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 및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위임된 각종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으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으로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장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안은 주차장의 설비·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심각한 주·정차 문제 해소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으로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으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안으로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 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안으로 계룡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하수도사용조례안으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건축조례안으로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안으로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같은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이유는 물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실 적에 산 17-1번지 중에서 이런 개략적인 1,861평에 3억원, 3억원 해 가지고 6억원을 투자해서 200평의 청사를 연면적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건축비 9억5,000만원과 부지정리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12억원이라는 말씀을 했고 또 재산이 계룡시 명의였었다, 바닥은 100평씩이었으며 건축비는 450만원씩이었다는 말씀을 나중에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느 실과고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파출소를 짓든, 보건소를 짓든, 농업기술센터를 짓든 간에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지 마시고 어느 과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선에서 건축은 해야 되고, 이런 건축은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왜 더 들어가는 것인가 아까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평당 600만원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고 이렇게 장시간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바쁘다고 하나 소방파출소, 보건소 신축, 농업기술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그곳이 산악지형이었을 때 자연녹지지역이면 몇 %이고, 사실상의 소방파출소 부지가 1,861평인데 그곳에 경사면이 있다든지 그래서 사실상의 실 면적은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나온다 1,100평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로서의 부지를 갖출 적에는 어느 정도의 면적은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충분한 논리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상태로 여기에 있는 몇 평, 몇 평 딱딱 끊어진 지정면적에 의한 그 다음에 이 액수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펴다보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장시간 길어지고 불필요하게 대화가 나누어지며 서로 간에 지금 이기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했지만 충분하게 서로 토의도 안 되고 본회의장까지 와서 더 이상 시간이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답변도 못하고 시의원들조차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실 과장님들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료와 아니면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현지 확인도 의원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