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문화정보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양승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느냐, 실속 있는 것을 가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도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잘 되는데 인기가 없어 가지고 시들한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평소에 제가 느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웃동과 합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보고하신 내용도 너무나 범위가 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쪼개서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확실히 확보해서 내실 있게 합리화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도 내년에 계획이 섰습니까? 이것도 400만원씩 각동에 할당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해보았고 광경을 봤을 때 예산이 어중간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확실한 동에, 제가 봤을 때 중앙동 같은 데는 개발할 데가 별로 없으리라고 판단하거든요. 새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변두리 동에 모아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부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곳도 있고 잘된 곳도 있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소규모로 수강생이 있어서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4년째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중앙동을 예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조기사업을 선정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을 차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각 자치위원회 별로 사업공모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중앙동을 얘기한 것은 중앙동이 아니고 시내동인 중심동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10월에 자미축제 있죠, 그 행사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애로가 제일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던 것인데 예산을 많이 해서 더 크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구민들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때에는 예산을 내려서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님은 반영하셔서, 행사가 커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부담이 갑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정산 내역해 가지고 4군데를 지원하셨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 중에서 북구민 통일대축전 추진본부 해가지고 얼마 지원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6·15 평양 방문할 때 새로 생긴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직능단체에서 보조금을 요할 때는 찾아와서 합니까? 윗분들이 알아 가지고 지원해 준 방법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3회 째입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참여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무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어디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일곡·문흥·두암지구 3개 지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직능단체보조금 지급시 일부분에 해당되는 행사가 안 되도록, 팸플릿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알거예요. 북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선심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북구민이 전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유도하고 선심성 보조가 안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봐서도 상당히 건전한 단체인 것 같고 그런데 팸플릿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민간단체 중,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동의 단체 중 구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21쪽 4개 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북구지회하고 동단위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하고 동단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자유총연맹 북구지부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동의 단체가 서류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수령,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감사하여 적출하거나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길래 저희 담당팀에서 앞으로 내실 있는 보조단체가 될 수 있게끔 해보자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한 군데도 없다고 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적출한 곳은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감사는 해 봤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북구지회로 주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북구지회, 바르게살기는 북구협의회기 때문에 동 단위까지는 검사를 안 해보았습니다.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감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감사를 해본 결과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는 감사를 한 사례는 없었고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보조단체를 2년 주기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감사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군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필요 없다기보다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를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한 번도 없었다 하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그 감사자료 7쪽입니다. 아까 최운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지원금이 각동마다 조금씩 다르던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해가 갈수록 일부 동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마지못해 하거나 적은 사업예산으로 인하여 규모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초기부터 구성되지 못하여 떨어지거나 형식적인 사업추진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전동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동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를 심의하여 선별 지원함으로 써 규모 있고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동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동별로 1,000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공모라든가 다양한 사업공모를 통해서 구청에 접수가 되면, 저희 구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이나 그런 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사업비에 차등을 둘 필요성도 있다고 하면 차등을 둬가지고 내실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준공검사는 정산이 들어오면 서류로 하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산동 같은데 전번에 400만원인가 돈이 나왔다 해서 아름다운 마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능력도 없고 해서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10월 20일경 동장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직원하고 주민자치과장하고 청장실에 가서 돈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죠? 그 때 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 때 예산지원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행하라고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다녀와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각동에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추가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를 끌어내는데 종합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착공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때 그 사업자체로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소공원 부분까지 곁들이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심의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입장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청장이 하라고 했으면 밑에 사람은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에 지시를 낼 때 아니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동에다 먼저 난색을 표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청장을 다시 찾아가서 “사실상 이것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먼저 여쭤보고 동에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무조건 자치과장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혼자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1,000여 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측면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이지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청장은 하라고 하는데 과장이 그러면 누가 구청장입니까? 양승필 과장이 구청장입니까? 분명히 얘기해봐요. 오너예요? 분명히 지시가 내려지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다시 검토해서 청장님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면 청장이 다시 한번 위원장이나 동장을 불러서 부연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어서 그 때 제가 전화했을 때 상당히 화가 났었지요? 어떻게 과장이 청장이 하라는 사업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몇 분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주위에서 봤을 때 선심성 행정같이 보여지는 일은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고 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런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승인할지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에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에서 2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주민자치의 업무를 보면 동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과는 필요 없이 동장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그런 것 안 느끼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에 곤란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동이 기능전환 되었기 때문에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가 청장의 선심성 행정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위임만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참으로 능력 있고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다른 일을 해도 좋을 텐데, 동장이 동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도 못 하면서 예산이나 권한도 없으면서 주민자치과라는 이름으로 1년에 몇 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자치과의 행정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문화 살기 추진 이런 달콤한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실적은 무엇이고 실효가 있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각동 아파트에서 공동체 문화형성을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을 통해서 사업공모를 해 왔습니다. 8개 사업이 공모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심사한 결과 서산동 동아아파트 한마음축제라든가문화동 금호아파트 문화센터 발표회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아파트별로 100만원 해주고 두암3동 주공2단지는 정감 있는 공동체 생활규약 만들기 2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실지 지원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성과는 아파트 주민들 간에 삭막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보안등이나 아파트 놀이터, 경로당 등등해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결해 준다거나 건의한다면 그런 일련의 것들이 아파트 공동체 문화살리기 위한 밑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살리기를 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기존에 해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가 없는 데는 행정 쪽에서라도 발굴해 가지고 아파트 공동체, 실제로 보면 아파트 내에 보면 작은축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정이 없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실제로 아파트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면 북구 전체적으로 좋은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해온 데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또 그런데만 지원해 주다보면 안 되니까 새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 데는…….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공동체 문화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동체문화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일정 부분만이라도 충족시켜 주면…….
우상
김우상위원
일정 부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특혜지 행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똑같이 수혜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지 단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축제하는 데 몇 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선심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공동체문화라고까지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정말로 아파트 공동체문화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 있는 것을 관심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도서관과 주민자치과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자치도서관의 차이는 뭡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일곡도서관은 한 건물 내에서 주민이 찾아오는 도서관인데 저희 자치도서관 운영은 각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의 독서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가 있고 그것이 파급이 된다면 자치도서관하고 일곡도서관하고…….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일곡도서관에서 하는 자치도서관과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도서관과 차별화된 것이 뭡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자치도서관은 잠깐잠깐,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곡도서관은 자기가 가서 많은 장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를…….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치도서관 업무를 일곡도서관에 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전부 인수를 맡아서 하든지 혼선이 없도록 과에서 협의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자치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일곡도서관과 협의해서 자치도서관을 한 개 부서에서 일관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자료에는 일곡도서관이 6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곡도서관에서 6개 동 정도는 설치해 주라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일곡도서관에서 설치한 것까지 총괄해서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주민자치센터시설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뭡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26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계상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한 시설보험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험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보험하고 인적보험하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시설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보험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직능단체보조금 있죠? 직능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21쪽에 직능단체보조금은 실제 임의단체입니다. 10쪽에 나온 민간단체보조금은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도 정액보조든 직능단체보조금이든 간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민자치과에서 소위 임의단체보조금은 관리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직능단체보조를 하고 있고 업무에서 혼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른 과로 이관할 용의는 없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 민간협력팀이 임의보조단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자원봉사센터 정산하고 있지요? 회계장부 일체를 사본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입니다. 과장님 동별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기준 있지요? 일반수용비가 동당 월별 2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배정기준이…….
홍일
이홍일위원
배정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편성기준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리고 공동요금 및 제세가 월별 10만원씩 예산편성기준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06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본예산 121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35만 8,000원 속에 들어 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6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5개 동 지원내역을 보면 2,838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군요. 1개 동당 약 110만원 정도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예산팀에서 총괄되어 가지고 동으로 지원되는 공공요금이 있지요. 거기서 지원되는 공공요금이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공공요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주민자치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동에 지원해 준 예산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과 예산에는 3,060만원은 계상하지 않고 동예산의 중복성도 없애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같이 통합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동에서 보면 총괄예산에서 공공요금이 나와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공공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각동에서 합산해서 지출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혼선이 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총괄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 현황을 보기 전에 현재 자원봉사센터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소장을 포함해서 운영요원하고 행정요원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4명 다 유급 직원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2001년부터 구비와 시비, 국비를 빼보았는데 2003년도만 말씀드릴랍니다. 2003년도 구비지원이 9,72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인건비가 약 6,100만원, 복리후생비가 1,200만원해서 구비율로 따져보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시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보면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각종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북구자원봉사센터가 ’9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비로 지원해 준 것이 9,000만원인데 그 중에 종사자들이 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 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실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구청 별로 지원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저희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연간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서구는 YWCA에 위탁이 되어 있고, 남구는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그러는데 2003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광산구가 1,000여 만원, 우리 북구가 9,000만원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적다보니까 내실 있는 사업이 못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유급직원 네 사람을 꼭 써야 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여기에도 자기들 정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간사를 포함에서 17명 임원이 있는데 매년 12월경에 사업이라든가, 그래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인원절감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해마다 봉급을 공무원봉급 수준에 준해서 인상하고 있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규정에는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꼭 4명이 있어야 할 것인가, 4명이 있어야 된다면 사업예산을 늘릴 수 있더라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더 지원해서 형식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지분석을 잘 평가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정액단체보조금 현황 자료 16쪽입니다.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액이 협의회에 3,480만원, 동협의회에 3,060만원이지요? 현재 집행된 것이 2,200만원, 2700만원 되어 있는데 동협의회 지원액은 동협의회에서 봉사하는 사업비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새마을협의회 지원액을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원액을 북구협의회에서 사업비로 쓰고 있던데요.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에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습니다. 회장 하나에 회원도 없고 회장통장으로 보조금이 들어 가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낱낱이 조사해서 그런 보조금은 집행을 안 해야 되고 동으로 내려가는 사업비인데 협의회에서 일괄 내렸다가 다시 전부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동 부녀자 사업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고 확인된 사항이니까 반드시 조사해서 분명히 하세요. 구에서 예산을 줄 때는 구협의회에서 쓰는 사업비를 주고 동협의회에 대한 사업 예산은 반드시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었다가 다시 걷어가버려요. 회관건립은 따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편법으로 예산 전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이미 구성된 부분이나 예산집행사항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면 저에게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줄 때는 반드시 그 목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야지, 편법적으로 해가지고 동 새마을 사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 사업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구협의회 예산만 가지고 구협의회에서 해야지,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쓰이는 곳도 정확해야 하고 정확히 감독해서,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니까 반드시 채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11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2003년도는 동당 얼마씩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400만원인데 사업별로 차등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지원내역하고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00만원인데 어디는 700만원이고 어디는 1,100만원이고 얼마씩 지원 나갔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 7일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5개월 접어 드셨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실태를 평가해 본 것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사업할 때마다 사업 전하고 완공된 뒤에는 저희가 현장을 가고 정산이 들어온 뒤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실태는 정산보고 될 때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벽화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도 평가를 해 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예산 책정된 것 있습니까?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방비 상태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당초 내년도 예산 책정하기 전에 동의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사후관리 부분 예산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상했는데 구청 예산형편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어떤 사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사업을 잘해 나가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업선정을 잘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그것은 주무과에서 잘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 사업은 승인을 안 해야 한다.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크고 작은 것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 준공식이라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7일에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12월 8일 4개월 되었어요. 행사로 출장을 얼마나 나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말하자면 청장 뒷꽁무니 따라 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저희 동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행사를 하다보면 사람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400만원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식을 갖는데 그에 따른 준공식 행사비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고스란히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동의 유지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에는 동네유지 뿐만 아니라 구청간부들도 상당히 많은 20여 명 정도가 행사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선동에 계셨으니까 동장으로 재직시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행사장에는 200명이 모였는데 어느 행사장에 100명 모여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폐단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준공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재고하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준공식 부분은 저희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했던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비용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과 구청간에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주민들이 동원되니까 행정업무에 공백도 생긴데다 일선 동에도 문제점이 많고 또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감으로써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과 폐단이 많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보고자료 16쪽 주민과의 대화 이것 또한 일선 동의 동장들은 최소한 200명씩 동원하기 위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대화의 행사를 갖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나올 얘기를 99.99%를 이미 일선 동에 계신 분들이 평소에 주민과 접촉하고 대화를 통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안 나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조치완료 112건, 기타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드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과의 대화를 해가지고 완료한 것은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것은 환류체계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해에 주민과의 대화 때 새로운 시책을 받고 하니까 피드백 시스템은 매년 되풀이되므로 인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보고자료 18쪽이요. 이게 동별로 100만원짜리죠? 각동별로 사업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또한 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어느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해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시범동은 작년 9월부터 발대식을 가져서 했고 금년 4월에 전동 발대식을 거쳐서 7개월 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2004년도에 이 예산이 6,701만원 잡혀 있습니다. 계획도 좋고 발대식도 잘 했어요. 문제점 없이 현재 그림이 좋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단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이번 11월에 2번 걸쳐서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미흡한 부분도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공직자가 852명입니다. 공직자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무과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350여 명이 거주동에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거주지 동이 되었던 자기 직장 소재지가 되었던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35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동사무소에서 근무시간에 하는 것말고 구청에 공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동 근무자 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가 많은 데 어떤 단체는 10여 명이고 20명이고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에서 주관에서 할 때는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용히 한 달 지나가는 것이죠, 한 번 해가지고 공공장소가 관리가 될 수 없어요. 최소한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일선 동에서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이 얼마나 선두에 서서 주민들이 동참하고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가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최소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공직자들이 선두에 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시한제 시행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협의회, 새마을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북부협의회, 바르게북구협의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 지도 감독권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숙했던지 파악을 잘못했던지 김태환 위원님과 조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 감독이 없었던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 됩니다. 지도 감독권 있는 사람이 지도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과장님이 너무나 소홀하구나 짧은 기간에 근무에서 미숙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었다 해서, 단체에 책임 맡긴다는 것은 거기도 해야 하지만 거기 내부적으로 들어가도 말썽이 많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은 일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바르게살기는 전혀 안 보입니다. 플래카드 걸어 놓고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소속 회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행서류 정산서를 별도로 내주시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면 시정해 나가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수년 간 해온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소상히 살펴보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지요. 바르게살기는 우리정부가 바르게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9일과 10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시 서류검증 등 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정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정보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살기좋은 문화북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정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미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관 주최는 누가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우리 북구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주관했습니까, 그 분들이 자미축제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자미축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을 확정 짓는다든지 자미탄 행사,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문화정보실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하니까 답변하실 때 자세히 모르는 게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해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자미축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는데 보다 큰 문제점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이 자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동당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우리가 배정한 것 말고 전체요?
우상
김우상위원
전체적으로 동에서 한 동당 자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고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적은 동은 300만원 정도, 많은 동은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우상
김우상위원
대충 파악만 했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구청에서 약 100여 만원 정도 지원되었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약 120만원 정도…….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액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지원해 준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동에서 동장 내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염출하느라고 좀 어려웠습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장이나 그런 분들이 경비를 염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부금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동장들이 그 행사로 인해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처벌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문제가 되면…….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실정법에 위반된 것입니다. 기부금품법 위반인데요. 구에서 알고 있는 또 어쩌면 조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을 더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더 준다든지 해서, 동 유지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금품을 강요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거두는 일련의 것을 근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자미축제 관계는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기부금품법,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특별조사를 한 번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문제화 시켜 볼까요? 구청에서는 돈을 덜 들이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앞으로 그런 부담을 주는 사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뻔히 돈이 들 줄 알면서도, 그것이 범죄행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문화정보실장께서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아카데미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원 정산서 사본 있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다음 북구 문화교류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구누구 갔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화정보실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옆에서 빨리빨리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여기에서 가신 분들은 한국화가 2명, 서양화가, 가신 분을 작가별로 말씀드린다면 노경상 씨, 박천기 씨, 서병옥 씨, 오건탁 씨, 전병문 씨, 정성복 씨, 정용규 씨, 채종기 씨, 전명옥 씨, 전종주 씨 해서 10명이 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누구누구 갔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 문화예술담당,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심재봉 비서실장, 이용백 씨 그렇게 6명 갔습니다. 기자 한 분…….
우상
김우상위원
기자까지 대동해서 많이 가셨네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절 권한 1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래가지고 열 번째 항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법 제15조4에 보면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15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를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북구청의 국제문화교류행사가 잘못되었든지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은 중국 산동시 동영구하고 우호교류협력협의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2002년 11월 5일에 작성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후로 뭐 한 것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전에는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 전에 협약서가…….
우상
김우상위원
교류협력협의서까지 작성한 교류행사를 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정보실 소관이라고 하고 문화정보실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하고, 이것이 청장 소관이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교류협력 국제교류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문화정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두 군데 책임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나요, 전도금으로 내려왔나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이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 내려왔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면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용역의뢰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경영회계과에서는 잘 몰라요. 용역 같은 경우는 담당과에서 어디에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용역이 3,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 내지 다른 입찰 방법으로 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입찰했습니까?
작년에 용역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이라도 수의계약할 수가 없어요.
담당 말처럼 그런 비슷한 전문가들이 전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자료에 보면 전대 농생물학과에 했던가요?
발주 경위에 대해서 서류로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4년 정보화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곡지구 모아아파트 선정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정보화마을 희망지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희망지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지를 받아서 일곡동 대림과 문흥동 라인동산 두 군데를 보고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에 연락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잘못한 것일까요? 이것이 도시형 정보화 마을로 대단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던데 왜 두 군데밖에 안 올라왔을까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정보화마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은…….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장님, 담당에게 답변하도록…….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세대수는 400가구에서 800가구인데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400세대에서 800세대라도 대상이 상당히 많고 수요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장들이 업무태만 내지 유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해당 아파트에 정확히 안 전해졌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신청한 곳이 두 곳밖에 없었어요? 두 곳 중에서 대림아파트를 선정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두 곳 중에서 현지 심사를 나가서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 정보통신부에서 와서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충조사를 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 국제관이 다 구축이 되었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제관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사이버민주·인권관이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17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6개월, 2차는 11개월에 거쳐서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제관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국제관이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17개월간이니까 국제관은 11개월 걸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2002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계약방법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계약방법은 단체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단체수의계약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또 그것이 북구청 고위 관계자와 연관된 특혜성이 짙은 계약방법이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내일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준비해서 출두하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화정보실장님, 보충자료를 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담당들은 우리 의회에 문화정보실장님의 답변에 업무보좌를 위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업무보좌하는 것이 왜 그렇게 늦어요. 각 담당들은 업무를 세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담당들도 모르고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못 하시면 문화정보실장님 혼자 답변하시고 담당들은 나가시고 업무보좌를 하기로 했으면 똑바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회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명심하십시오.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북소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경영회계과장께 질의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발간업체와 계약은 누가 합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발간업체 계약은 경영회계과에서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북소리가 10일과 25일 월 2회 나가고 있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1회 발간하는데 발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510만원 정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현재도 발간업체가 무등일보인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무등일보와 전남일보가 6개월씩 나누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식회사 하나로문화 김정수,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대한교육사 서정구,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향후 특약 조건인 광주 수주 가능 업체를 선정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했다면 어느 업체이며 특약 조건은 무엇이며 발간업체로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그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하려고 했으나 몇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무슨 애로사항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먼저 애로사항은 북소리 편집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입찰로 인쇄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문을 전문으로 편집하지 않는 업체보다는 전문으로 편집하고 인쇄하는 현신문사보다 편집의 질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랬고 또한 인쇄업체 중 한 개 업체를 한 것보다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로문화나 대한교육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그러면 광주시내에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은 인쇄도 못 한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신문을 편집한 신문사보다는 일반인쇄소에 맡기면 신문의 질이 떨어지고 편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신문사에 하게 된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해봐라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대개 그때 당시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결국 그런 것이 실행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문화정보실장님도 앞으로 꼭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고자료 10쪽 갤러리 작품전시 관계인데요. 전시 및 소장작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품 구입은 누가 합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문화정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문화정보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담당이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개인이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시에 가가지고 청장님이 보시고 이런 작품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구입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청장님이 직접 구입한 것은 없고 지시에 의해서 계속 문화정보실장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문화정보실장님 스스로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저는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예도 없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전시회 때 가서보고 찍어서 “이것 좀 마음에 들더라.” 해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장애자들에게 구입한 것은 하나의 예이고 작가들에게 직접 구입한 것도 있지요? 그러면 작가들에게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작가들에게 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구입하는데 작가들한테 가서도 하느냐, 작가들도 대부분 화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전부 전시한 작품들을 보고 찍어서 산 것이네요. 구입하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협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무슨 사인을 받는다든지 문서화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지금 작품들이 서양화입니까, 동양화입니까 아니면 서예도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연간 1,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내년에도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계속 구입하는 목적은 뭐예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구입하는 목적은 북구청 갤러리나 자미갤러리에 예약을 해놓고 전시 날짜에 제출을 못 했을 때 그 기간에 소장했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작품들에 대한 목록을 제시할 수 있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그렇게 구입해서 지금 현재 어디 창고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창고는 아니고 문화정보실에 수장고가 한 칸이 막아져서 따로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 계속 보관해 놓으려면 무엇 때문에 구입해서, 거기는 사장된 수장고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사장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각 동에 6개월만에 한 번씩 작품을 대여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실현해 오셨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금년 6월에 작품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기관에서 대여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작품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하여튼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품 전시되어 있지 않거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도 되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러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9쪽 자미축제를 보면 의병재현 공연 공연비가 얼마였어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400만원 들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줄타기 공연은 얼마 들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350만원 들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저도 공연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한 번 왔다갔다 하고 몇 사람 모인 데서 박수 받는데 주민관람 및 사업 효과성에 비추어 오히려 낭비성이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이런 행사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것은 지금 행사 종목을 선택할 때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구민들이 구경을 할 때는 웃어요. 박수쳐요. 줄타기공연 한번 하는데 350만원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보다는 다수 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의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마지막으로 부대행사로 음료수 시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맥주시음회가 있어요. 그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70만원 들었어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우스운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맥주회사의 상품선전 내용으로 우리가 회사맥주까지 구입해서 시음회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맥주 시음회는 처음에 돈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넘어섰을 때는, 하루종일 양이 많기 때문에 7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요사이 맥주회사 같은 데 보면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모맥주회사 같은 데는 시음회한다고 하면 미치고 환장하고, 내가 거기 교섭해 줄까요? 남의 회사 선전해 주는데 70만원을 구비에서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문화정보실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하실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제가 볼 때 맥주시음회에 7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하잖아요. 맥주회사 선전까지 해가면서 구비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음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홍보해서 협찬을 받는다든지 그 선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식으로 해야지 70만원이면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 그림에 대한 규칙을 마련했어요? 그러시면 우리가 계속 작품구입하고 있지요? 지금 목적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화가들이 어려우니까 작품 구입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문화사업도 좋은데 이것이 구비로 구입하잖아요. 구민의 자산입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림이 한 점이라도 없어지면 이것은 어떤 위법사항인지 아시죠. 이것이 자산입니다. 자산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것이에요. 우리 의회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어디에 소장하고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림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기 발생해서 버리게 되면 그것은 할 거예요. 돈도 아니고 물건으로 남아 있어서 분실의 소지도 높으니까 작품관리규칙이 있으면 의회에 자료로, 정확하게 작품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자산이니까 예술품이잖아요. 제가 규칙은 안 봤습니다만 보고, 이런 사항도 삽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나오다보면 창고에 쌓이고 분실의 소지가 있으니까 작품을 많이 구입하지 말고 적당하게 매각도 하세요. 자산이니까 싸게 매각을 하더라도 분실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100여 점 이상 구입했을 것인데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78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북구청 통틀어서 작품구입이 78점입니까, 일곡도서관…….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문화정보실에만 소장하고 있는 것이 78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관리규정이 업무분장별로 다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의회에서 감시를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산이니까 관리규정을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현장감사로 작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방금 김태환 위원님께서 작품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정보실에서 그림구입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78점이라고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98년 민선2기부터 구입한 것이 그렇고 그전에 구입은 한 점도 없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비품관리대장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제출요구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 ’98년 하반기 민선2기부터 자료를 빼보면 기증이 8점, 구입 70점해서 총 78점입니다. 액수로는 5,265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북구청에 전시되고 있는 것은 47점, 그리고 문화정보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31점입니다. 아까 김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에 1,0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림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도 하고 구입을 조금 지양해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문화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도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미축제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원이죠? 정산액이 9,986만 1,690원이죠. 나머지 잔액이 13만 8,310원이네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산출근거가 집행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 정산되어 있는 자료입니까, 산출근거와 1원도 차이가 없이 집행된 것 같은데요?
정산서류는 다 받았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마당에 보면 첫째날 자미축제기념 무등의 여울전 있지요? 거기에 보면 8명이 식사를 했는데 55만 3,000원입니다.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6만 9,125원입니다. 이런 식대가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하는데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정산서류에 있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교 태권도 경연대회가 190만원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른들 자미축제 행사에 와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문화정보실장님은 경연대회를 190만원 지출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님 말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무등산과 도자기와의 만남 스케치에 있어서 스케치북 1만원짜리 180명, 1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스케치북이 그렇게 비쌉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것은 구입을 해주었는데요. 오히려 부족해서…….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그 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리고 현재 비옷 구입, 1,000명해서 75만원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날 동에 130만원에서 150만원 지원해 주었죠. 동 지원이 총 3,25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에서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각종 유사행사를 통·폐합하고 될 수 있으면 동에 출혈이 적게, 동에 5,000만원이 되든지 6,000만원이 되든지 지원을 해주고 다른 유사행사는 통·폐합을 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정보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 가장 큰 것은 자미축제고 두 번째는 북구 문화아카데미죠. 세 번째는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 한마당, 네 번째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공연, 다섯 번째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그 외에 더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총 5건에 1억 2,900만원, 물론 자미축제가 있기 때문에 자미축제를 뺀 나머지 네 가지에 2,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있다보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정보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문화아카데미는 작가에 위탁해 가지고 1개월에 한 번씩 4월부터 했는데요. 외부인을 초청해서 강의한 것이고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행사입니다. 시민 한마당은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사였고…….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네 번째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공연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문화의 거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역사상징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라고 전남대 후문에서 삼일로 입구 가는 것이 청년문화의 거리이고 북구청에서 전대 정문으로 가는 곳이 역사상징의 거리이고 또 향토문화의 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로 행사를 하는 것이…….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미축제는 놔두더라도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이라든지 문화의거리 활성화공연이라든지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합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 한마당 1회, 문화의 거리 활성화공연 2회,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12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는 12회를 할 것이 아니라 공연횟수를 줄이고 규모를 약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공연이라든지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도 합쳐요. 병행해서 공연을 하면 다양한 볼거리도 볼 수가 있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정보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한 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 가지고 가능한 질높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문화아카데미는 빼놓더라도 나머지는 700만원, 300만원, 1,200만원해서 약 2,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행사횟수는 15회입니다.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행사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횟수를 줄여서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실 있고 수준 놓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자미축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셔서 간단히, 구정질문 때 자미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는 구청의 국장님 두 분, 또 문화예술 관련 단체대표 4명, 대학교수, 의원님 1분 그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8분이 대학교수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자세한 것은 명단을 가지러 갔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프로그램 확정짓고 사업비 확정짓고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회의할 때마다 수당 드립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회의할 때마다 공무원 빼고 10명 정도 5만원씩 드립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 행사를 위해서 몇 번씩 개최합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금년에는 총평할 때하고 행사 프로그램 확정할 때 합니다. 자미탄추진위원을 말씀드리자면 강동규 전한국예총 광주시지회장, 청장님, 북구문화원장, 중흥3동 김상용 의원님, 김정 국제피이엔클럽 광주회장, 김진태 광주대학교 교수, 박준규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 양재영 소쇄원 양산보 15대 종손, 오원탁 전광주시립미술관장, 오병태 호남대 도시계획과 교수, 임낙병 전남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정부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고문, 정한담 전남대 법과대교수, 하승업 화가 그리고 윤승흠 총무국장과 고재량 도시국장까지 해서 16명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동사무소에 보조해 주는 비용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올려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 유지들의 피해를 덜어 주라고 건의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주라는 뜻은 우리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입장식을 동별로 하지말고 전체가 함께 입장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셨군요. 실질적으로 하면 작년예산보다 덜 주어도 입장식만 경쟁되지 않게 조치하면 하등에 예산을 추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식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예산을 추가해서 하시지 말고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심한 경제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이런 축제에 많이 소비하시지 마시고 좀 더 생산성 있는 부서에 투자해서 착실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 향토문화의 거리 금융대출이 있습니다. 4개월 째 1억 7,200만원 해주었는데 금년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채무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증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우리가 추천만 해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보증은 안 합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보증은 안 해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구청장이 보증한다면 어떤 절차로 할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한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승인 없이 할까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사업의 중복성 쪽으로 재검토 2003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 재검토했을 경우 확보된 금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20억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금년에 20억원 확보되고 내년에 문화관광부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대책으로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국비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금년에 20억원 확보된 것은 불용처분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재정투·융자 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니까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에 금년에 있었던 20억원을 상정해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중복성 예산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자미축제 관계입니다.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미축제 행사에 보면 자미축제 소요경비가 매년 20% 이상이 증액하고 있어요. 우리 살림규모나 여러 가지 재정을 비춰볼 때 적정금액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미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풀예산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18쪽을 보면 풀예산 목별 사유별 집내역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북구한마당축제 이것저것 수두룩 합니다. 22쪽까지 경제과 등 10개 과에 353만원을 배부했습니다. 각실과에 별도로 배부한 사유가 뭡니까? 축제에 쓸 것을 10개 실과에 배분해 주었어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문화정보실에서 하기가 벅차서 프로그램마다 실과별로 담당을 줘가지고 원활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급양비 같은 성질 아닙니까? 20만원, 30만원 줘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실과에 예산배정한 것 말입니까?
상용
(용봉동) 위원 잘 알고 대답해 주세요. 적은 금액인데 무슨 금액이냐고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 급식비로…….
상용
(용봉동) 위원 행사로 해서 각실과에 주냐는 것입니다. 특근비면 특근비, 급양비면 급양비, 여비면 여비로 주어야지 각실과에 자미축제행사비라고 해서 각과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급양비가 부족해 가지고…….
상용
(용봉동) 위원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급양비면 급양비로 해야지 축제로 명목을 해가지고, 자미축제면 자미축제로 몇 억을 해놓고 그것으로 써야지 실과에 자미축제 명목으로 돈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미축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했죠. 주민자치과를 보면 1개월이 경과한 11월 14일 주민자치과 봐주십시오. 15만원씩 2개 지원한 사유가 뭡니까? 행사 끝난 뒤에 넣어 놓았어요. 기획감사실 자료 보면 연결되어 가지고 있어요. 북구한마당 지원, 자미축제 지원, 주민자치과에 10월 14일에 15만원, 15만원 지원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연결된 사항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다 물어봅시다. 행사 끝난 뒤에 주었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하고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원효사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 4억 7,000만원이죠? 유지보수실적란에 1번 원효사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 2쪽 보면 예산액이 4억원입니다. 예산액은 4억원을 해놓고 공사금액은 4억 7,022만원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것은 자비부담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자부담을 넣었다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상용
(용봉동) 위원 문화정보실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실장님께서 하나부터 끝까지 대답해 주어야합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러니까 그 돈은 민간자본 측 보조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칠천 얼마를 자부담해 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우리는 정산보고만 받고요. 김상용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상용
(용봉동) 위원 예, 그 다음에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놓으니까요. 원효사 동부도 주변 1억 3,000만원, 풍암정 보수공사 5,000만원, 원효사 일주문 단청공사 7,000만원 사업비가 달라요.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국비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예산액이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에 문화재 전수장학생 1명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2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남도의례장 최영자 씨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전수장학생 2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박순애하고 이은경하고 장학생 두 명이 늘어났어요.
상용
(용봉동) 위원 2명 늘어난 사항을 알아먹게끔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알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전통이·미용문화용품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가 1회 추경 때 의결을 보았는데 사업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진행된 것이 없고요. 부지관계로 해서 의회에서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문화이·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을 유치하도록 되었는데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순문화재단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2003년 11월초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빛고을문화재단으로 했지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향토문화의 거리로 권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 못 했다는 것이죠? 부지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토지매입비가 많이 달라고 해서 선정하는데 곤란했습니다. 빛고을문화재단에서 건립부지를 향토문화의 거리보다 북구청 인근 100m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리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향토문화의 거리로 부지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실장님 민선2기 시작해서 김재균 북구청장이 재임하면서 문화사업이라는 구청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었지요? 전남대 주변을 북구청 옆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선포한 적이 있죠? 그렇게 어려우시면, 내용을 보면 부지를 120평 정도 사야 한다면서요. 건평 250평, 예산은 9억 6,000만원, 저도 재단 측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토지가를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토지가도 그렇고 120평 확보하려면 주택3채, 4채 구입해야 합니까?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어요? 확인했어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사실인지는…….
석호
조석호위원장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것이지요.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으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특별교부세의 격에 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단하고 문화정보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12월이 다 가지 않습니까? 못 하면 명시이월 시켜야 하지요? 특별교부세를 명시이월 시키면 나중에 중앙에서 예산배정 받을 때도 불리한 혜택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나하나할 때 세심히 해주고 향토문화의 거리가 어렵다면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북구청 인근 100m 이내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답변을 받아서 추후에 안 됐을 경우에,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어차피 민선2기 구청장이 문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남대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선포했어요. 북구청 주변과 전남대 주변을 문화사업 일환으로 전면 조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의 하나 북구청 이내 100m로 변경하더라도 문화정보실에서 전통이·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이 보다 짜임새 있게, 누가 보더라도, 북구민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전시관으로 가치 있게끔 전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고 12월이니까 교부세 부분은 목적이 있어서 타온 것 아닙니까? 맞는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 감독, 국비를 주어도 재단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집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산만 받고 그러는데 관리 감독은 우리에게 있지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비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내려왔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리감독에 의해서 문화전시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이·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이 6개월 되었지요. 곧 할 것처럼 했었는데 12월까지는 땅을 사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유기, 자기 일을 못 했다면 징계감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명시이월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지요 높은 가격으로라도 사야지요. 부족하면 다시 교부금을 계획서 세워서 다시 받아오는 방법으로라고 해야지요. 이유야 다 있지요. 추진하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교부세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려운 사정이면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월 9일과 10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실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하루 민원처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각 창구마다 다릅니다만 10월, 11월 2개월 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개월 동안에 10월은 5,400여 건, 11월은 3,600여 건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토지임야대장은 1만 5,112건 정도, 지적임야도는 5,400여 건, 토지이용 4500여 건, 개별공시지가는 1,612건해서 약 창구별로 200건이 넘는데 있고 150건, 정확한 것은 매일 날짜가 다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민원대에서는 근무하신 분의 근무연한이 평균 몇 년 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제일 오래된 분이 호적창구에서 3년 정도 보고 있고 그 외 여타는 1년 미만도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와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호적계 3년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호적을 3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연찬하고 그래라고 했더니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 분 한 분만 하고 있고 대부분 1년 정도에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서류 관계로 해서 몇 번 이용을 해보았는데 직원들이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나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민원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모 팀직원은 서류보관창고를 왔다갔다하면서 거의 하루종일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퉁퉁붓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사기를 위해서라도 윗분에게 건의해서 사기앙양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본위원이 주장했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의 면면을 살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책으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때 김 위원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갑니다. 15쪽에 토지표시변경 경등기 촉탁 무료대행을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내용이 분할합병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이동사항을 등기를 토지소유자들이 법무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등기에 토지 대장에 1999년 1월 1일 지목변경 사유가 나오면 등기에도 1999년 1월 1일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하고 등기에 표기가 됩니다. 이것을 1건당 4만원으로 되거든요.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민원편의 차원에서 무료로 작성해서 등기신청해 주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소유권변동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여타 지목변경, 합병, 분할 내용이 등기에 나타난 사항은 저희들이 무료로 공부정리 즉시 등기소에 통보해서 등기되면 사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법원의 등기부등본하고 일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것을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등기를 못 했을 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을까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대도시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농촌에는 언제 계획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일선 시 군에는 연차적으로 약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다음은 1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 북구 관내에 중개법인이 3군데 있고 공인중개사가 144개, 중개인은 중개사자격증이 없고 양성된 중개인 역할을 하는 분이 210개거든요. 그 분들을 법에 따라서 불법행위라든지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타구청하고 같이 지도 단속하고 본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단속 중점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수수료 과다징수 한다거나 전매 등으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매당사자 간에 판단이 결여되어 나중에 말썽이 안 나게 계몽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중개업법 제15조에 분쟁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내용과 같이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있죠?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공시지가를 동사무소에서 위원이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들이 한 분씩 했습니다만 ’98년도에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되어서 구청 부동산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부동산관리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결정을 어떻게 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대지다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20번이면 20번, 상가건물이면 코드가 규정에 의해서 21번이다. 그 지역이 무슨 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코드가 21개 코드가 있는데 해당코드를 담당자가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알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서 지가가 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결정고시하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감정평가사가 2개 기관에서 4명이 각동별로 해서 공무원이 특성조사해서 맞냐, 안 맞냐 현장을 돌아보고 재조사합니다.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정기분에 대해서 6월 30일 결정고시해서 각종 부담금 또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국세, 지방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십니까?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잘된 것 같은데 산정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해 가지고 530필지 14건 접수하면 금년 1년 간이죠?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번 한 숫자입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 숫자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이 1월 1일, 7월 1일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1일이라는 것은 토지 현시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이 그 집이 있었냐, 공지상태냐 시점, 그 때부터 기준을 1월 1일로 정해 가지고 6월 30일 안으로 전부 절차가 이루어져서 6월 30일 결정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지가로 활용하고 또 7월 1일 기준에서 그 땅에 집이 있느냐, 공지했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 결정고시를 합니다. 10월 30일 결정고시한 것은 전체 필지가 아니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이동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14건 접수자들 중에서 확정이 된 것을 열람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많다해서 접수한 사람이 몇 건이고 적다해서 올려달라고 한 사람이 몇 건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상향, 하향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상향, 하향 내역을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각 지역에서 개발고장, 그런 동에 가면 지금 많이 묶여 있는 땅이 있죠. 그런 데서 항간에 지금 어떻게 평이 나 있냐면 묶여 있는 땅은 등급을 안 올려주고 내리고 변동이 없는 일반택지는 계속 올려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하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묶여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묶여 있는 땅은 공시지가를 오히려 낮춘다, 보상받을 때쯤 되면 더 낮추고 일반토지는 한정 없이 올린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은 없겠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북구 같으면 2,330여 개 표준지가 있거든요. 표준지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사가 지가조사를 합니다. 표준지가 각 지역별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필지마다 표준지에 가까운 코드를 집어넣으면 산정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재량권으로 올려주거나 내려주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묶여 있는 땅이나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참고하도록 조사 때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것은 2002년도는 하향은 11건인데 주로 세금에 관련이 되어서 자기들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11건이고 상향은 보상이나 각종 관련되어 가지고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면 제출한다는 데이터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지금 상향을 해달라는 사람은 보상 나올 사람이고 하향은 계속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장님하고 다투시는 예는 없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어느 업무보다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사들이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현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순응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조세조항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분들은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법에 따라서 수작업이 아니고 아주 공정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51922;아올 때는 의원들과 동장들에게 하소연을 하다하다 안 되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이런 분 만나면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원봉사과 부서 직원들에서 업무에 위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 민원 모니터제 운영확대 있지요.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위촉인원이 46명, 남자가 22명, 여자가 2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렇게 보여집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 지역 동에서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격자를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약간 활성화가 못 된 것은 업무가 다소 지연됩니다.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면서 생계에 불편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6개 행정동이면 두 명씩 하더라도 52명이어야 하는데 인원도46명이고 운영실적을 보면 17건입니다. 17건이 연간이죠, 어떻게 보면 3사람당 1건 정도이고 광고물부터 기타에 이르기까지 총 17건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이 접수되고 모니터요원이 아닌 사람들로 해서 99% 이상이 접수되어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도 상당히 많고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들만 하더라도 적게는 20명에서 40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위촉해서 활동하더라도 정말 많은 실적이 나올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6명의 인원을 가지고 연간 17건,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위촉해서 하는 것이죠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더라도 통장을 직접 활용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업무를 줘가지고 활용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실적이 수백 건에 이를 것이다. 정말로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형식적인 46명을 위촉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장들에게 전부 위촉해서 모니터 제도를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민원처리 만족도 사후평가를 전화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질이 향상되어 가지고 신뢰행정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현실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문지 조사양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질이 전화 설문조사에서 직접 나타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설문조사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콜민원 북구관내에 거동불편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은 1만 974명, 독거노인은 1,0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70건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서 운영하십니까? 보면 실적이 저조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구보에다 홍보를 하거든요. 실적이 사실상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지명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저는 일선동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통장회의 때 배달서비스를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숙지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용하도록,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리가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직원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 6,000명입니다. 주민등록 오류가 왜 많냐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75년도에 주민등록 새로 갱신했을 때 많이 빠져 가지고 있어요. 신고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이 많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에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결해 가지고 출력해서 일일이 대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으로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조속히 못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증명을 떼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일정기간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정정해 주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효과를 높이는데 별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담당이 계십니다만 날마다 9시까지 호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정리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이 ’75년도에 되었거든요.
상용
(용봉동) 위원 몇 % 정도가 정리 안 되는 것입니까? 6,000명까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추진실적은 2만 7,000명 금년에 많이 했네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 오류 주소확인이 6,000명인데 그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사망자 행불자가 누락이 되어서 100% 확률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6,000명 정도인데 그 사람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동에 갔을 때 주민등록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서너 번 왔다갔다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을 관에다 합니다. 중앙정부시스템에서 정리를 잘못했든지 우리 일선 창구해서 잘못 했든지, 은행 문제, 경찰서 문제 각각 틀린사항이 오류가 발생되어서 정리가 안 되어서 무척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2개를 부여받은 경우가 있고 서울에서 받고 지방에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민원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시고 이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으니 촉구드립니다. 저라도 민원이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성질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호적정리를 촉구하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중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개사 제도 실시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84년도에 첫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인·허가사항에서 그전에 중개인들에게 허가를 내주었다가 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만 허가 나간 실시 연도가…….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85년도입니다. 18년 정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현재 중개인 영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중개사가 144개, 중개인이 210개, 중개법인으로 한 곳이 3군데 해서 357군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중개사가 144개입니까? 중개인이 210개고요. 중개사도 허가상 양도 양수를 못 하지요? 현재 중개인이 210명인데 18년 전이라고 있는데 내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 중개인을 복덕방영감이라고 했는데 보통 50이 넘었거든요. 그 분들의 연세가 70이 넘어요. 이 사람들 명의를 가지고 타인이 영업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210명이라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중개인 평균 연령이 최저 몇 살까지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중개인은 대개 50이 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84년도에 복덕방 하신 분을 중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50이 넘었거든요. 그때 중개인·허가가 제한이 되었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중개사가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중개사고 옛날 복덕방한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하지요. ’84년도에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갔어요. 그 당시에 중개인하면 보통 나이가 50세가 넘었어요. 그 이후에는 중개인 허가가 안 나갔어요. 그 분들이 중개인 영업을 한다면 68세예요. 지금 현재 중개인들 신상이 다 있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 때 당시 중개인은 ’85년 양성화할 때는 이보다 훨씬 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부동산 붐이 일고 웬만한 가게 있으면 간판 붙여놓고 복덕방할 때입니다. 그 때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 얘기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허가한 제도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복덕방 중개인 허가받은 분들의 연세가 ’84년도에 보통 50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시 그 이후에 사망이나 하셨던 분들이 폐업신고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영업을 계속했던 사항이 발생할 확률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볼테니까 그 당시 중개인 허가 영업자 중개인 신상자료를 내일 5시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9일과 10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지방세과, 총무과, 경영회계과,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실·과장을 참석토록 조치하여 서류에 대한 검증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10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문화정보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서류검증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