪽,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묻고 해야겠네요. 전북쌀 판촉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뭣 하는데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 판촉지원사업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EQ온고을쌀 특판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데 예산으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북우수상품 판촉행사에다 집어넣어 버리지 왜 여기다 별도로...

그것은 따로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전북쌀 판촉행사를 양재동에서 하겠다?

예.

좋았어요. 그러면 고품질인삼생산지원, 이것은 전체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겁니까?

인삼재배면적 농가에 고창, 진안, 김제, 무주, 정읍 등 전부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에 지원하지요?

예.

어디 지역에 편중되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인삼농가 전체에 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앞서 말한 것 같이 전북우수상품 판촉행사 양재동 그것은 계속 확대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했지요.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aT센터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어도 90% 가까운 상품들이 전부 우리 농수산물이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내지는 가공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산품은 10%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심각히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이 대부분 농수산물 가공상품들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에 시작은 경제통상실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예산안 622쪽 제일 마지막에 김제전통시골된장 규모화 육성이라고 했거든요. 고추장, 된장을 우리가 순창 쪽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있고, 지금 연구소를 짓지요?

경제통상실에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또 김제에다가 시골 된장, 5억7천만원 이게 뭡니까? 가공공장을 짓고 보관소를 짓고...

고추장이나 된장 하면 순창이 일찍부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김제의 시골된장도 오래전부터 명성을 올리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콩 재배면적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콩의 활용방법을 높이기 위해서...

콩을 어디서 재배를 많이 했어요? 김제에서요? 김제가 콩 재배단지가 있어요?

용지면 쪽입니다.

하여튼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왜냐면 같은 도 안에서 한쪽은 10억원이나 들여서 연구소를 짓거든요, 장류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는 한 군데에다 합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진안에도 인삼연구소를 짓고 그래서 합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시골된장 한다고 농림수산국에서 5억6천만원이나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제시해 놓고 갈게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617쪽에 왕겨자원화시설이 있고 또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보면 축산과에서 하는 맞춤비료생산시설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왕겨를 이용한 왕겨파쇄기 이런 사업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왕겨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같은 국에서 두 가지 사업이 부서별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소재는 왕겨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121쪽에 있는 것은 축분을 활용해서 맞춤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왕겨를 파쇄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퇴비로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617쪽의 왕겨자원화시설사업은 축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왕겨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왕겨 자원화? 똑같은 왕겨인데 설명을 어떻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해요, 돌려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장수 축협에다 하는 것이고만. 축협에서 하고 이것은 또 익산에서 하는가... 이 두 개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다목적관리기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에 포상금이다 뭘로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호응도 좋고 그랬는데, 우리 농기계가 나온 지가 10년이 되어서 그런 것은 다 들어가 버리는 판인데, 우리 농도에서 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시켜야 하는데 더 줄여가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각종 농기계가 들쭉날쭉해요. 이것은 25%, 또 어떤 것은 35%,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것을 콩 탈곡기 농기계지원을 균일화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기계 지원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재원 자체를 농기계 관리비도 30%, 30%, 40% 그렇게 수정을 하고 농두렁조성기도 30%, 30%, 40%로 하고 탈곡기도 그런 식으로 하나로 맞춰주는, 이것을 수정해줄 수 없겠어요? 의향 없으세요?

이 부분은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농기계 부분에서 세 가지 농기계를 공급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리기는 개별농가 중심이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를 총액 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들은 콩 자동탈곡기라든가 농두렁조성기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이 사서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것을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70%로 했고, 주로 개인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0%로 저희들이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어떤 농기계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딱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을 농민들한테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더 지원해 주자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하나로 균일화 시켜가지고 보급을 더 늘려줄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수정예산으로 해서.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재원부담비율을 그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 관행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관행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대로 맞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비율이 똑같아요?

예.

그러면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는 심사를 끝내고 농업기반과 소관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106쪽 경작로 포장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을 일부 수정해서 사리부설비로 한다든지 별도 사리부설비를 책정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농로를 계속 트랙터가 다니고 나니까 음푹진푹하게 구덩이가 파여가지고 가다 엎어져서 사람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냥 멍하니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없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전부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배수개선이고 뭣이고 도비 지원하는 것은 깡그리 문제예산으로 놓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해주고, 국비는 제외하고 그것은 전부... 어때요? 그것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아마 시·군에서 사리부설...

그것을 시·군에서는 기반공사 관리라고 해서 시·군에서도 안돼요.

예산도 없어요.

예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대책이 농림수산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장 못하고 남는 것은 도비라든지 별도로 책정해서 사리부설만 해줘야지... 그러니까 경작로 기계 확포장사업을 기반공사 국비 나온 것 가지면 계획대로 다 못한단 말이에요.

못 하니까 경작로가 줄더라도...

그것을 남는데 더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배정의 기준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1㎞가 필요한데 계산상으로 하니까 한 800m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200m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1㎞를 다 해줘야 제대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도비로라도 해서 최병희 위원 얘기대로 사리부설이라도 한 200m를 해줘야 된다든지, 1㎞가 필요한데 800m만 해놓고 200m는 그냥 놓아두면 그쪽은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국비 더 받아가지고 필요한 양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1㎞가 필요하면 계산상은 800m 나오더라도 200m 더 해서 필요한 만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계화 경작로 문제는 시·군비를 부담을 안 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읍이 예를 들어서 1㎞를 해야 된다, 2㎞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도비가 10%, 시·군비 10%인데, 정읍에서도 시에서 부담을 안 해가지고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10%도 안 해줘?

시에서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경작로포장 문제는 도하고 시·군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고, 도비 딱 내려가더라도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자기 사업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을 시간 없으니까, 628쪽 10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100쪽에 있는 농촌용수개발 있지요? 그게 김제 밤티재 그것인가봐요?

아니요, 그건 소규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 현황 하나 자료로 주시오.

예.

최병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예.

대구획경지정리 할 때 도로 폭을 몇 m로 합니까?

도로 폭이 당초 설계할 적에 도시계획 하듯이 간선도로 크게 쪼개지는 것은 5m,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잔 도로는 3m짜리도 있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 농기계가 상당히 대형화되어 가요. 3m로 포장하면 깜박 잘못하면 뒤집어져요.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려가지고 최하 4m라도 해줘야 할 입장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있고 군청에서 하는 지역이 있고 그것 같은 정리지역이라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졌던데, 농림수산국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하고 기반공사하고 분류는 관리하는 것에 의해서 구분하고 지역은 일반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을 대상으로 한 2년 후부터 농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경지정리로 바로 하면 흙이 다져지지를 않아가지고 가라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리부설만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결정해서 기반조성계에다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번에는 이런 데를 하겠습니다 하고 청을 합니까?

그것은 전체 물량은 농림수산국에서 정해주고 그 대상사업은 시·군에서 받습니다, 여기여기를 해야겠다, 시·군별로. 우리가 물량만 배정하고, 몇 ㎞다.

그러면 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 어느 지구를 선정할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냐 아니면 농림수산국에서 하냐 이거예요.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왜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조사도 거기서 하고 기본조사라든가 경지정리도 거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을 거기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 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지요?

예,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러이러한 곳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단, 예산은 국비에서 오니까 우리 기반조성계에서는 그냥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지요?

거의 그쪽에서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개 지구에 몇 %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물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물량만 내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공사다 보니까 우선 주는 것인데, 물량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지역까지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예산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다. 이쪽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A라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고 B라는 지역을 해주라, 같은 지역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데로 선정하는 거예요, 농업기반공사가.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서류라든가 뭘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까탈을 피우면 피울까, 지금까지 그렇게 오다 보니까 꼭 급한 지역에서 아무리 시·군에서 얘기해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여기가 더 급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정책을 바꿔야겠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이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선정지를 선정하는 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선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하고 관계 있는 지역을 먼저 하지, 실질적으로 꼭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멀리 할 수가 있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올해는 어느 지역에 몇 ㎞,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요율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한다면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몇 m 해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건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법이 없는 과정에서 여지껏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관치행정 때부터. 그래서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설명서 112쪽에 문화마을,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문화마을도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표준화설계대로 시행 않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한다면 전통가옥으로 그 지역에 맞게 그런 설계도 필요한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화마을조성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110쪽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도내 일원에 대해서 사업량을 1권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문화마을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2004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농촌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정주권사업, 문화마을사업 이것을 짬뽕해서 어느 마을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내년에 모델로 한번 시행해 보자.

선정되었어요?

우리가 두 군데를 시·군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과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행정과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현황을 보면 118쪽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쌀이 남네 어쩌네 쌀 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총체쌀 생산 검토는 없습니까, 국장님?

총체쌀 연결체사업은 아직 검토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쌀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모든 축산에도 이런 고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총체쌀 생산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요원 임금보조가 있는데 이 8억8,900만원을 주려고 하면 뒤의 축산농가소득차량설비지원, 공수의 일제소독방제단 운영비를 감액처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문제금액으로 처리하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115쪽 한번 봐주실래요? 모돈갱신사업 있지요. 이게 500두 이상 양돈농가한테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 500두 이상 양돈사육농가 중에 불량모돈을 도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0두 이상이면 대농인데...

모돈은 50두 이상입니다.

그전에 나는 200두 키우기도 힘들던데... 지금 전라북도에 500두 이상이 몇 군데나 돼요?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양돈 300두 규모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농가들은 전부 300두 이상이고 500두라고 하면 모돈 50두입니다. 저희가 모돈을 10%로 잡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아닙니다.

500두 이상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통계는 확실히 봐야겠는데, 양돈농가는 지금 1∼2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고창만 보더라도 500두 이상 되는 양돈농가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대개 지금 몇 천두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500두 이하로 키우는 데를 오히려 도와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대 농가들은, 고창의 태흥축산 같은 데는 해주는지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고창 태흥축산도 해줍니까?

모돈 50두 이상 하니까 제가 어디인지는...

고창 태흥축산도 굉장히 크니까, 그러면 그런 데 해주겠네요?

거기가 대상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고창의 양돈이라고 하면 고창에서 개인이 하는 데는 거기하고 저쪽 대산 옆에 하나 있고 공음에 있고 몇 군데 안 돼요. 안돼는데 실은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이 지금 저희가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중단됐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대일 수출을 기대하고 지금 모돈갱신을 육질이 좋은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미리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500두 이하에다가 도와줘야지...

아까 말씀한 소규모 300두 이하랄지 500두 이하 부업농가들은 여건부터 안되어 가지고 수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계열농가도 아니고...

지금 수출하는 것 전부 계열화 안 되었던가요?

수출농가들은 거의 계열농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왜냐면 대산 같으면 종돈장에서도 이것 다 주고 하거든요. 지금 종돈장에서 주지 않습니까? 대형으로 수출 계열화 된 데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꾸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부익부빈익빈이 된다고요. 이 사람들 벌 때는 무지무지하게 벌지요, 수출이 잘 될 때는. 금년에는 안 된 줄 알지만 잘 될 때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이런 것 '애' 해버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소농가들은 이것 도와주면 굉장히 고맙게 알 거예요. 여기서 우리 도비가 1억원이고만요. 시·군비는 어떻게 주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대개 한번 500두 이상 짜리에다, 1천두면 얼마 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비율은 똑같습니다. 두당 40만원꼴, 모돈을.

모돈 하나 바꾸는데?

예.

그 모돈도 팔아먹겠지요?

그렇지요... 모돈은 저희가 갱신하고 그러면 팔아먹지요. 그런데 폐돈된 모돈은 실제로 육질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팔아먹겠지요.

예.

그런데 그것 한 마리 바꾸는데 45만원씩 준다 이거지요?

40만원인데 자담이 이중에 75%입니다.

40만원 중에 자담이 75%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담이 30만원.

그러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돼지 한 마리 바꾸는데 12∼13만원 주겠고만요, 군비·도비 합해서요.

군비·도비가 4만원, 시·군비가 6만원 해서 10만원 보조하고...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바꾸는데 10만원 주고...

예, 자담이 30만원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도 지금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두수를 많이 키우는 데는 기호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고맙게 받겠지요. 한참 호황을 맞을 때는 10만원 주면서 돼지 바꾸라면 그때그때 바로 바꿔요?

이 사업이 양돈협회랄지 농가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해봤지만...

공돈이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이게 좀...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125쪽, 126쪽,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200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요.

그 상세한 내용은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축산분뇨처리사업 일반사업은 양축농가가 원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70%는 융자, 그 다음에 30%는 보조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농가, 각 시·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양을 거기다 기재해 놓은 겁니다.

뒤쪽 200개소하고 차질이 나는 건 뭐예요?

뒤의 200개소는 경작농가 논에다가 액비탱크 200t짜리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95개소를 했는데 200개소로 늘렸습니다.

작년도에 2기가 됐다는 그 기종은 뭡니까?

작년도에 새만금특위, 말하자면 동진강·만경강 특위에서 고속발효액비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1회 추경에 2기를 해가지고 장수에 1기, 임실에 1기, 2기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작년도의 그 2기 실적이 대단히 거양된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수와 임실에 기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타 시·군에 확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그 예산은 현재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약 4기 정도를 예산에 수정해서 올려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과장님 답변으로 가능하겠어요?

송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오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1개당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그동안에 부담비율 면에서도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설치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담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일시에 보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말씀을 송 위원님께서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기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 정도요?

예.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36쪽에 보면 양돈농가 기자재지원사업 란이 나옵니다. 기자재를 5,4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자재 명이 뭡니까?

그 기자재는 개량형 벌통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0개 표시된 것이 개량형 벌통이에요?

당초에 1단으로 되어 있는 벌통을 2단으로 올리는 개량형 벌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에 보급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2,714개를 처음 공급했습니다. 내년은 2차연도가 되겠습니다.

2차연도 5,400개 하고요?

그렇습니다, 5,400개.

그런데 배로 늘렸습니다.

예, 농가 호응도가 좋고 상당히 채밀에 아주 효용성이 높다고 보고 좀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양봉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축산행정과, 연구소, 지소 각 분야에 2∼3천만원, 1∼2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총액예산으로 해놓은 이 예산은 뭘 말하는 겁니까? 총액예산.

몇 쪽...

예를 들어서 663쪽 보면 축산연구소에 총액예산 있지요?

예, 총액예산 2억원.

재료비 해갖고 총액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요?

그것은 금년에 예산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재료비에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이런 사업소 운영할 때는 총액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축산진흥연구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비?

거기에는 여비도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여비는 국내여비가 있고 여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는 여비대로.

그것이 아마 사업소의 재량성을 높여준다는 의미로 총액개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축산행정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도비는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복사지 구입이라든지 위원회의 수당까지도 여기에 총액예산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다 넣고 있습니다.

축산행정과에도 1,769만원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예산이 별도로 다 있어요. 부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다 감액해요.

그것이 각 과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 운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 계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깎아버리시면 안 되지요.

이게 무슨 여비예요?

여비가 있어요.

여비는 서 있단 말이에요.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축산행정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135쪽 광우병검사실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 내용은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광우병검사를 저희가 매년 100건 정도를 계획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다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데, 내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각 시·도 공히 검사실을 설치해 가지고 시·도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시·도 전부 같이 합니다.

어디다 지으시려고요?

저희 연구소 내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짓는가요?

19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나 들어가요?

기기가 따르겠지요?

거기 안에 검사장비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장비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6,600만원 있고만요.

예.

그러면 이 3억원을 가지고 19평밖에 안 지어요?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이 아니고 특수 차폐시설이라 해가지고 국제규격에 맞는 BL3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안전기준에 맞게끔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이것 안 지으면 국비 안 주는가요?

국비 50%를 줍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못 돌리는가요? 딱 지시해서 오는가요?

그렇지요. 다른 것으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혹시 그런 데서 DNA검사도 가능합니까?

여기서는 DNA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DNA검사는 별도의 예산이...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DNA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여간 DNA검사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지요? 이게 젓소인지 한우인지 이런 게 다 나오지요? 구분이 되지요?

그건 가능한데요. 내년 예산에 DNA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있다 이거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왕이면 저희들이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축산비리 급식에서 비리가 상당히 있었지요? 일명 찔찔이라는 소를 마치 한우 등급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납품한 사실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교육감한테 물었더니 DNA검사를 하겠다, 그런다면 사실 우리 연구소에서 실질적 검사를 앞으로 불시에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능하지요? 인력도 있지요?

인력은 지금 인력 가지고 가능한데요.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번에 장비 구입한다면서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에 장비를 넣어놨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일단은 DNA 검사하는 셋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기술을 전수해서 저희가 내후년부터는 실제 응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축산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DNA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조를 하는데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집을 안 지으면 안 돼요? 못해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그건 저희가 그것을 요청해서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세요.

예.

익산지소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익산지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69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익산이 바다가 없어요. 거기가 저수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수산물 가공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견 있으면 한번...

익산 목천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98년에 개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군산 쪽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420평 규모로 있는데요. 거기에 수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도매시장 중에 수산물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가공시설을 확충해 주고 위생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를 50%나 들이고 시비 이렇게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것은 몇 푼 안 되지만 1억4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면 이것이 주변에 뭣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군산이나 부안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찾아들기라도 한다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할 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 제가 문제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02쪽 군산연도 해수범람방지시설, 이것은 치수방재과나 또는 군산시, 다른 부서에서 또는 양여금이나 새만금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가뜩이나 지금 할 일은 않고 다른 짓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국비나 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3억원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것을 도비로 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감액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수산과 넘어가도 되겠어요?

제가 수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예산안 699쪽에 종묘매입방류인데 수산종묘 3,900만 마리, 이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900만 마리인데...

거기는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건데요, 주로 대하와 넙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방류하겠다?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여기에 3,900만마리가 정확하게 뭣뭣인가는 자세히... 종묘 종류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종묘를 방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주로 대하하고 넙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할 때 어디서 합니까?

도내 종묘배양장에서 주로 하고요. 대부분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종묘들입니다. 민간이 생산하는 종묘배양장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은 부탁말씀인데, 내수면에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가 내수면 저수지의 환경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런데 내수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농업직불제도 해당이 안 되고 휴경지농업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내수면의 것도 안 되니까 수산과장님한테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내수면에서 그런 양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료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수면 종묘들을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라는 게 갑각류 새우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대하, 대하가 새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매년 이것을 주었지요? 제가 알기로 이 소독제를 주는 걸로 아는데 신종 바이러스병이 매년 만연해 가지고 전부 폐사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이것 주나마나 똑같은 게 되는데, 작년에 이것 예산 얼마 주셨어요?

작년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로만요?

예, 올해는 국비가 약 40%가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수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양식장 소독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도비로 1억원씩 지원했었어요. 시·군비, 도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도 대하양식장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양식장 소독제를 지원하고 또 관할 서해수산연구소로 하여금 기동점검반 내지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지도한 결과 양식장 소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수부에다 건의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에 도비로 지원했는데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쳐봤을 때 이런 돈을 들여서 주어서 그분들이 효율성있게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얘기지요.

초년 2000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1%까지 왔다가 금년도에 87%, 2000년도에는 78% 했었거든요.

계속 소독제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썼습니다.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약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약품으로 합니다.

과장님, 생색만 내는 예산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것 1억원씩 갖다 투자해서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주어봐야 약이 안돼요. 안돼는 것을 무조건 갖다 예산 세웠다고 주기만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약이 안 됩니까?

연구기관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이 70∼80% 했다면 약 안 해도 살고... 이 갑각류는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국장님, 모르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 대우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대우제도가 있지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706쪽 보면 전기위험물 자동차안전관리담당수당, 이게 위험물 기술수당이겠지요?

예, 안전관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그런데 보일러장치조정수당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다른 것이 없이 조정되는 것인데, 이 조정수당이 뭣 때문에 나왔어요?

보일러를 관리하는 기술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일러안전관리수당이면 되었지, 무슨 조정수당이라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안전관리수당은 전기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밑의 기계보일러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종이 다르지요.

말하자면 보일러가 큰 게 있어요.

조정이라고 하니까 우습단 얘기예요.

그 장치를 관리하는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급여지침에 의해 하는데 조정수당 해가지고 별도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정수당이에요. 수당이면 수당이지 왜 조정수당이냐 이거예요.

보일러장치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수당이다 이렇게...

예산 세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