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에 목표를 두고 신속 정확한 도정 소식 전파로 신뢰받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불용액을 조정 결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세입예산이 도보 수익비로 2,64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의 자료 입력단계에서 누락돼서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총 12억4,208만원으로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1억2,041만8천원, 경상적경비 10억9,352만2천원, 자체사업비 2,81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11억9,049만3천원보다 4.3%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3년보다 1,091만5천원을 증액한 6,3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은 4,584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단가 인상분을 반영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진스캔 및 촬영보조요원으로 기술일용인부임을 적용하여 금년보다 346만6천원이 증액된 1,0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9,352만2천원으로 금년보다 4,57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억6,966만4천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액 예산으로 6억6,966만4천원으로써 저희 공보관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지, 중앙지, 모니터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4,396만8천원과 도보 발행비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31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보의 발행 쪽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 월간소식지 푸른전북21 제작은 도정, 도의회 소식, 행사, 문화, 산업, 관광 정보 등을 게재한 종합소식지로서 도정 등에 대한 홍보와 주민을 위해 민선3기부터 시작하여 매월 2만부씩을 발행, 통·리장, 경로당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기 위해서 1억9,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봉투 구입, 우편료 등에 6,585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대내외적으로 도정의 주요소식을 신속히 알려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책자를 시각장애인용으로 별도 제작해서 소외된 시각장애인이 다 함께 읽을 수 있도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주요시책 광고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간지와 방송, 연감 광고료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홈페이지를 통한 도정방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일에 1편(편당 100만원씩)씩 총 18편을 인터넷 도정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작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석빌딩 벽면에 설치된 멀티비전에 도정의 주요내용을 방영하는 수수료로 3,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주부명예기자를 60여명 정도 위촉하여 생활현장의 애환과 미담사례 등의 기고문을 월간 소식지에 게재하고 도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6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합뉴스 TTY수수료 3,600만원과 주요도정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현상, 사진 인화, 와이드칼라 제작비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800만원과 ENG카메라, 음향기기 광고탑 등의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 신문방송 모니터 요원 특근급식비 등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서 포장지에 소년체전, 장애인 체전 등을 삽입 제작하여 도정 주요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 제작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161만4천원으로 촬영팀의 출장이 잦아 금년보다 1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5,73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관련업무추진비 9천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7,8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68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언론인들의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여비 2,400만원과 국민홍보위원 연수에 따른 실비보상금 2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은 주요도정업무에 대한 특집방송제작 방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TV방영에 1천만원, 라디오 방송에 500만원씩 2회를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정활동에 필요한 홍보용 베타캄비디오 테이프 및 민간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프로젝터 램프 구입 등에 6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형 컴퓨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320만원을 반영하였고, 현재 사용중인 ENG카메라는 고장률이 많아 수리비가 과다하고 또한 무게가 30㎏이나 되어 장거리 및 해외 촬영시 불편하여 대체용으로 DV핸드 카메라를 구입 활용하고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리핑룸을 개설하여 정례브리핑과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브리핑룸 음향기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13억7,049만3천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715만4천원을 감액하여 13억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20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003년 대비 3,569만7천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5,158만7천원이 증가한 총 12억4,2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도정 월간소식지 2억8,185만6천원은 푸른전북21 제작비용 1억9,200만원, 푸른전북21 시각장애인용 2,400만원, 도정 월간소식지 발송요금 6,585만6천원으로 민선3기를 새롭게 맞이하여 도정주요시책을 매월 신속하게 널리 알리어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도비가 사용되는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수량, 배부처, 배부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149쪽 일반운영비 중 전광판 도정홍보비 3,960만원은 공보관실이 제출한 도정홍보물발전방안 용역결과보고서와 대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획특집방송 제작홍보비 3천만원은 주요도정사업에 대한 특집 대담방송 제작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바 예산집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용인부임 100만원, 복리후생비 87만8천원, 학술용역비 308만원, 민간해외여비 239만9천원 등 총 71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 처리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에 보면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 홍보를 위해서 1,800만원, 그리고 전광판 도정홍보를 위해서 3,96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에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전라북도정을 홍보할 때 거기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평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홍보활동이 전광판과 인터넷 도정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떤 평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온 걸로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평가 분석한 자료 말입니다.

자료는 없지만 인터넷 홍보를 도 홈페이지 사이버 도정에 게재해서 1편당 36회, 즉 3,688회를 열람해가지고 도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제공한 것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실무부서에서는 자료로 남겨야지요. 그리고 또 전광판 도정홍보도 저희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봅니다마는 이게 전북일보에서 운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와 각 시·군이 홍보를 위해서 돈을 얼마씩 내놔가지고 전북일보 전광판을 이용하는데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정홍보를 하는데 그런 전광판에서 전라북도민들이나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잘 하고 있구나 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 관련부서에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시키고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평가해서 어떤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안했다면 그 자체도 벌써 공보관실에서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산낭비이고. 그걸 유인물로 남겨놔야 아, 어떻게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있구나,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게 근거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면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하고 평가분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죠.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에는 2명씩 4회에 걸쳐서, 예산 액수는 똑같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한 번에 4명씩 2회로 예산구성이 바뀌어졌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쓸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사안에 따라서 언론인들이 동행 취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4명 이건 예산편성상 편의로 기재한 것입니다.

적은 숫자로 가서 여러 번 홍보를 해야 제대로 할 텐데 한 번에 많이 해서 횟수를 줄인다는 건 홍보의 어떤 효과면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한 그런 추진방법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지 않았느냐. 요즈음 언론사들도 보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과 필름을 공유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 같은데에서 한 번에 해서 받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2명 가는 것을 이번에는 4명을 2번으로 줄여가지고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 해외 가고 도정홍보하는데 기자가 여러 번 가서 취재를 해야 할 만큼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짰다는 것은 홍보효과에도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인숙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적은 인력이 자주 가서 취재해서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작년도 예산하고 바뀐 꼭 그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되죠.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면 같은 방법으로 간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건 누가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명만 깎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번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사람 숫자를 줄일 필요도, 예산의 절감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으면 이건 예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보관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 본다면 인건비가 10%이고, 자체사업비가 2%, 그다음 나머지 경상적경비가 88%거든요. 수치로만 보면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이걸 저는 이렇게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가냐? 공보관실의 업무가 자체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도정월간지, 푸른전북21 이런 것을 발행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라고 보기보다는 공보관실 업무상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해를 해주고 싶은데 일반운영비 보면 작년보다 3,569만7천원이 더 증액됐어요. 사실 올해 공보관실 전체 12억 얼마지요?

12억4,200만원입니다.

공보관실이 12억4천만원 정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3,569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얘기가 잘 안되면 작년처럼 동결을 할 랍니다. 내가 깎으려고 해요.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정예산보다 많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일괄 10% 삭감했기 때문에 적은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일반운영비를 의회에서 일괄 10% 삭감….

알았습니다.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따 할거니까 그 정도로 듣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400만원, 작년보다 약 30%가 더 증액됐거든요. 이건 %로 따지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건 무엇 때문에 증액됐어요? 작년에 10% 깎았다손치더라도.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언론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 횟수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자실이 구분돼 있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많습니다.

신문사 늘어난 것이 하나인가요?

금년도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20∼30%나 증액을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고 해서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야 할 입장이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언론사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링이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 근거를 하나 댈게요.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던 건데 민간해외여비를, 올해 추경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작년에 2,400만원이 서 있는데 올 결산 2회 추경을 보면 2,160만원을 썼어요. 239만9천원이 절감이 됐어요. 올해 신문사가 늘어난 것이 오래 전 일이고, 그러면 예산을 짤 때 민간해외여비도 올해 2,400만원 올릴 게 아니고 공보관님이 깊은 생각을 하셨다면 2,200만원 정도 올렸어야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또 2,400만원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 보면 예산을 고심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짠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2,400만원인데 상반기에 일본 로카쇼무라 현장 취재 있었고, 하반기에 내년 협력사업으로 해서 취재했기 때문에 거리, 지역,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럽에 원전수거물 관계 또는 도정현안 관련 해가지고,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예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올해 2,16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240만원을 더 추가해서 2,400만원을 짠 건 아니잖아요. 2,400만원은 작년 수준해서 올리자 그래서 짠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그런 것 계획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정말 이 만큼이 꼭 필요하다, 아까 실링이라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짠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비해서 맞춰서 올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고민을 해서 2,400만원으로 짠 게 아니고 그냥 작년에 맞춰서 올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특히 해외 취재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은 전체 금액이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보관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획관실에 얘기해서 짠 거란 말이에요.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총액예산이 줄어들면 국내여비도 줄어든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 해외여비를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일본 로카쇼무라 다녀올 때 일부 한수원 예산으로 다녀온 걸로 아는데….

기자들은 저희 해외여비로 나갔습니다. 한수원 관련해가지고 한 것은 별도로 한 걸로….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로카쇼무라는 한수원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간 것은 이시카와현에 동경설명회 그때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첨예하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의 공정한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까지 한수원 예산으로 작년에 현장을 방문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자료로 하나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공보관실이 중심을 어디로 잡고 갈 필요가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해외 업무라든지 민간인 해외여비라든지 그런 쪽이 그렇게 이용되면 안되는데 제가 분명히 한수원 자금으로 간 건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보관실 직원들이 한수원 자금으로 해외현장을 방문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자리로 간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8월부터….

그런데 여기에 나올 때 2004년도 일반회계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 사안이 있으면 담당자를 불러다가 물어봐서 이런 것 정도는 얼마 되지 않는 것 숙지를 하고 나와야지요. 건건이 뒷사람한테 도움 받아서 답변하려면, 나와서 뭐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런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와야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성실하게 답변하고 공부 제대로 않고 그냥 자리만 연연하는 쪽으로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공부 좀 하고 나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떤 사안이든지 자기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혹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잘 모르는 부분은 뒤에 담당자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답변하면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건건이 다 뒷사람 도움 받아서 답변하려면 안하는 게 낫죠.

한수원 자금으로 언론인들이 갔다 온 것은 저희가 주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해외여비 그 관계는 처음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시카와현 동경 그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언론인 갔다 온 것은 저희들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 안가셨어요? 공보관실 직원들이 간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었던데…. 언론인들하고 같이 갈 때 공보관실 직원들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쪽, 자체사업 1,400만원 정도가 감소돼서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는 프로젝트 빔 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구입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도보발행하고 도정월간소식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도보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시, 훈령, 법령을 게재해서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400부 발행해서 각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푸른전북21은 24만부 발생합니까?

푸른전북21은 2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일등도민홍보 수범사례 이것을 신문에 주 1회씩 발행하던데 푸른전북21이 말단 통·리까지 가기 때문에 신문보다는 여기에 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대식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푸른전북21에도 일등도민운동 수범사례를 게재해서 읍·면·동·리 마을회관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등도민운동 별도로 해가지고 홍보비가 2천 몇백 만원 서 있는데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푸른전북21이 한 2만부 발행하고 말단 통·리까지 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신문에 내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아까 강대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전광판 도정홍보 말이죠. 이것 특별히 해야 될 사유가 있는가요? 그리고 현재 이런 것이 각 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동인구 및 통행 차량이 많은 백제로하고 팔달로하고 마주치는 우석빌딩 상단 부분에 멀티비전으로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홍보효과를 측정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광고효과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내용을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서 갖다 줍니까?

예, 저희가 현재 7개 사이트에 72초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이트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방영 횟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사이트를 3 내지 4개로 그리고 방영 횟수도 140여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때요?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다 있습니까?

예, 지금 문화일보에서 각 시·도별로 같이 연계해서 광고효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도에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 전광판이어서 도 것만 계속 나온다면 효과가 있는데 15∼30초 하다 딱 끊어버리면, 이것도 시내고 전라북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홍보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을 위한 홍보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 시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만일 없다면 구태여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검토해주면 고맙겠어요.

다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보효과는 지금 많이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강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자력 시설 해외취재 추진내용은 지난번에….

예, 제가 아까 혼동했습니다.

예.

갔다 온 성과에 대해서는 특히 MBC에서 특집 제작을 해가지고 시리즈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원자력 실태에 대해서 작게나마 판단 자료를 제공한 기회가 됐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간 목적은 제대로 안전성이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지에서 언론인들이 파악을 하고 정확히 전달….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당시 한수원 주관으로 해서….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언론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냐 생각했습니다.

한수원 돈 가지고 도청 공무원도 갔어요?

그당시 한수원 측에서 기자단 안내요원으로 요청이 와서 같이 갔습니다.

몇 명이 갔어요?

4명 갔습니다.

공무원도?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후에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2,583만3천원보다 1억4,477만7천원이 증액된 6억7,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8,484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7,053만5천원보다 1,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시간이 37시간에서 42시간으로 5시간 증가한 증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31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1,836만원보다 4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사무용품구입비 및 컴퓨터, 복사기, 프린트기의 토너·드럼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증액분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1,349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1억871만3천원보다 4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감사원 위탁조사민원 및 진정민원 증가로 인한 현지조사 여비 증액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1,235만원보다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 증액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9,19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8,280만원보다 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직급별 지급기준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된 증액요인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7,998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2억2,767만5천원보다 5,23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정액급식비 지급기준단가가 1인당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이 증가한 증액분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7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540만원보다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명예감찰관 회의참석보상비가 기준지급단가 인상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회계감사에 따른 공인회계사 사역보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730만원이 계상되어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수감시 감사관용 노트북 20대분 4,80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2대분 200만원, 전자디지털 고속복사기 1대분 470만원, 모사전송기 1대분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사원 및 행자부에서는 각각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3∼5회 정도의 기획감사와 매월 2∼3회 정도 민원조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매 감사시마다 많게는 40명에서 적게는 3명까지 감사반이 내도하면서 노트북 등 각종 전산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매번 수감시마다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등 장비를 차출하여 비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직원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감사관들로부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장비구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직부조리통합검색용 컴퓨터 1대분 160만원은 2003년도에 28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공직부조리신고망통합검색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용 컴퓨터가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5억7,377만3천원보다 555만8천원이 감액된 5억6,8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억6,007만5천원보다 20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남은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91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540만원보다 34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52만5천원과 명예감찰관회의참석자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70만8천원, 공기업회계감사 공인회계사 사역보상비 225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감액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억4,477만7천원이 증가된 6억7,061만원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법정경비로 편성되었으나, 다만 감사관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478만2천원이 증가한 1억1,349만5천원으로 감사인력 23명을 환산하면 1인당 월 50만원으로 감사업무 수행상 출장일수가 많다하더라도 타 실국에 비해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과 2004년도에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시 감사관용으로 노트북 20대, 프린트기 2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구입에 5,5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시 감사관용 전산장비를 비치하여 효율적인 수감을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보나 노트북 20대를 한 번에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555만8천원의 감액 편성은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사용 잔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가 굉장히 출장도 많고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제를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감사관실의 국내여비가 1억1,349만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치로 비교한다면 이 바로 전에 공보관실의 국내여비가 있어요, 거기가 3,161만4천원이에요. 공보관실 직원이 19명, 감사관실 직원 23명을 비교해 보면 공보관실이 1인당 월 15만원 정도 국내여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1인당 50만원을 써요. 나는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감사관실의 업무특성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총액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특이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해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감사관실의 업무추진비가 1억592만원이에요. 그런데 공보관실 업무추진비가 1억5,7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는 감사관실은 출장이 많이 있는 반면에 공보관실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다고 봐요. 왜그런고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거의 같아요. 공보관실이 약 ⅓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의 국내여비는 공보관실의 약 3배가 많아요. 이런 차이를 놓고 볼 때 액수가 너무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공보관실은 1인당 약 15만원 꼴인데 감사관실은 1인당 50만원 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맞는데 공보관실의 업무 성격과 저희들의 업무 성격이….

성격도 인정을 하죠.

그런 면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1인당 공보관실은 15만원이면 1년이면 약 170만원 정도 되는데 감사관실은 1인당 5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다 돼요, 한 600만원 된단 말이에요. 1인당 1년을 따져보면 약 480만원 차이가 나요. 물론 공보관실보다 감사관실이 잦은 출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고, 또 더더욱 올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열심히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국내여비를 깎는다는 것도 미안한 생각인데 너무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잘해보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감사관실의 특성도 인정하고, 열심히 감사하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나 많아요. 냉정하게 꼭 이 정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좀 줄여도 괜찮은가? 1인당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1년이면 600만원.

가능한 선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냐, 적냐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많지 않습니까?

공보관실과 비교해서는 일단 인원도 비슷한데 그렇게 많지 않냐면, 많은 건 사실이지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그리고 제가 새로 와가지고 내년에 열심히 해볼랍니다. 한번 믿어보시죠. 부탁드립니다.

이게 1인당 1년에 700만원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적정 여비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감사관은 밖으로 나가 있는 시간이 많죠, 출장기간이?

나가면 대개 1주일, 2주일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보관실하고 차이가 있겠고만요. 오랫동안 있으니까 여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대식 위원님하고 저는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동결했으면, 478만원 증액됐는데 동결하는데 괜찮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비를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증액했는데 4∼5급 9회, 부분감사 13회, 민원조사 5급 해가지고 140회, 공직감찰 및 기획감사 50회, 2003년도도 이 횟수만큼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나갈 횟수를 판단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2003년도는 몇 회로 돼 있습니까? 2003년도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횟수가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기동감찰 자료를 보니까 5회뿐인가 밖에 안나갔는데 여기는 공직감찰 및 기획감사 50회로 이렇게….

이것은 1회를 하루 나간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나간다면 25회가 되고요, 3일 나간다면 50을 3으로 나눠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내용으로 따져보면 50회도 많지도 않은 거네요.

하루만 가서….

말하자면 더 줘야 되겠고만요. 횟수만 이렇게 해놓고 김진명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치나 내용을 보면 거의 감사를 했다고 보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여비를 특별히 많이 세우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횟수가 돼 있는데 실제 감찰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를 받았지만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본인들이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절반, 여기에서 설치를 해다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가져가요, 거기서 준비합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중앙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예산도 많은 중앙부처에서 40대면 40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프로젝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열악한 도에서 노트북까지 준비를 해주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자기들이 가져와야 경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35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명예감찰관 회의 실비보상 해가지고 나왔는데 명예감찰관 35명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임·순·남이면 임·순·남, 무·진·장이면 무·진·장 이렇게 모여서 권역별로….

명예감찰관의 직능부담을, 회의 실비를 깎자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나서, 직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예감찰관제도가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부분만 하지말고 직능별로 어떤 부분에 회계면 회계, 건설이면 건설, 토목이면 토목이라든지에 대해서 명예감찰관이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민간인들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구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감찰관제도가 350만원으로 돈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이게 효용성이 커야 되는데 현재 미미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니까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짤 때는 백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하더라도 어떤 직능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명예감찰관으로 있어서는 아무 효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조서에서 공직부조리 통합검색용 장비구입, 이게 뭡니까?

각종 기관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고발하는 코너가 꼭 있습니다. 그 60여 사이트를 모아가지고 출근하면 무슨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가를 검색하는 사이트를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운영해요?

조사감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다 있잖아요?

각 사이트로 가려면 이것 끄고 다음 사이트로 가고 끄고 다음 사이트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만사항이 올라왔는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보게끔 사이트를, 전북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출근해서 열어보면 한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골라가지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별로 크게 조정된 건 없는데 일반운영비랄지 여비랄지 이런 경상적경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증액됐는데 다른 것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망 운영이 있어요. 이게 120만원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공직부조리 신고망 운영은 전라북도와 컴퓨터 연구한 곳에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월 10만원 유지비를 주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어디다가?

전북대학교….

그런데 부조리 신고망을 전북대학교에다 이걸 다 줘요?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하면 안되는 거요?

전북대학교 연구소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를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신고망에 하게 돼 있다?

전북대학교 컴퓨터 관련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까 제가 하 위원님께 말씀드린 통합검색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그분들이 해줍니다. 다운됐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1주일 이내에 고쳐주고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 유지보수해주는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거기서 해주기로 하고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됩니다.

저는 부조리 신고망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하는지 알았더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예결위원들도 계시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사감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직부조리를 척결하려면 여기에 지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반운영비 아닌 사업예산으로 추진해서 신고보상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 부패방지 공직비리 척결을 하려면 신고가 들어와야지 백날 여기서 해야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의회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사관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는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위원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한 사람의 신분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섬세한, 해주다 보면 신분이 나중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결위원한테 권고를 하려고 해요. 최종 예산편성할 때 신고보상제도를 추가로 세워서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소신있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결위로 건의를 하세요. 그것이 좋은 제도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지. 그리고 금방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악용해서는 안되고, 지금 선거법 위반 신고하는데 모 기관에서는, 제가 어디라고는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비밀유지를 하는데, 정보유출을 않고 비밀보장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받으러 가면 보상을 받을 거냐, 안받을 거냐 물어본데요. 그리고 이것을 보상하게 되면 신분이 노출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러면 누구든지 신분 노출되면서 보상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고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최소한, 명예감찰제 해가지고 와서 밥 한 그릇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고 정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한다면 요즈음 개혁 개혁 하는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직비리 척결하는 내용이 여기저기 삽입이 돼 있는데 명예감찰제도, 부정부패 척결, 감사업무 추진하는 데도, 국내여비 하는 데도 공직비리에 대한 온상을 없애겠다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모범적으로 한 1억원 정도라도 세워서 1인당 보상을 1건에 대해서 50만원씩이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자동차 위반하면 사진 찍어서 하는 사람들 같이 그것만 하러 다니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공직자 비리 누가 있는가 해가지고 신고해서 50만원씩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의 역기능도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역기능이라고 보면 안돼요. 역기능은 본인이 신분을 노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를 해봐가지고 확실히 나타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신고했다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감사를 해보니까 확실하다, 그 대신 또 철저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치 않을 때는 역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어떤 변상을 해야한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가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거꾸로 자기가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이미 제출해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는 세입은 예산안 30쪽이며, 세출은 227∼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보다 46만6천원이 증가한 1,324만2천원으로서 이는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23억6,823만7천원보다 1억7,791만원이 증액된 25억4,6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세출예산은 25억4,614만7천원 중 인건비는 12억5,942만4천원,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79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상향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는 11억4,547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83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의 증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125만1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5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앞에서 성질별 설명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비는 1억3,013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4,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교육지원분야에 6,883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먼저 시설비는 2,382만원으로 잔디구장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960만원, 강의실 및 생활관 복도의 노후된 형광등 교체 공사비로 672만원, 5개 변전실 변류기 교체 공사비로 330만원, 야외휴게실(등나무) 노후부분 교체 공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1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내식당에 김치냉장고 등 집기구입비로 590만원, 생활관 옷장 등 집기 교체구입비로 2,576만원, 잔디구장 관리 장비구입비 1,335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분야에 6,1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역으로는 2003년 교육 우수공무원 해외 현장학습여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무장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도서실 복사기 대체 구입비 36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1천만원, 비디오카메라 외 9종 구입비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277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3억7,825만1천원에서 총 1억3,993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와 같고, 세출예산은 1억3,993만3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 바, 그 내역은 직원 결원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3,420만2천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76만1천원, 사업예산 집행잔액 197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1,324만2천원입니다. 2003년 대비 46만6천원이 늘어난 것이며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 수입으로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요율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 대비 7.5%가 증액된 25억4,61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급여,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경상경비가 주로 늘어난 것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240쪽 여비 중 국외여비 3,478만8천원은 교육성적 우수자를 위한 해외연수경비 공무원 해외여비는 국제업무추진 부서인 국제협력과에서 편성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239쪽 잔디구장관리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1,335만원의 예산편성은 잔디깎기, 비료살포기, 통풍기를 구입하여 양질의 잔디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공무원교육원의 잔디구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잔디구장을 관리해야 하는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잔디구장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억3,993만3천원을 감액하여 총 22억3,83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훈련과정에 따른 외래 강사수당 부족액 2천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외래 강사 초빙 과다 및 국책사업 시책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 복식부기 전문과정 추가 신설 등으로 인한 부족액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삭감액의 대부분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엊그제 언론보도에 전발연 연구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언급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영주 원장께서 하신 내용이 교육원을 해체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소상히 언급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그전에 나눴습니다. 서울시에 계실 때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교육원에서 커버하는 것보다는, 외주를 주는 거죠, 아웃소싱을 줘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의 특성이라는 것이 일반 사교육 기관의 교육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은 전에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교육이 변해야 공무원이 변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도 공무원교육원을 볼 때마다 참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청의 연구수업하고 똑같구나, 해가 가도 변하지 않고 날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교육인데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무려 45.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2003년 예산 대비 2004년도 예산이 1억3천만원하고 8,900만원이니까 증감 내용이 액수가 적어서 그러지 %로 보면 45.3%입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라든지 교육분야에 대한 것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56.7%,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2억1천만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잔디깎기 기계 1,200만원, 스프링클러 시설비. 아주 공무원교육원장님 새로 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전부 리모델링 하시려나 봐요. 갑자기 자산취득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한번에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은 증액의 특별한 이유라든지 어떤 것 없이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도 물론 보충도 해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의 본연의 예산인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시설관리업자처럼 시설관리비, 시설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시설비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계수검토시간에 중점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일단 예산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특별히 강의 지원하는 연구부분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구부분에는 특별히 예산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교수나 아니면 교수단장이 교육운영이나 이런 쪽에서 목록을 만들어서 하는 예산 목록은 전혀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관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체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라는 것은 여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은 사실 교육생들이 와서 편하게 있다가 여러 좋은 장비로 좋은 교육을, 교육시키는 사람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잡혀있지만 아마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설기준을 높여보자 라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부분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새로운 내용의 교육부분들을 창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심사할 때 위원들이 공감이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고민해서 내년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산심사가 끝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봤는데요, 국내여비 중 물론 원칙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과에서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총괄 여비는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 검토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또 그쪽에 해버리면 단점이 뭐냐면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하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야기는 별로, 교수들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국제협력과만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원 스텝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검토보고가 안나오도록 토의도 더 하시고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안들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동감을 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비 얘기했는데 2003년 성적우수자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하고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장기교육생은 뭡니까?

7급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간부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2개월짜리가 있는데 2개월 중에서 1주 빼가지고 해외를 한번 다녀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적우수자가 있고 장기교육 두 달이 있는데 거기서 빼서 가고….

두 달 교육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8주 교육을 하는데 7주는 교육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1주는 해외 현장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견문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과정을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게 1년에 몇 개 과정이 있어요?

1개입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갑니까?

2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도 똑같이 보내야할 것 아니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요?

두 달 교육받는 공무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다 똑같이 보내야 할 것 아니요? 성적 우수자만 보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두 달간의 집단교육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해외 견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사기를 올리자 이런 취지이지, 그런다고 안온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 교육에 입교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선발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봅니까?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해외 연수까지 하고 두 달 정도 장기교육을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텐데 다른 교육과정하고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초급간부로서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둬서 두 달간 집중교육을 하고 내보내주는 것 그 자체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달 정도면 2주짜리도 있고 1주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급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선발을 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해외도 보내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랄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해외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도의 구성원에서 더욱 다른 공무원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활용돼야지 그냥 공무원들이 해외를 한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봐야 된다는 그런 사고는 안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기를 위해서면 공무원들 다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재검토해봐요. 교육과정 중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없는가 잘 판단해서 경쟁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가고 선발하는데 있어서 뭔가 우선적으로 가고 이렇게 해외에 보내고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여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주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는고만요.

일부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시·군 공무원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 도에서 성적우수자는 30% 예산만 시·군에 내려주면 70%을 당해 자치단체에서 보태서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에 해당되는 금액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갑니까?

예, 갑니다.

강사료가 1년에 한 1억9천만원 돼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공무원 대기자들 있잖아요. 16∼20명 되는데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나는 이 인원들이 공무원을 그만 둘 때까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도 했지만 교육기관도 있고 도의 공기업도 있고, 이건 공무원 신분이지만 민간인이나 다름없다 이거죠. 민간기관에 가서 근무를 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만히 앉혀놓고 있다는 게 말도 안된다 이거죠. 1년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물론 공무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이런 공무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활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일등도민에 관계되는 그런 곳에, 민간인이나 똑같으니까 민간인이 볼 때 돈 줘가면서 하는데 충분히 더 잘 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공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뭔가 일을 통해서 마지막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교육계통에서 오래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느낀 사항인데 이 인원을 활용하고요, 강사를 줄이십시오. 오늘 내가 결의해가지고 1억9천만원에서 한 절반 줄이려고 해요. 깎은 돈 가지고 대기자들, 지금 거기에 간 공무원들은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후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령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를 한다거나 공로연수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 중에서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누가 와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봉급….

대신 강의를 하면 강의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소질이 있고 그 분야에 후배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충분히 발굴해서 우리 교육강사로 활용하는데, 다만 현재 2억 조금 못되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대기중인 공무원을 활용한다하더라도 강사수당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으로 둔다 이거죠. 거기서 공무원을 그만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원이 있으니까 저희 직원으로 발령 낼 수는 없고요, 대기로 발령이 되는데 교육원에서 형식상으로는 같이 근무할 수 있고 강의는 할 수 있지만 강사수당을 줘야 제대로 강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았는데 총무과에서 명령을 낼 때 공무원교육원 직원으로 명령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수단장을 비롯해서 실제 강의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급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14명입니다.

1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루에 최소한 4시간으로 따지면 20시간 해야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따져가지고 전문교관으로써 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강사료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요. 강사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실제 자기 근무하면서 와서 강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연구강의를 하는 걸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나 사실 도의원 1년 6개월 했지만 공무원교육원 우리 소관이지만 가보지도 못했어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지식이 없어서 내가 자꾸 변명 아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사료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직원으로서 전문강사를, 전문교관을, 전문선생을, 전문교수를 양성해서 공무원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14명이니까 20명으로 올린다든지. 이 14명도 강사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요. 뭔가 마지막, 가만히 갔다 1년 6개월씩 앉아가지고 활용하면 안되죠. 일단 강사료를 절반 깎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만 전담한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은 교관단이 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업무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장 예컨데 총무과장 하면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원의 서무를 봐야 하고 이런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대기자나 공로연수자를 그리 발령 내서 강의를 시키면 강의료는 물론 안들어갑니다마는 그렇다면 누가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느냐. 강의시간 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강의 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원이 강사수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우수한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외부강사랄지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초빙도 많이 해야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강사수당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격적으로 세워서 정말로 전라북도에서도 서울에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수당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인력 활용차원에서 전문교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강사 몇 명을 봤는데 전부 직장에 근무하면서 와서 잠깐 하고 가고 전부 다 이런 사람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 몇십만원씩 주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적정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옛날에 강의했던 생각이 나서 그런 데에 많이 고착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공무원교육원이 전부 강사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14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전문교관이 있어가지고 오면 바로 앵무새처럼 말이지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시킬 수도 있는데, 나도 지금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관여를 안하니까 조금 어떻게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그날 떼우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문교관이 있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강사로서의 합격이 된 훈,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뭔가 알찬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 수입이죠. 지금 구내식당하고 매점을 따로따로 관리합니까?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인원은 32명이고요?

예.

1년 중 교육생들이 입교해서 몇 주 몇 주 날짜도 다 다르잖아요. 교육원생 곱하기 일로 따졌을 때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연간 약 3만식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식사합니까?

하루에 약 110명 정도 됩니다. 교육생만 그렇습니다.

직원들까지 하면 132명이네요. 그러면 교육원생들은 식비를 각자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 식비가 얼마입니까?

2,700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비는 얼마씩?

똑같습니다.

2,700원이면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내식당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이 정도 받으면 괜찮게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단도 잘 나가고 있다고 봐야지요?

예.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요, 지금 매점하고 구내식당 임대료가 1,320만원이라면 한 달에 약 110 얼마 꼴 되죠?

예, 그렇습니다.

110 얼마 꼴 임대료를 받는데 구내식당 김치냉장고니 구내식판, 국그릇 이런 것을 전부 다 도 예산으로 사줘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돼요. 그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구내식당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사하면서 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사하면서 쓸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구입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설이니까 집기도 구비해주고 그 구입비에 대한 일정부분의 임대료라고 할까요, 그것도 다 계산에 넣습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이게 얼마에 샀다 그러면 그것도 임대료 산정에 같이 들어갑니다.

원장님, 이게 방금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 소모품이에요. 영구 보존하는 비품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소모성 품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이 여기 들어와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와서 구내식당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야 전부 다 합해봐야 590만원인데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자 올해 590만원어치 사줬다고 봤을 때 1,300만원에서 590만원 빼보세요. 임대로 얼마 냅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지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와서 밥해줄 사람만 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는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딱히 지적을 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다른 데 학교나 이런 데서도 구내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구내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전부 다 사서 쓰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교육운영비 이게 꼭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작년에 3억1,900만원인데 지금 1억2,400만원이 늘어났네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구나 이런 것을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이것 한번에 너무 많이 일시적으로 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다 사야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생 비품비 구입하는데 예산이 반영돼 있고, 잔디구장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잔디는 지금 축구….

그렇습니다. 축구장인데 지금 양잔디가 심어져 있거든요.

잔디가 잘….

양잔디구장이 전주에서는 월드컵경기장하고 저희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외부 평가로는 아마추어가 관리하는 것치고는 꽤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활용은 어때요?

활용은 교육 입교생들 체육시간에 가서 운동할 수 있게 하고요, 가령 합숙교육이 있을 때는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휴일 때는 외부에서 가끔 와서 활용합니다.

이것 처음에 거기에 잔디구장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교육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것이거든요. 관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주는데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사용료 받을만한 건 없어요?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을 만큼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무상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해주는 건 좋은데 자체에서 활용하는 건 모르지만 무상임대를 하면 그마만큼 우리 관리요원이 필요하거든요. 하다 못해 쓰레기라도 내버리면 거기 가서 치워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원상적으로 하고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여기에 있는 기구 같은 것은 꼭 필요하면 사야겠지만 원래 관리를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임대료도 없이 주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 안 만드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요.

현재 입장에서는 잔디구장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골대라도 제대로 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완전히 갖춰지고 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라도 와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교육원 잔디구장이 월드컵 다음 가는 그런 잔디가 형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름 있는 잔디구장으로 차라리 만들든가. 그래서 도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직장 대항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든가, 어차피 들인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중간하게 돈만 들어가고 관리인부임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어갔고만, 이런 것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감합니다.

차라리 못 쓰게 생겼으면 폐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은 다 세워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세워주셔야 잔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여러 번 많이 산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총 8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절은 요즈음 활용하는 신식 컴퓨터로 돼 있고 한 반절은 지금 쓰지 않는 구식 컴퓨터입니다.

전에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많이 산 일이 있거든요.

반절은 신형으로 교체됐습니다.

이건 교육용이고만요.

그러니까 교육용이 82대가 있는데 반절은 신형이고 반절은 교육생들이 보면 앉지도 않을 정도로 구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런 상황이에요?

예.

몇 년도 뭐예요? 그걸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98년도, 99년도에 산 건데요….

교육원의 보유현황을 자료로 하나 내달라고요. 보유현황을 몇 년도 무슨 식 몇 대. 그리고 교육용은 몇 대, 그리고 현재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건 몇 대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에어컨이 도서실에는 없었습니까?

91년산이 현재 1대 있는데 성능이 안돼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년산 그것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벽걸이 에어컨이니까 예전에 사무실에서 쓰던 것 달아놨던 걸로 썼는데, 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디오카메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희 교육원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한거요?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활동이나 이런 것 하면 이게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교육원에 구비한 걸로 아는데, 보니까 필수적인 것만 해놨는데….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없었어요?

디지털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했어요.

세단기 같은 것도 이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장비가 없어가지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각시키거나 찢어서 버리거나 했죠.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장들이 신경을 많이 안썼고만요. 조금 있으면 가니까 관심을 안가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있는 부서도 아니고 예산 확보하는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아주….

힘있는 부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안가졌다고 봐야지요.

교육원이 상당히 구비한다고 과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도 필수적인 것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보니까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안 사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갖추고 있지 않았었는가 이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구장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은 더 검토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도록 하세요. 보니까 상상외로 의아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1명을 할애 받아가지고, 직원이 모자라서 방송실이랄지 이런 업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근무를 해요?

금년 5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전에는 그분 봉급을 어떻게 줬어요?

예전에는 공익요원 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없었죠.

올 6월부터 있었다면서요.

2003년도 6월부터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어떻게 줬냐고요?

추경에 1명분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방금 보상금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이건 2004년도 거고.

2003년도에 세워 있습니다.

어디에요? 추경에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돼 있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지원과에 편성했다가 실제 운영은 교육운영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운영과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명이죠?

예.

포상금은요?

포상금은 교육 우수자, 금반지 해준 것, 금년에도 했던 것 그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소관이 지원과에서 운영과로, 그래서 없다 있는 것처럼 됐습니다.

총괄표만 보면 교육운영과는 1억2,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지원과는 5천만원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교육운영과가 교육지원과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의아심도 있고, 금방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지원과에서 운영과로 넘어와서 금액이 돼 있고, 또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00만원 정도 돼 있어서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아까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신 국그릇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달리 보면 특혜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사주면 특혜가 아니냐 라고 충분히 그런 경우가 또 허다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자료로 줘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팩스로 받아가지고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특혜성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돼 있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전체를 지원해준다….

아까 원장님이 그런 설명을 안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집기도 다 지원해주기로 하고 무조건 다 계속 공급해주기도 돼 있어요?

일단 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기, 시설 이것은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이 와서 운영하는 것만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돼 있으면 정말 이건 특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릇과 이런 용기는 우리가 준비가 돼 가지고 이것을, 그 대신 그것을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그 중의 몇 %를 계약서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건 합리적인 계약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극히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교육생들 밥값도 2천원 아래로 내려야 돼요. 2,700원씩 받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일반운영비, 기타 일반수용비라고 돼 있는데 2,377만9천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그것은 교육원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예컨대 복사용지 사고 그런 잡다한 경비들입니다. 신문도 보고.

관서당경비요?

예.

양쪽 과가 거의 그 금액 정도씩 서 있네요. 일반운영비가 4,740만원이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32명입니다. 여기는 교육원에 운영되는 제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경비는 따로 있던데요.

제 경비말고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일체의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 보는 것, 비누 사는 것, 당직실 모기향, 전기 사용료, 전화 사용료 이런 잡다한 운영경비입니다.

제가 운영을 안해 봐서 돈이 많은가 적은가는 모르겠지만 양심껏, 어떻습니까?

제세공과금 등 다 들어가 있어서요….

전문위원님이 모자란다고 그러네요.

일반운영비는 정말로 모자랍니다.

재료비, 난방비 등 많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오늘 잠시 후에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55억3,489만4천원 중 9억513만2천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원안대로 기획관리실은 2,687억2,165만2천원 중 8억6,928만2천원, 자치행정국은 423억5,440만5천원 중 1,290만원, 공무원교육원은 25억4,614만7천원 중 2,29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