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6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신 감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내 쓰레기적환작업장이 뒤틀어진 경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경사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는 1일 적정 처리용량 25톤보다 9톤이 많은 34톤 정도가 발생하여 수거하므로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고개에서부터 양회기지까지의 도로변 불법주차는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차량 등 장기적으로 세워두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선 변속차로 설치구간인 천둥소리앞 교통섬은 우회도로 통행차량들로 인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까지 많으므로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에 야적해놓은 폐건축자재를 빠른 시일내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청계 교각옆 보행자 보도교량은 지하매설물로 인해 도로 선형에 따라 교량을 설치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교량 상판을 도로선형에 어느 정도 맞추어 시공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량과 도로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계산 문화화장실은 청계4통 마을공동 주차장 바로 옆에 설치해야 화장실 이용이 편리하였을 것인데, 현재 위치의 문화화장실은 주차장에서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있어 위치를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감사결과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일정인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계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께서도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녹지 37쪽을 보면 의왕의제21이 나옵니다. 2002년도에 추진협의회를 추가 확대 구성하고 17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단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에 17개 선정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위촉된 사람이 45명, 그 다음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녹지생태분과위원회에서는 환경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거북이자전거타기 대회 및 자전거도로 확충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활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하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의왕시 종주코스 개발 및 의왕시 향토사랑 캠프 개최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12월중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실태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동실천사업인 생태지킴이 양성교육에서 양성교육자를 신청 받은 결과 인원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환경한마당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칙칙폭폭 같은 것도 거기서 한 겁니까? 의왕 칙칙폭폭 행사, 5월 5일날?

칙칙폭폭 행사 그 중에서 그 사업 일환으로 거북이자건거타기대회를 그 속에서 도시환경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거기서 했느냐고요?

의제21에서 실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칙칙폭폭 행사는 사회단체 참여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곡에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의제21에서 안 했어요?.

의제21에서는 거북이자전거타기대회 그 일부분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칙칙폭폭 할 때 지원 나간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의제, 연초에 계획된 사업 그것 외에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것을 알려면?

제가 알기로는 칙칙폭폭 행사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해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한 건가 그러면? 그러면 거기 내용은 통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 36쪽 하단을 보면은 2003년 의제21달력을 제작했는데, 제작했죠?

네, 제작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따로, 환경녹지과 소관 협의회에서 따로, 이거 행정달력을 이중으로 했는데 한데 합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되요?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당시에 의왕의제에서 2003년도 12월달에 공동실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환경을 여러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달력에 전부 새 사진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제작,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똑같이 한 군데서 다 모아서 한군데에서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것을 자꾸 따로따로 하면 예산 낭비 아니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같이 해야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행정달력하고 지금 21행정달력하고 두 군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요? 어느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행정달력이 따로 따로 나가야 되요?

환경달력하고 행정달력하고는 성격이 제가 보기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기서 하는 행정달력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말씀처럼 행정달력에다 지금 환경달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접목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성격은 다른 겁니다.

성격은 달라도 한 시장님 밑에서 같은, 주민들이 헷갈려요. 여기 행정달력, 똑같은 행정달력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나오니까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뭔지, 우리는 알겠지만 시민들이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혼동 안 하게, 시민들이 오히려. 그 달력에다 거기다 같이 실어서 홍보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지난해에는 새 사진을 찍어서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달력을 제작할 경우에는 행정달력 하는 데와 협의해서 저희도 홍보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예산 정산보고가 되어 있는지, 정산한 영수증 사본은 오늘 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료 37쪽을 보면은 하천정화활동, 하천실태조사, 거북이자전거타기, 환경사진전시회, 자전거도로확충토론회, 경쟁력교육수련대회 등 6개 정도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더 한 것은 없어요?

금년 12월 달에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환경마당극제랑 그 다음에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서 노인복지시설 이용실태현황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금년 12월 이달 중에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변경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쟁력교육수련대회라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운용됐어요?

경쟁력교육 및 수련대회 실시는 지난, 의제21에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실시를 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비를 자체 부담해가지고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아마 문책을 받아야 될, 만일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되요. 일단 돈을 쓰고서 추경에 올린다고,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둘째입니다. 예산을 쓰고 나서 그걸 올려 달라면 감사에 안 걸리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산을 전용해서 임의로 추진한 사업은 없어요? 전용해가지고, 예산 전용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정산보고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정산실적보고를 받는데 정산실적보고를 받아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행사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변경하면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2월까지는 내버려두고 그러면,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우리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서 정당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건지 더 깎아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꼭 12월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걸 우리한테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예산 설명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12월 30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예산을 늘려줘야 하는지 더 발전을 시키려면 늘려줘야 되지 않아요? 또 일을 안 했으면 깎아야 되든가 이러한 기준판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단위별 사업별로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은 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네. 매년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과별 2003년 사업내역과 사용예산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2003년도 사업내역과 사용예산액.

2003년도 총 예산액은 4,419만 1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과실천사업이 1,000만원, 공동실천사업이 500만원, 평가보고서 제작비 140만원, 공동회장단회의비 12만원, 운영위원회 회의비 72만원, 분과실천회의비 240만원, 분과실천 활동비 48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480만원, 그 다음에 간사 활동비 상근으로 해서 1,043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무국 운영비 4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산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내역은 지금 현재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12월말로 기준하지 말고 감사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줘요.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40쪽입니다. 낚시금지구역 설정후 단시일 내에 왕송저수지가 상당히 깨끗해 졌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 낚시행위자가 1일 15명에서 20명이 적발되어 현장계도를 취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조치 한 내용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계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럼 계속 홍보만 할 겁니까?

저희가 8월 18일경인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홍보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홍보와 계도활동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속요원들이 여러 가지 낚시를 피기 전에 낚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낚시 뿐만 아니라 지금 왕송저수지에 지금 전부를 보면 말이죠. 지금도 그럽니다. 날씨가 추워도 밤에 그물을 쳐가지고 새우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나온다면서요 새우가?

네. 새우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좋아서 새우가 많이 나오는데 장사꾼들이 밤에 그물을 쳐가지고 막 가지고 간다 이거야. 그런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두 사람 내가 신고 받은 것이 아니예요. 지금 낚시도 문제지만 그게 앞으로 내년에 겨울이 풀려서 봄이 되면 그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봄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낚시만 저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낚시도 우리가 감사 때문에 나가봤는데 거기 청소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낚시를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봤어요, 그거 한번 봐봐요. 낚시하는 것 좀 봐봐요. 옆에서는 낚시를 하고 또 한가지 있죠? 청소하는 것, 낚시를 몰래 숨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고 청소사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낚시금지 하는데서 옆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참 좋은 모습이더라고요.그런데 낚시하는 사람하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2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 사람은 청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죠? 그죠?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낚시금지를 시키면서 물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우리 주민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48쪽에 사업비 200억원과 49쪽 사업비 713억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생태공원이 도립에서 시,군비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9일날 도에서 공문을 시달할 때 사업지역이 시흥시, 의왕시, 양평군 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총 8개시가 신청을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면은 200억원 내외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713억 6,000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왕송호수 준설비, 그 다음에 외곽도로 12m도로 확충사업비 145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 용역결과 나온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713억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 올린 것이 있죠?

네. 용역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슨 용역비입니까 그건?

도에서 내년 5월달까지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도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본 예산에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5월달에 끝나면 5월달에 바로 옵니까? 6월을 지나야 된다 이거예요.

도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실시를 하면서 도비보조금 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35%, 35% 비율로 해서 그 다음에 내년 5월달까지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 곧바로 저희도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용역비에 나오는 거예요?

보조내시로 해서 5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5억원 지원된 거예요?

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월암리, 초평리 그 사람들이 현수막을 달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도로만 같이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도로만. 그래서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내년 추경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좀더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우선 생태공원을 하되, 우선적으로 순환도로와 자전거길을 일단 그거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을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것이 이중설계는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동요가 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나중에 생태공원에 거기에 10억이 갔느니 20억이 갔느니 모르겠어요. 우선 길 먼저 시작한다는 개념을 인식시켜주자 이거지. 우선 저수지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차차차차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나오죠? 마찬가지죠? 시기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우리가 순서대로 하겠다 이거죠 순서대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도로개설비 145억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12m 도로확충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도로 내고, 산책로 내고, 자전거도로 내고 하면 그건 주민들이 일단은 반대를 안 한다 이거예요.

도에서는 이제 왕송호수 자연공원을 선정을 하면서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고자 그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설계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은 전반적인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그럼 지금 그걸 하지말고 실시설계를 지금 예산을 세우지 말고 내년 추경에 세우자 이겁니다. 그걸 다 일단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먼저 순차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용역을 맡기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합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대신 추경에는 그런 식으로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네.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사 준설공사는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준설공사는.

네. 도에서는 준설공사 81억이랑 도로확장 145억은 도에서는 계상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공원 도시자연공원을 만들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다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2002년도죠, 지난해에 자연학습공원 보강공사비가 3억원이 넘었죠? 그죠?

네.

저수지를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자연학습장은 사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연학습공원은 기 조성된 것이 지난번 생태공원 선정 지정 전에는 22억 8,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5,600평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연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 시 혼자 여러 가지 관리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에도 건의를 할 때 그러한 관리비용도 좀 보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수지개발하고 조화롭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생태공원추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공원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하실 겁니까?

지금 검토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실시설계용역비 그거 검토해서 보고드린다고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검토보고지, 생태공원은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정서가 좀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창욱 위원 질문요지는 생태공원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왕송저수지를 순환하는 도로만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셨어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추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단창욱 위원님 정확히, 질문요지가 정확치가 않는 것 같은데? 순환로만 개설해 달라는 요지 아니예요? 그래요 순환로만 개설해 달라는 요지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순환로도 또 탐방로도 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서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생태공원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가야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부닥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항력이. 그러니까 일단은 도 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그 도 계획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100% 실시설계계획을 하지 말고 일단은 저수지부터 먼저 개발하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네. 저희도 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서 하자 이겁니다. 그 뜻이예요, 박위원님.

이해가 되신 겁니까?

저희들은 내년 5월달에 도에서 기본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공원은 누구를 위한 생태공원입니까? 생태공원을 왜 하려고 합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은 도시자연공원을 거기에 조성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왕송호수 수질을 보존을 하고, 또 주변의 시민들을 비롯해서 수도권 남부 일원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의왕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왕송저수지 주변에 있는 월암이라든지 초평동이라든지 이 주민들은 적극 반대 아니예요?

지금 초평동, 월암동 주민들은 사유재산이 들어가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유재산이 3만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만평을 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지나가는 것 외에는 사유재산을 거의 매입을 안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에 위원님, 3만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오고 그러면 사유재산은 최소화 할 방침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가 할 사업이 아니었었죠?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죠?

도립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 시·군중에서 적정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송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농업기반공사 소유예요. 그죠?

네.

여기다가 생물종 복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쭉 했더라도 이 왕송저수지는 농업용입니다. 그죠?

네. 농업용입니다.

그러면 영농시기에 가물어서 물을 뺄 수도 있어요. 계속. 그죠? 물 뺄 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짓는 거니까, 물을 빼게 되면 전체적인 만수 때하고 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봄이면.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게 거기다 제대로 되겠어요? 담수가 계속 똑같이 만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농번기나 갈수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수량이 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량이 많이 작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태계 복원이 되겠어요. 수초나 뭐나 이게?

저희들이 생태계 복원이라는 표현은 현재 있는 왕송호수를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 대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지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다 시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수질이 그동안 이렇게 나빠졌던 것을 수질이 좋아져서 새도 와서 놀고 그러한 교육적 측면,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여기에 왕송저수지 수질개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수질개선을 한다면

현재 저희들 수질개선은 우선 차집관로가 우선인데요, 차집관로는 현재 계속 매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송저수지는 자연스럽게 수질개선이 됩니다. 생태공원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차집관로가 다 묻혀지게 되면은 생활하수가 직접 안 들어가면 수질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송저수지 주변이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이 없잖아요. 왕송저수지는 그냥 놔둬도 생태계가 그대로 있는 자연적인 지역이예요. 그린벨트니까.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자연상태로, 그리고 그 옆에는 자연학습원이 있잖아요. 좀더 자연학습원을 제대로 꾸며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이대로 놔둬도 그냥 생태공원이예요 여기는. 인위적으로 손댈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최상의 자연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를 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론수렴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여론수렴해도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께서는 우선 제일 반대를 하시는 것은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또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제한될 것이 아니냐 제한행위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하셨어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유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염려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백운호수 공원지정 했듯이 공원지정 구역내에서만 그러한 제한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원 밖에 지역은 현재 저희들 도시자연공원 지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근지에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농약사용이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것에 다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근 생태공원 근처에 논들에 농약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약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것을 생각한다 하는 얘기예요.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인근지가 다 농토인데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생태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공원인접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비료나 농약을 살포했었을 때 생태공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생태공원에 만약에 농약을 사용해서 생태공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할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이 염려 되니까 생태공원은 반대다하는 얘기예요. 그냥 놔둬도 자연적인 생태공원인데 왜 인위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바램은 여기다 정 손을 대고 싶으면 백운호수 같이 왕송저수지도 순환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순환로를 개설해서 도로가 됐든지 아니면 산책로가 됐든지 순환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또 공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창욱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예요 그런게.

위원님, 종합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 또 이런 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찬성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론을 조성한다면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까지도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펴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과연 이 지역에 정말 생태공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은 끝을 내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그러면 소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금년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소공원 구역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어느 곳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공원을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0월달에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시유지 부분을 자투리 공원 땅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보고회를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2회를 걸쳐서 이렇게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막상 완공되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의왕역 앞 소공원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역 앞 소공원, 저 부분이 의왕역 앞 소공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기 저 부분이 사업비가 총 2억 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기를 저런 식으로 공원으로 꾸며야 됐는지, 지금 공원 다 조성하고 난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들의 접근이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니고 차량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꽃이 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이런 관계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실 거예요?

앞에 교각 아래쪽에 보면 약간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교각 들어가기 입구 전에요. 그쪽 부분에다가 어떻게 차량을 임시라도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접근방향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업부터 해놓고 접근성이 결여되니까 접근성 있도록 하려면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지금 휴식공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저기가 휴식공원이 되겠어요? 저 공원 해 놓고 과연 사람 몇 명이 휴식을 취하러 저 공원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저 지역이 ICD 앞이고 시민들의 통행이 그래도 꽃이 피고 그러면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그러면 그것을 공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꽃이 피는 시각공원이 있단 말예요. 저기는 시각공원으로 만들었어야 되요. 지나가다가 보는 시각공원으로, 그런데 저기다 휴식공원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고 저 참나무 밑에다가 잔디심고 그랬는데 그 잔디가 제대로 살겠어요? 참나무 밑에다 다 잔디 심어 놓은 것 아니예요?

위원님,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조성된 데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그런데 막상 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민간인은 잘못 됐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요. 세금을 받고 쓰는 사업부서에서 잘못했다면 결국은 뭐예요, 예산낭비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것이 됐잖아요.

이제 저 공원을 보면은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주민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고 느끼는 공원으로서 꽃이 피고 그러면 그러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금년에 저와 같이 소공원을 12군데를 했어요. 12군데가 하나같이 접근성이 다 미흡한 곳에 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2군데가 다 하나같이 접근성이, 어디고 차대고 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도 휴식공원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저희가 의왕역 앞에 소공원이랑 아니면 백운호수 제방 옆의 소공원이 규모가 가장 큰 것이고 나머지 공원들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조그만 소공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그러한 공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자투리땅이 산 위에 있어도 거기다 공원을 만들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가 됐어요 지금. 자투리땅을 이용한다고 하다보니까 안 해도 될 부분에 다 공원을 했어요.

저희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로변 옆에요,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활용한다는 것이 꼭 저렇게 나무를 심어서 활용을 해야 되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보여 드릴께요. 그것은 조금 있다 보여 드리고 저 부분에서 지금 저기에 애초에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의자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의자는 자연학습공원으로 옮겨놨습니다.

왜 거기로 갔어요?

경관이 의자가 주변과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자연학습공원으로 옮겨놨습니다.

의자가 자그마치 1조에 83만 2,000원짜리 7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자 값만 582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약 6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그 예산 쓸데없는 예산 아니예요? 그죠? 쓸모없는 예산이 됐죠? 저기에 안 맞잖아요? 갖다 놔보니까 안 맞죠? 맞아요?

제 판단에 너무 주변여건과 의자가 안 어울린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판단이 됐든 누구 판단이 됐든 거기다 갖다 의자를 놔보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갔다 놨잖아요 그것을. 그 자체는 예산이 잘못된 반영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자는 옮기는 거니까 치웠어요. 의자는 옮기는 거니까 치웠는데 저 상황을 보면 저기에 사람이 들어가도록 쭉 경계석도 또 보도블럭 설치도 다 했어요. 그렇죠? 그 자체도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자체도. 그러한 설계를 했으니까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도 쓸모 없는 그러한 공원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기는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금년 사업계획도 들어왔더군요. 철쭉꽃이든지 뭐든지 철쭉동산을 만들었어도 좋을 것이고 시각적인 공원을 만들었어야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 할 그런 장소예요. 저 상태에다 누가 차대고 공원에 가서 산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철쭉꽃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돌아가면서

그런데 지금 심어져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 아닙니까? 지금, 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공원의 테마설정은 철쭉이 아니었잖아요.

위원님, 제 얘기는 교목과 화관목이 잔디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러지게끔 계획을 잡은 것인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은 그래서 잘못된 공원이죠?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교목도 심고, 뭐도 심어서 휴양식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원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맞지가 않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업이 맞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용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면 그 사업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맞는다면 의자는 왜 치웠어요?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좀더 시민들한테 많은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을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부분은 분명히 공원으로 꾸민다 하더라도 시각적 공원을 꾸몄어야 되는데, 휴양할 수 있는 휴식공원으로 만들었던 것은 사업자체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덕성공원 그것 좀 봐주세요. 저거 아시죠 위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저 공원을 했어야 해요? 저것도 자투리 땅이니까 사용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항은 원래 덕성산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재정경제부 땅이 있는데 저희 시유지 땅만을 활용을 해서 원래는 등산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쉼터로 활용하고자 공원을 만든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공원을 조성하고 사업착공단계에 이르러서 옆에 주택이 신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당초에는 덕성산 진입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 했던 것이 남들이 보면 그 주택을 위한 그러한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보여요.

저 소공원의 원래 목적이 덕성산으로 등산을 다니시는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무슨 안내판 설치했어요? 의왕시 공원이라고요?

네.

자, 보세요. 저게 의왕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까? 아니면 저집 개인공원입니까? 저게.

저 사항이 계속 주택가와 연결되는 사항의 공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주민들이 이해가 쉽게 가시는데 그게 따로 떨어진 집 옆에 공원이 조성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당초 목적은 덕성산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덕성산 올라가는 시민들 공원이라도 해도 저것 보세요. 부곡분들 저기 가는 사람들 안내판 안 붙였으면 다 저집 공원으로 알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돈 지랄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기다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세요? 저것을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한 거예요? 저거는 저 집에서 개인공원이지, 마당까지 왔어요. 마당까지. 저 식당 마당 앞까지 왔잖아요 저게.

이제 거기가 경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계니까 이 부분이 마당까지예요 이 집이.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그것을 가르느라고 여기다가 측백나무 심은 것 아니예요? 이 부분에. 경계를 가르느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게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공원이예요 저게? 누가 봐도 저건 저집 공원이지.

저희들이 2002년도 10월달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고 설계용역이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사업착공시에 주택이 신축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판단을 빨리 해서

그럼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때.

소공원 위치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우기철로 접어들고 또 원래 목적이 덕성산 등산로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금번 계획된 사업은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과장님 보세요. 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택이 없어서 저기다 위치선정을 했다고 해요. 저 사업을 추진하려보니까 그때는 저 주택이 짓기 시작했어요. 건축이. 그랬으면 저기다는 하지 말았어야죠. 위치 변경을 했어야지. 위치변경을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초창기에는 쥐똥나무도 안 심었어요. 저희가 가서 이게 누구네 공원이냐 그러니까 그때 경계를 구분한다고 쥐똥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둘레로.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뒤쪽에는 쥐똥나무 계획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집 담 옆에 그쪽에는 없었는데 거기는 추가로 저희가 그것을 경계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쥐똥나무를 추가로 더 심었습니다.

그러게 당시에 쥐똥나무 안 심었으면 마당 앞에 있는 시공원이 이 집거지 누구 거예요 이게? 바로 마당 아니예요 마당 여기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장님 좀 의심스럽네요.

아니요. 제가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사업시행의 목적이 덕성산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시설을 설치할 때 저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위치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해도 그 당시에는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막상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위치설정은 잘못된 거죠?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치 변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딱 보니까 애초에는 집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집이 서고 나니까 위치설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착공만 안 됐으면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착공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옆에 착공 시차가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데 기 벌써 착공이 이쪽 들어갔는데, 이쪽이 터파기 들어가니까 그거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이쪽은 그대로 하고 오전공원을 봐 주세요. 이 공원 아시죠? 오전 도로변에.

네. 백운로 올라가는 길 옆에

네. 백운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공원입니다. 이 공원도 자투리땅이라 여기다 공원을 하셨습니까?

저것은 공원적 개념보다는 가로화단으로 설치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위원님 나무만 있고 자갈만 깔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쪽 좌측부분에서 올라가면 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봄에 약간 30cm로 정도로 이렇게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로화단으로 해서 보기 흉한 곳을 좀더 미관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화단하고 공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기 저 화단에다가 소나무도 심고 많이 심었는데 그러면 저러한 큰 나무를 심었는데 저것을 화단으로 봐야 됩니까? 화단이예요?

저희 당초 계획은 화단성격으로 미관상 저해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격으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덕성공원이고 뭐고 다 화단성격으로 보면 화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덕성산 그쪽은 공원으로 한 거죠.

그러면 저거는 화단이예요?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도로변에 길게 형성된, 백운호수 주변에 길게 형성된 그 곳은 화단차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화단차원이라도 실제 저기다 큰 소나무들을 심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화단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자, 이 부분은 다 소나무예요 다 죽어가고 있지만. 소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이거 화단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화단성격이라면 관목을 심었어야죠. 조그만. 잔디 위에다 관목을, 작은 것을. 그렇고 이 도로는 내년부터 오전-백운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 알고 계세요? 도로가 확장될 거 아니예요, 저 도로는. 모르세요? 녹지과장님은 주요 워크샵 할 때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님! 저기에 확·포장 계획 있어요 없어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이 있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곳인데 여기다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지역이 확장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도 이 선, 이 도로 자체는 확장 4차선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자그만치 예산을 1,620만원이나 들였는데 그것 확장, 내년 설계 들어가고 후년부터 들어간다면 후년에 당장 없애야 할 그러한 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그렇잖아요? 그 계획을 몰랐습니까?

저희가 확장이 저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환경도시국장님도 도로확장계획 모르셨습니까?

저기 공원을 계획할 당시하고 지금 도로확장계획 설계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확히 구분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위치가 도로확장선에 저촉이 될 지 안 될지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저촉이 될지. 그러니까 저 선은 저렇게 나무를 심어서 공원식으로 꾸밀 것이 아니라 그냥 잔디만 입힌다든지 아니면 현 상태로 원 상태로 놔뒀어야 되요. 여기 원 상태가 다 포장되어 있던 데예요 여기가 다. 원 상태로 나뒀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포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원 만들면서 이거 다 파낸 겁니다 이게. 그렇고 오전-청계간 도로확장계획은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금년에 모르셨다고 하면 되나? 이 사업이 금년에 한 사업인데. 결국은 과장님도 확장계획선을 모른다, 국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건설과장님 확장 계획선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셨죠?

네.

금년 5월달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공사 언제 했어요? 녹지과장님!

금년 5월달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가 같아요. 내가 봐서는. 오히려 이건 5월달부터 추진을 해도 여기는 5월달에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공사는 7월달에 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이 공사는 7월달에 했어요. 한 여름에 해서 내가 이 나무 심는 사람들한테도 잔소리 좀 한 기억이 있어요.

위원님, 지금 1회 추경에 세워서 확장설계가 저거 되고 그랬으면 저희가 작년도 시점에서 했습니다마는 미리 사업 전에 이런거 저런 것을 저거해야 되는데,

과장님, 1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했어요. 1회 추경에,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 세웠겠어요? 1회 추경에 의회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도로확장계획은 작년부터 시작했었을 것 아니예요. 작년부터. 건설과장님, 이 도로계획 언제부터 시작 했어요? 확장계획을. 2002년도부터 시작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를 공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화단이 됐든 공원이 됐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능안공원 좀 봐주세요. 이 커트 밖에 없습니까? 아뇨, 원 위치 좀 시켜주세요. 네. 됐어요. 여기가 능안입니다. 능안 입구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과연 공원이 필요한 것인지 전 지금도, 능안에 사는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냐고 그래요. 그러면 능안이라는 데는 말 그대로 능안마을이라는 동네인데, 지금 도로가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큰 도로변도 아니고 이거는 동네로 들어와서입니다. 이것은. 동네로 들어와서 여기 공원을 만든 것이고 이거는 산이에요, 임야. 이거 하천 건너면 바로 임야입니다. 과연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이것도 시각적인 공원이 아니라 휴식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데 좀 한번 돌려봐주세요. 한번 더요, 다시 한번 먼저, 또 한번 더 가보세요. 자, 파고라 만들고 한번 더, 파고라 만들어서 이 밑에는 파고라 밑창에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됐어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자, 파고라 만들고 돌탑 쌓고 여기에 다 이렇게 휴식공원을 해놨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임야입니다 이게 임야. 여기가 공원이고 인위적인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과연 여기에 이런 공원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공원이 오전동이나 아니면 내손동, 부곡동 시내 가운데 공원이 이렇게 있다면 참 기가 막힌 공원이예요. 기가 막힌 공원입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 속에다 이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누구를 위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이 능안주민을 위한 공원인지, 그 능안마을의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공원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이게?

저 능안공원은 옆에 개울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개울이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휴식공간을, 저기는 폐도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폐도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기에는 그쪽 여러 가지 폐도 부지에 늦게 저녁 늦은 시각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해 있으니까 그 사항을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수렴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할 때 물이 흐르니까 옆에 휴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행락객들 차량들이 와서 서있다고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7,5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놔요? 저기는 지금 주민들이 차라리 공원 안 만드는 것이 차량교행하기가 낫다고 그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제일 처음으로 백 좀 시켜봐주세요. 자! 도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이 공원에 들어가려면 차량을 이렇게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요. 차량을 이렇게 세워놓고 공원에 갔다가 이 차가 언제 박치기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이 좁은 도로에 차 한 대 세울 데도 없는데 휴식공원을 해 놓으면 누가 여기를 걸어와서 공원에 들어가겠어요? 백운호수에다 차 주차해놓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아니면 식당에다 주차해놓고 여기를 오겠어요? 공원으로 만약에 했다면 주변에다가 잔디나 심고 말았어야죠. 자그만치 여기에 소나무가 몇 주 들어갔냐면 약 30주.이상이 들어갔어요. 32주. 도대체 소공원하면서 이 소공원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용역의뢰를 줬습니다.

용역의뢰 줬죠? 지금 금년에 12군데 소공원 한 곳은 공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설계를 보면 다 하나같이 소나무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소나무는 비싸잖아요. 여기 이 임야 밑에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야 되요?

저희가 용역 설계의뢰를 해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공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소나무라든가 관목류 당시 여러 가지 칼라로 사진이 나왔을 때 교목과 관목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모양새도 좋았고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이 피지 않아서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목과 관목이 어우러져서 주위에 냇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겸비해서 하고자 설계 의도는 그런 상태에서 공원조성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설계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죠?

네.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요?

네. 자문위원회 자문을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자문위원들이 저 위치 가봤습니까?

자문위원들은 전부 다 위치는 안 가보셨죠. 저희들이 보고할 때 저거해서,

그러면 뭘 자문을 해요?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자문할 것이 없잖아요.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는 것은 위치를 가서 보고 그 위치에 필요한 공원이 뭐냐 그렇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은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위치는 이러한 지역이다, 현장실사는 안 하셨지만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이런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설명을 하면서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목과 관목류와 또 휴식공간이 잘 어우러지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꽃이 피지 않고 그러니까 더 삭막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공원조성은 여러 가지 더 심혈을 기울여야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꽃이 피면 어디도 다 좋아요. 봄 되면 온 산하가 다 멋있고 좋은 거예요. 꽃피면. 전체적인 그 공원의 의도가 뭐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꽃피면 좋다는 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해요? 말이 안되지 그것은. 그리고 자문위원회 자문까지 받았다면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려면 현장 가서 보고 그 위치의 공원의 성격이 어느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걸 다 자문을 받아야죠. 그리고 공원의 성격, 수종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자문 아니예요? 자문위원들 현장 가보지도 않고, 현장 가보지도 않고 자문 받으니까 공원하면 그저 소나무 같은 것 넣어야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것은. 그런 자문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려면 현장을 가봐야죠. 현장 가서 보고, 여기 이 위치에 공원이 뭐가 합당하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여기는 시각적 공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는 휴식공원을 해야 된다, 그러한 자문을 받아서 했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2군데 다 이런 식이예요 다. 지금 휴식공원을 했는데 차 한 대 댈 곳이 없는 데다 휴식공원을 해놨어요. 지금 금년에 휴식공원 해 놓은 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고개 옆에 가로화단 해놓은 데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지만 제일 큰 문제는 소공원을 12군데나 하면서 하나같이 위치선정, 수종 이런 것이 맞지가 않는다. 12군데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총9억 5,000정도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한 소공원은 공원 만드는 것보다도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러한 소공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도 소공원 조성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볼 겁니다. 기획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고 해당치가 않으면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쟁점 되는 것이 안양천 정화사업에서부터 또 생태공원, 청계산 화장실, 소공원 이 4건들이 비교적 보면은 너무 낭비, 그러니까 예산의 운용을 너무 잘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생태공원도 그렇고 안양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님이 2004시정보고 자료를 보면 연설자료에 보면 57억을 투입을 해서 고합-안골구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 투자된 것이 2000년도부터 해서 57억을 지금 현재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57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실제적으로 하천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정화가 되느냐, 정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여과시스템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천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원을 근절해 줘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오염되어 있는 실태를 준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그 다음 문제인데, 과연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과연 정화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도 39페이지에 수질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올라왔는데 2000년도 하고 2002도, 2003년도 이만큼 개선이 됐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개선이 된 것이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천적으로 오염이 되서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현장 방문하면서 점심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안양시에서 1,000억을 들여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봐요. 의왕시에서 3급수 내려보내는데 1급수가 될 수 없죠. 의왕시에서 내려가는 물이 1급수로 내려갔을 때 안양시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안양천이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원수 자체가 오염되고 그것이 잘못되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아무리 100억 아니라 200억을 투자한들 정화 되겠어요? 그것은 낭비죠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첫째 제일 발원지 상류, 거기부터 정화를 해 나가십시오. 거기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그래야지 시 경계 중간에 이런데 이런 정화사업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요즘 횟집에 가면 여과기 있죠? 여과기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이 되면 필터교환하고 다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일정기간 지나면 이거 다 오염돼서 다시 다 해야 되요. 그러면 이 막대한 몇 십억씩 투자를 한 것을 다시 다 세척하고 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제고해서, 하시려면 발원지부터, 제일 상류 발원지부터 해서 차근차근 연차사업으로 해서 해나가야 이게 순리라고 봐요. 중간에 아래쪽에서 이거 해서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순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천, 학의천, 왕곡천 이 모든 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 같은 계획은 제일 상류인 발원지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전 시간에도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가 있었지만 청계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위치선정이 굉장히 잘못 된 거거든요. 주차장 있는데 가서 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텐데, 여기는 지나가는 길목에다 이런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일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차를 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주차장 내에다 해줬더라면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또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용자 편의가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불편하면 또 부가적으로 그런 시설을 또 만들어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면 시민들은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아무데나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은 와서 여기서 이용하십시오. 불편하면 또 불편한 것을 보완을 해 줄테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전후 앞 뒤 전부다 분석을 좀 하세요. 단순하게 내가 이 시설을 아무데나 만들어 놓는게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줬으니까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이용자 편의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 그냥 예산 줬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만들어요. 소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기 지금 보면 몇 군데 과잉 투자된 것,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산에 가면 소나무 좋은 것 많은데 왜 이런 데다 비싼 소나무를 왜 심어요? 그거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산에 가면 더 좋은 소나무 숲이 많이 있는데, 바로 산 옆에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좀 바꿔주기 바래요. 차라리 이런 곳은 간단하게 꽃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나가는 그런데 아니예요, 경관조경을 해서 간단하게 적은 투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봄 같으면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길이라든지 아니면 또 메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 요새 그런 게 드물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봄에 유채꽃이 피는지, 보리가 싹이 올라오는지, 밀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 모른단 말이예요 바빠서.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도심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지나가다가 계절이 이렇게 돼서 보리가 피는 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도 그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소나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비싸게 해 나봐야 그거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소공원에다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지 말고 적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해 주고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여기 또 다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대하게 투자 된 몇 군데 주차장 좀 다시 만들어 주세요. 꼭 확보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다음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추경에 지금 의왕역 앞 소공원하고 덕성산 산림욕장 입구 앞, 또 백운호수 주차장 옆 소공원, 또 백운호수 고속도로 진입로 소공원, 또 능안마을 소공원 이런 데 주차장 좀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고, 또 그 다음 청계산 화장실 앞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을 꼭 좀 만들어 주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태공원 부곡, 여기에는 도비 200억 내외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713억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우선 주변 길이나 내주고, 그리고 또한 인공습지 만들고 이렇게 자연공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느냐, 또한 여기는 지금 필요한 것이 준설하는 것, 오염되어 있는 저수지를 준설해 주고, 그 다음 오염원 되는,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 근본적으로 이 저수지를 어떻게 유지관리 해야 되는가를 그것을 생각해야지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인공적으로 습지를, 그러한 예산을 갖고 만들려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낭비이면서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13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 놨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유지비가 아마 수 십 억 들어갈 거예요. 최하 2, 30억, 두 자리 숫자이상은 유지관리비가 꼭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게 맞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불편은 없겠는가, 또 그렇게 해 주려면 서비스행정을 해 주려면 추가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세요. 아마 국가 돈은 공돈이라고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내가 가정에서 내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부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거 혹해서 그냥 과잉으로 사업을 벌리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이것은 적합하다,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확실히 인지하셔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낭비되지 않는 과잉투자, 중복투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떤 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교류해서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그런 지역에다 투자해서 낭비하지 말고, 서로 상호 다른 부서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회람 돌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런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안양천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99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57억이 맞습니다. 57억이 중복투자 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고합교에서 안골교까지 그 위에 상류지역부터 금년도 사업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중간 부분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 사업에는 상류지역과 고려합섬 그 윗 지역, 그 쪽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 사업으로는 군포시 경계까지 제방도로를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설 때 적극 반영을 하고 기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같은 경우 주거밀집지역에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죠? 약 15억을 쓰면서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에 시유지 땅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있는데도 안 했죠 한번도. 그러니까 사업의 완급, 사실상 변두리 바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데, 주거지역중심으로 많이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데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혀 손도 안대고 외지 행락객들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데 전시행정, 이거 아주 대표적인 표본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의왕시는. 다 이 장소마다 대부분 보면 다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진짜 시민이 공감하고 이런 시설은 의왕시에서 잘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해 줘야지, 여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건 낭비 아니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혹여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은 의왕시민을 위해서 배려하고 잘 했구나 하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또한 아까도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런 전문가들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의왕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전문가들의 자문 받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학술적인 그런 부분만 자문받을 뿐이지 현장감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민인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아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현실에 안 맞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이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용역, 용역,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용역을 잘못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관계도 발주 줄 때 시에서 기본안을 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용역 줄 때도 심도 있는 검토 후 용역을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돼요. 전년도에 점검대수가 7,300여건이 넘었는데 올해는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41쪽

네. 김학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저희가 2,381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6대가 기준 초과대수가 나와서 개선완료가 그 중에서 22건, 개선명령 및 취소결정이 행방불명이 되서 1건, 그 다음에 1차 개선 촉구를 2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차량이 경기도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 1대는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는 현재까지 저희가 누대가 246대를 무료점검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나가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운전자가 있는 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동차 무료점검이 아니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을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381대를 했죠? 올해는.

네.

전년도에는 무려 3배 이상이 되는 7,341대를 했어요. 단속점검대수가.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는, 왜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점검단속을 한 실적이 3 분의 1도 채 안 되느냐는 얘기죠. 자동차가 지나가면 매연 뿜는 그런 차량을 적발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 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년도보다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현저히 줄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점검대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데요, 백운로를 올라다니다 보면 매연 뿜는 차량이 종종 눈에 많이 띠어요. 큰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년도와 똑같이 근무를 하실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차량을 점검을 안 합니까? 계속 점검은 했어야 되는 거지.

그 사항은 원인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는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할께요. 측정기로는 전혀 단속이, 적발이 안됐거든요. 216건이나 됐는데 기준초과 대수가 전무해요.

비디오로 단속을 하면 비디오카메라에 매연 나오는 것, 그것으로 측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연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답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큰 도로에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적발되는 차량이나 매연을 뿜는 차량이 대부분이 다 외지차라고 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과태료 부과할 차량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에요?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단속실적이 없느냐는 얘기죠. 매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는 측정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매연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서 점검을 안 했다면 측정을 안 했다면 그건 잘못이죠. 일은 계속 했어야지 단속반이 하는 일은 그일 아니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난해에는 7,800대를 점검했는데 금년도에는 2,300대를 점검이 됐으니까 현저히 줄은 요인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했느냐는 얘기죠 점검을.

제가 원인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럼 이 비디오로 단속차량 26건은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26건 중에는 개선이 완료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완료된 것이 22건, 그 다음 개선명령 취소결정을 1건 내렸는데 그것은 행방불명이 돼서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개선촉구를 2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촉구를 했는데 그래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과태료부과는 1건밖에 없었어요. 무려 2,400여건을 점검을 해서 초과대수가 60여건 가까이 나왔는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올해는 과태료 부과차량은 전무해요. 그런데 제 눈에 띠는 것은 매연차량이 많거든요?

각 시·군에서 매연차량 단속 해가지고 그게 통보가 되면 그 매연차량은 개선명령을 저희가 하면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대가 되는 차량이 전부다 개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점검 대수중에서 비디오나 측정기로 해서 기준초과 대수만 26대인데, 2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 것이 22건, 그 다음에 행방불명 1건은 행방불명이 되면 찾아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1차 개선 촉구 2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차량정비가 잘 되서 그만큼 매연이 줄어들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담당공무원들이 실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면 문제거든요. 아까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서면제출 해주시고 예산을 낭비하고 들여서 환경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원인, 환경을 헤치는 근본원인도 제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안 들고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 단속에 좀,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화장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건축비가 얼마 들었죠? 여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답변해주세요. 53쪽,

문화화장실 총 공사비는 2억 788만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712만 3,000원, 공사감리용역이 333만원, 건축공사에서 전기가 1,546만원, 건축비가 1억 2,593만 4,000원, 급수공사비가 4,399만8,000원, 그 다음에 부대조경공사 1,204만 1,000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글쎄 다른 거야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날 현장을 가보니까 조경비가 소나무가 몇 개 거기. 내가 알기로는 5개인가 6개가 서 있더라고요.

조경공사비는 소나무 식재된 그 부분, 그 다음에 화장실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던 땅을 저희가 조경공사차원에서 바닥에 돌로 깔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소나무를 심느니, 뒤가 산이죠 전부다?

네.

거기가 산이니까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는 화장실에 맞는 조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양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가, 화장실에 맞는 것을 심어야지 뒤에 산 있는데 앞에다 또 소나무를 심으니까 아무, 예산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내년 봄에 그 아래에다 화관목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죠. 그것을 다른 조경에 심고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앞으로 검토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실에 안 맞는 소나무를 거기다 심었더라고, 그리고 1,200만원씩 들여서, 그 소나무 하나에 얼만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내가 세어보니까 4개인가 5개 밖에 안 심었든데, 우뚝 세워놓고 그게 무슨 조경이라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게.

보도블럭 교체를,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일부는 보도블럭을 교체했고, 화장실 뒤에

그럼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도 조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에?

설계를 같이 해서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요. 그리고 산 밑에다 소나무를 심어버리니까 아무 조화도 안 맞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몇 몇 위원님들이 문화화장실 갖고 말씀을 하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화장실 위치 갖고 공사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위치가 적정치 않다는 것을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동에서는 동장이 건의를 했고, 동민들이 4통 주민들이 그 위치가 적정치 않으니 주차장으로 올려야 된다는 건의를 몇 번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직접 담당한테도 건의하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지금 앉은 자리에 세웠다는 것 자체는 다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됐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위치를 갖고 처음부터 얘기가 없었다면 몰라도 위치선정 갖고 처음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위치가 적정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 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위치에다 건설한 것 자체는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것이 모순이 됐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위치가 맞지 않으니 위치를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지배적으로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폐도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 행락객 위주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환경녹지과에서는 폐도활용, 자투리땅 활용 그거에만 중점을 두세요? 공사자체를 봐야지. 우리 청계산에 화장실을 2개째 지은 거죠?

네.

먼저 번에 청계사 사찰 내에 화장실을 지었죠? 그때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찰 내에 화장실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사찰 내에는 화장실 공사를 2개를 한꺼번에 했어요. 하나는 청계사화장실, 하나는 시에서 주관하는 화장실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2개를 한꺼번에 지었는데 사찰 내에 화장실을 2개를 짓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 당시에는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그러니까 등산객이 와서 사용하기 제일 편한 자리가 거기다. 등산객들이 제일 사용하기 편한 자리가 청계사니까 그래서 청계사에다 화장실을 졌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청계사에 있는 화장실도 사실은 위치가 적정치 않은 것을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등산객이 사용하기 제일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도 그래요. 저 화장실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중화장실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대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다 세우는 것이 제일 적합한 곳이 공중화장실의 위치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화장실은 처음부터 위치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저 위치에다 화장실을 지은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고집 때문에 저기다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장소를 옮겨달라고 위치변경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저 위치가 적정하다고 저기다 지었다면 그것은 고집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 보는 사람마다 다 위치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지어놓고 나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답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계사 위에 2개 지은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화장실을 짓게 된 동기는 박상용 위원님께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거하니까 그 쪽에도 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또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3개 씩이나 설치를 했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미처 못 했고, 아래쪽에 행락객 질서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폐도부지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생각을 그쪽에 고착화시켜 놓고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행락철에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아랫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문화화장실을 건축을 했는데, 저희가 주차장도 저도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쭉 아래쪽 위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왕이면 그 당시 생각을 여러 가지 깊게 생각을 해서 위치변경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쪽이

자, 위치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시자구요. 위치는 어차피 과장님이나 나나 위치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공감을 했으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시자구요.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 화장실 위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행락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주차장 쪽도 바람직한 면은 있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건축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할 것도 없고 어차피 화장실은 지어진 거니까 화장실을 짓고 나서보니까 위치가 적정치 않은 것은 서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저 상태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장애자 화장실이예요 이 부분이. 그죠?

네. 맞습니다.

장애자 화장실인데 장애자가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겠어요?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차도로 나와서 중앙선 쪽으로 나와서 들어가야 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위험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차량을 하향으로 한다 그러면 이곳에 세우고 들어가야 되고, 상향을 하려면 이리 올라와서 여기다 세우고 건너가야 되는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장애자들이 쓰기에는. 그렇다고 장애자들이 차를 주차장에 올려놓고 내려가기는 그렇고, 너무 멀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이부분에 나무가 없네요 지금 이 부분엔. 아까 박상용 의원이 얘기를 하데요. 주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에다 사실은 나무를 심지 말고 간이주차를 하게 했어야 되요. 이 부분에다 간이 주차를 하면 3면 내지 4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이 차를 이 부분에 놓고 이 램프로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 놨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치가 현저하게 잘못됐다면 잘못한 위치에 앉아있는 화장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주차시설을 해 놨어야 하는데 굳이 여기다 나무를 해놨어요? 여기는 다 임야인데, 다 이거 나무 아닙니까 이게.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이제 와서 보완하려면 이 나무 다른 곳에 옮기던지 또 처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 나무는 저희들이 조경공사 사업을 하는데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데 길 옆에 보식했던 것이 저희가 그 쪽이 화관목 심을 때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지금 옮겨다 놓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단창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경공사는 여기에 지금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소나무 심어놓은 게 이게 1,200만원입니까?

보도공사랑 같이 했고, 그 뒤에 맥문동 심은 것, 거기에 포함돼서 난간이 당초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난간까지 포함해서 바닥까지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위치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분도 주차장이 사실은 그나마 3면이고 4면이고 되어야만이 장애자들이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김상돈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GB훼손문제 좀 얘기 좀 하시자고요. GB훼손문제를 추경에 4,450만원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GB훼손문제는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청계산 화장실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2억

2억 788만 6,000원이 맞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GB훼손부담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당초에 훼손부담금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다 그러면 저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어떻게 GB훼손부담금을 안 넣었어요?

실무자들이 생각을 할 때 그게 폐도부지이기 때문에 폐도부지는 훼손부담금이 당초에는 부과가 안 되는 걸로,

폐도가 아니라 정확히 주차장 자립니다 주차장.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폐도가 아니고 거기가 주차장이예요. 그러면 폐도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훼손부담금이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안 했다 그 말씀이죠?

네. 처음에는 판단을 훼손부담금이 부과대상이 아닌 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하나 보내드릴께요. 이게 공원녹지면 아마 환경녹지과에서 보낸 겁니다. 2001년 9월 12일자로 이게 질의를 낸 거예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GB훼손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도로라도 형질을 변경하면 GB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왔어요. 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로가 됐든, 주차장 부지가 됐든, 또 그 자리에다가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GB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법인데, 이 법을 놓고 얘기하자면 할 말들이 많지만 제가 봐서는 악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이게 보낸 것인데, 훼손부담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아봤는데 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왔단 말이예요 이게.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몰랐었어요?

제가 환경훼손부담금을 다시 예산에 반영할 때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업무불찰인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폐도부지인데 왜 훼손부담금을 냈느냐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좀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시기에는 훼손부담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았다하는 얘기 아니예요? 안 내는 걸로 알은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도 그렇게 알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85-1이 저기가 화장실 자리예요 지금. 저기 지목이 뭘로 돼 있느냐면 잡종지입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잡종지예요, 그런데 지금 저게 지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무척 재미있어요. 지가가. 공시지가가 ㎡당 12,200원이예요. 그러면 쉽게 따져서 한 평에 4만원도 안 갑니다. 어떻게, 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는 저 주변 지역이 답이나,

아니 그러니까 주변지역이고 뭐고, 그 공시지가가 잡종지로서 적당해요? 아니죠? 그러면 그 옆에, 뒤로 좀 물러날 수 있어요? 안 되면, 그 상태로 있으세요. 이쪽 부위가 될 것입니다. 그냥 나오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이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잡종지가 매표소 바로 앞에 식당의 주차장을 만든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 잡종지는 공시지가가 ㎡당 공시지가가 43만원이예요, 43만원 대 12,200원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요 부분 바로 화장실 옆에 이 부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잡종지이고 이것은 답입니다. 잡종지는 회배당 12,200원이고, 이 답은 회배당 5만원이예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답하고 잡종지하고 토지이용면에서 어떤 것이 납니까? 지금 이 잡종지는 토지이용을 한다면 무척 활용할 계획이 많은 땅이예요 이 땅은. 그런데 이것은 ㎡당 12,200원, 이것은 답으로 나와 있는데 5만원이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도 사업초기부터 GB훼손부담금을 묻는다고 생각을 하면 지가를 정상화 시켜놨어야죠. 지가를 정상화 시켜놨으면 GB훼손부담금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지역을 12,200원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물게 되니까 얼마를 무느냐 하면 4,434만 3,000원을 물어야 되요. 그러면 이 돈을 이것만큼 물지 않아도 되야 할 부분이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잡종지 ㎡당 43만원으로 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1,177만 3,000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4분의 1뿐이 안 나온다고, 4분의 1. 미리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여기 공시지가니 뭐니 다 파악을 했었으면 공시지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었으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그렇게 안 물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안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하니까 4,400만원을 물게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왜. 최소한도 금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시지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4,4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또 아울러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잡종지 토지가의 평균치를 보면 58만 1,000원이예요, 우리시에. 그러면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 공시지가가. 아무리 의왕시 땅이라하더라도 공시지가를 그렇게 먹여놔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GB부담금도 현실화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GB부담금도 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다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GB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법정비용이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법정비용이니까 물어야죠.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추가로 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법정비용이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추가로 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뭐라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화장실을 지으면서 위치부터 문제가 된 걸 사업계획을 총체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오전에도 했던 소공원 문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다 금년에 사업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부터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문화화장실을 지으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GB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되는지 안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소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 해당 부서장도 문제지만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국장님도 아니면 최종 결재하는 부시장님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사무실에 결재 좀 하고 오느라고 자리를 비워서 오전 토론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에 문화화장실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실무진에서 처음부터 목적 자체를 이용계획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시각을 달리해서 했엇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치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자리로 만들어 졌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데서는 현 위치보다는 주차장 쪽이 좋았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주차장 쪽에 대한 것이 이동식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용측면에서는 생각이 달랐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가 위치부분에 대한 것은 대별을 해서 아까 위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훼손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지역에서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마다 전문기술진들의 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설계를 시키거든요. 설계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반드시 뭘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간에 협조 부분에 대한 것을 폭넓게 빠뜨리지 말고 협조를 좀 하게 하고, 그 현장에서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 또 이해관계자라든가, 오래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간에 협조를 받아야 될 때 충분히 협조를 받게 되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과 같은 사항들이 지금 녹지과장이 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도 하더라도 관련부서의 어디에 저촉이 되는건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받게 되게 되면 각자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외부 주민들이라든가 오래 산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은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하수도가 됐든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암만 전문가가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현지에 사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 얘기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내년 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앉아서 메모를 하고 한 사항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 제가 와서부터 이 얘기는 계속해 왔었던 사항인데, 경중에 따라서 사업이 크고 적은 것에 따라가지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진단을 하고 앉아있는 건데, 명년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좀 강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관련부서 협의를 충분히 받는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설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야 될 현지 주변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명년도 사업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를 하도록 제가 좀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어느 사업이든 다 잘되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장님, 이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난 추경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도시개발과나 지적과에다가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므로 그래서 본예산에 현재 4,4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

현재로서는 지금 훼손부담금을 4,434만 3,000원을 물어야 하는 내야하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잡종지 도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에서 그쪽 지역 전반적으로 도로가 공시지가가 전부 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미리 사전에 이런 공시지가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했으면 그 전년도 2001년도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할 때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1년도 공시지가를 조정을 했어야죠? 그렇죠? 2002년에?

2002년도는

공시지가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조정기간입니다 그게. 최소한도 2002년에 못하면 금년도에도 이것을 했어야 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 번지수, 사실은 우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이건 바로 나와요. 그 85-1공시지가입니다 이게. 이 공시지가를 보면 2000년도에는 여기가 23,100원이었어요㎡당. 2000년도에는 그랬는데 2001년도에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2000년도에는 23,100에서 20001년도에는 1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사업하는 2002년도에 12,200원이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이거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물어야 되는데 얼마나 나오냐고 이거 한 장만 떼어 봤어도 바로 문제점을 봤을 거란 말예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조금 해태한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 손해냐, 약3,000만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그렇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부분, 이 화장실 옆에 부분 이건 ㎡당 5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따지더라도 얼마차이가 나느냐 대략 한 300만원 차이가 나요.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12,200원으로 했을 때는 4,434만 3,000원을 물어야 하고 저 지역이 만약에 잡종지라도 옆에 답하고 같은 레벨의 수준 5만원이 나온다면 4,139만 6,000원만 물으면 되요. 그래서 대략 한 300만원이 또 절감이 되요.아무리 국가에다 내는 돈이라도 우리 시로 봐서는 안내도 돼야 할 돈을 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쳤버렸고, 이제는 무는 것만 남아 있잖아요.

저희가 지적과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담당계장이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했는데 공시지가를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하는 대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이 지점은 도로가 아닙니다. 옛날 주차장 자리예요. 폐도가 아니라 주차장예요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하기전에 주차장 했던 자리예요. 도로는 당시 도로는 이쪽으로 더 왔어요. 하천쪽으로 바싹, 지금 가서 보면은 거기 바로 옛날 도로자리 보이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가서 봤지만 지금 이 화장실 지은 이 너머 하천쪽으로 옛날 폐도가 그냥 남아있어요. 거기. 이 자리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자리예요. 주차장이니까 잡종지로 됐죠. 지목이 도로면 도로로 나오지 왜 지목이 잡종지예요 도로를. 그렇잖아요? 우리 시는 도로 지목을 잡종지로 해요?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나오지 잡종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자리입니다 주차장. 그러니 사업하는 지역이 폐도인지 주차장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했단 말예요?

저희들은 지목이 잡종지로 알고 있었는데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 조정을 하는 사항은 도로 등, 토지이용 현황이 도로 등으로 인접한 부분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사고를 거기를 폐도다 하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폐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폐도로 알고 계시지. 거기가 주차장 자리라고 그러면 아, 여기는 주차장 자리니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생각도 있었을 텐데 폐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폐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되어가는 거죠. 저 지역을 그냥 놔두고 토지를 잡종지로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많이 했었을텐데, 저 지역으로 폐도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우리 시로서는 아까운 세금만 축내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나 소공원문제를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면 좀더 생각을 해 주시면 시민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일하는 사업부서도 좋은 소리 듣고 다 좋을 텐데 조금 안이한 생각, 아니면 그 기술직으로서의 그 고집, 전 제가 봤을 때 이 문화화장실이나 소공원 잘못된 것은 기술직들이 갖고 있는 고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신하고 고집하고 백지장 한 장 차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집으로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의 기술진들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시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소신을 가졌다면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 안맞나를 재검토 했을텐데, 옆에서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듣고 자기 뜻대로만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기술진들의 고집이 우리 시한테는 얼마나 손해를 보이는지 역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저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하여튼 향후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더 인근에, 주위에,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것을 다 들어보고 종합판단해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은 단창욱 위원님이 요구한 정산보고한 영수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 주시고 김학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매연단속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례정비현황 제일 아래쪽에 의왕시음식물수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준칙시달이 2002년 11월 20일날 시달했는데 정비는 2003년 9월 23일로 약 10개월 정도 시차가 나거든요. 이게 왜 시차가 나죠?

준칙 날짜는 2002년 11월 20일입니다만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2003년 5월달에 왔습니다.

준칙시달은 11월 20일이고 공문이 온 것은 5월달에 왔다고요?

네.

왜 그렇게 늦게 온 거예요? 시달이 온 거하고

5월달에 와서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5월달에 왔다하더라도 그러면 준칙시달일이 전년도 11월 20일이고 5월달에 왔을 때 그러면 그 중간에 그냥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저희가 빨리 서둘러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왔을 때 바로 조치해서 했더라면 5월달에 왔으면 6, 7월달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9월까지 굳이 늦춰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 조례개정 할 때도 그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늦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준칙시달이 있고 공문이 오면 공문오기 전에 시달이 왔을 때는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해서 시행정이 신속하게 된다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해가지고 지금 내손동에 지금 여기는 9군데인데 내손동에 분명히 2군데가 더 있는데도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현황은 고정식 화장실만 행정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정식이죠. 갈뫼에 2군데가 있거든요? 중앙공원하고 문학공원하고 2군데 고정식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없잖아요.

네. 자료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갈뫼에 입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한 2년차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서 그러는지 몰라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 가지고 이렇게 누락이 되면 되겠어요? 갈뫼에 2군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22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아래쪽에 신고 건수가 29건의 과태료부과는 29건 다 했고, 징수실적은 25건인데, 보상금 지급현황에서 29건에 141만원을 지출했고 그러면 여기 징수에서 4건은 징수를 안 했는데 징수를 안 해도 보상은 한 것인지?

네. 부과시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징수와 관계없이

그러면 4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징수에 대해서 내용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 반출현황 월별해가지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2002년도 단가는 어떻게 되죠? 수도권 매립지하고 과천소각장하고의 단가가?

김포매립지 단가는 16,320원이고,

그것은 언제 거예요? 금년도 거예요?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김포가 만육천?

320원요.

과천은요?

과천소각장은 45,911원입니다.

4만?

45,911원요.

아, 45,911원요? 작년에도 분명히 행감때 지적됐던 것으로 아는데 과천소각장으로 감으로 인해서 톤당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가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한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작년보다 많이 변화를 주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청소행정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청소행정이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으로서는 청소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시민의식이 정착이 덜되서 무단적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재활용 분류를 잘 해야 되는데 분류를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수거방법에서 몰아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의식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든데

제가 분류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분리를 해주는데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짬뽕으로 수거를 해가니까 왜 우리가 분리하는데 불편만 겪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을 보면 오폐수처리동의 폐수는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걸? 줄일 수가 없느냐고.

저희가 22톤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돼요?

네.

그것이 자체처리 하는 것과 해양투기 하는 방법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예요?

자체처리를 하는 것은 예산이 시설을 보완하려면 20억 내외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가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해양투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를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는 7월달부터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8천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것이 국제협력에 따라서 그게 해양투기가 앞으로 제약을 받는다는데 계속할 수는 있겠어요 그게?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관련 국제협약중 96의정서가 2004년도에는 발효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고?

2004년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향후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서 현재 2004년도에 운행중인 오폐수처리시설을 개선공사를 타 시·군 등을 견학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2004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2004년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해양투기를 하는데 제약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우리 전체를 다 해양투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협약이 되면.

지금 해양투기 실시가 2005년 말경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까지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지금 재활용센터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대책은 없어요?

악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악취 최대 원인이 오폐수처리동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시설비로 1억 8,09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취설비공사를 2004년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적환작업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잉여음식물 쓰레기가 9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음식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면 어느 정도 냄새가 제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15일날 바이오필터여제를 교체를 이미 했고 내년도에는 각 공정별로 부분 닥트를 설치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폭을 넓게 갖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예요. 지금 다른데 외국 같은 곳에 가보면 생활센터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잔디 심고 오히려 상당히 쾌적한 곳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매년 1억8,000, 2억 이렇게 들여 가지고 잘뚝잘뚝 투자해서 땜질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게 되죠 그죠? 땅 조금 사서 저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도 앞서가는 선진국처럼, 하수처리장도 위에는 잔디로 공원을 만들고 밑에는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도 그런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멋있게 그걸 몇 년을 두고, 한 10년이면 10년을 두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면 시정은 절대 안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세우라 이겁니다. 그냥 짤뚝 짤뚝하게 매년 2억, 3억, 5억 그것이 10년 되면 그것도 50, 60억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시야를 넓게 가지란 말예요 시야를.

네.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별처리 하는데 약 3억7,000, 8,000정도 들죠?

네. 3억 8,000정도 듭니다.

이를 판매한 금액은 18%인 6,800만원이죠? 그죠?

네, 10월까지 추정액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동화해가지고 그 비용을 줄일 수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큰돈이라고요.

지금 현재 컨베어시스템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현대식으로 할 수 없느냐고요? 안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2005년도에는 새로 시설을 다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선별 양을 보면 연간 3,775톤인데 수거한 것이, 그죠? 연간 말이죠.

몇 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그런데 2,100톤은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수거량의 44%인 1,675톤은 협잡물로 분리했는데 협잡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협잡물은 지금 과천소각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선별분리하고 남은 선별 물건들은 과천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협잡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협잡물은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협잡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과정에서 파쇄시에 비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협잡물을 합쳐서 지금 현재는 과천소각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된 재활용품 2,100톤의 판매액이 6,800만원인데, 이것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03년, 2004년에 세입예산을 보면 수입액이 전혀 없단 이 말예요. 그럼 판매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세입금, 판매금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하나도 판매가 안됩니까?

현재 재활용 판매대금은 현재 재활용선별장의 대행사업비 설계시에,

일단 시에도 예산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시에 설계에서 상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계시키는 이유는 2001년도 9월달에 청소대행사업 비용산출 연구용역시에 용역기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한테 용역을 해 줬고, 또 시 자체 감사에서도 상계처리하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상계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매일매일 징수결의를 해야 되고 직원 1명 이상이 계속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능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시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상계처리를 했고

그럼 얼마나 되요, 거기도 얼마나 되요?

금액이 작년도에 상계 처리된 7,117만 5,000원이었습니다. 상계가 4억이 나왔다면 7,117만 5,000원을 까고 설계해서 그것만,

까고 준다? 세입으로 안 잡고?

네. 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재활용센터를 방문했는데 입구에 보니까 다 파지 않고 물이 새고 그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합니까? 의원들이 가는데도 그 안에까지 다, 그것은 차량이 매일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다 패이고 입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도 그렇지만 차도 다 버리고 그거 되겠어요? 그런 것 신경 안 씁니까?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지금 목공실이랑 의류재활용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왜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올해는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네.

지금 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죠? 악취가 심한데 거기에 제가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를 말입니다, 지금 업체에서 재활용 적환장으로 갖고 들어오죠. 들어오면 쓰레기를 버려요. 그죠? 일단 갖고 온 쓰레기를 내려놓죠? 내려놓으면 집게차로 집어서 11톤 차량으로 집어넣죠?

네.

집어넣어서 11톤에 차면 그게 매립지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을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죠. 전체 용량이 안돼 갖고.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현지도 가봤지만 거기 큰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죠? 그 앞에, 그 앞쪽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다 쓰레기를 싣고 와서 부려서 그 앞에서 작업을 해서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쓰레기 일부는?

네. 지금 1개 업체가 그러고 있는데 바로 안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작업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소가 그 날 제가 가서 현지 확인을 했더니 장소가 안 되더라니까, 거기에 차량을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없든데.

저쪽 음식물 처리동 뒤쪽에 자리가 있어 가지고 그 쪽에,

그 쪽이 좁아서 안 되든데, 일부분만 조금 늘린 모양인데 그 늘린 곳이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위원님께서도 악취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가시면서 보시다가 그렇지 않아도 악취가 나는 판인데, 그 도로에서 쓰레기를 내리고 올리고 집어서 싣고 하니까 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안에 작업장을 제대로 갖춰서 넓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외부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어요. 그동안에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판매를 했죠? 그 전에는. 배달해서.

아니, 동에서

동에서, 시에서 동으로 갖다 줘서 동에서 했죠?

네.

그게 언제 농협으로 업무대행을 맡겼습니까? 농협으로.

최초에 농협하고 농협중앙회로 넘긴 것이 99년 7월 13일입니다.

99년

7월 13일요

업무대행 계약체결 조건은 뭐예요?

저희가 시 방침을 받아서 그 당시에 농협하고 농협중앙회로 위탁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조건이 뭐냐고요?

계약조건은,

왜 농협을 선택했으며, 왜 농협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농협이 선택이 됐으며 계약 체결조건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협에 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 농협은 우리 시 관내에 지역별로 지점이 있고 해서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농협하고 농협중앙회를 선정한 것입니다.

조건은요?

그래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갑, 을, 병으로 해서 갑이 의왕시장, 을하고 병이 농협하고 농협중앙회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가 보관관리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개인이 딴 마음을 품고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판매를 중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농협하고 중앙회에다가 위탁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측이나 농협에서 받아다가 판매하는 소매업자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취급소, 거기나, 주민이나 시민이나 다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농협측에서는 지금 3.5% 받죠?

네. 3.5%입니다.

3.5%인데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에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판매업자 측에서는 대부분 슈퍼예요. 그죠?

네. 슈퍼죠.

요즘은 슈퍼만 하더라도 음료수 하나, 우유 하나도 배달 갖고 와서 다 정리 정돈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마다 사러가야 되요. 농협으로,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또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걸어서 가서 사올 수 가 있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사와야 되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달이 안 되다는, 그래서 소매업자 측에서는 취급소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휴일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는 사올 수가 없어요. 판매를 안 하니까, 또 은행마감시간 이후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류가 6가지인가 그렇게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이 하나 떨어져서 구색을 갖추려 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리고 특히나 이사철 같은 경우에 급해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려 해도 구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단투기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개인업자가 할 경우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제 생각은 틀린 게 농협 측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쓰레기봉투 활용에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하지만 개인업자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자기 업이다 보니까 그게 생업이다 보니까 구석구석 적극적으로 배달할 수 있고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아마 영업쪽의 수익성을 따지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단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의 위탁현황을 보면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11개 시·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시·군이 12개 시·군, 그리고 단체에다 하는 데가 한 군데,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데가 나머지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하는 데는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 갖고 다른 시를 비교하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 인근 타 시에 거기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도 우리 시 나름대로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인근 타 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왜냐면 시민이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그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 쓰레기 봉투가 필요해요. 가서 소매업소에 갔어요. 갔는데 쓰레기봉투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휴일이라 사오지를 못해. 그 사람은 당장 이사를 가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무단투기를 한단 말예요. 그런 얘기를 종종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타 시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보증이나 재정상태 그런 관리상태가 믿을만 하다면 한번 그렇게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런 업자한테 줬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업이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와 홍보에 오히려 더 적극적일 수도 있고 또 직접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배달이 가능하니까, 또 하나라도 팔려면 더 열심히 배달할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좀 봐주시겠어요? 인터넷관련 민원접수 미처리 현황인데요, 맨 하단에 봐주시면 4월 6일날 폐건전지 민원처리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답변했는데 폐건전지 수거처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폐건전지는 수은전지가 아니고 일반 망간건전지였습니다. 그래서 망간건전지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지금 수은건전지는 판매상에서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망간 등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망간건전지, 알카리성 망간건전지는 수은 함량이 1pp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정도의 수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폐건전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수거토록 조치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답변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카드뮴성분인가 있는 건전지를 생산할 때는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했지만, 그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수은건전지 종류는 시계나 카메라, 그런 귀금속 등 건전지 판매소에서 수거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알칼리건전지는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되서 일반쓰레기봉투에 처리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들이 지금은 분리수거함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죠. 답변에.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 쪽에 대해서 정화조 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업소들이 오수합병정화조를 매설을 하죠? 그냥 답변하세요.

네.

그런데 오수합병정화조를 매설했는데 합병정화조 설치 후 6개월이면 점검을 하죠?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죠? 그런데 점검을 하다보면 저도 이렇게 몇 군데를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좀 나와요. 지금 시중에서 파는 오수합병정화조가 정상적으로 돌렸을 때 정상적인 치수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나오는데 더러 전기를 주로 끄고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전기에서 팬을 다 돌렸고 했는데도 배출수 검사를 하면은 오버ppm이 나온단 말예요 이게. 그래서 정화설치업자한테, 합병정화조가 설치하게 되면 비싸잖아요? 보통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매자가 정화조업자한테 이거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ppm이 나와서 이렇게 됐으니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업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준치는 오버가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도 결국은 정상적으로 해도 오버가 되니까 설치한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배출수 검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격이라도 하려면 편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했을 때 정규품을 써서, 또 사용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이것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지 이하가 나오는지 혹 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실험검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여기 쭉 보니까 많이 검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안 걸린 집은 수돗물을 많이 희석을 시켜야 된다. 만약에 내일 배출수 검사를 하러 온다고 보고를 받으면 오늘부터 희석을 시켜야만이 통과를 한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안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합병정화조 설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한번 검사해 볼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치만 논하다 보니까 물론 정화조 자체가 우리 의왕시에서 인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업체에서 정상적인 정화조를 설치했는데도 배출수 검사하면 꼭 걸린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걸린 업체에서 한번 걸리게 되면 보통 많게는 300만원 정도, 적게 내야 150만원 과징금을 무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반시민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정화조 회사로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주고 설치하는데 그러면 설치업체로부터 설치하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휀 작동을 안 했다든지 이랬다면 문제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휀 작동도 다하고 했는데도 나중에 검사를 해 보면 기준치 이상이 나올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저희가 35개소 대상업소 중에 20개소가 지적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휀 작동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휀 작동을 안 해서 나온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본인은 실수죠. 그것은. 그런데 정상적으로 다했는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관계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 전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향후 지금 방법대로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거 음식물쓰레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둘러보고 또 지금은 빠이롯트 실험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업체가 빠이롯트 실험을 계속해서 우수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시설을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 것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사료화가 아니라 퇴비화입니다.

퇴비화 참,

퇴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퇴비가 많이 나가요?

퇴비가 하루에 1일 200kg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계속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로서의 효과가 있습니까? 염기가 나와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든데?

염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0.1% 이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퇴비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퇴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퇴비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로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거죠?

네.

그런데 인근 과천 같은 데는 소각을 하든데?

과천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재활용을 안 하고 전체 소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근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 시하고 퇴비화로 하는 데가 파주시, 남양주 이런 등이 퇴비로.

나머지는 다 소각이죠?

소각내지 하수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도 민원이 있지만 위치가 거기니까 그렇지, 거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밀집지역이 된다면 그대로 시행이 가능하겠어요? 악취 냄새 때문에? 그 날도, 엊그제께도 우리 가보니까 악취가 말도 못하든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완이 되면 악취는 안나요?

아까도 악취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각 시설마다 닥트, 뚜껑을 덮는 시설을 해서, 또 문마다 에어컨트롤을 설치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적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야적도 지금 잉여음식물 쓰레기가 한 정확히 9.6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바로 즉시즉시 론롤박스를 안에다 넣고 봉해서 놓은 상태에서 업체에서 바로 가져가도록 조치하면 냄새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우리가 퇴비화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다시 한번 전환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그 지역이 더 발전되면서 만약에 주거 쪽으로나 아니면 무슨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늘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비올 때나 날 흐릴 때는 골치가 아파서 못 베기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이게 퇴비화 쪽으로 자꾸 갈 것이 아니라 퇴비로서 커다란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악취가 가능한한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한마디만 묻겠는데요, 미화원하고 노조관계 말예요. 노조관계를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협약한 사항이 뭐예요?

2003년 6월 24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4일날 협약하면서 위험수당을 1인당 25,000원씩 매월 주는 것으로 했고 종전에 주고 있는 것을 후생복지지원금으로 청결유지비 7만원, 간식비 2만원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정년은 60세로 했습니다.

60세로 상향시킨 거예요?

네.

더 이상 협약할 앞으로 요구 조건이 없습니까?

정년을 61세로 늘려 달라는 것을 저희가 60세로 타결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 요구할 사항이 없어요?

네. 금년도는 다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축산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축산폐수를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요?

축산폐수 전용차량으로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차가 수거를 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축산폐수로 시설확충은 어디서 해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확충은 어디서 해요? 부서가 어디냐고요.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시설은 상하수도에서 하고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 운영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업무연계상 청소과에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생활하수나 뭐나 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분뇨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사람들로 치면 분뇨, 이것은 축산분뇨란 말예요. 그러면 분뇨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좀 문제 있고, 그래서 업무자체로 본다면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속에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은 일부분이지만 시설확충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 부분이 된단 말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고 이 축산폐수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축산폐수 떠다 주는 것까지 다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차로 싣고 가는 것까지 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이 업체를 상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분뇨하고 정화오니 관계는 안양하수처리장에 보내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표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의왕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글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입고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해요?

그래서 축산폐수 성림종합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림종합환경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요? 아니죠?

업체 자체는 저희 시에서

청소과에서 관리 하잖아요.

네.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업체가 떠가는 것까지 다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자체도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분장이 보면.

글쎄, 독립된 처리가 아니고 종속된 연계처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내 생각은 이것이 이 축산폐수 자체가 모든 업무를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청소과에서 해서 그 축산폐수를 떠가는 업체까지도 청소과에서 다 관리를 한단 말예요. 그리고 정화시설 하는 것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인입하는 청소과에서 또 얘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무의 획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다 문제도 해석을 해야 하고, 문제도 또 재편할 것도 청소과에서 다 해야 하는데 이것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정화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상수도사업소, 운반이나 그 외의 문제가 있으면 청소과,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니까 가능하면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효율적인 업무를 봐서는 어느 과가 해야 되느냐 과연, 그것으로 따져야지 이 업무자체가 청소과로 넘어오면 우리 일만 많아지지 하는 그 생각을 하지말고 이 업무자체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괄성 있는 업무가 되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다면 축산폐수운영 자체도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청소과에서 해야 만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청소과 업무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갖지고. 업무자체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하수같이 인위적으로 떠다주는 것이 아니고 하수같이 자연 상황으로 흘러서 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뇨와 똑같이 우리가 특정차량으로 실어다 입고를 시킨단 말예요. 처리해 달라고, 그런 거니까 이것 자체는 별개로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과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진다 적다 하는 것을 다 떠나서, 또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청소과로 가서 업무가 과다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내놓고 서로가 니미락 내미락 하는 것이 아닌 현 상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업무가 과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또 일관성이 있겠느냐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과가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원이 48명이죠?

네.

정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8명이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몇 년째 된 거예요? 48명이, 몇 년째 48명으로 지금 해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년째.

4년전에 48명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48명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다면 근무지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인원배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손1동 같은 경우는 갈뫼지역이 없다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소과장님은.

제가 청소과에 온 이후에 인력을 2명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갈뫼 때문에, 원래 내손1동이 5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렸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근무지별 현황 이거 배치기준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구로 하는 거예요?

동별 근무인원은 인구수하고 청소거리, 공공용봉투 사용량하고 진공노면 청소차 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내손1동이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내손1동이 내손2동보다 인구는 많은데요, 청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내손2동보다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명이 적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수월해요?

집단적으로 인구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동 같은 경우는 단독지역이 많이 있고, 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갈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거기 영업하는 지역이라서,

지금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진공노면 청소차가 들어갈 곳이 별로 없는데요, 내손1동은 진공노면청소차가 인력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청소차량이 대신하기 때문에,

네. 갈뫼를 다 돌고 있습니다.

인력커버를 자동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죠?

네.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지금 미화원 그분들이 근무지 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어느 분,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근무지 현황에 따라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 있으세요?

근무지 지정은 동장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미화원들이 저희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경력이 많은 분하고 새로운 분하고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분이 좋은 자리를 하고 경력이 적은 분이 그렇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무환경을 어떻게 일정기간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기간을 두고 순환을 해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한번 배치하면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현 지역을 잘 아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대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A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똑같은 환경의 근무자들로 봤을 때는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각 동장님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과 여러 가지 성실성을 봐서 적의 배분하고 있고 수시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동에 따라 틀린데, 오전동은 자주하는 편이고 내손1동도 1년에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던 지역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시로요?

네.

아무튼간에 똑같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호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우리 청소과장이나 동장이나 서로 협의하셔서 어떤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4쪽을 보면 말이죠, 부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건이 지난 2003년 1월 27일날 계약됐는데 아직까지 납품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는 소1-30호 노선이면서 삼동 로템서부터 새생명교회까지 556m를 폭 10m 2차선 도로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29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고, 소2-63호 영동아파트부터 장미아파트까지 367m 폭 8m 2차선도로는 역시 25억 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이 또한 1월 27일날 같은 날 저희가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2개 노선이 접속되는 부분인 신우연립부근 100m 구간이 자연지형에 맞춰서 주변 건축물이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형상태가 상당히 12%이상의 높이 고지대로 위치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고지대 구배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도로시설구조령에 적합하지 않다보니까 그 도로를 정상적인 도로로 저희가 개설을 할 경우에는 또 5내지 6m의 옹벽이 설치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과 4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공사설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길어졌습니다. 2개 노선 공사는 저희 계획상 12월 5일까지 설계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 현재 1월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내년 1월입니다. 보상계획공고를 한 후에 4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영동아파트에서 장미까지 25억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2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은 신우연립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교회에서 로템까지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20억이라고 했죠?

29억 4,700만원인데요, 그 로템서부터

그것과 그거는 다르잖아요?

아니, 같은 노선입니다. 시점이 맞아 가지고 그러니까 로템에서부터 새생명교회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이고 거기서 분기가 되어가지고 영동아파트부터 장미아파트가 거기 지점에 접속이 돼 가지고 옆으로,

거기가 기점이 되어가지고 장미로 가고 교회로 가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요?

저희가 설계를 지난 12월 5일날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4월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중에는 그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미터 폭입니까? 저기까지,

로템서부터 새생명교회까지는 10m폭이고요,

7m요?

10m요. 그리고 영동아파트부터 장미아파트까지는 8m 폭입니다.

그것을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신우연립하고는 관계가 잘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됐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 연립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배를 최소화시켜가면서 정상적인 도로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신우연립 쪽에서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일부는 철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일부는 철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매수해가지고 정상적인 도로구배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했었지만 연립측에서의 주민들 의견상으로는 현재 고지대 그 구배대로 해가지고 옹벽도 한 2m 이내의 옹벽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ICD진입로 개설공사 기 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4월 2일 날 계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미 완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ICD진입로 개설공사는 부곡-당정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부곡동에서 군포 당정까지 1.24km 폭25m 4차선도로로 저희가 278억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가 경인ICD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경인ICD 이전이 됐을 적에는 그 부지에 철도횡단과 부곡ICD 사거리 쪽에 교차로를 입체화고가로 횡단한다는 그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장님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분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철도청과 ICD 구간내에 편입되는 토지, 그리고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 방식에 대해서 편입면적과 철도횡단 방법에 대한 것을 협의를 가졌는데 철도청에서 상당히 늦게 저희한테 회신을 해줌으로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저희 실시설계 자체 공사를 용역을 일시중지 시켜놓은 가운데 동 공사에 대해서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정동부터 양회기지 입구까지 도로는 개설을 하고 거기서 재활용센터 쪽으로 기존 양회기지 진입로를 활용한 기존 도로를 이용한 도로를 활용하면서 우회도로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 용역설계는 철도횡단과 부곡ICD 사거리 횡단방법에 대한 고가화 시키는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만 가진 다음에 향후에 여건이 숙성이 되가지고 그러한 도로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경인ICD 이전관계가 매듭이 확실히 지어진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철도와 부곡ICD 사거리를 고가로 입체화 시설로 횡단하는 그런 2단계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용역이 좀 지연됐습니다.

ICD가 이전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몇 십년 가도 이전이 안 되요. 아무리 여기서 저거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그 공사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려면, 철도청 대답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거기로 못 넘어 간다고 그러죠?

단창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실무진들도 단기간내에 ICD 이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도 그렇고 1단계 공사사업비 예산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기존 도로를 활용한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천상 저희가 이건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와 도로를 입체화 시설 할 수 있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ICD가 이전을 한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은 불가능

됐어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대답만 간단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재활용센터로 가는 철도청 도로가 내 기억에는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의왕시에서 인수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작년에?

네.

분명히 행정감사때 얘기했죠?

네. 인수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어제께 그저께 교통과장이 버스 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건설과장이 그랬는데 올 3월달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속구간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랬죠? 그거 들었죠? 맞죠? 글쎄 그렇게 얘기를 했다이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인수를 받고자 하는 노선이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한 노선은 시도1호선 이동고개부터 양회기지까지 도로와 시도 1호선인,

아니 아니, 설명하지 말고 그것만 대답해봐요. 문답식으로 얘기하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수를 언제 맡았냐 이거예요 언제.

저희가 작년 10월 23일 시도1호선 114필지 52,031㎡에 대해서는,

그렇게 맡았죠?

네. 받았는데,

거기에 차를 쭉 세워놓아서 우리가 이번에 사진을 찍으니까, 거기 찍혔나 안 찍혔나? 차를 세워놓으니까 교통과장이 해명을 하는 거야, 왜 단속기간을 여기다 안 넣어놨냐고 그랬더니 우리 땅이 아니고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철도청 땅이 건설과장이 그러는데 올 3월인가, 4월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1호선인 오봉로인 경우에 이동고개부터 부곡역까지 그 구간은 114필지 52,031㎡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무상양여를 해주면서 이동 삼거리부터 양회기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분할측량을 한 다음에 무상양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양여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난 11월 19일날 분할측량을 양회기지 진입로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완료를 하고 11월 27날 무상양여 신청을 철도청에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수를 받았네요?

아직 신청된 상태고 아직 철도청에서 양회기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아직 해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직 그러면?

현재까지는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단방치 해놓고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괜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 도로에 대해서는,

저 도로가 지금 양회, 차 싣고 다니는 쌩쌩 달리는 차예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저걸 빨리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도로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한 것이 여태 진행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도청 입장에서 ICD사업을 추진하면서 저 도로에 대해서는 단지내 도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고 준공처리를 해줄 때 무상양여를 그 당시에 했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고 지금 받다보니까 지연처리 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아까 설명하시다시피 양회기지와 당정간의 도로가 개통되면 저 길은 상당히 복잡해 질 것입니다. 그죠? 예상이 되죠?

네.

과장님도 그렇게 예상이 되죠? 저 길을 이용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네.

저 길로 이용한다고, 지하로 못가니까 고가가 못가니까 이리 시킨다고?

네.

그러면 저것을 빨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도로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측량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못했다는 것은 지금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철도청에서 못했다는 이유, 사유가 왔어요?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은 것은 이동 삼거리부터 부곡역간 오봉로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머지 이동고개부터 양회기지구간은 분할이 안됐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양여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양여를 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여신청을 4월 3일날 양여신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여신청에 대한 사항을 철도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자기네 재산을 갖다가 시도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해줬는데 단지내 도로이다 보니까 양여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거부는 하고 있지만 당초의 약속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이번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양여를 받아서 정상적인 도로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건축과에서 노점상이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부곡의 동사무소 선약국 앞에서부터 도깨비시장까지 하도 노점상이 많아 가지고, 또 가게들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건설과장이 직접 나와서 노란 선을 그어줬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란 선을 쳤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나와 있어요. 지금은 더 엉망이에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차도 한 대 못 지나가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러니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겁니까? 거기 직원 하나가 왔다갔다 하는데 필요 없이 왔다갔다만 하는 거예요, 단속은 안 해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안양, 군포에서 노점상 단속을 막 합니다. 심하게 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내손동 아니면 부곡동으로 와요 지금. 노점상들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밤만 되면 매일 차로 전부다, 여기는 속수무책으로 가만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보셨죠? 뜨는 것 보셨죠? 바베큐 차도 없애달라고 그렇게 인터넷 뜨는 것 보셨죠? 그렇게 기존 상인들도 지금은 골치 아퍼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관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포나 안양에서는 내몰고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내손동하고 부곡동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네. 지난번에 단창욱 위원님께서 유선상으로 부곡동의 노점상 단속이 좀 허술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현재 청원경찰 3명, 그리고 건설행정계 직원으로 편성이 되가지고 야간까지 단속을 요즘은 강화를 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거 보세요. 저 사진을 보시라고,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예요, 저 상점 보세요, 차 하나 지나가요? 보시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게끔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 5,636만원의 위탁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주시게 된다면 저희도 인근 군포나 안양처럼 용역업체에 특정구간은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도 거리질서를 좀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거리를 보면 차만 하나 다녀도 사람이 가게 옆으로 다 피해야 될 도로 보셨죠? 한번 느끼시고, 또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새말동네 알죠? 재활용센터 뒤에?

네.

내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죠? 8m 도로 난다는 거요.

8m 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우리 부곡-당정간 그러니까 ICD진입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윤형 계상님한테 물어도 되죠?

네.

이윤형 계장님이 설명 안 했습니까 그거?

저도 설명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계장님, 그때 나간 사람한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의 돈이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아마 그 내용이 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선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하수도나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불용되게 글쎄, 오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감안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계획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뭘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이미 공사를 해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단위원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1억 5,636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의 시장입니다. 노점상.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심한 곳이, 그 다음에 내손2동 도깨비 시장입니다. 그 두 곳이 아마 제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법 노점상이.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제가 안양이나 군포나 또 그쪽에 얼마 전에 청계천의 단속현황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일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은 거의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야시장에서, 도깨비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안양, 군포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왔다고요. 내손동 쪽으로.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 분들이 지금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 분들이. 저는 그 동의 의원으로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그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 장을 어디 가서 보라는 얘기냐, 그 전처럼 안양시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일부 주민들은 너무 무질서하다, 아까 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 한 대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너무 심하게 인도 도로까지 점용을 해가지고 주민이 다니기도 불편하게 하고 차량도 못 다니게 한다.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반반이예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렵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험악하다고 그럴까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밀어버리고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셨으면, 저희 내손동 같은 경우는 폐전철부지가 아직 그게 개발이 되려면 또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전 오전동의 재래시장이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전동 재래시장 만드는 쪽의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계약금을 받아서 큰 평수는 안되고 서너평씩의 그런 임대를 줘서, 보증금 받고 임대를 줘서 그런 식의 대책을 세워나가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았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중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노점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지막지한 사람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줘가지고 강제로 밀어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그래요, 아까 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소통만 다니게 되고 인도에 어느 정도만 점용 해주면 크게,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지 그게 결코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생활이랑 직결되는 그런 사항도 되니까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셨으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아마 주민들의 양쪽에 시장이 있었으면 하는 쪽, 또 단속 해달라는 쪽에 그게 양쪽 모두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무조건 단속보다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잠정허용 해주고 있는 구역이 있고, 그리고 금지구역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허용구역은 지금 말씀해주신 내손2동에 도서관부터 공영주차장까지 한 300m구간은 저희가 잠정허용을 저희가 해줘가지고 지금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 그 외에 효행로라든가 왕곡동 국민은행 주변부터 해가지고 15개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아, 16개 구역입니다. 나자로입구부터 해가지고 16개소는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청계동 백운호수 주변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노점상 상행위 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대로변에 차라든가 행상식으로 해가지고 좌판 벌려놓고서 하는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와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에 형평성을 갖다가 고려는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정허용구역을 제외하고는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갖다가 안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제가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 제가 그 상황은 당시에, 2대 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허용을 해줬을 경우에 해줄 조건이 뭐였었냐면 일단 외부에서 오는 안양쪽에서 오는, 타 시에서 오는 그런 노점상들을 자체 내에서 막을 것,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사서 무단투기하지 말고 쓰레기봉투를 정상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 할 것, 오후 4시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 이 3가지 조건을 붙여서 잠정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외에 단속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잠정허용 해준 데도 인도나 도로를 너무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본래 잠정허용 해줄 때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단속을 하셔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오전동 재래시장처럼 그런 방안을 해서 외부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빼고 내손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안양이나 과천, 군포에서 오는 분들은 빼고 실제 의왕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내손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만약에 한다면 병행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관계에 재래시장 잠정허용 해주고 있는 그 구역에 300m구간의 노점상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외부에서 영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주차장 라인에 차를 세웠는데도, 외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주차장을 점령을 하고 지금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차도 빼달라고 전화를 걸어서 심하게, 그런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 신 대로 같이 병행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례회때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2003년 11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이면 준공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5km 12m 2차선 폭으로 저희가 340억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간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는 기 2001년 12월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까지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9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11월 18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분할측량도 지난 3월 13일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보상계획공고까지 다 나가서 현재 전체 토지 81필지 72,670㎡와 지장물 23건에 대해서 한 62%의 보상실적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서 기본설계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저희는 저희 도로대로 따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별도로 추진됐을 때는 저희 공사구간 내에 발생되는 사토량이 일반 토사부터 발파암까지 약 13만㎥가 발생이 됩니다. 그 처리비용이 2㎥당 한 11,000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25,000㎡에 대해서 2m 정도의 높이로 성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13만㎥를 외부로 반출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공사비의 5억 이상의 사토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사토처리비를 5억 이상 절감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절감을 못 시키고 갖다버리고 다시 순성토 시켰을 때는 적어도 3억 5,000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법면 형성을 다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토공이 뒤따라 이어졌을 때는 저희가 공사한 그런 공사비라든가 전체적인 토공 운반거리라든가 했을 때, 한 3억 이상의 사업비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 공사비로만 12억 정도의 예산 낭비 또는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도로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3억 가까이 토지보상비가 증액이 된다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별개로 추진이 되다보면 한 15억 이상의 돈이 낭비 또는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저희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예치되어 있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예치된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까지 190억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190억이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도 백운호수간 도로계획 때부터 문화의 거리가 나왔던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조각공원으로. 당시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조각공원으로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빨리 같이 진행이 됐어야지, 지금 조각공원이 문화의 거리가 늦게 됨으로써 19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예에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의 거리하고 같이 공사를 병행함으로써 15억을 절감입니다. 낭비라고 그랬는데 15억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면은, 그렇죠?

네.

1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도 같은 템포로 공사가 추진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공사가 계획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공사가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잖아요. 이 공사하고 병행해서 한다면 내가 봐서는 그 성토부분에 대한 토사문제인데 그렇죠?

네.

토지구입에 관한 것은 언제 해도 관계가 없는데, 토사유출하는 그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이것이 공사가 시작이 돼야지 지금 문화의 거리는 이제 예산 잡고 있는데 언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알겠지만 지금 문화의 거리는 어떻게 공사가 추진될 지 몰라요 공사가. 왜 그러냐면 그 문화의 거리 공사는 애초에 계획한 금액은 64억, 중간에 시장님은 74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또 보고하기는 89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랑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 추진을 할 때 저희가 부지매입하고 토공사 할 수 있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빨리 윤곽을 빨리 잡아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기 전에 토공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토공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갖춰진다면 공사를 좀 당겨가지고 저희가 부지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그 위에 조경을 하든, 조각공원을 만들든 하는 것은 차후에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실시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 공사가 지금도 지장은 되고 있지만 지장되는 기간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공사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확히 한다면 한 1년이 공기가 늦춰지는 거예요.

네. 1년 정도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내년 예산에 또 50억을 본예산에 올렸죠? 추가금을?

네.

그러면 240억이 되는 건데? 그죠?

네.

공사는 하지도 않고 돈은 240억을 지금 사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가 내가 지금 자료를 저쪽에다 뒀는데아직 용역도 제대로 안 준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역도 아직 제대로 안 준 상태인데 그 용역이 나와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무리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24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문화의 거리 때문에 조성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이건.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것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했어야지, 예산도.

저희 예산도 물론 뭐

지금 내가 봐서는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 50억을 지금 올려놨는데 뭐의 부족분이예요 그게?

저희 도로공사에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에 부족한?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저희 과에서 이 도로사업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용지 보상을 하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거리에 조성하는 그 부지, 토지매입비조로 저희가,

그게 5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문화공보과에서는 부지매입비가 26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26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50억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50억은 도로하고는 관계없는 문화의 거리 부지매입비죠?

그런데 꼭 도로와 관계없는 매입비로만 꼭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이 사업도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80%를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 20%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도비를 갖다가 내년도에 50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비지원 부담비율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 예산은 다 아니다?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19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190억을 기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표출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문화의 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공사를 해야겠다 하고 계획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올 초부터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작년 말부터죠. 작년 말부터. 2002년말부터입니다.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가 오간 것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금년 상반기 초가 됐는데, 얘기는 업무간 얘기는 2002년말부터예요. 그렇다면 연계를 해서 저거 한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두지 말았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는 하지도 않을 공사를 예산만 확보해 놓고 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은 맞죠?

편성해 놓고 쓰지 않으면 사장이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맞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한다면 금년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어야 되요. 착공을 해서 간다면 예산이 사장이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는 착공도 안하고 착공계획은 내년 하반기야. 내년 하반기도 내가 봐서는 가봐야 알아 또,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것은 사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장을,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하고 저거를 빨리 좁혀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지매입하고 토사문제가 문제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노려야지 막연하게 문화의 거리 설계 나올 때까지 있으면 이 공사 내년에도 착공 못해요.

네. 그걸 우려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가 이 공사를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한테도 실시설계단계에 토공, 부지 조성할 수 있는 에리어와 그 범위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토지매입은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은. 공사를 하면서, 이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사에 대한 것이 문제지, 그렇죠? 토사를 바깥으로 반출시켜야 될 것을 반출을 안 시키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다 그 토사를 쓰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반출시켜야 할 토사를 어디다 보관 하느냐가 제일 문제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조금 늦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반출할 토사만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이 공사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면 측면으로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가서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야죠. 그런 것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적인 통밸런스를 설계에 다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문화의 거리는 도로공사하고 관계없죠?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도로자체를 지표면을 높여야 된다든지 낮춰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분히 저거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공사에 나오는 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산절감은 거기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도로를 잠식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바깥으로 문화의 거리는 조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토양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윤곽만 나타나게 된다면 저희가 저희 공사 구간내에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적재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문화의 거리 용지확보를 하면 거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가면서 저희 공사를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설계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공사하면서 나오는 토사를 어디다 적치시켰다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면 공사가 빨리 착공할 수 있을 텐데 왜 늦고 있는, 언제 시행이 될 지 모르는 문화의 거리만 쳐다보고 앉아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많은 그 190억원을 사장을 시켜가면서. 하여간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빨리 시행을 하셔야만이 맞는다 라고 생각을 가져요.

네.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문순서를 넘기겠습니다. 학의천 보행자도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 보행자도로 저거는 과장님도 같이 가서 현장검사를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왜 다리가 저렇게 놔졌나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일날 현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저희가 이번에 보도교로 설치한 육교고 좌측으로 보이는 직선되어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요구에 따라 농로와,

이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수로가 관경이 2,000mm입니다. 2m 직경의 수로관이 광역6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하천을 횡단해서 넘어가게끔 그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량 설치한 것은 폭이 3m 보도교량이기 때문에 2m 관로를 양분해 가지고 기초 놓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또 관로를 일부를 저촉을 시켜가면서 교대의 하부기초를 침범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각도로 고심은 했습니다. 독립기초로 놓다보면 가운데 2m의 수로관을 50cm 이상 이격을 시켜서 하게 되면 폭이 9m 이상의 교량이 설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저 교량의 기초부분을 현재와 같이 수로관에서 50cm 떨어뜨린 상태에서 기초를 넣으면서 교대 컬럼, 기둥 부분을 사다리꼴 식으로 해서 위에 상판만 좀 저 선형과 맞춰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만큼 저희가 처음 공사착수하기 전에 여러 각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보기 좋은 교량으로 설치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하지만 선형이 다소 나쁘다 해도 저기에 어떠한 차량이 통행하는 그러한 교량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이 없는 자전거라든가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저 교량에 난간설치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난간은 관급제재로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못했는데 난간을 설치를 해 주고 또 교량과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을 최대한 선형을 계량을 해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대 방향으로 또 찍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그렇죠. 이 부분이 삐져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삐져 나온 겁니다.

네.

그림 좀 원위치 좀 시켜주세요. 정상적으로 되려면 도로가 교량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요.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선형이, 그렇죠?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저 방법밖에 안됩니까? 공법이? 저 밑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이 부분은 여기 포장된 부분으로는 상수도관이 2000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2200관입니다. 더 큽니다. 2200관이 묻혔고, 이 부분에 묻혔고, 이 하상부근에 묻혔고 2개가 묻혔습니다. 하상부분에 묻힌 것은 5단계, 이것은 6단계입니다 지금. 6단계가 여기로 묻힌 것인데 2200관이 묻혔다하더라도 공법이 저것뿐이 없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공법이 저 공법밖에 없느냐?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까치발 사다리 Y자 형식으로 해서 당겨놓을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2200관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교자장치를 해서 사다리꼴모양으로 해서 그 위에 상판을 올릴 수 있고, 있잖아요? 왜.

네.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저게. 왜 그런 식으로 안해 놓고 왜 저렇게 해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저게 1년이나 2년 쓰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저것은 처음부터 안양까지 하천변 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삼호아파트 인덕원까지 연결이 되지만 앞으로는 안양천까지도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가.

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저 도로는 우리 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 사람들이 다 와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니고 도보로 건너다닐 도로라고요. 그러면 다니는 사람마다 거기다가 써 붙일거예요? 이 밑에 2200관 상수도관이 지나가서 삐딱하게 이렇게 놨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 붙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들 그럴 것 아니예요. 결국은 요즘은 기술도 경쟁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인근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시민 속에는 토목기술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는 바로 욕들을 할 거예요. 이것을 공사라고 해놨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시 기술진 공무원의 실력을 어떻게 보겠어요? 의왕시 기술직공무원들, 겨우 토목기술자들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 바로 듣습니다 저는. 벌써 얼마 전부터도 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다 보면서 그거 왜 바로 못 잡아 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후속조치요? 후속조치도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난간이며 뭐며 또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대로 또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더 투입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끝난다면 제2, 제3의 저런 것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업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저렇게 놨어요. 저거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 아까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관념에 얽매여 가지고 좀 주어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저런 지적사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저 사업비가 3억 7,900만원이예요. 약 3억 8,000이 들어갔는데 설계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저 상황으로 저 위치에다 놓으려고 보니까 설계는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서 공사가 시작하면 가서 측량하고 다 했을 것 아니예요. 공사 시작하려고 보니까 교량을 설치해야 할 교자가 앉아야 될 자리에 관로가 지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다른 공사는 설계변경을 수십번씩 하면서 왜 이것은 그냥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렇게 해 놓으면 분명히 잘못 됐는데, 설계변경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저럴 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선형이 조금 틀어져도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앞으로는 여러 측면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기술자가 놓은 교량이든 도로시설물이든 그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렇게 교량설치가 된다면 특히 저는 기술직도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하중을 많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것은 보도용이예요, 그러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아주 말도 못하게 크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행자도로니까 그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보행자 도로라고 해서 저렇게 선형이 저렇게 극과 극을 갖다 대놓으면 그것이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저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저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시니까 저거 하는데,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크게 시민들한테 우스운 꼴을 보이는 그러한 꼴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다음 위원 질의를 받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