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을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대망의 2004년도를 준비하는 새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시급한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교육여건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사업의 규모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에 많이 배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성원과 도내 정치권의 깊으신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진홍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개요입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개요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7억8,739만9천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우수 프로그램개발비 3,500만원 등 9개 특별교부금 사업에 13억5,999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003년도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 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보전금 등으로 교부된 경상교부금 둥 31억2,74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사 등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5,200억2,700만원으로 444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의존수입이 95. 1%이며, 자체수입은 4. 2%입니다. 세출규모는 학교교육이 38. 5%, 급여·복지가 53.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기숙사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1억원, 토지매각수입 등 재산수입 36억원, 저소득층 자녀정보화지원 등 주민부담수입 19억원, 실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국고지원금 11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 7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45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8,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세출예산은 1조5,20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 0%인 44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비가 5,855억원으로 279억원, 지방채상환이 559억원으로 219억원, 예비비가 214억원으로 25억원이 증액된 반면, 공무원 인건비 등 급여복지예산이 8,190억원으로 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사항검토, 국고지원금 등 세입증감에 따른 세출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계상, 불요불급, 실효성 유무 등 낭비적 예산, 추경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검토결과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세입재원은 추경예산을 전제로 세입추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음에도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에 27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132. 8%인 36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6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정보화지원 등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이 기정예산에 9억8,4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198. 4%인 19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입되는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편성된 예산을 법정전입금으로 편성해야하나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전라북도는 1,016억원으로, 교육청은 1,125억원으로 편성하여 교육청이 109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가 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에 64억원, 2회 추경에 45억원을 감액하여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라북도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입되는 제8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행사 경비는 전라북도의 예산편성을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전라북도는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제1회 추경에 전라북도는 23억원으로 교육청에서는 20억원으로 편성하여 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제2회 추경에 전라북도는 20억7천만원으로 교육청에서는 23억원으로 편성하여 2억3천만원을 초과 편성함으로써 2003년도 최종 추경에도 편성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급식기구구입비 7,5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사학지원비로 대정초 토지매입비 10억6,800만원을 용흥중 토지매입비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과 교원인건비 15억9,200만원, 계약제교원보수 32억6,300만원, 동산중학교 신설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12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세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시설공사비 추경편성 불합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한국경마축산고 이전신축 10억2,200만원, 군산중앙여고 및 김제덕암고 도서관신축 15억4천만원, 금강중 신설토지매입비 37억6,900만원, 한벌초신설 토지매입비 36억3,400만원, 봉동유치원 신축 11억4,500만원 등 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가 19건 2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 12월 16일 예산승인이 될 경우 2004년 이월이 명확함에도 2회 추경에 시설공사비를 편성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과다입니다. 2003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 2004년으로 명시이월한 예산이 총 42건 263억원으로 시설사업예산 1,374억원의 20%를 점유하고 있어 열악한 전북 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산편성시 행정절차 및 설계기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기금 편성검토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설립당시부터 2002년까지 22억원을 지원하여 조성액의 47. 9%를 점유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4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조성금액 46억원과 이자수입, 저리대여사업 이자보전금 등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교육부에서 제작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예산반영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적인 부담규정이 없으므로 열악한 전북의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지원을 중단하거나 국고보조에 대한 5:5 대응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지원사업으로 봉사료 1억5천만원, 홍보유인물 1천만원, 교육교재 등 1천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교원에 대한 각종 직무연수 경비 3억7,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계획수립시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다예산 편성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경마축산고 이전신축 계속비 조서를 보면 총사업비는 40억2,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계속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5,145억2,7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890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의존수입이 96.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급여·복지가 59. 9%, 학교교육이 35.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먼저 200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보다 학교 신·증설사업비와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5억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등 국고지원금 13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잡수입 11억원 등 총 1,1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 2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52억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172억원 등 총 25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 전체금액은 2003년도보다 8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5,145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6. 3%인 8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신설 16개교 564억원 등 학교교육비가 172억원, 공무원인건비 9,033억원 등 급여복지비가 718억원, 교육행정비가 72억원 등 총 9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8억5천만원, 지방채상환이 37억원, 예비비가 25억원 등 총 7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성질별 예산안은 인건비가 59. 9%인 9,071억원으로 718억원, 경상사업비가 29. 0%인 4,386억원으로 3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비가 8. 5%인 1,294억원으로 154억원, 채무상환이 2. 0%인 300억원으로 37억원, 예비비가 0. 6%인 95억원으로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검토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불요불급, 실효성 유무 등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 예산검토와 2003년 예산 및 2002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 보완여부 및 반영사항, 예산의 투자효율성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의 예산 편성여부 기존 추진사업의 정상추진실태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부문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지원금 세입예산편성입니다. 2003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비 9억2,200만원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이유로 2003년 제2회 추경에 기타지원금으로 세입예산을 변경하였으나, 2004년도에도 10억6백만원의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계획에도 재원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입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세입예산 편성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비의 특별회계 전출금은 1,008억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의 세입은 1,099억원으로 편성하여 시·도세전입금은 1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06억원을 초과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입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으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김제자영고 급식비지원 사업비가 일반회계에는 국비 2,163만8천원, 도비 3,245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국비 2,200만원, 도비 3,300만원으로 편성하여 국비 36만2천원, 도비 54만3천원을 초과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검토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전입토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정부담금의 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립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토지·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를 권장하고 법정부담금 초과 전출시에는 초과금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전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법인의 학교운영 기여제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관련단체 지원 검토입니다. 교과연구회, 자생연구회,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등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여 운영비의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중심의 최소경비를 지원하며 연례적, 관행적 보조는 금지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예산과, 군산·임실·순창교육청에 3,4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대비 43. 6%인 3억9백만원이 증가한 10억8,6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검토를 요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검토 내용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 3% 이내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한 사업비로 2004년도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5천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8억원 등 총 2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중 2003년 8월 30일 현재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편중하여 집행한 경향이 있으며,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의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사업에 치중하여 집행하는 등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검토를 요합니다. 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 계속비 검토입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에 따른 계속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총 사업비를 225억3천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제2회 추경에 278억3천만원으로 승인을 요청하여 당초계획보다 5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며, 계속비조서에 의하면 2004년도 계획액이 37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여비 예산편성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4억2천만원이 증액된 19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27. 9%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중등교육과는 72. 8%, 체육보건교육과는 무려 214. 8%, 군산학생회관 119. 8%, 마한학생회관 89. 1%가 증액하는 등 총 33개 기관 중 19개 기관인 57. 6%가 전년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전북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경상비 절감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검토입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억2백만원이 증액된 8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33. 6%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평생직업교육과 157. 1%, 체육보건교육과 108. 1%, 중등교육과 45. 1%, 행정과 41. 0% 등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19개 기관 중 9개 기관인 47. 4%가 20% 이상을 증액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불요불급, 과다예산 검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4년도 해외연수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18. 7%를 증액하였으며, 금강산연수 및 북한체험연수 경비는 전년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70. 0%인 2,800만원으로 증액한 6,7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를 요하며, 특히 제33회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지도자 해외연수는 입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사항으로 체전 완료 후 입상자가 결정되면 제1회 추경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예산인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부서별 기본예산으로 분산, 중복편성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사료되며, 금후에는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교육 공모사업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시민모임에 지원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안을 받은 후 심사결과 우수사업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단체에 우수교육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검토를 요합니다. 기타사항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00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액은 1조5,188억원인데 반해 편성액은 1조5,145억원으로 43억원의 편차가 발생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실 OA구축사업이 8개 부서에 7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의 경우 1인당 단가를 14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역교육청의 1인당 단가는 1백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교수매체 및 학습자료 예산으로 14개 교육청별로 총 525개교 1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별 단가가 1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정읍·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교육청은 동일한 교육청임에도 편성단가가 상이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지역별 현안사업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564개교 1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별 단가가 1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군산·정읍·김제·완주·장수·임실·순창교육청은 동일한 교육청임에도 편성단가가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지역별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5개 교육청에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별 단가가 상이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조성사업예산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 사례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회 추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5쪽, 16쪽을 보면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세입예산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2회 추경에 45억원을 감액편성 하셨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1,016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125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109억원을 과다편성을 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64억원, 2회 추경에 45억원을 감액했는데, 연도별로 2000년부터 최근 3년간 것을 보면 항상 맞지를 않아요. 교육위원회 예산편성 시점이 10월입니까?

예.

그래서 항상 한 박자씩 늦어서 결국 금년 같은 경우 109억여원이라는 차액이 생겼고, 또 비법정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도에서는 20억원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세입에 전혀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랬다가 1회 추경에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3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때서야 20억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3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는 도하고 국비가 20억7천만원, 교육청에서는 그때서야 23억원을 세웠단 말이죠. 이번에 결과적으로 2회 추경 결산을 보니까 2억3천만원이 초과된 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공예산이죠, 2억3천만원이 세입원이 없는데 23억원을 잡음으로 해서 2억3천만원이 세입이 초과되었다. 초과 편성된 2억3천만원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세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최근 3년 동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로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시고 지적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구조가 이원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도청보다 예산안편성이 1∼2개월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작업을 9월에 시작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을 9월에 받아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법정전입금도 먼저 산출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 10월 17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10월부터 예산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다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도청에서 법정전입금 산출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할 수가 없다는 고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비법정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개·폐회식행사 경비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도내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있으면서 유관기관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질타를 하실 수가 있는데 2002년 12월말에 도청으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예정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다 끝난 이후기 때문에 본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3년 1회 추경 때 20억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으며, 그 뒤에 전라북도에서 3억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은 저희들 추경이 다 끝난 2003년 6월 25일에야 3억원의 추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3천만원 감액된 것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통보가 없고 도청 예산서를 검토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2억3천만원이 감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이 어떤 유대가 잘 못돼서가 아니고 예산편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지는 시점이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편성하시고 교육부의 지침이랄까 교육부의 수치를 받아서 편성을 하시고. 계속되는 겁니다만 항상 지적을 할 때 이게 좀 경직된 것 같아요. 문서를 주고받아야 공식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 그러면 2억3천만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세입이 초과돼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세출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장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체전상황실 팀들이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그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청하고 체전상황실과 얘기가 사전에 돼서 감액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 예산부서에 공식통보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지사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실무자끼리 이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과 협조가 잘 안된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측이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법정전입금 같은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에 추계자료가 도청에서는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2억3천만원이 초과돼 있기 때문에 세입의 문제예산이라고 저는 지적을 해두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기타수입을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1회 추경에 5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북학생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회수분 미납으로 해서 감액을 했는데, 지금 5억원을 감사원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감액하게 됐는지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원래 전북학생회관 선급금 미수납액이 6억5,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6억5,100만원을 감사원에서 변상판정 할 때 건설공제조합에 소를 제기해서 계약 위약금으로 5억원을 변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5,100만원 속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들인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5,100만원을 네 사람이 공동변상하도록 그렇게 변상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아들인 5억원을 여기에서 세입 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5억원을 제외하고 1억5,100만원만 변상조치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회계처리 하신 네 분에게 공동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끝났습니까?

그것도 회수 다 끝났습니다.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고 5억원이 남았는데 그 5억원을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5억원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5억원을 다 받았어요?

예,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은 회계담당 네 분이 변상하고 나머지 5억원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다 받고 그래서 6억5,100만원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야무지게 잘 처리됐네요?

예,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5억원이 감액이 돼 있잖아요? 세입이 들어왔으면 원래 당초에 편성된 8억3천….

원래 과년도 기타수입에 미수납으로 잡아놓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수납이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그만큼 줄어든거죠.

결국은 6억5,100만원을 다 회수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가요?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 1억5천만원을 담당회계 공무원이, 그리고 5억원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변상하라고 판정이 떨어진 겁니까?

건설공제조합 판정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5억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할 때 선급금 미정산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5억원을 받아들였는데 그것 자체도 결국은 선급금으로 인해서 계약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판정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5억원하고 개인이 변상한 1억5,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수납으로 돼 있던 전북학생회관 관련 6억5,100만원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제조합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법원 판결이 선금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선급금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손실로 온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처리 했다는 말씀이고만요?

그렇습니다.

29쪽의 세입현황을 하나 보면 주민이나 기관 등 부담수입, 기타수입에서 예산편성에 보면 29억3천만원이 있어요. 당초예산보다는 한 19억원이 늘어가지고 29억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결산에서 19억원을 수입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체육계 학교 지원금이 9,5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운동경기부지원이 1억1천만원, 그 밑에 축산인력 특성화육성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교원컴퓨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부다 19억원이 들어왔죠?

예.

그런데 체육계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 5월 7일에 교부가 됐단 말이죠?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완료한 이후에 왔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언제 했죠?

그때까지 의결은 안됐지만 예산안을 마련한 이후에….

시점이 그 후입니까?

예.

상당히 일찍 5월에 교부가 됐는데 연말에 이렇게 세입에 잡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1회 추경 후에 왔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이 있죠,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또 기타지원금으로 증액을 했어요.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추가지침이 이렇게 별도로 내려왔는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비 자체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지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던 것이고, 2003년도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국고가 아니고 기타지원금이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을 또 국고로 해놨어요?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침 속에 국고보조금사업 내시액으로 해가지고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2004년도 결산에 가면 기타지원금으로 또 바뀌….

그것이 만약에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때 가서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본부에서 완전히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확보가 만약에 안되면 다른 국고보조금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결산추경을 짚으면서 반복되는 이런 사업들,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 이런 것들이 금년 한 해만 있었다면 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로 명시이월 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교육청의 소신이랄까, 예산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안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기금지원이 추경예산안 205쪽에 나와있는데 예년에 없던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고 또 공제회라는 게 그동안에 46억원이라는 기금이 모아져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5억원을 편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자세히 나와있던데,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적 성격 기금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기금설치 연도에 교직원과 학생이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40% 이상을 기금조성으로 그동안에 보전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6억원인데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원금이 잠식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5억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이율시대라서 기금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대략적으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지출금액이 해마다 얼마정도 됩니까?

보통 3억8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억8천만원∼3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6억원에 대한 이자로 처리가 안 되는가요?

예, 이자로 나오는 것이 한 3억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럼 오버되는 부분이….

결국은 원금잠식이 되는 거죠.

아까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3억 얼마라고 했죠?

3억8천만∼3억9천만원입니다.

이자가 3억원밖에 안나오니까 차액 8, 9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계상을 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만 정부에서 시·도마다 이 상황이 다릅니다. 기금확보 방법도 다르고 보상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도 다르고 또 기금 확보한 것도 적게 돼 있는 데, 많이 돼 있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짤 때에는 입법예고가 안됐었는데 한 이후에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 기금 증액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삭감해도 관계 없겠고만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세입예산이 2억3천만원 초과된 부분을 세출에서 좀 삭감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5억원을 삭감하면 문제가 되겠고만요.

집행내역이 초과가 안됐으면, 저희들은 초과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상황실 전체가 비어 있어서 자료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2003년 추경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업계열 전문교과교사 대학원 학비보조 예산이 있죠?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상업계 학교의 저희들 기본계획이 종합고 형태의 학교를 입문계 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걸림돌이 교사에 대한 자격을 복수자격이나 다른 부전공자격을 따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대학원 과정으로 맞춰서 해주자 그래야, 부전공자격으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거의다 전산이나 상업으로 과목이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교과자격을 부여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5학기제로 해서 대학원 과정을….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상업계 전공인 선생님을 다른 전공으로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 146명.

여기 타이틀을 보면 상업계 전문교사 육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과원예상 실업계열 전문교사에 대해서 부전공자격 취득을 시켜주자 해서 교육대학원에 학비지원을 50% 해주는 것으로 실업계열 전문교사를 부전공자격을 부여해주자는 것입니다.

다른 상업계 전공이 아닌 다른 걸로 바꾸자는 뜻인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상업계열 전공한 선생님들을 더욱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보내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예산 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주된 이유가 비진정민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조사를 대비한 여비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대비하고 여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직접 제출을 해야할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감사를 해서 지적돼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사전지적이요, 신문에 보도되고 다른 데에서 다 문제 생긴 것 말고요.

정기감사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감사에서요.

2003년도 9월말까지 통계 내놓은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적건수가 한 470건 정도입니다.

그게 다 말하자면 교육청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 정기감사라든가 사안감사에서 나온 것이지 문제제기가 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감사가 항상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꼭 뒷북치기 감사만 한단 말이에요. 사전감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여비만 이렇게 몽땅 늘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팀들이 그렇게 자체감사를 하면서 애썼기 때문에 지금 회계질서가 잡히고 정상화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제대로 잡은 것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서로 봐주기만 하지.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한교조 사무실 임차비 있잖아요. 1회 추경에도 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한교조 사무실을 월세로 지급을 하다가 결국은 월세로 지급하다보면 5년 정도 되면 그 원금이 다 달아나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임차료 2,500만원이 월세였어요?

그렇죠. 전세보증하고 월세로 꺼나가다가….

한교조 조합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1천여명 됩니다.

전라북도 한교조 조합원이 1천여명이 돼요?

예.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명인데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파악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댈까요? 한교조 전국대위원대회인가 할 때 말하자면 조합원 100명당 1인이 대위원이 된데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1명입니다. 하여튼 100명 미만이에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1천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제가 파악한 몇 십 명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교조 말고요, 한교조요. 조합원의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1억 얼마씩 사무실을 내줄 만큼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풍부해요?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흔히 말해서 1억 얼마짜리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나갈 정도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죠? 얼마나 큰 사무실, 얼마나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 전교조 같은 데를 보면 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박스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 불어넣어 주실래요? 전체 조합원들도 전주시지회나 완주지회나 군산지회나 각 지회별로 이 한교조보다 조합원이 몇 십배나 더 많은데 몇 억원짜리 사무실 다 얻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강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경기장 옆에 있는 전라북도교육연구원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한교조하고 전교조 전부 같이 생활을 했는데, 한 집에 두 가족이 동거를 하다보니까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서로 장소가 좁다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한교조 사무실은 전세보증금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좋아요. 어디든지 지금 사무실이 다 좁은데 장소가 좁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보다 조합원 숫자가 더 많은 각 지회들이 우리는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인가 확실히 공개를 하고 여기는 몇 십 명인데 1억원이 넘는 사무실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몇 백명이니까 몇 십억원짜리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면 다 얻어줄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지회는 인정이 안되고 전북지부 도 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회가 도교육청에서 안되면 각 교육청에라도 내려보내줘야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체는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교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체도 몇 명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주고 실체가 있는 큰 데은 인정이 안되니까 안된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잣대를 맞춰야 돼요?

전교조와 한교조는 어쨌든 교원노조의 한 단체로서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전교조와 한교조를 같은 건물 안에 놓고 보니까 좁기도 하지만 서로 대립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립되는 것을 교육청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죠. 교육청하고 한교조는 같은 교육청 소속인가요, 전교조는 따로고? 대립되는 것을 교육청에서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단체교섭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 합의를 해가지고….

단체교섭법이 아주 못되게 돼 있는데, 교육청이나 이게. 한 명이 있는 조합이나, 만 명이 있는 조합이나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체 조합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때 10∼20명에 불과한 단체와 몇 천명이 있는 단체를 똑같이 취급하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런 점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교조는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사무실을 얻어주고 한다는 걸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흔하다고 하지만 몇 명되지도 않은 곳을 1억 얼마짜리 사무실을 얻어주고,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체육도 학과 공부죠?

중요한 교육과정이죠.

그러면 운동장도 교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아직도 운동장이 맨땅이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수업을 학생들이 거의 기피를 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운동장 수업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라도 잔디를 깔아서 운동장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그때그때 답변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해놓고 몇 년째 감감무소식이란 말이에요. 운동장도 교실이에요. 잔디기술이 발달해서 운동장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안들어가요. 그런데 몇 년째 답만 하고서 한번도 실행에 안 옮긴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학교 같은 데서는 여자애들이 다치고 하니까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것을 기피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체력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죠, 키는 커도. 그리고 국장님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축구의 고질병이 뭡니까, 맨땅에서 애들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슛을 몇 십 번 쏴도 골은 한 두 골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21세기이고 우리나라가 흔히 말해서 OECD 국가라고 자부하는 국가에서 아직도 아이들 예체능을 보면 진짜 1900 몇 십 년대식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생전 안 올라와.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런 거 한번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두 군데라도 해서 아이들 체력도 발달시키고 좀….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교육환경이 잘 갖춰지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몇 교씩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잔디를 깔았던 학교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을 쳐놓고 애들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시 잔디를 들어내는 그런 학교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도정질문 때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을 하셨죠?

예.

학교 체육시설 개방 않는다고.

예.

국가 시책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한 3, 4년 놀다가 부서지고 했으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보수하고 해서 해야지, 교실 보수 않습니까? 운동장도 교실이잖아요. 아, 보수해서 쓰고 해야지 그것을 고치는 데 돈 들어가니까 울타리 쳐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좀 망가지면 고쳐서 쓰고 해야지 그것을 울타리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이제는 몇 십년 전의 발상이다. 울타리 쳐놓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강당 짓고 뭐하러 해요. 강당이 꼭 행사만 하는데 쓰는 걸로 전락했잖아요.

지금은 체육활동을 강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러죠. 운동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어어학연수 있죠 그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초·중·고 영어과 교사들입니다.

그 선발은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2주나 4주는 여행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최소한 겨울방학기간 동안, 방학이 길 때 두 달 정도라도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주, 4주 이렇게만 올라왔어요.

그것도 저희들은 미국에 보내는 4주짜리 연수만 해도 30명을 세워놓았었는데 50% 깎여서 올라와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한 8주정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두 달 정도로 잡아가지고 영어연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연수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하는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는 못하니까 예결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첨부합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일에 도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 지역간의, 부서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한번 답변해보시죠.

지금 지역교육청 간의 문제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한 필수경비하고, 그 다음에 여건개선사업비라든가 교육제사업비 지역교육청에 편성재량권을 주고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대개 학교수나 학생수에 균형을 이뤄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답변을, 내가 4년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안과 고창을 실례로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부안에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걸 4년째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이게 교육청 자료입니다. 1999년부터 2004년도까지 6년간의 비교자료인데 학생수라든가 학급수가 고창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학생수가 고창이 9,376명, 부안이 8,485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냐면 고창이 100억원, 부안이 103억7천만원 그래서 현재 부안이 3억7천만원이 많아요. 그런데 99년 예산은 10억원이 부안이 많았습니다. 또 2000년에 5억2천만원이 많았어요. 2001년에 1억1천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도 부안이 1억5천만원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정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시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그 갭이 좀 좁혀졌습니다.

시정을 해간다고 하는데 시정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는 부안교육장이나 부안 출신 의원이 계시는데 부안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주는 건 좋죠. 그런데 지역간의 차등을 없애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인구도 4, 5년 전만 해도 고창이 많았어요. 지금 학교수나, 학급수나, 학생수나 고창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정 위원님의 데이터가 언제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준 거예요.

현재 상황은 고창보다 부안이 학교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습니다.

이거 허위자료를 줬네요. 자료를 엊그제 받은 것인데요.

현재 4월 1일 통계로 잡은 것이 부안이 학교수가 67이고, 고창이 66이고, 학생수도 부안이 7,212명이고 고창이 7,183명이고, 학급수도 부안이 349학급이고, 고창이 340학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4년도에도 지금 필수경비로 준 것이 부안이 44억8,200만원이고, 고창이 43억8,700만원으로 그 학급수, 학교수 비교해서 비례배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자료가 언제 것이에요?

엊그제 교육청에서 가져온 거라니까요.

언제 준 거예요?

이번에 요구해서 나온 것인데요. 어쨌든 전에도 대답이 예전 교육장들이 중장기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나한테 변명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창 출신이라서 고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 공·사립간의 것도 지적할 데가 많고, 지역간의 학교간의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는 점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균형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원칙이죠.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정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각 과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정해서 줄 때 그것은 시·군에 공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시·군만 해당되는 목적사업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7차교육과정사업비 같은 것들이 당초 지역에서 들어왔던 그 계획 금액이 적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5개년 동안 배분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랬다고 하면, 5년째예요. 5년째면 시정이 되어야지 지금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계속 나가면 안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학생수와 학급수와 학교수가 기준이 돼서 나가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틀리다고요. 5년 전에 5억원의 편차가 났다고요. 그런데 그 전의 것을 보니까 9억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1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시정이 돼야되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금년에도 3억7천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되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그렇게 됐어요. 지적할 데가 참 많아요.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기구구입 및 급식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남중학교 급식기구구입 말이죠, 기구 4천만원 나왔고 급식시설확충 1억8,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는데 2회 추경에야 전부 삭감했단 말이에요. 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에 정정했으면 이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데 2차 추경에서 전액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2차 추경에서 해가지고, 참 어려운 교육재정에서 2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버려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강당하고 기숙사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다가 그게 계획대로 안돼서….

상남중학교에 우리가 3년 전에 가서 현지를 봤었는데 강당하고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기숙사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전부다 힘있는 자들한테 갖다 퍼붓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청탁받아서 예산을 주다보니까 이게 잘못 돼서 이런 사장이 되는 것이죠.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집행도 잘못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해요. 일선에 가서 보면 할 일이 참 많아요. 조그마한 일들이, 실제 학교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지도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봐도 몰라요. 우리는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직접 얘기하고,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앉아서 탁상 너머로만 보지, 이런 돈을 갖다 사장시켰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도 부탁하고 하니까 준 것이지.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2억2천만원이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35쪽, 내가 가급적이면 교육위원회 쪽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보면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예산이 위원회공통경비에서 소년·소녀학생가장 지원 이게 8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위원회공통경비에 들어갑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예산인데, 이런 경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 원래 소년· 소녀가장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실제 격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 다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회에도 의원들이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나갑니다. 우리 의원공통경비에서 540만원 가지고 써요.

54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의원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이 옳지 소년·소녀학생가장들이 많다고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항목을 어떻게든 붙여서 쓰려고들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우리는 의회활동이 120일입니다. 120일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교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보건, 전라북도복지 전부다, 여성정책,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그래도 540만원 의원공통경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불과 교육위원회는 60일의 회기에서 무엇이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예산을 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무식하네 뭐하네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아쉽다고요.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애들을 하나라도 잘 가르치도록 경비를 아껴서 써야 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금강산관광도 계상돼 있는데 위원들 해외경비를 1인당 180만원씩 줬으면 우리 의회와 똑같이 줬어요.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줬는데도 금강산연수라고 별도로 해서 계상이 돼서 496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해외가 아니라 국내여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을 해놓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많이 쓰면 좋죠, 나가서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있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낭비적인 것은 안 해야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된 것인가…. 이런 것을 시정해가지고 편성해서 올리라고 하면 항상 이런 것이 따라 오고 그러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아마 금강산을 다녀오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여타도 경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한 100억원 정도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부기가 안돼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액수가 전체 얼마예요? 23억3,4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역간에 불균형적으로 짜졌는데, 이것도 부기가 안돼서 금년에도 올라왔습니다. 부기가 돼가지고도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하나의 재량사업으로 잘못하면 선심성 경비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또 재원형편도 안 좋고 해서 실제로 내년도에는 8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지역교육청이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를 포함해서 필수경비가 있고 이것은 그 규격에 딱 맞춰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재량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장들이 조금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건개선사업비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싶다 중점을 두고 싶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간에 부기 없이 몇 학교 얼마 하는 것들이 균형을 딱 이루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올릴 때 항상 모든 사업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부기해서 해야지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행정사무감 해놓고 보면 이것이 항상 말썽의 소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안 올라오기로 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그대로 승인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시정은 됐다고 보는데 지금도 올라왔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예산 58쪽, 62쪽을 보면 우리 꽃 알기라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성격의 단체가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교육과정에 우리 꽃에 대한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에 있는 풀들이 어떤 풀인지를 모르고 한 것들을 현장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명존중에 대한 그런 의식도 심어주고 그런 코너를 설치 운영을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올해 자료집을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외주를 주셨어요? 아니면 위탁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발간이 아니라 구입이네요. 그런데 왜 여기에 사진료, 원고료, 그러니까 총 기획을 누가 하고….

58쪽하고 62쪽입니다.

총 기획은 누가 하는 것이고, 편집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맡는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가 됐든 단체가 됐든.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아마 인원조직을 해서, 교육연구사님 말씀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우리 꽃 보급 사업은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 특별예산으로 몇 학교에 우리 꽃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우리 꽃을 교육과정화 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기획이나 선별 이런 것들은 초등교육과에서 다 하시고 원고료 내지 사진료에서 사진을 찍는 분하고 원고를 쓰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진 전문가를 위촉하고 들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과 결연을 맺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서점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이전에 아동도서 전문출판사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들꽃이나 들풀 나뭇잎에 대해 나온 자료집도 많고요. 실제로 서점에 가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우리 꽃, 풀꽃에 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들은 전국 각지에서 수년의 노하우 속에서 축적된 것인데 굳이 이것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3,480만원하고, 협의회도 있네요, 이런 예산들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지역화 차원에서 우리 고장에서 나는 꽃을 정확히 소재파악을 하고 이미 교과서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과정의 학년별 수준에 맞게 지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라든지 또는 산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기획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문가들이 출장비, 식비, 숙박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본래의 취지라면 원고료하고 사진료 외에 실제로 출장비 내지는 식비 이런 등등의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초등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들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생연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고, 방금 말씀해 주신 기존자료에서 따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들도 모든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실제로 사진을 찍는 그런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야만 저작권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천부를 찍으면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 부분을 갖다 교재로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한 2부 정도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인터넷에 탑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영상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현재 들꽃이나 풀꽃 그리고 나뭇잎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은 이러한 자료가 서점과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재되어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꽃 알기」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2쪽을 보면 초등교육발전협의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선발을 하게 돼 있나요?

이 부분도 초등교육과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초등교육발전협의회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선출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위원선출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원, 학부모를 추천 받았습니다.

어떤 과정으로요?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처럼 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장선생님 두 분, 교감선생님 두 분, 학부모 두 분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6명에 본청에 계시는 분까지 합쳐서 100명을 잡으신 거군요?

시민단체나 각 교원단체까지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초등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지난 5월에 와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직 실시는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부분에 있어서 추천은 지역교육장님의 추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내에 민주주의의 정착문제를 좀 심도 있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불미스러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사건들이 제가 의원으로 있는 1년 반 동안도 몇 차례에 문제를 일으켰었고, 그래서 제가 초등교육발전협의위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발전협의위원회를 공정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그리고 교원단체의 구성이 명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협의위원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초등학교 교육에 또 다른 제왕적 권위의 교장선생님의 학교운영의 울타리가 될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발전협의위원회 구성원과 추천과정 그리고 뚜렷한 목적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전에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과 173쪽에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전국체전 지도교사연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사 분들의 연수, 워크숍 그리고 각 부분별로 무용교사 쭉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의 미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당이 나가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도교사연수라고 해서 200만원이나 220만원 책정되어진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 제가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에 이어서 내년 5월 29일에 소년체전을 우리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개회식 폐회식에 대한 준비도 해야하고 지도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170쪽을 쭉 보면 연출교사여비, 지도교사여비, 인솔교사여비, 다 따로 있고요. 171쪽을 보면 협의회 참가 때문에 협의회도 한 차례가 아니라 다섯 차례, 두 차례, 십오 차례 등 해서 안무, 섹션, 악대지도, 식전·후 행사협의회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는데 지도교사라 함은 어떤 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200만원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체전도 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년체전도 치르고 나면 유공지도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수라고 하면 사전에 하시든가, 연수를 갔다 와서 폭넓게 다른 나라의 행사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도입을 하신다든가 하셔야지 그러면 이것은 체전이 끝나고 나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다고 관광 보내주시는 거고만요?

그 방법은 사전에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200만원 정도의 연수를 그것도 열여섯 분만 그리고 또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스무 명을 220만원 잡으셔서 하셨어요. 인원도 틀리고, 단가도 틀리고.

지금 두 가지 행사에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입상을 많이….

입상을 한 지도교사 또는 전국체전을 하는데 공로가 있는 직원….

어떤 개인에게 공로를 돌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올해에 아주 안좋은 사건이 일어났듯이. 그래서 이런 교사 개인을 연수 보내주시는 것이 사실은 입상을 했을 경우에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이 붙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해외 관광성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연수를 해야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 또한 문제예산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도자 연수경비인지 입상자 지도자 연수경비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김민아 위원님께서 어느 쪽을 물으신 거죠?

지도교사연수죠. 전국체전은 입상지도교사라고 되어있고, 소년체전은 지도교사라고 되어있는데 이 또한 명확하지가 않아요.

양쪽 다 여기 예산에는 서 있으니까요. 지금 김민아 위원님은 두 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두 개 예산 다요.

자료에 의한 것이면 소년체전에 대한 것은 개·폐회식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돼 있고요.

아닌데요, 그러면 200만원이 될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폐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개회식에 대한 지도교사 연수비는 국외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만원씩이요?

예, 200만원씩 16명.

그럼 국외연수라고 하면 개회식 전 이겠네요? 개회식 전에 갑니까?

개회식 후에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후에 가면 자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죠.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개회식 전에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외여비는 행사 끝난 뒤에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후니까 자료수집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고함에 대해서….

체전 공로자입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가산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데 오히려 이런 공로는 학교나 학생들한테 가야되는 거지 교사에게 가산점과 더불어 관광성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70쪽 전국소년체육대회개회식 행사 지도교사 국외연수비하고요.

173쪽 전국체전 입상지도교사연수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교육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탁자와 의자 구입하시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고가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떠세요? 단가가 비싸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5만원짜리 26개, 10만원짜리 52개입니다. 교육장님, 좀 비싸다고 생각지 않으셔요?

그 예산은 순창교육청 회의실에 몇 년 전에 사놓은 것을 예로 들어서 경리 담당자가 순창교육청회의실 단가를 참조해서 예산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탁자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모양의 어떤 크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그런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이 26개요?

예.

이게 하나에 55만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노후집기 교체부분도 2개 실에 500만원, 그런데 노후집기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 노후집기 교체는 지금 학무과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의 집기가 아주 낡아있고요. 교육장실 옆에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 역시 철제의자로 한 20년 된 그런 집기로 돼 있어서 그 2개소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만원씩 들어요?

예.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노후집기 교체문제하고 탁자, 의자에 대한 부분의 견적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일 오전에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공무원분들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머니까 팩스로 이 관련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남원교육청 내의 회의실 탁자가 지금 55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선 교육청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 교육청도요.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선 교육장님들도 나오셨습니다만 국내 여비나 사업업무추진비를 비교해보면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일선 지역교육청하고 차등이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금년예산 편성한 요율을 보면 본청이 제일 높게 여비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평균치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내용들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평균치로는 한 28%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4억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일 많이 증액된 데가 체육보건교육과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200%가 넘게 증액이 되고. 그 다음 중등교육과가 73% 국내여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체육보건과하고 중등교육과가 할 일이 많아졌는지 그것하고 또 직속기관 중에서 금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직속기관들이 군산학생회관이나 마한학생회관, 전북학생종합회관이나 이런 데가 전부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적습니다. 전부다 감액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여비를 보면 군산학생회관이 120%, 마한학생회관이 90%의 국내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원래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이 본예산 때 여비는 15%, 업무추진비는 10%, 관서당경비가 한 5%를 획일적으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15% 삭감을 해서 했던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 보전금액이 한 2억6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보건과의 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내년도에 소년체전이 전북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 벤치마킹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유로 여비가 증액이 좀 됐고. 중등교육과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시골 소규모화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과목상치 교사들이 비전공교과 교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교사 30명을 책정을 해서 순회교사들이 자기 전공과목을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6,600만원의 여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어떻습니까?

직속기관도 금년 1월에 직속기관 중에 군산학생종합회관하고 마한학생종합회관이 군산과 익산의 직속기관으로 있다가 도의 직속기관으로 되면서 정원이 좀 증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증원조정 되고 업무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프로테이지상 100 몇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3년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여비를 삭감을 했죠. 그때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고 이번에 약속이나 한 듯이 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똑같이 30%이상 증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지역교육청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평균 도 교육청의 예산이 1조5,145억원, 작년 대비해서 890억원 정도 약 6. 3%의 인상 요율에 비할 때 여비를 28%나 작년 예산보다 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2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8억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33%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평생직업교육과가 150%가 넘게 또 마찬가지로 체육보건교육과가 100%, 중등교육과 45%, 행정과가 41% 해서 평균치보다 많이 증액이 됐고,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 19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평균 20%보다 넘는 47%의 업무추진비가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 많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이 되고 상대적으로 지역교육청은 1. 5%의 증액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형평성을 상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그 문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말씀 드린 대로 일반 국내여비라든가 사업성 업무추진비 증액요인이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불균형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같이 돼 있는데, 금년 2003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내년도에 치러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던 그걸 보전하던 수준이 전반적인 사항이고 이런 신규사업 때문에 본청에 사업책정이 되기 때문에 본청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보다 많이 늘어난 것처럼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지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같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 전국 대회가 있죠. 소년체전하고 전주공고에서 열리는 기능올림픽대회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소명 자료로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가 증액된 그 두 가지, 전국대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민아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OA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42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사무실 OA구축, 19명의 OA구축비용이 140만원씩 책정이 돼 있죠?

예.

그런데 308쪽은 기획예산과인데 거기도 140만원씩 27명분의 구축사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들을 보니까 단가가 100만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본청은 140만원 돼 있고 지역교육청은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대개 지역교육청에는 1인당 1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본청은 14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것은 100%가 다 관내 초·중학교의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같은 그런 경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그런 경우는 교무실 생활보다 학급에 책상이 다 배치가 돼 있고 교무실은 회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OA시설을 구축할 때 학교하고 본청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했더라도 아마 본청하고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무실 담당간의 분리칸막이라든가 회계서류라든가 감사관련서류라든가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보관 캐비닛을 전부다 비치를 해야 되고 본청의 감사담당관실 같은 그런 경우는 별도 조사실을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 또 집기도 구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예산작업실을 옆에 칸막이를 해서 집기를 넣어서 해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일선 학교보다는 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OA구축 예산이 예산안에 쭉 편성이 돼 있는데 교육청마다 교수매체 및 학습자료 예산으로 14개 교육청에 쭉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500여 개의 학교가 최종단가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150만원부터 시작해서 650만원까지 다양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대개 앞에서 답변말씀 드린 대로 지역교육장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여건개선사업비라고 해서 80억원을 가지고 14개 시·군교육청에 규모별로 배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지역에서 지역교육장이 판단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데 거기 교수학습자료라든가 현안사업지원 하는데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체육분야에 또 어느 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어떤 지역에서는 정보화 분야에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 있게 현안사업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금액을 정해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자료라든가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데에서는 그런 학교특성이라든가 지역특성 그런 것들 때문에 획일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수매체와 학습자료구입예산은 결국 일선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안사업을 위해서?

예.

그게 사업별로 다 틀리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서 사항별설명서를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돼요. 말하자면 쉬운 얘기로 사업비교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나 대동소이, 그게 그거, 별 설명이 안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몇 개교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쉽게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현안사업지원 할 때 배수로를 30m를 해줘야 되는 곳이 있다든지 옹벽을 한 10m정도 옹벽설치를 해준다든지 하는 현안사업이 획일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수학습자료를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학습자료 중에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일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명문화 시키지를 못하고 학교로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으실 테지만 이것은 지역교육청 특성에 맞게 편성하라고 준 어떻게 보면 재량성 예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획일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현안사업지원이기 때문에 재량성이 있다.

예.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이왕에 인쇄물을 통해서 편성내역을 설명을 해주시려면 사항별설명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주요사업이라도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최근 3개년 동안 중등교원 전문연수 또 직무연수, 자격연수 이 연수의 예산을 3개년 추이를 보면 항상 과다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나 또는 결산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고 최근 2002년에는 무려 2천여 명의 연수비용을 책정했다가 예산이 제대로 다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원연수 예산을 쭉 지켜보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과 분으로 편성된 교원연수 50쪽을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소요되는 연수 소요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연수 예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관서운영비도 2003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증액이 돼 있고 학교회계 전출금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는 좀 감이 돼 있지만 증액이 돼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 유치원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 그리고 직무연수 예산이 증액된 사연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관서운영비 단가가 50만원 또 학교회계 전출금 단가 90만원 이렇게 동일한 직무연수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오늘 안나오셨죠? 50쪽을 보면 교원연수지원 초등교육과에서 1억2,600여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운영비를 보면 유치원원장 자격연수 경비는 4명인데 50만원씩 200만원 돼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목적사업비를 보면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여비 같은 경우 이 여비하고 연수경비라고 하나요, 그게 90만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 연수경비와 여비의 차이는 연수경비는 연수기관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비는 60㎞를 벗어나는 쪽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왕복 120㎞입니다. 그분들은 숙박비를 제공해야 되고 일비도 제공해야 돼서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동안은 전주근교, 3쪽에서 연수를 많이 갔는데 2004년도에는 전주 근교를 벗어난 다시 말해서 외곽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지대라 거리관계로 그렇다는 말이죠?

예.

작년보다 2배의 연수를 해야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60㎞ 미만이 되는 부분은 평균 50만원 미만입니다.

여비는 그렇게 알았고요. 물량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초등교육인 경우는 그렇고만요. 그러면 중등교육 한번 답변해 보시죠. 중등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86쪽에 나와 있죠.

중등교육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에 누구 안 계신가요? 중등의 자격연수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예산에 1, 2급 자격교사 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86쪽에 10명, 60명 편성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를 보면 2003년도보다 좀 적게 됐죠?

예.

적게 된 사유가 있는가요?

교장 자격연수는 퇴직자나 명예퇴직 이런 것을 예상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급 자격연수도 매년 같은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2종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은 3년이 지나면 1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격연수를 받을 대상이 연도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액수차이가 생깁니다.

중등교원 직무연수 중에 공통과목 직무연수 여비가 있죠?

예.

그것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교육연수원 직무연수도 돼 있죠, 거기 280명이 쭉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핵심은 뭐냐면 최근 3년간 연수예산 관련해서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4년도 연수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임해서 예산이 됐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직무연수나 통합표시과목직무연수, 보통 교사들의 직무연수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목개설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공통과목하고 통합표시과목도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강좌개설을 했었는데 원래 조사했을 때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개설했는데 실제 연수를 실시할 때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희망자가 구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공통과목연수하고 통합표시과목연수는 강좌개설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일교육연수가 잘 안됐다고 했던가요? 강좌개설이 잘 안됐다는 게 어디죠?

공통과목하고 통합표시과목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공통과목을 60명을 해놓으셨고, 통합표시과목은 몇 명 해놓으셨어요?

작년에 통합표시과목이 129명이었고 공통과목직무연수가 28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미개설된 것을 감안해가지고 숫자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은 280명에서60명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통합표시과목은 129명에서 10명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수요에 맞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작년도 개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가지고 적정선으로 조절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각 과에도 들어가 있고 본청 총무과에도….

예.

보면 어린이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난치병어린이격려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보면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및 불우이웃격려, 무슨 격려 이래가지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눠져 있어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사실 들어가야 될 성격의 예산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교육청 공통으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에 교육청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 격려를 하고 장애자, 불우이웃 격려를 하고 통합적으로 총무과에 예산편성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과에서 체육행사라든가 각 과에 독특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총무과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성업무추진비는 각 과에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쓰다보면 일반업무추진비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산 자체가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안되더라도 일반업무추진비로 써야죠.

이것은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사업성업무추진비에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쁘게 얘기하자면 짜고 여기에 넣자고 했어요?

사실은 일반업무추진비 자체가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시장·군수보다도 교육감 일반업무추진비가 적은 편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그걸 올려서 거기에서 써야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일반업무추진비를 차라리 올려가지고 맞게 써야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격려금이랄지 불우이웃돕기랄지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보니까 편성지침에도 그거 없어요, 제가 다 읽어 봤어요. 다 똑같이 격려금이나 이런 것이 나갈 때는 교육감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차라리 그러면 한군데로 몰던가 해야지 과별로 나눠지고, 금액은 비록 얼마 안되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최근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총무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행사라고 해서 그 행사에 있어서 또 거기에서도 소년·소녀가장 해준다. 또 총무과에서 또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다른 과에 그게 들어있다면 그게 잘못인데….

어린이날 행사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 어린이날 행사요.

그래서 일괄로 통합을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좀 높여가지고 거기에 편성을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한도액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렇지 증액만 된다면 그것이 옳은 말씀인데, 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한번 봐주세요. 교원노조담당 국외연수 2명 해가지고 700만원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교원노조관련 활동비 해가지고 20만원 해가지고 5회 100만원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노조관련자들을 모아서 함께 국외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해온 바가 있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2명씩 국외연수를….

교원노조 관련 교육청 담당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직업과에 교원노조담당공무원이 있는가요?

예.

누가 가는 거예요?

담당 전문직이 가곤 했습니다. 이것은 교원단체를 맡는 팀들이, 다른 부서들도 물론 어렵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비도 1인당 350만원이고만요. 이거 교육위원회 의장님이나 우리 도의회 의장님보다 여비가 더 많고만요.

실제로 마음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어디는 마음 고생이 없어요?

교원단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여비보다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여비뿐만 아니라 그쪽에 가서 교원노조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교원노조관련 활동비는 뭐예요?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많아요. 교원단체임원과 간담회, 지역교원들 업무담당자 연찬회, 정책업무협의회, 교섭협의회 실무자 협의회, 교섭위원회 비슷비슷한 것들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냐하면 총액 합쳐가지고 2,300만원이나 되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쭉 이렇게 해놓았어요.

지금 단체교섭을 할 때 실무교섭이 있고 교섭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횟수가 여러 차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3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단체교섭을 준비하는데 쓰는 돈이 2,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무슨 돈인 줄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죠.

예,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해외여비 나온 것 다른 시·도교육청까지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교육장님들 물어봤는데 정읍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솔초등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솔초등학교는 총 매입부지 면적이 5,288평입니다. 그 중에 35필지 5,017평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270평이 세사람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요. 한가지만 매입을 거부해서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 2002년도에 28억8백만원 세웠다가 2003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다가 또 2회 추경에 3,500만원 삭감했죠?

예.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2004년 예산에 1억4,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거 왜 이래요?

방금 말씀드린 전체 부지중에 5,017평은 매입을 완료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억원 중에 그것을 다 지불하고 얼마가 남았냐하면 3,488만3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땅값보다 결국 270평을 매입하려면 돈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게 몇 평이라고요?

미 매입 토지가 270평입니다.

거기가 땅이 그렇게 비싸요?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1억4,288만원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488만3천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걸 추경에서 잔액을 삭감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1억4,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매입한 땅 평당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였어요?

한 50만원 정도로, 정확히는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기 매입이 끝난 부지들이 한 50만원씩 다 갔어요?

예.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토지매입비 예산이 섰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총 면적이 5,288평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땅 가격을….

약 56만3,300원 쯤 나옵니다.

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감정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2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삭감이 돼가지고 확보된 액이 2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다 사고 잔액 3필지 부분을 더 사야하는데 매입은 그쪽에서 응해주지 않고, 돈은 모자라고….

전체 땅값이 얼마라고요?

29억7,2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9억원이요?

예, 지급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30억 가까이 되는고만, 땅값이에요?

지급한 금액은 29억7,200만원, 나머지 하면 31억원입니다. 미매입토지까지 다 매입을 하게되면 한 31억원이 소요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만요. 학교부지로 몇 년도에 지정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지는 올해 지정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한솔초등학교가 문제가 돼가지고, 높은 할당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잡은 자리인데 여기는 지가가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아파트 지역 사이에 있는 땅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의심하게 하니까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곳에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곳에 학교부지 정해놓고서 안되니까 또 내려왔는데 이것조차도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땅 매입도 안되고 터덕거리다 보니까 의혹이 자꾸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도 어떤 특정인의 땅을 몽땅 사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학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이 전 것은 몰라도 현재 부지는 남향으로 앞에 신도로가 나있고요. 아파트가 'ㄷ'자 형태로 주위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싸니까 좋은 땅이겠죠, 됐습니다. 임실교육장님, 관사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관사가 없어요?

현재 단독주택으로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로 구입하려고요?

현재 단독주택 관사가 오래돼가지고 보수하는데 아주 비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보다는 매각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매각 계획은 잡혀져 있어요?

예.

도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매각이 잡혀져 있냐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것도 지적을 해야되겠지만 공유재산 매입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예산안에 잡혀져 있는 매각수입은 엄청나게 조금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예산안이 잘못 됐어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매각계획은 30몇 억원인가 얼마인가로 교육청에서 잡았고, 수입은 10몇 억원으로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정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금방 흥정이 되다가도 또 안팔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이 확실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매각이 안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매각이 돼가지고 폐교재산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재산수입을 많이 편성을 하게 된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대장가격으로 하는데 이것을 감정해가지고 이것을 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면 대장가격보다 월등히 값이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켜주셔야죠. 자산매각계획이 섰으면 일단은 그 금액대로 수입에 잡아놓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수입은 잡아줘야죠.

그러면 그것을 다 잡다보면 수입에 브랭크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이 오히려 항상 잘못잡아서 브랭크 났지 그런 것 때문에 브랭크 났어요? 그런데 이 집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집을 아는데 기와로 된 한옥집인데 한 40∼50년 된 집일 겁니다. 그래서 쓰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일겁니다.

관사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는 구입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구입하는 것이 안 좋잖아요?

현재 임실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전세로 해서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너무나 관사가 낡았다?

예.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ICT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ICT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교육이라고 하면 현대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교실에서 칠판과 교재만을 가지고 했던 수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교수학습활동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수업을 할 때 프로젝트를 동원한다든가 영상기를 동원한다든가 그런 입체형식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모든 교과과정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학습재료가 교과 과정별로 학년별로 다 준비가 되어야 될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학교 육성으로 해서 1개교에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ICT 교육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ICT 교육환경의 기반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3개교, 금년에 4개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 학교는 그렇게 선정이 돼서 하지만, 여러 가지 62명, 94명 해서 계속 연수를 나가고 있거든요. 초등, 중등 전부 합쳐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CT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기자재 쪽에는 크게 나눠서 2가지입니다. 한가지는 PC를 5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매체, 그러니까 프로젝션 TV라든지 그 다음에 LCD 프로젝터 같은 이 두 기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원연수쪽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교육의 가장 문제가, 전반적인 교육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으나 교수학습 수준이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많은 교원을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선도요원들을 1차적으로 교육시키고 그 선도요원들이 다시 지역에 가서 전부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는 연수체제입니다.

그러면 선도요원 선발은 학년별, 초등·중등별, 과목별 이렇게 세분화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할 텐데, 그러면 ICT산업에 필요한 기기들을 구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프로젝트나 그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교실별로요?

예.

ICT용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컴퓨터는 교수형 컴퓨터하고 ICT용 컴퓨터하고 행정용하고 학생용 이렇게 네 종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학생 실습용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T 학습을 위한 그런 컴퓨터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교육부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도 많고 또 컴퓨터 학습이라고 해서 실제로 컴퓨터 수업을 방과후에도 받고 해서 학교 내에 컴퓨터가 수십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ICT용이 따로 보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ICT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ICT용 컴퓨터가 하나씩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실 내에서 그런 영상기나 프로젝트를 좀 보면서 입체수업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한 학생, 1PC로 가야되겠으나 현재 교육부권장량으로는 5명당 1대 꼴로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거기에 못 미치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을 보면 체육보건교육과 소관인 온고을 오케스트라 합창단 지원하고 전라세시풍속보존회 지원이 제가 언뜻 보기에는 어떤 연관이 있고 또 그 많은 단체 중에 무용제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전주한지 미술제 지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온고을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청소년으로만 이뤄진 오케스트라인가요?

주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음악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진 오케스트라입니다. 벌써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효과가 크게 거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세시풍속 이것은 세시풍속보존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연중 행사로 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옛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나 자체 내의 이런 합창단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예산상 보면 교육청이 다른 교육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관련 단체 지원예산을 보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매우 많은 증감량,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새로 신설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부모 관련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이후에는 예산책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관련한 그런 예산단체나 청소년 관련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고루고루 예산을 분배해서 단체들 지원을 내년 예산 때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교육청에 너무 가까운, 교육청의 의무가 또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학부모가 모여있는 운영위원회 단체라든가 이런 것과 평균해서 예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인데 305쪽 교육공동체시민모임 우수교육사업공모 지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 위원님, 교육공동체시민모임 우수교육사업 공모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천만원.

그것은 교육분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동체시민모임과 연계를 강화하고 또 우수 교육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함으로써 교육수요자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라고 있나요?

어디 특정단체로 시민모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육관련시민모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교육사업을 공모해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수교육사업이라고 했을 때 따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분야가 있는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분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다든가 또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인성지도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한다든가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예정은 5개 분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시민모임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NGO 단체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가 협조해서 일도 하고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NGO 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좀 인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NGO단체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까지 시민단체라든가 교육청 관련한 단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우수교육사업을 이렇게 프로젝트화 해서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적이 없었죠? 내부 교원들이 학습교재를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포상이나 상금이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 예를 들면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들어와요, 이 단체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저 단체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파악하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단체들의 이제까지의 활동 과정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 분들 중에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교육관련 단체라고 했을 때 대충 어떠 어떠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NGO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가령 참교육학부모회 같은 데 또 여러 가지 교육연대 학부모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가령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교육을 자기들이 시키겠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사업하고 자유사업이 있어서 그 틀을 미리 마련해 주고 그걸 공고를 하는데 이 목적이 너무 단순하게 보여서 그런가 한 줄만 해서 그런지 사업이 왠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어차피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 영역하고 분야하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NGO를 도와주고 NGO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새롭게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정확하게 고시가 되지 않으면 어떤 편향이 생기냐면 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다 차지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일교재구입비가 이번에 초등에서 신설된 거죠? 예전에는 통일문화나 문예에 관련해서 심사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재 지금 나와 있어요? 4월 구입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정도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미리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샘플 한번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창교육청에 영선중교실개축감리비가 책정이 돼 있고요, 고창여중에 감리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산서중시설공사 감리비까지.

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길 때 설계용역 요율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감리설계가 있습니다. 3단계로 돼 있는데 대체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는 데에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만 하고 감리는 넣지를 않습니다. 건축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철근배근이라든가 주요공정만 현장확인을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맡았던 건축사한테 감리비를 주면, 이것은 감리가 상주해서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일반감리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무슨 공사든지 전부다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예, 일반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79쪽 한번 봐주시죠. 조금 전에 강임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채육보건과에 난치병 및 장기질환자 지원이 20명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명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입니까?

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내에 그런 난치병이 몇 명이고 장기질환자가 몇 명인지 인원파악이 돼 있는가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인원파악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미처 파악되지 못했던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파악이 되지만 미처 파악되지 못했던 학생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1, 2종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도청에서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무료로 다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에서도 치료비 정도는 다 보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처리가 되기는 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요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했죠?

여러 요소가 아니고 대개 업무추진비 성격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전 관련돼서는 보건체육과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셔봐요.

그 부분은 거기만 돼 있습니다.

대개 일반보상금으로 법령이나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격려성 경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매년 난치병이라든가 장기질환자가 몇 명씩 발생이 됐든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20명을 예측을 해서 50만원씩 예산을 잡아본 겁니까?

매년 이 건수가 학교에서 파악하는 것 또 일반사회단체에서 이런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학생이 있다 또 부모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도가 되거나 일반사회단체에서 얘기한 사람들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해결을 하다가 이건 별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난치병환자라든가 장기질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은 돼 있지 않고 앞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본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항목설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부서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부족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한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0쪽을 보면 사립문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사립문고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뭐예요? 그 전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안했는가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지방비와 5:5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립문고에서 매년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도서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해주고 교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약 49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부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선정해서 각 도서관에,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 주는 거죠?

이 도서관 사업은 우선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한 44억원은 96개교에 리모델링 하고 장소를 구입하는 것도 약간 들어있습니다.

사립문고협회전북지회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지로 그 전에는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참교육학부모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꿨어요?

1개 기관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꿉니까?

예.

그러면 도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판정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단년도로 책을 발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 단체가 사립문고협회와 참교육, 다른 단체 또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곳은 그 단체로 참교육학모회에서는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해드렸고, 물론 그쪽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사립문고에 있는 내용들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단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불가분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준 것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원하는 내역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는 신규사업인 만큼 그동안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려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인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행정과장님 와 계시죠? 금년에 이 사학시설지원과 관련해서 교실 증축하는 학교가 도내에 몇 개교입니까?

행정과에서는 교실 증축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관련해서 교실 증축은 어디에서 해요? 시설과에서 하는가요?

교실증축이 지금 7차 교육과정 사업으로 대개 들어가 있는데 시설과장이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치료 때문에 병원에….

병원에 가셨다고 하는데, 누구 한 분 계신다면서요. 됐고요, 그럼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7차 교육과정 관련해서 사학시설지원비로 교실 신축·증축현황을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7차 교육과정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소에 교실 증축이 있을 건데요. 그 속에 사립학교의 교실 증축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장수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장수교육청에 교직원연립사택 투시담장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투시담장이 이것은 학교의 담장을 거의 없애기도 하는데 굳이 투시담장을 해야합니까?

장수교육청 앞에 연립사택이 있는데 94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담장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시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실시하는 소도읍 가꾸기와 담장 없애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없애고 거기를 미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투시담장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5,5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해서 교육청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문구로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담장을 쌓기는 쌓는 거죠?

담장은 쌓지 않고 자연석으로 해서 화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논개무용전국대회가 있죠? 6회차 하고 있는데 전에는 본청에서 하다가 왜 군교육청에서 합니까?

1회 실시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전국단위의 대회나 이런 것들이 각 시·군에 너무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고 시·군교육청 비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전국단위 대회를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예술경연대회 같은 것 말이고만요.

이것도 전국단위 대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주논개무용대회라고 해서….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 무용대회로서 인적자원부장관상이 3개인가 있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모 있고 예산도 보니까 대회 중에서는 상당히 크고만요. 그런데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천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선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잘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 인적자원부장관 상이 3개나 있다면 전국대회나 마찬가지인데 명실상부하게 내실도 기하고 명분도 잡고 그렇게 대회를 치러야 할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느냐, 못하면 도 교육본청에서 할 수 있게 해야하고. 교육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했습니다만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빛나는 대회로, 내실 있는 대회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거 잘 해서 국가에서도 장관상이라면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6개 주다가 3개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전국대회답게, 명실상부하게 치러야 될거 아니냐,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밀어야 된다고 해서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못하면 도 교육본청에서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가 치르는 대회로 알뜰하게 치르라는 말씀이에요.

논개무용제와 관련해서 혹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강임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선발과정을 대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토익과정하고 영어회화능력테스트를 50:50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측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좋은 사람만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잘하는 사람, 교육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만 교육을 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못하는 사람이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교육을 받는 것은 전라북도 학생들이 받는데 잘하는 선생 밑에는 잘하는 학생만 있게 되고, 못하는 선생 밑에는 못하는 학생만 있게 되면 되겠냐. 나는 그래서 선발을, 물론 토익 이런 부분을 과거대로 능력 있는 사람도 하지만 못하는 사람도 올려줘야 시골이나 소외 받는 학생들도 향상이 되지, 그래서 한 50%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또 한 절반정도는 못하는 선생님도 가르쳐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일부 선생님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개선이 돼야 돼요.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유리하고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불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영어선생님들은 그런 선발대상에 뽑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사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건 절대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선생님 밑에 있으면 그 학생들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는 선생님들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우수한 선생님이 하면 학생들도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건 반드시 개선이 됐으면, 절반절반 정도 우수한 선생님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못하는 쪽의 절반정도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히 시골 벽지 같은 데에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개선 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개선해보십시오.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예산안 313쪽 행정과 예산있죠. 주로 사립학교는 행정과의 소관이죠, 행정과에서 주로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실적을 쭉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법정부담금은 2000년도가 20. 59%, 2001년도가 20. 32%, 2002년도가 15. 86% 3년동안 계속 부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20%대였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할까, 어떤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수익성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알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법정부담금 요율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는 만큼 법정부담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계속 그대로 증가가 안되고?

오히려 떨어지죠. 수익률은 현금을 수익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고 있고요.

도내에 사립중학교가 51개교가 맞습니까? 고등학교가 65개교.

예.

2002년도 최근 것을 보면 51개교 사립중학교는 13. 45%, 65개교 고등학교는 17. 07%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부담률이 더 적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돼 있고, 대비해서 2000년도부터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2000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친 것입니다만 1,231억원, 2001년도 1,499억원, 2002년도에 1,783억원, 2003년도 예산은 2,024억원, 2004년도 예산은 2,279억원 계속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2000년도 1,231억원에 비해서 2004년도 2,279억원에 비하면 약 1,04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의무적으로 법정부담금이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그와 관계없이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매년 의원님들한테 질책 받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개 시골에 있는 영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민들이 일정부분을 부담해가지고 설립한 사립학교도 있고 또 수익재산 없이 설립된 학교도 있고 또 있다고 해도 임야나 수익성이 없는 그런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립학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법으로도 학교기관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조항에 그렇게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담할 때에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준 재정수요에서 기준 재정수입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속에 포함이 돼서 사실상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담금 납부실적 관계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 곳과 안낸 곳을 비교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정부담금을 100% 다 납부한 사학기관하고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기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반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의 사업성 경비를 지원할 때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지켜지고 않고 해서 지금 여기 행정과 예산을 보면 학교지원 예산이 쭉 있어요. 화장실증축이다, 옥상 방수홈통교체, 이중창교체 이런 것 쭉 다 있는데 도복도 시설도 있고 진입로포장도 있고, 예전에 예산심사를 할 때 평균치 이하인 학교에 페널티를 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어떤 마련책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그게 시행이 안되고, 어떻게 보면 아예 이런 법정부담금제도가 없어져버리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 것 없이 전액, 국가에서 기왕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표준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예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도가 있는 이상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00% 낸 학교도 있는 반면에 평균치 20%도 안되고 또는 전혀 안낸 학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야 할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국가에서 이 제도를 없애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담금제도가 있다고 하면 차등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사학이 공교육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공제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겠다고 단호히 잘라서 한다든지 그런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통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안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공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사교육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법인의 학교운영 기여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뭔가 페널티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 대책이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1∼2월 사이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 자체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 세우기가 사실 참 딜레마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페널티를 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학교에는, 우리가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비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시설이 아닌, 필수경비가 아닌 수익적인 여러 가지 편의적인 경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해서 법정부담금을 양호하게 내는 곳은 우리가 학교에서 쓰기 좋은 돈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을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한 올해 중으로라도 한번 마련해서 우리가 우수한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페널티를 가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라고 할까,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균치 이하인 학교에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아와서 향후에 내는 조건으로 예산을 심의 해준 적도 있고 한데, 뭐 강요할 수는 없죠. 예산을 안주고 페널티를 가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 그런 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 사립학교 사업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부안에 학교법인 성강학원 있죠?

예.

성강학원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부안의 성강학원이 수익재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대출을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설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방하고 모자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만들었는데 생산을 시작한 바로 뒤에 9. 11테러가 나고 또 중국에 사스 문제 또 전체적인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출 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원금 470만원만 상환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은 7억원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이사장 개인재산도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성강학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법정부담률 적용을 페널티는 못 줄망정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해서, 더군다나 대출금 원금상환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초원금 1억7,500만원,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2억4,800만원 약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안되고 대출원금 겨우 470만원 상환을 했는데 변산서중이 금년에 부안교육청에 제출한 예산을 보면 약 9억5천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고만요, 부안교육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억9천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금년 예산안에 교육청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상환만료일이 2004년 5월이고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4년 5월까지 상환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 예산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추경에 편성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을 보면 교원연수성적일람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성적표잖아요? 그런데 성적일람표가 340부나 찍혀서 어디에 쓰일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인사 업무추진 하는 데에 있어서 각종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교원성적일람표와 연수성적일람표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만5천원이라는 단가도 비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교원이지만 이렇게 개인별로 나눠주는 성적표가 아닌 이상에는 이것도 좀 사생활 침해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다 학교별로 나눠주실 건가요?

초등장학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것 보세요, 직함하고 이름만 대고 답변하세요.

연수일람표가 매년 50개 과정 5백명에서 1천명까지의 성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승진이나 전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부만 발간해서 지역교육청에 한 부씩 드리고 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마다, 순기는 25년 주기까지 기간이 필요한데 10년마다 모든 자료를 모아서 만들어서 각 학교로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그 자료를 보고 그동안에 교직원들이 자기 점수가 몇 점인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작성을 하는데 올해 그 주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작성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모든 교직원이 다 보는 건가요?

아니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승진이나 전보에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보나 승진자료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치가 누적이 돼 있어서 단가도 비싸고 부수 또한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교육용컨텐츠개발 원고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중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현 중등교육과장 답변하세요.

이것은 교육정보과학원에서 CEIN망을 이용해가지고 국민공통 기본교과 5개 과정하고 생활영어 외국어 사이버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또 선택중심 교육과정 관련 두 개 교과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과학원에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루 접속량이 10회도 안되는 과목도 있고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때 아마 지적은 안 됐을 겁니다만 그러면서 과연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번 사이버교육체계의 운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고료라고 했을 때 이 개발의 주체는 누구신가요, 용역인가요? 아니면 자체 원고인가요?

생활외국어는 현장 영어 또는 스페인어 담당교사하고 원어민 교사가 되겠고요. 국민공통 기본교과는 내국인 담당교과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했던 생활영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는데 일선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작년보다는 교과영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보과학원에서처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내용을 교육정보과학원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방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원에서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한 그런 학습효과가 실제로 접속횟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할지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실제 작년도 접속건수를 과목별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일선에서 특히 농어촌 같은 데 생활외국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애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매주 1회 정도 동영상으로 방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학생들이 접속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접속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과학원 접속 건수가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부분별로 접속건수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CEIN접속건수는 교육기관 관련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생활외국어나 선택교과 이런 강좌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교육체계라는 게 대개 잘하지 않으면 일방적일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접속횟수를 확인을 해보고요. 정확하게 몇 횟수인지 기억이 안돼서.

자료를 그때 제공하셨던 부서에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전체적인 횟수는 약 2만회 이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 과목별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방편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셨지만 실제로 과목별 접속건수로는 농어촌의 아이들이 크게 효용력 있게 이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이버교육체계도 지금 이것을 해도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대상이 누구이고 영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계획서는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따로 만드실 일은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 부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