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도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안 문제와 2003년도 마무리 추경,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를 가감조정 정리하고 예산성립후 여건변경에 의하여 회계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비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9조 9,766억원보다 336억원이 증액된 10조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 8,30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6억원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조 1,80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221억원, 지방교부세 80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도비반환금 수입 35억원 등 총 3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로 공무원 퇴직수당 12억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시와 교통카드호환 협의 지연에 따라 환승할인제 결손보존금 지원비 70억원 등 경상경비 7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계획변경 조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0억원을 비롯하여 사업예산에서 총 16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여주도자기엑스포 상설 공연장 건립사업비 20억원, 수질개선부담금 및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2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된 국고보조사업비 230억원, 지방교부세 사업비로 1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6,9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된 국비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2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35억원, 지방교부세는 80억원, 국고보조금은 2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 잡수입 등 27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대비 0.3%가 증가한 1조 6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60억원, 경기소방학교 생활관 증축 5억원 등 8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쌀생산조정제 37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0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5억원 등이 증액 조정되었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3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8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225억원, 자체사업은 1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을 보면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3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쌀생산조정제 37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0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광주·여주도자기엑스포 상설 공연장 설치비 20억원 등 불가피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편성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연구개발비 등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재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사업을 조정 정리하였고 사업여건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마감 정리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결특위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약간 늦게 시작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수원과 그외 시흥시 관계에 제설작업을 제대로 못한 점이 있다고 통보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시기 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외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전부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기획관리실 소관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계시고 과장님들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부 계셔도 되겠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제3회 추경의 경우는 총괄적으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다 계셔야 하고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할 때는 해당 실·국장만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류재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름대로 2003년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있어서 336억 4,73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의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경상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인건비 수준은 그렇다고 해도 경상적경비에서 70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에 경상적경비를 상당히 많이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경비의 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으면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경상적경비 예측을 보다 철저히 해서 마무리 추경에 많은 금액이 가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는 게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일부 가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과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첫눈이 내려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시지요, 총괄해서 관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에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예산인데, 지난 번 경제투자관리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적했는데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법규상 없다"라고 하는 대답만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금차에 1억 8,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승공단내에 공유재산임대료 9,231만 2,000원이 수입이 됩니다. 실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임대료는 세외수입이 맞지요?

네.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그 밑에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공유재산임대보증금 9,231만 2,000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임대료는 당연히 매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치는 게 맞는데 임대보증금은 언젠가는 받았다가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주어야 하는 환불성의 부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보증금 자체를 세외수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는 그런 데, 그 임대보증금이 세외수입이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항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그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대체납부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세입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네.

그 답변 가지고 해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재산을 임대해 주고 월수입으로 받는 것은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언젠가는 반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2년 계약이면 2년만에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그런 부채성의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을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예산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서말고.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34쪽에 답이 나와 있습니까?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아니, 그것은 여기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 분명하고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임대료는 세외수입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보증금이 과연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답을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하세요.

성격이 같기 때문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한 항목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과목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된 부분이지요? 보증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부채입니다. 보증금은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되돌려 주어야 될 일종의 부채입니다. 월세로 받는, 또 연세로 받는 수입수수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정이 되는데 계약조건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시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조건에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없지요. 계약조건에 보증금을 세외수입으로 할 것이냐, 부채로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정할 수는 없지요.

보증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그것을…….

제가 지난 번 경투실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 확실하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난 번 경투실에서 답변한 것보다 더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얘기했고 이것은 하나의 제도상, 법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게 앞으로 관공서도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산, 부채, 자본' 해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뒀다가 나중에 기한이 되어서 20년 뒤에 다시 그 돈을 내주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돈을 내줄 겁니까?

보관금, 보증금은 세입으로 두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선을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의 사항으로 본다면 보증금은 예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계속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잡수입이나 수입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임대료를 줄 때는 보증금을 안 받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회계처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임대보증금을 처리할 수 있는 회계처리규정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바꿔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과 실제 사항을 확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별도로 저에게 확인해서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맞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계약내용이라든가 보증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자는 말씀이니까 명확한 답변을 추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는 기획관리실 소관만이 아니니까 제3회 추경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추경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추경사항인데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내년도…….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삭감되는, 2004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물은 것인데 거기 내역에 나온 게 있어서…….

몇 페이지입니까?

87쪽입니다. 거기 보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하고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사항이 있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발생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발생이 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세웠다가 미발생해서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풀용역비로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세웠는데 현재 잔액이 1억 7,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이 되고 행정서비스 도민평가가 항목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민생활수준 조사하는 항목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안 세웠어도 되는 것을…….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진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저희 경기도도 한 번 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단일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이 광역적으로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표준수에 따라서 조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돼서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평택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용역 발주된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그냥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하단에 있어요. 발주가 됐는지 아니면 내년 2004년 4월까지, 그때 급하다고 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평택항에 대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여태 발주가 안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9억원은 자료에는 11월중 발주예정으로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좀 늦어져서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용역은 12월중으로 산업연구원과 발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은 경기개발연구원과 12월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은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연계해서 경기도에 과연 지역특화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 어떤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재경부가 내년도에, 현재 국회에 그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정기국회 때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재경부에 신청할, 재경부와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12월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사실 안 물어도 되는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제2회 추경 때 얘기해서 한 겁니다. 경제자유특구도 설정이 안되면 경쟁력을 잃는다, 지역특화사업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요구자료를 하다 보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됐길래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급성은 있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도립국악당 CI개발 용역이 있는데, 72쪽입니다. 운영관련법인의 무발족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국악당 운영관련법인이 아직 발족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제3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관련법인이 발족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립국악당이 준공되면 도립국악당을 별도의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출범시키려고 당초에 생각을 하고 도립국악당과 관련된 CI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립국악당만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 걱정돼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문화의전당으로 재단법인화 하면서 도립국악당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통합해서 통합법인 출범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도립국악당 시설을 합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재단법인화를 추진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재단법인 출범과 관련된 조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국악당만을 위한 CI개발이나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가 없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 동 법인 출범시에 운영출연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도립국악당을 포함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출범시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최근 경기침체의 조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시혜 확대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경기 동북부지역 균형발전, 신세대 인적자원 개발 및 WTO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농정시책의 전개, 아울러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SOC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3,846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한 규모이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9조 9,765억원보다는 5.9%가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 4,097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조 5,058억원보다 13.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9,749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조 9,458억원보다 1.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5,900억원, 세외수입 3,846억원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80.6%인 5조 9,746억원이며, 중앙정부 의존재원수입은 국고보조금 1조 888억원, 지방양여금 2,823억원, 지방교부세 140억원 등 총 1조 3,8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과학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수입 500억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5,298억원 중 인건비로 2,110억원, 경상적경비로 3,188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1조 7,812억원, 자체사업으로 1조 6,935억원 등 3조 4,74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시·군교육청에 대한 법정교부금 등 기타경비로 3조 4,0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831억원으로 도의회 운영에 124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에 2,7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2003년보다 10.5% 증가한 3조 2,813억원으로 교육지원사업에 1조 4,687억원, 문화관광에 2,40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6,186억원, 사회보장에 7,35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2,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3년보다 2,345억원이 증가한 1조 7,229억원으로 농수산개발에 3,015억원, 지역경제개발에 2,598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에 1조 465억원, 교통관리에 1,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 및 민방위 분야는 2003년보다 516억원이 증가한 2,738억원으로 소방관리에 2,698억원, 민방위관리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법정교부 및 기타 분야는 2003년보다 13.7%가 증가한 1조 8,486억원으로 도세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이 2003년보다 2,282억원이 증가한 1조 7,6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 9,74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조 3,838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이 4,6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에 1,788억원과 예금이자 및 이월금수입 7,450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 융자금에 7,851억원, 매출공채 상환금에 2,797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 등으로 3,19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35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74억원과 일반회계부담금 187억원, 순세계잉여금 236억원, 과년도 미납징수금 수입 및 이자수입 38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학교용지확보 교육청교부금 911억원과 시·군징수교부금으로 2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401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71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86억원, 시·군부담금 196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3,401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28억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팔당호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285억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9억원, 시·군부담금 181억원, 잉여금 등 62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원선전철 383억원, 분당선전철 133억원 등 광역전철 5개 노선 사업비와 법정부담금 등으로 889억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3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의왕∼과천간 통행료 수입 2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로유지관리비로 44억원, 통행료징수 대행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4억원을 편성하고, 184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종이며 단위사업으로는 1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총 규모는 1조 4,100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운용 규모 1조 4,218억원보다 0.8%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조 1,732억원, 융자회수금 1,236억원, 출연금 844억원, 이자수입 248억원, 과징금 15억원 등 총 1조 4,100억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64억원, 융자금으로 3,436억원, 차입금상환으로 745억원, 이차보전 및 기타사업으로 214억원을 지출하고, 잔여재원 9,340억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간사회단체의 교류협력사업으로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지방채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58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은 이재민 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에 124억원, 자활사업체에 대한 융자에 2억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경상사업비로 18억원을 집행하고 식품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12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NGO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이차보전 등의 사업비로 4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생산유통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100억원,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에 522억원,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융자사업을 위하여 181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신농업기술지원경비로 1억원, 품목별조직체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1,800억원, 차입금상환 및 이자지급 588억원, 이차보전 및 평가수수료 등으로 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전자금으로는 융자금 및 이차보전 등으로 8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단체 권익강화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3,300명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20억원을 편성하고,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비 등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도정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경기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 2004년도 예산안 개요, 주요사업계획은 생략하고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조 4,097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조 5,058억원보다 13.9%인 9,0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취득세가 3,000억원, 등록세 3,360억원, 면허세 10억원이 증가하고 레저세는 36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292억원, 지역개발세 8억원, 지방교육세 8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확충을 위하여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 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특별대책 수립과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인센티브 도입 등 불납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21.2%가 증가한 3,84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1.4%가 감소한 77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3.7%가 증가한 3,06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2%가 증가한 2,272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2002년도 결산액 8,574억원의 26.5% 수준으로 계상한 것은 세입재원 계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편성된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8%, 사회개발비 44.3%, 경제개발비 23.3%, 민방위비 3.7%, 지원 및 기타경비 24.9%의 구성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3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41.6%, 사회개발비 10.5%, 경제개발비 15.8%, 민방위비는 23.3%, 기타 및 지원경비는 13.7%가 증가하였으며, 타 분야 예산보다 일반행정비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재원 배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7.2%이고 사업예산은 46.9%,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6%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23.6%, 사업예산은 21.7%, 예비비 및 기타는 5.7%가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8.6%인 1,410억원, 자체사업은 39.4%인 4,79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6쪽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9,749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5%인 29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5종으로서 내년부터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며,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4.4%가 증가한 5,912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0.3%가 증가한 1조 3,8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기반 조성은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규제개혁과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부동산 가격의 폭등, 카드사 부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 첨단과학기술육성, 중소기업육성, 평택항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총 2,5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54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56억원, 포승·현곡 외국인투자지구 토지매입에 396억원,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지원 250억원, 국립과학관 부지매입에 500억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첨단과학기술 육성, 실업자 대책,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가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평택항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 및 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맑고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5,7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943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205억원, 파주 LCD공장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45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9억원, 노후하수관 개량에 188억원,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에 28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높은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수도권의 특수성, 무허가 공장,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및 자연생태 훼손요인이 많은 지역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질·대기 등 환경보전대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로 계획 수립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시행에 착오나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SOC 지속투자와 동북부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광역도로, 국지도, 지방도 등 SOC사업 확충과 수계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근원적 치수대책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8.8%가 증가한 1조 4,4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건설사업에 232억원, 국지도 및 양여금지원 지방도 건설에 1,02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78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지원에 508억원, 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67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230억원,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에 4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하천 등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의 적정여부 등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특히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일부 절차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은 예산편성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WTO시대에 대비한 농정 추진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WTO 협정시행으로 농수산물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정분야에 총 3,47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수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35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에 53억원, 배수개선사업에 163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40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62억원, 지방어항 개발에 10억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미 고품질화 추진, 어항건설 등 농어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체제 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선진문화, 관광, 체육지원입니다. 도민 영어구사능력 제고로 동북아 중심도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기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영어마을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시설 확충,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광진흥,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1조 7,08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교육비 법정부담금에 1조 3,758억원, 영어마을 조성에 20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96억원, 과학 및 외국어교육기반 조성에 12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0억원, 문화재 보존 및 정비에 96억원, 도자기엑스포 출연금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역사유적과 민속문화, 생태안보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관광·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 추경예산 대비 37.7%가 감소한 것은 전체예산 11%의 증가비율보다 낮게 예산을 배정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03년도보다 11.7%가 증가한 것은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주체에 따라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여성·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2003년 당초예산보다 18.6%가 증가한 총 1조 1,12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2,532억원, 자활근로사업비에 229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73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9억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3,182억원, 경로연금에 275억원, 노인교통비에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내수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장애인시설 건립 및 운영비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 및 소방서비스 확충입니다. 예방위주의 소방행정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첨단장비 보강, 119구조·구급 서비스 확대 및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69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에 328억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에 58억원, 정보·통신장비 보강에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행정분야는 민선3기 도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지원을 위하여 도정주요시책의 홍보 강화로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실현과 공무원 복리후생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안방 민원서비스 실현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60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95억원, 공무원교육원 청사 및 주차장 신축에 164억원, 방독면 보급에 16억원, 제2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으로 개선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도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401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9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2,719억원, 시·군 부담금 196억원, 도 부담금 486억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378억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9억원, 기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등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5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9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8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47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75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학교용지 매입비 911억원, 징수교부금 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1,285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1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9억원, 자치단체부담금 18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62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광역전철사업비 697억원, 건교부 특별회계부담금 191억원, 징수비용처리 등 3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3,837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0.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공채매출수입 4,6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236억원, 이월액 7,140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861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25억원, 도로사업에 1,571억원, 판교신도시 개발에 1,000억원, 기금융자 2,000억원, 공원조성 등 기타사업 2,155억원, 지방채상환금 2,796억원, 예비비 등 4,190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 축소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차입이 축소되어 매년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므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범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 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4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규모는 1조 4,1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1,267억원으로 세입은 도비출연금 70억원, 이자수입 51억원, 전년도 이월 1,146억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예정액이 1,521억원이므로 일반회계 규모로 보아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규모는 1,117억원으로 재해구호사업 93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74억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0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 규모는 7,496억원으로 2003년도 규모보다 13.7%인 1,189억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4,115억원, 운전자금 3,381억원이며 수입내역은 이월금 6,543억원, 융자금회수 883억원, 이자 등 70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 2,500억원, 차입금상환 588억원, 이월금 4,199억원, 기타 209억원입니다. 미국의 이라크전쟁 이후 세계경제는 회복되어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경제는 부동산 값 폭등, 내수침체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빠른 시일내 지원하여 조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 계획없이 기금을 편성하여 심사를 요청한 기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은 도민이 낸 세금의 일부이므로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입·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의 조기회복, 사회복지 증진과 도로·철도 등 SOC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경기비전2006 등에 의한 추진사업이 반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합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2청사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 일괄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핵심내용만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SOC사업의 지속추진 및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여부, 그리고 각 부분별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합리적 계상여부, 일반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상의 중복 지원여부, 마지막으로 일회성 사업의 선심성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별 질의·답변은 안 듣고 바로 실·국별로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괄적인 것은 안 하고요?

네,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재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기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효갑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강욱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은 현재 나노특화팹 발기인 대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과학기술부하고 운영위원회 참석차 중기센터 회의에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관계 때문에 병원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조청식 국제통상과장 아까 나오셨나요?

조청식 과장은 업무차 잠깐 사람이 찾아와서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정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하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적합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평택항 개발과 킨텍스 건립을 조기 추진하여 산업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공장 신·증설관련 제도의 개설과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 지원하고 고도기술 수반업종 중심의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외판로개척 역량강화와 신무역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외국인 근로자 복지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등 2004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총액은 2,462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3%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우리 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63억 4,899만 6,000원이 늘어난 723억 2,7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외국인 투자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립직업전문학교 실습폐지류 매각수입 등 3억 6,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19억 6,000만원이며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33억 5,365만원이 늘어난 2,462억 8,615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 21.8%는 536억 2,554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대비 약 78.2%로 전년도보다 931억 1,907만 2,000원이 늘어난 1,926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킨텍스 및 평택항 법인설립 출자금 35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9억원, 나노특화팹센터 건립비 250억원,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124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2억원, 청년층 일자리창출 44억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지원 45억원, 외국인 투자지구 토지매입비 217억원, 세계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로 53억원을 신규 또는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경제항만관리는 전년도보다 315억 5,397만 7,000원이 증액된 449억 4,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3쪽까지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억 5,000만원은 평택항 발전지원 및 도내 기업체에 최신 경제정보 제공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7건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422억 5,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평택항 부두활성화를 위한 법인출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 3,931만원이 늘어난 86억 4,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7쪽 하단까지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광산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자체사업 76억 8,0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도자기 기술개발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5억 5,0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운반 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비 등 4건에 6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492억 7,568만원이 늘어난 1,125억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24억 8,000만원으로 149쪽부터 152쪽까지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93억 9,000만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3억 3,000만원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24억 8,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15억원, 도 주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20억원 등입니다. 153쪽입니다. 도내 이공계대학 교육기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억원, 무선인터넷 연구지원사업비 20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개발 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기벤처박람회 운영 및 경기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개최비용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98억 5,000만원이 늘어난 900억 3,000만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2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 78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나노특화팹센터건립사업,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 및 과학기술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260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155쪽입니다. 국립과학관 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500억원, 디자인스튜디오 구축 및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시설구축비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고용안정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859만 9,000원이 늘어난 301억 1,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인건비 38억 4,000만원은 공공근로 참여자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요경비이며 경상적경비 26억 6,000만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노동단체 및 근로자 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 지원 등에 계상하였으며 156쪽부터 158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민간이전 24억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포함한 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6,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경비 등 11건에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국고보조예산 167억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경비와 실업자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3건에 16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자체사업 47억 1,000만원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문화행사 및 복지센터 건립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복지기금 22억원을 계상하여 당초 조성목표인 100억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440만원이 늘어난 84억 9,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73쪽까지 경상예산 60억 7,000만원은 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생 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24억 1,000만원은 조경 및 교육관련 실습재료 구입 및 IT 공과교육생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74쪽 하반부터 176쪽까지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과 교육생 휴게시설 보수 및 확충을 위해 13개 사업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억 1,000만원은 교육생 교육실습장비와 노후된 취사도구 교체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의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탱항개발지원사업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4,594만 2,000원이 줄어든 53억 7,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소속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억 5,000만원과 홍보관 준공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경기 포승 유통업무 시설용지 토지매입 중도금 30억 5,000만원과 포승공단 매입토지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투자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09억 9,407만 4,000원이 늘어난 241억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4,000만원은 사무실운영비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민간이전 11억원은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4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218억 1,000만원은 첨단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포승·현곡 외국인 투자지구 토지매입비로 2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 2,355만원이 늘어난 120억 8,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19억 2,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수출진흥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외빈 초청여비, 기타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인 및 교류 공무원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민간이전 102억 4,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세계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9개 사업비 87억 4,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우수 상품 전시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사업예산 1억 3,000만원은 수출기업 ECRM 구축 및 사무용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97쪽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2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자금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자금, 유통시설개선자금, 외국인산업단지진출지원자금, 실업대책자금 등 6종의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기금 적립액은 출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의한 총 수입액이 978억 8,600만원이고 융자 및 수수료 지급 등 지출 예상액은 3,29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조성액은 1조 216억 9,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889억 1,000만원, 운전자금 3,219억 1,600만원, 노동복지기금 10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항과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4 기금운용계획서 97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를 못드린 국제통상과 조청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40쪽에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관련 민간 전문가 원고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배가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되었다면 엄청나게 증액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연구과제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또 연구과제 책명 및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민간 전문가의 도정 참여라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원고료 500만원을 확보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 경제중심과 관련돼서 경제분야에 다양한 전문가풀을 우선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경기도내 학자를 중심으로 200여명의 전문가풀을 우선 구성하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시 수당과 원고료 등 과제 연구에 대한 사례금 형식으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고료가 20배 증액됐다는 자체가 전년도와 2004년도 비교해서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어떤 증액이라기보다 신규사업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의 500만원 원고료는 불가피하게 전문가에 대한 과제 원고료를 위해서 확보를 했고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은 도내의 경제항만부터 국제통상, 투자진흥이라든가 중소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문가풀로 묶어서 연중 수시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라든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 원고료가 1억원씩 나갈 정도면 경기도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여러 가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조차도 이런 민간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해서 원고료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지출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전반적인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개발원을 잘 활용하면 됐지 굳이 1억원이라는 예산까지 세워서 그러한 중복된 용역, 원고료 등등 과다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은 통상 용역수행기간이 길면 1년, 짧아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원고료 형태로 반영한 예산은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새로운 시행령이 입안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 참석을 통해서 전문가 발표 원고라든가 아니면 참석했을 때 수시 자문에 대한 사례금 형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003년도 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 1억원이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일부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의 예산안이 금년도와 똑같은 8억 7,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경제전문지는 도내 기업체에 최신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최신의 기업 정보는 인터넷 등 통신이 발달하여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경제전문지 발행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경기이코노미는 경기도내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뉴스라든가 정보라든가 경제흐름 등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과 함께 경경련하고 도에서 CEO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문성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경제전문지 발행을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다른 경제지와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였고 유가지로 전환했을 때 구독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73%가 되는 등…….

그런 여론수렴을 한 데이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전문지 발행을 통해서 어떤 홍보 내지는 기업 정보 활용도 좋겠지만 인터넷으로 해도 아마 기업간 정보는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한 예산이 잡혀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면 보다 더 기업 정보에 대해서 매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 세워 주세요. 그래서 꼭 이런 경제전문지를 통해서만 경기도의 살아있는 경제지표를 잡아주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할 경우에 경제전문지 발행과 더불어 업그레이드시킨 인터넷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중요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기업정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자꾸 중복 내지는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원고료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한 이런 간행물 경제전문지에 대한 발행문제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런 확대 예산은 너무 방대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희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터넷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경련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번 예산 심사 중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과연 어떤 제반효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신속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작정 예산에만 치우치는 집행부의 처사는 저 개인적으로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고료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활용했을 때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오겠느냐. 지금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한 예산만 확대했지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라든가 정보 제공은 전혀 참작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겠다,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2004년도 사업에 과연 이런 경제전문지 발행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인터넷을 통한 선진 경기, 삶의 질을 위한 정보교환에 얼마만한 효과와 소득을 올리겠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계획이 없으면 이것도 방대한 예산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경련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에너지절약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 건의 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행사로 낭비성이 아주 짙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이며, 금년도 에너지박람회를 언제 개최하였으며 개최함으로써 가져온 효과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사업비를 1억원 중에 5,000만원만 집행하고 5,000만원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박람회는 국내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우수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활용사례 발표 및 전시 등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9월 4일에서 7일까지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6,800명이 참관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작성되던 당시에는 일부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있었지만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앞으로 참가업체라든가 장소 선정, 홍보 부족 등 행사효과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참가업체를 다변화하고 전문가 초청이라든가 언론 홍보 강화, 그리고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집행 안 한 이유는…….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다 끝났습니까? 세출예산 153쪽 이공계대학 교육자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도내 9개 대학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지원한 대상학교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9개 대학교의 지원내역을 알려 주시고, 교육기자재는 직접 도에서 구입해 주는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교 자율로 구입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한 학교의 반응은 또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계대학교 기자재 지원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선정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모집 공고를 해서 1차 서류평가를 통해서 지원대학의 1.5배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학을 결정하고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기자재 전액을 사주는 게 해당대학에서 1 대 1 매칭펀드기 때문에 기자재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측에 재량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대학 교육기자재사업은 경기도의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지가 표명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9개 대학교 명단은 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안 161쪽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의 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또한 노동법 및 문화공연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각 시·군마다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 시·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3개 시·군만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2002년도에 성남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과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든가 인권 보호라든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도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경우에는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금년도에 저희는 4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시·군비 부담을 하겠다든가 그러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5억원이 잡혀 있겠 시·군 부담비가 추가될 경우에 내년도 중에 4개소나 5개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불법 체류자와 취업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 취업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로서도 큰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지원하는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도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아직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체류자를 중심으로 인권상담이라든가…….

그럼 합법적인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취업 근로자 내지는 정당한 근로자를 위해서 성남에다가 집중 예산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성남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자로 봤을 때 제일 많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기준을 그렇게 두신 거죠?

성남은 지난 2002년도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도 제정을 하고 가장 먼저 이 사업을 도와 상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는 점차 확대를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45억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45억원 중 성남이 얼마고, 그 다음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성남은 이미 2002년도 예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소지만 저희가 예산을 시·군 부담을 감안할 때 4∼5개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4∼5개소 선정지역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현재 희망 시·군은 수원, 안산, 시흥, 부천, 남양주 등 다섯 군데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3개 시·군이 아니라 희망지역 5개 시·군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겁니까?

아마 저희 예산 사정으로 4개소 정도가 될 것 같고 2005년도에도 1개소 정도를 추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불법 체류자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45억원씩이나 예산 지출이 꼭 돼야 되겠는가. 각 일선 시·군 단체별로 부담액은 도비 포함해서 얼마가 됩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로는 시·군 부담을 3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70%의 막대한 예산을 도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01년, 2002년, 2003년 3개년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지원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작년, 올해 두 번 나간 건 아니죠? 몇 년도부터 집행이 됐었던 겁니까?

복지센터는 성남시 이후에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연도 비교해서 해 주시고 이러한 희망 시·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우리가 가야 할 예산 지원의 길은 멀리 있습니다만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센터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만큼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제가 납득이 가는 범위내에서 자료가 됐든 구두상으로 됐든 추후 서면답변을 하든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예산안 153쪽을 보니까 무선인터넷 연구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개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의 과제는 5개인데 2003년도의 과제는 8개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2003년도에 무선인터넷사업은 8개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이 사업이 2, 3년간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미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규과제로 5개 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신규과제가 대체되면서 지원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신규과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 8개 과제에 대한 리스트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가면 추후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핵심있는 예리한 질의를 해주신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뒷자리에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을 비롯한 산하 단체장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인 모든 질의·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임종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참석하신 산하 단체장께서는 지금 바쁜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기 때문에 뒤에 계신 산하단체장께서는 돌아가셔서 경기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가 세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저분들이 다시 오셔야 하는 겁니까?

지금 나가시는 분을 보니까 중소기업센터, 신보, 평택항만공사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전부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모셔서 그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투실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들어보니까 통상적으로 세출부분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학술용역비, 출자금 등 거의 생산적인 세출예산이 없다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 5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4,750만 6,000원인데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마무리 예산에 3억 4,750만 6,000원인데 2004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데는 3억 4,6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추경의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마무리 추경보다도 2004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준 이유?

세입은 저희가 지속적인 세입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코리아 임대료 수입이라는가 부정기적인 수입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세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안정적인 게 아닙니까?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이자수입이 안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분명히 구분하셔야지요.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 같은 게 예상치 않던 게 상당히 추가되었고 그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예상치 않았던 게 늘어났다고요?

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도기술 수반업종에 대해서는 보통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무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돌코리아 같은 경우는 고도기술 수반 첨단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이 2003년도는, 임대가 익년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작년에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한 20년간 받게 될 계획입니다.

그럼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의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2004년도 본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대시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뭡니까? 불용품 매각, 이자수입, 그런 건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이자, 이 내용 아닙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이 2003년도 마무리 추경보다 줄어든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왜 자꾸 임시적 세외수입을 답변하십니까?

내역에 보면 경상수입 중에서 다른 항목은 다 늘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잡수입에…….

실장님, 잡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3년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1억 8,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보십시오. 3억 4,750만원 아닙니까? 이게 위원들에게 꼭 당초예산을 갖다주고 대입시켜 놓으면 세입·세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입니다.

위원님, 마무리 추경표 책을 받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투가 세출이 1,000억원 정도 늘었지요?

약 7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최소한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즉 제3회 추경예산안에 세입 정도는 잡고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비교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을 유인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맞지요?

네.

그리고 세입을 보면 실질적으로 723억원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 세입이 723억원이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빼면 얼마입니까? 500억원 빼면 223억원이지요?

네, 지방채 500억원이 빠지…….

실질적인 것은 세입이 줄은 거지요? 작년보다 세입이 약 37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면모를 놓고 보면 우리 경기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미진한 상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 세입내역을 보면 과태료 세입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세입 예측 추계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입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세출부분을 봅시다.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세출이 1,862억원입니다. 맞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본예산의 세출은 얼마입니까? 2,36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마무리 추경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이게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세출은 2,462억 8,600만원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마무리 추경예산에는 세출이 얼마입니까, 1,862억원이지요? 지금 마무리 추경예산 책자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1,862억원 맞지요?

제가 마무리 추경예산표를 경투실 소관만 가지고 있고 집계표가 없어서 원활한 비교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적고 세출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세입과 세출을 견주어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세출예산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와 2004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투실 예산을 보면 사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화가 나서 이 책을 볼 기운이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업무추진비 아니면 일반경상보조, 행사성 쪽으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2004년도의 경제신장률이 불투명해서 청년실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청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2003년도에 12억 6,200만원에서 38억원, 약 25억원 정도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전체 경투실 예산을 보면 단 한 가지 생산적인 예산은 총 38억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예산을 80, 90% 삭감해도 경기도를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투실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내역별로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발적인 세입이 많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전체 규모를 추계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첨단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기업의 경우에는 금년처럼 임대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요, 불용품 매각대라든가. 경투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관련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서 생산성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업대책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위탁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경투실 사업자체가 어떤 건설이라든가 직접적인 사업 이외에 행사와…….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주시고.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가지고 크게 목별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16억 3,200만원에서 한 10억원이 또 늘었습니다. 그 나머지 목은 실장님께서 쭉 비교해 보십시오. 14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10원도 없었던 민간경상보조, 새로 사업되었지요?

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엄청 늘었지요?

네.

144페이지 학술용역비, 전년도에 없었던 게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출자금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사업을 보면 행사비나 모든 용역비는 100%의 목표로 팍팍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물론 퍼센티지로는 300%가 증액되었습니다만 30억원입니다. 경기도의 청년실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16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만명도 좋습니다. 10만명에 여기 보면 2,000명을 3개월밖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서두에 설명하시기를 "청년실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전부 행사비, 용역비, 위탁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서 한 20억원 정도, 10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자금 같은 것은 국제전시장 건립비라든가 인프라성 사업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만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대우해 주는 나라도 없답니다. 맞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많은데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는 충분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일단…….

복지회관이 지금 경기도에 충분합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해 주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이런 대우까지 해줍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제대로 보호를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보호하고 있느냐, 또 선진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훨씬 잘 사는 나라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접 안 해준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외국인 노동자를 상전취급을 하고 있대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하시는 분들과 그런 대화를 안 나눠 보셨어요?

일부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 측에서는 기업주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대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고 임금체불 사례도 많고 상당히 한국에 악감정을 가질 정도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의 몇 퍼센티지나 언론보도 대로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전반적인 예산의 문제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제가 평택항특별위원으로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거의 모임도 없었고 평택항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평택항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나와있어요. 우리가 평택항에 가보면 항만안내선이 있는데 올해는 2,000명을 목표로 해서 9,00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약 450%의 사업추진을 했는데 임차료가 1,350만원×12개월에 1억 7,400만원이에요. 선박이 55t급인데 이 선박은 대략 얼마나 갑니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가 5억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1억 7,4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약 3년 정도만 주면 1대를 구입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계획하는 것보다 실적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줄 3년치 임차료로 미리 구입해서 모든 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선박구입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2년도에 선박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임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있어서 임차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대 국책항만으로 부산항, 인천항이 있고 우리가 평택항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인천은 물류가 밀려있어요. 결국 평택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평택항에는 선석도 없고 여러 가지 비좁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유치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평택항 면적을 많이 넓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평택항 동부두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자금과 여러 장비구입, 크레인, 터미널 기반조성 해서 약 53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두 1번부터 4번까지는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도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네.

거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포스코와 현대, 기아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동부두 5번부터 8번 선석을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직접 운영은 아니고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도에서는 25% 미만으로 평택시와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화주 측과 어떤 계획된 것이 없나요?

우선 운영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운영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놓고 외국계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선석 위치라든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의 세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택항발전 국제포럼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반조성으로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세목만 바꿔놓고 사업을 따로따로 만들었거든요. 2억원, 2억원 해서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은 도내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평택항 발전연구소를 저희가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연구기관에서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국내에서 평택항 활성화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경우도 인천대에 동북아발전연구원이 구성되어 있고 부산시도 동아대에 항만관리연구센터가 비슷한 수준의 지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발전 국제포럼은 내년도에 일단 5번 부두가 준공됩니다. 5번 부두 준공을 계기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동북아경제포럼이라든가 중앙부처와 함께 국제적인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제포럼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택항만 배후단지지정지침수립 검토용역이 또 나와있어요. 용역비가 따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연구비와 마찬가지인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 배후단지지정지침수립 용역은 현재 평택 동부두 내항에 약 48만평 정도의 준설토 투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용역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정신청을 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평택에는 저렴한 항만배후단지를 확보할 토지가 이미 없고, 그 다음에 공단용으로도 토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배후단지로서 물류센터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신청하면 국비보조도 가능하고 경기도의 지역계획과 연계하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만배후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항명을 만들기 위해서 해수부에 가서 평택항과 당진하고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서 명칭을 정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금년 중에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항만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도계분쟁이라든가 명칭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명칭은 어떻게 조사됐나요?

평택·당진항으로 해수부에서 연구원들이 건의했습니다.

평택·당진항으로요?

네.

제가 이렇게 평택항을 강조하는 것은 당진 쪽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평택항의 중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과 민간보조위탁을 줘서 포럼도 만들고 연구사업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평택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설명서는 25페이지인데 지역환경개선사업 지원해서 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역차별법 해소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거든요. 도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아마 이 법이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법안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외에 공장총량제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제가 볼 때 국정홍보처에서는 공중파를 이용해서 3대 법안을 홍보하는데, 행복특별법 등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이것을 홍보하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경기도의 정책을 오히려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중앙 일간지와 대립하는 것이 모양도 안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홍보를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법을 둘러싸고 산업자원부에서 상당히 진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의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경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38페이지에 평택항 홍보관 청소용역비, 안내도우미 용역비인데 총 용역비가 6,142만 1,000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순수하게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이 용역비는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인건비는 3,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연금보험료 등 기타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3,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아니에요?

연금보험도 사실 인건비, 고용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용역비라 보면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은데요.

청소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2명을 청소용역 시키는데 한 사람당 연봉 3,000만원 가량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0만원 돈 나온 것 아니냐는 거지, 그것 아니에요? 총 용역비가 인건비라면, 청소용역에 한 사람당 연금 3,000만원씩 들어가요?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한 1,6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총 용역비가 인건비라면서요. 그 밑에 255만 9,208원×2명×12월 하니까 614억 2,099만 2,000원이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인건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은 한국위생관리협회 건축물 위생관리용역비 사항을 참고했습니다.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 청소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400만원, 연금보험 및 기타 제경비 해서 2,5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연금보험, 기타 제경비에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연금과 제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냔 거예요. 제 얘기는 인건비로 보는 거냐는 거지요.

전체를 사실 인건비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청소용역을 한 사람당 3,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참고할 게 없어서…….

왜냐하면 같은 경제투자관리실 것을 보면 도립학교 건은 그렇지가 않아요. 169페이지 도립학교 예산서에 보면 생활관·실습동 청소용역비는 110만원×6인×12월 해서 7,920만원 나왔다고요. 거기는 110만원인데 여기는 3,000만원씩 주는 게 뭐예요?

여기는 고층건물이어서 청소하기 어려운 게 있고, 이 관계를 저희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청소용역협회에 있는 한국위생관리협회 건축물 위생관리용역비에 의해서 나온 산출기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97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안내도우미도 안내만 전담하는 것인데 4명을 하면서 거의 9,000만원 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은 6개월 동안 계속 안내만 합니까?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통역도 해야 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저희들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홍보관 개관식과 182쪽에 바다의 날 행사개최가 있는데 평택항 홍보관 개관식에 4,000만원, 바다의 날에 1억원인데 같은 날로 통합하면 안됩니까? 바다의 날에 개관하면…….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바다의 날은 5월 31일 개최되고 홍보관은 그 이전에 개최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홍보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복하는 것 같아요. 바다의 날에 대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때 홍보관 개관식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는 게 아닌가, 내용은 비슷한 행사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유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바다의 날 행사를 평택항에서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서는 81쪽입니다. 차세대성장동력 신기술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산업자원부 주도로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응모한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2, 3개 사업 정도가 포함될 겁니다. 산자부에 선정되는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는 등 지원을 받을 전망이고 우리 도에는 산자부에 선정된 사업이외에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 유수의 굴지 대기업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차세대성장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기업 주도로 가는 성장동력은 저희 지원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

성장동력 10대 산업을 보면 IT, BT, NT,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반도체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은 대기업 주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6개 분야에 5억원씩 해서 30억원이 책정됐는데 차라리 1∼2개로 절약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예산서 154쪽에 보면 국립과학관 경기도 소유부지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같이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소 변경된 내용이 어느 정도 축소되지요?

최종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실무위원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번에 한 번 보니까 축소 변경돼서 돌려보냈다는 것 같은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고요. 최종결정은 아마 이 달 말경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해서 승인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빠르지 않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지도 않은 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나중에 축소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소됐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사업비도 감소될 겁니다.

부지매입비도 10만평 중에 5만평에 500억원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왜 예비비도 놔두고 기금도 있는데 이것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느냔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부분은 도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정책상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적정한 지방채무비율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것도 5만평인데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축소될 겁니다.

그러면 기채발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채도 그 비율에 따라 축소될 전망입니다.

나중에 축소될 것인데 지금 해야 된다?

아마 예산편성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가 축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기채발행 규모도 축소되지 않을까…….

그러면 최종결론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을 아세요?

금년 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 1월중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답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존경하는 심규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중복됩니다만 다소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가 지방채 발행해서 총 500억원이 계상됐는데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과학기술부가 되겠습니다.

굳이 경기도에서 나서서 50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관 건립에 따른 고용이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 경기도의 과학육성에 대한 의지 등 종합적인 점을 고려해 본 결과 국립과학관 건립이 경기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시는 것은 다 무형의 이익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소유부지 중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예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주차시설과 현재 경기도 부지에 건립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이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산출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산출도 안된 상태에서 500억원을 계상해서 내년 본예산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면서 당초에 과기부하고 저희가 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정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부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경기도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경기도에다 국립과학관을 지을 예정이니까 부지매입비를 달라고 얘기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슨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주차시설 하나만 가지고 500억원 투자할 겁니까?

당초의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사항에 경기도 측의 시설은 옥외전시관과 과학캠프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활용계획은 추후에 경기도 소유부지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최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용역은 언제 주셨습니까?

용역은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4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이지요? 7,0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와 학술용역이 가능한데 사업부터 선정해 놓고 나서 용역발주 주는 의도는 뭐예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라기보다는 실제 시설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그러면 활용계획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의 이득적인 면을 따지지 못하신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아무래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측면이 있고 과학기술상징 면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파악하기 힘든, 긍정적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입장료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도 계산이 안됐습니까?

정확한 시설규모가 추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경기도 사업으로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됐는지, 경기도의 득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로서 주차장과 옥외전시관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캠프장과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투자하려고 500억원을, 앞으로도 장기계획으로 1,000억원 투자예정이지요?

경기도가 50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비 1,000억원, 앞으로 사업비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총 3,017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실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까?

저희가 투입비용 대비 직접적인 수익은 1,000억원을 단기간에 초과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파급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철저한 수지타산을 미리 따져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143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회 추경 심사시에도 예산편성이 다소, 실질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기금으로 경기도에 집행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27개 시장 264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용역 발주 준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1단계는 활성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아케이드, 화장실 진입로, 통로 등, 2단계는 주차장이라든가 냉·난방 시설 등 성장동력 확보시설을 지원하자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케이드, 화장실 진입로, 주차장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5개년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중기청과 건의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5개년간 50개 시장에 약 77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고요. 지난 번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 상인들과, 용역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우리 시장에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비율은 어떻습니까?

반영비율은 대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치한 상인들마다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시에서 이 부분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결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적인 경제활성화 대책도모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플러스적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그냥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도 차원에서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도 거치고 행정기관과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해서 정말 이 시장에 뭐가 필요한가, 예를 들면 테마시장이라든가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아케이드, 도로, 화장실, 주차장만 개선한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시에 본 위원이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것은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서 내부토의를 거쳐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종합계획을 마련하자는 새로운 정책방안이 수립됐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을 믿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기 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테마, 그 지역의 특색 있고 사업성이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49쪽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진흥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율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사업비 지원으로 6억 4,000만원이 계상됐지요?

네.

그 계상된 근본취지는 뭡니까?

이게 사실 넓게 봐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평택 어연·한산 및 현곡 지방산업단지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근로자의 채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공립보육시설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뭡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지상 2층에 보육실을 설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8억원의 예산으로 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경제투자관리실 사업내용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자녀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지 그게 의아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앞으로의 계획.

다른 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게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경투실에서 추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공단주변의, 공단복지시설로 추진하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맞벌이부부 자녀교육 문제로 해서 여성정책국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어떠세요?

아마 다른 지역의 보육시설 문제는 여성정책국 주관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여성정책국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추진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실은 여성정책국에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국만의 업무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관여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길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이신 황은성 위원께서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개 업체가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2,523명의 관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실제 근무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아동의 숫자는 어떻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68명 정도의 아동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명은 몇 살에서 몇 살 대의 아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육시설이니까 한…….

파악된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한 6세 이하 정도의 아동으로 알고 있고요…….

정도가 아니고 파악된 자료를 말씀하시라고요.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니, 아동이 지금 68명 파악됐다는 것이 어떤 아동이냐 이 말이에요. 68명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68명인데 나이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아동이에요, 68명은 어떤 아동이냐고요.

근로자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어떤 아동이냐 이거지요. 아동이라고 파악됐으면 아동대상의 연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미취학된 아동입니다. 그리고 68명 이외에 내년도 하반기에 현곡 지방단지가 또 조성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의 숫자는 상당규모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산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서 3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업체에 따른 어떤 가정이 함께 여기에 입주하게 됩니까?

가정은 아니고요.

업체만 들어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여성근로자가 현재 820명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에 있는 보육원에 68명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공립보육시설이 신축되면 그 숫자가 이전할 전망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이전해요?

공단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단 인근 보육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수요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옮겨요? 다른 데 다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68명하고 그 외에도 근로자 자녀들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자들의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지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문공위 소속 위원입니다만 공단내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또 신설하는 것이, 우리 문공위에도 국비를 내시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올해 2004년도에도 2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라고 장소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업무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한산 지방산업단지내 34개 업체현황하고 도면과 앞으로 현곡 지방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단지 내의 계획도 하고 지금 68명 아동이 파악됐다는 파악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을 인가 낼 생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모 말씀이시지요?

아니, 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

건축규모가 150평 내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150평이면 몇 명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수용인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개 업체 2,523명이라는 직원에 대한 현주소 있지요? 파악된 현주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500명에 대한 개인별 현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냥 보고만 드릴 테니까 파악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좀더 추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18억 1,000만원은 신규 투자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투자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이 67억원 정도 증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내역,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또 이공계대학 교육기자재 지원, 그 다음에 우수과학기술인 선진해외연수사업, 그 다음에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무선인터넷 연구지원사업, 인간지능로봇 기술개발연구센터지원사업,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과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유독 경제투자관리실에 증액이 많아요. 대략 4억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수과학기술인 선진해외연수라든가 노사정 해외연수라든가, 또 우수교원 해외연수라든가 평화상 수상자 해외연수라든가, 이 수상자는 다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겁니까?

해외연수 부분이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은 사실 실제 사업계획은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신청이 됐습니다만 도내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상임위에서 공감하시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4년도 당초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어디서 증액시켰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켜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하지만 모든 수상자라든가 노사정을 비롯해서 우수과학기술인 선진해외연수라든가 이 모든 게 다, 해외연수가 유독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그 항목이 일부 증액됐습니다.

그 항목이 아니고 지금 해외연수비 명목으로만 해도 차액을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경투는 수상자 전원을 해외연수 보내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짜리 해외연수를 보내기에 증액이 4억 3,500만원 중에서 해외연수 명목으로 나가는 게 4건이에요. 그렇죠?

네, 4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해외연수를 수상자에 한해서 보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건별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설명 들어보면 다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안을 훑어보면 해외연수에 대한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 정작 증액해서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경기도정의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시겠다는 일을 예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상자를 꼭 이렇게 해외연수 명목으로 지출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유독 경투가 제일 많아요. 하여튼 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해외연수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의외로, 경투에서 올라온 부분이 대부분 한해 상·포장을 포함해서 꼭 격려차원에서 한다고 치면 이런 해외연수를 통해서 꼭 거기에 대한 화답을 보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4억 3,500만원 중에서, 대부분 기존 예산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로 여러 건을 마구잡이로 올려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치면 좋다 이겁니다. 애초에 2004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증액 수정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나마 해외연수를 위해 동남아 갈 것을 축소해서 남태평양을 건너가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의 현실이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심성, 또 도민들에게 달갑지 않은 이러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5분내에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어차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해외연수비가 유독 증액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관련돼서 증액된 내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우수과학기술인 선진해외연수를 말씀드리면 실제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내에서 재원이 부족한 사유 때문에 20명으로 삭감됐다가 실제 인원을 반영한 숫자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해외연수도 2003년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차원에서 일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수교원 해외연수는 사실 '95년 개교 이후에 도립직업학교 교원들의 연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도립학교 발전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신청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청 내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산업평화상 수상자 해외연수 부분은 기금에서 원래 시행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이쪽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20명에서 30명으로 증액됐다, 10명이 증액됐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2,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1인당 200만원짜리 해외연수계획 잡으신 겁니까?

30명이면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겁니다. 200만원이면 동남아는 아닐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대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의 입상자라든가 전국 과학전람회에 입상한 청소년과 인솔자에 대해서 사실 동남아지역에서는 과학기술로 연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러시아, 미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경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2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만원 가지고 유럽을 7박 8일 간다고 쳐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4박 5일 동안 유럽에서 머문다고 볼 때 그 사람들 견문이 얼마만한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오겠느냐라는 것도 사실 의문점이 있고요. 아무튼 실장님께서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숫자에 맞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일부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께서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증액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경투와 관련된 본예산 증액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실장님과 상담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한테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작년 예산이 1,420억원인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금년 예산이 2,462억원입니다. 엄청나게 증감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투실은 임종순 실장님께서 특별히 능력이 계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주에 현장방문으로서 장애인복지관, 고아원을 쭉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가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예산증액이 안 돼요. 그런데 이쪽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민간경상보조도 작년에는 1원도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올해 18억원을 올려놨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작년에 1,200만원인데 올해 2억 2,000만원, 15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159억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봐서 엄청난 예산이다. 또 그런데 쭉 훑어보게 되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 됐을 텐데 똑같아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입니다. 제가 이거 제2차 추경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또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모집 홍보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CD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지 매년 이렇게 홍보비만 1억원이 올라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도립학교 예산이 올해 84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66억원인데 약 22%가 증액되었어요. 지금 도립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700여명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000명 잡자고요. 1,000명 잡아도 1인당 1년 들어가는 비용이 8,4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40…….

어떻게 해서 840만원입니까? 8,400만원이지.

1,000명을 잡으면…….

1,000명으로 잡으면 예산이 84억원인데 어떻게 840만원이에요?

84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듭니다.

1인당 1,000만원 든다 이거죠.

네.

이거 고급인재 양성하는 데도 아니고 직업훈련 1년 용접기술 가르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 이겁니다. 그때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적해 주신 바를 깊이 인식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도립학교 예산은 가급적 증액을 안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낡은 도립학교 건물을 유지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북부지역 도립학교에 대한 용역을 금년내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도립학교를 민간위탁 중심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체제로 점차 전환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투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나노출연금이라든가 국립과학관 출연금 500억원, 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 160억원, 킴텍스 300억원 등 우리가 실제로 사업예산을 쓸 수 없는 대규모 사업예산이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용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복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복지의 원천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립전문학교 세입 좀 한번 훑어보자고요. 매점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구내매점인 것 같은데 연 매점 임대료가 26만 2,000원이에요. 그럼 월 2만원 꼴밖에 안 돼요. 무슨 매점을 위탁 주는데 임대료를 월 2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도립학교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겠습니다.

도립학교장 박효갑입니다. 학교의 매점은 일반 대학교에 있는 매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매점은 식당 한쪽에 6.6평짜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일반 음료수하고 과자류만 이용하고요. 또 학생들이 7월, 8월, 11월, 12월, 1월, 2월은 취업 전선에 나가기 때문에 한 4∼5개월은 사실상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6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공개경쟁할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1년에 4∼5개월 놀면 수업은 얼마나 합니까?

수업은 나와있는 규정대로 하면 1,400시간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개월 놀고 나머지 수업을 하는데 1인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매점이 조그맣다고 하는데 조그맣든 크든 700명이 이용하는 매점입니다. 음료수 한 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2만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가 월 3만원입니다. 전기는 한 달에 몇 볼트 쓰는 겁니까?

글쎄 몇 볼트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크게 잘못 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교 매점이라는 건 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영업을 못합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700명이 이용하는 매점이 월 2만원씩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교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짜증나서 다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지만 예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발전용역비하고 2건 다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만 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경제투자관리실의 풀용역비 개념입니다. 당초에 이 용역비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경제정책 수립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경제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경제 전문가가 4∼5명 확보된다면 장기가 아닌 단기 정책과제의 연구를 수행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95억원인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가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각 실·국별로 용역비를 별도로 또 세워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경제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박사가 둘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같은 경우는 경제연구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약 7명의 박사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산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걸 신속히 검토해 가지고 이쪽의 업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시 경제전문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별로 1과에 5,000만원씩 6개과로 했습니다. 다만 과별 집행비율은 과제 크기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 하단부에 보면 평택항 동부두 운영법인 제3섹터 설립 출자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 제3섹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제3섹터사업이라 함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요건만 뒷받침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무슨 돈까지 댑니까? 자금은 일반 사업가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동부두 운영법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의 정책에서 재정 투자액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당초목표 대비 사업이 워낙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라도 일정한 비율을 참여해서라도 평택항을 조기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제3섹터사업이 아니죠. 민간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5%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그러면 제3섹터사업에서도 우리 예산을 25% 미만은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법상 주식회사 형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도 전년도에는 4,1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늘었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도 1억 2,26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세항에 보면 쭉 사업별 부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작년도와 중복된 사업은 무엇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12억 6,738만원이 사용됐는지 그 사업비와 올해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업대책예산이 주된 게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아까 5.6평이라고 했나요?

6.6평.

6.6평에 월 임대료가 약 2만여원 되고 거기에 전기료가 세출예산에는 3만원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각 실·국별로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다 틀리거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제2청에 은행 임대해 준 거랑 본청에 임대해 준 거랑도 차이가 있고, 물론 재산가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너무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임대료는 2만원을 받고 전기료는 3만원을 내주고.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럼 전기세를 받아 가지고 다시 내주고 있죠? 그 양반들이 직접 냅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내는 겁니다.

직접 냅니까?

네, 우리가 전기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2만원 플러스 전기료 3만원을 받아서 별도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전기세를 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매점만 별도의 미터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임대료 산출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성과의 예측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소기업진흥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003년도 집행한 내역과 2004년도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더불어서 190페이지에도 국제통상과입니까? 여기 민간이전 항목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160% 이상의 예산이 지금 증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 53억원이라는 돈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2003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셔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예측하고 측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해 볼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만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관해서는 소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여성정책국과 업무 협의를 안 하신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하셔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단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들이 중복돼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또 여성정책국에도 그런 계획들을 확인해서 진행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자칫 평택 산업단지내에 여성의 활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지금 지역적인 실정들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 지역에 퍼져있는 어린이집들이 얼마나,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이 공단의 아이들을 돕지 못하고 그것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어차피 끌어 모으기 위한 시설로 혹시 전락이 된다면 지역에 그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지역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들도 또 어려움을 한껏 겪어야 되는 난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 그저 우리가 공단이 들어서니까 이런 걸 하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수요가 가능하고 정말 이 시설을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운영해 가는데 정말 효과성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듯이 그 지역의 산업경제 주체들이 거기 인력들의 이동상황도 충분히 파악하고 아동수도 충분히 파악되고 앞으로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계획되는가 이런 것도 본 위원들이 판단해서 참고로 삼으려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자료도 함께 더불어서 내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서와 이런 시설들의 협의가 충분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의 전체적인 예산이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이 다른 부서보다는 월등하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작년보다 20억원이 늘었네요. 작년에 전체 17억원이던 것이 54%가 늘어서 37억원이 됐는데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도 작년 대비 17.2%가 늘어났죠. 52억원이 늘어났네요. 그 부분도 우선순위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경제투자관리실에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만 해서 총 7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제2청 관할에 있는 경제농정국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9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 자료를 보면 제2청은 왜 있나라고 할 정도로 미약하죠?

경투실 예산은 본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제2청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2청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으면 예산을 따로 세워줘야죠. 제2청을 왜 세워놓은 거죠? 제2청 경제농정국장은 왜 거기 있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당연히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왜 본청에서 다 갖고 잡아 흔드냐 이거죠. 사업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제2청 지역에도 나눠줘야지 제2청의 경제농정국장은 무엇 하러 거기 앉아있는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탁할 때는 KOTRA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2청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사실 이 예산이 같이 집행됩니다.

실장님, 그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 경기도가 국가에서 지원받을 적에 경기도로 달라고 합니까? 국가가 갖고 있으나 경기도가 갖고 있으나 똑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나름대로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로 달라는 겁니다. 제2청에도 국장이 없고 실무부서가 없다면 당연히 본청에서 해야죠. 그렇지만 제2청에도 분명히 담당 국장, 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청의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권한같은 것도 점차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2청 지역이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추구하는 등 제2청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배려를 해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본청은 민간에 주는 것만 해도 73억원이 늘어났는데 제2청 경제농정국에는 3,900만원 늘어났는데요. 73억원하고 3,900만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죠. 업무 추진하시면서 제2청 지역에 있는 부분은 제2청에, 말로만 낙후된 지역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줘라 이거죠.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희영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기금에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네, 평화상 수상자 해외연수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하는 사업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금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주로 기금사업으로 했고요. 다만 기금이 저희가 이자 발생이 좀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금의 증액보다는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기금의 무용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기금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고,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100억원에서 추가 조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노동복지기금의 목표액수가 얼마입니까? 100억원 아닙니까?

100억원이었는데 금년 중에 200억원 조성까지 늘려야 한다는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금은 100억원 이상 추가 조성하지 않기로…….

아무튼 목표액수는 다 채워놓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기금에 있는 사업하고 예산서에 있는 사업하고 제가 혼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금 159페이지에 보면 노사정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노사정 해외연수하고 예산서에 있는 노동단체 국제교류지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한국말로 해서 말만 틀리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노사정 해외연수하고 노동단체 국제교류지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금은 159페이지에 있고 예산서는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자료를 보지 않아도 한국말이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정 해외연수하고 노동단체 국제교류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지요?

사실 사업이 다릅니다. 노동단체 국제교류는 노동단체가 ILO총회라든가 노동단체간의 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노사정 해외연수는 그야말로 노사정이 포함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항구적인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단계적인 사업은 예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기금 120페이지에 노동단체지원이 있고 예산서에 노동단체 정보화 지원이 또 있지요?

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기금에 있는 노동단체 지원과 예산서에 있는 노동단체정보화 지원하고 뭐가 틀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왜 기금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지?

노동단체정보화 지원은 지속적인, 성격을 보시면 기금에 있는 것은 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고 정보화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정 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럼 올해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정보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노동단체정보화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입니까?

2002년도 이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2005년도는 안 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는 2004년까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기금에 들어가야 할 사업인지,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할 사업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지요?

보시기에 따라서 일부 구분이 덜 가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출할 것이라면 1년에 복지기금 지출이 얼마입니까?

복지기금 지출이 기금이자 중에서 연 3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100억원 가지고 3억원씩 주면 33년을 줄 수 있는 거네요. 괜히 기금을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제대로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만큼 지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노동기금이 조성된 것은 경기도밖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노동단체를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노동기금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는 것이고 노동단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면 그 사업이 도의 의사에 따라서 편입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있을 경우에 노동단체 입장에서는 조금 예측가능성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운영수익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기금의 추가확대 조성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하지 않고 앞으로는 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우선순위에 따른 자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전체를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은 37억원이고 민간경상보조는 303억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경투실의 예산이 섞여 있어서 위원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 보조금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청과 제2청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금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쓰기가 쉬운 돈이지요,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같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보다 기금으로 있는 게 더 쓰기 쉽지요?

액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사용할 때 일반회계에서 존치 과목으로 해서 쓰는 것보다 기금으로 있는 예산이 쓰기가 쉽지요?

저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용어가 적절치는 못 하지만 참 재미있는 돈입니다. 경투실에 몇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금은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돈입니다.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예전에는 금리가 좋아서 기금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금리가 좋지 않다보니까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존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기금이 썩 마땅치 않은 예산 존치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 심기보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이종군 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표영범 과장입니다. (인 사) 축수산산림과에 박필원 과장이 계십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추후 출석하게 될 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93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생산적이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호원동 구 북부출장소 임대료 2,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86억 6,277만 9,000원보다 48억 3,647만 8,000원이 늘어난 134억 9,9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1억원,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5억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38억원,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사업비 6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제항만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47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7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소기업진흥 예산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1,611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사항별설명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안정 예산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4,620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4,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203쪽 국비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54억 9,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예비심사시 북부지역 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1억 4,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1029쪽부터 10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농정분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축수산물의 기업특화와 품질보급화,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합리화, 산림생태자원의 보호 육성과 쾌적한 녹지공원의 조성, 농업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의 보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03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1,000만원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사료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산세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452억 4,759만 1,000원 대비 329억 4,488만 2,000원이 증가한 781억 9,2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선택형 맞춤농정 등 87억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21억원,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21억원, 농산물 도로변 전문매장 20억원,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12억원 등 21개 사업을 신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시민공원사업 37억원, 쌀생산조정제 13억원, 임진강 농업용수개발 11억원, 학교숲 조성 10억원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도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33억원,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27억원, 군·관협력사업 7억원 등이 주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268억 3,055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억 2,1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4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 104억 2,121만 2,000원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9억 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35쪽 민간대행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고 1035쪽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에 총 40억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도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11개 사업에 총 163억 3,23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11억 9,050만 6,000원이 증액된 265억 5,8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038쪽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사업 등 4개 사업, 112억 3,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38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토지개량제 공급과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으로 14억 6,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8쪽 도 자체사업으로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 10개 사업에 138억 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축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6억 2,529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1,1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가축방역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3,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42쪽 자체사업 중 재료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7개 사업에 30억 8,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축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5억 3,119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8,8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으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과 첨단양어시설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내수면수자원조성 등 15개 사업에 9억 9,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77억 2,050만 6,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77억 7,0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6쪽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83억 3,362만 7,00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 등 5개 사업에 9억 5,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11개 사업에 78억 8,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0쪽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6개 사업에 7억 1,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군관협력사업 등 5개 사업에 8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시 벼공동육묘장 사업 2억 4,000만원, 표준벌통지원사업 1억 1,700만원, 신선란 저온저장실 사업 7,500만원 등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욕장 조성사업 2억원이 감액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지역특화 및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 산림생태자원의 보호 육성과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전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이거든요. 여기에 시·군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내국인근로자복지센터도 있습니까?

남양주시에 297평 규모로 남양주시근로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네.

부지는 기부채납인데 개인한테 받은 겁니까?

이게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성공회에서 신부님이 운영하는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을 수시로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공회에서 남양주시에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자기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운영비는 남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영비가 6억 4,200만원 가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남양주시가 그쪽을 지원하는데…….

시비지만 운영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그쪽 시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땅값이 얼마나 가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부지비가 여기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토지비가 들어가는 건지?

매입할 때 5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 정도 할 때 50만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남양주시의 부담시비는 도비지원 7, 7 대 3 비율에 의해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립하면서 운영비라고, 위원님께서 전체를 보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건립비로 일부 충당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근로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주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열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좋은 건물에 잘 해주면 근로자들에게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창 어려울 때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가 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독일에 다녀온 광부와 간호사들 입에서 독일을 욕하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국민들이 독일에 재독교포로 남아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귀국한 간호사나 광부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생필품 같은 것을 독일제를 찾아서 씁니다. 상당히 독일에서는 광부와 간호사를, 그 사람들 정책이 성공했다고 봤을 때 제가 왜 성공했는가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영화관 등 독일정부에서 모든 복지비용을 무료로 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다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파악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국민 각 개개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문제지 꼭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진짜 우리나라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인간적인 면에서 배려하는 게 맞는 것이지 꼭 시설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방지대책으로 예산서 1050페이지인데 이것도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헬기를 3대 임차하게 되어 있거든요. 헬기 임차하는 회사가 개인회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얼마 들어가 있나……. 산불방지대책이 몇 페이지야, 1050페이지…….

헬기는 대당 3억원 정도 임차료가 듭니다.

헬기를 3억원씩 해서 3대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지요? 아까 보니까 3대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세 군데이고 남양주는 전액 시비로서 1대를 임차해서…….

그런데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항공대를 이용하는 게 어때요?

3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봄 같은 때는 사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용적으로 가능한 것이 군부대가 3대, 산림청이 35대인데 산림청 35대는 경기도만을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나 전국을 위해 대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총 출동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 산림면적으로 봐서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림면적의 상당부분을 북부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 실제로 민간헬기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고양까지 가는데 20분에 간다는데…….

그렇습니다. 20분이면 갑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3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같이 출동해서 진화활동을 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위 소속 김대숙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경투소속 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사업에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여기에 하게 됐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농정국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을 주게 됐습니까?

사실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국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주위의 근로여성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고유의 육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국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것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경제파트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명년도부터는 이것이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저희는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에 시립아동탁아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개선해서 공단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설로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물론 도는 경제파트에서 하지만 동두천시는 지역경제 부서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영아전담반,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까지 전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전부 내려와 있어요. 국고보조로 전부 신설하고 신축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부서도 아닌데 왜 경제농정국에 도비 6억 4,000만원을 해서 하려는지, 사실 이렇게 되면 업무가 서로 엇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농정국의 업무를 여성국에서 자본보조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여성정책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나중에 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목록사업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디요?

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회의를 마친 다음 나중에 발생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73쪽에 보면 보충사업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 있는데 지속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차 합리적으로 업무가 조정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측면…….

이 주변에 공단이 들어섭니까?

바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옆입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가능한 한 단지위치도나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주시고…….

도면과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시설이 과연 될 것인지 분석하고 계획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워낙 경제농정국의 사업부분은 많고 예산은 적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19쪽에 보면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가는, 사업지원비에 있어서 이해가 전혀 안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동부상공회의소가 금년도에 발족됐습니다.

어디 있지요?

남양주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분리돼서 발족됐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 상호간의 연결시스템, 중앙상공회의소 시스템이라든가 소비자민원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금년도 발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정도 어려워서 1억원을 지원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북부상공회의소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그런 것을 시도하겠다 해서…….

이게 경기도의 신규사업입니까?

꼭 신규라고 보기에는…….

아니, 경기도 북부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가 경기도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상거래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25쪽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이런 것은 사실상 기금 가지고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시간에 경투실장도 계속했던 사업은 기금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노사정한마음대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및 수련회, 2004년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합니다.

매년 하면 기금으로 해야지요.

북부지역에서는 기금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지역에 기금이 없다면, 지금 북부, 남부가 갈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청의 기금을 갖다 써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장학기금 같은 것도 108억원 정도인데 운용기금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500만원씩 지원…….

알았습니다. 행사비도 한노총이나 민노총 4개 사업에 500만원씩 줘봐야 표시도 안 나는 돈입니다.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갖다가 듬뿍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김한용 씨라고…….

민간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경기도에서 주면서 이사장은 민간인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현재 2억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있습니까?

의정부시에서도 5,0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일단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기금이 작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단체명 달아서 장학재단 하나 설립하면 경기도에서 출연금 내줍니까? 안 대주지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심규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참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 복지센터 건립지원비로 도에서 도비를 자치단체에 보전해 줍니다. 공교롭게도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꼭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모든 사업이 장애인을 위한다든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다든가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 다음에는 시·군비가 운영비를 꼭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아까 시비로 1년 운영비 6억 4,000만원 정도씩 부담한다는데 사실 남양주도 재정자립도가 52%인가 54%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1년에 시비를 6, 7억원씩 운영비를 대줘야 되겠느냐,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복지센터를 더 지어서 운영권은 성공회로 넘어간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 경기도비나 국비로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시비로 운영비가 꼭 들어가거든요. 물론 복지센터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권자는 실제로 처음에 좋은 뜻에서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슬그머니 왜곡돼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페이지 경기북부수출입지원센터 운영, 보니까 상담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상담원 1명이 경기북부수출입지원센터에서 무슨 수출입을 지원합니까?

그 내용은 북부출장소 자리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도 개소되고 경기도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능이 거의 집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수출하는 신용장 작성 등 여러 가지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원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까지 오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북부지역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동두천 자기들 사무실 있는 쪽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되고 그러면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북부출장소 옛날 자리, 중기센터 북부지소에 인원 1명을 배치하겠다 해서 2,0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풀타임으로 300일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인건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일주일에 몇 번 근무시킬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8만원×250일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거에 북부출장소에 있었던 중기센터 북부지소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네, 거기에 같이…….

할 예정입니까?

네, 현재는 아직…….

이왕이면 상공회의소 자리가 넓은데 거기에 해주면 안됩니까? 상공회의소와 이것과 틀립니까?

수입면장 같은 것도, 무역발급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로…….

상공회의소도 직원이 꽤 여러 명이던데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수출입면장 하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상공회의소 수출입하는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직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과 상이한 것인데 조금 아까 경기 동부상공회의소가 개관됐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에는 경기도 예산투입이 안됩니까?

네,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을 6개 시·군에서 하는데 북부에는 9개 시·군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10개 시·군입니다.

어디까지 10개 시·군이에요? 그렇지요. 10개 시·군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다 10개 시·군 신청을 받았습니까?

네,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사업이지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한 한 100%, 이런 것은 100% 반영되었습니다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알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면 민간방역사업단 기자재 및 방역약품 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방역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민간방역사업단이라는 것은 시·군별로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된 시·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전염병이 돌 때 공동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 사업을 봤는데 사실상 고양, 파주, 연천, 포천 2개소, 가평, 남양주 이렇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서 가축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포천입니다.

그러면 가축이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마 구리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신청하면 다 됐습니까? 빠진 시·군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신청이 아니라 방역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구성요건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주에도 축협이나 축산계를 중심으로 민간방역단이 있습니다. 작목반식으로 해서 구제역이나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양주시가 빠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이웃 시·군이 사업하는 것을 건드려서 미안한 얘기인데 임진강 참게잡이축제, 이거 새로운 사업인데 이제는 임진강 하면 참게 아닙니까? 구태여 축제까지 해서 돈을 2,500만원씩 투자하고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최초로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위원님들께 예산승인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임진강에 어린 참게를 방류한 지가 5, 6년 됐습니다. 1996년부터 한 7년 됐는데 그것이 바다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저희한테 상품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3년 내지 5년이 경과해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올라왔을 때 그것을 포획해서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임진강에서 참게가 잡히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널리 홍보하고, 이게 임진강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로 연천, 파주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작으나마 축제 형태를 빌려서 이벤트성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2,500만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축제라는 말이 참 좋은 용어지요. 우리나라에 갖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이 축제 때문에 이 나라 정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은성 위원님.

황은성 위원입니다. 이규웅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참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 환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계상하신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주시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20명 정도를 계획해서 1박 2일 정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장이 제때 임금도 주지 않고 체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인상만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총 몇 분 상주하고 계십니까?

북부지역에 약 3만 7,000명으로 추정하는데 경기도 전체는 12만명 정도…….

북부지역만요.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 7,000명 중에서 임금 체불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통계 안 나와 있지요?

네, 그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인권침해시비 등 반한 감정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 제고, 과연 2,400만원 써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들도 그거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해볼까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도 신규사업인지는 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반한 감정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주위에 보면 월남에 가서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폭행한 사람이 한국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간 사람인데 한국 사람만 보면 때려죽이고 싶다 그래서 폭행을 당했다…….

국장님, 일부의 의견이 전부인양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부는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근로자들을 120명 동원해서 공연도 하고 한국의 명소를 관광할 계획이신지?

한국 전체라기보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하루는 경기도의 역사, 문화 그런 지역을 돌고, 그 다음 하루는 양주별산대 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와 연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지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갖은 혜택을 다 주시고, 귀국할 때 공연도 보여주고 여행도 가고, 할 만 하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인지 상당히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관할해서 사업을 개시해야지 왜 도비·시비를 거쳐서, 여기 또 보면 운영비가 6억 4,285만 7,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토털입니까? 언제까지 6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현재로는 내년도에 도비 15억원을 지원하는데 시에서는 보조비를 7 대 3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운영비라고 보기보다는 건축할 때 부족한 금액이 거기에서 충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된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양주에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에도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자기 피해구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회 이정호 신부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상당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상담도 같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상담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근로자복지센터를 설립할 경우에 어떤 근로자들이 가서 기거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북부지역의 누구든 와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 외국인 근로가가 3만 7,000명이라고 했을 때 남양주시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한 4,000명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포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포천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4,000명을 위해서 21억원을 투자한다, 국장님! 명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꼭 그것이 남양주시 4,000명의 복지회관으로 보지 않고, 물론 자주 이용하는 건 남양주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만 주말을 이용해서 현재 다른 데 외국인 근로자들 모이는데 보면 주말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한군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미사를 드린다거나…….

국장님, 그러면 성공회하고 북부 제2청사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공회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그러면 이것을 계획한 동기는 어떤 거예요?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성공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이 남양주시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불우한 시설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 지원하는 게 명분도 있고 논리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21억원이라든가 2,4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북부지역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다 있는 건가요?

시·군별로 다 없습니다.

남양주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남양주는 있는데 다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해주셔야지 어느 시·군은 근로자복지회관도 없는데 어느 시·군은 근로자복지회관,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다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향후까지 3개소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 3개 하는 것 중에서 하나 하시는 겁니까?

남쪽에 3개 하고 저희가 하나 하는 것으로…….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시겠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가 포천에 제일 많다면 포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복지회관은 없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복지회관은요?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러면 과연 경제농정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꼭 신청하는 것만 해서 그대로 올리는 것이라면 제2청이 왜 필요한 곳입니까? 그러한 정책적인 것을 결정지어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이지 신청하면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러면 제2청이 없어도 본청에만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농정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병만 총무과장은 오는 대로 곧 위원님들께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숙지가 다 됐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자치행정국은 총괄적으로 봐서 지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세출규모가 2,536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입니다. 그 가운데 도세징수교부금 1,328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 일반회계의 1.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04년도 지방세는 그래도 지난번 예결위에서 지적돼서 용역을 주고 세수추계를 해서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여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추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방세 수입에 경제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많이 해주셔서 5조 5,900억원을 해서 14.7%가 늘어났네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용역을 줘서 탄성치기법이라는 지난 22년간의 회귀분석기법을 통해서 변수를 찾아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해 보는 겁니다만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세수는 실제 운영을 해봐야 전망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여유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은 얼마 잡으셨지요?

순세계잉여금은 2,272억원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 결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8,574억원이지요? 2002년도에는 8,574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 겁니까?

2002년도는 지방세 초과수입이 당초 예측보다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8,574억원이나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그야말로 기준보다 36% 늘어난 거고요. 지난 번 예결위에서 한참 논란이 됐었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차후에는 잘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탄성치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잘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도 역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 2003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1,6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과거 5년 동안 평균 불용액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2,27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맞다 하더라도, 2002년도에 1,600억원을 계산했어도 결국은 2002년도 결산액이 8,500억원이라는 거지요.

2003년에는 그랬습니다만 …….

그래서 올해 당초 2002년도 예산액 대비보다는 많이 하셔서 2,272억원을 하셨습니다. 수치적으로 2003년도보다는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여유적인 재원이 있다는 거지요.

네, 올해 추경까지 해서 세수목표가 5조 3,11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올해 목표가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신있는 대답이시죠? 그럼 만약에 다음에 결산할 때 이것보다 많이 나오면, 결산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8,500억원이 나올 것을 1,600억원으로 해놓고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272억원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분명히 장담합니다만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결산치로 나올 것이라는 거지요. 동감하시지요?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작년처럼 나오면, 제가 엊그제 어느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2002년도 것을 비교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1등이더라고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 신문 보셨지요?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발표한 2002년도 세수 추계 내용에 경기도가 36%가 올라갔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로 나옵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방세 수입을 올해는 나름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는 역시 축소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저희들이 일부러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정도가 가장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수치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2002년도에는 일부러 숨겼어요. 2002년도 예산서에는 일부러 숨긴 것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운영한 결과 교수님 연구자료에서 경기도가 세수추계를 가장 잘못한 것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에는 이것보다, 결산에 보면 나오겠지만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응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2003년도에는 2,139억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536억원입니다. 약 4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거야 별 문제없다고 생각되는데 사항설명서 230페이지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선진국의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해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2페이지에 보면 또 선진국 지방제도 단기정책연수가 있습니다. 230페이지와 232페이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230쪽에 나오는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 연수는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선진국 지방제도 단기정책연수는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산과목이 포상금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각 주제별·과제별로 연수대상기관과 나라를 정해서 보냈습니다만 단기 단체연수과정을 내년에 2개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단기 단체과정에 소요되는 상대 연수기관에 지불하게 되는 강사료 등 학자금 명목으로 별도로 1억원이 포상금 항목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목만 다르지 제가 생각할 때 해외연수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 단체과정 갈 때 함께 지출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여론·동향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은 뭐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안에 여론계가 있습니다. 여론계에서는 각종 31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여론과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여론계 직원들한테 월 8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어떤 여론을 조사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집회 또…….

그러면 현재 5명이 암행처럼 경기도를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암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여론수집을 위해서 시위현장에도 나가게 되고 큰 사고현장에도 나가게 됩니다. 세정과에는 세정업무활동비가 있고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업무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출장수당 없이 한 달에 8만원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은 연간 여론조사 업무만 합니까?

여론계 직원들은 그 업무만 합니다.

그러면 8만원 가지고 될 수 있나요? 점심값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지 출장 나갈 때는 또 출장여비가 책정돼서 교통비하고 지급됩니다.

이 비용밖에 나가지 않는다면서요, 다른 출장비는 없다면서요?

현지 나갈 때는 출장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활동비로 한 달에 8만원씩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야 됩니다.

31개 시·군을 다 다니는데 8만원 가지고…….

다 직접 가지는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듣고 하려면 점심값도 들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를 다니는 게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19페이지를 보면 우리 4급 한 분이 싱가포르대사관에 출장 가 있는가 봅니다.

출장이 아니고 싱가포르대사관에 주재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주재로 가 있는 겁니까?

네.

대사관은 외무부에서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경기도에서 주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는 외교부 소속 외교관도 있고요. 각 중앙부처나 시·도에서 나간 주재관들도 같이 한꺼번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광역 시·도에서 한 사람씩 다 나가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싱가포르대사관에 나가 있고 서울시는 LA총영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뒷장에 보면 한 가정이 나가 있는데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싱가포르대사관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사적 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재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우선 주재국에서 우리 도정 업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시·도에서 출연한 국제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A, 싱가포르, 런던 세계 여러 군데에 주재관들을 보내고 있는데 경기도 몫으로 싱가포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싱가포르에 주재원으로 한 사람만 나가 있네요, 다른 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면서 공관에 주재관으로 나간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에 1억 3,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재외공관 근무자 수당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 문제인데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은 아마 명예퇴직하게 되면 퇴직수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6명이 명예퇴직할 걸로 보고 2003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다가 남아서 12억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76명에서 21명으로 줄였어요. 예산도 12억 5,8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부초처럼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뽑을 때는 최근 3년간 명예퇴직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00년도에 명예퇴직자가 8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구조조정 시기여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 17명, 2002년도에 22명 그래서 3개년도 평균을 냈고 거기다가 올해 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시한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내보내야 될 초과 현원이 38명인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서 공직에서 계속 몸을 담고 온 그분들을 되도록 강제 퇴직을 줄이자 그래서 기능직에서 결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실제 명퇴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명퇴인원을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명퇴해야 되겠다 신고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한번 노파심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하면 명퇴금을 주는데 20년 후, 20년 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분을 줍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직이 5년 남게 되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년이 5년 이내 남은 분들은 퇴직 때까지 잔여월수, 그러니까 5년이면 곱하기 12개월 해서 60개월이 남아있습니다. 그 60개월의 반을 월 기본급을 적용해서 남은 봉급의 반을 줍니다.

그러면 10년 남았으면, 10년도 마찬가지입니까?

10년 남으신 분들은 앞의 5년간 반 주는 것에다가 10년간 정년퇴직월수 잔여월수에서 60개월을 뺀, 만일 80개월이 남으신 분이다 그러면 60개월을 뺀 나머지 20개월에 나누기 2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더해서 드리게 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 있었는데 명퇴를 하려니까 회사에서 6개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급인데요. 쌍문동에 경기도장학관이 별도로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고 또 장학관이 있습니까?

네, 경기도민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장학관이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 대학생 336명이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처럼 여기서 학교를 다닙니까?

우리 도 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닙니다.

무슨 도서관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닌다 이거예요?

네, 기숙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선발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31개 시·군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들을 받아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선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도민회분들하고 해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매년 입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쌍문동이면 웬만한 지역은 통학 거리란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통학하는데 여기가 웬만한 학생들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336명이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인당 184만원이에요. 184만원을 돈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학생들한테 유리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본인들한테도 기숙사비로 월 10만원씩은 받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 지역 분포를 보면 수원, 평택, 포천, 가평, 양평, 여주, 파주, 서울과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안성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원은 서울도 다 통학거리고 평택도 마찬가지로 다 통학거리예요. 연천같은 외곽지역은 몰라도 거의 통학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지방대학 어디까지 가냐 하면 홍성, 서산까지 다 통학해요. 그런데 뭐 좋습니다. 장학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거의 웬만하면 다 통학거리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50페이지 어린이집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인데요. 이게 도립 어린이집이죠? 뒤에 저쪽에 오는 데 거기입니까?

네, 지사 공관 가기 전에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인데 어린이집을 여성국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이건 도청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거기 보육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위원님 그게 다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건 공공요금 제세 조항이고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81쪽을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인건비니 운영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걸 빼 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죠?

예산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 어린이집을 수원여자전문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한테 주는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이것도 함께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공공요금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이건 도에서 지급을 하고 기타운영비는 다 위탁운영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사용료나 가스, 상하수도사용료 이런 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불하게 돼 있고요. 위탁해서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수원여자전문대학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도 공과금을 다 내야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상하수도비가 20만원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글쎄 알아요. 운영은 위탁을 해서 주는데 이 제세, 공공요금도 그쪽으로 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왜 요금만 별도로 도청에서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공공요금은 내주잖아요. 내주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운영을 다 위탁 주는데 우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운영만 위탁을 했고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도가 맡아서 관리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공과금도 도에서 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면 청소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에서 다 용역비를 지급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수리비같은 것…….

수리비는 이해를 해요. 수리비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공과금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고 가스요금을 왜 내주느냐 이거죠.

위탁자한테 포함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지적이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건 우리가…….

공공요금이 1년에 2,400만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재산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몇 명이죠?

2세부터 5세까지 해서 현재는 9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연면적이 273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간 관리비를 다 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 내는데 2,400만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쪽으로 다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