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박찬훈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여망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지만 갈등과 반목이 계속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 건설을 위해 확고한 소신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하여 한 해의 시정과 의정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시정을 걱정하고 있는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변자로서 맨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시도 지속적인 발전 속에 중동부 내륙의 거점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들도 지방자치단체의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과 투명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관료조직 내부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마인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시는 시정의 양면을 비교해 볼 때, 외형적인 변화는 많이 가져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집행부의 내적인 행정추진 방법에는 아직도 변화와 개혁의 모습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서 봉사하는 집사의 모습으로 변신해야 행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고 또한 우리시민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되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1세기형 미래도시.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관리행정에서 탈피하여 경영행정을 추구함으로서 지역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제은 최악의 상태라고들 하고 있으며 지금 상인들은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50%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께서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책무가 막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당면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책임감 있고 소신이 넘치는 당당한 오너로서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은 정부의 최 일선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모든 시민은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은 지나온 관습의 좋은 점을 지켜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고, 불문법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조직 내부에서는 관행이라는 악습에 의해 능력을 무시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인사·시정·예산·총무담당이 되어야만 5급으로 승진하고 있다는 말은 공공연한 실정입니다. 물론 기술직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조직내부에서는 인사철만 되면 위의 4개 담당자리에 가기 위해서 다수 공무원들이 능력보다는 지역·학연·혈연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현실은 집행부 간부님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묵시적인 서열로 인해 격무 사업부서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업무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주시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보수, 그리고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에도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마는 더욱 과감한 혁신책을 도입하여 고질적인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인사정책을 시정하고 부서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은 인사정책을 펼 의향이 없으신 지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비촌 개관 지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7년부터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선비촌 조성사업은 완공년도가 당초 2003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 9월 6일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시 시장님께서는 금년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은 선비촌과 소수박물관에 근무할 인력에 대해서도 2002년도에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10명의 직제와 정원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비촌 개관에 필요한 행사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개관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항간에는 선비촌 운영관리에 대하여 모 방송사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유포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나온 본 보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비촌과 연접된 곳에 영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당초 공모를 통하여 경합을 벌인 끝에 현재의 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전기료 등 연간 4,000만원이라는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단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한다는 당초 사업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선비촌 개관을 목전에 두고 시장님께서는 위탁운영에 실패한 청소년수련관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치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여 먼저 직영체계로 시작한 다음에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향후 선비촌을 한국최고의 역사문화체험장으로 만들어 우리시를 홍보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선비촌 개관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선비촌을 왜 시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 하시는지? 아니면은 분명한 사유나 특별한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검토하려고 하시는지? 아울러 선비촌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포츠시티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스포츠시티를 우리시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올 한해 동안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10건을 유치하여 2만5,000여명의 선수·임원단이 우리 시를 내방하였으므로 체육도시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공직자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 시민이 합심하여야 함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 시가 스포츠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스포츠기반 조성과 체육특기자 양성이 급선무라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국제대회 아니 전국대회 실내경기조차 유치할 만한 실내체육관 하나 변변하게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 중·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체육특기 종목을 집중 육성하거나 관련 체육학과를 개설한 바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도민체전 참가에 대비하여 특기·취약 10개 종목에 기껏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2004년도 스포츠시티 추진 사업으로 축구 트레이닝센터 설치, 투기체육관 건립 등 많은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전국 단위 종별 경기대회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 경기대회 등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단위대회 유치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스포츠시티와 부합할 수 있는 체육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시 관내 소재한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과 협조하여 스포츠학과를 신설하는 등 전국의 우수한 체육특기자를 모집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 양성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 할 의향이 있으신 지? 그리고 스포츠시티에 대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뚜렷한 묘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 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은 인삼 고부가 제품 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4개소에 자부담 포함 9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실제 예산서에는 7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상저온현상과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예년에 볼 수 없는 흉년농사였음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미곡영농 위주의 답작 저소득층 농가는 다가오는 내년 한 해를 살아갈 계획이 너무나 막연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풍기인삼농협, 풍기특산물영농조합 법인 등 2개 인삼가공업체에 인삼 고부가 제품 생산을 위한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을 포함하여 4개 법인에 7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계상한 사실을 다른 농민들이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인삼가공업체는 미곡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보다 농가수적으로 적으나 소득과 지원 및 재원배분의 불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매년 수억원의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형평성 없는 불합리한 예산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농가를 지원하는데 쓰여진다면 1농가당 100만원씩 720농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며, 또한 1농가당 10만원씩이면은 7,200농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삼 고부가 제품 생산을 위한 인삼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제고하여 보시고 본 사업비를 농업융자금 이자보전지급사업으로 확대하거나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 할 의향이 있으신 지?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요즈음은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화두 속에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의 추진 등 일류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한 생존의 노력이 바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시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 한층 분발하여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하며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시가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도를 강조하시면서 무척 공정한 인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5급, 6급 승진대상자를 직위공모제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5급 승진예정자가 직위공제에서 인사나 예산, 시정에 가면은 예비 사무관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들은 그 자리를 가야 승진을 한다고 전 공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공모 평가에서 보직을 받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열 순위에서 예산 한번, 인사 한번, 시정 한번 들어가면서 승진을 한다는데 일부 5급, 6급 승진자들은 직위공모제를 탈락하면은 실질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또 시민들의 대한 행정을 소신껏 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부석면장으로 가 계시는 황기락면장님은 임업직이고 또 이화준 담당관님은 세무직이니까 행정직에서 예산부서라든가 갈 수 없는 자리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뛰어나지마는 사실 다면평가라는 것이 조금 모순이 안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직원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져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다면평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협임원진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다가 보니 다면평가가 안면평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무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 주무계에 있어야만 좋은 평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실과장이 단독으로 평정한 것으로서 능력보다는 자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근무평정은 항상 최고를 받지만 다면평가에서 최하위를 계속 받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 해결책으로 실과의 근무평정에 있어 일부부분이라도 소속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를 보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특정 부서간에는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법이나 규정에도 없는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제도는 법규에 의해만 하고 또한 특정부서의 인사시에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는 현제도에서 막연히 일부 의견대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해당직원에 대한 선택의 권리와 공평한 기회를 막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선비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과 소수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직 및 지식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 직제요구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아 최소의 인원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박물관의 경우 5급이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비촌에는 6급으로 직위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관리 및 발전된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직제의 재조정을 신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속에 한해를 보내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박찬훈 의원이 질문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풍기에 설치중인 눈썰매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장님 재원확보 방안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눈썰매장 조성 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제설장비 구입만 해도 1억2,500만원인데 그 외의 슬러프 설치라든가 토목사업비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셨는지 첫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법적인 적정성이 타당한지 또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용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까지 무슨 용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눈썰매장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 질문에 풍기에 설치중인 눈썰매장을 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일 해도 좋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찬훈 의원께서 인삼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찬훈 의원께서 요구하는 질문내용은 인삼에 투자하는 사업자체가 아주 나쁘니까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실효성이라든가 재정의 균형 투자면에 있어서는 인삼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적다라는 그러한 지적이거든요, 그 지적이 되었을 때 또 대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삼이 중요하니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삼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예산이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인삼을 꼭 주어야 되겠다는 답변보다가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농정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하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농업예산이 267억인데 2003년도에 262억인데 지금 줄었습니다. 또 2004년도 계획이 243억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농정, 농정 하시지마는 실지 우리 시정하고는 말하고 시정하고는 달리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보전제도도 방금 우리 박찬훈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처음 8억 요구를 했는데 2억4,000만원 나와 가지고 농가법인체는 지금 혜택도 못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국·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풍기인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도까지 80억중에 순수 시비입니다. 우리 농정이 이렇게,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마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말씀을 지금 이것저것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지는 재정투자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인삼이 전부 140억되는데 사과는 지금 850억입니다. 축산은 한 2,000억이 됩니다. 쌀이 650억 내지 800억 되는데 한정된 자원가지고 좀 균형재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인데 오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시겠다 그것은 좀 방향이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법이 이것은 이러한 사업이 집중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은 우선 자율로 갑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꼭 인삼뿐만 아니고 받아서 공정하게 주면은 말이 없습니다. 과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삼만 그렇게 주어야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어떤 수치나 어떤 세세한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농정을 의욕적으로 어떤 농정에 대한 철학을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풍기인삼랜드 같이 한정된 자원에서 자비로 해서 2006년도 8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균형재정에 있어서 집행성이 좀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박찬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7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농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우리시 산하 12개 민간위탁 검토기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용역보고서를 남품받아서 우리시에는 그 결과를 검토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검토해 보셨다면은 그 분석결과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은 것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 두 번째로 소수서원, 선비촌, 박물관, 역사문화체험장등 순흥문화유적권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계획에는 2004년에 약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탁의 방법이라든가 직영의 방법도 결정이 안되었고 또 조례제정 자체도 지금 아직 초안이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과 또 하나는 위탁을 주실 때에 선비촌에서만 대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에 대한 위탁을 줄 것인가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용역처의 분석결과는 그 들의 어떤 사고와 기준에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의 현실에는 동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은 선비촌 민간위탁전환연구에 보면은 타당성 분석에 보면은 효율성에서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직영을 했을 때는 5,500만원, 위탁을 했을 때는 3,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10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 여기서만 해도 예산절감 2억3,000만원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5,500만원이 들고 일반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3,200만원이 든다고 하는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어떤 단체들을 굉장히 질적으로 아주 폄훼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받았으면은 지금현재 2004년도에 큰 것만 해도 스포츠시티조정용역, 쓰레기수집에 대한 용역, 민간위탁 용역 이러한 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영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일괄, 계략적으로 봤을 때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오류가 많다 그 외에도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이고 스포츠시티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납품을 받았으면은 시에서도 과별로라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영주실정에 맞게 그 다음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용역연구원들이 물론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3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이나 이러한 분들은 물론 나이가 어떤 사회적 경륜도 있고 개념이 있는 분들이지마는 그들이 학문을 기초로 해서 어떤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배운 학문을 기초로 해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인삼가공산업에 지원과 관련한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저소득농가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역균형,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 이런 발전 논리에 따라서 지역특화와 특구지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영주시에서 인삼랜드 사업으로 1,070억여원이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관련부서의 1차적인 답변은 예산확보와 사업의 타당성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풍기인삼랜드 사업을 과연 어떻게 예산을 확보 할 것이며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염려하고 앞으로 우리 영주에 커다란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고 싶은 것은 원래 이 풍기인삼랜드 사업이라는 자체가 경북도가 한방산업단지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급조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관한 학술용역 1억원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일체의 지원이나 어떠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추경에서 우리 영주시가 전액 시비로 타당성 조사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 2004년도 예산에서도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4,0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경북도가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1,0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에 과연 영주시 자체의 예산이나 또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가능할 것인가 시장님께서도 거의 힘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우리 도가 하나의 어떤 선심성 행정으로 그냥 던져놓은 사업에 불과한 것을 영주시가 그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과연 가능하고 우리지역에 지역특화 특구지정 사업으로 또 전략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새로 재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풍기인삼이 경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연 우리지역의 전략사업으로서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떠받들어갈 주춧돌이 될 산업인가를 면밀하게 평가한 후에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진지하고 보다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권영창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을 모시고 권영창 시장님께 질문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시의 정체성과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에서 선배 및 동료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는 송리원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의 정체성” 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수많은 정보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가상공간을 넘나들고 있으며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무한경쟁시대를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개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인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의 정체성, 내적으로는 동질성, 자부심 그리고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가 되며 외적으로는 개별성과 차별성을 나타냄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우리 영주의 정체성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영주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 영주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의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는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도시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영주발전의 토대가 되는 “영주의 정체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정체성에 대하여 영주시민들은 물론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시민을 선정하여 “선비상”을 수여하고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선비정신을 심어주는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시민과 학생 또는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선비정신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시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체육도시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선비라는 정적인 이미지와 스포츠라는 동적 이미지의 차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예와 도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비정신이야 말로 오늘날 스포츠인 들이 계승해야 할 스포츠맨십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도시화는 우리고장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사람중심의 정적인 스포츠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기시설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예천의 양궁과 같이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스포츠도시화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스포츠도시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리원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리원댐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득 보다는 악영향이 더 많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인 관계로 댐 건설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미리 밝혀 두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댐 건설 계획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야 어떠하든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대처하여야 할 사항 중 댐 건설 시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례를 인근 안동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우리 시에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이변과 농작물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인근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1972년부터 10년간의 기상관측소 자료를 보면은 일조시간은 연간 200시간 짧아졌음은 물론이고 기상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안개일수는 및 안개지속 시간의 증가입니다. 안개일수는 년 평균 20.43일이 증가되었고 안개지속시간도 108.88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충추댐과 대청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개는 햇빛차단과 산란작용으로 일조량이 감소되고 광합성에 의한 탄소동화물질의 생성이 떨어지므로 성장이 불량해 질뿐만 아니라 일조량 및 안개일수의 지속과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수량감소 품질저하 병충해 증가는 물론 짙은 안개로 인한 영농작업에도 상당한 지장으로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시의 특산물인 사과, 포도, 인삼의 작황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전국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영주 한우 생산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댐 주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각종 보상시에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규명된 사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어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영농현장 경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대비책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난 수년간의 영주지역이 평균 농·특산물의 수확실태 조사가 이루어 져야만 댐 건설 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 건설이 이루어지면 자연환경 보전지구의 확대지정과 지역 개발사업에 막대한 규제가 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안동지역에 댐이 건설됨으로 인하여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2%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면서 댐 인근의 주택신축, 가축 사육이 제한됨은 물론 환경오염이 수반되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시설의 설치는 일체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주시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 상류 10㎞ 이내 지역에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신 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가흥농공단지의 추가 지정이 무산 된 것의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송리원댐이 건설된다면 영주시의 대부분 지역이 이에 해당됨으로 대규모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미루어 보아 영주시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송리원댐의 건설은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수몰민에 대한 생계 및 이주대책의 문제입니다. 안동댐의 경우 1976년 도산면 서부리 지역에 이주단지 조성시 300여세대 1,894명이 이주하였으나 20년 이내에 그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로는 농경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을 이주단지로 선정한 결과이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21%가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서부리 주민들 중심으로 생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볼 때 댐 건설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아 가는 피해를 주는 사업임에 틀림이없다 하겠습니다. 만일 댐 건설이 우리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다면 시장님께서는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도로의 이설 및 확·포장이 문제입니다. 댐 건설은 많은 도로를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설도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안동댐 건설 당시에는 이러한 이설도로가 15개노선 65㎞정도 밖에 개설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아 댐 건설의 지방도 추가건설 및 유지 보수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댐 건설 시 모든 이설도로에 대하여는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부담함은 물론 추후 새로운 공사 발생 시에도 댐 건설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전액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건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보상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 댐 하나를 건설하는데 약 1조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수몰지역 주민 보상이나 댐으로 사라진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 60%가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댐을 건설 할 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댐 건설 단계에 300억원, 완공 후 매년 3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비 외에도 환경훼손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비용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댐 건설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빠져 있으며 단순히 용수, 발전, 홍수 조절 등 세 가지 편익만 따진 단순 회계비용만 적용하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언급한 지원금은 터무니없이 적다 할 것입니다. 이 분야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댐 건설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햐 할 것입니다. 댐 건설계획이 확정된 후 현재 위도의 핵폐기물처리장 반대를 위한 부안군과 같은 사태가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시장님의 많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송리원댐은 원천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과 지난 네 차례의 시정질문 답변 시에 시장님께서도 댐 건설 반대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송리원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댐 건설을 강행해서 댐 건설이 사실화되었을 때를 가정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댐 건설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댐 건설이 무산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조성되어야 한다면 피해지역 주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몰지역의 산림, 농경지와 산업기반시설, 문화재, 이주대상가구 및 인구, 각종 지역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 등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수변관광지조성계획 용역도 이러한 맥락과 연계하여 이주단지 조성 등 외부로의 인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부분적인 관광지가 아닌 남부지역을 전체적으로 묶는 대단위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댐 건설에 대비하여 신설하여야 할 도로, 교량 및 구조물 등 산업기반시설이 상세한 기초대비자료조사가 추후 우리 시 중앙예산 확보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조사하실 계획은 있으신 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견해는 앞서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송리원댐이 건설은 분명히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이산, 평은 송리원댐 반대투쟁 위원회와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물적, 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말로만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반대입장이, 즉 행동으로서의 반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보면은 송리원댐 5개지역 댐건설 기본설계비가 100억원이 국회 건교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댐 건설이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는 것은 영주시 행정이 굉장히 안일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댐 건설이 지역민들이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금방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또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과연 영주에 송리원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어떤 그러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코 밑에 다가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영주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창기 의원입니다. 김택우 의원님의 송리원댐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우리지역 최대의 당면현안 사업인 송리원댐 건설 백지화에 앞장서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이산면과 평은면 주민 300여명이 버스 7대로 상경을 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댐반대 항의 규탄대회를 하면서 신현규 국회 건교위 위원장과 박시균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신규댐 조사 및 설계비 100억원을 삭감을 할 것을 건의하며 촉구하였으나 건교위 위원장은 금년도 태풍 매미 피해로 낙동강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홍수조정용 댐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신규댐 조사 및 설계비 100억원을 전국전인 신규댐 조사 설계비에 숨겨놓고 금번 국회에서 통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경북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댐과 관련하여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지역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에 대한 협조체제와 대책을 알고 싶으며 또한 3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협의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지역 출신 중앙의 정치인과 재경향우회를 통하여 댐건설의 반대 홍보 및 대책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협조체제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질탐사 신청서를 두 번이나 반려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에 대충 알아보면은 그 때 한번 간단히 했고 또한 지질검사는 꼭 탐사를 안하더라도 요즘 전자방식에 의해서 거의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단위로 신규댐 조사비로 묶어 놓아서 송리원댐 예산은 숨겨 놓았습니다. 국회만 통과가 되면은 내년도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택우 의원님도 거듭 강조를 하고 하였지마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더 이런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도 하면서 더 알아보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유서 의원입니다. 김택우 의원님께서 영주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신 결과에 시장님께서는 한마디로 선비의 고장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에 갔다가 오시다가 장수·영주 IC 신호등 있는데 좌측에 있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또 시장님과 더불어서 뒤에 임석으로 참석하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 현수막을 보시고 이 답변서에 시장님한테 선비의 고장이다 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하고 써 놓았는지 이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보면은 선비의 고장이다라고 쓰여져야 될 영주시의 입구에 스포츠도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현수막이 4개월, 5개월째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선한 의회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현수막을 지금 당장이라도 띄고 문화의 고장, 선비의 고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고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도시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정체성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박유서 의원이 장수 IC에 스포츠도시 영주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주를 문화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관광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휴양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상업중심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스포츠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전부 이러한 것들이 선비의 고장을 위상정립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비의 고장을 스포츠도시하고 비교 격하시키는 것도 스포츠하고 선비의 고장 이것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스포츠나 문화나 관광이나 휴양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살아나가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양반이다, 선비이다 그것만 부르짖어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박유서 의원님 말씀대로 장수 IC에 스포츠도시 환영합니다. 뭐라고 써 놓았는지 저는 보기는 보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대회 여러 개, 큰 지금현재 도 단위 대회도 여러 개 이렇게 해서 영주에 스포츠를 즐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체육단체에서 스포츠도시 영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써 놓았는 모양인데 시가별도로 현수막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 당시 행사 할 적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민들이 전부 싫다고 하면은 떼야 되겠지요, 그러나 박유서 의원님이 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비의 고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다가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또한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지역이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IC 뿐만 아니라 풍기 IC 또한 중심부분에도 "선비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영주에 오니까 선비의 고장이더라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조치를 많이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당장 지적하신 문제는 스포츠도시 현수막 문제는 제가 당장 지시를 해서 선비의 고장으로 하나 더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송리원댐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온당치 못한 발언이다,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데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평은, 이산 지역에 몽리민들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우리 농촌이 전부 어려운데 송리원댐이 되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활도 고달프고 또 농촌이 파산직전입니다. 또 어렵다가 보니까 일부 이야기하시는 부적절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수몰지역에 유실수를 심는다 이런 쪽의 이야기와 또 적절하지 못한 말씀은 대부분은 찬성하신다는 말씀은 실지 개별농가가 그런 의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고향까지 버리고 우리 문화재까지 수몰되는 그러한 고향을 잃은 그런 대원칙에서는 그 분들이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관계, 이해관계는 수몰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더 받자 이런 것이 있지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되었을 때는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가슴아프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송리원댐이 설사,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리원댐이 그 지역에 몽리민 외에 우리 전 시민의 부석 남대리에서부터 문수 조제리까지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는 범시민적인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유념하시고 말씀에 있어서 좀 적절한 용어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 통합에 좋지 않겠나 라는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유실수 심는 붐이 일어났다 이런 실지 상황과 사실과의 관계와 또 실지 이 자리에서 주민통합을 이루고 또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위로도 하고 위문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그런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다, 송리원댐을 범 시민적 차원에서 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본 의원은 좀 그렇게 온당한 지적은 아니다, 그 내용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완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신경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든 자꾸 이렇게 한다, 정부에서 추진한다, 안한다 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의가 분분하다가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동의한다, 찬성한다 등 또 어차피 될 것이면은 개인적은 득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시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지금 설계비가 예산이 섰다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속에서 그럼 어차피 정부에서 정부시책이니까 이거 안되겠느냐 거의 90%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몰 지역뿐만 아니고 수몰 예정지 뿐만 아니고 영주시민 거의가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의 인식들 이것이 물론 그동안 우리지역에 보수적이고 정부의 시책에 그냥 수긍하는 선비정신의 발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미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시장님의 강력한 반대 투쟁이나 어떤 태도를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부와 수자원 공사는 계속적인 이런 사업을 하겠다, 또 밀고 당기고 하는 속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지쳐서 순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우리 지역 시장님과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강력한 반대투쟁 의지를 갖고 꼭 송리원댐으로 인한 피해가 수몰지역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영주의 전체적인 산업기반, 농업을 파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정철학을 갖고 시장님이 송리원댐에 대한 대응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시장님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보다 시정전반에 관한 대응문제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 작년에 취임하시고 바로 스포츠 도시 추진을 중점 시책으로 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김택우 의원님 질문에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지난번 본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문화관광, 체육, 휴양, 레져 이러한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무나 나열주의적인 모든 것을 나열해서 모든 것을 전부 취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욕심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전부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한가지 우리지역의 핵심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킬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또 모든 것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는 분명하게 시장님으로서 시정 철학을 밝혀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스포츠도시에 관한 반대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 체육, 휴양, 레져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게 만듭니다.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특성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개발 추진사업으로서 지방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 특구사업 지역 전략 산업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삼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그러한 정말로 우리지역의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해서 정부의 지정을 받는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한 산업의 우리지역 전략 산업을 과연 무엇을 발굴 할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