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제11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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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반적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37억6,669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116억2,527만원보다 21억4,142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9쪽에서 343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억4,226만원으로 2003년 예산 3억9,196만원보다 1억4,9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9,798만원과 여비 6,720만원, 업무추진비 2,708만원으로 총 1억9,22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2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저촉.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2003년 예산 2억원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억2,573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8,6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832만원과 여비 4,704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으로 총 1억6,29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8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등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925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5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4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1억3,582만원으로 2003년 예산 1억7,715만원보다 4,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7,882만원과 여비 4,140만원, 업무추진비 1,560만원으로, 총 1억3,582만원으로 전년 대비 3,2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70쪽까지로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86억1,581만원으로 2003년 예산 65억9,930만원보다 20억1,6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세항별로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55쪽, 토목행정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 1억5,24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보다 1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후암동 418의19에서 448의12간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업예산으로 46억60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 27억8,700만원보다 18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0쪽,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480만원과 포장도로유지보수비 등 사업예산으로 21억1,375만원, 총 21억4,825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보다 1억6,3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조명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7억8,429만원과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의 사업예산 9억2,487만원으로 총 17억916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 16억7,363만원보다 3,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2쪽까지로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45억4,708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41억4,493만원보다 4억2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 하수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7,518만원과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용문시장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등 사업예산 32억2,886만원과 적립금인 예비비 4,400만원으로, 총 34억4,804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보다 11억7,8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수방시설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억9,455만원, 그리고 유수지 및 집수정 성능개선공사 등의 사업예산 5억2,45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1억8,000만원 등 총 10억9,905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 18억7,528만원보다 7억7,6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182억6,374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 90억6,672만원보다 92억2,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5억1,258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7억8,327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추진, Green Parking 조성사업 보조금 9억6,79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5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82억6,3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주차관리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는 76억5,519만원으로 편성되어 2003년 예산 56억4,103만원보다 20억1,4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24억497만원과, Green Parking 조성사업 추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 사업예산으로 52억5,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104억9,056만원으로 2003년 예산 32억6,669만원보다 72억2,3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등 시설비및부대비로 34억4,122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에 따른 적립금으로 70억2,153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등의 예비비로 2,7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예비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1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 1억2,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 주차장 건설 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37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182억6,000만원 등 총 320억2,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역시 92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1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664억8,000만원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차지하는 일반회계 비율은 8.2%로서 전년도 9%보다 다소 낮은 편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토목과 예산이 국 전체 예산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과 예산 역시 국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토목과와 하수과의 사업예산이 국 전체 예산의 95.5%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 대비 1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38.2%의 감액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설비중 미불보상금에서 금년도에 많은 부분 보상을 마친 상태이므로 내년도에는 미불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1억5,000만원이 대폭 감소 편성된 것이며 다른 부분은 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600만원이 감소하여 27.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금년도 버스승차대 설치 5개소 3,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설치(탄력봉, 가드휀스) 6,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예산과 도로표지판설치 및 정비 등 시설비가 증액 또는 신설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된 1억3,0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원인은 운수지도 분야의 인건비 등에서 버스전용차선의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기타 사항은 금년수준과 별다른 차이 없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02%가 증가된 182억6,0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5억1,000만원으로서 13.8%, 임시적세외수입 147억8,000만원으로서 80.9%,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9억6,000만원으로서 5.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입을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157억1,000만원으로서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등 경상적경비가 24억원으로 13.2%, 그리고 예비비 등이 1억4,000만원으로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민간예탁금 19억3,0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비 9억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1억6,000만원 등 주차사업예산에서 29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건설사업예산에서 71억9,000만원이 대폭 증액 편성된 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에서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는 전년 대비 20억1,000만원이 증액된 86억1,000만원으로서 3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사업추진 중 자체사업 예산에서 청파3가 132의28에∼효창동25 간 도로확장 15억8,000만원, 이태원동 255의42∼258의23간 도로개설 11억원, 서계동 224의5∼220의5간 도로확장 9억5,000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8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정비관리에서는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12억원과 이촌고가도로 보수공사 5억원 등 시설비에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증가폭이 크고 예산의 증액부분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의 개설 및 확장공사에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내년도 토목분야의 예산은 지역발전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금년 대비 4억원이 증가된 45억4,000만원으로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예산중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각 5억원과 용문시장주변 하수관개량공사 16억원, 그리고 용산2가동 11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4억원 등 32억원을 배정하여 전년 대비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수방시설물관리에서 용산유수지 성능개선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된 관계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8억4,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사업은 수방시설물관리에서 많은 부분 예산을 줄여 하수관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될 것이므로 내년도 하수사업은 대형하수관 개량사업 등에 업무의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90%가 넘는 부분이 토목과와 하수과에 배치되어 있으며 토목과와 하수과의 증액사유에서 보면 대부분이 사업예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구민생활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성격의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339쪽에서 343쪽까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윤두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5개과가 있어서 오전에 못 끝날 것 같으니까 토목과나 하수과는 오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말이 구청에 행정공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진행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린 관계로 토목과와 하수과는 현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심의하도록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342쪽, 보도상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 산출기초 내역이 나와있는데 그 근거가 예년도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유지비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정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상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은 829만4,000원인데 금년도는 3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즉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판대 111개, 토큰박스 23개, 그 다음에 구두박스 81개 해서 215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등 보행자들의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상 정비를 위해서 해마다 예산 편성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괄 계획적으로 저희과에서 정비를 한 관계로 내년도에는 한박자 쉬어서 명년도에 하도록 해서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예년에 했던 시설물하고 금년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용산구 관내에 영업시설물이 토큰박스, 그 다음에 가판대, 구두박스, 총 합해서 215개가 있다고 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용산구 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냐고 물으면 215개가 맞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허가 나간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그것이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임대해준 시 소유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시 소유인데 우리가 위탁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대해주고,

정남길위원

위탁 관리해주면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받아오셔야지 우리 용산구에서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잠깐 잘못 안 바가 있습니다. 구 소유가 117개이고 개인소유가 98개 있습니다. 그래서 구 소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판대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석촌호수 등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노점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나 해서 서울시에서 안을 짜낸 것이 가판대 허가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주다 보니까 개인소유 같이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 2007년도까지 가판대를 전면 없애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개인소유가 있고 시소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되었으니까 구소유입니다.

정남길위원

구소유는 시소유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에 해당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시소유가 있고 개인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소유가 됐든 구소유가 됐든 간에 개인소유는 몇 군데이고 시소유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에 가판대 111개하고 교통카드판매대 6개 해서 117개가 구소유이고, 그 다음에 구두박스 81개하고 교통카드판매대 17개, 합계 98개가 개인소유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공공용지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정남길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기 때문에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개인소유로 넘어갔으면 그분들 자체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구에서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소유까지,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거기에다 낭비하면 되겠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미처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별지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개인소유, 물론 시소유도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돼 있지만 개인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정남길위원

단, 거기에 대한 명분은 개인소유냐 아니면 구소유냐, 이렇게 양분화 돼서 나눠져 있는 것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허가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주고 있는 것이 저희들 구소유이고 허가를 주지 않는 것이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허가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원칙상으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이전관계가 있을 적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 버스정류장이 원래는 A지역에 있다가 B지역으로 옮겼는데 A지역에 허가를 줬을 때는 사람이 버스 때문에 오고 가고 왕래를 했는데 B지역으로 옮기고 나서는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버스카드 판매대가 설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있을 적에는 주변의 협의를 얻고, 자기들간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협의를 얻고 이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버스카드를 충전하는 곳 외에 주변에 보면 구두박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음식물을 파는 가판대도 같이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정남길위원

가판대 문제가 개인소유가 됐든 구소유가 됐든 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여태까지 명의이전을 해줬습니다마는 타인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근거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로 영업할 적에는 시정지시를 내려서 1, 2차 시정지시에 시정되지 않을 때는 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취소하게 되면 그 다음 순번은 어떻게 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 다음 순번이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바로 취소돼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시 정책상 예전에 노점상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점점 앞으로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까지 아마 시에서 이것을 전면 없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시 정책이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령 어떤 이와 같은 위법을 해서 버스카드 충전소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버스승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텐데 대책은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떤 내용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2007년에 전부 다 없앨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아마 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대책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몇 번씩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은 제 소견으로는 제3의 다른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대책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카드를 가지고 요즘은 전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께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적극 홍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에 343쪽,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억원인데 반해서 올해는 5,000만원밖에 산출기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시설비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성격의 예산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작년 2002년도 12월 18일날 우리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태까지 그런 필지가 총 2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4필지를 심의 의결해서 3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차 정규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1억4,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필지 중에서 14필지를 거의 정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년 편성하는 액수대로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예년과 같이 5,000만원을 미불보상금 산출기초 내역에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다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에 버스정류장이 그 지역에서 자리를 옮길 때만 가판대나 구두박스 등등을 같이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버스승하차장이 이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판대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사안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 이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파헤쳐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굳이 꼭 거기에 남아있을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허가를 받았고 자기 생존, 호구지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정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자리를 옮기게 될 때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버스승하차장도 이동하지 않고 관내에 긴급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옮길 수 있는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판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판대를 서울시에서 설치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까지도 가판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부 가지고 있었지요? 잘 모르시나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소유인데 위탁관리만 하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구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예요. 그리고 개인소유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소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작년까지도 서울시하고,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구두박스는 팔십몇년 이전에는 경찰서 소관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적에 아마 개인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설치해라 해서 개인들이 사비를 내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개인소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를 점유하고 설치됐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의 구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구도에다 내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설치물 허가를 내줬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년마다 재갱신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건 넘어온 자료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물은 저희들이 못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여태까지 승계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두박스는 경찰서에서 구청에 협조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전에는 경찰서 소관이었습니다. 불량배들 선도차원에서 아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박스라는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구두박스를 관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박스문제가 매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박스에서 음식물을 취급할 수가 없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조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 박스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고 있지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구두박스를 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박스를 세워서 일정한 시설물을 다 깨끗이 정리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제일 처음에 서울시와 계약한 임대자가 타인에게 주면 안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박스 하나 넘기는데 권리금 같은 것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신문도 보고 다 듣고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관내의 박스에 권리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원칙이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원칙이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이 어떻게 상업권에 대한 권리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타인에게 양도.양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계약자는 자식이나 직계존.비속이라고 하셨는데 명의만 놔두고 다른 사람이 지금 실제 영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 나타났었는데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 점은 제가 내용에 없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관리업무를 보기 전에는 신문지상에 중구나 종로 등에 1억원에 가판점이 넘어가서 칼부림이 나고 했다는 것을 간간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도 그런 비리가 있나 하는 생각은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된지 채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상세히 조사를 못해봤는데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즉시 열심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일 처음에 서울시나 용산구에서 임대해준 사람과 지금 실제 운영자하고 다 틀려요. 조사해 보면 다 넘어갔어요. 명의만 거기에 놔두고 다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일괄 가지고 있다가 구로 다시 언제 넘어왔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명확하게 시에서 우리구로 언제 이관되었는지는 제가 공부를 미처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가판대 존폐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구청으로 다시 넘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도.단속권을 구청에 넘겨서 구청에서 관리해주시오, 우리 수입이 생기는 것이 도로점용료만 생기는 것입니까? 지금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그러면 시도 위에 있는 것은 점용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탁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가판대에서 전부 점용료가 들어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점용료가 들어옵니다, 허가할 때 허가료도 들어오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215개 가판대에서 1년에 점용료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잠깐만요,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따 주시고, 우리 가판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 조리문제가 그렇고, 양도.양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단속은 안해도 실태파악 정도는 하셔서, 지금 권리금이 몇천만원씩, 좋은 위치에서는 억대가 왔다갔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들이 포함되어서 상당히 이권개입이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가판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2003년도 예산에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829만원 정도 있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2002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관리측면에서 예산 편성한 것 있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상이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인가, 그런데 과장님은 지난해에는 82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감액 편성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3회계연도에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접지시공을 했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뚜렷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고, 이것은 포괄적 예비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되셨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예,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2003년도에는 829만4,000원의 점검비와 접지선 설치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지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비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액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는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예, 2004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360만원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가판대에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고를 대비하고 또 불량시설물을 대비한,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예, 도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60만원을 책정하셨다고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관리업무 추진하고 지역건설교통업무 추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 즉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업무 외에 우리 구의 사업성 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업무추진비는 우리 관리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매일 측량하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이고,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의 국장님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명예건설교통국장 간담회비는 정액비 비슷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글씨 자체가 관리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율권으로 전부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방금 답변드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냥 정액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이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제가 참고하게 자료를 저한테 별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다고 하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에 보면 공공용지점용 일제현황측량이라고 되어 있지요? 2,0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된 공공용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도 하셨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느 정도 누락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금년도 결산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전년도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년으로 이것을 마감하기로 했거든요. 5개년 계획인데 너무 길어서 그것을 2003년도에 마감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1개 권역별로 해서 1,500만원을 예상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도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확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2004회계연도에 동일예산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저도 건설관리과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했느냐?" 공공용지점용 일제현황측량이라면 1년에 단위당 5개년 계획해서 연간 2,000만원 부과한 것도 있고, 다음에 보면 기타수수료로 해서 도로 및 구거부지 현황측량 한 것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헷갈리게 편성을 했느냐?"고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은 불행스럽게 제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측량에 관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하자, 용산구 측량은 하나로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위원님이나 기타 주민이 한눈에 들어오게 알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리고, 공공용지점용 일제현황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한 것은 김제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고, 명년도가 4차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아마 우리구 전체 부분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측량할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고속전철역 건설하고 뉴타운개발하고, 또 한강로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가 상당히 많이 불하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측량분 만큼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경에까지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는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는 그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도 이 금액 이상으로 예산부서에 신청하셨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산 신청할 때는 제가 없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측량비는 전액 소모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측량부과현황에 보면 2억2,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2억2,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측량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시 관계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다시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짜서 진행을 해야지 5년계획을 4년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해놓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불보상금 관계로 금년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미불보상금으로 민원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전부지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청파동1가 150-3호에서 금년 5월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리

김제리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미불보상금도 바로 바로, 어차피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수거폐자재처리수수료라고 150만원 올려놓으셨네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폐자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수료를 15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하다보면 플래카드나 임자없는 노점상이나 리어카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일 출장 나가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동작대교 밑의 창고에다 보관하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사실상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끔 주기적으로 폐기해가지고 난지도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폐기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45만원을 예상했었는데 7t이라는 폐자재가 나왔습니다. 7t 가격은 14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대불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140만원에 준해서 우리 예산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환경관리과에서 140만원 소요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폐자재를 버리면서 거기에서 재활용할만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자재를 버리는데 금방 말씀해주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리어카나 플래카드는 분명히 폐품으로 버려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재가 재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쓸만하고 괜찮은 것은 아마 보관하고 있으면 당사자들이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보관료를 저희들이 받고 내주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보관하다가 15일이 넘으면 달라고 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돈 들여서 만들거나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들여서 만들었다가 포기하고 안 찾아가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폐지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폐자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6개월 기다렸다가, 공고를 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처리를 하는데,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도 그냥 버려버리느냐?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매각처리를 해야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매각처리 했으면 매각처리한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잡수입으로 올려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잡수입으로 올려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폐자재 처리해서 나온 잡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공고는 해왔는데 매각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처리를 제가 상세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고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고 2번 한 것은 지금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처리하면 처리한 것을 전부 다 수불대장에 기재하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다 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된 것 잘 알고 있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할 것인데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하실 수도 없고 건설관리과 같은 전문파트에 계시지도 않았고 해서 준비가 덜 되셨으려니 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폐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도 재활용 가치가 있을만한 것을 찾아서 잡수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그 비용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환원조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폐자재 걷어들인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폐자재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겠다고 쓸만한 자재들로 수십만원씩 들여서 만든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해갑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가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하든가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그렇게 처리한 부서가 여러 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고해서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이 공고해서 매각해가지고 잡수입으로 쓰셨다 해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매각한 사례도 없고 공고만 했는데 그 나머지 자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냥 갖다 버렸느냐, 아니면 고철로 만든 쓸만한 것들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6개월 지났는데 버렸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수입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선 답변해보세요.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파악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팀장님이 나와주세요. 지금까지 수년을 해온 것인데 그 자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좋은 폐기물은 주인들이 와서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고해서 안찾아간 것을 알고 있는데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가스통 같은 것은 원효가스 옆에 보관 중이고 리어카는 99%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가스통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원효가스 옆에다 보관 중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가스통은 지금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놔두고 몇 년이고 지나서 모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아닙니다. 원가계산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하고 계속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금년 12월 말까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공고 2번밖에 안하고,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과에서 그런 것을 잡수입으로 올려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쓸만한 집기를 내놓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관하고 교통지도과 건물 사이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거기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가지고 다 돈을 만들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썼어야 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가스통이라든지 리어카도, 전자상가 같은 데에 보면 쓸만한 리어카가, 제 눈으로 봐서는 그것 내가 공고 붙여서 팔라고 해도 상당한 액수를 받고 팔겠더군요. 그런 것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리어카는 거의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팀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오래 계셔서 업무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분리수거해서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우리 구민들에게 화장지를 사서 드린다든지 골목청소를 하시라고 빗자루 사서 환원조치 하듯이 이런 것도 잡수입으로 잡아서, 2004년도부터는 잡수입으로 잡아서 올려주시고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돈 될만한 것들 많거든요. 그것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150만원 올린 이 돈을 제로로 해도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 수입으로 폐자재 수수료를 주고도 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돈만 달라고 올리지 마시고 폐자재, 그것말고 또 H빔처럼 만들어서 자기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수거해 놓은 것이 있고 가스통 등 돈 될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 공고해서 팔면, 복지관 넓은 마당이라든지 구청에다 놓고 "사가시오" 하면 150만원 폐자재 버리려고 돈 들이는 금액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에 12월달이라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후부터 매년 그것을 공고해서 매각하셔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안하고 계세요. 그냥 돈만 달라고 해서 돈주면 그것으로 하고, 그런 것들은 단속이 최우선의 방법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또 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른 위치로 할 수 있는, 무조건 단속만 해서 걷어가고 갖다 버리고 이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 동료위원들이 다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지난해에 여러 차례 물어봤던 것이라서 다시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가판대를 전부 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전대하는 행위는 취소한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대, 전전대 돼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구는 놔두고 우리 용산구에만 반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 조사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대가 아니라 전전대 돼 있는 것이 반수가 넘습니다. 다시 그것을 조사시켜서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취소한다고 하면 가판대가 반수는 없어져야 돼요. 그 내용 과장님은 모르실 테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확히 조사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대충대충 답변하시고 가려고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말씀드리는데, 전전대 파악한 가판대만 이야기해보세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2001년도 이전에는 전매, 전대행위가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만 이야기해보세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 용산에서는 전매, 전대행위가 일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001년도 이전까지는 알고 계셨던 것을 눈감아주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 파악해서 그 분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정리했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그렇지요. 완전히 해가지고 지금 서부지원에 화해조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전대행위를 했던 가판대는 그 분들을 전부 다 고발조치해서 우리 용산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2001년도 이후에는 일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가판대 조사해서 전대행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전대행위를 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매, 전대행위가 없고 명의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매, 전대행위가 가능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다 2001년도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여 년도 하고 7, 8년도 하고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이 가판대였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가판대를 2, 3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전대행위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적해봐야 다른 사람이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차를 산 사람은 장애인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가판대도 그런 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판대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해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2001년도 이전에는 전매, 전대행위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다니까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일체 전대나 전매행위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당연히 지금은 할 수가 없지요. 하지 않지요. 2001년도 이후에는 당연히 하지 않고 전매행위는 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했던 것을 다 색출해가지고 정리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그렇지요. 그것은 신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전부 다 대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서류상으로만 하신 것이지요? 실태파악을 해봤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예, 실태파악을 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당초에 계약자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대신 나와서 한다, 그러면 현재 계약자가 다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확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위도 아니고 여기에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서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운영하지 않고 현재 다른 사람인 대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판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가판대마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가판대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받은 당사자가 계속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예, 2001년 1월 1일부터요.

상복

이상복위원

팀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자신있게 열심히 하셨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제가 어느 가판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아마 지금도 한두 곳이 그런 데가 있어요. 전전대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전부 우리 가족 다섯 식구가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 분들이 또 그렇게 도와줘라, 해서 그냥 모른 척 본위원이 확인하고도 넘어간 가판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2001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고 확실히 조사해서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팀장님이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믿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박광

박광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정남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서 345쪽에서 3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350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대형표지 정비에 500만원씩 3개소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것 1개 만드는데 5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장충단 길하고 한강대교북단IC, 한강로에 1개씩 3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에도 소형하고 대형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작은 것은 1개소에 100만원씩 들고 큰 것은 5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보시면 도로방향표지판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이정표?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년에 이렇게 10여 개소씩 계속 하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 우리가 일제정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지난 예산에는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비할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2002년까지 66개소에 대해서 일제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정비, 그런데 유지보수하고 유리.의자 유지보수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유지보수는 버스승차대를 보시면 겉에 기둥 박아서 세워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유리하고 승객들을 위해서 의자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것을 세분화시켜 놓았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놔서, 그냥 유지보수 차원에서 유리.의자도 같이 보수측면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산책정상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도 유지보수 안에는 유리.의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그리고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346쪽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2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20만원 되어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1년에 2번 하는데요,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구충위원

자동차정비교실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이광자동차학원하고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상.하반기에 한달씩, 일주일에 1회씩 해서 4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대상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민이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강사초빙은 정비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하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이광자동차학원은 학원강사가 수고를 해주고,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는 기술자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이것이 분야별로 다 틀릴텐데, 차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안전관리라든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자동차정비교실운영 플래카드가 8만원씩 8개하고 그 밑에 또 플래카드 10만원씩 10개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플래카드를 2번이나 해 놓았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위에 자동차정비교실운영 플래카드는 그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 플래카드 10만원씩 10개 잡혀 있는 것은 우리과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자동차정비교실운영 플래카드는 정비교실에서 교육할 때 거는 것이고, 그 밑에 플래카드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때 용산구 관내에 붙인다는 이야기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런데 20개동인데 1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동에 하나씩은 붙여줘야지,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비교실도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 348페이지, 정비교실초빙 강사수당은 1시간당 5만원씩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시간당 5만원씩입니다.

정구충위원

행정장비유지비 20만원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유지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슨 행정장비 유지비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과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팩스, 스캐너 등의 수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 교통안전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1년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추석 때라든가 설 때, 그 다음에 수험생 수송할 때 등 거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구충위원

총괄적으로 몇 번 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설하고 추석하고 수험생 수송까지 3번은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그럴 때는 특별히 합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에 보관소 설치 있지요? 보관소 설치 3개소를 하는데 1개소당 250만원씩 든다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구충위원

현재 용산구에 기존 자전거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28개소에 552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자건거보관소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관리가 엉망인 것 같아요. 남영전철역 앞에도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3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3개소 설치하는 것은 삼각지역에 1개소, 서빙고역에 1개소, 원효로3가 한빛은행 앞에 1개소입니다.

정구충위원

전철역 위주로 해서 설치하겠다 이거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런데 보관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잘해주세요.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실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관소에 놓고 전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용산구민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널리 홍보하셔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정구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치차량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보관소는 이촌2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강1동 동사무소 옆에 체육센터 자리에다 하시다가 장소가 없어서 폐차장에 임시로 보관하다가 다시 이촌2동 동청사 신축부지에 가 있다는 말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동청사를 신축하고 나면 장소를 또 물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삼각지빗물펌프장 뒤에 복개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방치차량은 발견시 20일간 고지하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처음에 10일간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 철거하도록 20일간 공고를 한 후 일간지에 7일간 공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총 걸리는 기간이 37일이겠네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이 방치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용산2가동 전도관 옆에 외국차량이 한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처리를 잘 하셨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404건의 방치차량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한테 수시로 저희가 순찰시에 발견하면 연락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순찰업무를 하고 있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방치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편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편요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1,700만원이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2004회계연도에 4,446만4,000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자동차과태료 처분액 중에서 체납액이 2만1,00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만1,000건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더라도 한번 고지하는데 5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업무를 많이 안하셨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1,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공통일반관리비에서 1,000만원 정도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2003회계연도에는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특히 등기우편 반송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22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과 비교하면 무척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부족했습니다. 지금 등기우편 반송료도 그렇고 등기우편료도 그렇고, 우편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사용한 실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에도 필요했을 텐데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산출기초를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감액당한 부분도 있고, 또 체납고지를 하는 것을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체납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한 두어 번 고지서를 보내니까 1,000만원이 넘어버렸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체납이 수납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제리

김제리위원

우편료도 예산절감을 하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매년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우편료가 원래는 지침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영하면 사실은 예산절감의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도 과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교통행정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3개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리

김제리위원

한번도 안열렸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나 2004회계연도에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안 열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버스노선을 서울시에서 조정한다든가 마을버스 구간을 조정해달라고 하면 위원회를 열어야되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금년에 안열렸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안잡아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없애려고 합니까?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그 위원회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안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 수당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주 안하고 있지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금년에 한번도 안했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만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심의위원회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국내 여비성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부과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에 부과가 50%정도 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액의 50%.

정효현위원

상당히 미납돼 있는 것이 많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정효현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349쪽도 여비인데 교통량감축이행기업체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기업체 같은 데에서 10부제를 한다든가 할 때 감액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안하고 교통지도과에서만 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는 거기의 시설비, 주차장 건설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몇 쪽에서 몇 쪽까지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뒤에 보시면 449쪽, 시설비및부대비,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Green Parking 조성사업 추진이 교통행정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비 주차장금지표지판 설치, 방치차량보관소,

정호

장정호위원

CCTV설치까지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밑에는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까지예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없어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453쪽, 시설비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 청파2동 1마을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만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찾아보기에도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만 나와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아, 교통행정과 질의부분이다' 하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교통지도과에다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별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3억원하고 시비 7억원 해서 한 마을에 10억원씩 투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마을이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구획을 설정하면, 한 100가구에서 150가구의 구획을 설정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10억원 정도입니다. 150가구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억원은 서울시비 지원을 받고 3억원은 우리가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문동만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올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레미안아파트 앞쪽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 수로 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동 수가, 가구 수를 저는 동 수로 말씀드린 것인데 한 167동이 포함돼 있고 세대는 617세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레미안아파트나 이런 데는 새로 신설된......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아니고 밑에 쪽에 보시면 옛날 구옥들이 아주 양호한 구옥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표현하실 때 레미안아파트 쪽이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밑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물도 교통행정과 내에서도 일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안쓰고 특별회계에서 쓰면 안되는 법이 있고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정표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된 것, 주정차 관련된 것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1억6,100만원인데 앞으로 더 투자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3년도에 토지보상비까지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에 들어가거든요. 보상이 끝난 다음에 평탄작업을 하고 주차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책정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토하고 아스콘 깔고 라인 그리는 부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미 기 투자는 다 해놨다는 얘기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 2003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351쪽에서 354쪽에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437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28억3,700만원 있지요? 그것이 지금 왜 28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대행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 세입예산으로 잡는 과정에서 16억4,000만원이 과다 책정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다책정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6억4,000만원이 453페이지에 적립금으로 넘어가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적립금이 무엇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적립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립금에 16억4,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적립금에 16억원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8억원밖에 안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86억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출예산을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공영주차장건설이 보광동, 갈월동, 청파2동으로 3군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부지는 아직 연구 검토한 바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설비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부지매입은 어디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부분을, 아까 장정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나누어서 표기해 주시고, 예산서를 2개로 나누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누어서 정리해서 표기를 해야지 교통행정과는 교통지도과에서 다 넘겨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특별회계 예산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주차장관리만 하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만 하고 권한이 별로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편성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대부분의 비용을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금 교통지도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교통행정과에다 물어봤어야 할 사항인데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본예산 짤 때, 예산안 확정될 때 거기에 표시를 하도록 예산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시비보조가 안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비가 70% 보조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는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집주차장갖기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구비 30%만 여기에 책정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구비 30%이고 시비는 별도로,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보조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450페이지에 있는 것이 시비보조금 70%이고, 구비는 451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의 금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보조금액에 표기가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도비보조금이 나오고 국고보조금이 다 나와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는 시비보조금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449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보조, 보건행정보조, 민방위관련보조,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는 시비보조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구비만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일단 구분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보조비가 전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433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가 70%라는 얘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시비보조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비보조가 특별회계로 따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가는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비보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433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3쪽, 단속초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50만원 책정해서 관리를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관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전용차로 단속초소가 5개소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기타 안에 내부적인 시설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개 초소에 연간 5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관리비 형식으로 2003회계연도에도 그렇게 쓰셨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에도 꼭 있어야 할 예산 같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금액이 크게 많지 않고,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기계 같으면 내구연한이 있듯이 2003년도에도 250만원 들여서 어느 정도 잡수리를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도 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봐 책정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이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책정해 놓는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2003년도에 집행을 안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2004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그냥 답습예산이 아닌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부도색을 하면 내년에는 외부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것을 사업예산으로 올려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수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명목이 유지관리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대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초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초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사해도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 측면으로 250만원씩 답습예산으로 해놓으시면, 차라리 예산을 딱 짜가지고 초소 5개, 초소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비용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관리비용이 적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관리비용이 적은데,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면 신발 값보다 닦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년에도 이런 사업비 올리고 내후년에도 또 올린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먼 장래를 봐서 그렇게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이 많다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지나면 공해가 있으니까 다시 칠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먼 장래를 봐서 사업예산으로 잡아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과태료 스티커는 105원이고 견인차량 스티커는 17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스티커는 저희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운된 상태이고, 견인차량 스티커는 용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위반할 때 발부하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 주차위반 스티커보다는 좀 높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거주자만 관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다가 견인차량 스티커하고 같이 2개 붙이잖아요, 하나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스티커가 일반 과태료 스티커하고 과태료 및 견인차량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과태료고지서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표기해드린 견인차량 스티커는 거주자만 쓰는 스티커입니다. 거주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미리 자료를 주셔서 제가 어제저녁 내내 공부한 것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44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셨는데 대민활동비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예산상 전 직원한테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산상에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대민활동비라고 표기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대민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투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개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작년에도 12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실제 금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10회를 했고 12월에 하면 11회입니다. 매월 열립니다.

정효현위원

타과의 위원회는 연 1, 2회인데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매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5쪽에서 3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369쪽입니다.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연간단가) 2억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사고가로등 복구가 있는데 우리 용산구 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도로조명시설 정비(연간단가)는 예년의 사고가로등을 평균해서 복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로등 복구는 20본, 수신기교체 50개소, 그러브세척 5,000개하고 안전시설보강 30개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예년과 같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사고가로등은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렇게 사고가로등을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좋습니다.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의 부적합시설물 정비 6,000만원하고 관내 보안등 설치의 부적합시설물 정비 1억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가로등 부적합시설물 같은 경우 안전시설은 분전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의 경우는 180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30면을 계상했고, 보안등은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접지시설이라든가 누전차단기 정비하는 금액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가로등 부적합시설물 정비는 6,000만원이 들고, 보안등 부적합시설물 정비는 1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당초 3,000등에서 그 정도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숫자를 정비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정남길위원

나머지 정비할 것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약 2,000등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각 동별로 현황이 다 나와 있지요? 2,000등을 부적합시설물이라 해서 앞으로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동별 현황은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브 세척도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있네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높이가 5m이하이기 때문에 가격이 약 1만원정도인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높이가 9m 내지 12m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정남길위원

높이가 달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지금 용산구의 경우 약 9m에서 12m입니다. 그래서 일반장비나 사다리 가지고는 세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소작업차량이 필요합니다.

정남길위원

고소작업차량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우리구에서 부점등 관리하는 차량으로 쓰고,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연간단가로 계약된 업체에서 쓰는 장비를 산출한 가격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네요? 우리구의 고소작업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구태여 외부에 계약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즉시 해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1년에 약 2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인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현장인력들은 부점등 수리작업이나 기타 긴급사항시 응급조치할 때 쓰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브 세척이나 이런 것은 연간단가에 의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브 세척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가로등 등기구의 하면에 이물질 끼어 있는 것을 물청소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물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좋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브 세척이 1식에 1억원이 들고, 연 1, 2회 실시하신다고 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1, 2회 해서 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실질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 기준상에는 1년에 4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2회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철로 나누어서 70% 정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팀장님, 지금 예산이 1억원이나 잡혀있는데 예산부족 타령하면 됩니까? 원래는 연4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4회를 해야 되는데 왜 2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올려서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올릴 적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 올리고 있는데 구 재정하고 서로 견주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예년에 그러브 세척을 몇 등이나 하셨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금년도에 5,000등 정도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브 세척하는 이유는 등 외면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청소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1억원이나 들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개수가 약 5,000등이기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 한 개당 약 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남길위원

4회 하면 2억원이면 되겠네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밤늦은 시간에 이와 같이 등이 어두운 데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연2회 해서 되겠어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러브 세척이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기준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러브 세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 편성된 전체적인 가로등 보수금액이 2억3,000만원 정도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 점검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러브 세척을 안해도 될 경우에는 안하고 이물질이 많이 낀 경우는 하고,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가로등 그러브 세척 1억원, 보안등 그러브 세척 5,000만원,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입장이지만 용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도까지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2004년도 예산 산출기초내역에 이와 같은 금액이 포함됐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밤늦은 시간에 요즘 가뜩이나 사회가 어수선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밝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다면 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20개동 보수비 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용산구 관내에 20개동이 있습니다. 동에서 보수하는 사항은 안전기, 램프, 그 다음에 점멸기 고장났을 적에 동에서 보수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동별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각동에서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동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사무소의 어느 부서에서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동사무소는 부서가 별도로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팀장님, 20개동 보수비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안전기, 램프 등을 각동에서 수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 것을 본위원이 본적이 없는데요. 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각동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보안등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량, 신설, 이설 이런 사항들은 구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 정비업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각동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기술직이 없고 청소, 일반 토목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따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토목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9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효현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363페이지, 시설비에 이촌고가도로 보수공사 5억원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 5억원으로 보강공사를 완료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촌고가도로 보수공사는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보수를 요하는 부분의 보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시설물 사용연한 유지를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수공사 내용은 신축 2억원 및 교자장치보수, 포장, 방수, 단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5억원으로 2004년도에 완료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촌고가도로 보수공사에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이 투자됐지요?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2004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이촌고가도로 보수공사가 폭 16m와 연장 170m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속서류에는 16m와 연장 170m이고 이쪽 중기계획에 보면 16m에 길이가 250m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철

오세철위원장

담당들은 찾아서 과장님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촌고가도로 규모가 폭이 16m, 연장이 170m입니다마는 옹벽까지 합해서 230m로 나와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교정작업을 해서 동일하게 인쇄하셔야 되겠지요, 잘못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정효현위원

부속서류에는 기투자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3,400만원이 투자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왜 600만원의 갭이 생기는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4,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업체가 3,400만원에 낙찰했기 때문에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부속서류에 5억3,600만원으로 써야 되겠지요. 여기에는 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것만 적어놔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효현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2004년도에 5억원으로 모두 보수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용역결과에 의하면 5억원 가지고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런데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10억3,4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원안인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거든요. 답변바라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당초에 용역을 하기 전에 예상했던 보수공사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 용역을 완료해보니까 보수해야 될 공사비가 5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효현위원

과장님, 2004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이 자료를 언제 우리한테 배포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정효현위원

최근에 나왔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효현위원

부속서류도 최근에 위원들에게 보내준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본위원이 너무 혼동이 됩니다. 우선 연장길이도 안맞고 그 다음에 기 투자금액도 안맞고, 부속서류를 줄 때는 이미 기 투자가 3,400만원이면 3,40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효현위원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가 안맞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제설작업용역비 8,000만원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남길위원

지금 우리구에 제설차량이 총 몇 대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유니목이 2대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유니목이라는 차량만 2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리고 덤프트럭을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민간한테 위탁 안줬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민간제설용역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제설차량에 대해서 세차비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 3대, 소형 3대,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효현위원

우리가 이 용역비를 8,000만원 잡았는데 앞으로도 1억3,000만원을 장래투자하겠다는 부속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설작업을 전체 민간으로 위탁할 것인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민간제설용역은 앞으로는 제설작업을 민간용역으로 해나간다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동반원들을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이 앞으로는 제설도 민간용역으로 전부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민간용역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효현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금일 눈이 많이 내렸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효현위원

오늘 제설작업은 몇 대나 출동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일 제설작업은 장비가 10대 동원됐습니다. 유니목 2대, 살포기 8대, 인력이 232명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2회에 걸쳐서 2,000포를 살포했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20개동 보수비 배정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팀장님 계시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각동에 보수비 배정할 때 각동의 토목 담당하시는 분이 보수하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직접 합니까? 업체를 선임해서 하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위탁관리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토목과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정비업무는 동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남길위원

총괄 관리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한다고 답변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남길위원

마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각동에 토목담당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그것은 각동에 토목담당이 있되 그분들이 관련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보수한다는 취지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363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보도육교 도장을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페인트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구충위원

우리 관내에 보도육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도육교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전체 다 도장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물난간경비가 500㎡, 균열보수 140m, 면보수가 300㎡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고 녹슨 부분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 다는 도장공사를 하지 않고 노후가 심하고 도장이 많이 부식되어 있는 데를 제거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구충위원

이것이 위탁공사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여기도 업체를 결정해서 공사할 겁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액이지, 지금 현재 실질적인 면에서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자료가 없어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계약할 적에 평당 단가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단가로 합니다.

정구충위원

미터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균열보수 같은 경우에는 미터로 나오고요, 면보수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로,

정구충위원

균열보수 같은 경우에는 미터면 1m당 얼마씩 줍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m당 5만원입니다.

정구충위원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가 12억원 책정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0억원을 책정해가지고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는 포장할 데가 많이 있나 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관래 포장도로유지공사는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하는 물량의 평균을 해가지고 아스콘포장이 400a, 콘크리트포장이 30a, 보도포장을 100a,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예상액을 책정한 거지요? 현재 얼마 하겠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관내 포장을 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장하는 위탁업자한테 계약만 해놓고 감독 감시를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덧씌우기 같은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몇m면 몇m 거기에 대한 공사만 하고, 연간단가가 평당 얼마 계약해서 일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토목과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시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m해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감독이 전부 다 발이 못 미치고 작업지시를 하고도 현장확인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감독관을 주감독, 보조감독 해서 2명을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공사에 부실공사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작년도 공사에도 하자가 발생해서 본위원이 전화를 몇 번 드렸더니 한번 나와서 점검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토목과장님이 관내 도로포장도 해주시고 육교나 여러 가지 시설물점검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철두철미한 감독 감시를 해야 됩니다. 업자들, 무엇을 믿고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줬을 적에 그 사람들 업자만 믿고 방치해 놔두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몇 번 전화를 해도 와서 다시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2004년도부터는 이런 부실한 공사는 다시 시정을 시키시고, 하나하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전부 전수조사해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366쪽, 재방송청취 시설유지라고 해놨는데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재방송청취 시설유지는 신용산지하차도하고 이촌지하차도 2개소입니다.

정구충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청취한다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FM이나 AM 라디오 방송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를 가지고 지하차도에 들어가더라도 방송을 제대로 잘 청취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정구충위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보수비라는 얘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러면 1개소에 4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년에 40만원입니다.

정구충위원

여기 12개월이라고 해놨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한달에 40만원 해서 2개소, 1년에 96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시설해놨는데 무슨 한달에 보수비가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설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담당주사 양태수입니다. 우리 용산 지역에 지하차도 재방송청취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2곳입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했을 때는 이쪽이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수리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달 40만원씩 2군데에 80만원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개소별로 월 40만원씩 잡혀있는데 실제 용역비는 월 24만원씩 들어가고 나머지 16만원에 대해서는 정산해 가지고 고장난 설비가 있을 때 별도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럼 고장난 설비가 없을 때는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럴 때는 예산이 남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릴 적에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무언가 손계산을 해서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40만원씩 계산해서 12개월 2군데를 예상만 해서 올려가지고 960만원을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전년도 실행을 해봤을 때 경험치에 대해서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가져오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부속서류 제1번, 후암동에 2004년도에 7억원이 투자되는데 언제 준공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4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몇월달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4년도 6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비는 나가고, 이것이 구비 투자하는 거예요? 7억원은 순수 구비입니까? 됐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현재 공정이 73%로,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현장에 언제 나가봤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주일 전에 나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되는 지역이라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이태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 3, 4번, 예산서 359페이지에 보면 후암동 되어 있고 이태원2동, 청파3가 되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설계도 나와있어요? 기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설계도가 나와있지요? 부속서류 2번, 7페이지 보세요. 이태원2동 255의42에서 258의23간,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투자가 5억원이 되어 있지요? 기투자가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3억원이 되고, 공사비 총액이 5억원인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3억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사비 계가 5억원이에요. 그러면 기투자가 5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3억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도면을 보시면 청색 부분이 기투자로 공사비가 5억원이 투자되었고요, 그리고 적색 부분이,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빨간 부분을 또 한다는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형편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콘크리트입니까, 아스콘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계획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2동하고 청파3가, 여기는 무엇으로 합니까, 재질이? 아스콘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스팔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똑같지요?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아스콘 입히는 두께는 똑 같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면도로는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2동은 넓이가 6m이고 길이가 250m네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 청파3가 같은 경우에는 폭이 8m이고 길이가 810m,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서계동 같은 데는 도로개설 구간 폭이 4m이고 길이 80m,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에 있어서는 자재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아스콘이면 아스콘 가격이 이 3개 지역이 똑같으냐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단가를 산출하면 같이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묻겠어요. 본위원이 이태원2동 같은 데를 ㎡당해서 빼 보니까 3개가 다 달라요. 면적이 폭에 길이를 하면 ㎡가 나오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단가가 ㎡당 3개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옹벽이 들어갔다든지 보도블록이 부설된다든지, 도로부속시설물의 추가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정도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구간은 100만원이 넘는데 길이가 연장구간은 평당 47만원밖에 안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태원2동 같은 데는 폭 6m에 길이 250m가 3억원 투자입니까, 5억원 투자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투자액이 5억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폭 6m에 길이 250m가 5억원 투자한 겁니까, 3억원 투자할 금액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도에 투자할 공사개요는 130m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사업개요에 보면 B=6m L=250m, 이것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다는 총 연장길이에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억원 투자하는 길이가 어디 얼마가 또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5억원 투자는 폭이 얼마이고 길이 몇m로 이미 준공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사는 120m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폭 6m하고 길이 250m라는 것이 3억원 투자액이냐는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다 더하면, 지금 기투자하고 2004년도 투자해서 5억원, 3억원 해서 8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전부 ㎡당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6m도로나 4m도로나 8m도로나 보도블록을 깝니까? 그냥 차도로 전부 아스콘 처리만 하고 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8m까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은 기본설계에 있어서 자갈깔고 모래하고 다져가지고 거기에다 아스콘, 지금 15cm입니까, 20cm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스콘은 12.5cm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2.5cm를 누르면 7cm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완성품이 기층이 7.5cm, 표층이 5cm해서 12.5cm, 이면도로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각 구간마다 단가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당 들어가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나느냐는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보도블록 얘기했지요? 그러면 암반이 있다거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지질조사 한 겁니까? 도로개설구간에 지질조사해서 암반이나 다른 지장물이 나오니까 단가를 올렸느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구간 내에 토공이라든지 옹벽설치, 이런 것 때문에 ㎡당 단가는 예산편성 할 적에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놓은 용역비대로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 나왔어요? 자꾸 과장님이 헷갈리니까, 청파3가는 실시설계비가 얼마 나왔어요? 봐요, 토목과장님.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아요? 총 연장길이가 폭 6m에 250m예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기투자한 공사비 5억원 해놓고 3억원이 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신설구간이 아니잖아요? 총 연장길이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완공구간 아닙니까, 전 구간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색깔로 표시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지금 나눠져 있지요? 청색구간, 빨간색구간, 초록색구간이 있지요? 이 총 연장길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250m를 얘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총 연장길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자니까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공사구간 총 연장길이가 지금 그 길이지요? 그러면 이 구간내의 공사비 총액이 5억원이었어요. 총 공사비 5억원, 보상비 27억원 해서 나와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2004년도에 3억원을 더 해서 8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기투자하고 2004년 투자를 합하면 공사비가 8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5억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오타가 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순전히 오타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기투자가 5억원이고 2004년도는 3억원이니까 8억원이 되어야 당연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합계가 8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미리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후암동은 6월달 완공예정, 그러면 이태원2동은 완공예정일이 언제예요? 보상 다 끝났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4년도에 보상을 시행하고 공사도 해야 되니까 내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말까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또 그 다음에, 청파3가는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청파3가는 2004년도 투자가 숙명여자대학교,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이것을 다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안됩니까? 지금 예산 쓸데가 많으니까 연말 준공이라면 예산을 잘라서 시급한 예산에 주고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예산을 주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연말에 완공이니까, 지금 하수과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숙명여자대학교나 이태원2동 255의42 일대는 수년간 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길준

박길준위원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써야 할 예산을 연초부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 사업비 자체를 다른 데에 잘라서 쓰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안되느냐는 말이에요. 사업을 없애거나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가니까 여기에서 몇% 추경에 편성하고 그것을 반환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상반기에 보상이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상비는 깎으면 안돼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공사비는, 보상이 남아있고 공사가 남아있으니까 공사비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지 않느냐, 공사비는 연말에 완공이 떨어져야 전액이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에서는 좀 추경편성을 하면 안되느냐는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보상이 끝나면 곧바로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또 철거한 뒤에는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공이 언제냐니까 연말이라고 했잖아요?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연말에 가서 쓰니까 추경편성을 하면 이 재원에서 연말까지 조금은 남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재원은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올리고 이 예산은 급한 예산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것이 없어요. 더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다른 예산을 그렇게 해서 차출한 거예요. 그때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갈월동 공사비에서 추경에 편성하라고 해서 한 10억원씩 잘라서 나눠주고 그랬다고요, 전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연말까지 끌고 가려면 이 예산을 급한 데에 주고 여러분들 예산은 추경편성하면 안되냐는 얘기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우선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포장공사비는 어느 곳이나 똑같습니다. 순수한 포장공사비요. 그 대신에 거기에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옹벽이 설치된다든지 토질이 바뀐다든지 하면 면적은 같더라도 전체 공사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서 이태원하고 청파3동의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와 공사비가 한꺼번에 반영돼 있는데 순서는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추경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안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분명히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태여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3대 때인가 예산안을 할 때 갈월복지관 신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서 추경편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구청하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삭제하고 올리는 것도. 그때 가서 다 보장받는 거예요. 추경편성에 보장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업예산에서 깎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토목과나 하수과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예산을 줘야 할 부분이 나타난다고요. 그때 보면 사업예산이 쭉 있으면 연말까지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청파3가 공사비 6억원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한 2억원 정도 내려놨다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2억원 추경에 편성해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참 좋은데 추경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 예산이 반영 안됐을 경우에는 보상이 끝나고 바로 공사를 착수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올해 다 할 수 있어요? 협의 다 끝났습니까? 담당팀장님 어디 계세요? 보상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보상은 예산이 책정돼야,

길준

박길준위원

이제 협의한다는 얘기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수용할 겁니까, 협의매수할 겁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협의매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수용 안할 거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라고 결정돼서 도시계획시설이 묶여져 있으니까요. 보상금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돼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그때......,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모르고 있군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를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깎아서 추경에 해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추경에만 반영시켜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그 문제는 본 심사가 끝난 후에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를 안해야 되겠지만 부득불 몇 가지만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가차도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고가차도는 이촌고가차도 1개소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구 관리가 1개소이고, 관내에 있는 고가차도는 이촌1동 고가차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담당직원 답변) 8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구 관리가 이촌1동 1개소 있어서 금년에 안전진단용역을 줘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 12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는 예년에 12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면 내년도에 소규모 보수공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과에 12억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2002년도에 이 예산이 1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특별기금에서 5억원을 갖다가 16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에도 2003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사실 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10억원밖에 안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에 12억원밖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저희구청에서는 강남의 보도를 정비한다거나 해놓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면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마는 지금은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관내 도로포장공사를 각동에서 요청해도 사실상 바로 바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민들한테는 도로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대문을 열었을 경우에 도로가 거북이 등처럼 울퉁불퉁한 도로하고 깨끗이 포장된 도로하고는 아침 출근 때부터 구민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편성 할 적에 사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타 구청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도로도 타 구청에 비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신설도시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지보수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 도장, 보도육교, 지하차도 등에 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보도육교나 지하차도의 도장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신용산지하차도를 매일 도보로 걸어서 의회에 출퇴근합니다마는, 그 신용산지하차도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완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벽체가 타일류로 돼 있어서 누수가 조금 발생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봄, 가을에 세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속된 말로 생색이 안납니다.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계획을 잡으셔서, 왜냐하면 그것이 용산전자상가를 드나드는 시민들의 관문이거든요. 특히 아침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출근시간에는 그 지하보도가 출근하는 시민들로 꽉 차서 정말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신용산지하차도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88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4년이 지났지요? 오래된 지하차도인데 그 동안 여러 번 보수공사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데 쾌적한 도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친절도 조사나 모든 행정 조사시에 그 인상이 용산전자상가 지하보도는 뒷골목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봄에도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구정질문 했을 때는 내년 사업에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혹시나 반영되려나 생각하는데 전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22개의 육교와 지하차도 3개를 1억원 가지고 시설보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용산지하차도는 유지보수 면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장께서 실.국장 회의 때 4대문 안의 보도장애물 정비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용산구도 신설구가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상량해서 항상 사업의 계획을 좀 짜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의 원산지가 어디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국내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중국산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국내산이 부족할 때는 수입해서 중국산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잘 녹지 않아서 마르면 차가 다닐 때 밀가루 날아다니듯이 하얀 먼지가 날아다녀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은 염화칼슘이라도 좀 질이 좋은 것으로 주민들에게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목과에 기술자문위원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기술자문위원이 5명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96년 6월에 설치한 것인데, 총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기술자문위원은 총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매월 하는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수 차례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10번 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10번이상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외부인사가 18분인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5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현저하게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 위원은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들을 1회 분야별로 초빙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5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5명으로 해서 연8회 하는 것으로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10회 했지만 39명밖에 수당 나간 것이 없거든요. 한번 할 때마다 4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18명인데 워낙에 인원이 적어서, 그러니까 참석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을 봐주십시오. 기동반대기실 수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동반대기실이 현재 욱천고가 밑에 있습니다. 거기의 난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3년도 그런 예산이 있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매년 편성을 하다니요? 수리비라면 어떤 내용의 수리비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매년 편성하다니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기동반대기실 수리비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방시설이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3년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욱천고가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기동반대기실을 옆으로 이전 신축을 해야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액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이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문구로, 똑같은 산출기초 내용으로 제출을 하시고, 올해 예산은 불용시키고 내년에 다시 신규예산으로 받고, 이것이 모양새가 좋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대기실 수리비는 예측하지 못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동반대기실 수리비라고 하는데 기동반은 누구를 기동반이라고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상용직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용직 중에서도 도로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기실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대기실이라고 하면 조명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기능직이 있고, 상용직인 기동반이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외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기동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고치는 상용직을 기동반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통상 기동반이라고 하면 상용직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상용직인데 토목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조명시설을 관리하는지 다른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관리하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입니다. 하수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는 없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기도 바로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의 조명시설이니 난방시설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기동반 내의 기술진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액, 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일은 우리 기동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술진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출내역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또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암동 418-19 공사비가 7억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토목팀장 홍석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본 공사의 개요는 폭이 12m, 연장이 약 630m 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차적 공사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기투자한 것은 보상비 빼고 공사비만 45억원이 현재 투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설계했던 금액이 이미 다 소멸된 것이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금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7억원이라는 공사는 지금 부속서류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130m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간은 이미 기 시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설계변경입니다.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이 7억원에 대한 공사개요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전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7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당초에 소월길 하단이 현재 석축하고 높이가 한 17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지역여건상 분리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단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밑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 숙원에 따른 민원이 발생돼서 어렵더라도 기왕에 공사하는데 똑같은 평면차로로 만들어서 장래에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작년 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4m∼17m되는 옹벽공사를 하는데 CIP공법이라고 하는 특수공법이 있었습니다. 그 공법으로는 평면차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탑다운공법이라는 공법으로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많은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법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금년 4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팀장님, 저는 한번 질의를 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총괄 공사에서 원래는 32억원 정도 되었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자꾸 설계변경이 되어서 계속 늘어났지요? 그래서 지금 6억원까지 올라갔지요? 4차공사 마지막으로 준 것이 6억원이고 이것까지 주면 5차공사 아닙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아니, 그것이 지금 4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이 4차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것은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금년 5월에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었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차공사에서 6억원을 또 설계변경해서 7억원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지금 이 금액 속에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4억원은 구비를 투입해야 되고 3억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기로 서류상으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억원을 구비에서 하고 3억원을 시비에서 한다고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대비는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 아닙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이것은 기투자된 금액까지 전부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신규공사인지 알아요. 혹시 이것 낙찰차액까지 다 쓰셨습니까? 이것이 총 52억원 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39억원에 계약했으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이미 금년도에 쓰고 있는 예산도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낙찰차액도 이미 작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 이미 다 불용시켰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내용도 저한테 별지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내년까지 공사를 하면 4년 가까이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차공사를 하시면서 계획 자체를 이렇게 제대로 못잡아서 설계변경이 지금 4차까지 갔단 말입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지역 여건상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단히 말도 많은 동네에다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살짝 포장해서 올리시면 안되겠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7억원이면 언제 준공될 수 있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래 계획은 1월이었잖아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계약할 때는 4월 25일까지라고 했고, 그런데 또 6월까지 넘어갑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좀 여유를 두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이 현장을 많이 나가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6월까지 넘어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용인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도로유지보수는 담당이 아니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포장도로유지보수 공사비가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2억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 2003년도 예산에는 11억3,000만원인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에다 저희들이 제설용역 1억원을 함께 발주했기 때문에 약 12억원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공정률이 90%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다 소진되고 없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정률 90%라고 하면 안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설용역이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되어야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차 기성, 2차 기성 다 해봐야 6억1,000만원 밖에 지출된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성은 중간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에 11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소진됐잖아요? 예산 다 썼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준공까지 나가야 맞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성금만 아직 조금 덜 나갔습니다. 금년도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보급액 중에서 제설용역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이 서류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04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겁니다. 예산심의 직전에 받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오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다 소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6억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포장 안해 줍니다." "왜 안 해 줍니까?" "예산 다 썼습니다."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6억원이나 남아있어요. 이것보고 어떻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라는 겁니까? 이것 누가 해줬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이 예산을 이미 다 쓴 것을 알고 있어요. 10월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주시면 이것을 보고 누구 망신시킬 일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10월달에 다 소진됐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어떻게 보면 꼭 숨겨놓은 것처럼 살짝 돌려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올해 예산 잡아놓고 집행 못한 것 많습니다. 올해 동정보고하고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포장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 안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능력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하시면서 올해 계획을 잡아놨던 것 70%도 못했다, 예산 추가편성을 요구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도로조명팀장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올해 연간 도로조명시설 단가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담당팀장 양태수입니다. 가로등의 경우는 1억8,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8,000만원이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8,000만원 중에서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에 장비유지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브 세척 따로 넣어 놓으셨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얼마 전에 예산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시절장비유지비에 왜 그러브 세척 공사비를 넣어놓았냐고. 시설비 아닙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지다 보니까 같이 편성하셨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포함되는 있는 장비유지비가 시설비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시설비에는 1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입찰 붙일 때는 얼마 넣어놓으셨어요, 예산서를?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가로등 유지보수의 경우는 본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금액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억5,000만원이 된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청에서 얼마 지원 받았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관내 도로조명시설은 지난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대행료가 3억원이었고, 가로등세척비 1억600만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지요.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전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렵게 답변해서 말들을 꼬이게 만드나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관내 보안등설치 부적합시설물 정비 있지요? 2003년도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9,000만원 잡았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9,000만원 해가지고 다시 보안등 2차 공사해서 연간단가 시키셨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별도 발주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산출기초해서 항목을 제출할 때는 불량보안등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올해 추경 잡은 예산은 전기안전공사의 점검분에 대해 불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언제 했는데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현재 불량시설은 이미 정비가 다 되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추경예산 심사할 때 이미 공사 끝났어요. 알고 있는 것을 거짓말로 살짝 살짝 얼버무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용 바꿔 가지고 2차 연간단가로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결과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공사로 해가지고 구청장님 내부방침까지 받아서 신설 개량공사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방침 받고, 여기 의회 의원들은 전부 바지저고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방침 받아놓고 추경에다 그것으로 쓰겠다고 올려놓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적사업비면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십시오. 우리 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나머지 2,000등이라고 했어요. 지난해에는 3,000등을 했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00등 해 가지고 9,000만원 잡았는데 2,000등 해서 1억원 잡았네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일단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안은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삭감하십시오, 그 얘기네요? 사업비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공사를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물량산출 다 나오잖아요, 일위대가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0등 남았어요. 전에 3,000등 해서 1,200등 정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나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나한테도 그때 약간 거짓말한 게 이제 생각나는데 "접지시공까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내용이 다른 것 아시겠지요? 제가 아까 왜 화냈는지 기억하시겠지요? "예산 9,000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하니까 "접지시공까지 다 하고 안에 기초 선까지 다시 만드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신설이나 다른 데에 썼잖아요? 1억원이면 지금 전용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주나 벽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전용주를 주로 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용주가 용산에 몇 등이나 있어요? 한 5,000등 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3,300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자꾸 말이 안 맞는 게 3,300등 있다면, 2003년도에 3,000등을 안전점검을 했다면서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정확하게 2,000등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2,000등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300등 밖에 안 남았는데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전용주가 그 사항이고 거기에 한전주나 벽체등도 끼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는 전용주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등이 그렇게 안 되는데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1,300등이면 거기에서 몇% 정도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기술자가 보시기에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무조건 1개소에 정비건수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두 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5만원씩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벽체나 한전주도 몇 개 하실 계획이란 얘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 지금 안전공사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사항도 이것으로 같이 추가로 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00등정도 예상을 해서, 만약에 전용주 점검이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벽체나 한전주로 대체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확실히 그렇게 하실 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또 다른 사업에 쓰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무조건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다 옷을 맞추십시오. 정확한 산출기초를 빼놓고, 기술자들이 뭡니까? 정확한 일위대가가 있고 물량산출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못 뽑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1억원, 앞으로 지적 나오면 지적 나오는 대로만, 옷에다가 사람을 딱 맞추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올해 계획은 1,300등 남았으면 1,300등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한전주, 벽체가 몇 등이고 우리가 총 9,600등 정도 되니까 5,000등 했으면 남은 5,000등은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보안등 1,300등밖에 안남아 있는 것 전용주를 1억원을 잡아놓고 말하기가 궁색하시니까 이제는 벽체, 한전주, 이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까? 1억원 사업비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보수금액으로 해서 당초 예산 올릴 적에는 5억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용산구의 보안등 조도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조도 약 5Lux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설이나 개량이 더욱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에서 삭감할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는 삭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팀장님 답변이 미흡하니까 내가 미흡한대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시설물은 50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비로 2%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만 가장 적정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외국문헌이나 현재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형편상 서울시 전체로 파악했을 때 1% 정도가 들어가는 구청이 가장 우수한 구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현가의 1%를 유지관리비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정한 투자비가 된다는데, 용산구를 봐서는 구체적인 전체 시설물 현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많이 뒤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아스팔트포장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10년을 내구연한으로 설계하고 콘크리트포장은 20년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스팔트포장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포장면적을 보면 전체가 31㎢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시도로 보고 구도를 50%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100㎡당 도로정비하는 게 2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연간 32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향후 관리라든지 기능면이라든지 유지관리면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최대한도로 줄이고 줄여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유지관리 측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또 예산을 검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이런 서면답변서를 만드실 때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변이 안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제가 옷에다가 사람 맞춘다고 했잖아요. 1억9,000만원 예산 잡아서 준공금 1억원 썼어요. 그러면 9,000만원은 그냥 불용 처리해야 돼요. 아까 말한대로 포괄적으로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잡아놓고 여기서는 사업예산이니까 무조건 많이 줘야된다 해서 주면 이렇게 다 남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사업예산을 잡으시려면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하게되면 용역을 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용역 산출금액을 어떻게 기준을 맞춰서 용역비를 책정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역은, 살포기를 차량에 탑재합니다. 탑재하면 차량이 운행을 안하더라도 대기시간료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비상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인부동원이라든지 차량운행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는 얼마 책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용역은 내년 2월 28일까지 8,000만원 정도 용역도급액을 계약해 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용역회사가 없이는 제설작업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제설작업 하는 인부들이 더 과중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용역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고 급여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상용직이 있습니다마는, 상용직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인원수를 자꾸 줄여나갑니다. 시에서는 제설용역이라든지 모든 용역을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시의 방침이 그렇게 서서 될 수 있는 대로 용역을 하도록 저희 구청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용역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라든지 고가차도, 육교, 이렇게 제설하기 어려운 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용역회사가 맡은 구간이 있지 않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얼마 구간을 당신네들이 이 돈 가지고 책임지고 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는 구간에 관계없이 합동으로 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선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매년 용역회사에 주는 비용이 항상 비슷하게 올리거든요. 매년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주시는데, 올해도 용역회사에 8,000만원 기투자 해놨고 또 1억3,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용역회사에 8,000만원 산출기초 자료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차를 타고 다니며 살포기로 뿌리고 다니는 구간을 다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장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실지로 정산할 적에는 눈이 와서 인부고용이라든지 장비운행 그 실제대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8,000만원 계획을 했다고 해서 8,000만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만약에 연간 20일 이상 왔다 그러면 용역비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내로 왔을 경우에는 감액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투자가 8,000만원 되어 있고 1억3,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눈이 적게 와서 인부임이라든지 제설작업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들어갔을 때는 다시 그것을 조정해서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더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서 정산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제설작업 용역을 맡길 때 예산을 보통 매년 비슷하게 해오셨는데, 항상 이 용역비용을 산출할 때, 지금까지 6년 동안 2000년도인가 그때 폭설이 한번 내리고 폭설이 안내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년 동안에 한번 폭설이 내려서 인력이 부족하고 제설작업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란이 일어난 적은 한번밖에 없는데, 4,000만원 정도 반으로 줄여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8,000만원이라고 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데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는 과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용역회사 용역비를 많이 올리지 마시고,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급히 염화칼슘비라든지 배정을 받아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또 인력도 지원을 해 주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용인부가 부족하면 공무원들도 나서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비상대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 급량비로 급여성으로 많이 넣어놓으셨는데,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급여성으로 많이 넣은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밤잠 못 자고 24시간 대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필요없는 지출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용역설계 할 때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8,000만원이라고 해도 입찰해서 계약금액은 85%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제설하는 것은 예년의 평균을 잡아서 눈이 15일 정도 내리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은 그렇고요, 일용인부들이 제설작업 하는데 따로 과장님한테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불만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상용직이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하고 같이 복지혜택을 전부다 지원해 주고, 제설작업을 할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기동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결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일용인부나 상용직 제설작업팀을 지원해줍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동반의 상용직 임금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다른 작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장갑이나 방한복,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제설작업 하는데 직영하는 일용인부들의 불만이 용역회사는 얼마의 금액을 딱 받아서 하니까 어차피 열심히 하나 느슨하게 하나 시간떼우기식으로 하고 상용직 인부들은 배로 일을 해도 그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불만을 본위원에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설작업 할 당시 만큼이라도 24시간 새벽에 못 주무시고 나와서 하시는데 고작 해장국 한 그릇 주고,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주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용역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용직 직원을 줄여나가자, 왜냐 하면 상용직이 건강보험금이라든지 퇴직충당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임금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은 용역을 하는 사람은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이라든지 고용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 임금을 많이 줘가면서 그렇게 고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민간제설용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유니목 2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이 1대도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유니목은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서 사셨던 것 같은데 또 유니목 2대를 사겠다고 올리셨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유니목은 저희들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봄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수리비로 올리셨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유니목 수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대 해서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설장비 유니목은 수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고, 수리하는 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2대 수리하는데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알 수가 없는데, 다른 구라든지 유니목을 수리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지금 1대에 750만원씩 딱 책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려서 수리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여유있게 사용하시려고 올려놓으신 거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토목과, 하수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을 위해서 접수하는 일도 많습니다. 착공이나 완공시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1쪽에서 3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직원 퇴장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372쪽, 안전문화 추진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추진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명칭을 안전문화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은,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각 동에 시민안전봉사대를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강사료하고 홍보책자, 거기에 들어가는 플래카드, 이런 종류의 것으로 추진운영에 3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시민안전봉사대하고 안전문화요원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없습니다.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예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나해서 ......,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하시는 일이, 업무가 폭주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민원인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는 매월 4일날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매월 4일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캠페인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주로 공공건물 있는 데, 주로 시민들이 많이 지나가는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고 있는 길목에서 주로 팜플렛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각 동별로도 하고 구청에서도 나가서, 우리 구의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각 동에서 캠페인을 벌인 경우도 있고, 또 용산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쉽게 말해서 캠페인 용지를 나눠주면서 거리홍보도 하고 있다는 취지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어떤 급량비로 쓰는 거예요? 책자 만드는데 드는 인쇄비라든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책자하고 강사료로,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강당에서 가끔가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강사료는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0만원 정도입니다.

정남길위원

나머지는 팜플렛 만드는 제작비 내지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홍보책자입니다.

정남길위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375쪽에 수방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방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100만원은 우리 펌프장이 11개소, 수문이 28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펌프장에 3명씩 해서 32명, 그 다음에 수문 28개소에 1.2명 정도씩 해서 42명 정도 주민명예관리관을 우리가 지정해놨습니다.

정남길위원

각 동에서 선발돼 있는 주민명예관리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민원인들입니다. 관리관인데 감시자라고 보면 됩니다. 비가 왔을 때 펌프장에 나가셔서 펌프를 돌리는가 안돌리는가 이것을 감시하면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재난시에, 우기에 가서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하단 부분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궁금하고 또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나와있는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길이가 몇m이며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는 다이아가 한 250mm부터 1,500mm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1,190m정도 됩니다. 그리고 맨홀 신설한 것이 28개소, 빗물받이 신설이 75개소, 포장도 일부 들어있고, 이것이 모자라서 위원님들한테 추경도 4억원 정도, 모자라는 대로 올해 더 반영돼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금년에 했던 공사내역에서 예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합쳐도 금액이 부족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더 요청했던 것이지요.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까지 반영했잖아요? 그 예산도 부족해서 5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 새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매년 반복되는 민원사항 관련 공사이기 때문에 5억원 가지고는,

정남길위원

예년 수준에 맞춘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하수과장을 해보니까 5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테 우리 재원형편상 5억원 해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추경을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추경예산에 올리기 전에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산출기초 내역을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것은 갑자기 비가 와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하수도구조물 보수가 태반입니다. 갑자기 하수도가 안빠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가 돼서 안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책정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실정이 못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시설관리자 전문교육이라고 했는데 26만4,000원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2명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명이 감소된 것은 펌프장 직원들 수방시설에 관계되는 종사자교육인데요, 이 교육과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15명을,

정남길위원

수방시설 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2명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예년에 받은 사람은 안받아도 되니까요.

정남길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수문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이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3,200만원으로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소인데 내년에는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1종 수문시설이 늘어나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수문을 말씀드리면, 산호1.2수문, 원효교, 그 다음에 외인아파트, 중경고교, 청탑아파트, 서빙고1, 빙창, 서빙고배수문, 끝으로 한강교 등 10개교가 내년에 수문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소가 더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6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역비도 함께 증액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바로 밑에는 시설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8,000만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50% 증액된 것 같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펌프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정비공사는 빗물펌프장 9개소에 대해서 옥상 방수라든지 도색 등 펌프장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 2004년도에는 8,000만원 잡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보다 2004년도에는 빗물펌프장 건물 내.외벽 및 기존설비 도색해야 될 펌프장이 많고, 빗물펌프장 관사정비도 6개소, 난간 및 철물 제작설치 6개소, 옥상 방수 및 건물보수가 1개소씩, 수도, 가스 배관교체 및 기타 시설정비를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상당히, 배정도 정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라고 포괄적으로 8,000만원 잡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다른 과에 보면 산출기초내역에 대해서 분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늘어난 근거가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근거가 올해 보니까 펌프장이,

정남길위원

빗물펌프장이 늘어났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늘어나기도 하고 삼각지에 새로 짓고, 또 내년에 문배가 새로 가동을 할겁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 정비 못한 것, 도색 같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정남길위원

그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전년 대비 상당히 예산 증액이 많은데, 예산안 379쪽에 보시면 CCTV회로등 전용회선사용료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금년도에 CCTV회로등 전용회선사용료가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된 것은 11개 펌프장에서 CCTV가 전부 우리 상황실로 들어오는 작업을 할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용료이기 때문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내년도부터는 그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 CCTV회로등 전용회선사용료가 1,200만원이 아니고, 단가가 11만6,000원 38회선 6개월 해서 2,644만8,000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정확하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개념에서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영상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 제어기 등을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산출기초에, 공공요금및제세 똑같습니다. CCTV회로등 전용회선사용료라고 했어요. 다른 것 포함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11만6,000원 단가에 38회선 6개월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 2,644만8,000원, 맞지요? 됐습니다. 내년 2004회계연도 사용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상분 포함해서 단가가 130만원 10회선 6개월 해서 7,800만원으로 단가가 상당히 상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선도 금년도에는 38회선이었는데 10회선으로 줄어들고, 단가는 금년도에 11만6,000원이었던 것을 13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하수기전팀장 이경환입니다. 저희 용산구에서는 여러 가지 빗물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올해 38회선 쓴 것은 우리가 전용회선을 쓰는데 있어서 전송용량이 5,600BPS짜리가 있고 9,600BPS짜리가 있고, 상향으로 또 올라가면 E1급이라고 영상설비를 영상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은 영상으로 받아들이는 회선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영상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600BPS이나 9,600BPS를 통용하는 회선을 전용회선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데이터나 모터펌프를 가동하고 정지하고 램프를 끄고 켜는 모뎀에 사용하는 전용회선이고요, 내년에 수해대책상황실에다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전 펌프장의 모터가동 상태를 영상으로 보시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5,600BPS나 9,600BPS 전송속도를 가진 회선을 가지고는 영상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E1급이라고 하는 아주 초고속통신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은 한 회선비가 약 130만원, 또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소를 통과하는 것이 많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회선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38회선이라고 했던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10회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일부 그전에 쓰던 것도 몇 회선은 사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속통신망으로 영상하고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회선 자체가 10만원대에서 13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에 보시면 비굴착 하수관정비공사라고 있지요? 우리 관내 하수관을 비굴착으로 공사한 구간이 많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는 비굴착으로 공사한 구간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비굴착 공사공법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법이 들어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비굴착공법은 폭이 좁은 데, 하수관은 크게 묻혀있고 우리가 시공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 밑으로 들어간 하수도는 개량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굴착이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개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굴착으로 한 데가 용산2가동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굴착공법을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이 공법이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80억원 정도 들여서 조순 시장 시절에, 그래서 비굴착 시공공법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많은 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비굴착공법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료는, 기계가 물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의 제품, 재료를 사와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초기에 환경문제하고 약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곳에 비굴착으로 기계가 들어가서 벽을 보수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질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환경단체에서 약간의 시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재질을 사용하는가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질은 아마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위원회가 금년에 1번 개최되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상당히 높네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구성이 23명으로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 8명, 외부인사 15명,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일요일인데 23명 모두가 참석하셨어요.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올해 개최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개최를 못하고 서면으로 받은 결과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수당 관계는 죄송스럽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잡아 놓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추측에 의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인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정남길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용문시장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때문에 묻겠는데, D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다이아(Diameter)의 약자입니다. 관 크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50mm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내경을 이야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로, 세로 1.7m의 내경이 450mm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내경이 600mm에서 800mm라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관이 둥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안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의 지름이 450mm라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1.7m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박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내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박스를 이야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가로, 세로가 1.7m이면 지름도 1.7m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0mm가 나오니까 맞지 않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흄관은 다이아가 둥근 것을 이야기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둥근 것이 있으면 내관이 450mm라는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앞에 그린 것은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으로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흄관도 부설하고 박스도 부설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가지를 한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2가지 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박스부분은 어디이고 흄관부분은 어디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박스부분은 효창로 지금 나가고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어디가 흄관부분이고 어디가 박스부분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대로변에 나가는 것이,

길준

박길준위원

빨간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공사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담당팀장, 건설교통국장 부속서류를 보며 보충설명) 그런데 이 도면상 보면 지금 사다리꼴로 되어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빨간색으로 해서 혼동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전부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박스는 준공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자리에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전부 하는데 언제가 완공일입니까? 공사 발주를 하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용문동시장은 수방 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내년에 구비를 받아서 내년 수방기간 전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전부 구비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구비 투자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수방 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6월 15일부터 우리가 수방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업자선정하고 공고하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래서 최대한 긴급으로 발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청에 넘기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조달청에 안 넘기고 그냥 우리구에서 발주를 해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16억원 공사인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넘기는 것은 의뢰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주십시오, 하고 조달청장한테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긴급공사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긴급공사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6월 15일 전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공사는 다 긴급으로 돌리면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수해가 나서 바로 하는 긴급공사라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내년 6월 15일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한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만 좀 긴급으로 당기면......,

길준

박길준위원

기간이 얼마나 줄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 1주일 정도 줄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청에 넘기는 것보다 1주일 줄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조달청에 넘기면 우리가 긴급으로 발주를 할 수 없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긴급발주 하는 것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 1주일 정도 당겨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직접 긴급공사로 하는 것하고 6일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또 조달청에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6일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일반공사하고 긴급으로 발주했을 때 한 1주일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구청에서 입찰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달청에 넘겨서 하지. 여러분들 조달청 다 좋아하잖아요? 하수관은 언제든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하수관이라는 것은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수관 공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하수관 시설공사를 많이 했는데 긴급을 요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공사가 있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연초에는 매년 긴급공사로 다 발주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관은 전부 그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관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는 전부다 연초에는 빨리 발주하라고 독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긴급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청에 넘어가지 않고 자체입찰로 하는 공사도 상당히 많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것도 상세히 해줘야 되고, 이것 지금 설계도 안나왔는데 16억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만초천 타당성용역에서 기본설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상금액이 16억원으로 나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6억원이 될지 그것보다 적게 될지는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는 해야 되는데 많이 남아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불용액이 안남겠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16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나왔어요? 딱 16억원이라고는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에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딱 16억원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1억4,500만원 정도 더해서 16억원을 맞춰놨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1억4,500만원이 덜 나왔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억4,500만원 정도 덜 나왔는데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서 16억원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이 걸려들었어요. 1억4,5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다른 예산에다 돌려도 되겠다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설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14억5,500만원 나왔는데 1억4,500만원 더해서 16억원 잡았으니까 1억4,500만원은 가금액이란 말입니다. 다른 쓸데도 많은데 가금액은 빼고 줘야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1억4,500만원도 더 남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낙찰차액도 생기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데 줄 곳은 많고 예산을 삭감할 데는 없고, 아까 토목과에서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하수과에서는 다 자질구레하니까 큰데서 하나 깎으려고 하는데 하수과장이 답변을 잘못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좀 여유있게 잡아놓아야, 이것이 지하매설물 이설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숨어있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위원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558억1,261만4,000원중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실버체육대회 상해보험료 600만원, 실버체육대회 운동장임차료 150만원, 실버체육대회 개최 4,31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실버체육대회 표창부상금 42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립납골당건립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또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 예산회계 증감은 없으나 예산안의 도원동교회 항목을 삭제하고 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요구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인건비 자녀학비수당 중학교 738만원 중 147만6,000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중 살수차 2,454만1,000원, 동력수하차 수리비 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가로청소 위탁 22억6,233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325만2,000원 중 24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319만2,000원 중 2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도시녹화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728만원 중 168만원 삭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6억4,012만원 삭감, 토목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시계획사업추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청파동3가 132의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 6억3,100만원 중 1억4,112만1,000원 삭감, 총 삭감액 4억301만8,000원 중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인건비 주말농장관리인 인부임 1,44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청파사회복지관 대행사업비 1억13만8,000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용산2가동 경로당임차료 7,000만원 증액, 저소득모(부)가정 유적지등 견학 4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노인교실운영 5,0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1억원 증액, 청소년공부방 수리비 2,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환경보전학교 글짓기대회를 환경보전포스터 및 글짓기대회로 확대하여 시상품구입비 308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환경미화원 무재해공로시상금 40만원, 청소행정 동행정평가시상금 46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가로청소민간위탁 학술용역비 2,00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도시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및 프린터 구입 24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2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후암동 소공원 전기시설물 및 CCTV설치 1,20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 자체사업, 기타 내부거래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 16억4,012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남길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단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